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삶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우리의 ‘몸-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울감으로, 좌절감으로, 열패감으로, 허기로 체험한다. 생명의 문제감각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때 ‘나’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나’로 지칭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면서 또한 사회적인 것의 복합체로서의 인간이다.그러나, 이때의 ‘나’는 무엇보다 살아나고 살아가고 사라지는 ’생명의 나’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소멸의 공포를 느끼는 ‘생명의 나’이다.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열고 환대하며, 또한 환희하고 열반하는 ‘생명의 나’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욕망하고, 포기하고, 또한 저항하는 ‘생명의 나’이기도 하다.  ‘생명의 나’를 자각하고 나면 외부가 다르게 느껴진다. ‘생명의 나’의 외부는 물질세계이기도 하고, 사회세계이기도 하고, 생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세계’로 경험된다. 외부는 ‘타자(他者)’가 아니라 ‘타아(他我)’가 된다.그/그들은 대상으로서의 타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가 된다. 고양이의 눈빛이 정겹고, 먼지로 뒤덮인 길가의 화초들이 애처롭다. (감정이입만이 아니다)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웃들과 회사의 동료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직책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험된다. 그의 희로애락의 감정적 변화가 예사롭지 않고, 상처받기 쉽고 늙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요컨대, 사회적인 것 아래,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는’ 생명세계의 실존이 체험된다.  그렇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오늘날 가장 절박한 문제는 ‘생명’ 문제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생태적 재난은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이미 ‘생명’의 문제가 되었다.이제 생태문제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공동체(공생체)의 절멸과 죽임과 고통의 문제이다. 그리고 죽임과 고통의 현실은 두려움과 우울의 ‘정동(情動)’을 격발한다. 어떤 이는 그것을 ‘파국시대의 정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계를 ‘대전환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시스템)가 생명의 지속과 번영을 지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자원수탈 및 생산력의 무한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경제시스템은 제로성장과 저성장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도 ‘진영화’된 이해집단과 생명-생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무한 경쟁과 무한 능력주의의 직업시스템과 교육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근대적 의미세계 전체가 ‘시스템 종식’의 위기에 처한 것인지도 모른다.이른바 ‘근대문명의 종말’이 그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한국사회는 근대문명의 반생명성과 시스템적 한계의 치명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몸-마음’이다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정치공동체’ 이전에 ‘생명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 우리에게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이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몸-마음’이다.비상품적 인간관계에 허기지고, 공생체(共生體)를 열망하는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정치의 최종심급은 우리가 가끔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름답고도 거룩한 ‘생명의 마음’이다.  그런데, 생명정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생명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요구된다. 요점은 이렇다.(일반적인 생명권력이론과 다르게) 생명사상의 관점에서는 권력이 (인간)생명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명 스스로 자신을 길들인다는 것이다.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이 그렇듯이 생명의 훈육은 항상 ‘자기훈육’이고, 그것은 ‘생존의 기술’인 것이다. ‘타자복종’이 아니라, ‘자기복종’인 것이다. (‘자율’이라고 말해도 좋다.)복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복종’이 아니라, ‘결정에의 복종’이다.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주민등록도 그렇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사회적 층위에서 국가를 생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생명을 과도하게 길들이려 한다면 저항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들뢰즈) 기존의 시스템을 전북하고, 또 다른 ‘자기복종 형식’을 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정치는 ‘생명정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정치적 ‘코드’로 표현된다. ‘경제성장/경제침체’이라는 코드, ‘민주/반민주’라는 코드, ‘정의/부정의’라는 코드가 그것들이다.  생명정치는 ‘경제성장’ 정치, ‘부국강병’ 정치와 다른 길을 지향한다. 한국경제를 비롯한 자본주의 선진국은 이미 포스트 성장시대에 진입했다. 저성장, 제로성장을 피할 수 없다.억지 경제성장 드라이브는 지금까지의 성과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극단화되는 ‘부국강병’의 정치를 목격하고 있다. 한계상황의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겠지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전쟁과 파멸일 수밖에 없다. 생명정치는 무엇보다 ‘이념정치’와 구별된다. 부연하면,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올바름’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도덕(선악)정치’, ‘진리정치’와 대별(大別)된다.이념정치, 도덕정치, 진리정치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산’과 ‘척결’을 정치의 목표로 삼게 된다. 생명정치는 ‘(적폐)청산정치’와 ‘(좌파)척결정치’와 같은 배타적 진리정치에 동의할 수 없다.이들은 국민의 적대감을 양산하면서 자신을 확대 재생산한다. 특히, 한국 진보의 경우, 진리정치 과잉이 역설적으로 진리정치의 이른 종말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목격되는 ‘가짜/진짜’ 정쟁은 ‘진리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힌다.) 또한, 생명정치는 ‘환경정치’ 및 ‘생태정치’와 비교될 수 있다. 환경정치와 생태정치가 인간과 사회의 조건으로써 객관적 생태계에 주목한다면, 생명정치는 인간생명을 비롯한 생명의 내면과 마음의 흐름에 주목한다.예컨대, 기후변화는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후우울’이 시사하듯은 기후문제는 이미 ‘생명의 마음’의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정치는 기존의 구별 도식을 뛰어넘는 도약적 차원변화를 기대한다. ‘초월적 돌파’를 고대한다. 생명운동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이변비중(離邊非中)’의 차원변화가 그것이다.이변비중은 원효의 말로, 직역하면 “양 끝을 떠나되 중간도 아니다”라는 뜻이다. 핵심은 ‘중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중간(中間)’과 중도(中道)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보/보수의 중간, 좌/우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진보/보수의 구도 자체를 점프해 새로운 구도를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 ’구공존이(求空存異)‘, 생명정치의 원리 생명정치의 원리는 ’구공존이(求空存異)‘다. 그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와 구별된다. ’구공존이‘의 관점에서는 ‘세계의 원초적 공허함’이 강조된다. 진영들의 척도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공(空)’을 구하고 ‘차이(異)’을 인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의 생성 가능성을 의미한다.‘공허의 지대’는 ‘비구별의 상태’로 ‘생기(生氣)’적 사건의 장이며 ‘정동적’ 사건의 장이다. 생성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공’을 구하되 ‘차이’를 생산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고, 사회는 자기생산을 할 수 없다. 구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  구공존이를 생명정치에 적용하면,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된다. 하나는 ‘무지(無知)의 정치’다. 이를테면, ‘확실성의 정치’에서 ‘무지의 정치’로서의 전환이다. 이때 ‘무지’란, 물론 ‘무지의 지’를 말한다.다시 말하면, ‘맹점의 자각’이다. ‘볼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없는’ 삶-사회의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영의 맹점을 인정하면서, 연찬(硏鑽)과 향연(饗宴)을 통해 풍요로운 ‘협력/경합’의 세계로 가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접근할 수 있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전 지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질학적 훼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일본 어민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당신들은 바다를 모른다.” (이는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무지의 기후-생태학’이 요구된다.) 그러나, ‘구공존이’의 ‘공’은 인지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이를테면 그것은 존재론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무궁한 잠재력으로서의 공(空)의 역능에 유의한다.‘공’의 생성능력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공’이라는 ‘미지의 지대’이자 ‘비구별의 지대’는 허무의 끝이 아니라, 풍요의 원천이다. 영점장(零點場)과 같은 무한에너지의 현장인 것이다. ‘구공존이’의 존이(存異)는 다(多)맥락적 사회, 다(多)세계적 세계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다진영적 정치, 다당제적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예컨대, 생명정치는 생명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디지털기술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해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존이’는 타자로 인식된 진영들과의 협력을 강제한다.  구공존이의 생명명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치의 전환’을 실험할 수 있다. 정치체계를 포함해 사회적 체계의 핵심이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전제하에서, 첫째, 정치적 소통의 ‘주제’를 ‘투기 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정치적 소통의 ‘방법’을 ‘이성적 판단’에서 ‘생명의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 정치적 소통 ‘주제’의 전환 : ‘투기경제’에서 ‘삶-생명’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 소통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살림살이경제’와 구별되는) ’투기경제‘, 혹은 ’부자되기경제‘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본으로써 ‘능력’이었다.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것은 삶-생명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한 반생명적인 ‘악마적 거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정치적 소통의 주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아니다. 투기 ‘능력’이 아니다. ‘삶-생명’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생명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때 ‘삶’이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다. 지난 생애의 삶이 투기적 삶이었다면, 이번 생애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멋진 삶’이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소통 주제가 된다.‘자신의 환상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노년의 자신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영국 정부에 있다는 ’외로움 장관‘만이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 장관, ’존엄한 죽음‘ 장관, ’꿈을 또 하나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장관을 둘 수도 있다.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영역으로 자유경쟁에 방치되는 편의점을 ’호혜적 시장경제‘의 생활-거점으로 지원하고,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에 기반한 ’공생체(共生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또 다른 지방세계‘의 탄생을 돕는 ’지방소멸/지방재생‘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생기있는 도시공간 만들기, 15분 도시, 스마트폰 프리의 날, 사회적 깨달음 학교, (직업학교가 아닌) ’생업학교‘를 설치할 수도 있다.  김대중 전(前)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정치는 생물’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때 ‘생물’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무쌍함을 가리키고 있지만, ‘생명’ 정치의 주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 생태정치: 기후변화, 생물종 절멸 등 생태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정치- 생활정치: 식의주학(食醫住學) 등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예컨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인 주택문제의 경우 ‘주택 사회주의’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 수도 있을 것이다.