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계획 수립◇ 탈원전화,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대한 세계적 추세 재확인○ 연수단이 방문한 독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방침과 스위스의 ‘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탈원전화와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의 세계적 흐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점진적인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시행하고 동시에 이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계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1.9%에서 28.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타 국가에 비해 빠르게 탈원전화를 진행 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지 25년만인 2011년에야 탈원전 시행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발전사들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입은 수십조원의 소실을 물어주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선진국 중심으로 ‘원자력→신재생’…독일 25년, 스위스 33년 들여 ‘신중 또 신중’)○ 스위스의 경우, 2016년 5월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다. 하지만 58.2%의 동의를 얻어내기까지 1984년부터 33년동안 4번의 국민투표를 거쳤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철강‧화학 등 고에너지 산업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데다 반도체‧전자소재‧부품 업종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있어 더욱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 등 에너지 산업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독일 전력 시장의 자유화는 발전과 송전, 소매 등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전력회사를 분리, 전력거래소를 운영하고 발전과 소매 사업에서 신규 진입을 인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독일 전역에서 900여개 전력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거리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 어디에서나 전력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전력시장이 자유화 되는 경우, 신사업자 비중이 늘어 가격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로 봐야하고 품질이 낮아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시장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가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면 여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는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단지, 쇠나우전력협동조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은 아직까지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자유화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보완관계에서의 에너지산업 발전 추진○ ‘원자력 대 신재생’같은 양자택일식의 결정은 경계하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독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를 환경부에서 경제에너지부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불 가능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만 보아도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원은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겨울철(10월~4월)에 바람이 많아 풍력 비율이 높아지고 여름철(5월~9월)에는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호보완 관계를 맺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재생에너지원 간 점진적인 조율이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원 간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구축, 에너지산업의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에너지를 기초로 한 도시계획까지 고려○ 독일의 흑림풍력단지가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효율, 전력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건물 에너지 기준과 멀티 모델 이동성, 시민의 행동양식까지 목표를 세우고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에너지국도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환경 조성 △에너지 생산, 운송, 활용에 있어 안전 표준 관리 △효율적인 전기 및 가스시장 조성과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지속가능 에너지 시장 개발을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위스의 미래 에너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발전 기술개발 동향 및 다각화 노력◇ 수력발전의 다각화: 개조 및 확장, 소형발전소 건설○ 수력발전이 발달해 온 스위스는 원자력발전을 대체하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수력발전의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설을 개조,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수로식과 댐식 발전소에 한해 투자비용의 최대 4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10㎿h 이하 용량을 가진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력생산비용을 보조하고 이미 30개의 소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알픽도 추후 2억 스위스프랑을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폐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다양한 방식의 수력발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수력발전소를 새로운 시설로 활용하거나 다른 시설을 수력 발전소로 바꾸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12년 청주 하수처리장에서 미호천으로 방류하는 초당 3t의 물을 이용해 시간당 150㎾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했다.오창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에 각각 100㎾, 125㎾, 100㎾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폐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한다.○ 위 사례처럼 기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순환경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리한 신사업 도전보다는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 개발로 비용절감과 관리의 효율화를 보여준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흑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는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흑림이 고지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강철로 이루어진 본체 대신 콘크리트로 시공한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건설비용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어를 따로 장착하지 않고 날개가 직접 돌아가는 동력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비의 단점과 발전의 한계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풍력발전단지는 풍력발전의 미래가치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의 소음 때문에 발전시설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공기역학을 감안한 설계를 통해 3세대, 4세대 설비를 개발, 현재는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발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태양광의 경우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생산되지만 수요는 겨울에 많다. 따라서 제니에너지사는 이에 착안하여 태양광 에너지는 여름에 생산하고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저장탱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지붕에서 모아진 태양열 에너지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소비량 감축 기술 개발○ 원자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있어 재생에너지원의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도 필요하다.하지만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자재와 발전소 제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에너지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력소비량을 감축하는 기술의 개발도 진행중이었다.◇ 에너지 저장 문제 대두에 따른 친환경 저장 방식 개발○ 현지 방문연수에서는 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한 이후 ‘저장’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저장 배터리(축전지) 방식 △예비전력을 활용하여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방식(펌프식 발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터널을 뚫는 환경적인 문제나 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활용법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 후 잉여 에너지에 대해 수소와 산소를 분리, 메탄가스화 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친환경 에너지 저장방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우리의 경우는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와공조(대표 박재동)에 ‘제1호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했다.정부는 전력수요관리 효율 제고와 전력피크 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2013년 4월에 1000㎾이하 ESS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품목으로 추가했다.에너지신산업의 주춧돌인 전력저장장치(ESS) 1호 인증을 시작으로 고효율 인증제품의 사용과 보급이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발전설비○ 라인펠덴 수력발전소의 사례는 추후 환경까지 고려한 발전소 건설과 발전설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발전소 건설시 생태평가를 통해 강력한 환경보전조치를 요구하였다.운영사인 에너지디엔스트사와 각각 독일과 스위스의 승인당국, 지역 기술 전문가, 환경보호단체, 수산협회가 참여한 생태모니터링위원회를 운영하여 계속해서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행, 감독을 맡고 있다.○ 또한 라인펠덴 수력발전소 부근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하이킹 코스, 산책로를 조성하고 자연 및 유적지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았다.○ 탈원전화와 재생에너지원의 확대 추세는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최소화와 개방형 구조로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시민 참여의 기회 확대◇ 기업, 주민, 지역사회, 국가를 넘은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 1975년 프라이부르크의 원전 건설 반대 시 인근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민까지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1985년 쇠나우의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의해 시작된 사례를 볼 때 에너지 안전문제는 국경을 뛰어넘어 기업과 주민, 지역사회. 국가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쇠나우의 사례는 주민들의 원전 반대 의견에 대해 지역 전력공급기업이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입장과 주민 해산 요구를 하면서 결국 시민이 직접 전력망을 관리하게 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함께 최근 잦은 지진을 겪으며 에너지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에너지 관련 기관과 기업은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귀기울여 정책과 기술개발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관련 교육 필요○ 쇠나우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전기절약대회, 소식지 발간, 소극단 운영, 에너지회의, 쓰레기 분리와 줄이기, 체르노빌 어린이 돕기와 같은 작은 운동에서부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회, 교육을 통해 에너지 소비 최소화와 효율화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에 나선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하겐홀즈 폐기물 소각장의 재활용센터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참여가 편리하도록 한 사례로 시민이 직접 체험해보는 교육도 필요하다.◇ 시민 참여에 의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필요○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 당장의 수익이 크지 않은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고 특히 독일 4대 메이저 전력기업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를 늘리고자, 스스로 친환경에너지 생산 협회나 조합을 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주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전기 생산단가를 낮추었다.그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의 35%를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에 주민참여 기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에서도 개인이 태양광 설비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고 본인 소비 이외에 남은 전력을 국가가 구입함으로써 태양광설비 조달에 소요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독일의 4대 메이저 중심의 전력시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 즉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있다.