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진보적인 교육감이 다수 당선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교육은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만 갇히지 않고, 일상의 시·공간인 마을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삶을 배우고 역량을 기르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으로 교육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이미 전국적으로 교육청-기초지방자치단체-시민들이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9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함께하고 있다.마을이 배움의 주제가 되고, 마을 사람들과 기관들이 학교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아동·청소년들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적 역량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한 단계 높여 새롭게 전개할 마을대학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마을대학운동 작년 10월에 <마을대학 협동조합>이 창립되었다. 마을대학은 아동·청소년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것이다.마을대학은 국가와 시장이 배제해왔던 마을과 지역에 기초한 지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에 중심을 두고 지난 시대의 가치있는 것들을 복원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풀뿌리 운동이다.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을대학을 통해 삶과 지혜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90년대 말 광명 등 기초지자체로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은 성과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밖으로는 제대로 된 민관거버넌스를 형성하지 못했고, 안으로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때문에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본격화한 지 4반세기가 되었지만, 제대로 된 평생학습의 지역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시민중심의 학습이 아니라, 행정 중심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탓이 크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중심에서 벗어나 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시민 주도의 혁신적인 평생학습공동체을 지향하는 마을대학을 통해 시민의 역량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지역정당, 지역학, 시민의회 등 이전에 진행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사업과 내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현재까지 전국에 30여개 지역에서 마을대학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17개 기초지역이 협동조합에 출자를 했다. 교육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 공동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내 선순환경제를 위한 모델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마을대학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연대를 통해 시민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좋은 시민을 많이 양성하지 못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말처럼, 결국 모든 문제는 시민들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적극적으로 좋은 시민을 양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강한 국가와 정부가 문제지만, 좋은 정부를 만들고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시민들과 시민사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풀뿌리부터 다시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세 번의 민주개혁정부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없이 포장만 바꾸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지역에서부터 혁신적인 평생교육,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상장의 과정을 통해 좋은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이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확산해야만 제대로 된 사회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뜻이 있는 지자체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평생학습의 주도권을 지역주민들에게 양도하고 지원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습의 성과물들이 지역사회에 축적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것이다. ◇ 위기의 대한민국, 풀뿌리부터 시민과 함께 혁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해 지역의 평생학습차원에서 공론장이 형성되도록 하고, 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겸허하게 이를 경청해야 한다.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시민들의 지역평생학습원 강당에 모여 차분하게 토론하며 미래의 대안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시도할 수 없는가?상대방대과의 토론없이 극좌, 극우 유투버들의 말만 듣다보니 사회는 점점 극단화되고 심지어는 정치테러와 같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의 파멸, 파국적인 상황만이 남겨질 것이다. 마을대학은 ‘지역사회가 자체가 하나의 큰 학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다. 지역사회만큼 좋은 대학이 어디에 있겠는가?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한 사람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책’이며, 공간은 그 자체가 학문과 실험의 대상이며, 수많은 지역사회 자원은 훌륭한 교보재다.이런 지역사회를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교육과 학습을 찾았기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뒤죽박죽 얽혀버린 한국사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마을대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월12일에 인천지역의 <부평마을대학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출자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마을대학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상반기에 3~5개, 하반기에는 10개 이상 지역에서 마을대학협동조합이 설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사회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대학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aeulu.com)을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 일반대학은 190개교, 전문대학은 134개교로 전국적으로 총 324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의 수는 ’80년 이후부터 ’0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해왔으나 이후에는 증가폭이 둔화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대학의 재적학생 수도 ’0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은 ’02년 이후부터, 일반대학은 ’14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학생 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 아울러,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며서,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고사위기가 발생○ 이는 지역이 늙어감과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대학 수 추이 (개)▲ 재적학생 수 추이 (명)□ 정부는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노력◇ 정부(교육부)는 ’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하고,○ ’15.9월에 5개년 기본계획인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1.3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지방대 역할 재정립에 중점을 두고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 지역혁신 주체간 협업을 추진◇ 또한 공공부문에서 지방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노력도 병행○ 정부(인사처)는 국가공무원 5급 공채는 ’07년부터, 7급 공채는 ’15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운영 중* 지방대학 출신이 최종 선발인원의 일정비율(5급 20%, 7급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선발인원 외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혁신도시법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고교 포함) 출신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 ’18년 18%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부터 30% 의무 채용토록 규정◇ 한편, ’20.