- 생업정치: 직업이 아닌 ‘생업’(生業). 일자리에 대한 다른 접근. - 돌봄정치: 요양원 수용의 공포에서 자유로운 돌봄체계- 모성정치: 탄생과 양육의 ‘어머니 마음’의 정치 - 존엄정치: 존엄하고도 평온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 재난정치: 기후재난시대의 ‘생명선(life line)’을 예비하는 정치- 풍류정치: 생명친화적이면서 미학적인,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살린 정치.- 사물정치: ‘사물들의 의회’와 ‘코스모폴리틱스’(라투르), 경물사상(최시형)과 인물균론(人物均論)(홍대용)의 제도화. - 마음정치: 심금을 울리는 정치, 생명의 마음과 감응하는 정치- 해방정치: 억눌린 생명들의 자기해방을 돕는 정치- 공성(空性)정치/영성(靈性)정치: 숭고지향을 드높이는 정치. 구공존이(求空存異)의 정치-등등 그 외에도 생명정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생명정치는 개인의 욕구를 탐욕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기업과 국가의 약탈적 자원사용을 외면한 채) 생태문제를 개인과 가정에 전가하는 개인컵 사용 캠페인에 유의한다.생명정치는 산업문명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 등 개인의 성찰로 환원하지 않는다. 생명정치는 화폐 만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큰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생활주택, 생활임금 등 생활보장을 적극 검토한다. 생명정치는 이념적 성격이 강한 탈성장 체제전환론, 혹은 기후정의론보다, 포스트 성장시대에 걸맞은 다양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지금여기서 실험하도록 지원한다. 생명정치는 성적(性的) 미결정성과 자기선택을 존중한다. 등등.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정치는 ‘공간정치’와 비교되는 ‘시간정치’를 강조한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있다. 생명정치는 ‘공간’보다 ‘시간’에 주목한다.근대 산업문명에서 공간은 무엇보다 채굴과 개발의 대상이었다. 생명정치는 ‘생장소멸’하고 ‘생로병사’하는 우리의 실존적 생애주기와 생태계의 생명시간에 유의한다.진보/보수의 ‘선형적 시간’과 구별되는 ‘확산적 회귀의 시간’을 탐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가는 ‘시종(始終)의 시간’과 구별되는, 종말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종시(終始)의 시간에 주목한다. ‘다시개벽의 시간’에 주목한다. 생명정치는 ‘제국 일본’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에 주목한다.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일본은 ‘실패한 국가’일지는 모르지만, ‘실패한 사회’만은 아니다.재난시대의 ‘라이프 라인(life line)’을 제도화하는 일본. 재난 경험을 통해 ‘이념’ 과잉과 ’의미’ 과잉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일본(영화 ‘스즈메의 문단속’ 참조). ‘탈이념’과 ‘탈의미화’ 속에서 동시에 허무주의를 경계하는 일본. ‘신체’와 ‘정동’을 새로운 삶의 준거점으로 제시하는 일본. 재난 이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본사회에 주목한다. 그리고, ‘생명경제’가 있다. ‘생태경제’만이 아니다. 30여전 년 접했던 일본의 지역자립의 경제학과 생명의 경제론이 떠오른다(『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 19세기 유럽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명경제론’이 있었고, 21세기에는 자크 아탈리의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있다.그리고, 심지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바 ‘생명경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프로그램에는 의문이 있다. 예리한 관찰이 요구된다.) ◇ 정치적 소통 ‘방법’의 전환 : ‘시비’를 기리는 정치에서 ‘심금’을 울리는 정치로‘심금(心琴)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때 심금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이다. 생명정치가 ‘생명의 마음’의 정치라면, 다시 말하면 ‘심금을 울리는 정치’ 아닐까.그러나, 정치의 최종심급은 ‘생명의 마음’이지만, 정치엔 정치 나름의 문법과 작동원리가 있다. 정치와 마음은 ‘정치/마음’의 형식으로 연동되고 있지만, 마음을 정치체계로 ‘직접’ 배달할 수는 없다.정치와 마음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 유권자의 마음은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화될 수 있다.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되고, 정치적 문법으로만 작동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민주/반민주’나 ‘국가/반국가’라는 정치적 코드는 사람들 마음에 ‘직통(直通)’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경험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거꾸로 열망과 염원의 마음 역시 정치적 코드화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화는 잠정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서 해체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성공은 정치적 코드화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대표적인 것이 ‘민주/반민주’ 코드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무엇보다 생명을 능욕하고 파괴하는 권력에 대한 생명의 저항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정치적 형식은 민주/반민주의 민주화투쟁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민주적인 것’과 ‘반민주적인 것’의 다양한 기준, 조건,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장착된다. ‘정강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생명정치는 정강정책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이제 ‘코드’는 ‘서사’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1987년 6월 극적인 ‘민주항쟁의 승리’로 귀결된다.  생명정치의 코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명/반생명’이다. 그러나 생명정치적 사건은 코드만으로 촉발되지 않는다. 코드를 감싸고 있는, 코드에 들러붙어 있는 ‘정동’, ‘감응’, ‘유령’, ‘귀신’으로 이름붙여진, 다시 말하면 ‘신령한 힘’에 의해 격발된다.생명정치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심금을 울려야 하는 것이다. 심금을 우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과 집단의 심금을 울리는 방법이 그것이다.이때 집단이란 생명세계 전체를 가리킨다. 예컨대, ‘큐피드의 화살’과 ‘만파식적의 피리소리’가 그것이다. 이것들로부터 생명정치의 원형적 기예(技藝)를 배운다.(기존 정당들 역시 이미 생명정치, 정동정치의 기술을 구사해왔다. 경조사를 챙기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고, 식사자리와 술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 관계를 확인한다. 그리고 대규모 정치집회에 관광버스를 동원해 스킨십을 넓히고 정동적 감응을 강제한다.)  ‘큐피드의 화살’ 되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큐피드의 화살’의 타겟은 그/그녀의 심장이다. 두뇌가 아니다. ‘사랑’은 ‘생각’을 통해 격발되지 않는다.사랑의 마음 역시 원천적으로 신체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형태가 없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정동’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큐피드의 화살은 ‘정(情)이 들고’ ‘정(情)이 쌓이는’ 마음을 조준한다.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판단이 연결되면서 감정이 격발된다. 그간 ‘정치적 사건’으로써 화살쏘기는 늘상 있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진보파의 화살은 주로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이념, 가치, 의미, 정책과 같은 이성적인 것들이었다. 특히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쏘았고,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살짝 걷어내면, 그때의 화살 역시,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가슴을 격발한 것으로 보인다. 신체적 억압, 억눌린 마음과 자유의 염원이 폭발된 것이다.  ‘만파식적(萬波息笛)’ 되기: 만파식적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의 영험한 피리로써, 직역하면 ‘일 만개의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이다.‘큐피드의 화살쏘기’가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직접적인 개인의 감정의 격발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만파식적의 소리는 비-개체적이고 비-가시적으로 세상 전체를 조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만파식적은 소리의 힘으로 질병을 물리칠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다. 산천초목을 편안케 할 수도 있다. 특히 만파식적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감응되는 우주적 울림이다.그리고, 만파식적의 영험한 소리는 아름답고 담대한 이야기와 연결된다. 만파식적은 기후재난과 팬데믹 시대, 전 지구적 생명공동체를 평안케 하는 지구적 생명정치의 ’기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큐피드의 화살이 개인의 마음을 향한다면, 만파식적의 피리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서 공명한다. 큐피드의 화살이 ’감성정치‘라면, 만파식적은 이를테면, ‘신명정치’다.‘영성정치’다. 신명정치는 이를테면 ‘특정한 감정을 격발하기’보다 ‘공(空)’의 에너지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기존의 도식과 구별과 프레임을 해체하는 ‘초월적 돌파’의 에너지를 소망한다. ‘생명정치’란 이를테면, ‘큐피드의 화살’의 정치이며, ‘만파식적’의 정치이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화살들’과 ‘피리들’이 있다. 모토, 구호, 슬로건, 몸짓, 심벌, 아이콘, 이미지, 그림, 노래, 의례 등등이 그것들이다.이것들은 모두 유권자의 마음을 향한다. 한 번이 아니다. 수없는 화살이 반복적으로 날아가고, 그것은 친근한 ‘이야기’로, 담대한 ‘서사’로, ‘대서사시(詩)’로 종합된다. 큐피드의 화살이나 만파식적도 하나의 이야기거니와, ‘산업화’와 ‘민주화’ 역시 하나의 서사였던 것이다. ◇ 생명정치, 2024년 총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과정에서 생명정치의 ‘무리(黨)’가 형성된다. 150여년 전 수십년 간의 개접/파접(開接/罷接)의 감응체험과 수많은 조직사건 등을 통해 형성된 ‘동학의 무리((東學黨)’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무리’와 ‘주체’는 구별된다. ‘주체’가 영속적이고 초월적이라면, ‘무리’는 일시적이고 경험적이다. 반복적이고 재귀적인 ‘무리 경험’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무리’는 ‘세력’이 된다. 생명정치 세력 역시 깊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다. 한 번의 사건 만들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무리가 형성되고, 생명정치 사건이 거듭되면서 세력은 확대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 ‘출현’하고 반복을 통해 ‘구성’된다.노동자계급이 노동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태극기부대가 태극기시위를 통해서 형성되듯이. 생명평화 탁발순례 5년을 통해 생명평화결사가 만들어지고, 생명평화 진영이 생겨났듯이. 그렇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무리와 세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우리’를 우리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생명정치의 관점에서 2024년 총선은 하나의 기회이다. 한국정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정치가 노동정치, 젠더정치, 생태정치처럼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될 수도 있고, 혹 ‘초월적 돌파’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삶-생명이냐, 아니냐?’의 새로운 정치적 구도, 새로운 정치적 진영이 형성될 수도 있다. 정치적 전환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한계상황의 강도(强度)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다시 물어야 한다. “한국정치는 바닥을 찍었는가?” “바닥을 뚫고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추락을 떠받치고 있는 낡은, 그러나 단단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단단하지만 낡은 기둥일 수도 있다.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무리와 세력의 부재이다. ‘숲의 천이(遷移)’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떡갈나무의 발아와 성장과 확산만이 숲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다(多)세계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전환이란 ‘단일한 세계’의 변혁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태동을 통해 세계들을 재배치하는 일이다.세계가 세계들이고 사회가 사회들이라면, 새로운 사회의 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체사회의 배치를 재배치할 수 없다.‘더 많은 민주주의’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협력/경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의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이념, 새로운 정치의 ‘주제’와 ‘방법’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그 이름은 ‘생명정치’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정치적 변이’의 태동과 전염과 확산을 격발할 정동정치적 사건의 현장이다. 정동정치적 축제들이다.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발은 그 1년 전 보은취회에서의 수만명 동학당들의 ‘공생체(共生體) 식사’와 시천주(侍天主) 주문과 풍물굿으로 고양된 ‘정동적 힘’, ‘공명의 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올가을, 수많은 큐피드의 화살들과 만파식적들이 공명하는, 전라도 고부 들녘에서의 ‘생명정치 페스티벌’을 고대한다. 

