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대부분은 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 지난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시니어 기술창업 실태조사(222개의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 시니어 기술창업자*가 창업을 생각한 연령은 평균 47.3세이며, 실제 창업한 연령은 평균 50.8세로 조사* 시니어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은퇴이후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창업에 대비한 개념으로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의미◇ 시니어 기술창업자의 창업 이전 재직 직종은 제조업이 43.2%, 비제조업은 41.4%로 나타나 기업(회사) 경력자가 전체의 8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타(공무원·연구소·대학 등) 및 직업 없었음의 응답은 15.3%에 불과□ 시니어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시니어 기술창업자들이 창업 초기 조달하는 자금은 ‘퇴직금 등 자기자금’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부지원 창업자금’, ‘금융기관 융자금’ 순으로 나타났으며, ‘엔젤·벤처캐피털 등 벤처자금’은 2.0%에 불과※ 시니어 기술창업기업의 창업자금 규모는 업종, 창업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억 7,80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됨(외부조달자금 포함)◇ 퇴직금 등 자기자금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니어 기술 창업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 어려움’이 4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판로확보·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창업실패 두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 창업자금 조달원 (%)▲ 창업에 따른 애로사항 (%)◇ 시니어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따른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판로 개척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32.0%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정부지원·금융활용에서 시니어 소외’, ‘보유 지식·기술 사업화 어려움’, ‘시니어 대상 체계적 지원 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창업 활성화 장애요인 (%)□ 정부는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나 인지도는 높지 않음◇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10년부터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교육, 시니어 전용 창업센터 운영 등을 시작함○ ’19년에는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의 명칭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변경하고, 창업공간 제공, 전문가 자문 및 상담, 창업교육 등을 지원* 현재 전국에 3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21년 예산규모는 42억원, ’20년 기준 센터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수행 중인 기업은 784개 사로 나타남◇ 다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의 운영 및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부족’이라는 응답이 58.1%로 가장 높았음○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해 잘 모름(23.4%)’, ‘중장년 기술 창업 지원제도 신청 및 활용 절차 복잡(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만족도가 각각 3.27점, 3.33점, 3.44점으로 집계(5점 만점)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인지도 등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아울러, 정부의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이라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음○ ‘사업 운영기관의 무리한 성과 평가 기준(23.0%)’,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20.7%)’ 순으로 답변○ 특히 창업 준비기간이 오래될수록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 참여(매칭자금 등) 부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준비기간별 응답비율 : 1년 이하 29.6%, 2~3년 42.9%, 4년 이상 44.4%□ 자치단체는 중장년 창업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시책을 추진◇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지원사업 외에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시의 50플러스 재단*에서 중장년 창업을 위한 공유사무실을 운영하고, 공유사무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멘토링·자문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 및 워크숍 등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 만 50∼64세 시민을 위한 통합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6.4월 설립한 출연기관◇ 경기도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 퇴직자의 전문지식, 노하우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결합,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은퇴한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 지난해 해당 사업으로 신규고용 창출 80명, 매출 41억원, 특허 17건 등의 성과를 달성□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니어 기술창업이 청년창업에 비해 축적된 기술, 사회활동 및 기업 근무경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창업 성공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서도 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에 주목◇ 인구구조의 고령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에 기반한 시니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 ’21년 기준 베이비 붐 세대의 수는 709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모두 은퇴할 경우 약 311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이에 우선적으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정신 함양 등 창업교육의 체계적인 실시가 필요◇ 또한, 퇴직자의 경우 일반 재직 근로자보다 금융·신용보증기관 활용 시 더 많은 제약을 받는 등 창업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니어 대상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와 함께 민간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일본의 경우, 현장경력 6년 이상 고령자 창업시 3,000만엔(약 3억원)을 무담보·무보증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창업 이후에도 판로지원 등 멘토링, 컨설팅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은 시니어 창업기업에 현장코칭 등 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70~80%를 보조하여 사업안착을 지원○ 정부·자치단체의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창업생태계 활성화◇ 창업 관련 일자리 창출 보너스제 도입○ 쿠알라룸푸르 대학교는 창업자를 양성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취업보다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창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했을 경우 일자리의 수에 따른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우수창업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했으면 한다.◇ 창업에 실패해도 아이디어는 살아남는 풍토 조성○ 우리나라는 아직 창업에 성공하는 기업보다 창업에 실패하는 기업이 더 많다. 5년 이후의 생존율을 보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창업에 실패하면서 아이디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국립대학 및 쿠알라룸푸르대학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 학생들은 대학생활 중간에 소규모로 창업으로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자유로웠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이처럼 실패에도 자유로운 창업문화가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시스템 보완○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는 창업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많은 펀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가연구재단은 매년 10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 대학과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다.