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광역 협력을 위한 국내 첫 특별자치단체 출범◇ 지난 18일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마련한 규약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함○ 19일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관계부처와 시·도간 체결◇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임○ 지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상향식 초광역 협력 모델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제18회 국무회의 (VIP 모두말씀, 4.19.) >○ 국가균형발전과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람◇ 또한 대통령 당선인도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 한편, 부울경특별연합은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수행○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 부울경 특별연합 운영 개요 >목표▹(인구) ’21년791만명 → ’40년1,000만명, (GRDP) ’21년275조원 → ’40년491조원단체장▹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겸임(임기 1년 4개월씩)의회▹의원정수 27명(3개 의회 각 9명, 임기 2년), 이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 아울러, 대구·경북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다음주 중으로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이 전국적으로 가속화될 전망□ 특별자치단체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과 지역 현장에서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성공적 안착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전제조건 : △ 획기적 권한 이양 △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의 자구 노력< 중앙정부의 획기적 권한 이양 >◇ 전문가들은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위상에 걸맞는 중앙부처의 행정 권한 이양 부족을 지적○ 지난 19일 발표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특별연합은 21개 분야 사무를 수행하나, 이중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3개에 불과하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가 18개를 차지○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경우에도 최종 결정 권한 및 예산이 없거나, 실제 추진 중인 사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 따른 중앙부처 위임 사무 >연번부처위임 사무문제점1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광역교통시행계획 제출 권한만 부여, 최종결정 및 예산편성 권한 미부여2국토교통부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1개에 불과3산업통상자원부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현재 이에 해당하는 사무가 없음◇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 시각으로 소관 업무 및 권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소범위만 위임했다며 비판◇ 특히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권한 및 예산 이관 필요성을 제기○ 광역권 교통망 구축은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간 협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권한과 예산만 이관될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 이번 부울경특별연합에 이어, 타 권역에서 특별자치단체 구성이 본격화될 경우, 전면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해당 사무는 이양 우선순위에 배치할 것을 제언※ 기능 대비 비대한 조직(차관급 위원장, 2국 7과 67명)과 과도한 권한도 비판◇ 전문가들은 중앙부처가 지역에 두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조정 및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 고용부·환경부·중기부 등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초광역 범위의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행정기관을 운영 중○ 현재 자치단체별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두면서, 지역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업무가 중복·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일자리(지방고용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지방중기청), 환경보호·개선(지방환경청)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대체가 가능한 사무는 과감한 이양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특별행정기관 이양 가능 사무 예시 >특행기관이양 가능 사무 예시지방 노동청직업능력개발훈련,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 안정,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관계의 개선 등지방 환경청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계획 승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조치명령,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수립 등지방 중기청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신기술 창업 및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창업 촉진 등※ 다만 전통적 국가 사무로 대체가 어렵거나,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병역·기상관측 사무 또는 국제협약 등에 따른 근로감독 사무 등은 신중 접근 필요< 독립적·안정적 재원 확보 >◇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부울경특별연합의 경우, 운영비는 3개 시도가 균등 분담하고, 사업비는 사업성격·수혜지역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부담할 예정○ 다만, 이런한 재원분담 방식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또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구성 자치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 또한 국가차원의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 각 자치단체는 예산의 중복 부담 등으로 인해 특별연합 신설·유지의 유인도 저하되는 문제 발생◇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의 독자적·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전문가들은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회계 마련을 가장 이상적인 해법으로 제시하나, 재정당국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 이에 대해 지역 현장에서는 차선책으로 현행 균특회계 내 특별자치단체 계정(초광역협력 계정) 신설 방안을 제시○ 현행 균특회계는 시·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도별 배정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균특법 개정을 통해 별도 계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연합 유인을 제공하고, 특별자치단체에는 안정적 재정 지원 필요◇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를 보통·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언○ 특히,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특례를 두고, 지원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세제 개편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 현행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중 일부를 특별자치단체로 이관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다만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세금부담 증가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분권 등의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 현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배분 기준 개편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 예산을 일부 보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더해 추가로 0.7%p 가량을 인상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약 5천억원)을 특별자치단체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 지방소비세율 :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년}21.0% → {’22년}23.7% → {’23년}25.3%< 현행(’22년)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및 추가 요구안 >지방소비세율안분기준현행부가가치세 총액의 23.7%5%p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가중치를 적용한 비율에 따라 안분6%p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10%p1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은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2.7%p2단계 지방이양사업 소요비용 보전, 잔여분 60%는 광역, 40%는 기초 안분요구(안)추가 0.7%0.70%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 비용 보전에 안분<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 전문가들은 이번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과정에서 집행기관 소재지, 연합의회 구성 등 자치단체 간 주도권 다툼에 아쉬움을 표명○ 연합 대표직을 3명의 시·도지사가 1년 4개월씩 순차적으로 맡기로 규정한 점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한계로 지적◇ 전문가들은 선출직 시·도지사로서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조율하는 부득이한 과정임을 이해하면서도,○ 내부 이해관계 조정에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향후 특정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이익을 둘러싼 갈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 지역 간 대승적 협력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익·성과 공유체계 확립‘에 규약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 공정한 연합 운영과 수도권에 맞서는 외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경영인‘ 채용 방식도 향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선점이 필수적인 상황◇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 :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분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구분내용산업재산권Ÿ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저작권Ÿ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예)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신지식재산권Ÿ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 하는 지식재산(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신품종, 농림자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지식재산 관련 육성 노력으로 글로벌 지위 향상◇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 ’20년 기준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 