▲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글로벌 보험 기업 윌리스타워스왓슨(WTW), 글로벌 식품 및 음료 산업은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즈니스 중단 및 공급망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 2배 증가... 2024년 글로벌 식음료 위험 전망에서 48%가 비즈니스 중단을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했고 40%는 공급망을 위험으로 간주[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 등극... 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미국] 에너지부(DOE), 이전의 원자력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시작... 노쓰리뉴에너지파트너스(NorthRenew Energy Partners)는 2000에이커 부지에 300메가와트(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며 스핏파이어(Spitfire)는 500에이커 부지에 100MW의 태양광 및 배터리 저장 장치를 설치할 예정[미국] 수영장 용품 업체 풀포크(Poolcorp), 2024년 전년 대비 20% 감소된 6만 개의 주거용 지하 수영장의 건설 추정.. 2009년 금융위기 때의 대불황에 건설된 5만4000개보다 적어[캐나다] 글로벌 원자재 기업 글렌코어(Glencore), 자원기업 테크리소스(Teck Resources)의 제강 석탄 사업부를 C$69억3000만 달러에 조건부 인수... 테크리소스의 신설 법인 엘크밸리리소스(EVR)의 본사를 최소 10년 동안 유지하고 이사 대다수를 캐나다인으로 구성하며 최소 5년 동안 EVR에서 고용 수준 유지 조건[캐나다] 소프트웨어 기업 오픈텍스트(OpenText), 비지니스 최적화를 위해 1200명의 직원을 해고해 C$1억5000만 달러 비용 절감... 성장과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 효과 기대[캐나다] 보험 기업 와와네사(Wawanesa), 비영리 자선재단 마세이홀 앤 로이톰슨홀(Massey Hall & Roy Thomson Hall)과 공식 보험 파트너십 체결... 교육 프로그램,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예술가 개발 계획에 기여[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 락호퍼익스플로레이션(Rockhopper Exploration),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 나비타스 페트롤리움(Navitas Petroleum)의 말비나스(Malvinas) 현장에서 US$255억 달러에 석유 채굴 제안... 부유식 생산, 저장 및 방출 플랫폼 선박을 통해 30년 이상에 걸쳐 23개 유정을 시추하고 3억 배럴 이상의 석유 생산 기대[콜롬비아] 상업산업관광부(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콜롬비아를 방문한 비거주 방문객 수가 총 258만9689명 기록... 2024년 5월 43만3827명의 방문객이 입국했으며 지난 2023년 5월 42만8682명 보다 소폭 증가해 1%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 유지[콜롬비아] 프랑스 억만장자 자비에르니엘(Xavier Niel),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 밀리컴(Millicom) 인수에 주당 US$24달러로 총 41억 달러 제안... 밀리컴 이사회는 2024년 2분기 재무 실적을 기준으로 회사의 가치가 과소평가된 점을 이유로 반대 의사 표명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무역수지 414억1100만리얄(US$ 1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3월 304억4300만리얄(81억 달러) 대비 36% 증가... 국제무역 총 규모 1620억 리얄 중 상품수출은 1017억800만 리얄로 전체 무역의 63% 차지[카타르] 상공부(MOCI), 국내 무역업 개발과 투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무역 관련 서비스 비용 최대 90%까지 인하 계획... 2030년 국내 개발전략 목표(Qatar National Vision 2030)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지원으로 경제 성장 지지할 방침[바레인] 정보및e정부청(iGA Bahrain), 5월 국내산 비석유 제품 수출액 3억1600만 디나르(US$ 8억38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3억6000만 디나르 대비 12% 감소... 국내산 제품 수출국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400만디나르로 수출 비중의 20% 차지[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 나이라로 20.37% 집계[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남아공]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 시작...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집트]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탄자니아] 축산수산부(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2023년 육류 수출량 1만4701.2톤(t)으로 2022년 1774.3t 대비 급증... 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2024 회계연도 축산 부문 정부 예산은 1120억 실링(US$ 4260만 달러)로 2021/2022 회계연도 321억 실링(1220만 달러) 대비 확장[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

▲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다.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수 있는지, 권력의 칼날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입법 권력을 통해서라도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그간 여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버리기 전에,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욕망으로 점철된 정치로 갈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국민들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정코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해줄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직접 행사하는 정치적 주권이 사실상 없다.투표권 외에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할 권리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지 않은가. “국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범같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자.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1. 안보와 외교!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하루하루가 우울한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온갖 분야의 퇴행과 그로 인한 아우성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권은 ‘입틀막’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다.권력을 가진 소수의 섣부른 결정이나 독단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비교 불가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우려가 대표적이다.  물론 복잡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 구도가 맞물리는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권력자들의 무모함이 위험천만하다.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북한도 사실상 그 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르렀고,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공멸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출구 없는 압박은 파국으로 가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보복과 응징이 먼저가 아니다. 협상력이 아쉽다.먼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력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만보다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사회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관계, 외교가 불안하다. 이제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날을 잡아놓은 모양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속도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갖게 될 것이다.그간 한일 관계 복원을 핑계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패싱될 것이 예상된다.또한 미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패싱될 것 역시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외교부 간에 선을 넘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후 한러 외교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편향되었다고 문제삼았다.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은 러시아 업체에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가 수반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익이 막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이 반중외교를 공개 선언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격히 줄고, 우리의 주 수출품목이던 반도체의 중국내 자급률은 무섭게 성장해서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년 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중국과의 무역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인해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국익이 훼손될 일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위임한 최고권력이 외교 마당에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2. 언론, 민생,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아프다 언론은 또 어떤가? MB 정권 때부터 언론장악,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더니, 언론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 대통령 선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비판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그는 방심위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식도, 염치도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 작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후퇴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33년 만에 국가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꺾어버렸다는 평가로 우려가 깊다.태양광 대체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분야도 아우성이다. 부자 감세로 인해,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세수는 바닥 나고, OECD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하위권이다.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다. 사과 한 개가 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과 가격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띄었다. 3.17의거와 4.19의거, 그리고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살인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은가?  3. 최후의 보루는 국민, 선거 혁명 ! 검찰(정권)은 온갖 권력과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선거를 통해 바꾸고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되는 절대절명의 선택이 될 것이다.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채찍과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무서운 권력의 사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양산되는 갈등과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고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각 분야, 정치에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것인가.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숙의하고 공론해야 할 많은 국가적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절박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적인 데 보내야 하는 현실에 조바심마저 든다. 대중적 소구력 있는 사안 만을 염두에 둔 채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요소요소에서 필수적인 분야와 의제를 다루는 정책 대결을 보고 싶다. 다양하게 열린 선거 지형에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헬조선을 깨고 나가도록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에서 그는 눈물로 국민을 위로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준연동형으로 비례성에 따라 각 소수정당에도 원내로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제 3지대를 표방하며 발족한 ‘개혁신당’은 무엇이 개혁인지 그 철학과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조국신당도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범하였고, 민주화와 공동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각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 정책 컨텐츠, 선명한 아젠다가 있어 반갑다.   4. 부디 정치에 철학과 윤리를 기대한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의 문제는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자칫 이편도 저편도 잘 한 것이 없다는 양비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화 『한산』에서 일본군 포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이 싸움의 의미는 뭐냐고 이순신에게 절규하듯 묻는다.이순신은 왜적이 침범해오니 싸운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가. 양측의 싸움이 아닌 불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임진왜란을 규정한다. 불의에 저항하자.   독일의 사상가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이라는 널빤지 둘을 겹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최소한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균형잡힌 사고와 절제된 주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기영합 정치보다 제발 컨텐츠가 있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해달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와 공공선을…….  『펠로폰네서스 전쟁사』를 곁에 끼고 쇼를 하기보다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막말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는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멈춰 달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욕구를 만족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의’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정신)를 살려 공동체에 헌신을 목표로 할 것인가.