작은 규모라도 지역(현장)에서 생산,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즉 지역소비경제 증대, 지역민 고용 증가 효과를 창출해 내며 지역 성장의 발판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시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를 염두에 둔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 계획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시민주주회사 사례는 시민의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법적환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유치와 홍보, 발전시설로 인한 갈등해결 방안, 그리고 교육, 인식제고까지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반드시 시민주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참여가 가능한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계획한다면 계획 자체와 계획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교육,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소음문제나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눈부심 현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도 가능하다.○ 즉, 당연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 새로운 사업영역이 구축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틀에 박힌 내용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인식과 태도 점검‧개선◇ 교육장과 연구교류공간으로의 발전소 활용○ 국내 양수 발전시설을 방문할 경우, 간단한 브리핑과 모형으로만 방문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독일과 스위스 연수에서는 직접 발전소 내부시설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교육과 인식개선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소에 대한 홍보‧교육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단순한 견학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장,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통의 공간으로써 발전소의 발전방향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적극적 홍보마케팅과 브랜딩 전략○ 제니에너지테크닉사의 경우 1인기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스위스에서 태양광기술분야의 가장 큰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태양광산업이 미미할 때부터 기업운영을 시작하여 태양광자동차대회 등 산업 자체에 대한 홍보와 태양광기술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겨울에 온수 수영장을 시도하는 등 파격적인 홍보까지 과감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보였다.○ 스위스의 펠릿 시장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독립브랜드를 보유하고 지역별 자체 물류망으로 보급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수평적인 생산자와 분배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제니에너지테크닉사 태양광 시장의 입지, 스위스 펠릿 시장을 봤을 때 두 곳 모두 작은 시장규모에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KIST 유럽 연구소(KIST Europe Forschungsgesellschaft mbH)Campus E7 2, University of Saarland66123 SaarbrückenTel : +49 (0)681 938 20www.kist-europe.de 독일02월 13일토9:00자브뤼켄□ 주요 교육내용◇ 연구･협력･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EU현지 연구 거점○ EU현지 연구 거점, 한국-EU간 협력 교두보, 산업계 지원의 목적으로 설립된 KIST 유럽연구소는 출연연구원 최초의 유럽 현지 법인인 유럽연구소이다.▲ KIST유럽연구소의 지리적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 자브뤼켄시 잘란트(Saarland) 주립대에 위치해 있다. 자브뤼켄은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란트 대학 사이언스파크에는 KIST 유럽연구소 외에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KIST 유럽연구소는 △현지 연구개발 △한-EU 과학기술 교류협력 증진 △EU진출 한국기업 지원 등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되었다.이곳은 단일 연구소의 유럽지사 역할을 넘어 유럽에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소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에 제2연구동을 준공하였고, 2016년 5월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캠퍼스 내 위치[출처=브레인파크]◇ 출연연 및 산업계 EU진출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산업계지원○ 출연(연) 및 산업계 EU진출을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거점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KIST 유럽연구소는 크게 개방형 연구와 산업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전략방향을 가지고 있다.▲ KIST 유럽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첫 번째는 개방형연구로 △기관 고유사업을 개방형으로 재편 △출연(연)-EU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출연(연) 공동연구사업추진 등이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KIST 본원 및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임계규모 한계 극복2. 개방성 비중을 총 연구비의 50%로 확대3. 출연(연)-EU 공동연구 및 공동창업과 EU지역 R&D프로그램 기획4. 국내출연(연) 현지 Lab유치5. 2017년까지 3개 기관 이상 입주 예정○ 두 번째는 산업계 EU 진출 지원으로 △KIST유럽을 EU내 산업계 지원 허브로 육성 △환경규제대응 양방향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1. 산업계기관의 Technology center역할 수행2. 현재 13명의 연구원들이 환경규제 쪽으로 주제를 집중해서 지원3. EU 현지 환경규제인 REACH(한→EU) 대응 지원4. 국내 화평법(K-REACH, EU→한) 규제이행 체계 구축▲ KIST 유럽연구소 개방형 연구·산업계 지원 시스템 (위)기업지원(아래)환경규제대응[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핵심전략에 대한 운영 전략으로는 경영시스템 선진화, EU 협력기반 강화 등이 있다. 경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하여 △개방형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지원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EU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인력양성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UST 최초로 해외캠퍼스로서 석박사 프로그램 활성화하여 EU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조직 및 인력○ 2015년 12월 기준으로 KIST유럽연구소 총 인력은 84명(연구 24명, 기술 13명, 행정 28명, 파견 19명)이며, 한국인 50%, 독일인 30%, 기타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직 32명, 비정규직 8명, 기타인력 4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독일 노동법은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력의 유동성이 크고, 평균 근속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연구 성과의 향상과 안정적 조직 운용을 위해 최근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직도 근무기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조직은 크게 환경안전사업단, 마이크로유체연구단, 마그네틱스연구단, 스마트 융합사업단으로 총 4개로 구성되며 각 조직에 대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환경안전사업단]1. 화학물 및 혼합물의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2. 개인관리용품(PPCPs) 환경독성 영향 평가3. 난분해성 환경오염물질 분석4. 독성 모델링을 이용한 계산 독성학 연구[마이크로유체연구단]1. 질병진단 및 체료를 위한 전략기술2. 유해물질 측정을 위한 효소기반센서3.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저장에 대한 연구 진행[마그네틱스연구단]1. 만츠 교수가 와서 네덜란드 교수 바델만 교수를 영입해서 다양한 연구2. 미세자성입자제작, 자성유도 자기조립 기술 개발3. 의료용 자성유도 마이크로 로봇 개발[스마트융합사업단]1. 인공지능연구소와 협업 시작2.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도입 연계3. 스마트융합 연구개발과 스마트융합 기술사업화◇ 헬름홀츠와 협력기관(Joint Institute) 설립○ KIST유럽(연)의 2016년 주요사업계획에는 핵심 연구 분야인 환경 분야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과의 제휴 목적으로 협력기관(Joint Institute)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헬름홀츠 신약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립, 향후 잘란트대학 및 주변 유관연구기관까지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동물대체시험 및 환경바이오센서 분야의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융합분야 연구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독일 및 EU내 Industry 4.0 연구개발투자 가속화와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 이슈인 스마트 융합분야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을 구성한다.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 시나리오 개발하며 국내 스마트 기술과 제품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현지 상용화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U·독일의 과학 기술 정책 및 연구 혁신전략◇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2020과 경쟁을 통한 연구 혁신○ EU·독일의 과학 기술 정책 및 연구 혁신전략에 대한 브리핑은 KIST 유럽(연) 변재선 실장님께서 해 주셨다.○ 독일의 중장기 첨단기술전략은 △기후변화 △인구증가 △다발성 질환 △이동 통신 △보건 환경 등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래 중점 프로젝트 10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최근 독일 정부는 연구협회가 경쟁을 통해 연구수준을 높이자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체결연구자와 연구자간, 연구기관과 연구기간 간 경쟁을 통한 혁신 창출을 제도화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 평가○ 독일 연구협회의 연구 성과 평가는 우리와 달리 매년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연구기관이 평가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연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7년, 5년, 2년 주기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산업계, EU,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받는데, EU과제 수주실적을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 공동 컨소시엄 위한 협력 강화○ EU 과제 대부분이 국제 컨소시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독일의 연구협회들은 세계 우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4대 연구협회 중 가장 국제협력을 잘 하고 있는 곳은 헬름홀츠로 국제공동연구 수주금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 기술이전 건수도 증가하는 중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학자들과 국제 R&D거점기관들을 매개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주목된다.◇ EU의 R&D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유럽연합은 현재 HORIZON 2020으로 통합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EU의 국가 구분에서 '산업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EU공동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확충계획이 필요하다.◇ 유럽의 R&D 정책 동향○ EU 2020 전략 :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 성장 △포괄적 성장 △경제 거버넌스를 중점방향을 가지고 EU 2020 전략을 수립했다.EU 2020 세부목표 5가지로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75% 고용창출 △기후변화/에너지 20/20/20 목표달성 △학업, 중퇴율 10% 이하, 3차 교육이수율(대학 진학률)40%까지 향상 목표 △극빈층 2천만 명 이내로 빈곤퇴치 등이 있다.○ 혁신 연합(Innovation Union) : 2009년 EC(European Commision)가 금융위기 대안으로 액션플랜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2005년부터 시행되던 EU 혁신전략(EbroadBased Innovation Strategy)의 성과를 평가하고 서비스업의 혁신, 중소기업금융지원, 혁신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2010년 10월 6일 혁신연합(Innovation Union)을 채택했다.혁신연합은 2020년까지 EU GDP 3% R&D 투자를 목표로 △중소기업금융지원강화 △서비스산업 혁신활동 강화 △R&D 국제협력 증대 등을 세부 목표로 세웠다. 이에 대한 성과는 HORIZON 2020에 정책이 반영되었다.주요 내용은 R&D 중복을 피하고, 연구결과 공유 및 효율성 개선,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ERA(Europe Research Area) 조성과 창조성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재권시스템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특허 및 지재권 법률 분야, 혁신 활동분야 등 많은 기관의 참여로 일관성 부족, 기업의 기대와 지원의 격차, 복잡한 관계 법령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2.0 : 유럽의 위기의식에 따른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시민사회가 기업, 대학, 공공 부문과 협력하는 '4중 나선(Quadruple Helix)' 모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경제 행위자들의 협력강화 △혁신 시스템을 위한 대학 역할 강화 △혁신시장, 혁신허브 및 네트워크 수립 △혁신-친화적 금융과 연구소(스마트 생태계) 설립 등과 같은 EU혁신 정책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 FP7프로그램 주요변화 (FP7→Horizon 2020)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550억 유로를 투자하여 총 2만5000여 개의 연구과제를 지원한 FP7프로그램을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과 연결시키기 위해 2014년 'Horizon 2020'으로 새롭게 출범했다.Horizon 2020은 현존하는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 및 혁신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출범한 것으로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00억 유로 이상을 예상한다.