세계 3위를 달성*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국제특허(PCT) 출원▲ 표준특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22.1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억달러)은 흑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K팝·K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7.5억달러)이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간 추이□ 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1.5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을 수립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자치단체에서도 지식재산 육성·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창작 콘텐츠산업의 지역 유치·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식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 부산지식센터 등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상의 IP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를 설치, 각 지역의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할 방침◇ 울산시지난 17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IP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광주시‘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VR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킨 IP 활용도 추진할 계획◇ 경기도IP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심층상담 및 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국내 2천만원, 해외 2.5천만원 한도)◇ 충북도충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주목○ 이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언* 기존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활용의 중간 과정에서 지식재산분석 및 가치평가 ,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 ’17년 9,900억 원 대비 7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관련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지역별 지식재산권 기관·인력 비중(%) >구분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IP서비스기업81.75.611.31.4특허사무소74.512.49.23.9변리사86.76.742.5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NZTE) Level 6, 139 Quay Street , Auckland 1010Tel: +64 9 354 9221www.nzte.govt.nz 방문연수뉴질랜드오클랜드  □ 연수내용◇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뉴질랜드◯ 뉴질랜드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캐롤라인 이사가 연수단이 긴 비행을 마치자마자 바로 온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전하며 시작되었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여러 정부기관과 해외 투자와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특히 무역부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매우 긴밀한 협력국가로 문화교류와 정보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미 음악, 문화, 과학, 영화산업, 게임산업, 남극탐사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는 관계이다.◯ 뉴질랜드에는 3만 명이 넘는 한국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5년 한-뉴 FT"체결 이후 양국무역은 30%가 늘었고 2018년에는 무역 수치가 76조 정도 늘었다.◯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한국과 같은 친밀한 주변 국가와 강력한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에서 브리핑을 시작하였다.◇ 가장 엄격한 규제국가에서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로 변화한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친기업 경쟁규제, 효율적인 세금체계, 개방된 정치체제와 혁신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손꼽힌다.◯ 자본투자와 연구개발, 국제투자를 지원하는 기업친화적 과세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이민정책을 통해 투자자, 기업가,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가장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규제가 가장 적은 국가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제 번영지수에서 거버넌스 2위, 개인 자유 3위, 사회 자본 1위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이 강점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에서는 밝힌 기회요인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한 관광산업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 △섬나라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축된 항구 및 네트워크 등 하부 인프라 △유제품, 육류, 해산물 등 식재료 수출 △혁신과 창의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CT분야가 있다.◇ 뉴질랜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정부기관, NZTE◯ 2003년 설립된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뉴질랜드의 경제개발 및 무역진흥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정부가 임명한 독립이사회에 의해 통치되는 책임운영기관(Crown Entity)이다.◯ 뉴질랜드정부의 비즈니스 성장 아젠다를 지원하여 뉴질랜드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내 지역별로 10개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580명의 직원과 200개가 넘는 민간파트너를 활용하여 100개국 이상에서 뉴질랜드의 5,000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성장기금 3,100만달러를 포함하여 2016/2017년 2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전략, 행동전략, 판매전략, 디자인 개선, 시장조사, 투자준비 등 단계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수출진흥과 해외투자유치’가 가장 큰 목표로 지난 5년간 수출과 투자유치 지원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35개국(뉴질랜드 제외)에 약 40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다 합쳐서 58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절반은 뉴질랜드 지사에 있고 절반은 해외 지사에 있다. 대부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리차드 매니저는 IT기업에서 일하던 전문가이다.◇ 더 생산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역할◯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투자유치의 가장 큰 목표는 해외와 뉴질랜드에서 투자를 받아서 뉴질랜드의 경제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중요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의 자본적인 발전을 지원•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발전가능성이 큰 분야를 찾아주는 역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거나 발전 가능 분야 연결 지원◇ 중소기업에 80% 역량 투입◯ 11,000개의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 5,000개 정도가 지원 대상이고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역량을 가진 700개 기업에 80%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출이 성사가 됐는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시장이 수출을 해서 생겨나는지를 토대로 성공 지표(KPI)를 측정한다.◇ 성공지표(KPI) 측정과 질 높은 투자 추구◯ 성공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3가지로 측정한다. 첫째는 경제 활성화, 거래 촉진, 일자리 창출여부 이며 둘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많은 계약을 성사(2018년에만 57가지 계약 성사 지원)시켰는지 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 높은 투자’이다. 해외 투자자도 수익을 내고 뉴질랜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더 충족이 되어야 하는 6대 분야로는 △IT(High-technology 기술) △식음(관광분야는 항상 강했음) △목재 (산림업) △관광 △재생 에너지 △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많아 마오리족과의 협력을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진흥청이 역량을 집중하는 700개기업 중 265개 기업이 400억달러(수출의 80%)를 차지한다[출처=브레인파크]◇ NZ Inc.를 통해 부처 간 협력 효율화◯ NZ Inc는 뉴질랜드 각 정부부처들이 더 나은 수출을 위해 함께 일을 하는 컨셉으로 정부를 ‘가족’으로 묶는 연결고리이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도 NZ Inc의 파트너로서 농업부, 외교부, 산업부, 캘러헌 혁신청 등도 파트너기관이다. 뉴질랜드 수출, 기타 비즈니스 조직,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산업 조직, 지역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더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이룩하려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은 혼자 일하지 않는다. NZ Inc.를 통해 넓은 경제 시스템과 함께 일한다[출처=브레인파크]◯ 예를 들어 비관세 장벽 해결, 기업들이 자유 무역 협정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 공유 고객과의 업무 파악 및 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외교통상부(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1차 산업부(MPI,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캘러헌 혁신청(Callaghan Innovation)과 같은 정부기관과 협력한다.◯ 해외 정부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는데, 좋은 예가 이번에 진행한 싱가폴 기업청과 성사된 협력 체결이다. 이를 통해 싱가폴과 NZTE 간의 무역과 비즈니스의 확장, 시장 전문 지식 공유,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유, 기업 간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싱가폴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NZ 기업들, NZ에서 식품, 운송, 물류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싱가폴 기업에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수출기업 교육◯ 민간 기업 상담 컨설턴트는 전 세계 200명 정도가 있는데, 해당 국가에 수출업을 하고 싶다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자영업자이자 전문가로서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하여 선정하고 수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시장전망 및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들 민간 전문가들은 크게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필수요소 △수출전략과 아이디어 △글로벌 세일즈 리더십 △Miller Heiman 방법론을 기초로 한 전략적 판매에 대한 핵심교육을 담당한다.◯ 전자 상거래가 수출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이다.