대중 영합 정치를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우려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4월 1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교육복지위원장, 위기청소년을 위한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대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본 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본 대학교 작업환경부서(Universität Bonn, Arbeits-und Umweltschutz)Regina-Pacis-Weg 3, D-53113 BonnTel: +49-(0)228-73-0www.uni-bonn.de  독일   본◇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대학, 본 대학교○ 정식명칭은 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본 대학교로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이다. 1777년 4개 학부를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설립되었다가 1818년 본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베를린대학과 브레슬라우 대학과 함께 프로이센 근대 대학의 선구대학이었다.○ 현재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공립 연구대학'으로 알려져있다. 7명의 노벨상 수상자, 12명의 라이프니츠상 수상자를 배출했다.2014년 기준 학생수는 32,500여명이었다. 대학 부속연구소로 노동연구소, 막스 플랑크 수학 연구소, 베테 이론물리학연구소 등이 있다○ 독일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캠퍼스가 따로 있지 않고 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총 371개의 건물이 있다. 특이한 것은 궁전 건물을 제외한 모든 학교 건물은 본 대학교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설비본부 내 명확하게 구분된 분야별 안전 관리 부서○ 본 대학은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아카데미, 정보, 인사, 설비 등 각각의 관리 영역에 따라 크게 10개의 본부가 있다.각 본부 내에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 부서들이 담당 업무를 처리한다. 대학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본부는 본부 4(설비 담당)로 건물 내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한다.○ 본부 4에는 △중앙서비스 부서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 △기술 부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 △건축 관리 부서 △대학 사업 관리 부서 △부지 개발 부서 이렇게 7개로 이뤄져있다. 대학 내 종합 안전관리는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에서 담당하며 각각 특수 법률을 따르는 분야별로 구분되어 세부적 안전관리가 진행된다.▲ 본 대학 조직도 및 안전관리부서가 속한 본부4[출처=브레인파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 판단하여 안전관리 지원○ 본부 4 내에서도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 담당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교육 및 연구 작업의 책임자들이 그 임기동안 각자 작업공간에서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을 따르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 민사, 형사상 책임도 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본부 4 관리부서에서는 규정 관련 정보와 법률 및 시스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관리자 정보도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산업안전보건 △화학 및 폐기물 △바이오 안전성 △안전 및 환경보호 세미나 △법률, 조례, 규정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건강검진 △화재예방 등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일반업무] 위험평가와 결과 공지, 사고에 대한 의료지원, 작업 재해의 법정범위 판단, 스트레스 관리, 뉴스레터, 세미나[약품영역] 생물학적 안전 체크리스트, 실험안전정책, 실험실 안전정보, 개인보호장치 및 응급 처리 재료, 발암물질의 취급법[화학 및 폐기물] 폐기 지침, 폐기물 시설 관리, 연간 감사 및 인증[바이오 안전] 유전공학 시설의 가이드라인, 위생계획, 오염제거 및 소독,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무[매뉴얼 발간]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있지만 실제적인 작업과 불일치 할 수 있고 작업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와 구체적인 권장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기타] 법률, 조례, 사고예방 규정 /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 의사 / 건강검진 / 화재 예방 등의 정보 제공◇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따르는 안전관리○ 특히 연구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과 법령을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때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원료 및 화학물질 관련 직업 연합'(①)에서 만든 '실험실에서 지켜야할 규칙'(②)이 있다.  ① BG RCI: Berufsgenossenschaft Rohstoffe und chemische Industrie  ② 안전한 실험실 작업을 위한 기본서: Workung safely in Laboratorie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http://bgi850-0.vur.jedermann.de/index.jsp)○ 또한 독일 사고보험 협회(Bundesverband der Unfallkassen)에서 만든 '대학 내 위험 물질 관련한 안전과 건강 규칙'(③)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분야에 따라 DIN, ISO 같은 개별 규정들을 모두 따르고 있다.  ③Regeln fu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m Umgang mit Gefahrstoffen im Hochschulbereich◇ 화재예방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독일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에 의한 위험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다. 그렇기에 건물의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지진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이곳은 지질학적 문제가 아닌 과도한 광산 채굴 등에 의한 외부의 영향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건축물들은 구조적으로 특별한 내진 설계가 없더라도 작은 흔들림 정도는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진설계보다는 본 대학의 설비들은 화재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약 20~30여 년 전에 쾰른과 본 사이 베슬링 지역에 큰 정유시설이 있었다.이곳의 화재로 인해 약 1억 유로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인한 폭발의 규모는 20여㎞가 떨어진 본에서 까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본 대학은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학으로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학과에서 요청시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 채용, 배치 가능○ 이미 명시한 바와 같이 본 대학에서는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가 대학 전체 차원의 안전관리를 한다. 이 외에 각 학과마다 필요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Sicherheitsbeauftragte)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과정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이 학과별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령과 조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 7조항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의 사고보험 조항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건물, 시설, 설비의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 책임을 갖고 있다.발견하는 결함에 대해 바로 작업․환경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소속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활용○ 본 대학교에는 함부르크 대학의 린제(Rinze) 박사가 만든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실험실 안전 체크리스트가 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체크내용그렇다아니다특이사항1최소 1m의 통로를 확보하여 연구실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작업 공간들 사이의 거리가 1.45m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가?   만약 실험실에 작성만을 위한 별도의 책상이 있는 경우 이는 보호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가?   2비상구가 있는가?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가?   비상구로의 접근이 용이한가?   3실험실 문에 있는 창문이 덮여있지 않은가?   4환기 장치가 작동하는가?(신식 설비의 경우: 경고알람을 포함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환기구의 문이 잘 닫혀 있는가?   작동하지 않는 환기구에 관한 사용제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기구는 최소1년에 한번 규칙적으로 점검되고 이 점검 상태가 잘 작성되어 붙여져 있는가?(아닌 경우 4.2 안전 및 환경 보호 부서에 신고!)   환기구는 잘 정돈되어 있고 그 근처에 올려져 있는 물건은 없는가? (환기구 앞의 선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5연료가스 차단 밸브가 실험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가?(오래된 건물의 경우 실험실이 위치한 층)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가?   6샤워설비와 눈 세척장비는 모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조작 장치가 쉽게 구별 가능 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가?   샤워설비와 눈 세척 장비는 매달 점검되고 있는가?(점검보고 및 평균 수압 30lm-1 및 6 lmin-1)   7모든 전기 장비는 모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좋은 상태에 있는가?   이는 점검된 사항인가? (검침표!)   콘센트는 신뢰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가?(환기구, 바닥, 물 근처가 아니어야 함!)   8위험 및 폭발 물질이 보관될 수 있는 냉장고 내부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 없는가?   냉장고 속 물질에 대해 정확한 표기가 되어있는가?(라벨은 4.2 안전 및 환경보호 부서에 신청 가능)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는가?   9실험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가?   만약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거나 타 직원이 그 모니터링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경우만 작업장을 나갈 수 있는가?   정규 작업시간이 종료된 경우 지정된 실험실에서만 실행되는가?   10실험실 책상은 위험상황의 경우 추가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돈되어 있는가?   11안전장비가 충분히 보유되어 있거나 최소 신청이라도 되어 있는가?   이와 관련해 학과에 정확하게 통지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12모든 구조물에 연결된 튜브가 안전 마개와 함께 제공되었는가?   13폐기물 함을 비롯한 화학 용기는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표기는 떼어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는가?   위험물질은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는가?   가연성 액체의 용량은 규정 용량을 지키고 있는가?(최대 10리터는 깨지지 않는 용기, 최대 5리터는 일반 용기)   1리터 이상의 가연성 액체는 지정된 장소(안전선반, 위험물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폐기물 용기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독성)화학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는가?   대용량의 인화성 물질은 타 위험 물질과 별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는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위험물질들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화학물질의 최대 저장 위치 높이인 1.75m가 지켜지고 있는가?   14안전보관함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사용 관련한 명확한 라벨 표기 등)   15진공 기구들은 환기구 아래 보관되어 있고 명확한 안전표시와 함께 제공되는가?   유리기구의 사용이 안전하게 이뤄지는가? (세척시 포함)   이 유리기구는 진공상태가 되기 전에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6환풍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만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17유리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설비는 안전하고 적절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18증류장치는 안전한가? 폭발 방지, 발생 가능 가스의 제거, 전문 인력에 의한 증류장치 점검, 화재안전 점검   19유리 용기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용기들은 정확히 잠겨 있는가? (잠기지 않은 유리병의 경우 제거되고 적합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가?)   유리용기들은 안전한가?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압축가스의 병은 이 가스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가?    출입문 밖에 적절한 표기가 있는가?   20실험실 내부에 최소 1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접근이 용이하고 수건이나 외투 등이 항상 일정한 장소에 놓일 수 있는가?   직원이 소화기 사용법이 익숙한가?   소화전이 최근 2년 이내에 검사되었고 이에 관한 명확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실험실 내 혹은 근처에 소방담요가 있는가?   혹은 소방모래가 비치되어 있는가?   21위험물질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이뤄졌는가?(DV-프로그램 'WAUPlus"에 맞는 위험물질 안내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위험물질 안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위험물질 표기- 위험물질 등급 및 위해성 표기- 실험실 내 위험물질 용량의 범위- 위험물질이 다루어지는 작업 범위   이는 규칙적 업데이트가 이뤄지는가? (최소 1년에 한번)   22위험물질 사용법이 전문가에 의해 알려지는가?(DV-프로그램 WIN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특수 작업에 따른 안내가 별도로 존재하는가?(예, 진공상태의 작업)(DV-프로그램 UVV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실험실 내에 있는가?   작업안내 및 실험실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은 최소 일년에 한번 이뤄지며 이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는가?   23구급상자가 작업장소 근처에 있는가?   구급상자의 품목과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모든 부상에 대해 즉시 치료가 이뤄지며 사고기록을 남기는가?   