◇ 독일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독일은 지방분권 전통, 학문적 자율 중시 문화로 각 지역별로 균형발전이 되어 있고 분권화 구조를 갖추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과학기술 정책, 연구개발 투자 및 전략 조정을 위한 '공동학술회의(GWK)'가 있으며, 공공연구기관부문에서 연방-주 공동지원을 받는 4대 공공연구협회와 연방·주 정부산하 연구기관이 있다.○ 대학은 주정부에 소속으로 기본 예산을 받으며 연방은 연구 과제 베이스로 지원한다. 대학은 대형 연구 장비가 없고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교수가 연구소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 독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예산은 투자기준 43.3억 유로, 지출 기준 45.3억 유로이다.◇ 독일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의 특징과 단점○ 독일 공공연구 개발체제의 특징인 연구기관에 대한 △학문적 자유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재원 및 시설 등 안정적인 기관지원 △연구분야의 다양성과 폭넓은 스펙트럼 △엄격한 연구지향성 등은 강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인식된다.◇ 지식 기반 시장창출 프로그램○ 독일연방정부 기술이전 진흥정책의 큰 틀은 산학연 혁신정책의 통합과 '지식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프로그램의 실천하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성과 상업화 촉진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을 위한 신기술 창업(Spin-Off) 촉진 △기술이전 파트너로서 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기술이전 전제조건인 혁신 역량강화 등에 힘썼다.◇ 독일의 4대 연구협회의 개요와 특징○ 헬름홀츠연구협회(HGF, Helmholtz Gemeinschaft Forschungszentren)• 2001년 등록법인으로 발족한 헬름홀츠연구협회는 당초에 각각 독립적인 대형 연구센터들의 단순한 협회였으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격으로 개편했다.• 쾰른 소재 독일 우주항공연구소 등 한국의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와 유사한 15개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장기적이고 학제적인 연구 수행과 가속기 등 대형 연구 장비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과제는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우주 및 교통, 재료, 핵심 기술 등이다.• 약 3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약 30억 유로(Euro)이고, 예산의 약 70%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9대 1의 비율로 부담하며, 나머지 30%는 외부 수탁과제로 조달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hG, Fraunhofer Gesellschaft)•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재건을 위해 응용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1949년에 발족하였으며, 뮌헨에 본부가 있다. 처음에는 바이에른 주정부의 후원을 받는 지역 비영리 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61년부터 전국적 연구협회로 발전했다.• 총 직원은 2만4,000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며, 총 연구비 예산 20억 유로 중 17억 유로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다른 공공연구소들에 비해 정부의 기본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으며,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이른바 '프라운호퍼식 모델'에 따라 산업계 또는 공공단체의 수탁연구에서 얻고 있다. 프라운호퍼식 모델(Fraunhofer Model)이란 산업체나 특정 정부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에서 예산을 얻는 펀딩 모델을 의미한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 Max Planck Gesellschaft)• 1911년 설립된 카이저 빌헬름 연구협회의 후신으로 1948년 발족되었고, 본부가 뮌헨에 있으며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특히 대학과의 연구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 등 기초과학, 생물의학, 인문과학 분야 76개 연구소, 7개 분소, 4개 기타 연구기관(해외에 4개 연구소, 1개 분소 소재)을 보유하고 있다.• 각 연구소의 인력은 20여 명부터 800여 명까지 다양하며, 평균 100~150명 근무하고 있다. 총 고용 인력은 약 23,000명(학생 및 방문연구원 7,000여 명 포함), 순수 연구원은 2009년 기준 약 4,900명이다.• 예산의 약 80% 정도를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분담하여 출연하고 나머지 약 20%는 연방, 주정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후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 Wissenschaftsgemeinschaft Gottfried Wilhelm Leibniz)• 범지역적 중요성을 갖고 국민경제적 관심사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합의 하에 1977년 5월 청색목록 연구기관(Blue List)을 발족했다.• 당초 46개 기관으로 발족되어 1990년 통독 이후 81개 연구기관 및 서비스기관으로 팽창된 후 청색목록 연구협회로 발전되었는데, 이 청색목록 연구협회가 1997년 라이프니츠 연구협회(WGL)로 개편된 것이다.• 산하에 87개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16,1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대 5로 분담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주로 인문･교육, 경제･사회･지역, 생명과학, 수학･자연과학･공학, 환경연구 등 5개 분야로 다른 연구협회에 비해 연구영역의 폭이 넓은 편이다.◇ 독일 4대 연구협회 연구혁신 전략○ 연방 및 주정부로 구성된 공동학술회의(GWK)는 독일 4대 연구협회 및 독일 연구재단 지원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2006년-2010년 1단계 최소 3%의 연구비, 2011-2015년 2단계 연장실시 5% 매년 예산 증액을 보장했다.○ 매년 공동학술회의에서 협약내용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산 증액에 반영하였다. 결과보고서로는 각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전략, 이행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6개 부문의 평가기준이 적용되었다.1. 전략분야 집중을 통한 경쟁 강화2. 새로운 연구 분야의 전략적 개척3. 협력과 네트워킹4. 국제화5.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신진연구자 육성 : 우수두뇌 유치6. 여성 과학자 및 여성연구원지원◇ 전략분야 집중을 통한 연구협회 내 경쟁강화○ 독일정부는 국가적, 국제적 연구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하는 등 협회간의 경쟁 강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4대 연구협회 별 산업계 수탁연구는 금액기준으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예산 중 산업계 수탁연구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막스플랑크는 전략적 혁신기금을 마련하고 프라운호퍼와 공동연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시장 지향 예비연구(MAVO), 전략적 산연동맹(WISA), 중소기업 지향 독자연구(MEF) 등 새로운 경쟁을 통한 예산 배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헬름홀츠는 국제협력 및 전략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이다펄스, 네트워킹 기금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라이프니츠는 경쟁적 재원배분절차(SAW)제도 도입을 통해 내부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평가를 통한 연구의 질 제고○ 독일은 연구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확대함과 동시에 세계적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탁월성과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인 산하 연구기관 평가 제도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헬름홀츠 및 라이프니츠, 막스플랑크 모두 자체적인 학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적인 전문가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는 과거 산업계 수탁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 지표로 산하 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기본예산 배분 등에 활용하여 왔으며 점차 특허, 논문 등의 다른 양적 변수들과 다음과 같은 질적, 전략적인 변수들을 평가에 반영하여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시장진입의 적절성(시장과 기술의 잠재력 및 적합성 등), 시장의 성숙도(상업적 성공 가능성 등), 적절한 고객과의 연계(목표 시장의 명확성 및 활용가능성), 연구개발 성과물의 질(차별성과 탁월성), 의사소통의 적절성(산학연 연계 및 본부와의 협력 등), 연구기관간의 연계성(관련 연구소와 협력) 등이 주요 평가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타 EU FP프로그램 참여, 해외 연구기관 설립 등 국제협력도 전략적인 변수로 기본 사업비 배정에 반영하고 있다. □ 질의응답- 독일에서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연구 자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연구진행, 연구비 집행, 평가 등 관여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실제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는 따지지도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과의 다른 점과 시사점은."시스템이 다르다. 평가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그렇게 평가를 위한 업무시간을 투자하도록 해 놓고 성과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융합연구를 하라고 해 놓고 개인 실적을 점검하는 사례도 있다.1년 동안 연구해서 기관평가하고 기관장 월급을 가감한다. 개인평가 기관평가 등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융합과 협업을 잘 하는 조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혁신 아닌지."규제를 하게 되는 것은 연구기관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 독일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y und Technologie) Prinzregentenstraße 28,80538 MünchenTel: +49 089 2162-0 방문연수독일 뮌헨  ◇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인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경제적․사회적 수준 및 삶의 질 평가에서 독일의 16개 연방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바이에른 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은 독일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 곳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로 발전의 역사를 거쳐 왔다.○ 바이에른 주 소재 제조기업의 수는 약 7천개이다.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만도 110만 명 규모로, 주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직원은 총 437명이다. 이중 28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바이에른 주가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바이에른 주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모델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뮌헨임에도 불구하고 뮌헨과 뮌헨 이외 지역 사이의 부의 균형과 균등 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EU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가리킨다.지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데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기업지원 활동○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 혁신, 첨단 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성과를 낳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존의 창업지원은 물론이고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력수급, 창업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부’에서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로 개편했다. 바이에른 지역은 연구소, 고도화된 기술이전체계, 최고의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요소는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내 기업 및 과학계의 긴밀한 협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중소벤처기업(이하 SMEs) 사이의 동맹관계가 있으며 지역 생산가치의 약 25%가 7,000개의 제조업 분야 기억과 120만 근로자로부터 창출된다.◇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이에른 지역의 진정한 경제 중추는 SMEs와 그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주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SMEs는 경제활동의 40%, 연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 번영과 일자리,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 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 주는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바이에른 주는 모든 지역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대표적으로는 △저금리 융자 △창업컨설팅 △투자정책 등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바이에른 주의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 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계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되었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 양성된 현장의 전문기술인력과 산학협력 R&D,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등에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세우고, 현재까지 450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약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경제의 절반, 일자리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 바이에른 주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에 해당한다. 