◇ 시작-성장-집중단계별 기업지원◯ 기업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시작단계의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시장 적합성과 제품, 서비스의 가치 개발 △시장조사 및 분석 △파트너 채널 분석 △경쟁구조 이해와 틈새시장 파악 △재정 분석 △국제 규정 및 요구사항 이해 △수출비용 이해 △수출 가격 책정과 수익성 분석 △물류의 이해 △국제 자금 흐름 파악 등이 있다.◯ 성장단계의 기업에게는 시작단계의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함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사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강조되고 외부 워크숍과 민간기관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심층지원을 담당할 전담팀이 제공되며 기업이 가진 사업계획과 진흥청의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R&D활동 △GDP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탄탄한 수익, 최소 300만 달러이상 자금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뉴질랜드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뉴질랜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선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투자 기회, 합병, 인수, 자본구조 분석 지원도 제공된다.◯ 집중 성장단계의 기업은 국제 성장 기금(International Growth Fund)이 지원된다.◯ 그 외에도 혁신기업의 성장허브로서 매년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혁신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을 위한 성장자금과 확장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작고 거리가 먼 한계 극복중◯ 이처럼 뉴질랜드의 수출 진흥과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도 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으로 이는 특별한 상황이다.◯ 인구가 500만명에 그치고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비스업 관련 무역 수지는 흑자인 동시에 생산 관련 무역 수지는 적자이다. 그래서 양보다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예전에는 관광산업, 농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우주과학기술, IT, 하이테크와 같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또한 FTA가 무역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는 인구 수가 워낙 많고 시장이 커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다양성있게 접근하기 위해 아시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과도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과도 협의 중이다.□ 질의응답- 양에서 질로 중점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관광이나 농업같은 전통적으로 뉴질랜드가 강한 산업에서 신기술 분야로 경제 발전 전략이 바뀌는 것을 퍼포먼스가 좋은 기업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걸로 이해를 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강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몰리지 않는지."우선 관광산업은 뉴질랜드무역산업진흥청의 업무가 아니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관광이 강했지만 호텔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호텔 투자를 지원하고 관광객들의 액티비티를 권장하는 데 지원한다.관광업이나 농업에 대한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산업은 뉴질랜드에서 이미 일정한 궤도에 올라온 산업이기 때문에 하이테크산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한 씨앗을 개종하는 등 농업 육종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센터의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업을 해서 무역 진흥을 할 때, 유연성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기관에서 원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공무원이 되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만 행정처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일을 한 후 그 지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정부를 위해 일한 후 기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순환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다.정부에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왔지만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한국의 공무원들과는 다른 개념이다. )"- 기관에서 형성된 의제가 정부로 갔을 때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다른 나라와는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장관이 선임한 이사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이사진들도 처음부터 정부 부처에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온 사람들이다."- 투자유치를 할 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인가? 중소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기술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유치하는 일도 한다. 또한 중소기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시장에서 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자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업과 관광이 중요한 국가인데, 4차산업과 연계해서 미래의 5차산업을 위한 계획은."우리가 생각할 때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들과 기술과 투자를 공유하는 것과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로켓 회사이다.대부분 투자와 기술은 미국에서 들어오는데 생산은 뉴질랜드에서 한다. 해외와 기술 공유를 통해서 하이테크, 5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프리커넥션을 하고 있고 한국이 7번째 무역파트너라고 했는데, 무역 파트너로서 한국의 장점과 단점은."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 전 세계에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이 현재는 7번째 파트너지만 더 커지길 바란다. 서울사무실에 가면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민간 어드바이저가 없는가? 한국에 없으면 주변에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인가? 투자나 교역을 할 때 한국 관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어드바이저는 곧 구할 것이다.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삼성, 현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 관련 부분이 한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또한 반지의 제왕 감독인 피터 잭슨이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가 세계 여러 나라에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혁신에 환경규제도 포함되는지."1984년 전 정부에서는 규제가 심해 가격이 높았고 수입관세도 높아서 자동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기업들을 운영하는 자금도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1984년부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환경부문은 관리하는데 문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규제를 풀면서 환경규제도 풀었는지."환경에 관한 규제는 풀지 않았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1984년도는 정말 중요한 해였다. 1984년 이전 정부는 차 한대를 수입하려고 해도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 등 규제가 심했다.그래서 차를 아예 생산했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기업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졌다.뉴질랜드에서는 농업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의 문제가 농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땅은 큰데 인구는 적어서 지리적으로 환경적인 문제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 임금수준이 높아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투자자들에게 뉴질랜드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자."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때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넓은 부지, 좋은 환경, 에너지, 규제 등 다른 장점들로 유치를 한다."

  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  Project Management Jülich (PtJ)Office BerlinZimmerstraße 26-27D-10969 Berlin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 내용◇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및 관리○ 율리히프로젝트관리사(Project Management Jülich-PtJ)은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EU연합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이다.유럽 연구 분야에서 연구 및 혁신의 주요 위치로서 독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및 유럽의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합한다.○ 1974년 연방 정부 최초의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40년의 경험과 1,092명의 직원을 보유하며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보유하고 있다.PtJ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시장 진입에 이르는 전체 혁신 체인을 지원하며, 연구를 통한 사회의 정착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율리히 연구소는 독일 에 4군데 있고 전 직원은 1,000명 이상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베를린만 해도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다.○ 2017년에만 연방 교육 연구부 (BMBF), 연방 경제부 에너지 자원부 (BMWi), 연방 정부 예산처 바덴 뷔 르템 베르크 (Baden-Württembe rg), 노르 트라 인 베스트 팔렌 (North Rhine-Westphalia), 서부 포메 라니아 (Western Pomerania)를 대신하여 환경, 자연보존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약 16억 유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 프로젝트○ PtJ에서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undes 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 rgie- BMWi)의 위탁을 받아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억4백만 유로를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대학의 기업가정신 문화(EXIST Culture of Entrep reneurship)는 대학의 모든 측면, 즉 모든 학부, 캠퍼스, 행정부까지 기업가정신이 존재하고 창업 기회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특징이다.