창업을 위한 종자펀드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NUS Enterprise에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며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창업을 위해 다양한 기금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창업 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자금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대학 내 창업센터 설립 확대○ 삼성이나 LG 등 성공한 기업들이 대학에 창업지원과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창업센터 같은 것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대학 내 창업센터에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에 필요한 혁신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쿠알라룸푸르대학교의 경우 대학과 기업 간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기업가들을 통해 창업, 취업 관련 정보를 얻게 하고 기업들은 창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혈한다.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기업가와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창업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과 창업자들의 win-win관계를 이뤄가야 한다.◇ 대학 정규과정과 연계한 창업 교육 운영○ 쿠알라룸푸르 대학의 MQF는 한국의 공학인증제도 같은 것이다. 8개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management & entreprunueship 이다.이 과정은 꼭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또한 테크노프로노쉽이라는 과정을 두고 있는데 창업 메니지먼트에 관련 과정이다. 분석 하는 법, 성공적인 모델 만드는 법, 전략수립, 전략 전개법 등이 들어가 있어야한다.테크노프로노쉽 다음 단계가 이노베이션 메니지먼트 단계인데 테크노프로노쉽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데 그것을 상품으로 발전시킨다.이노베이션 클래스에는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혁신 과정을 분석하는 것, 앞에 5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이러한 과정들을 한국 대학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여 전문적 창업 인력을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만 창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정규과정과 연계한 창업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창업자의 특성과 산업분야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실습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교육도 실습 위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창업혁신 프로세스 정립○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경우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연구기획→사업관리→성과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고 산업연계사무소(Industry Liaison Office, 이하 ILO)를 설치하였다.○ 우리도 창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부터 단순한 기술의 사업화가 아닌 전후단계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창업을 쉽게 하는 제도적 시스템 필요○ 대학 내에 창업조성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 NUS Entrepreneurship Centre는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운영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전 세계 선도적인 기업가 및 대학 중심에서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기업가정신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 △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의 기업 활동 증진 △위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계획 모색 등 4가지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쿠알라룸푸르 대학의 경우도 창업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기업가 프로그램은 상업적 가능성이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학생에 대해 각종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쉽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단계별 통합지원이 중요하며 융복합 기술의 시너지 향상을 위해 팀 창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추진○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창업 보육의 경우 창업 및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기술자문을 하도록 한다.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성장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성장기업과 창업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과 기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학은 신생기업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성장기업 CEO의 경험을 창업자에게 전수하는 win-win전략으로 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추세이다.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창업과 기술사업화 위한 대학 주도 창업기관 육성○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각 대학마다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협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주도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니 대학 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을 도전하고 있다.우리는 아직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의 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대학도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 산학협력 활성화◇ 산학협력 고용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대학에 소속해 있는 학사급 이상 인력들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이다.협동연구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영역과 대학의 인력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간의 괴리는 고용창출을 유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학 공동연구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 제고→인력양성･배출→고용 연계를 할 수 있는 ‘인력양성 Research-Square 프로그램(가칭) 추진’ 등의 형태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전략산업분야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요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타개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기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과제단위로 석박사급 인력들을 최소 2명 이상을 애로해결 전담인력으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다.○ R&D 지원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도 고용과 연계하여, R&D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기획･관리 또는 각종 시험･분석･인증,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예를 들어 금융, 디자인, 경영분야 등의 전문컨설턴트, 기술마케팅인력을 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여 취업하고, 기술거래업의 경우 나노기술 전문가, 지능형 로봇 기술 전문가, 기술경영 컨설턴트 등을 육성할 수도 있다.◇ 전공분야 집중인재 선호 환경 조성○ 해외기업은 Generalist 보단 Specialist를 중요시한다. 외국기업들의 채용방식을 국내기업들도 한 번에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식이다.○ 또한 학부 3학년 때부터는 전공 분야를 정하고 그 전공에 맞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실제 7~8과목 혹은 그 이상을 들으면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운다. 그러나 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3학년 이후에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정하고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대학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가능 할 것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니클러스터 육성○ 쿠알라룸푸르대학의 경우 12개의 캠퍼스가 각 지역에 퍼져있는데 그 캠퍼스의 주력 전공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것들이다. 