□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관련 법률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① 과도한 규제 논란◇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② 부작용 초래 우려◇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스위스재활용협회(Swiss Recycling Association)  Obstgartenstrasse 28, 8006 ZürichTel : 044 342 20 00 info@swissrecycling.chwww.swissrecycling.ch스위스취리히   □ 연수내용◇ 1970년대 폐기물 소각·매립율 70% 차지○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소각·매립의 비율이 높아 1970년대까지 폐기물의 80%를 소각·매립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매립지 지하수 오염과 소각장 대기오염 문제에 직면 했다.○ 1986년 폐기물 관리 지침을 마련하면서 시립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시작했으며 1992년에 본격적으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시행했으며 산업, 건축 등 분야의 특수폐기물까지 포함하여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스위스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재활용 품목분류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 관리 수행○ 스위스재활용협회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재활용 품목분류와 재활용품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며 재활용품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1만2,000개의 재활용 수집센터가 있으며, 2016년 기준 52%의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협회는 회원과 파트너간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이면서도 유익한 재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표준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학교·시설에 배포용 재활용 관련 교재 제작을 통하여 재활용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재활용협회 멤버 및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EU,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방안 수립○ 2015년 유럽 연합은 순환 경제 2030 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2018년 4월 ‘Circular Economy Package’라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모든 원자재, 제품, 폐기물 가치와 사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촉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 재활용 60%(현재) → 65%(2035년)• 포장 폐기물 재활용 65%(현재) → 70%(2030년)• 플라스틱 포장 재활용 50%(현재) → 55%(2030년)◇ 유리 품목의 재활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래 표는 2015년, 2016년 스위스재활용협회의 재활용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유리류의 재활용은 9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알루미늄 포장은 90%, PET 음료병 82% 등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2016년 기준 6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기준 72%로 상승했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재활용 수치를 보여주는 항목에 대해서 재활용 수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스위스 품목별 재활용률[출처=브레인파크]◇ 1950-1980년, 폐기물 문제가 심각했던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1904년 쥬리에 지역에 최초로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하였으며, 1940년대에는 정부 주도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했다. 그 당시에는 포스터를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많은 홍보를 실시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1950~1980년대 스위스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확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장소의 폐기물 처리 부분이다.○ 오른쪽 사진과 같이 스위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분리수거함을 4년 전부터 설치해왔다. 다행히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재활용률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활용 분리수거의 기준은 스위스 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다. 스위스의 각 칸톤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마다 그 지역의 분리수거 기준을 알리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스위스에서는 중요하다.○ 특히 스위스 이민자들에게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재활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순환 경제를 위한 플랫폼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의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은 아래와 같다.명칭웹사이트내용Platformcircular economy-SwissRecyclingwww.circular-economy.swiss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하여 업계 파트너 협력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스위스재활용협회에 의해 관리Economiesuisse www.economiesuisse.ch/de스위스 기업 노동조합으로 △에너지 및 환경 △인프라 △경쟁 및 규제 등 분야 시장분석 실시를 통한 스위스 기업 성장 촉진Mava-foundation http://mava-foundation.org생물 다양성 및 천연 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Refnet www.refnet.ch스위스 정부에서 운영, 에코패키징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제공,○ 표 맨처음 나와있는 Platform circular economy-Swiss Recycling은 스위스 정부, 기업, 재활용연맹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essourcentrialogue’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순환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총 11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 강화 △공정한 경쟁 실시 △폐기물량 축소 △투명성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지는 순환 구조 마련 △재활용 가능한 제품 관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 비중이 비슷○ 위 도표는 스위스 주요 도시에서 거둔 폐기물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에 20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했고 80%를 매립·소각 했다.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했지만 다행히 재활용률도 함께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재활용 비중과 소각·매립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스위스 대부분의 소각장은 1970년대~1980년대에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2018년 현재 소각장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2000년부터는 스위스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만이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이 재정되었으며, 폐기물 발생에 대한 일원화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에서 통계 처리한 각 품목별 폐기물 발생량을 조사한 내용이다. 종이&판지 약 130만톤, 유리병 약 33만2000톤, 알루미늄은 약 7900톤, PET는 약 3만7500톤 정도 수거·처리 했다.○ 정부에서는 5년 혹은 10년 주기로 데이터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08년 통계자료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이다.○ 위 표는 스위스 1인당 연간 배출 폐기물량을 항목별로 구분한 내용이다. 특히 유리병의 경우 kg로 계산하였을 때 82개 정도 병으로 환산할 수 있다. 