○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을 모으고 잠재적인 기업가를 교육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스타트업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기업가대학 경쟁대회를 열어 83개 대학이 참여했고 이중 24개 대학이 전략적 개념을 개발, 제출하였다. 2011년 TU베를린을 포함한 10개 대학이 자금지원을 받으며 기업가대학 칭호를 인정받았다.◇ EXIST 프로그램 개괄○ EXIST 프로그램은 1998년부터 율리히센터 운영에서 하고 있는데 율리히센터에서는 이 외에도 창업, 기술관련 분야는 이곳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IST 사업은 독일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의 사업이다. EXIST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하이테크 스타트업의 수와 성공률 높이기, 시장성이 높은 우수한 연구 결과의 기술이전 지원, 추가 자금 조달 기회 높이는 것이다. EXIST 프로그램은 EXIST-창업 장학금, EXIST-기술이전, EXIST-창업문화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 가장 넓은 지원이 가능한 EXIST-창업 장학금 프로그램은 혁신기술 및 지식기반 창업 프로젝트 지원한다. 시장진출까지의 12개월 정도 걸리며 다수의 프로젝트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속한다.○ EXIST-기술이전은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상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며 가장 우수한 영역이다. 인텐시브한 개발기간이 필요한 하이테크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이 우수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가적 생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아이디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IST 프로그램은 프리시드(Pre Seed)와 시드(Seed)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XIST 창업 문화 프로그램은 창업 전 단계에서 진행이 되며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프리시드와 시드 단계에서 진행된다. EXIST 창업장학금은 시드단계 마지막에서 창업 초기까지 지원된다.○ 의료나 바이오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VIP, Go-Bio, HVF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HTGF, KfW, INVEST, Coporion 협력을 통해 재정운영도 지원된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 탄생 배경○ 1998년에는 대졸자 수가 많았지만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연수를 할 연수가 없었다. 또한 대학의 기술이 매우 우수했지만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이 매우 부족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많은 대학이 기업가적 사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EXIST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처음에는 EXIST-See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씨드 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약간의 지원금을 주었다.그 후에 기술 이전에 도움을 주고 창업을 했을 때 창업자 장학금을 주었다. 과거 이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현재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5단계로 발전해왔다. 1998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5개의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EXISTⅠ단계가 진행되었다.2002년에는 그 지역 내에 10개의 창업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EXISTⅡ가 진행이 되었다. 그 후 대학 및 대학 외 연구기관의 47개 창업 네트워크 지원하는 EXIST Ⅲ, EXIST Ⅳ 단계에서는 경진대회를 열어 대학 내 창업 문화를 확산시켰다. 2018년 11월28일부터는 EXIST-Potential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데 새로운 경진 프로그램이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 개괄○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1998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4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다 창업대학 경연대회를 통해 21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대학에서 나온 비즈니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주 목적은 연구와 과학에서 나온 지식과 기술을 경제와 사회로 이전하는 것이다.기업가 정신이 대학과 연구기관에 잘 정착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 좋은 스타트업이 창조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 및 졸업생, 연구자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0년에 경제에너지부에서 기업가정신문화확산 프로그램을 EXIST 프로그램 안으로 편입했다. 이를 위해 4단계 전략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창업에 흥미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 구축하였고 미래 창업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역 내 창업 관련자들의 네트워크 구성하였다.“스타트업” 주제를 대학 커리큘럼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업 과련 상담이나 코칭이 대학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창업문화, 기업가 정신 전략을 전 대학 내에 구축 하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성과와 성공 요인○ 이제 기업가정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 회사 창업에 대한 관심 증가했고 기업가 정신 과목을 위해 130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 기업가적 네트워크와 기술이전 규정이 생겼다.○ 독일에서 127개의 대학이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중 6개 대학은 'EXIST-창업대학"으로 선정되었다. 'EXIST-창업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대학 로고에도 붙을 만큼 명성이 높다.그리고 1억1000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75여개 대학에 창업 교육을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만들었다. 독일 내 약 135명의 창업 전문 교수가 생겼으며 200여개의 창업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1만8,500여개의 창업계획 중에서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창업하였다. 그에 비해 다른 프로그램인 창업 장학금, 연구기술이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는 약 2,000개의 기업이 창업을 한 것을 보면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창업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결과를 보였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상담 여력이 확실히 구축되었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창업과 관련된 지역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었고 창업 영역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의 주 성공 요인은 첫 번째로 독일 내 190여개 대학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문화를 독일 대학에 구축했기 때문이다.자세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대학 내 구축했고 연구와 함께 기업가 정신은 독일 대학의 과제가 되었다. 세 번째는 목표그룹에 맞춰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연구결과를 시장에 진출하게 하였다.네 번째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다섯 번째는 기업가적 요소와 대학 내 학술적 네트워크 연결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준비를 집중적으로 코칭한 덕분이다.◇ EXIST-Potential로의 발전○ 하지만 EXIST 프로그램의 한계가 존재한다. 직접 지원을 받지 않은 대학들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좋은 사례들이 추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추가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 지원 없이는 잘 진행되지 않고 창업 아이디어들 중 큰 부분이 경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진 않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구조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야 한다.또한 지금까지의 지원에서 빠진 영역을 보충해야 하고 미지의 가능성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대학들의 참여를 지원해야 하며 EXIST 창업문화에서 나온 성공적인 사례들의 결과에 대해 더욱 적합한 실행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이다. 본 프로그램은 컨셉 단계가 기본이 되는 지원이며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컨셉 단계에서는 6개월 동안 대학에서 지원이 되고 프로젝트 당 10만유로까지 지원 된다.○ 첫 단계는 가능성 증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까지 창업지원 경험이 없는 대학들을 이곳으로 끌어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두 번째는 지역 연결 단계인데 창업지원 경험은 있지만 아직 부족한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국제 도약 단계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며 전문 인력들을 위해 지원한다.○ 모든 단계는 각각 4년 동안 한 단계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당 200만유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서 제출되면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내부 검토가 진행되며 이후 전문가가 선별한다.○ 1억 유로가 EXIST-Potential에 배정되어 있고 그 중 컨셉단계를 위한 예산이 1,400만 유로로 예상된다. 컨셉단계에서는 140여개의 대학이 지원해서 선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3개로 나누어진 프로그램 하에 70개 프로젝트가 나머지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EXIST-Potential 수행계획[출처=브레인파크]◇ 대학의 창업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컨셉단계○ 컨셉단계의 목적은 추후 진행될 프로젝트를 위한 대학 고유의 컨셉 개발하는 것이다. 미리 분석된 대학 고유의 강점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또한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이나 조건에 맞춰 만들어 져야 한다.개별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종 컨셉을 구축하는데 대학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구조를 구축, 개발, 전문화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내용적 강점을 만들기 위해 이런 컨셉단계가 진행된다.○ 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의 컨셉단계를 통해 예측되는 결과는 첫 번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유동적으로 대학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업지원 프로젝트의 품질 보장이다.대학이 자신의 지원 프로젝트에 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컨셉 단계를 통해 각 대학을 분석하고 각각의 목표와 강점을 살린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대학끼리 다 같이 뭉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019년 1월 30일까지 대학들이 지원을 하고 지원서 심사 후 컨셉 단계 3월1일부터 시작된다. 