대학과 지역산업이 결합되어 동반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ㅇㅇ권대학들도 지역과 연계된 전공을 육성한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ㅇㅇ권의 경우 한국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ㅇㅇ과 ㅇㅇ시가 있는 곳이다. 이 지역들과 연계된 학과를 육성한다면 ㅇㅇ권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 인구 감소가 시작됨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 고조◇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이 발생○ ’20년에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시군구 단위로 보면, 전체의 약 66%(151곳)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25%(57곳)는 ’00년 이전에 이미 데드크로스를 경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이 무거주화와 과소지역화 되는 현상□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을 발표○ 이어 지난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요 >◇ 개요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22년은 7,500억원)씩 총 10조원이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는 75%, 광역자치단체는 25%의 재원을 배분○ 기초자치계정 75%인구감소지역 89개 95% + 관심지역 18개 5%* 목표 부합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연계성 등 투자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차등 배분○ 광역자치계정 25%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90% + 차등지원 10%*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및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 운영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기금 설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 자치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 국토연구원은 지역별 대응 시책을 크게 4가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지원) 분야로 나누어 분석◇ 교육분야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 모색◇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례○ ’19년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하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촉진을 위해 민관학 협업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진행, 주거, 일자리, 생활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지원○ ’21년 학생 20명이 전·입학하고, 가구단위 이주로 지역 내 인구유입효과(29가구 104명 이주)가 발생, 현재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 중◇ 경남 거창 승강기대학 사례○ ’06년 폐교위기의 한국폴리텍Ⅳ 대학을 지역주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협력하여 승강기대학으로 살리고, 승강기집적화단지, 승강기 R&D센터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 대학 졸업생의 승강기 관련 기업체 취업률이 높아 그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수도권 출신 학생의 지역 내 인구유입 효과 발생◇ 의료·건강분야지역주민의 고령화 대응과 의료·건강 기본권 보장 추진◇ 경기안산 마을주치의 사례○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이 필요한 방문대상 환자들과 연계하여 운영,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진료팀이 환자를 방문○ ’21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38명의 환자를 지원했고, 기존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장하여 환자 건강상태 개선, 주거환경 개선까지 확대 추진 중◇ 충남 홍성 마을주치의 사례○ 공중보건의 근무 후 지역에 정착하여 개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지역 내 노인돌봄을 목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소모임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일자리분야지역유휴자원 및 전통산업의 현대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 경북문경 ㈜ 리플레이스와 화수헌 사례○ ’17년 경북의 유턴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창업 및 로컬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 ㈜리플레이스는 청년 스타트업 기업으로 로컬콘텐츠 개발을 추진,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사례○ 행안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한산소곡주 등 지역 전통산업의 현대화(소곡토닉)로 지역주민과 도시청년 간 연대성을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유 및 거주공간 조성○ ’21년 기준 176명의 청년이 삶기술학교 입학, 그 중 약 35.8%(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약 5,500명에 달함◇ 체류·정주분야지역에서 살아보기 지원 및 정착유도, 주거·생활·일자리 등 지역단위 패키지형 지원 확산◇ 전남곡성 청춘작당 사례○ 청년의 농촌 유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19년부터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 도시청년들에게 연고지 개념의 공간인 청춘작당을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매회 약 15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1기 참가자 16명 중 9명이 곡성에 잔류◇ 경북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례○ 안계면 일원을 중심으로 ’19~‘22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확충, 커뮤니티 활성화 및 환경개선, 생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 주거확충실속형 청년주거 44호를 조성하고 ‘23년까지 LH청년행복주택 98호, 국민임대주택 42호 추가 건설 예정○ 일자리스마트팜 청년농부 육성,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추진○ 인프라이웃사촌지원센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축 등○ 해당사업을 통해 159명의 청년활동 및 청년 104명(‘21.9월 기준) 전입 등 정착□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정부는 ’18년 이후 부처별 공모 형태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업 및 지역단위의 전략적 사업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는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주거-의료-교육-생활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현재 대부분의 시책들이 지역탐색 단계의 사업에 치중해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대부분의 지원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발굴이 필요◇ 다만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실제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음○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관리의 병행도 필요◇ 아울러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제도 도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의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도 조언* 지역과 교류 및 체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인구