비상시 연락해야 하는 곳을 알고 있는가?   24학과의 안전전담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25해당 실험실만의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26개인보호장비(보호안경, 장갑 등)와 실험실 장비는 항상 착용되고 있는가?   실험실 장비는 규칙적으로 세척되고 있는가?   일반 신발 착용이 금지되어 있는가?   보호장갑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가(보호장비 리스트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호장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가?   27실험실에서의 음식물 섭취, 흡연 등이 금지되어 있는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가?   28휴게실이 별도로 있는가?   29실험실의 일반 규칙이나 청결 상태가 일반적인 건강한 인간의 상태 유지에 적합한가?    ◇ 방사선 관련 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본 대학 방사선 안전과는 대학 내에서 방사선 분야의 학문에 종사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 부서는 방사선 안전과 실험실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며 관련된 연구부서들을 도우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법적, 조직적 부분에 도움을 주는 행정부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방사선을 다루는 연구분야는 방사선 관련 법률로 규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 관련 설비나 유전자 연구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을 다루는 곳에서는 법적인 허가가 무조건 필요하다.법적인 허가는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진다. 내부 보안 관계로 이 부서의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는 대학 내 인트라넷으로만 지정된 인력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부서는 약학을 전공한 마리온 모어 안드레 박사(Dr. Marion Mohr/Andrae)의 지휘 하에 총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6명은 방사선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실험실 약품 구매나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의 행정적, 역사적 문제로 이러한 일들 또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서의 주요 업무는 방사선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실 안전 업무이다.○ 브리핑을 담당한 요셉 브로데서 박사(Dr. Josef Brodesser)는 화학을 전공했으며 본 대학에 오기 이전에는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근무하였다.직원 중 마르코 호이프트(Marko Heuft)씨는 핵 물리학자로 이곳에는 다방면의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수 안전을 위한 방사선 관리 규정○ 이 부서는 학교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 중앙정부의 방사선 관련 법률과 규칙 하에 업무가 진행된다.예를 들어 방사선 설비의 규모 및 방사선 농축 정도에 따라 화재방지 규정이나 도난방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은 공통의 규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이처럼 기존에 정해진 법률과 규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 관련해 특별히 대학에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산업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방사선을 다루는 곳이라면 무조건 중앙정부의 방사선 법률과 규칙에 맞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도난방지 법률은 보관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DIN의 방사선 설비의 등급에 따라 어떤 장비는 일반적인 보관함을 활용해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어떤 장비는 특수한 문이나 설계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같은 내용도 모두 방사선 관련 법률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화재예방 또한 같이 이뤄진다.○ 방사선 농축도가 낮은 설비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규정이 정해진다.◇ 보호등급으로 규정된 방사선 관련 근로자 관리○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법률에 따라 보호 등급이 정해진다. 이 등급은 보통 1년에 2mSv(밀리시버트) 이하, 2mSv에서 6mSv 사이, 6mSv 이상의 양을 접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이는 선량측정(Dosimetry) 방법을 통해 흡수선량을 측정하며 방사선의 양에 비례하여 다른 변화량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보호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다룰 수 있는지가 명시된 방사선 패스를 받게 된다.화학, 물리, 생물, 지질학 관련 연구소들은 매번 방사선 관련 작업 전과 후의 선량을 카메라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이 자료는 도르트문트의 전문 분석 기관으로 보내져 개별적인 방사선 노출 수치가 자세히 기록된다.이 외에도 소량의 방사능에 피복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방사선에 의하여 피복된 방사선의 총량을 측정하는 계기인 도시미터(Dosimeter)를 통하거나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 본 대학 병원의 경우 예전에는 본 대학 산하에 있었지만 현재 명확하게 분리되어 의학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 방사선 피복 관련 조사는 이 본 대학 병원과 협력하여 이뤄진다.이러한 조사는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 교수, 기타 연구 보조인력 뿐 아니라 청소부, 기술자까지 방사선 관련 장소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방사선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규정이 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유출 사고는 없었지만 모든 근로자는 도시미터 같은 기구를 통해 세부적인 검사가 이뤄지며 특정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 다시는 방사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물건과 공간, 폐기물, 장비에 적용되는 방사선 관련 법령과 세부규칙○ 이러한 방사선 조사는 관련 인력 뿐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모든 물건과 공간 또한 검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검사는 매년 이뤄져야 하며 학교 내부에 관련 전문가가 있다 하여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의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실행된다.○ 이 방사선 관련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한 자세히 측정되고 이 폐기물들은 확실한 용기에 저장되어 아헨 근처 율리히(Juelich)에 있는 국가 원자력 발전소 내의 폐기장에서 처리된다. 만약 방사선 기계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는 즉시 보수 및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이 장비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 기존 장소에서 옮기는 경우는 특수한 장치를 활용해 방사선 정도를 측정하고 이동된다. 물과 같은 액체 폐기물의 경우 큰 통에 모두 모아져야 측정된다.대학병원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배설물 또한 마찬가지다. 방사선량이 적은 경우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방사선량이 높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져 주정부의 폐수 처리장으로 옮겨진다.또한 방사선 설비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나오는 공기 또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 공기는 특수 필터를 통해 정화되며 이 필터 또한 적합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된다. 이러한 필터 시스템이나 폐기물 처리 또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된다.○ 기본적으로 방사선 설비 장소에 관련한 법령은 독일 주 정부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만 점검이나 검사와 같은 경우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다.○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특정 기기나 보호장비, 안내판, 표지판 등의 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의 역할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받아 조달하기도 한다.○ 방사선 설비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X레이 장비와 레이저 장비를 취급하는 곳 또한 포함된다. X레이 장비의 경우 방사선 설비 규정과 별도로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방사선 설비 규정과 비교하면 엄격함이 적은 편이지만 이 또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엑스레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곳도 이 엑스레이 설비 법률에 따라야 한다.레이저 장비는 이보다 더 가벼운 법률을 따른다. 하지만 이 역시 장비의 종류와 장소, 레이저 강도에 따른 등급 등에 따라 보호 안경 착용 의무와 같은 레이저 장비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관리○ 기본적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수기관에서 교육 후 발급하는 자격증과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이 자격증은 칼스루헤 공과대학, 에센 대학, 율리히 전문대학, 튀빙엔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고 취득할 수 있으며 방사선 관련 세부 분야도 나눠져 있다.브리핑을 담당한 브로데서 박사 또한 이를 통해 취득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의 경우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이 자격증 교육은 1일에서 4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이 과정들을 재이수해야 한다.◇ 순차적인 신고 및 연락망, 사고처리 과정 구축○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첫째로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의 라이하르트씨 혹은 유벨리우스씨에게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받은 이 부서는 바로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사고보험 협회와 쾰른시에 연락을 한다.대학 직원의 사고의 경우 인사부에 바로 보고해야 하며 학생 사고의 경우 법률 및 학생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사고 조사가 이뤄지며 사고보험에 연결된다.○ 각 사고 사례별로 규격화된 서류에 작성되어 보고 및 사후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며 사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고 보험에 대학이 가입되어 있다. 이는 독일 전역이 공통이다. 다만 사고보험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보험 주관의 안전교육 세미나 브로셔[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본 대학 또한 연구실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자체에서 실시하기도 하며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 전담 보험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다.○ 교육은 오프라인 형태의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자료 및 유인물을 제공,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교육은 관리책임자 뿐 아니라 연구실 근무자,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고 원인 조사하는 방법, 조직적 혹은 개인적 보호장비의 사용법 및 위험 물질 및 위험 장비의 위험성 실험 등에 관련한 규칙적인 교육들이 제공된다. 교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 탄광 건축물과 예술의 융합으로 재탄생한 과거졸페라인 박물관(Zollverein)Fritz-Schupp-Allee, 45141 EssenTel : +49 201 246810 독일   에센◇ 빛을 잃은 석탄산업과 에센시○ 독일 산업혁명과 ‘라인강의 기적’의 중심지로 알려진 루르 지방은 산업화 시대의 중심적 위치에서 독일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 지역이다. 특히 독일의 루르 지방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닌, 탄광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으로 묶인 독특한 지역이기도 하다. ▲ 졸페라인의 상징, 수직갱도[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에센과 뒤스부르크인데 뒤스부르크가 철강도시라면 에센은 탄광도시이다. 당시 에센은 독일 최대 탄광도시이자 중공업의 중심지였다.○ 유럽의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독일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던 1970년대 말에는 루르 지역에서만 연간 62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13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수용하던 거대한 중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석탄과 철강업 분야가 사향산업이 되어버린 1980년대부터는 이 지역들은 점차 쇠퇴하고 당시 운영되던 탄광들은 문을 닫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던 광산 졸페라인의 재탄생○ 졸페라인(Zollverein) 광산은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탄광으로 1932년 근대적인 설계를 통해 구축한 ‘12번 수직갱도’가 건설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기능적 능률을 갖춘 규모면에서나 생산성면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탄광으로 성장하였다.하지만 석탄산업이 사향산업이 된 이후 졸페라인 역시 1986년 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 되었다.○ 에센시는 쇠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축구 경기장 200개 정도로 약 100ha 규모의 졸페라인 탄광을 개조해 뮤지엄과 아트센터를 조성하고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거대한 굴뚝이 있는 보일러하우스를 ‘레드닷 디자인박물관’으로 변신시키며 도시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졸페라인 방문객은 연간 200만 명에 이르고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레드닷(Red Dot) 디자인상을 수여하는 레드닷협회 등 디자인회사도 입주하는 성과를 냈다.○ 졸페라인 광산은 무용지물이 된 산업유산을 새로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석탄 대신 문화와 창조정신을 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발전계획 수립○ 1986년 졸페라인 광산이 더 이상 석탄 생산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었다. 