물론 바이에른 주에도 BMW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하지만 인력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장소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84%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점이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기본 지침이 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바이에른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은 정치․행정․연구․교육․경제 분야별 연합체인 클러스터정책과 더불어 지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3I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클러스터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산업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한 비즈니스와 학문의 긴밀한 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촘촘한 연계로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는 탄탄한 산업구조 형성에 있다. □ 질의응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 아니면 주정부예산인지."바이에른 주정부의 예산이다. 바이에른 정부에서 펀딩예산을 주정부 내의 기관들에 배분하고 이 기관들이 기업들에 배분하고 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바이에른 주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바이에른 경제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넘겨주고, 각 지역의 회사가 펀딩 지원서를 쓰게 되면 각 지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육장소의 84%를 중소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 장소 제공이 무엇인지."여기 교육시스템은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가고 저희가 교육하는 학교,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말한다.이 중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취직을 연습생으로 해야한다. 마에스터 회사에 있는 선생 교육자로부터 교육생으로 취직하고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듀얼시스템이 무슨 이점이 있는지."일단 가장 큰 이득은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안은 임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키워진 인력에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이 시스템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는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대해 어떤 정책반영을 갖고 있는지."저의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불-초록, 노랑, 빨강-들이 반짝거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가서 고쳐놓고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각 기업 주의 판단이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정도뿐이지, 주정부에서 각 기업의 경영방식을 보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듀얼시스템을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자기 필요에 따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BMW와 지멘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별도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혜택 같은 부분이 있다. 듀얼시스템의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하는거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끌어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곳도 많다.-구체적인 협력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개발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소영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시장진출이나 공동 R&D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갈 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것은 여기 산업 협회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컨택하여 원하는 분야에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매칭을 해준다.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회사들을 매칭해주기도 한다.- 기업정보 같은 것이 공유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웹 사이트는."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나와있을 것이다. 바이에른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을 다 세팅해놔서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되어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몇 프로정도 지원해주는지? 기업 펀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중소기업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프로젝트에 주게 준다.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절반 주정부에서 40% 그리고 10%는 여기 회원하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사이트에 영어로 잘 되어 있기에 웹사이트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또 잘 안내해줄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비중이 높다. 50% 정도가 수출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R&D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독일도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독일 중에서도 경제 규모, 제조업이 강한 바이에른 주에 방문하세 되었다. 특히, 실업률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2%대를 나타냄에 ᄄᆞ라 중서기업 지원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설명 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관한 동영상 소개로 타 기관 방문에 비해 좀 더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및 이해도가 높다 느꼈다.담당자분의 사전질의 응답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나라의 국민 마인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관은 광주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간 기관이라 더욱 아쉬웠다.○ 아시아 경제 협력 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공유하였다. 249명 이하, 매출액 5,00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70%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통한 산‧학‧연‧관 연결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점이라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이 고용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중추 바이에른 주의 경제+에너지+기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바이에른 주는 중소기업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근로자 249명 이하, 매출 50만유로 이하, 대기업 지분이 없는 경우이다.독일 전체 실업률은 5.8% 정도이나 바이에른 주는 3.5% 정도로 독일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교육시스템(듀얼시스템)으로 차이점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취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듀얼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은 대학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클러스터를 통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성공하여도 대기업에 기술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클러스터를 통해 보다 쉬운 기술개발,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경제 중추 핵심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경제구조이다.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채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상호 신뢰가 인상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지원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느끼는 감정이다.신산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에너지 부 신설 역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처별, 기관별 이기심과 배척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정부도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독일의 중소기업 형태는 (고용) 249명 이하, (매출) 5,000유로, 대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고 한다.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교육시스템(듀얼시스탬)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바이에른과 한국의 자동화, 노령화 등 고민과 구조 등이 비슷하여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나 독일기계산업전 등 참가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한국시장 진출 시에 문제가 있었다.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등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이에른 주정부 사회적인 시장모델 목표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37명이 일을 하고 99.7%가 중소기업 기술 기반 창업 촉진 100만유로 지원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 보육센터 구축, 전체 일자리의 70%가 중소기업 이라는 브리핑을 들었다.다과를 하면서 우리는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이 연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EU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지분이 없고, 고용자수 249명, 5천만 유로 이다.중소기업이 교육의 장 84%, 고용이 약 70% 차지하여 중요하다.교육의 장은 독일 교육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의 현장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이에른은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며, 수도와 그 외 도시의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듀얼시스템, 독일의 교육시스템으로, 이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상화 협력 체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1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한 학생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서 영입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새로웠다.○ 바이에른주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균등성장을 담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차용 중으로 바이에른의 99.7%가 중소기업으로 듀얼 교육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한다.○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강소도시로서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준은 240명의 고용자수, 매출액 50억 원 대기업의 지분이 없어야 함, 바이에른 주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가 약 70% 차지한다.독일의 우수시스템인 듀얼 교육시스템은 교육장소의 84%가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듀얼 교육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에 있다.○ 뮌헨으로 사람들이 몰려 관련 물가가 올라가서 대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의 지원제도를 설명하여 유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재원정책으로 저금리 자금대출, 창업초시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리 크며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유사하나 우리는 지역별 칸막이가 있고 지역별 기관이 다르고 지원하는 산업이 달라 기업의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육성, TP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같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바이에른주정부는 249명 이하,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컨설팅 등을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 태국이 인력양성 듀얼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듀얼 시스템은 자기회사에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 3.5% 낮다고 언급하였다. 전체기업 50%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기업 지원 등을 디지털화, 도시화(집세 상승)등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Cartuja93 과학단지의 인력양성 및 기술 이전  안달루시아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CARTUJA 93, PARQUE CIENTIFICO Y TECNOLOGICO DE SEVILLA)  c/ Isaac Newton s/n, Pabellón de la UE, 41092 SevillaT. +34 95 5039600F. +34 95 5039615www.pctcartuja.es 스페인   세비야□ 주요 교육내용◇ 안달루시아의 경제활동과 산업혁신 선도○ 스페인은 2013년 기준 세계 경제규모 13위로 유럽통합 초기에 통합효과를 가장 많이 본 국가이다. 