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업체계(지역혁신플랫폼)를 구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도 진행※ (’22년 예산) 6개* 플랫폼 지원, 약 3,485억 (국비(70%) 2,440억, 지방비(30%) 약 1,045억)* △ 광주‧전남(에너지신산업, 15개 대학) △ 울산‧경남(미래모빌리티, 13개 대학) △ 충북(제약바이오, 15개 대학) △ 대전‧세종‧충남(모빌리티ICT, 24개 대학)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15개 대학) △ 대구·경북(미래차융합부품, 23개 대학)□ 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대학의 자구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의 수요와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에 적극 참여○ 지역산업과 관련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 경북도’20년부터 지역경챙력 강화 및 우수인재의 지역정착을 위해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총 24억원을 지원※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대전시시와 지역대학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대학 협력 워킹 그룹’을 발족, 홍보‧입학, 취‧창업, 공유‧협력 등을 주기적으로 논의○ 전남도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향후 논의를 통하여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내 대학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운영 중* 광역(3) : 인천시, 대전시, 경북도기초(5) : 경기 평택시,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한편, 대학에서도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추진○ 강원도지난 19일 강원도와 지역대학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강원도대학포럼’을 출범, 지역발전과 대학의 역할 및 실현 방안 등을 논의※ 올해는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안동대학교 생명백신공학전공이 선정○ 경남도지난 12일 도내 8개 대학이 모여 ‘경남지역 대학총장협의회’를 출범, 공유·협력·연대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논의□ 새정부 국정과제로‘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선정◇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6개 실천과제를 수립△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 △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 지역 거점대학 육성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이에 앞서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선정○ 교육 다양화와 자치단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역 대학 지원 △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와 비율 확대 △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지역현장에서는 지방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대학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평가○ 자치단체에서는 행·재정 권한 위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기반,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대학 인재 육성을 기대하는 상황○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 지역교육계에서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환영하는 입장□ 정책적 시사점 : 지·산·학 연계 강화 및 강소대학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인재 유출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저하로 연계되어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견 일치○ 한편 기존 해법으로서 정부·지자체 재정보조 등은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서는 지역대학의 단기 경영여건 개선효과에 국한된다고 지적◇ 이에 전문가들은 △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 자치단체 및 지역 산업계와 긴밀한 연계를 통한 △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지방대학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학과 양성을, 기업은 지역 전문 인재 채용을, 자치단체는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통해 인재 양성 - 일자리 제공- 인구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 미달이 불가피함에 따라, 학과 간 또는 대학 간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대학별로 각자의 특화 분야에만 집중하는 ‘강소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제언

□ 싱가포르 국립대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자금 지원제도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50 Nanyang Ave, Singapore 639798Tel: +65 6791 1744www.ntu.edu.sg 면담자 : Ms Jenny Hallen Hedberg(Directo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컨택 : Ms. Lin Wang(Manager of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Tel : +65 9862 0915 / WangLin@ntu.edu.sg방문 연수브리핑싱가포르11/28(화)9:30◇ 난양기술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55년에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으나, 1991년부터 국립학교로 운영됨•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 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음설립구분•국립 공과대학설립연도•1991년학생수•31,900명(2017년 기준)대학평가•13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 난양기술대학 현황○ 싱가포르 국립대학 중 하나인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 nological University, 이하 NTU)가 정식으로 설립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1955년 사립대학으로 설립된 난양대학(Nanyang University)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학교는 1981년 난양 기술학교(Nanyang Technology Institute)로 교명을 변경하며 이공계 전문학교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1991년 국립교육학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와 합병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으며 이때부터 난양기술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공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지금도 NTU의 50% 정도는 공학에 관련된 학과들이다.연구개발(R&D)센터와 연구소가 포진해 있으며 NTU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는 스탠퍼드·MIT·카네기멜론·코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NTU는 세계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유명대학들과 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해외 교육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인들은 ‘미국에 MIT가 있다면 싱가포르에는 난양기술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한국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이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있다.설립 당시에도 경영학과는 있었는데 난양 비즈니스스쿨(NBS)이라는 경영대학은 평균 3년의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매우 빠르게 발전해왔는데 생물과학, 인류학, 사회과학 등 여러 가지 학과들로 확장되었다.○ 200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자유권을 부여받은 상징적인 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설립 초기에는 순수 연구를 추구했으나 현재는 산학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자유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연구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대학에 부여했다. 한국 못지않게 싱가포르도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 여러 가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NTU가 이전에는 주로 공학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했다면 2006년이 지나고 연구에 대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2010년에는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는 대학과 협력하여 의과대학도 설립하였다.○ 전체 학생 수는 31,900명 정도이며 학부생 23,800명, 대학원생 8,100명 정도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부생의 경우 15%의 상한선을 두어 그 이상의 학부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자율성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아직 규율이 있는 것은 정부가 100% 출자한 Public Fund를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직업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직업을 찾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석·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직업을 찾는데 스트레스를 많지 받지 않는다.직원은 8,300명 정도인데 그 중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원과 행정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학과 교육(diverse discipline)을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의 비전처럼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커뮤니케이션·회계·상업․교육·인문·사회과학·화학·수학·예술·디자인·미디어 등의 학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의 MIT, 난양기술대학○ 공과대학이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NTU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50%정도가 공학공부를 하고 있다. 공과대학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과가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분야에서는 NTU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다.공과대학으로는 세계적으로 5등 안에 든다. 학과 중에서도 재료공학에서는 MIT다음으로 랭킹이 높다.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본인이 필요한 평생교육,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단과대학을 양성에 힘쓰고 있다.