쓰레기 처리장이 된 광산에 건축가‧역사학자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200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드넓은 부지에 건설된 졸페라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광산의 건물들이 석탄 채굴 후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설계된 탓에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되면서 훼손이 심했고 15년에 걸쳐 복구하였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 지대를 활용할 방법에서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에센의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디자인을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작은 회사들을 유치했고, 내년부터는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의 학과도 유치한다. 이러한 변화로 과거 탄광산업에서 산업디자인 산업으로 지역산업으로 변화‧발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산업디자인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하고자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남부지방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과는 다른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건물의 폐쇄부터 재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력들이 건물 하나하나 깃들어있다.◇ 기존 형태를 보존한 채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졸페라인 광산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재생되었는데, 주 채탄시설과 수직갱도현장을 보존한 수갱 12구역과 1·2·8구역, 그리고 코크스 가공공장인 코커라이이다.○ 각 공간은 기존 형태와 외형, 녹슨 철 기둥과 붉은 벽돌 등이 고스란히 보존된 채로 박물관, 극장, 디자인스쿨 등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수갱 12구역은 루르박물관이 들어서 컨베이어벨트를 연상시키는 철골 유리박스의 에스컬레이터가 특징으로 건물 내부에는 옛 채탄흔적을 고스라이 간직한 시설물과 카페, 유물전시장과 360도 입체극장, 기념품 판매장, 전망대로 구성되었다.○ 갱도에서 채굴한 석탄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권양탑은 현재와 과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코커라이는 겨울철 제련시설의 냉각수 보관장소였는데 현재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력과 생산성을 상징한 광구와 건물들○ 처음 간 곳은 건물 내에 있는 내부정원, 호프(Hof)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다. 몇 개의 호프가 있지만 그 중 호프 4번은 1932년도부터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었고 방문하는 투자자, 정치가에게 공적인 의전행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벽돌로 건축된 건물은 기계만 있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하루에 약 2,000톤이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생산되던 곳인 이 광구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오직 기계로 움직이기에 비용 대비 생산량이 비약적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산업건축가로 유명한 젊은 건축가, 프리츠 슈프(Fritz Schupp)와 마틴 크래머(martin-Krämer)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로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에 지어진 곳이다.이 두 명의 건축가들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건축양식인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설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권력, 세력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지어졌다.○ 이 건물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대칭구조 양식이라는 것이다. 아치부터 모든 구조양식이 대칭구조이다. 두 번째로는 모든 건물이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건물의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최소를 활용한 건축설계로 건축되었다. 철골구조를 세우고 간단하게 벽만 세우는 형식이다. 이렇게 건축한 이유는 건물이 60년 동안 석탄을 개발하고 석탄 생산을 한 다음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광부들의 삶과 채굴작업에 대한 자부심○ 과거 채굴을 하던 곳에서는 1950년에 만들어진 흑백영상이 상영된다. 어두운 흑백필름 안에는 이전에 여기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지하 1,000m, 30~35℃의 고온다습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50년도에는 하루에 5,000명이 일하였고, 매일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부들에게,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일을 선택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광부들은 ‘아니, 난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자긍심을 알 수 있었다.지금도 노인이 되어버린 광부들은 그 시절이 최고였다고 회상한다고 한다. 보통 14살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20살 이상부터는 직접 석탄을 채굴 하던 고된 노동을 25년 동안 하면 오른쪽 팔에 병을 얻게 된다. 신경이나 기관이 다 망가지고 폐 손상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광부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못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채굴작업에 큰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에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요즘 독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친구(Stern)라는 단어도 석탄 작업에서 기원하였다. 이런 협동하는 문화는 졸페라인 지역을 넘어 루르(Rhur) 지방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광부들의 직접적인 월급자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광부들은 월급의 일환으로 석탄을 공급받았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 일반시민들은 월급이 석탄 값으로 다 지출되었지만 광부들은 그러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집을 임대해줬고, 집에 딸린 정원에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었다. 부인들은 여기 근방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말 그대로 삶의 전체였다고 할 수 있었다.○ 지나가면서 독일어로 적힌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다. 밥도 밑으로 보내주고 하였기 때문에 작업이 끝날 때 까지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졸페라인을 재탄생시키면서 방문객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과거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해설자로 올 것을 제안했지만 많은 이들이 거절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영광을 지키며 일했던 곳이 다른 장소로 바뀐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빈자리는 현재, 비디오로 채우고 있다.◇ 석탄생산과정과 광부의 삶을 재현하고자 설계한 역사박물관○ 채굴을 한 다음,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돌과 석탄이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큰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코크스(Koks)라고 한다. 코크스는 전체 석탄에서 20퍼센트 정도 비율로 사용되고 주로 제철용도로 소모된다.이외에 작은 가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석탄이다.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이곳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이 시설전체가 ‘석탄 공장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도 컨베이어 벨트가 에스컬레이터로 대체 된 것 같았다. 전체 건물을 재설계한 사람은 렘 콜하스(Rem Koolhaas)라는 네덜란드 건축가이다. 그는 건물이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였고, 에스컬레이터라는 연결고리로 석탄이 연결되는 것처럼 설계하였다고 한다.○ 1990년도에 재개발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석탄채굴과정과 동일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루르지방의 역사박물관이다.이때 종소리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소리, 석탄을 구분하는 기계소리같이 매일 이곳에서 들리던 소리도 재현해놓았다. 예전 광부들은 이런 소리들을 비둘기 소리라고 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석기시대에 석탄을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오늘날의 모습까지, 루르지방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과 자연의 공존까지 고려○ 방문객들은 이곳이 엄청난 석탄지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방문하면 주변이 모두 초록이어서 놀란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지대에 있는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자연을 살렸다고 한다.○ 건물밖에는 풀들이 베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산업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로 만들어 둔 디자인이었다.현재 이곳에는 약 600여개의 식물을 기르고 있다. 독일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와서 심은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석탄을 수출입하면서 물질에 붙어서 온 씨앗에서 자라게 된 것도 있다고 한다.○ 주변에 조그마한 언덕들도 많이 있었다. 언덕들은 석탄채굴과정에서 나온 돌들로 만들어진 인공 산이었다. 인공 산들은 공원처럼 조성되기도 하고 산책로로 조성되기도 하였다.그리고 그 앞에 약간 기울어진 건물에는 실내스키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의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는지."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채굴 작업이 없다. 생산원가가 판매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왜 다른 산업이 아닌 산업디자인을 선택했는지."이곳에 산업디자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따라 선택하였다. 지난 150여 년간 이 지역은 철강산업, 석탄채굴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산업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두고 발전시키자 했을 때 추진한 것이 예술이다.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반대도 많이 했지만, 건축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도 찬성하였고 지금은 많이들 동참하고 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이전에 일하던 광부들은 타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화된 지역에 산업디자인이라는 산업을 유치하게 할 매력은."먼저 첫 번째로 부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서였고 두 번째는 졸페라인만 지닌 특이한 역사, 디자인, 건물, 지역이 건축디자인 측면과 산업디자인측면에서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아마 이 곳의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냐는 것이 궁금한 거 같은데 오히려 외곽지역이기에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100%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개발되고 있고, 5년뒤에 다시오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임대율은."현재까지는 10~15개의 회사, 예술가들만이 입주해있다. 그러나 다른 지대를 보면,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당연히 이곳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소속되어 있다. 그 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지원과 졸페라인 재단에서 나오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금(주로 임대료나 시설사용료에서의 혜택)이 많이 있다."- 건물의 디자인이 결과적으로, 권력과 힘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그런 건지 설명해줄 수 있는지."처음에는 바우하우스 양식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양식을 넣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철광회사라는 권력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완성되고 말았던 것이다.철강회사라는 것은 투자자들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탓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바우하우스양식의 건축은 인간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한다.설계는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하였으나 막상 건물에서는 기계로만 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양식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선두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쓰는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인지."지열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회사에서 전기가 들어온다. 일본 사나(SANNA) 건축회사에 지은 한 건물은 100%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디자인스쿨(사립학교)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타지에서 오는 예술가들을 말고, 이 지역‧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없는가? 원주민, 지역과 공생을 위한 어떤 정책은."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곳은 단순히 에센지역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석탄을 채굴하던 50개 지역의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한 도시만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것은 없다.주민들의 의사 역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 프로세스 자체가 전체 국가산업이 바뀐 것으로 인해 50년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바로바로 지역 주민에게 반영되기가 힘들다. 지금까지도 변경되고 있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곳의 철골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지."벽돌만 새로이 교체하였고, 철골구조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오염된 물은 다 퍼냈다고 했는데, 다른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땅에 많이 묻혀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괜찮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꺼내서 처리해야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지역이 지대가 하강하고 오염물이 올라오는 등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여있다.그래서 루르지역에만 있는 학과가 있다. 산업지대를 폐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여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과로 보쿰대학(Ruhr-Universität Bochum)의 애프터마이닝 학과이다."