□ 「난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난민이 꾸준히 늘어남◇ ’12.2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국제적 수준의 난민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난민법」을 제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난민신청자는 ’13년 「난민법」시행 이후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이후 감소하는 상황○ 집계를 시작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은 난민은 총 3,575명(난민인정자 1,163명, 인도적 체류자* 2,412명)으로 집계*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난민신청 현황 (건)▲ 최근 5년간 난민심사 결과 현황 (명)□ 제주 난민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난민 문제를 인식◇ ’18년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를 계기로 난민 문제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됐으며, 이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과 찬반 논란이 발생* ’15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이 ’17.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노선 취항으로, 난민협약국에 속하고 무사증 제도(비자 없이 30일간 체류 가능)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 ’18년에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414명(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음◇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별기여자 입국으로 ’18년보다는 완화되었으나, 난민수용 관련 찬반 논란이 다시 벌어졌음○ 지난 1월부터 이들이 지역에 정착을 시작하면서 정착하게 될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와 반발을 표시하는 상황이 발생※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 현황 : 울산 29가구(157명), 경기 26가구(135명), 인천 21가구(88명), 충북 2가구(9명)◇ 지난 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 중○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많은 사람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고 있으며, 16일 18시 기준 7천여 명의 의견이 달림□ 난민수용 관련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 ’20.12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제주 난민사태가 발생한 ’18년(24%)에 비해 9%p 상승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3%p 낮아짐※ 일각에서는 난민들이 큰 문제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난민과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34%가 반대한다고 응답○ 미얀마·아프간 난민수용과 관련해서는 59%가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여 난민수용 관련 무조건적인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 및 아프간 난민 수용 입장 (%)▲ 난민 지원시 선호하는 방법 (%)□ 지역에서는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전통적으로 난민에 관한 정책은 중앙정부인 법무부의 소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사업 외에 별도의 난민 지원 정책이나 사업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최근 난민수용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대책 마련이 추진됨< 지자체별 대책 마련 내용 >◇ 제주도’18.6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도내 6개 기관 및 단체가 TF팀을 구성, 자원봉사 단체를 통한 인도적 활동과 숙소·무료급식 제공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울산동구지난 10일 시교육청·경찰서·현대중공업 및 서부초 학부모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아프간 자녀들의 입학문제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향후 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계획□ 난민수용과 관련한 찬성 및 반대 입장◇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인권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난민 인정률을 비판하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은 ’18년 예멘 난민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난민인정률(%) : (’14) 6.0 → (’16) 1.7 → (’18) 3.6 → (’19) 1.6 → (’20) 1.1 → (’21) 1.0○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0~’20년 한국의 평균 난민인정률은 1.3%로, 일본(0.3%)을 제외하고 주요 20개국(G20) 중 최하 수준※ 미국(25.4%), 영국(28.7%), 프랑스(15.7%), 중국(15.5%), 러시아(2.7%) 등◇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특정 국가들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거나 자국민 기반의 사회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률이 감소한 것은 난민에 부합되지 않은 신청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비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국격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그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에 앞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 난민인정자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보다 더 많은 사회 복지가 보장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인원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 난민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자치단체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언

□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은둔형 외톨이’는 집 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통상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본의 ‘히키코모리’로 널리 알려져 있음○ 이들은 대인관계·사회적 활동 자체를 기피한다는 점에서 교육·근로를 하지 않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과는 구별됨※ 현재 정부차원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전국적인 실태 및 통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청년층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 지난 7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1.5월 기준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27만8000명○ 이들 중 미취업기간에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청년은 9만6000명으로 집계◇ 지난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1. 상반기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추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 연령대별 물가상승률◇ ’20.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만 18~34세 청년 3,520명을 대상으로 평소 외출 정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 중 3.4%가 외출이 뜸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 이를 근거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청년 규모를 약 37만4000여명으로 추산*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17년 조사 결과 추산한 규모인 29만5000여명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년에 약 26%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실제로 ’20.6~12월 지자체 최초로 광주시가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로는 ‘취업실패’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26.6%), 대인관계(17.3%), 학업중단·진학실패(13.5%), 실직(10.1%) 순으로 나타남○ 과거 은둔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현재 은둔상태인 사람들은 취업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꼽음▲ 은둔생활의 주된 계기 (%)◇ 아울러, 은둔형 외톨이의 60.8%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52.7%는 가족에게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답변, 타인과의 소통 등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냄□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입법 요구에 따라 ’18.11월 국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 반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옴※ 일본 내 히키코모리는 약 115만 4천여명(15∼39세는 54만 1천여명, 40∼64세가 61만 3천여명)으로 추산되며, 중년층까지 확대되는 양상<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 >◇ 지자체별 정신보건복지센터 등 상담센터 운영(’03)◇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 설치(’09)○ 전국 68곳에 설치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1차 상담창구 역할◇ 은둔형 외톨이 생활곤란자 자립지원법 시행(’15)○ 거주·취업활동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도화◇ 고독·고립 대책 담당상(장관)직을 신설(’21)□ 국내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지원방안 마련을 시작◇ ’19.10월 광주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시·도(5개) :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제주 / 시·군·구(5개) : 서울(3), 광주(2)◇ 광주시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2~’26)’을 