특히 와인과 맥주의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환경 보호법에 따른 관리 체계 구성○ 스위스 환경 보호법에 따라 스위스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미리 정부에 건립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장을 건립하면서 환경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세세하게 작성한 점검표를 제출해야한다.○ 이러한 환경 보호법은 스위스 연방국가 차원에서 기본원칙(FP)을 수립하며 26개의 각 칸톤(Kanton)에서 기본원칙에 따른 실행 계획을 착수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원칙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도 각 칸톤에서 수행한다.○ 칸톤 아래 2,500개의 기초지자체(Gemeinde)를 두고 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계약한 용역 업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 재활용 운반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일부 칸톤에서는 공공기업이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재활용센터는 대부분이 민간 기업이 담당하며 분리된 재활용품을 다시 운반하고 2차 재활용하는 것 역시 민간 기업이 담당한다. 즉 실질적인 재활용 업무는 사기업이, 법과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다.◇ 취리히시에 위치한 소각시설&재활용품 수거함○ 왼쪽사진은 취리히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 시설이며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은 이곳에서 소각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색깔별로 구분된 재활용 수거함이다. 특히 유리병이나 페트병의 경우 투명색, 갈색, 초록색 등으로 구분되어 분류하도록 권하고 있다.◇ 스위스 폐기물봉투 운영 시스템○ 스위스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켓에서 폐기물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폐기물봉투를 집 근처에서 처리할 경우, 운반업체에서 소각장으로 옮겨가며 운반업체가 각 기초자치제 담당 정부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35L 폐기물봉투 2018년 기준 가격은 2프랑이다.◇ 재활용 장려를 위한 방향성 제시○ 시장성이 있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같은 경우 물론 소각되는 것 보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재활용하는 것이 소각되는 것보다 비싼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위 표의 경우, 1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가격 및 비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 표는 환경적 영향, 오른쪽 표는 비용에 대한 내용이다. 파란색은 소각, 빨간색은 소각을 했을 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인덱스 번호(Specific Enviornmental Balance Index)를 산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인식 제고 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그렇다.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재활용 역사가 오래되었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되어있으며 시민들이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사용자만 평균 20,000명이다."- 기업이 제품 생산, 제조 시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예를 들어, 스위스의 한 재활용 센터와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병을 생산하는 회사가 매우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와 기업 간에 어떤 제품의 재활용이 용이한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은 구도를 갖추고 있다.이렇게 두 조직이 만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스위스는 EU에서 갖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용·수정해 나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1990년대 스위스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 생산 제품 폐기물에 대해 100%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생산기업과 판매기업 간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면서 기업이 지불해야 할 환경세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현재는 기존 환경세에서 1/4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PET병의 뚜껑을 PE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스위스에서는 오래전부터 PE를 가지고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다. 처음에는 프린팅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문제는 있었지만 점차 개선해 나갔다."- 플라스틱이 한국은 kg 당 150원인데 스위스는 600원 정도인 것 같다. 비싼 편인데 소비자들이나 업계에서 불만이 없는지."소비자들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에서 2센트는 가정용 폐기물을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비닐 대란이 발생했었는데 스위스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스위스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데 일부 칸톤에서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은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스위스 폐기물 등 정책에서는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위스에서도 현재 마켓에서는 플라스틱 비닐을 5센트에 판매하고 있다. 5센트가 작은 돈이지만 플라스틱 비닐의 사용률이 90%나 감소했다."-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제도는."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없지만 인센티브도 없다. 또한 현재 EU 차원에서 포장재로 PET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관련된 움직임이 많지는 않다. 스위스는 EU에 속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로 여기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는 스위스 기업들이 많은지."현재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스위스에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은 생산자가 물, 에너지 등을 생산할 때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는 있다."- 재활용 공장에서 PET병 라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많은 제품을 동시에 자르고 공기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거한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접착제를 제거한 후에도 자국이 남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약 2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플레이크를 오더를 올리는 방식을 이용한다."- 스위스재활용협회 펀드로 재활용 사업자에 기술개발이나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는지."11개 멤버사에서 협회에 지불하는 비용은 약 5천 유로이다. 자체 내 펀드가 항상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한다. 교육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펀드를 받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사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한다."- 한국은 재활용센터가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에 비해 센터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는."스위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업체의 인허가 수를 제한한다."- 유리병 재활용은."스위스에는 유리병 재활용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한곳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곳에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렵다."- 만약 100개의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이 있다면 새로운 병으로 재사용하는지."98% 재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수입한 맥주나 와인 유리병들이 초과해서 많이 남는데 해결책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재활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수입만 늘어나는데 해결책은."스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경우, 프랑스나 독일 등 주변 국가로 수출을 하는 편이다."- 재활용 유리병의 단가는."스위스재활용협회는 수거된 병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을 만들기도 한다. 유리병 가격은 갈색병은 1톤에 10~15프랑, 투명색은 1톤당 6~12프랑, 초록색병은 1톤당 0~5프랑 정도이다."- 연간 홍보비는."공공의 목표로 스위스재활용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비용은 약 65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71억 원)이다."