○ NTU안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상주해있는데 NIE라는 기관으로 임용교사들을 가르치는 기관이며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는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생각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과학, 테러, 이민정책 등의 싱가포르의 전체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NTU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상위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학이다. 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하는 차트를 보면 NTU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럽권의 대학과 비교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TU는 기숙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재학생의 16,000명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리콩찬 의과대학은 5년 과정으로 NTU와 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하여 만든 의과대학으로 싱가포르에서는 NTU, NUS 두 곳에 의과대학이 있다.○ NTU가 단순한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National Research Fund라는 연구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NTU에서는 행정직원을 많이 줄이고 교수진들을 많이 늘렸다.○ NTU가 연구 쪽에 초점을 맞춰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분야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자면 ‘Sustainable Earth’ 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있다.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아시아를 좀 더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분야이다.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분야는 싱가포르의 국내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일본과 더불어 싱가포르가 노령인구가 많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과제이다.▲ Normalized Citation Impact Trends for Top 9 Asia Institutions[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산학연계도 잘 되어있는데 가장 큰 산학연계 파트너 중 하나는 Rolls Royce라는 회사로 항공공학에 관련해 Rolls Royce가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했다.공장만 설립한 것이 아니라 Lab도 설립하여 비행기 엔진에 관련해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NTU의 박사과정 학생들의 40여명 정도가 연구기관에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단시간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재학생의 80%정도를 교환학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난양기술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 NTU에서 자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Renaissance Engineering Program(REP)으로 엘리트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공대생을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닌 창업가 등 ‘공학 리더’로 키워내자는 취지에서 만든 REP는 4년 반 과정으로 졸업할 때 공학사와 기술경영학석사 학위를 모두 받는다.REP 학생들은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전통적인 공학 전공 중 하나를 주 전공으로 택한다. 동시에 경영학, 경제학, 인문학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4년 반 중 1년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와 영국 Imperial College 등 창업 교육으로 유명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며 현지 스타트업의 인턴십을 경험한다.○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INSTEP), 글로벌여름학기(GSS), 글로벌집중어학연수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발전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The Chinese Heritage Centre), 싱가포르 정보커뮤니케이션 연구소(Information Com- munication Institute of Singapore)등의 연구 기관이 있으며, 대학원과정은 코스 과정과 연구 과정이 있다.◇ 난양기술대학교의 장학제도 및 보조금○ 난양기술대학의 장학제도에는 학부 장학금인 난양 장학금(Nanyang Scholarship)이 있는데 학부 과정에 있는 학업 성적이 뛰어난 신입생에게 수여된다.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학년 당 6,0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College Scholarship도 있는데 최상위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나 뛰어난 리더십 및 연구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선정해 수업료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학년 당 3,600 싱가포르 달러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ASEAN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아시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NTU Science and Engineering Undergraduate Scholarship이라는 외국 학생 중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이 있다.○ 학비(Tuition Fees)지원 프로그램으로는 △Post-Secondary Edu- cation Account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 △CPF Education Scheme △Tuition Fee Loan이 있다.학부 과정을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은 가족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 정부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Post-Secondary Education Account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계좌형태로 싱가포르 자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매해 학생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해주는 제도다.학창시절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이 계좌에서 사용하더라도 대학교 입학 할 때가 되면 한 학기 학비정도는 남아 있다.○ Mendaki Tertiary Tuition fee Subsidies는 싱가포르 원주민인 말레이시안을 위한 우대정책으로 가난한 말레이시안을 위한 학비지원 제도로 50~100%까지 지원가능하다.○ CPF Education Scheme은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금 형태의 연금제도로 모든 싱가포르 사람들의 월급의 17%, 회사 20%를 부담하여 매달 37%를 CPF에 저축하는 보조금 형태이다.대학 입학 전 취업경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본인의 CPF에서 학비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 부모의 CPF에서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보조금인 Tuition Grant scheme은 국공립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게는 50,000달러에서 적게는 9,000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학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 유학생만을 위한 ‘싱가포르 국제 대학원 어워드’ 등도 난양기술대학만의 자랑이다.○ 난양기술대학 측은 “우리 장학제도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들로 하여금 난양기술대학을 선택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이 장학 제도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질의응답- 외국학생들이 NTU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의대는 싱가포르 사람만 응시할 수 있고 전공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데 학부는 15%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학교는 급격하게 좋아졌는데 학생들한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선, 동기부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대학에 오는 정도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 온다."-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학교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싱가포르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NTU가 랭킹에서 높은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NTU가 2006년에 정부에서 연구 쪽으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교수진의 50%가 바뀌었다고 한다.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바뀜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다.NTU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학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양성되어 사회로 공학부문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얼마정도 되며 전체 학생들 중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과 우수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학금도 있는지."NTU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등을 두어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싱가포르 학생은 1년에 9,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외국인들은 1만5,000달러~1만6,000달러정도의 수업료를 낸다.실제 등록금은 3만 달러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3만 달러를 다 내는 학생들은 없다. 이는 싱가포르 학생들이나 외국학생들이나 어느 정도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금융적인 제도는 없으나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인 반면 Bursary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에 상담을 해 학교는 해당되는 Grant를 연결해준다.