컨셉 단계에 맞추어서 8월30일까지 서류를 제출한다.그 후 정부, 산업, 연구 세 개 분야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선발한다. 10월30일 선발이 완료 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EXIST 가능성(potential)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억 유로 예산이 잡혀있고 규정이 발표 되었다. 지금부터 대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EXIST-Potential 예상계획[출처=브레인파크]◇ EXIST-Internationa을 통한 국제 창업 역량 강화○ EXIST-Potentiale 중에서 국제도약 단계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은 대학들이 외국에 있는 엑셀레이터나 인큐베이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IST 프로그램 내에 국제적으로 성공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EXIST-international을 위해 처음을 시행되었던 파일럿 프로그램은 ‘Start-up Germany Israel이다. 이스라엘에서 뽑힌 협력 파트너는 텔아비브 대학과 이스라엘에 있는 독일 상공회의소, 텔아비브 대학에 있는 스타타우(Startau)라는 창업센터가 있다.텔아비브 대학과 상공회의소, 스타타우에서 자기들이 뽑은 우수 아이디어 사례를 보여주었다. 현지 이스라엘에서 뽑힌 우수한 창업 준비자들을 EXIST에서 독일에 초대하고 독일의 우수 창업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알렸다. 독일의 스타트업 환경만 배워간 것이 아니라 EXIST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마지막 날 피치 이벤트를 열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승한 팀들은 독일에서 2달 간 지원을 해주었다.이스라엘 학생들이 독일에 와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했다. 그때 13개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어 그 프로젝트들이 독일과 이스라엘 두 곳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의 아이디어 공유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EXIST-international의 목표는 독일 대학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국제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함께 컨셉을 만들고 창업 대학으로 발돋움해야한다. 한국과의 교류도 바라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신청서를 낼 때 한국 시장도 많이 써서 낸다.○ 한국에서 독일에 오게 되면 한 대학이나 프로그램과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대학 네트워크를 다 활용할 수 있다 .독일 학생들도 한국에 진출하여 대학연합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의 응답- 한국에서도 창업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창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다 말린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창업자의 가족, 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다. 독일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EXIST 프로그램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어린이, 이민자, 여성 등을 위한 세부적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EXIST 프로그램의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지원을 연장해가는가? 아니면 재선발을 통해 지원대학을 다시 선정하는지."EXIST-창업문화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왔고 각 단계마다 학교의 역량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랐다. 단계 중에서 가장 긴 것은 EXIST Ⅳ이다.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고 EXIST-Potential에 들어갈 수 있다."- (독일측 질문) 독일 대학에 직접 연계하고 있는 것은."(한국측 답변) 독일은 없고 홍콩과 중국과 한 경험이 있다. 1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아이디어를 현지 창업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VC 앞에서 발표한 경험이 있다."- (독일측 질문) 창업진흥원과 외국 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이 있는지."(한국측 답변) 8개의 국가와 협업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오늘 들은 내용을 국제창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알리겠다."- 대학들이 독일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독일 시장에서 창업 아이템이 먹힐지 모르겠어서이다. 독일에 오지 않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EXIST에서 지원하는 창업 장학금 프로그램과 연구이전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대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한국에서 우수한 팀이 있으면 학교를 통해 EXIST에 연락해주면 독일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컨셉단계에서 대학들이 EXIST에 지원할 때 교류할 나라를 대학들이 선정을 한다. 아시아 시장이 실리콘밸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IST-Potential 프로그램은 세계 모든 대학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한국대학의 단독 지원은 할 수 없고 독일대학과 파트너를 맺어서 지원할 수는 있다. 만약 들어오면 독일 대학과 똑같이 지원이 들어간다. 좋은 아이디어가 창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국제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참가자 소감문○ 율리히연구센터는 창업문화확산, 창업장학금 부여, 연구이전 등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기업가정산 문화 확산을 위하 인프라 구성, 컨택 포인트 확충, 교육 프로그램 구성,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창업관련 교수 육성, 기업가적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다.대학 창업 활성화 정책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진행이 필요하다. 대학은 컨셉 단계 필요하다. 대학마다 고유의 특성을 파악, 자기반의 방법에 대한 포커스 확정, 그에 기반을 둔 전략 필요, 창업지원 구조를 생성하여 강점화가 필요하다.운영을 위한 기관에서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 마련, 프로그램 퀄리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대학 연계방안 활성화가 필요하다.○ 율리히연구센터 역학은 창업문화, 창업장학금, 연구이전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IST의 성공 요인은 190개의 대학 네트워킹 형성,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교육연구, 목표그룹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창업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21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창업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문화 확산 △창업 장학금 △연구지원 등을 수행하여 창업단계별 지원상황을 구분하여 성공률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커리큘럼. 교수자 양성을 통한 질적 향상하고 컨셉 단계를 통하여 대학들의 특성을 파악하고(6개월간) 특성이 맞는 창업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대학의 고유 업무 중 하나가 ‘창업’이며 향후 자발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Exist potential project의 “6개월 컨셉단계” 가 매우 인상 깊었다. 향후 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독일 대학과의 협력을 계획하면 좋을 것 같다.○ 독일연방정부, 주정부, EU연합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혁심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창업 문화 확산 및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며 75개 대학에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배포하고 있으며 재학생, 졸업생, 연구자 대상 비즈니스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정부, 산업,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대학을 선발하고 소통을 통해 연구자간 중복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학에 창업을 전파하고 장학금 지원 및 연구이전 분야가 주 업무이다. 특히 쳬계적·단계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5개 모델 지역, 10개의 창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과 협력을 이루고 있는 국가연구소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0여개 대학 네트워크 구축, 세부적인 기업가정신 구축 등이 이 곳의 성공요인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EXIST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EXIST 프로그램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EXIST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내의 기업가 정신 교육과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이테크 기업 육성, 기업의 시장 확대, 자급조달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가 지원금 중지를 대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고 있다. 어떻게 그 대학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컨셉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벤치마킹할만하고 독일대학과 한국대학 연계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1974년 설립된 기관으로 EXIST (기업가정신문화) 프로그램 (대학에만 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presed에서 seed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선정 대학들은 문화 확산이 안되고 있고, 정부지원금에 의존 증가, 경제성 감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별 자립성을 키우는 후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지상 진출의향이 매우 강해 보였다.○ 대학의 창업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프라를 투입하고 있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창업가를 위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대학의 창업지원은 대학 내 학생,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창업선도대학 지원 대상자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한국대학은 일반인위주라 대학과 괴리된 형태임)○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성과를 측정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대학별 성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닌 학교별 특성에 맞는 스타트업 지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또한 대학 간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EXIST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율리히연구센터는 대학의 창업기회와 가치를 부여하는 EXIST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5단계 과정 중 현재 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EXIST 프로그램은 독일의 190개의 대학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가정신 문화를 확산시키며 기업가정신 요소와 대학의 학문적 요소를 잘 융합하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축할 수 있었다.