하지만 동유럽의 EU 가입 이후 최근 유럽금융위기와 더불어 외국기업이 이전하는 등 이에 따른 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진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비야(Sevilla)는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700년간이나 지배한 적이 있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 도시이자 안달루시아(Andalusia) 관광의 중심도시이다.정열의 춤, 플라멩고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안달루시아의 주도로 광역권에 70만 명이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세비야는 16세기에 이미 유럽대륙의 대도시 중 하나였다. 도시의 외항인 과달키비르(Guadalquivir)를 통해 아메리카와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상업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 세비야는 EU를 개발하기 위한 두 중심축, 즉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밀라노 등 해안도시와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축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부터 영국의 글래스고를 연결하는 해안의 여러 도시를 포함하는 대서양축이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또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에 걸친 마그레브(Maghreb)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유럽 두 대륙을 연결하는 지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주도인 세비야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접점에 있다.[출처=브레인파크]◇ 100% 정부투자로 설립○ 연수단이 방문한 세비야의 과학기술단지인 카르투하 93(Cartuja 93)의 관리기관은 ‘카르투하 93 S.A.(Cartuja 93 S.A.)’이다. 이곳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안달루시아 주정부, 세비야시, 시의회 등이 공동 투자한 과학단지 전담관리기관이다.스페인이 산업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혁신과 기술발전 관리계획(Plan Director de Innovacion y Desarrollo Tecnologico, PLADIT)’에 따라 과학단지를 운영한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 설립 투자기관]구 분투자지분안달루시아 주정부(Junta de Andalucia)51%스페인 중앙정부34%세비야 시청10%세비야 시의회5%합계100%◇ 엑스포 전시관을 과학단지로○ 1992년 예정된 세비야 엑스포(Seville Expo '92) 개최가 확정된 1987년,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엑스포 이후 전시공간과 시설을 이용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연구개발이 취약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위한 과학단지로 엑스포 건물을 재이용하기로 했고, 그 결과 ‘카르투하 93’ 조성계획이 세워졌다. ▲ 세비야 엑스포 기념상[출처=브레인파크]○ 세비야 엑스포의 실제 목적은 세비야가 소재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통신시설의 확충,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데에 중심이 있었다.○ 과학단지 설계에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두 가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고, 이는 두 명의 세계적인 도시공학자인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의 아이디어로 실현되었다.○ 카르투하93은 다른 과학단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두 개의 원칙을 세웠다. 첫째는 각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성을 가진 과학단지를 설계할 것, 둘째는 혁신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한 구조를 가질 것이었다.[세비야 엑스포 '92 개요]구 분세 부 내 용유형•등록엑스포(구 종합엑스포)기간•1992년 4월 20일~10월 12일장소•스페인 세비야주제•Age of Discovery (발견의 시대)면적•215ha(65만평) on the artificial island 'La Cartuja'전시면적•650,000㎡전시관•101개관 (87개 국가관)참가국•113개국, 23개 국제기구방문객•총 41,814,571명- 일평균 232,000명 (최고 63만명/일)- 스페인 내부관광객 점유율 - 66.5%개최목적•콜럼부스 미대륙 발견 500주년 기념주최•EXPO 92 세비야국영공사○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하고, 나아가 혁신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달루시아의 기술과학 혁신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과학단지 건설의 목적이므로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인 셈이다.○ 안달루시아 주정부와 세비야 시는 1988년 이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실리콘밸리는 접근성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원기관의 장비가 부실해서 기존 입주 기업조차 단지를 떠나는 상황이었다.실리콘밸리는 생산기술 혁신의 중심인 연구센터와 공장이 집적된 전통적인 형태의 과학단지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탈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산공장 없는 과학기술연구 집적지 희망○ 마뉴엘 가스텔과 피터 홀은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전통적인 과학단지처럼 연구개발단지와 생산공장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카르투하 93은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의 집적지라는 모델로 구성된 과학단지인 셈이다.○ 카르투하 93이 세비야 시내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입지한 점도 생산공장이 없는 과학기술집적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카르투하 93에 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생산공장은 말라가, 코르도바 등 세비야 외곽도시에 위치한 산업공단에 몰려 있다.○ 물론 기술집약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 일부는 카르투하 93에 입주해서 시작품 제작 등을 하고 있다. 100% 연구인력만 카르투하 93에서 일하기를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별 전시관은 R&D센터로 재이용○ 세비야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사전에 엑스포 참가국을 대상으로 전시관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했다. 영구적인 건물로 지을 경우라면, 엑스포 이후 R&D 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총 12개국이 영구 건물 건축에 동의했고 이들의 건물은 1993년 3월 엑스포가 끝난 이후 세비야 시에 인수되어 과학단지로 탈바꿈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세계경제의 침체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비야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세비야는 17개의 엑스포 전시관을 재이용함으로써 국제적인 R&D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비야 엑스포의 환경친화적 분위기[출처=브레인파크]○ 한국도 세비야 엑스포에 참가했다. 한국정부는 가건물을 지었고, 엑스포 이후 허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비야 정부가 가건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한국관을 포함한 20여개의 가건물이 재사용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마드리드 주재 항공회사가 18만 유로에 한국정부로부터 건물을 구입했으며 지금 이 회사의 R&D 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칠레관’은 재생에너지 R&D센터, 투명 유리로 되어 지하로 빛이 들어가는 특징적인 건물인 ‘프랑스관’은 수자원 연구기관에서 쓰다가 빅토리오 루키노라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센터(산업디자인)로 쓰기 위해 매입했다.‘미국관’은 세비야 대학의 환경공학 및 전파공학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핀란드관’은 안달루시아 건축사협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모나코관’은 과달키바르강 주변의 생태 및 조류 연구센터로 세비야 대학에 기증되었다.▲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건설 변천사(1987∼현재)[출처=브레인파크]○ 카르투하 93은 이와 같이 치밀한 장기계획의 산물이다. 이벤트가 끝난 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엑스포를 개최한 카르투하 93의 장기적인 기획역량과 지역사회의 소통문화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다.◇ 50만㎡ 부지를 4개 구역으로 나눠 활용○ 카르투하 93의 전체 대지면적은 62만872㎡으로 활용 목적에 맞추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성격에 맞게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카르투하 93 과학단지의 4개 구역]구 분구 역 특 성과학∙기업구역•첨단기술기업, 첨단서비스, 연구센터, 비즈니스스쿨, 혁신지원 공공기관, 사업주단체대학구역•엔지니어고등기술학교(7개 학위) 및 통신대학문화구역•중앙극장, 안달루시아현대미술센터, 트레스쿨투라스재단, 강당스포츠레저구역•올림픽 스타디움, 페들테니스경기장, 풋살경기장, 조정장, 럭비경기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알라미요공원 및 이슬라 마히카 놀이공원 ◇ 과학단지 전체 R&D 투자규모는 150억 유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수는 총 345개로 연간 경제활동 규모는 18억 유로에 달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 공무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총 1만5,295명을 고용했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기업의 33.8%(116개 업체)가 연구개발 혁신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학단지의 전체 혁신 R&D 투자규모는 150억4500만 유로인데, 1개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12억94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지방정부의 투자지원○ 카르투하 93은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공연구소와 기업연구소 △생산과 연구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이 세 분야의 조화로운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다.○ 초기에는 기업연구소, 대학 등 주요 기관의 유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세금 감면제도와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상승효과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 카르투하 93은 세비야 시내 중심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카르투하 섬에 있다. 스페인과 안달루시아 지방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집적화된 도심과 완전한 한 개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다. 이것이 카르투하 93의 성격을 규정한다.○ 과학단지는 카르투하 섬의 중심부로 연결되는 과달키비르강의 모든 교량을 통해 연결되어 항구, 고속철도, 성 파블로 국제공항,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내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도 있다.◇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 중○ 카르투하 93은 기술개발을 중점 혁신인자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 그룹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최고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의 근간은 집적된 지식과 인적 자원이다.○ 이런 면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젊은 인구가 세비야 시에 많은 것도 유리한 점이다. 세비야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주민이 40만 명으로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광역 세비야 역시 국제적으로 잘 발달된 도시들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10세 이상 인구의 약 88%가 초등교육을 받았고, 67%가 고등교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인구가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훈련을 받아 중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있다.◇ 카르투하 93의 기술이전 조직 RAITEC○ 카르투하 93에서 기술이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RAITEC(Red Andaluza de Innovacion y Tecnologia)이다. RAITEC은 안달루시아 기술혁신 네트워크인데, 안달루시아 지방의 기술혁신 조직을 구성하여 기업과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RAITEC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안달루시아 기술발전과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과 전략수립을 통한 계획을 세우면서 만들어졌다.RAITEC의 목적은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관리 조직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RAITEC은 기술단지, 기술혁신센터, 기업창업센터, 유럽기업창업센터, 기술혁신을 통한 기술이전지원, 지역경제 발전위원회, 기술기반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는 안달루시아 기술혁신센터(CITA Andalucia)에서 총괄하고 있다.◇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 기술기반기업 육성을 위한 카르투하 93의 지원서비스는 주로 △창업인큐베이션 △젊은 기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자문 △젊은 기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내외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공공입찰에 입주 기관이 지원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에게 중요한 입찰 관련 정보제공 행사 주최 △신청서 수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카르투하 93 소속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 및 프로젝트의 검색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현장인력 전문교육은 연구기관에서 지원○ 카르투하 93은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업 사이의 협력에 있어 단계별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에서는 △정보통신, 화학 등의 분야에서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는 세비야 대학 △세비야대학의 단과대학 △안달루시아 국제대학 △안달루시아의 EOI △CEADE △ 카탈루냐의 오베르타 대학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력 교육은 거의 대학에서 맡고 있고, 현장인력의 전문화과정을 포함하는 재교육은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른 교육기관의 몫이다.