한국은 학자금대출이 은행권에 있는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다. Grant는 일부는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때 Bond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졸업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된 기관에서 2년~5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문들 기금이 잘 모아진다고 했는데 자발적인 기금인지."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학생 수 3만 명에 직원 수 8000명으로 업무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장학제도와 다르게 정말 공부만 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빠른 시기에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학생 수가 많은 만큼 기숙사 시설이 좋으며 신청하면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학에서 연구진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6년 대학 자율화를 통해 운영에 대한 대학 자체 계획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학이 급격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통제만이 아니라 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급격히 성장하고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자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단순한 정부자원이 아니라 교육․연구 환경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으로 싱가포르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해준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다.○ 기부자의 기부에 의해 건물설립 등이 가능하고, 모태지원이 되었는데 대학의 어떤 활동에 의해 큰 기부가 가능해졌는지도 궁금해졌다.대학에 대한 자부심과 다른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학부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것 같아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학생 선호도가 높았던 것에 대한 부분도 인상적이었다.높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을 통해 대학연구·교육 환경조성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본인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누구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지원은 하되 졸업장을 위한 지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다양한 학과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에 공학·응용과학·경영학·회계 등 다양한 학부를 두고 있다.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산학연계 연구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재확보에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원생을 위한 총장장학제도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학교 설립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싱가포르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3~5년 정도 국가기관에서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도 하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제도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난양기술대학교는 정부지원, 자율적 성장전략 수립, 우수한 교수진 영입, 국제 유수 기업과의 산학연계가 맞물려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사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학 자율성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 정책제언3. 교육지원 정책◇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확대에 대비한 언어교육 제공○ LA학생의 73.8%가 라틴계로 백인은 9.6%에 불과하다. 이어 아프리카계 7.1%, 필리핀계 1.6%,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계 3.3%의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8만6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야간과 주말, 원격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에도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부진한교 선정 후 집중지원 정책 필요○ LA통합교육구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이를 줄이고,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형평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우선순위학교(부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1천2백여 개 학교 중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평균 미만의 학력 수준인데, 이 학교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력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순위학교를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수업 참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LA교육구의 우선순위학교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도입○ SAUSD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디지털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SAUSD와 연계된 250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크롬북을 이용한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Chat GPT를 활용한 문의 중심 학습 지원, △경쟁력 있는 e스포츠 팀 운영 등이다.• 웹 기반의 크롬북은 부팅이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을 하며 온라인 업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쳇 지피티(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에서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주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방송중고도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쳇 지피티를 활용해 학습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챗 지피티의 활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수업참관○ LA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LA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마그넷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12% 정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전담 코치를 두고 1:1로 멘토링을 하면서 2년을 지내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SAUSD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사와 신규 교사를 매칭,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교실 관리, 커리큘럼 구현, 학교 시스템 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 교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역시 신규 교사 입문 과정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 멘토나 관리자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보완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동료 관찰과 협력(Peer Observation and Collabor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우리도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을 운영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인학교○ 전통적인 학교제도 밖의 성인학습자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성인학교이다. 고령자와 은퇴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성인교육은 스탠포드 대학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비학위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산 마테오 카운티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인 제퍼슨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학교로 언어와 문화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학습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이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성인학교들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adult education and literacy),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퍼슨성인학교의 모습은 귀감이다. 우리 방송고와 같은 모습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열고 주간, 야간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해 미래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성인학교 교육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인학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생학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졸업제도성인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유연한 졸업제도를 가지고 있다. 수강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거나 학업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니만큼 이들의 조건이 매우 달라 탄력적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졸업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210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18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준다.17세에 고교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조기졸업 과정도 있다. 