마련<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계획(’22~’26) >○ 비전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 목표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5개 전략△ 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전문교육 과정 운영 △ 은둔형 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 은둔형 외톨이 수용성 확대◇ 서울시’19년부터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실시,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은둔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당초 모집계획(20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청년이 신청(648명)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 청년의 수요가 큰 것을 방증< 맞춤형 지원사업 내용 >○ 고립청년진로탐색 코칭, 진로상담, 심리지원 등 사회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은둔청년온라인 교류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 부모의 자조모임을 통한 경험 공유 및 은둔형 외톨이 이해도 제고□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의 제도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이슈 형성이 어려운 실정○ 이에 이들의 은둔이 개인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청년층의 ‘취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회복을 위한 사회화 과정’임을 강조하고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해결책 마련도 필요함을 주장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Team Finland House, Porkkalankatu 1Tel : +358 29 50 55000www.businessfinland.fi  연수일시핀란드헬싱키  □ 연수내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세계화까지 통합 지원◯ 연수단은 비즈니스 핀란드를 방문하여 시니어 어드바이져인 하누 유소(Hannu Juuso)씨와 유하 펠토마키아(Juh"Peltomäkia)씨를 만나 비즈니스 핀란드의 역할, 연구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비즈니스 핀란드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유하씨는 국제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무역대표부(FinPro)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바이오, 순환자원, 청정자원 분야 스타트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유소씨는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연구자금 지원기관으로 2018년 기존의 무역대표부(Finpro)와 기술혁신지원청(TEKES)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기술혁신지원청과 무역대표부 합병◯ 핀란드 정부는 기업의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세계화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지원청(TEKES)과 무역대표부(Finpro-수출ㆍ투자ㆍ관광 진흥기관)를 합병한 ‘비즈니스 핀란드’를 2018년 1월1일부로 출범시켰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크게 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TEKES의 기능을 이어받은 ‘혁신펀딩 에이전시(Business Finland Innovation Funding Agency)’와 Finpro의 기능을 확장한 ‘비즈니스 핀란드 컴퍼니(Business Finland Company)’가 그것이다.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경제고용부의 관리 감독 아래 기존 사업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기금 지원과 수출, 투자, 관광 정보제공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600여 명이며 해외에 약 40개 사무소를 두고 있고(기존의 Finpro 사무소) 지역별로 1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혁신펀딩 에이전시는 기존 TEKES와 마찬가지로 고용경제부 산하 정부조직으로 운영되며,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對고객(기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정부 소유 유한회사(Limited Company)로 운영되나, 두 기관은 일원화된 조직에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비즈니스 핀란드는 △공동 창조 △공동 혁신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기금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 6억 유로 중 연구·혁신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3억9100만 유로이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D%95%80%EB%9E%80%EB%93%9C-%EA%B5%AD%EA%B0%80-%EA%B0%9C%EC%9A%94)◇ 중소기업의 수출과 R&D 투자 확대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비즈니스 전 단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최종 목표는 핀란드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에 더 많이 판매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핀란드 국내에는 16개 도시에 지점이 있고 전 세계에는 4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조직은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나라 마다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핀란드의 중소기업의 국제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외무부의 도움을 받아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모델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연숙되 서비스 체인 제공◯ 비즈니스 핀란드는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핀란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기업의 세계적 성장 지원, 핀란드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생태계 및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을 통해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이 상품 개발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출 단계에 있어 연속된 서비스 체인(unbroken chain of services)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은 기존 TEKES와 Finpro 운영이 여타 기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기업의 세계화 지원이 기관별로 분절되는 등 비효율성이 많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초 Finpro 해외 사무소를 외교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사관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Finpro를 외교부 산하에 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은 기업의 상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TEKES의 지원(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을 받고, 이후 단계에서 Finpro가 개입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기구가 분리되어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비즈니스 핀란드가 통합하고 전담함으로서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복되는 행정체계를 없애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기존에 TEKES는 핀란드 교육부, 경제고용부, 핀란드학술회의 하위기관이었으나 TEKES에서 비즈니스 핀란드로 전환되면서 학술적인 면은 배제하고 비즈니스 관련 혁신 부분만 지원하게 됐다.◇ 실질적인 운영은 혁신펀딩에이전시가 수행◯ 비즈니스 핀란드 운영에 책정된 예산은 약 6억 유로로,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 TEKES의 혁신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이다. 이 예산을 통해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에 정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출처 : Kotr"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1336)◯ 혁신펀딩 에이전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면서, 對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의 전략적 경영, 공식 임무 및 소유권 운영을 책임진다.