○ EXIST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통하여 부족한 성과에 대한 노력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대발의 노력을 통하여 보완하여 만든 EXIST-Potential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려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기업가 정신문화 확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 및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독일에서 대학의 기업가 문화정신이 학부, 일반일, 기업에 도입, 존재하므로 창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되는 문화처럼 우리나라 또한 창업 문화와 창업 마인드가 확산되어 기초 역량을 다지면 좋겠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보다는 인적자원을 토대로 성장을 이룩하였고, 때문에 자동차, 의료, 바이오 등의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 두려움 등을 가지고 있기에 기업가 정신과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EXI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정부주도 지원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리고 교육과 자금 지원 등 현재 우리 창업선도대학의 지원프로그램과 많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독일 특유의 꼼꼼함과 신중함, 그리고 포용력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엿보였다. 최근,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난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과 이스라엘과 함께 연계하여 이스라엘인들의 독일 내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체계적인 단계의 프로그램이 인성 깊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도 학교만의 강점을 강화하고 높은 질의 창업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기업가정신 문화 확신을 위해 대학 강좌에 적용하여 창업문화 전파,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부족한 영역 보충, 미지의 가능성 측정에도 염두하고 있다. 한국 선도대학과 비슷한듯하나 지원 신청을 받고, 선정, 연구시작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듯하다.

  KIST Europe 황종운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  (Dr./Leader of Cooperation & Policy Center for Future Technology)Tel : +49 (0)681 938 2325hwang@kist-europe.de세미나강연프랑프스트라스부르  - 이어서 계속 -◇ 인더스트리 4.0의 개념과 패러다임 변화○ 인더스트리 4.0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개념은 매우 단순하다. 스마트 기계가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을 거쳐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된다. 문제는 그 과정 중간 중간에서 산업 분야별로 일어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모델의 기본 개념[출처=브레인파크]○ 다음은 산업 분야별 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독일 대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적용사례 □ 질의응답- 일본에서 폐열을 이용한 하우스 토마토 수중 재배사례를 보았다. 수확만 사람이 하는데 제어도 자동화되어 파트별로 수확한다. 이건 3차 산업인가? 4차 산업인지."이건 제조업 보다는 스마트팜의 영역이다. 도심형 공장시스템을 최근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4차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기와 범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자동화까지는 3차산업혁명,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을 4차산업혁명으로 보아도 되지 않는지."그건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현재도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완성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3차 산업 시대와 지금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공장에 기계를 도입할 때, 기계를 도입하되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하므로 노동력의 감소가 없는 3차 시대를 건너, 지금은 그 오퍼레이션마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이다. 그럼 정작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지."마이너스 요소도 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로봇을 제어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로봇이 사람을 제어한다. 휴먼 로봇 차원이 아니다. 지금의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 안에 로봇이 들어가는 협동로봇이라고 본다.사람이 하는 공정을 보고 있다가 로봇이 가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는 식이다. 독일 중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우편배달부 일을 하고 있다.로봇이 주소를 보고 이미 검색을 끝내고 배달부에게 이야기하면 배달부는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즉 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을 선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일자리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여기도 논란이 많다. 일자리는 어디에서나 중요한 문제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한 것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대체한 시스템으로 우리 중소기업도 인더스트리 4.0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국가에서 얼마나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느껴져서 좋았고 중소기업에도 가족기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을 알고 더욱 와 닿았다.○ 유럽연합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보고 우리 서부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도 함께 구체적인 전략과 다양한 방안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느꼈다.○ 마이스터 제도를 중소기업이 시행하여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내년, 내후년의 생산‧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이면서 한정적으로 생산‧판매하여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독일 중소기업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은 국내 공공기관‧관공서에서도 본받을만한 점이라 판단된다.○ 강의를 듣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독일과 한국의 중소기업 특성, 현황, 추진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여 이해가 잘 되었다. 특히 독일의 중소기업이 아닌 중심기업(미텔슈타인) 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다.중심기업 중 가족기업(유한회사)의 분포가 90%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족기업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오늘날 독일의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중심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독일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점(행정체계 비효율성, 에너지확보전략, 지속적 안정적 전문인력확보)과 비슷하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대응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강연을 통해 3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의 변화를 많이 느꼈다. 설비 자동화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산제품, 다양성 및 공정 복잡성으로 생산탄력성 효율성 불량률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가족단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적이다.○ 항상 앞서가는 독일의 정책방향에 부러운 생각이 들었으며 인간의 노동력 대체에서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인더스트리4.0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앞서는 시간이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정책이 핵심경쟁력이었으며, 인구감소는 세계적 추세로 생산량감소와 시장축소를 대비, 생산성향상과 무인자동화설비투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는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곧 인더스트리4.0으로 귀결된 것이다.○ EU의 시초가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시작된 조직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EU조직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부분에서 아시아 국가 연합은 조금 더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또한 독일의 중소기업이 중심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를 느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데 중소기업 경쟁력 상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독일정부의 대응력에서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KIST EU의 연구와 한국기업의 지속연계로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자동화를 넘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유럽의 성장배경과 한국의 배경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과정에서 EU, 독일과 민간기업의 결정은 매우 옳았다고 생각한다.특히 Mittelstand 정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이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한국에게는 현재 처해진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그렇다.○ 현지에서 직접 듣는 인더스트리4.0의 의미와 방향제시가 좋았다. 3차 혁명은 힘의 대체, 4차 혁명은 지식의 대체라는 말이 가장 와 닿았다.- 끝 -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 Ltd, Advanced Manufacturing Growth Center) 223 Liverpool Street, Darlinghurst, NSW 2010Tel: +61 438 367 904enquiries@amgc.org.auamgc.org.au 방문연수호주시드니6/26(수)14:00□ 연수내용◇ 민간 주도형 제조산업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목표◯ 선진제조업성장센터(AMGC)는 2015년 호주 연방정부가 발표한 '산업성장센터 구상(Industry Growth Center Initiative)'의 핵심기관으로 호주의 제조업 전반에 걸친 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민간 비영리단체지만 정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민간 주도형 성장모델 구축을 위해 이사회를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수출허브 간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은 715명이고 내년 6월까지 4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AMGC는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 및 규모의 제조기업 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도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이 되면 협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로 확장할 수 있고 대기업은 민첩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원은 AMGC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 AMGC의 프로젝트는 평균 12~18개월정도 수행하며 최대 50%까지 공동기금이 지원된다.