노숙 학생들에게도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이셋(Hi-Set)처럼 학력 수준은 안되지만, 고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치병과 같은 환자 학생, 생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도 130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목 몇 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ㅇㅇ고에서도 인생의 경험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은 학점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한 명의 학생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 같다.○ 탄력적 졸업제도는 출석율, 콘텐츠 중심의 원격강의 이수율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ㅇㅇ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교육의 형평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이다. 미국은 다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를 제공하고 있었다.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웨스트밸리공립직업학교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ㅇㅇ고에도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과 학생이 나란히 진급하는 담임연임제 필요○ ㅇㅇ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이 학생과 함께 진급한다면, 학년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까지 담임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애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과 수업의 분리 필요 ○ ㅇㅇ고 전담교사로서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송중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ㅇㅇ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예술 및 직업 분야는 외부인사 초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성인학교 교사를 위한 임대주택을 학교 근처에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해서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4. 대학교육◇ 지적 열정을 확인하는 선발 방식 도입○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은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동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작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 일변도의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ㅇㅇ고 교육도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서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발표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필요○ 스탠포드대학교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학습조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습 조교는 수업마다 배치되는데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자세하게 답변해 주면서 학업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진도에 뒤진 학생의 수업을 돕는 일과 함께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필요○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들에게 시민 자질과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커뮤니티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은 87.3%에 불과하다.2020년 당시 지방대(교대·산업대·사이버대 제외)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94.42%였는데 대폭 떨어진 것이다.○ 노령화로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커뮤니티 대학 육성 수요도 있다. OECD 국가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은 이민자 등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연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고한 결합을 통해 재학생의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커뮤니티대학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은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교육을 기반으로, 4년제 대학 편입과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목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구,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대학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 끝 - 

  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

  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이어서 -◇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 

  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이어서 -□ 질의응답-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어떤지."보육과 유아교육,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되어 있다.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열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시간 맡길 것인지는 학부모들이 정할 수 있다. 보육만 할지, 교육도 할지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시 예산 중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55%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해에는 교육예산이 증가한다. 공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다. 사립학교는 정책을 만들고 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직접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시에서 교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사립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뽑고 있다."- 나카의 장점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이라 했는데."4년마다 선거가 있다. 자유당과 보수당이 연정하는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시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는 그런 일은 없다.스웨덴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책은 영원하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유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들의 지위를 높일 방법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주로 월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과 교직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수한 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평생교육을 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일 텐데, 기업의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는지."커리큘럼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기업과 협의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평생교육은 코뮌이 직접 관리하는가? 아니면 다른 중간지원조직은."코뮌이 직접관리하고 있다."- 35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은."600만 유로 정도다."- 평생교육시스템이 직업훈련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확충하는지."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부서와 평생교육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평생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즉 교육비용 측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사립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효과도 있다.평생교육도 선택형 복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민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이것이 나카시의 지향점이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뮌이 있는데 작은 코뮌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카시는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뮌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카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됐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다.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이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와 그룹활동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뮌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교육 분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 같아 매우 신선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고,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말하면."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지자체와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 책임이다.나카시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이 R&D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도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단기 수업도 하고 있다."- 교사와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해서 나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은."