○ 카르투하 93에는 세비야 공과대학의 통신공학과를 비롯해 산업, 화학, 전자, 자동화, 산업조직, 항공 등 7개과 6,0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공과대학의 여러 연구기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또한 안달루시아 학생창업센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비롯해 안달루시아 경영학센터, 산업조직학연구소, 고등 경영학연구소와 같은 교육훈련 기관들도 입주하여 인력양성과 연구지원 활동에 힘쓰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입주 기업은 주로 생명공학, 식품, 농축산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정보통신, 컴퓨터 산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산업은 카르투하 93의 전략산업이다. 이미 관련연구센터와 대학,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이 분야 선두기업으로는 Inerco, Egmasa Typsa 등이 있다. 특히 Typsa는 세비야에서 사무실을 연 이후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수리기술센터(Centro de las Nuevas Tecnologias del Agua), 식물 생화학 및 광합성연구소(Instituto de Bioquiica Vegetal y Fotosintesis)와 수생 생태학연구소(Estacion de Ecoligia Acuatica)등이 이 분야 연구기관이다.◇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 등 정주여건 구비○ 한편 단지 안에는 행정기관, 금융서비스 기관, 호텔, 레스토랑, 유치원, 학교, 스포츠시설과 여가활동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카르투하 93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갖춘 과학단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안정성이 높은 지중화 전기공급 시스템과 천연가스 공급망이 단지 주변부까지 그물망과 같이 건설되어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협상이 이뤄진다. 혁신은 협상과 관계의 산물이다. 협상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혁신이란 협상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공간과 환경과 사업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다름없다.○ 카르투하 93은 이 같은 혁신의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단지에 속한다. 세미나, 체육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포지엄, 토론회 등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자세를 가졌다.○ 도시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의 뒷받침 없이 도시 외곽에 건물 몇 채 지어놓는 방식으로는 혁신이 어렵다는 것을 세비야 카르투하 93은 강조하고 있다.◇ 기술혁신문화 확산의 노력○ 전체적으로, 광역 세비야 지역 GDP의 12%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첨단기술과 혁신에 관련되어 있다. GDP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되어있다.과학기술단지는 이러한 기업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단지에는 지난 10여 년간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진 능력있는 인재들이 1,000여개의 신생기업을 창업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은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며, 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의 21%는 I+D+I(과학기술 연구조사, 기술혁신과 발전) 활동을 하고 있다.그들 중 28%는 매년 I+D+I를 바꿔가며 활발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카르투하 93 과학단지 내의 기업과 기관들은 수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특허로 등록했다.○ 카르투하 93은 기술혁신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개발과 혁신을 전담하는 안달루시아지역을 망라한 최초의 포럼인 ‘혁신기술포럼(Foro Innovatec)’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기술혁신 관련 잡지인 ‘카르투하 이노바(Cartuja Inova)’를 발행하고 있다.◇ 지역기업과 협력 가능한 다국적기업만 유치○ 기업 간의 협력관계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지역기업 간의 협력이다. 이같은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이곳의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이 있냐고 누가 물어오면 '아예 없다' 거나 '거의 없다'고 말한다.○ 카르투하 93에 입주한 외국기업들은 세비야 지역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두 기업의 관계에서 지역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형태의 이곳 기업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연구와 기술 분야에서 낙후된 지역이었던 세비야에 어떻게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EU는 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지원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하지만 안달루시아 주정부는 2005년까지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건축 관련 세금은 99%나 감면해 주었다. 이것이 주정부가 유치기업에 제공한 가장 큰 인센티브였다.◇ 정부는 기관평가, 카르투하 93은 개별 과제평가○ 지원된 자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첫째, 카르투하 93에서 평가를 한다. 카르투하 93이 어떤 프로젝트가 더 나은지를 선택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직접평가는 없다.중앙정부에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카르투하 93의 운영실적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카르투하 93에 자금을 지원하고, 카르투하 93이 자율성을 가지고 R&D를 지원하고 개별 프로젝트 평가하는 것이다.○ 지역의 과학단지가 과제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평가를 하되, 과학단지의 운영 실적 전체에 대해 정부 평가를 받는 방식은 우리도 일부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직접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테크노파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빌어 출자한 기관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카르투하 93은 기술이전을 통해 직접적인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과학단지임에도 아직 안달루시아 주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카르투하 93은 말해주고 있다.□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대학과 연구소, 지자체가 기술지주회사와 함께 협력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실적이 매우 미비하고 수입도 좋지 않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유로를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수입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가? 대학과 기업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비결은."수백만 유로의 일 년에 벌어드리는 수입원은 단지 과학단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게 아니라 과학단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즉,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백만 유로인 것이다.대학이 2,000명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직접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하며 그 연구원들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얻어 들이는 수입이다. 수백만 유로 중 과학단지에서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10%-20% 정도이다."- 대기업과 대학,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밀이나 보안유지 방안은."큰 기업들과의 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서약 증명서에 사인을 하고 대학이 그것을 증명을 한다. 대학 이름을 앞세워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문서로 다루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기업이 참여연구원의 성공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예를 들어서 연구가 정확하게 기업, 대학이 50:50으로 이루어진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정한 비율대로 나눠진다. 라이센스, 특허같은 발명에 관한 문제는 기업이 가졌을 때 장점이 더 크다.대학이 기업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고 라이센스를 넘겨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조그마한 초기 자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로얄티를 지급하기도 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는지."다 있다. 투자자들 초청하고, 창업자들 모여서 서로 보여주는 행사도 있고, 엔젤펀딩도 있다.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은 재정적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적인 재정적 특성을 통해 루트를 만든다.그래서 기업에 맞춘 재정적 지원을 찾는 거지, 모든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창업한 소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에게도 창업한 기업들과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 대기업들에서도 그들의 재정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매년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어느 정도이며, 발생한 성과를 안내하는 사이트는."얼마나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른다. 까를로스 3세 대학이 과학과 기술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연구결과를 취합한 사이트는 운영하고 있다.그래도 까를로스 대학은 많은 대학들 중에 사적으로 연구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이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다.처음에 과학단지를 만들었을 땐 특허가 없었으나 지금은 특허를 2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 또한, 63개 연구단체와 협력을 하는 등 계속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대학이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는지."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뷰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안에는 1,500개의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가장 중시하고 있는 기업지원 체계는."기업 간 중개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연관기업체간에 시너지 효과를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생기업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와 연구를 하고 적합한 기업체들을 선정하여 먼저 유대관계 형성을 도와준다.이곳에서 토스트와 커피 등 아침식사를 함께 하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와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신생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기업에 기술이전, 지식 및 연구기술 결과를 파급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한 것에 대해 대학이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과 가까이 대학이 위치, 과학을 중점으로 하는 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ICT, 첨단기술 등 관련 공무원들과도 협력 △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유지 △연구결과를 파악해서 연구단지에 접목하는 역할 수행 △인큐베이터 및 중견기업과 협력 △대학의 연구결과와 기업의 결과를 취합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단지의 핵심 기능들이다.○ 에어버스와 9년 계약으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으며, 신생기업과 R&D기반 창업을 통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학과 기업에서 진행한 기업연구결과의 구매하며, 이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기도 한다.○ ICT, 신제품 등 단지 내 기업연구소들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하며, 대학연구결과가 기업 수요와 매칭이 어려워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으로 대학의 연구성과를 과학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에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연구결과를 바로 상업화하기가 어려워,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투자자 연계서비스 제공, BI육성 과학단지 내 기업연계 및 육성, 대학의 기술연구 방향 등에 대한 기술지도 기업에 제공, 재정적 지원, 상업적 이용 최첨단기술 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지적재산권 등 특허관련 지원 △연구결과물 DB구축을 통한 기술적 지원 △단지내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타 지식기업의 투자 유치 등 기업 내 혁신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과학단지에서 고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대학의 인적자원 제공 및 기업체 교육에 따른 인턴쉽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허까지의 진행, 사업화의 실패에서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곳 단지가 수익을 창출해 내는 특이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국가들의 과학단지 설립 시 컨설팅을 해 주며 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입주한 신생기업 등의 사업을 컨설팅하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다. 