◯ 이때 우선 순위 프로젝트는 '가치 차별화'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호주 생산 과정에서 확인된 지식 격차를 보완하는 데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각 산업성장센터를 통해 연방정부의 혁신 중점사항 전달◯ NSW주는 제조업 규모가 호주에서 가장 큰 주이다. 전체 고용인구의 약 10%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중 현재 호주의 제조업회사의 87%는 총 직원이 200명이 안되는 소기업에 해당된다.◯ 이에 AMGC는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산학협력이나 비슷한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장려한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10개년 전략 및 우선순위 설정과 공동프로젝트와 허브 운영, 프로젝트기금 조성 역할을 수행한다.◯ AMGC 이외에 5개 분야 산업성장센터가 운영중이며 이들은 1억4천만달러가 넘는 가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17개 규제개혁 프로젝트에서 협력중이다.▲ 지역별 회원 중 NSW주가 월등히 많다[출처=브레인파크]◯ 연방정부는 산업성장센터 자문위원회를 통해 △산업과 상용화의 증가 △규제개혁을 위한 기회 파악 △혁신과 생산성, 성장 장벽 극복 등의 중점 사항을 각 센터에 전달한다.◇ 기술・프로세스・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를 적용한 프로젝트 수행◯ 전세계 제조산업의 변화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제품 생산 전후, 제조 프로세스의 여러 단계에서의 창의적인 사항이 필요해졌다.특히 생산활동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아웃소싱됨에 따라 호주 제조업은 비용보다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등 가치를 두고 경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호주의 제조업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는 점, 호주가 제조업에서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AMGC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제조기업들의 성공방식을 3가지로 분석, 성공방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첫째, 선진 기술(Advanced knowledge)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AMGC에서도 이를 적용하고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둘째, 선진 프로세스(Advanced processes)로 최첨단 기술 활용에 집중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맞춤형 교정장치 설계·제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셋째, 선진 비즈니스 모델(Advanced business models)로 틈새 시장과 솔루션을 찾는 방식으로 이와 관련한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다.◯ 유래없는 국방부 예산이 AMGC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조업체들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한국의 한화에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브리핑중인 Michael Sharpe 연방이사[출처=브레인파크]◇ 혁신 사업화와 파일럿 프로젝트 기금 지원◯ AMGC은 AMGC 핵심프로젝트 기금(AMGC Core Projects Fund)과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Advanced Manufacturing Early Stage Research Fund, AMESRF)을 지원한다.◯ 핵심프로젝트 기금은 혁신을 사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비즈니스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선진제조 초기단계연구자금은 2021년까지 운영되며 신속하고 구체적 성과를 위해 민간주도의 소규모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에 연간 1억 달러의 예산 배정이 가능한 기금이다. 프로젝트당 지원은 기업 현금 부담금과 1:1로 매칭되며 평균 10만에서 40만 달러 규모이다.◯ AMGC의 프로젝트는 성과·영향(IMPACT), 성장(GROWTH), 일자리창출(JOBS), 기여(CONTRIBUTIONS)로 그 성과를 평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영향은 주로 공급망 확대, 신소재 성능 분석, 무역 확대 등 정성적 성과를 말하며, 성장은 매출액 등 정량적 성과를 의미한다.◯ 일자리창출은 실제 창출된 일자리 수, 산업, 현물 등으로 구분한 평가액으로 표기한다.◇ 프로젝트의 실제 적용을 위해 연방정부 자금 재투자◯ 세계적인 연구와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실행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자금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는지에 따라 프로젝트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드론과 Tag Fit(특수소재 원단을 쓰는 섬유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로 재생산된 플라스틱으로 방사능 차단 안경을 제작하기로 했고 벤처기업이 탄소섬유로 기존의 자전거 바퀴보다 30%정도 더 가벼운 자전거 바퀴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벤처기업은 미국에서 가장 큰 자전거 제조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좋은 기회를 가졌다.◇ 호주 제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중◯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들의 의식을 바꿀 캠페인이다. 호주 제조업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새롭게 런칭한 웹사이트는 한달 전에 개시되었다.◯ 연구를 통해 산업과 대학이 좀 더 협력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4차산업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고 산업체들끼리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출 허브를 통해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 원주민 관련 기업과의 협력에서도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질의응답-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하는지."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호주 제조업의 87%가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해야 하고 공생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똑같이 지원해야 공생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다만 입찰을 할 때 호주회사나 지역회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한화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점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호주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돼서 대규모 공급망에 활약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정책이 호주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말해 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지원하는 정책이 성과를 기대이상 못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국에서는 실패 사례도 많다. 여기는 어떤가?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제 선정에서 떨어진 과제의 경우도 컨설팅을 계속 지원하는지."호주도 이런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지만 다른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가해서 수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다만 실패율이 낮은 이유는 최소 3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산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가끔 위기가 오기도 한다.""떨어진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타 컨설팅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업체를 선정할 때, 인프라는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해 주고 경쟁에서 졌다고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투자금액을 환급되는 시스템이 더 많은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장려책이 되고 있다.""호주는 잘 알다시피 연방, 주, 지역 정부로 나눠져 있는데 3곳에서 제조업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주 정부와 지역정부와 협력해서 그런 제조업체들이나 회사들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가? 시민단체의 참여, 사회문제 해결, 유엔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여러가지 기준 중 어느 가치를 지향하는지.."호주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산업은 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항공기 부품, 농업 4.0, 생산 재배열, 관광 등이다. 호주에서는 또 제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연구소랑 협력해서 그 제조업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캔버라에서 와이파이 기술을 처음 개발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대규모 자본이 흘러와야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컬 회사에서 독자적인 콘텐츠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세계적인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조업에 젊은이들이 진입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교체되고 있는데."직업학교가 잘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달리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제조업이 고급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포장이 된다. 플레이 스테이션만 하면 로봇을 이용해서 용접을 할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제조업에 뛰어드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다.""전세계적으로 로봇이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로봇이 대체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사람은 로봇을 작동하는 기술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다.""호주가 잘하는 것 중 하나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호주는 대규모 생산은 잘 하지 않는 대신 고급제품, 공학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생산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개척해서 잘 해내고 있다. 호주 브랜드의 중요한 부분은 신뢰이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지방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철도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공되면 농장과 공항을 즉시 연결해서 24시간 안에 한국으로도 수출되는 수출교통망이 건설될 예정이다.