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혁신펀딩에이전시와 체결된 약정에 기반을 두어 연구ㆍ개발ㆍ혁신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이행 및 EU 연구ㆍ혁신 사업에 대한 정보ㆍ가이드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펀딩에이전시의 활동을 지휘하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략 목표 및 자산을 정하는 것은 핀란드 고용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이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7년12월31일 이전)[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 이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8년1월1일 이후)[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맞춤형 개발자금 지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주요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둘째, 개발자금 지원, 셋째, 기업맞춤형 서비스다.◯ 글로벌 네트워크 부문은 30개국 이상에서 140명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해외 기업의 핀란드 진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서비스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장 조사와 맞춤시장 진출 전략 제공 △유럽기업네트워크 등의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제품 개발 및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 요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 개발 혁신기금 △산학연 지원 △청년혁신기업 지원 △핀란드로의 수출 사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조선기술혁신지원 등의 개발자금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 기금을 기업, 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업맞춤형 서비스는 각 프로그램의 목표 및 대상 그룹에 맞춘 비즈니스 핀란드의 국제화 및 기업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AI 비즈니스 지원 △배터리 기술기업 지원프로그램 △바이오 및 순환 솔루션 제공 프로그램 △핀란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프로그램 △VR 사업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기업을 위해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펀딩이다. 혁신적인 사업, 스마트 솔루션, 에코시스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펀딩을 해준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는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혁신 기업들의 상호 작용을 통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식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디어가 국제 시장에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서비스는 사업 개발이다. 전문가 팀이 피칭,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조언을 해준다.◯ 마지막 서비스는 글로벌 마켓 진출 도움 서비스이다. 비즈니스 핀란드 지부가 전 세계에 40개 정도 있는데 이 지부를 중심으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을 한다.◯ 이중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국내 활동으로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가 펀딩을 하고 개인 회사와 연구기관을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 2025년까지 모든 시스템 디지털화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AI,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finland.fi/en/whats-new/news/2019/finland-investing-100-meur-to-become-the-nordic-center-for-digital-trust/◯ 우선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도시 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헬싱키, 오타니에미, 탐페레, 투르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헬싱키에는 ‘Jätkäsaari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하여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원씨(ONE SEA)’ 프로젝트가 있다. 2025년까지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려고 한다.이를 이루기 위해 참여 주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핀젠(FINNGEN)이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2천만 유로를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유전자 연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6년간 핀란드에서 전체 인구의 약 10%인 50만 명의 생체 시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8년에 시작됐다.Abbvie , AstraZenec", Biogen , Celgene , Genentech , Merck 및 Pfizer를 포함한 병원 및 제약 회사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핀란드 대학, 국립보건복지연구소, 바이오 뱅크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성과◯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신청 결과, 2018년 투자 신청액 9억5800만 유로 중 5억6500만 유로가 승인됐다. 승인된 금액 중 기업에 관한 투자가 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연구자금으로는 1억1400만 유로가 투자됐다. 기업 투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등 4개로 나누어투자를 하는데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2,906건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혁신적인 사업 등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1,303건의 특허신청 또는 특허등록, 816건의 연구논문 발표실적을 올렸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은 20%, 수출은 24%, 부가가치는 22%가 증가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발표자료◇ 전년 대비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44%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는 외국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핀란드에 직접투자(FDI)를 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현재 4,300여개 외국 기업이 핀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 기업에 25만5000명이 고용된 상태이다. 헬싱키 인구가 6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헬싱키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외국기업에 고용됐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글로벌기업으로부터 법인세는 1억8500만 유로, 소득세는 4억3600만 유로를 징수했는데 이는 핀란드 국가 전체 법인세의 0.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외국기업이 핀란드에 진출하여 핀란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한국 법인세 총액 약 7,402억 원 중 해외법인의 법인세는 약 17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약 0.23%에 불과하다.※ 출처 : 국세청 통계사이트 참조, https://stats.nts.go.kr/◯ 2018년 한해에만 4억7800만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져 1,1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984개 고객과 연결되었다. 108개 외국 회사가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핀란드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할 경우 외국기업이 내는 세금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했다.인수합병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 시장 성장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외국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 비즈니스 핀란드는 스타트업(설립 5년 이하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신생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연구 및 혁신, 연구결과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할 정도로 창업지원에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스타트업 예산은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기업도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술적 연구도 펀딩을 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면은 핀란드 학술원이 맡고, 비즈니스와 관계된 혁신이나 사업화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지원의 방식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Co-Creation이다. Co-Creation은 연구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이다.