□ANLCA : 문맹퇴치는 평생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 모로코 정부는 2011년 국가문맹퇴치기관(ANLCA)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ANLCA는 정부에 문맹퇴치를 위한 정책을 제한하고,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 및 교재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맹퇴치와 관련된 공공부서, 기관 및 다양한 민간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ANLCA는 4가지 주제(타겟팅, 선택성, 품질, 거버넌스)를 선정하고 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겟팅 관련 프로젝트는 01. 부모교육 문맹퇴치 프로그램 개발, 02.문맹퇴치 강화, 목표향상, 03.문맹퇴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직업 통합 기회 개선, 04.전문직의 문맹퇴치 지원, 선택성 관련 프로젝트는 05.지역 차원에서 문맹퇴치를 위한 협력틀 마련, 06.선별적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07.평생학습의 수단으로 문맹퇴치 강화 08. 문맹퇴치에 대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 품질 관련 프로젝트는 09.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기관 10. 커리큘럼 검토, 효과적인 방법 및 새로운 기술 개발, 교육도구 조성 11. 디지털 기술의 사용과 문맹퇴치 분야의 혁신 12. 성과 평가 시스템 개발 13. 문맹퇴치,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시스템 개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로는 14. 통합 메커니즘 시스템 구축 15. 문맹퇴치 프로그램 강화, 16. 성과 관리 시스템 강화, 17.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 18. 기능 및 역량에 대한 예측 관리 시스템 구축, 19. 문맹퇴치 임무를 구성하는 법적 기반 강화, 20. 문맹퇴치에 기여하는 협회의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아울러 ANLCA는 평생학습 관련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인권 원칙 통합, 금융문해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도시 라바트, 모로코(Samahshelbi,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는 UNESCO Global Learning Cities Network는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소가 운영하는 국제 네트워크이다. 학습정책 토론을 강화하여 세계 도시의 평생학습 지원과 개선을 지향한다.학습도시의 6가지 기본 기능은 포괄적 교육 강화,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이다. 학습도시의 기본 조건은 강령한 정치적 리더십과 헌신, 모든 이해관계자의 거버넌스와 참여, 자원의 동원 및 사용이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회원도시는 관심이 있는 다른 학습도시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도시의 경험을 홍보할 수 있다. 학습도시 개발을 위한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고 최신 연구 및 보고서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학습도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으로 회원도시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도시들 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룹을 설정해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학습도시는 정책과 전략을 평생학습 목표와 일치시키는 공동체이다. 지역사회학습센터는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교육 기관이다. 지역사회학습센터 및 기타 지역 사회 기반 기관은 지역수준에서 평생학습을 포함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다양한 성인, 부문 간의 모든 대상 그룹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그룹에 학습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NGO, 대학, 민간 부문 등 지역 수준의 이해 관계자 간 파트너십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문해력 디지털 기술 향상 : GEC(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와 GAL(Global Alliance for Literacy for Lifelong Learning)(Mr. Jian Xi Teng, UNESCO 평생학습연구소)○ 청소년과 성인의 문해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30개국의 플랫폼 구축, GAL은 문맹퇴치를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세계동맹 플랫폼에 참여시키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을 경험하며 부족한 사회적 기반 시설, 원격 교육에 대한 준비 부족, 기술적 장치에 대한 제한된 접근, 디지털 교육의 부재, 문해학습자의 낮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GAL국가의 문맹퇴치 프로그램 중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거의 없었다.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1. 테크놀로지를 위한 기술(장치 및 플랫폼에 대한 이해, 지식 및 기술) 2. 기술을 문해력에 통합(지식을 적용하고 기술을 교육에 통합) 3. 지속적인 발전 및 개발을 위한 기술(정보화 교육 및 개발 전문직 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T에 대한 비판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함) 3가지 교육 모듈을 설정하고, 기능 및 구현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코트디브아르,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이 있다.□ 평생교육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 센터 모델 : 살레의 ICESCO 글로벌케어 커뮤니티 평생학습센터▲ 글로벌케어 로고○ 글로벌케어는 국내 최초의 국제보건의료 NGO로 1997년 아프리카 르완다 난민지역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통 13개 지부가 있으며 인도적지원, 보건의료, 식수위생, 교육지원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자연 재해나 인적재난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웃들의 인간 기본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모로코에 북아메리카 본부를 설립하여 결핵을 포함한 감염질환 퇴치와(eradication)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control and management)를 위해모로코 보건국과 협력하여 모자보건활동, 학교보건, 저소득층 지원, 지역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협력 파트너 기관은 한국 코이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모로코 지역사회이다.○ 글로벌케어 모로코 지부에서는 진행하는 평생교육 활동은 학교에서 보건교육, 보건소 보건요원 역량강화, 여성직업훈련, 기숙사에서의 영양보건교육과 성생식보건교육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교육을 통해 감염질환과 비감염질환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장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민양성을 위해 문화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한국어를 포함한 다른 외국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다양한 문화교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타 국가와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고자 한다.□충청남도교육청의 문해력 유지 : 문자해득에서 평생학습으로 전환○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충청남도 문해교육사례를 중심으로(박하식,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유네스코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본적인 문해력을 갖출수 있도록 한다면 약 1억 7100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고차원적인 생활 영역 및 기초적인 생활 능력과도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해력, 즉 문해 능력을 기르는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시행령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에 국가에서 문해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기반으로 17개 시도에 광역문해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2017년 5월 전국 3번째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도민의 기본학습 역량을 높이는 체계 구축이라는 전략목표로 ▲운영기반 조성 ▲학습여건 조성 ▲문해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기반 조성○ 문해교육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 및 예산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네크워크 등을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충남문해교육센터는 3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예산 규모는 총 5억7100만 원으로 출연금 1억7500만 원과 국비 3억9600만 원이다.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는 15개 시군, 교육청, 민간 문해교육 기관까지 총 92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실무 담당자, 문해교사 영역별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성인문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센터의 사업 계획 수립과 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충남문해교육센터에서만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결과(2022년 12월 31일 조사기준) 92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326개 프로그램, 618개의 학습장에서 8,992명이 2023년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문해교육 학습자는 60~90대 고연령층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현황▲ 2023년 충청남도 성인문해교육 학습자현황▲<‘조남예 시집>- 사례 1) 본인의 삶을 시집으로 발간한 조남예시인은 문해교육을 통해 배운 한글로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2022년 출판 기념회와 KBS 공영방송에 ‘70대 노인의 아름다운 도전이 주는 의미’라는 다큐멘터리에도 소개된 사례- 사례2)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사업을 통해 중학학력을 취득한 50대 여성이 중학학력 취득 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례□ 학습여건 조성○ 문해교육 학습 환경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 복지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여 참여하기도 하며, 문해 학습자가 버스를 타거나 움직이는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문해교사들이 직접 읍,면,리 단위의 마을회관, 노인회관, 경로당, 보건지소, 교회, 자택 등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습여건 조성사업은 15개 시군의 문해교육 현장애서 원활한 문해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한다. 문해교육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과서 보급으로,국가적 차원에서 초등과정, 중학과정 성인문해 교과서 무상보급 지원해 기관별 규모의 편차 없이 균일한 문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중학‧고등 학력 취득을 위한 PC 및 모바일 버전으로온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를 운영해 노인 뿐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 해 졸업자격을 주고 있다.○ 초‧중‧고 졸업자격 취득자는 연평균 25~35명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다 73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기초문해만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 핸드폰, 키오스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남 정보문해 교육을 운영이다.□교육전문가양성및 역량강화 사업○ 초등, 중학 과정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수업을 가르칠 문해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개정된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문해교원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 위주의 수업에서 영상통화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문해교육, 1:1 전화수업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습을 진행하고자 노력 중이다.온라인 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PC 및 테블릿 기반이 없이, WiFi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문해학습자들이 쉽게 한글을공부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이 언어학습기(세이펜)를 책에 터치하여 공부하는 모습에서 착안하여 ‘24시간 내손안의 선생님’ 교재와 기기를 개발했다.2022년 12월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충남형 성인문해 부교재’ 개발을 완료했고, 2023년 2월 교재 활용 교수법 연수 후, 충청남도 내 17개 기관 200대 시범보급 운영중이다. 시범보급 현장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두 번째 후속편 충남형 부교재 개발 ‘배움의 새싹’을 준비 중이다.○ 사례) 언어학습기를 활용한 부교재 ‘소망의 씨앗’으로 학습 후, 한글을 모르던 90세 어르신 2명이 한 달 만에 글자를 깨우치는 우수사례가 접수□ 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김종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한다.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이다.광역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평생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기회 확대,▲소외계층 지원 ,▲평생교육 문화확산이다.○ 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제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향상을 추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또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운동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원리○ ①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조례, 조직, 예산, 전문인력, 학습공간) ②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활성화 ③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문해, 장애인 평생교육) ④ 평생학습 정보 및 디지털 전환 이웃마을과 마을에 사는 구성원들이 마을에 필요한 것들과 관심사들에 대한 고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다.○ 사례1) 서울시 동네배움터(평생학습센터) 공간발굴: 지역의 복지관, 도서관, 카페, 지역사회센터의 협력하고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취미부터 취업까지 6개영역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사례2) 학습-실천 프로젝트 :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이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이다. 죽어가는 ‘광진구의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해 학습자들이 앱 활용방법 및 블로그 사용법을 학습하고 네이버 플에이스에 시장(맛집, 과일 등) 코너를 홍보하고 올리는 프로젝트○ 사례3) 은평구 ‘숨은고수교실’ - 평생교육 수혜자였던 시민이 강사로 성장○ 숨은고수 교실사례처럼 시민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을 통한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 비법을 가진 지역주민이 강사로 나서 문화교양강좌를 넘어선 참신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서울시민 박정씨는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 아로마테라피 강좌를 수강 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듬해 현지강사로 근무 중이다. 또 양진희 학생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 받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해 현재는 온라인 디지털 강사로 활동 중이다. ▲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UNESCO 세계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연수사진 