호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역적인 거리감이 문제였다면,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보안이 돼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제조산업이 될 수 있게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면 국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호주는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 민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뛰어난 문제 해결사인 호주사람(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2위를 했다.) 등이 장점이다.인력의 재능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과 민첩성을 중심으로 하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환경이다."- 센터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이 호주 전체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도, 고기술 제조업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변화는 신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방식과 공정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국은 변화하는 데 늦다. 기존의 생산 기업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대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관행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호주는 급진적인 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준다. 산업들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장려한다. 세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연구하기 때문에 변화에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최저임금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 공장을 돌리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신기술로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분야는 미국에 비해 30% 정도 임금이 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개발과 지원을 한다."

지방균형발전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지방은 점점 쇠퇴해, 인류의 발전과 풍요를 상징하는 '오곡벨리모델'로 종합적인 평가 추진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지방은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종합청사를 세종시로 옮기고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지방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오랜 속담은 21세기 글로벌 디지털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서글프다.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는 것은 한국 정치제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들은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수천 년 동안 양반·상놈의 신분제와 왕조 시대에 익숙한 한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몸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일 수도 있다.설사 국민의 몸에 노예 근성에 베여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지방자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오랜 연구를 통해 작금의 지방자치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모델인 ‘5G Valley Model’을 개발했다. 다수의 단체와 언론도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세부 지표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관심과 애정에도 불구하고자치행정은 개선되지 않아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43개 영역, 94개 객관적 지표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KLCI)를 평가하고 있다.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으로 대분류하고, 개별 대분류는 각 세부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경영자원은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등 4개 항목에 27개 지표, 경영활동은 행정운용 효율, 재정운용 효율, 산업경영 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항목에 25개 지표, 경영성과는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관광,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항목에 42개 지표로 평가한다.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식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지표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점수는 1000점 만점에 경영자원과 경영활동이 각 300점, 경영성과가 400점으로 배분했다.2018년 조사결과 자치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시는 경기 화성시, 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하지만 전체 1위를 기록한 화성시도 1000점 만점에 총 572.34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넘긴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만 개선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YIP)는 (사)한국기업평가원과 공동으로 지자체를 의료, 복지, 공동체 의식 등 정량 및 정성 지표 10개 부문 40개 세부 지표를 지수화해 평가한다.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등의 지표로 지자체의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행복지수를 개념을 적용해 지방자치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여의도정책연구원은 양극화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 수립, 열등한 정책의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 규모나 명성과 주민들의 주거, 교육서비스,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도 매년 다수의 언론사,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영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작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지난 20여년 동안 매년 수십 개의 지자체가 다양한 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지만 지방자치 행정이 개선됐다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위한 전시행정에만 몰두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행정전문가는 ‘자화자찬’식의 동네잔치에 정작 음식과 손님은 없는 격이라고 평가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5G Valley Model의 지표와 의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방자치를 평가하기 위해 동서양의 지방자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지방자치도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성공한 모델이 다른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거나 과거에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현재에는 먹히지 않는 정책도 많다.한국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의 명칭을 ‘5G Valley Model’, 한국 명칭으로는 ‘오곡벨리모델’로 결정한 것은 모든 문명은 ‘배산임수’를 기반으로 하는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의 탄생과 도시의 발전에 강과 계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된다.높은 산을 뒤로 하고 도도히 흐르는 강을 앞에 둔 드넓은 계곡은 온갖 곡식과 과일을 재배할 수 있어 주민들의 풍부한 먹거리 확보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5G에서 ‘G’는 ‘Grain’, 즉 곡식으로 5G는 ‘오곡(五谷)', 5가지 곡식을 의미한다.오곡은 쌀, 보리, 조, 콩, 기장 등 5가지 곡식으로 한민족이 5000년 동안 먹었던 곡물이다. 중국에서 오곡은 참깨, 콩, 보리, 수수, 피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오곡은 단순히 특정 곡물의 종류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먹는 온갖 곡식(穀食)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오곡은 오곡백과의 축약어로 풍요를 상징한다.또한 영어로 벨리(Valley)는 ‘계곡’으로 미국 IT산업의 성지로 불리는 실리콘벨리가 있고, 한국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는 테크노벨리가 있다. 2010년 이후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ㅇㅇ벨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파탄지경에 빠진 한국 지방자치가 기술 스타트업(start-up)이 혁신을 무기로 유니콘(unicorn) 기업처럼 성장하듯이 쑥쑥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델의 명칭을 결정했다. 5-Valley Model의 세부 평가지표와 운영 모델을 다음 그림으로 정리했고, 세부 내역과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 평가를 위한 5G Valley Model첫째, 평가지표 대분류는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사회(Society), 문화(Culture), 기술(Technology) 등 5가지이다. 정치라는 지표에 중지표가 3개 등 총 15개 지표로 평가했다. 중지표 1개당 세부지표가 10개가 정리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복잡할 것으로 판단해 평가내역은 생략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43개 영역에 94개 지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10개 부문에 40개 지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감안했다. 지표가 많으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평가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적절히 조화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는 정량적 수치로 나열된 재무제표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업과 달리 정성적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여론은 사소한 불만이나 감정싸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정량적 지표에 중점을 둔 반면에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주민의 행복지수와 같은 정성적 지표에 초점을 맞췄다. 자치행정에서 예산, 소득, 인구의 숫자, 투표율, 정당지지도 등은 쉽게 산출이 가능하지만 단체장의 경영능력, 공무원의 행정능력, 주민들의 자치의식 등은 계량화하기는 어렵다.셋째, 정치와 경제에 치중하고 있는 다른 평가모델과 달리 사회, 문화,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회는 인구 외에도 부패(corruption), 태도(attitude)와 같은 정성적 지표를 도입했다. 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 중 하나인 태도는 지역 정치인, 공무원, 주민의 소양, 이기주의, 이타주의, 개인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문화도 21세기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천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포함시켰다. 문화는 지역의 역사, 문화제, 축제, 특산물, 상징물, 조형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술도 기업이나 공단의 평가를 넘어서 인재유치, 대학, 교육의 질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