□ 포장재조합 EPR제도 및 포장 트랜드 시사점◇ 폐기물 대란 문제를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해야○ 이탈리아, 스위스를 방문한 연수단은 각 국가 방문기관의 담당자에게 한국에서 벌어진 쓰레기 대란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이행·관리하고 있는 코나이 담당자는 한국과 같이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탈리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이탈리아의 재활용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저 플라스트’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고 한다.○ 스위스의 경우,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빗대어 볼 때, 한국이 겪은 폐기물 대란을 계기로 삼아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물리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본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 구축 필요○ 스위스는 재활용에 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국가이다. 한 예로, 스위스재활용협회 홈페이지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질문게시판 이용률도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월 평균 사용자만 2만 명 이상이다.○ 연수단은 ZEBA 재활용 센터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직접 분리 수거 하는 모습을 보았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시민의 교육과 더불어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재활용 선순환 구조에 있어서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최종단계에서 회수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며 불평불만 없이 모든 국민들이 생활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환원 차원의 재활용 정책 제도 마련○ 또한 한국의 경우 재활용의무이행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이탈이아는 관련 법령이 시장경제 원리와 상충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환경보호와 시장경제 보호라는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재활용 목표(재활용의무율) 역시 최소치와 최대치 즉, 55%~80%와 같은 형태로 목표를 유동성 있게 부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한다.다른 차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의무이행의 주체가 기업 즉, 생산자뿐이라면 이탈리아에서는 소비자를 비롯하여 배급 등 제품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의무이행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생산자가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맞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와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주는 소비자 참여 역시 중요한 만큼 한국도 이탈리아처럼 관련 주체를 법령 안으로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자·생산자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개방형 가이드라인 구축○ 즉, 재활용 관리에 있어 국가기관 등에서는 실시 기간에 따라 중점사항(방침, 목표)이 개선 증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상황에 맞게 유연한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다면 기업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분류하여 중요도에 따라 국가, 기업, 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실질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익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민간·기업·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재활용 플랫폼 구축○ 스위스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실행계획을 갖추고 각 플랫폼간의 협력을 구축하며 상생 전략을 펼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이들의 목표는 재활용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 수행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천연 자원 보호 및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협력 구축을 통한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할 시기이다.◇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정의 재정립과 치밀한 기준 적용○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일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활용의 개념을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로 구분한다.○ 폐기물을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을 이탈리아에서 강조하고 있다.○ 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한국은 제도를 수립할 때 용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생산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폐기물 문제에 있어,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로의 이해 관계증진 시키고 소모적 논쟁을 줄여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모두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가 쉽게 재활용 될 수 있게 제품 단계에서 고려하며 발생한 쓰레기가 되도록 전부 재활용 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의 재활용에 대한 치밀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통합 폐기물 관리를 위한 EPR 제도 운영○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EPR제도 운영방식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한국보다 재활용에 관한 강제성이 강한 편이다. △재활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주도의 재활용 센터 운영 △재활용 기술에 대한 투자 △새로운 포장법과 포장 재질 개발 등 영세한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코나이가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장재 처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다.즉 EPR은 재활용에 국한된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 관리○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물론 지속적인 사이클 주기 관리를 위한 R&D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인센티브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가 있다.○ 국내 폐자원 활용 우수재활용 제품 공공시장 우대와 같은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그리고 재활용품 배출제 참여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해 나가야 한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Parque Tecnológico de Valdemingómez) C/ Montalban, 1 - 7"planta28014 MADRIDTel: (+34) 915 888 874 방문연수스페인마드리드9/25(수)10:00□ 연수내용◇ 거주자 발생폐기물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마드리드◯ 마드리드의 인구는 약 320만명으로 면적은 607㎢, 21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심에서 폐기물처리단지까지는 평균 18~20㎞로 보고 있다.