나이지리아 자이즈 은행(Jaiz Bank)에 따르면 2021년 12월31일 마감 기준 연간 세전이익은 N42억1000만나이라로 전년 30억700만나이라 대비 37.17% 증가했다.세전이익 증가의 주요인으로 고객의 금융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우수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서비스 정신으로 분석된다. 2021년 연간 총소득은 258억4000만나이라로 전년 96억1000만나이라 대비 31.76% 확대됐다. 2021년 자이즈 은행의 총자산은 2794억2000만나이라로 전년 2335억8000만나이라 대비 19.62% 늘었다.자이즈 은행의 주주기금 역시 2021년 205억나이라로 전년 178억5000만나이라 대비 14.84% 증가했다.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내놓았다.국내 비이자 은행 부문의 선두 주자로서 자이즈 은행이 지속적인 성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나이지리아 국내 금융산업이 낙후돼 정부는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추진 중이다.▲자이즈 은행(Jaiz Bank) 로고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인구감소해 구도심의 붕괴 빨라져,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부실해 우수 인재유치를 통한 신산업 발굴도 어려워▲대전시청 전경(출처 : iNIS)▶ 폐쇄된 공무원 네트워크로 사회 혁신의 가능성 낮아사회2019년 11월말 기준 대전시의 인구는 총 147만명으로 남자는 73.7만명, 여자는 73.9만명이며 여자가 많다. 10월에 비해서는 1,481명이 줄어들었는데 동구, 중국,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모든 지역의 인구가 동반 감소했다.2015년 154.2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0년 152만명으로 회복한 이후 2035년 15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대전과 충남의 인구가 세종특별시로 유출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세종시의 빨대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는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중앙정부 이전지로 세종시가 결정된 것이 이중 삼중으로 대전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2019년 9월 대전지법은 민원인으로부터 중고차를 뇌물로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대전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년 11월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업자로부터 구청 옥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없고 평소 친분이 있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9년 6월 대전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발각됐다. 출장을 내고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다가 우연히 방문한 시민의 신고로 드러났다.시술 행위자는 미용 자격증이 있었지만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발각된 일탈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등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재는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 엘리트라고 인식해 민간인보다 머리가 좋아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만하기 때문이다.지역의 정치가 후진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안조차 사치스럽다. 대전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 하나가 운전자의 혼란만 초래하는 교통표지판이다.필자는 교통표지판에 의존해 대전 판암인터체인지에서 대전역을 거쳐 한남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다가 분통이 터졌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엉뚱한 장소로 갔다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는데, 운전경력은 20년이 넘고 독도법에도 익숙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교통체계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일반 행정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전도 외지에서 인구유입이 많지 않은 도시이고, 인근의 소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충청만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역 공무원도 수십 년간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혁신(innovation)을 시도할 가능성도 낮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이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하기 보다는 계룡산을 성지화하는 것이 효과적문화남한을 관통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정부부처 일부가 유성으로 이전하면서 행정의 중심지로 떠오른 대전도 특색이 있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축제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대전 토토즐 페스티벌,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생태관광페스티벌, 대전사랑 스마트앤이터일대회,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칼국수 축제, 자운대 민군화합 페스티벌, 대청호 벚꽃축제, 견우직녀축제, 열기구축제,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목재문화페스티벌, 대청호 할로윈 호박축제, 아줌마대축제, 와우키즈 페스티벌, 과학기술축제, 달밤소풍축제 등이 있다.필자도 대전에서 개최된 유성 국화전시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유성구 눈꽃축제, 대청호 벚꽃축제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유성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온양온천, 수안보온천, 장호원 앙성온천 등과 비교해 차별성은 없는 편이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온천수의 품질 등은 비슷하다.국화전시회도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와 유사했지만 눈꽃축제는 특이했다. 5월에 무슨 눈꽃축제를 한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팝나무의 흰 꽃을 눈꽃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은 들었다.하지만 이팝나무의 꽃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전혀 없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주 초청하는 편인데 딱 한번 가본 이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대전시는 엑스포공원, 월드컵경기장, 대전현충원 등이 도시를 대표하는 주요 상징물이지만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둔산에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엿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대전시는 삼국시대부터 백제가 축조한 다수의 산성이 있으며 고려시대의 역사적 유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전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유물이나 문화재는 없다.필자는 대전이 자랑하는 산성 중 하나인 계족산성도 여러 번 올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잘 정비했다는 느낌은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맨발로 산책해본 경험만 제외하면 단순히 야트막한 야산의 오솔길을 걸었을 뿐이다. 계룡산이나 동학사가 유명하지만 그러 그런 한국 산골짜기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뒷산이나 사찰과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도시의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는 대전시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계룡산이라고 생각한다. 기(氣)가 세기로 유명한 계룡산은 전국의 도사(道士)들이 모이는 성지와 같은 곳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최근에 지인들과 함께 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계룡산 아래 마을을 직접 방문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마을을 잘 정비한다고 우물을 깔끔하게 보수했는데 정작 우물물은 말라 있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문화재 보수의 기본 매뉴얼조차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우물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깨끗한 목재로 친절하게 덮어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보수방법에 혀를 내둘렀다.개인적으로 유성에 위치한 구즉묵마을도 자주 방문했는데 개발된 이후에는 옛정취가 사라져 다시는 가지 않는다. 좁은 골목길을 구비구비 돌아 낡고 오래된 기와집에서 먹었던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 있는데 대로변에 지어진 현대식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도토리 묵밥은 좋은 추억을 송두리째 뭉개버렸다. 지역주민은 단기적으로 개발이익을 얻었겠지만 대전시는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을 잃은 것이다.문화재는 아마추어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각종 축제,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유물의 복제와 수선, 대중적 관심을 유인할 수 없는 문화유산의 관리 등도 척결해야 할 과제다.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지만 목소리가 큰 짝퉁 전문가들도 배제해야 정상적인 문화재 진흥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생활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로 인재유치 해야기술대전시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제외하면 변변한 산업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과 제3, 제4일반산업단지가 개발돼 있지만 주력 업종은 명확하지 않다.일반산업단지를 돌아보면 단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무인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최근 대전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0년 정부가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한 이후 영화촬영스튜디오, 액션영상센타, 스튜디오큐브 등을 유치해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수영상과 관련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특수영상 관련 장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스튜디오큐브의 부지를 30년 무상 지원하지만 영상콘텐츠산업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역에 제작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의 문화예술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 정작 외지인의 잔치에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전시에 위치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충남대, 한밭대, 대전대, 우송대 등이 있다. 1972년 설립된 KAIST는 국내 과학자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를 다수 배출했다.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되어 있으며 정부가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한다. 유능한 과학자를 양성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국가연구소, 민간연구소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청년층이 인재와 돈이 많이 몰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선호하는 것이 지역인재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KAIST를 제외하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만한 수준을 갖춘 대학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 역할을 했던 충남대도 지방대학의 추락과 같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지역의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준비가 아직 덜 됐다.예를 들어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관련 기업과 기술인력이 몰려 있는데 1,500억원들 들여 스튜디오 건물 하나 짓는다고 이들이 대전시로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개발계획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줄줄이 좌초된 것도 생활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대전시가 대덕구에 벤처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창업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층이 매력을 느껴야 하는데 지역 창업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지방에 위치한 창업센터를 방문해 보면 단순 임대사업자와 같고, 창업아이디어에 필요한 정보제공, 투자자금 유치, 소비시장과 연계 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해야 성과로 인정되겠지만 창업기업은 정보, 교육, 상담, 투자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체계에 목말라 있다.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센터, 복합 클러스터 등이라는 명칭으로 포장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 대부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과 거리가 멀다.대전시도 진정으로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지원 시스템 전반을 뜯어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소형차량에 대한 세금을 수정할 방침이다. 100만페소 이하의 차량이 대상이며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60만페소 이상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기존 2%에서 4% 오르게 된다. 60만페소 이상에서 110만페소까지는 2.4만페소의 세금에 60만페소를 넘는 금액의 4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본 세금은 기존에 1.2만페소였고 추가 세금도 초과금액의 20%였다.현재 필리핀 자동차시장은 100만페소 이하의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자동차진흥정책에 따라 생산되는 차량도 이 범주에 속한다.현재 일본 자동차회사인 도요타자동차와 미츠비시자동차가 정부의 자동차진흥정책에 참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해 270억페소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재정부(DOF) 로고

▲ 필리핀항공(PAL)의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필리핀항공(PAL)은 에어버스사와 20억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구매내역은 에어버스 A350-900s 6대며 구매 후 북미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필리핀 통계청(PSA)은 2016년 1분기 쌀생산량이 401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해 정부 목표치 대비 3.3%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엘니뇨 현상으로 쌀재배 면적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필리핀 통신업체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 Co.)는 700MHz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산미구엘(SMC)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 순수입은 72억페소로 전년 동기 93억페소 대비 22%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자동차 제조업체 미쯔비시(Mitsubishi)는 2017년 1월부터 현지에서 미라지 세단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년 동안 20만대를 생산해 정부의 자동차산업진흥정책에 합치하는 것이 목표다.필리핀 통계청(PSA)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파라이(쌀의 일종)의 생산량은 401만톤으로 전년 동기 437만톤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태풍의 영향과 쥐 및 병충해로 수확량이 축소됐다.

일본자동차 제조업체 미쓰비시(Mitsubishi)는 2017년 1월부터 현지에서 미라지 세단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년 동안 20만대를 생산해 정부의 자동차산업진흥정책에 합치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