□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 체험, 농산물 생산·판매 연계 6차산업공원 조성전략 치치고향마을(体験農園 秩父ふるさと村) 220 Nagaru, 小鹿野町 Chichibu District, Saitam"Prefecture 368-0102Tel : +81 494 75 4065chichibufurusatomura.co.jp 방문연수일본치치부  ◇ 농장체험, 고향체험, 자연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치치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에서는 미야모토상과 농업관리를 해주시는 담당 분들이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브리핑은 현장견학과 함께 미야모토상이 진행해주었다.▲ 브리핑을 진행해주신 미야모토씨와 통역[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그린투어리즘(농장체험), 생태(고향체험), Gio투어리즘(자연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6차산업 공원이다.치치고향마을의 체험 코스를 통해 방문자가 다양한 작물을 키우는 밭ㆍ축사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주변 계곡에서 레프팅과 낚시, 온천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재배한 작물을 이용한 직영 식당과 직매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작물을 밭에 심는 건 치치고향마을 경영진들이 수행하고 수확시기 때 관광객들이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직접 해먹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메밀 면 뽑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성인들은 재배한 작물로 피자, 카레 등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미리 사전에 요청한다면 계곡에서 바베큐를 할 수도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각종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출처=브레인파크]◇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서 관광농업지역으로○ 치치부 지역은 사이타마 현의 약 1/4을 차지하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다. 그 중 치치고향마을이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 즉 분지로서 일본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다.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며, 겨울에는 -10℃까지 내려가지만 눈은 전혀 오지 않는다.▲ 치치고향마을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치치고향마을은 도쿄 중심에 위치한 돔구장의 약 3배 정도 되는 면적이다. 대부분 농지, 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00% 관광용 농지다. 즉 치치부고향마을의 모든 농지는 관광농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부터 약 1500만 년 전에 이 치치부고향마을은 전체가 바다였다. 난류가 흐르는 바다에는 고래, 상어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치치고향마을에는 화석관도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몇 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이곳에서 서식했던 생물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코너도 있어서 조개, 게, 어류 등의 화석을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Yobake(ようばけ)[출처=브레인파크]○ 그림에 보이는 곳은 치치고향마을 뒤 쪽에 위치한 Yobake(ようばけ)라고 하는 곳인데, 사이타마현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다. 높이는 약100m, 폭은 약 400m에 이르는 지층의 큰 바위이다.하천,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바다화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채굴이 가능하여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지오파크(Geopark)는 지구과학을 대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을 포함하여 사람들을 유치해 자연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인데, 이곳 또한 지오파크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토착가문이 방치된 농토를 활용하여 만든 치치부고향마을○ 치치고향마을은 미야모토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미야모토 전무가 만든 마을로 숙박시설, 재배시설, 농업시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6차 산업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치치고향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미야모토 전무는 미야모토 가문의 12대손으로 여관업은 25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40년 전으로 시작은 여관업이었다.미야모토는 치치부의 토착민이었고 농사를 짓다가 여관업을 짓고 확장을 하면서 정부에게 지원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이타마현 치치부의 인근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많았다. 그래서 그 농토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다.이 농장도 버려진 넓은 토지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아서 치치고향마을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현재는 정부 지원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받고 있지는 않다. 따로 신청을 하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미야모토 그룹같은 경우 농장, 여관 숙박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까지 방문하는 치치고향마을 ○ 주로 치치부고향마을을 찾는 사람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오고, 유치원생부터 60세 노인들까지 방문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편이다.외국인의 방문 비율은 20%정도이며 주요 방문객은 타이완 사람들이다. 매년 3~4개교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꾸준히 온다. 한 번 방문할 때 오는 인원은 100명 정도 이다.○ 요즘 일본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여행 컨셉이 이런 농지에서 이루어지는 시골 여행체험이다. 최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방문했고, 작년에 추성훈과 추사랑이 와서 촬영을 하기도 해서 많이 유명해졌다고 한다.○ 일본인은 극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하루에 200명 정도가 방문한다. 이곳에는 여관건물이 총 3채가 있는데, 제일 큰 여관은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다른 한 채에는 각각 50명 정도이다.○ 일 년 중 7~9월이 극성수기이고, 12월과 1월은 비수기다. 날씨가 -12℃ 정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계곡 물이 얼고, 야채도 없고, 식거리가 조달이 되지 않는다. 11월까지는 고구마가 잘 재배되서 11월까지는 손님이 있는 편이다.◇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 유명○ 일본열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쿄, 사이타마 정도의 지역까지 관동지역이라고 불린다. 이 관동지역을 통틀어 트랙터가 5대 뿐인데, 치치고향마을에 2대가 있다. 트랙터는 5년 전에 구매했는데 가격은 천만엔(약 1억 원) 정도다.트랙터가 많이 없는 이유는 관동지역에는 이렇게 큰 트랙터가 필요할만큼 큰 농경지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관동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농업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트랙터는 관광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관광객이 오면 탑승도 가능하며, 탑승하여 이 전체 농지를 둘러볼 수 있다. 치치고향마을에서 수확하는 작물은 파, 가지, 감자 등을 포함 총 6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다. 사이타마에서는 감자가 매우 유명하며, 6가지 작물 중 감자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다.□ 질의응답- 풀 제거는 어떻게 하고, 농약은 치는지."전용기계로 벌초를 한다. 우리가 농작하는 풀을 먹는 염소들이 우리 농지에서 살기 때문에 따로 농약을 치거나 하지는 않는다. 뒷 쪽에 있는 큰 뽕나무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따먹기도 했는데 지금은 가축들에게 준다.말이나 가축의 분뇨를 비료로 쓰기 때문에 영양이 굉장히 좋으며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약을 쓸 수는 없다.- 농지에서 비료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가축 분뇨 비료에도 세 가지 레벨이 있다. 각각 3000엔, 5000엔, 8000엔 정도인데, 그 중 치치고향마을은 가장 비싸고 좋은 비료를 쓰기 때문에 비료냄새는 많이 안 난다.- 매출은."연간 5억 엔 정도의 매출이 있다. 미야모토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관이 총 3개인데 그 수익이 가장 높다. 50명 정도의 직원이 이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순이익은 아직 안내봐서 모르겠다.- 이 곳이 유명해진 이유는."치치부고향마을을 지나는 철도CF에 우리가 나왔다. 아무래도 미디어의 힘이 가장 크다. 또한, 추성훈 가족이 방문해서 많이 유명해졌다.- 개인적으로 왔을 때 1박 가격은."일본은 한 방에 얼마가 아니라 두당 가격을 매긴다. 즉, 한 방에 3명이 묵는다면 3명이 묵는 것보다 한명 값이 더 나오는 것이다. 어른은 1박 20만 원(2명 기준), 학생은 한 사람당 6만8,000원 정도이다.- 이 지역은 왜 눈이 안 오는지."일단 이곳은 분지이기 때문에 구름이 이 지역까지 넘어오지를 않는다.- 애로사항은."경영상의 문제점은 없다.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없고, 토착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결속력이 남다른 것 같다. 참고로 치치부의 전체 주민 수는 10만 명 정도이고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미야모토 삼형제가 모두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현지 입수 자료

□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콜롬버스 유적지를 포함한 스페인의 지역관광 해안도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 연수단은 브리핑 담당자와 함께 오딜 강 연안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와 현장체험을 동시에 진행했다.○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오딜 강 트래킹 코스[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Huelva)는 온화한 기후에 다양한 외국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해안도시이며, 유형자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 사람들은 관광객에게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하다. 우엘바의 가장 유명한 관광명소는 콜롬버스 유적지다.○ 우엘바는 풍부한 관광문화 유산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부는 우엘바시지역문화유산프로젝트를 수립,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관광을 내세워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 오딜 강 자연공원 내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관광객에게 오딜 강 수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홀이 있으며, 해당지역 자연서식지를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출처=브레인파크]○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틴토 강과 오딜 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갯벌습지 등 자연현상을 탐구학습 할 수 있으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해 놓았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는 생태문제, 친환경 교육을 강조해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센터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이 센터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 도시의 중요한 환경정책 중 하나가 보호 중인 자연환경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절별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센터는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단순히 자연만 보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연환경을 보고 지속가능한 환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의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이 센터의 직원들은 단지 자연을 보고 바람을 쐬고 희귀한 새들을 보러 우엘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긴다.○ 우엘바에는 약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시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유지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환경전선의 전위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해야만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하기 때문이다.◇ 산업오염지에서 300종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청정자연지역 회복○ 현재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 우엘바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우엘바지역을 경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간다. 현재 세계 각지 많은 관광객들이 철새들을 보러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역으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시작되었다. 