혁신적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새로운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방식은 Co-Innovation이다. Co-Innovation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연구기관, 회사가 함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R&D를 통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한다.Co-Innovation에는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그룹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 및 기관 중 적어도 2개가 비즈니스 핀란드에 R&D를 위한 자금을 신청한 주체여야 한다. 연구기관에서는 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핀란드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액[출처=브레인파크]◇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기업의 펀딩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연간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위의 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액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가장 하단에 있는 칸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한 대출, 보조금으로 2000년도 후반에는 계속 올라갔지만 이제는 정체 상태이다.◯ 두 번째 칸은 엔젤투자자인 피반(FiBAN-Finnish business angels)의 투자금이다. 피반은 핀란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민간 비영리 네트워크로 신생기업과 투자자의 매칭, 모범사례 공유, 개인투자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세 번째 칸은 핀란드 벤처캐피탈(Finnish VC)의 지원액이고 네 번째 칸은 해외 벤처캐피탈(Foreign VC)의 지원액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칸은 외국인직접투자(Other foreign investors)의 투자액을 나타내는데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한 3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3가지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역량과 시장지식’ 측면이다. 이곳에서는 국제네트워킹자문가(Global Network Advisers)에 의한 국제화 및 시장별 정보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시장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엑셀러레이터가 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랜딩(Soft Land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연결’이다. 핀란드에는 팀 핀란드(Team Finland)라는 네트워크가 있다. 팀 핀란드는 경제부, 외교부, 교육문화부, 비즈니스 핀란드, 핀베라(Finnvera), 핀란드산업투자부(Tesi), 경제개발‧운송 및 환경센터, 핀란드특허등록사무소, 핀란드-러시아상공회의소, 핀란드-스웨덴상공회의소, 핀란드기술연구소(VTT), 핀펀드(Finnfund), 핀파트너십(Finnpartnership), 핀란드문화아카데믹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팀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비즈니스에 제공하고 있다. 팀핀란드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탐색(Expert Search)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 내에만 있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자기가 꼭 필요한 컨설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 분야는 자금지원 분야이다. 설립된 지 5년 이하의 신생기업(NIY)을 대상으로 3~4단계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 제품개발 펀딩, EU 펀딩, 국제적 펀딩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자금 펀딩 시스템▲ 기업 발전에 따른 자금지원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이다. 보조금 100%인 이 단계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바우처를 기업에게 주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2단계는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단계(Explorer Products)로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구체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다. 3단계는 템포(Tempo)라고 불리며 7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국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R&D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실현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발전 상태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기업에게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단계로 많이 발전한 기업에 대해 50~70%의 대출을 지원한다.서비스, 상품을 발전시키고 상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단계로 기업은 여기서 자신들의 상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단계는 5년 이하의 신생 기업(NIY)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20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전략, 팀,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된 포괄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액 보조금이나 전액 대출로 지원한다.◯ 6단계는 연구기관을 위한 자금지원이며 연구 결과를 실용화,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지원을 통한 생존기업 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국제적 연구 기반 스타트업은 매년 1,000개 이상이 비즈니스 핀란드 자금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신청한 스타트업 중 3단계 지원인 Tempo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은 약 380개이다.그 중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R&D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310개(R&D), 이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년 이내의 신생 기업(NIY)이 46개, 급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10개 정도 된다.□ 질의응답-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펀드를 해주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누가 관리를 하는가? 민간 부문 혹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인지."경제고용부에서 예산 전액을 준다. 정부가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투자를 할 기업은 비즈니스 핀란드 내 내부평가를 통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투자할 기업을 정하는 권한은 비즈니스 핀란드에게 있다."-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예산을 주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예산은 1년 단위로 준다.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실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펀딩을 한다.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핀란드에도 정부 산하의 에이전시가 지역별로 있는지."50개 정도가 있다. 지방 15개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고 이곳에서 기준을 세워서 적합할 경우에 예산을 조달한다."- 코치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회사가 외부 컨설턴트를 정하고 비용을 보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50% 정도는 지원한다.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도 어느 회사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컨설팅 회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 산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닌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는."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네트워킹이라고 한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은 친구를 만들고 그 후에 정보 교환을 한다. 그리고 같이 계획을 짜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계획서를 낸다."- 지원하는 펀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자."펀딩의 반을 처음에 준다. 일이 진행되면서 기업에서 주는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머지를 준다. 