마드리드는 2013년 마드리드 시와 계약한 청소용역 업체가 미화원을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한데 대한 무기한 파업을 실시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등록된 거주자는 320만명이지만 거주자 이외에 연간 관광객 약 8000만 명, 통근자가 5만 명, 인근지역 거주자가 5만4000명이 폐기물을 발생시켜 실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인구는 370만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등록된 거주자의 1.18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450대 트럭이 쓰레기를 수거, 3곳에서 나누어 처리◯ 유럽에서는 폐기물을 △종이 △유리 △포장 △음식물 △혼합폐기물로 5가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역에 폐기물수거함이 있고 약 450대의 트럭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폐기물을 수거한 후 총 3군데로 나누어 폐기물을 처리한다. 위의 5가지 중에서 종이 재질과 화학물질, 배터리 등 특수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이곳으로 온다.◯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모아서 가져다주면 수거하는 시설이 있다. 일반 시민이 분리수거를 잘하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하기 전 진행이 필요한 작업은 없다.◯ 박스의 경우 수거함에서 수거가 되면 바로 재활용센터로 가도록 되어 있다. 유리병의 경우 이곳에서 일정한 양이 모이면 재활용센터로 옮겨간다. 나머지 폐기물의 경우 3곳에서 처리가 된다.◯ 폐기물이 발데밍고메즈 자원화단지에 오면 분류작업이 다시 한 번 진행된다.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은 분류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다. 분류 시스템은 수작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자동으로도 가능하다.◯ 3개로 분류할 때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이 가능한지 또한 재활용을 통해 재판매가 가능한지• 음식물 쓰레기, 휴지 등(Oragnic): 매립하는 곳으로 옮겨진다.• 바이오가스 재생산: 원료로 활용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발데밍고메즈◯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는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70%, 대형마켓 및 상점 폐기물 23%)을 처리하는 처리시설로 1987년부터 마드리드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회수와 처리, 재활용, 매립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마드리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기에 매립에 의존하던 시설에서 2007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시설 가동을 추가하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었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는 폐기물 전 처리시설, ‘혐기성 소화시설, 호기성 퇴비화시설, 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등 5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단순한 매립지였으나 1982년부터 최초의 분리, 퇴비화센터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 환경교육기능도 강화, 바이오가스도 처리한다.◯ 2018년 기준 마드리드시에서 120만 톤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VC △유리 △포장 △혼합폐기물 △바이오로 선별 수거한다. 매일 발생하는 4,000톤 이상의 쓰레기를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가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회수-처리-재활용-매립 모두 가능◯ 하루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약 700톤으로 이중 일반쓰레기 600톤, 분리수거 반입 약 100톤이다.◯ 기존에는 생활폐기물을 거의 매립에 의존하였지만 2003년 에너지화시설 가동을 시작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얻어지는 전력에너지는 약 17만 MW에 달한다.마드리드시의 약 6,000가구의 열에너지 약 20%를 공급하고 현재는 신호등 및 공공용 전기에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로 생산할 수 없는 쓰레기는 매립하는 곳으로 옮겨간다. 매립은 마지막 선택지로 보고 있다. 매립지 규모가 약 87㏊인데,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다.한 구역 당 매립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린다. 시간이 지나서 다 채워지면 포장을 해서 바이오가스를 수출한다. 가스를 필터링해서 발데밍고메즈에서 사용하는 전력, 엔진, 모터에 사용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모이면 재활용될 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거나 비료로 만들어진다.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쓰레기는 바이오관리센터로 옮겨져서 필터링, 청소, 압축을 통해 바이오메탄올로 변환된다.◯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남은 에너지는 수출 중이다. 규모는 약 110㏊인데 쓰레기의 규모는 약 2,400만 톤이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모여진 쓰레기이다. 2000년부터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다.◯ 8개의 엔진 모터가 있는데, 가스를 태우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생산한다. 지금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8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2개~2개 반 정도만 사용된다. 마지막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약 3000큐빅미터, 연간 약 6만7000MB가 생산된다.▲ 발데밍고메즈 폐기처리 현장사진[출처=브레인파크]◯ 시에서도 환경상태에 관한 점검을 진행하여 함께 관리한다. 그런 부분이 연간 만 약 8천 개의 각종 검사들이 진행된다. 냄새, 토지오염 등 1만 8천 가지의 검사가 진행된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연간 8천7백만 유로가 사용된다.◯ 주민들의 폐기물 분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연간 1만2000명 정도가 시설과 시스템을 보기 위해 방문한다.◇ 2025년까지 소각장 폐쇄 예정◯ 마드리드시는 분리수거율이 낮아 바이오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2018-2022 재활용전략’을 가지고 소각단계에서 나오는 폐수를 줄일 계획에 있다.이 계획에 따라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에서 연간 30만 톤 이상 소각하고 있는 소각장은 2022년 50%로 처리용량을 줄이고, 2025년까지는 폐쇄한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지역환경단체는 동맹을 결성하여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의 소각로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100만명 이상의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함께 ‘발데밍고메즈 소각장 폐쇄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에 시민 2만4,400여명이 폐쇄 찬성 서명에 나서기도 했다.▲ 발데밍고메즈 종합자원화단지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하셨는데, 매립하는 비율은."지금은 수치가 아주 높다. 전체의 약 40%가 매립이 된다."- 민원은."오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가장 큰 고민은 냄새이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냄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 8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늘려갈 수 없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40%가 매우 높은 수치인데, 그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이 지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표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50%까지도 올라간 적 있지만 현재 40%까지 내려왔다."- 음식물 쓰레기로 비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수익은."거기서는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간 약 2400만 유로의 수익이 발생한다."- 가정에서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수거비용은 내는데, 주택을 소유할 때 나오는 세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따로 수거비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