원래 청정구역이었던 우엘바에 거대한 산업지대가 들어서면서 강물은 급속도로 오염되었다.○ 당시 우엘바 시와 시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개념과 가치는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 제일가치였다. 우엘바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심하게 환경이 오염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이 되어 환경법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환경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업, 공장지대를 직접 규제했다. 환경법은 안달루시아 지역의 우엘바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 적용되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결정적 요인이 있었다.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 덕이었다. 이 새는 부리가 넓고 딱따구리같이 생긴 새로, 그 당시 유럽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희귀종이었는데, 우엘바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에스빠뚤라 새[출처=브레인파크]○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새들을 번식시키기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우엘바는 자연스럽게 보호지역으로 관리되었고 시와 시민들 모두 친환경 개념과 가치에 관한 의식이 성장했다.○ 환경법이 제정되고 나서 환경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한 결과 환경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청정자연 및 이와 연계된 환경교육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스페인,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 오딜 강 주변 푼타움브리아(Punta Umbría) 선착장과 카누는 우엘바(Huelva)의 대표관광상품이다. 카누는 1964년 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두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우엘바 해안선[출처=브레인파크]○ 우엘바와 푼타움브리아 사이 강 노선을 타고 진행하는 카누체험은 약 40분간 소요된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오딜 강 생물권보호자연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카누를 타고 감상할 수 있다.○ 우엘바와 한 시간 거리인 파루에는 포르투갈 남부 해안선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리아포르모사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의 환경감시와 보호활동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들이다.○ 포르투갈 7대 자연경관으로 꼽히는 아름다운 리아포르모사국립공원은 아주 맑고 깨끗하여 각종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파루에서 타비라까지 이어지는 국립조류생태공원은 인공구조물 없이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다와 밀접해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 장소○ 우엘 강에는 염전이 많이 분포해 있다. 염전이 유지되는 것은 강물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와서 염전 역할을 한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우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에 설치된 댐에서 나오는 물은 깊지 않지만 엄청 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다른 소금보다 굵고 질이 좋다.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2년이다.○ 또한 우엘바 지역은 스페인 전역에서 플라밍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강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은 이곳에 사는 생물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강물과 바다가 합쳐지는 이 작업은 하루에 두 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오염된 강을 맑고 깨끗한 강으로 복구한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스페인 남부 우엘바를 흐르는 오딜 강은 총 길이 128km, 유역면적 2,310㎡로 강바닥은 바위가 많고 깊이는 얕은 편이다. 150년간 광산업, 1960년대 산업지대 공장 등으로부터 배출되어 온 오염물질로 인해 스페인 강들 중 드물게 중금속 오염농도가 높다.▲ 오딜강의 주요한 광산이 표시된 지점[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등에서는 1997년부터 오염저감화규정을 제정, 폐수처리·폐금속처리·쓰레기처리·중금속배출량 감소 등의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2016년 9월, 채굴활동 등으로 인한 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을 복구하기 위해 오염된 강물을 생태학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맑은 바닷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속가능 탈바꿈 도시 숲 프로젝트○ 우엘바 시와 중앙정부는 ‘오염된 강 청소 프로젝트’ 외에 지속가능한 우엘바 시를 위한 모렛파크플랫폼(Moret Park Flatform) 프로젝트를 수립, 시행했다.▲ 우엘바 시 모렛공원[출처=브레인파크]○ △생태학전문가그룹 △지방자치단체 △정부 △노동조합을 포괄해 30개 이상 조직이 참여한 이 공공디자인프로젝트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주요 목표는 휴양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우엘바 시의 고고학유물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엘바대학교, 마드리드종합대학교, 연구센터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질의응답- 환경법 제정으로 산업지대에 규제가 가해지는 등 기업하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은 없었는지."당연히 환경법 제정되면서 기업인들의 반발이 아주 컸다. 정부 측에서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기업은 경제적인 면이 앞서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많았다.정부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이 개선되도록 협조해주면, 기업인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들이 환경을 위한 시설 재투자, 재정을 누가 담당했는지?"몇 십년동안 환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졌다. 현재는 제정된 환경법을 정확히 지키고, 그 설정된 기준을 절대 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우엘바 지역에는 도시, 자연에 상관없이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기준 수치를 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 스페인이 관광산업이 잘 발달된 이유 중 하나가 녹지지대를 잘 보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또한, 환경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개발된 지역은 개발된 지역 그대로, 보호된 지역은 보호된 지역그대로 그 2가지가 각자의 목표를 위해 잘 공존되고 있다는 것이 스페인의 특징이다. 예를 들면, 호텔이 즐비해있는 아스팔트 도로위에서 플라밍고가 서식하고 있는 깨끗한 서식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 그 주변에 개발을 잘 못하는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인지."여기도 마찬가지이다. 톨레도지역이 특히다 그렇다. 스페인도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편이다. 300년 전 똘레도 모습과 지금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 조류독감, 한국은 철새 때문에 옛날엔 좋았는데 요새는 조류독감 때문에 위험한데."5년 전에 조류독감이 세계 전체에 흐름이었다. 5년 전에 잠깐 그랬다가 지금 스페인에는 다 사라졌다. 사실상 요새 스페인의 비둘기들은 스페인 공원과 정원의 문화로 자리잡았다.아파트 주변에서 거주하는 새들이 많고 주민은 아침마다 비둘기 밥을 주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는 연간 300개의 희귀한 종의 새들이 머문다."- 소금산은 비가 오면 안 녹나."비가 오면 소금이 녹긴 녹는다. 그렇지만 커버를 씌우지 않는다. 염전 소금은 한번 필터링을 거친다. 필터링을 통해 더러운물질들이 제거된 소금이 산을 쌓는다. 또한 단단하게 컴팩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와도 많이 녹지 않는다."- 철새 축제 관광객 유치, 여기도 축제를 하는지."여기서는 그런게 없다.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축제도 많고 휴일이 많지만 그런 철새축제는 따로 없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새가 어떤 지역에 오는지 다 알고 있다. 시즌마다 어떤 철새들이 왕래하는지 알기 때문에 축제를 따로 진행하진 않는다."□ 일일보고서○ 우엘바시의 오딜강은 사람과 자연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강 재생 프로젝트이다.- ㅇㅇㅇ○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가졌으며 인근 스페인과는 비교될 만큼 깨끗한 강을 가지고 있었으며,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지금은 살아있는 강으로 탈바꿈된 것으로 보면서 금강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금강을 포함한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산업지대, 환경법개선 등으로 세계자연유네스코 등재 사항○ 산업화 ⇒ 오염 ⇒ 정화 ⇒ 관광 등 환경법개선으로 기업의 반발 ⇒ 국가적 차원 보상 등- ㅇㅇㅇ○ 우엘바와 세비야 지방 사이 대서양 하구 부분에 독특한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은 이전에 산업폐기물 오염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환경법을 개정했다.또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여 이를 따르는 기업주와 시민의 의식 수준이 강 하구를 살리는데 크게 일조한 것을 보며 정부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ㅇㅇㅇ○ 강이나 바다, 물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 바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아닐까 싶다. 이들 역시 정부와 기업, 시민의 노력을 통해 깨끗한 강을 복원하였다.이들이 말한 성공비결,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이 중요하다 이야기한다. 4개 시군이 함께 ‘금강人’이란 마음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업도 생각해 볼만하다.- ㅇㅇㅇ○ 우엘바 강청소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아나스타시오센라 비지터센터에 방문했다. 1997년부터 오염 저감화 규정을 시행하여 폐수, 폐금속,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망원경으로 관찰하였다.연 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부터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도 금강 철새축제를 하고 있지만 축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시민의식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 환경 교육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하다.- ㅇㅇㅇ○ 환경법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주민들의 참여에 우리시민들도 환경에 대한인식 홍보가 필요하다.- ㅇㅇㅇ○ 동물원에서 멀리서나마 보던 플라밍고 무리를 직접 보니 신기했고, 망원경을 통해 자세히 본 플라밍고는 무척 아름다웠다. 강 환경이 복원된 가장 큰 요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강력한 규제와 사업주의 반발을 막기 위한 정부지원 등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위반 시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엘바시 역시 처음에는 사업주의 반발과 재정지원 등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금은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정부기준을 밑돈다고 한다.- ㅇㅇㅇ ○ 플라맹고의 고고한 다리에서부터 바닷물을 끌어올려 소금을 만드는 염전까지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열정과 신념에 차서 설명하시는 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 우리가 방문했던 이 곳은 특별한 관광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홍학들의 모습을 보는 자체로 힐링 관광을 한 느낌이 들었다.스페인 환경법 개정 시 기업의 반발도 있었으나, 현재 시민들 마인드가 절대 강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인드이며, 이 곳을 방문 후 돌아갈 때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잘 정착된 시민 의식이 부러웠다.

▲ 영국 중력전지 기업인 그래비트리시티(Gravitricity) 로고영국 중력전지 기업인 그래비트리시티(Gravitricity)에 따르면 유럽에서 가장 깊은 광산을 중력전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다.핀란드 수도인 헬싱키 북쪽에 위치한 퓌해얘르비 광산은 유럽에서 가장 깊은 광산으로 깊이가 1444미터(m)에 달한다. 캐나다 광산 및 금속회사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에서 소유하고 있다.퓌해얘르비 광산은 2022년 8월부터 생산을 중단했지만 아연과 구리를 채굴했다. 한때 퓌해얘르비 도시의 가장 큰 고용처로 6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그래비트리시티에서 개발한 중력 기반 시스템인 그래비스토어(Gravistore)를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폐광의 갱도에 설치된 추의 높낮이를 조정해 전력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2MW 프로토타입 개발에 530m의 보조수갱을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력전지는 폐광 등 기존 인프라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의 대체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