영수증을 통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대출, 투자, 보조금을 이곳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데이터만 관리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주는 자금은 18쪽 표의 하단에서 첫 번째 칸이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창업을 할 때 투자자도 함께 와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서를 보여주고 자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네트워킹의 일종이다"- 이곳에서 관리하는 돈이 대출과 보조금인데, 대출과 보조금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경우에 따라 다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더 많고 사업화된 이후에는 대출이 더 많다."- 펀딩과 보조금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채택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법의 규제를 받는지."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규정은 있다. 제한은 있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규정은 아니다."- 보조금의 경우에 기업이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수수료처럼 돈을 일부 돌려받는지."그렇지 않다. 대출의 경우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조금으로 바꿔준다."- 허위로 창업을 하거나 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를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허위로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점부터 시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는가? 성공 사례 중에서도 어려웠던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기업 슈퍼셀(Supercel)l의 예를 들 수 있다. Supercell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다 갚았다. 그 대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말했다.실패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슈퍼셀과 같은 성공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지원청에서는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게임회사에 약 70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슈퍼셀과 로비오와 같은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세미나와 포럼을 제공하는지."세미나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핀란드 기업을 데리고 해외를 간다든지, 비즈니스를 제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외국에서 핀란드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유가 핀란드를 거점으로 해외로 나가기 위한 것인지, 판란드 자체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를 위한 것인지."외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것은 이곳의 연구 실력, 더 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매우 강조하여, 대학 또는 연구소의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 개발을 비즈니스 가능한 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산업계와 학계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등 협업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에 40%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므로 ‘스타트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것 같다.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 이를 비즈니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인 것 같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산학협력 및 비즈니스 환경, 혁신, 과학 엔지니어링 등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 시스템과 대체로 비슷하며 상호간의 공유 등을 위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기업들이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을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시사적이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중앙부처의 전략적 지정으로 지원되는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는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의 성과 창출 중심의 하향식 지원사업 환경에서는 핀란드 지원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핀란드식 투자와 지원을 시도하는 데 써도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는 R&D 펀딩 및 마케팅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TEKES와 Finpro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상시로 지원하고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핀란드를 창업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으로 보인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국가기관에서 고위험 고수익에만 지원하는 도전 정신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도 적당한 비율을 두고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에도 지원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과제 지원에 대한 경쟁률이 없고 기술평가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상대평가이다.즉 신청에 대한 경쟁률이 존재함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실패보다는 높은 성공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 한국과 차별화된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정부산하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관리(사업 선정 및 통제 관리)하는 것이 신선하다. 정부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고, 별도로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단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든다. 핀란드 기업 지원의 분야 선정에 있어 네트워크 분야가 있고 과제 지원 선정 지표에도 네트워크 지표가 있다.여기에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수요조사(제안서, 과제 필요성, 추진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별도로 과제, 산업 수요조사라는 용어가 없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바이오, 재생, Clean Tech 분야는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교육, 혁신 등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문인데 ‘ONE SEA’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에 적용 가능하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충남에서 육도, 해상 물류에 대한 ONE STOP 에코시스템을 수도권 중심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정보뿐만 아니라 유형인 물류 시스템에 집중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지원은 전부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이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즉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의 연계가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인데,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펀딩을 지역 네트워크 중심인 TP가 수행하고 지원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대전 및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펀딩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핀란드의 글로벌 시장이 경쟁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은 에코시스템이다. 기업육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산학협력이 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간의 네트워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기업에 자금을 주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창업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프로그램도 '컨설팅+펀딩'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비즈니스 핀란드의 출범은 기존의 운영과 관련기관 간의 역할 중복에 대한 개선과 분절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원의 부처별, 지자체 내 부서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를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