지난해 3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주에 전체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를 시작한다. 중간보고가 끝나면 펀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학교기술과 교육시장이 나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업 자체가 비노바 자금을 받았다는데 비노바 자금은 기업으로 바로 가는지."한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금은 버시티로 온다. 여기서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지."그렇다. 소설이노베이션 지원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교육기술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보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교육기술회사는 교재개발, 앱,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된다."-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유럽 사회의 연대적 시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스웨덴은 합의의 전통이 강해서 협의가 강조되는 것 같다. 협력의 모델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민과 관이 협력할 때 민간이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협력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협력,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만약 이 프로젝트에 교육기술회사가 없었다면 혹은 혁신 리더나 교육관계자가 없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기 때문에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창출, 협의 이후 결정, 다양성, 공동 위험 감수이다.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하고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위험을 함께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지야 한다."- Mutual risk taking사례는."학교와 기업이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을 실험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Mutual 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같이 하는가?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이 그들에게 항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방과 후에 한다."□ 참가자 의견◇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 반영◯ 부시장은 젊은 여성으로 형식적 격식 없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나카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사말을 해 주었는데 이런 개방성이 스웨덴의 경쟁력으로 보였다.◯ 나카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고,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협업과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나카시의 교육행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통과 협치 교육을 배워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과 협치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력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가치교육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며 특히 교육의 비전으로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조세권을 자산으로 한 나카시의 개혁은 인상적이었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즈음하여 마을이 일치된 모습으로 환경과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을 확보하여 실질적 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꼬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높아 재정적 자율성이 크다는 것이 나카시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보이며 교육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졸업할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은 공무원 등 특정 직종에 직업 선호가 쏠리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과 보다 밀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아닌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이 새로웠다.◇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도 공립과 사립에서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운영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는 것이 매우 특이했다. 한국의 경우는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되고 돈을 대는 사람은 전적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 과정부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활동하게 될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인재”로 키운다는 교육철학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교육을 Edu-care의 관점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굴하여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상적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확고한 것은 아마 과거 바이킹 시절 척박한 환경으로 무역 및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동 중 전사한 가장을 대신하여 남은 가족을 공동체가 끝까지 돌보는 전통이 남아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전통과 문화적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시스템을 무작정 한국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성과목표 조정◯ 교육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치단체에서의 활동들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시사점 얻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의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의 평생교육은 시민의 소양 교육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인문사회와 건강 관련 교육과정 위주에서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시스템◯ 나카시는 지역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의 55%를 사회서비스와 교육에 투하고 있다.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는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카시는 행정서비스 중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교재가 아닌 무엇을 배우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 연령의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며 난민과 이민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지역사회가 포용하기 위해 평생교육 일환으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스웨덴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는 노력들이 인상 깊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다.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역과 유대와 협력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 볼 때 나카시 사례는 한국 교육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여건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교육감을 통해 별도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렵고 변화가 느린 교육계의 특성상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느껴졌다. 반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교육 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 버시티는 포용교육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교육과 다른 시도라는 점을 발견했다. 기관 소개 첫머리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먼저 언급했는데 한국식 혹은 최소한 영미식 교육 철학을 기존의 사민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에 대응시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가정신 교육 중요◯ 교육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경제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나카시 교육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교육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기억에 남으며 사회혁신과 지속가능 발전, 포용 성장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창업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도전정신, 선도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Care)을 함께 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스웨덴 역시 한국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는 점이 의외이면서도, 이들의 교육은 학생들을 각각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의 혁신과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아직 남아 있다. 스웨덴은 각 구성원 개인의 지식·역량·열망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카시 교육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카시 사례는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 공동체 교육의 모범 사례로 보인다. 지방 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이 구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