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 기관 소개◇ 프랑스 파리 지역기업 지원 및 경제 생태계 발전 촉진을 위해 설립된 지역혁신연구소 기술이전사무소의 주요 역할 및 기능, 정책 서비스 사례 체득◇ 파리지역혁신연구소 기술이전사무소(Paris-Saclay Development Authority)○ 정부기금을 받아 설립한 민간회사로 투자유치, 자금조달, 컨설팅, 국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리와 주변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경쟁력 강화를 지원 ○ SATT Paris-Saclay 팀에는 해당분야의 40명이상의 직원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Université Paris-Saclay, 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및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연구 기관에서 일하고 있음 ○ 지역에서 수행하는 연구 작업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보장하기 위해 11년동안 7,900만 유로의 투자능력을 보유 ○ 연구혁신가에게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 기술을 제품으로 전환하는 자금 지원, 기업의 R&D활성화를 위해 실험실의 전문지식 서비스 제공□ 연수내용◇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발전소로 설립○ 파리사클레이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시간을 넘긴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연수단은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방문에 대한 세부일정을 살펴봐준 나탈리(Nathalia Buryka)였다. 브리핑을 듣기 전에, 나탈리는 파리사클레이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며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파리사클레이 건물은 원자력 발전소로 설립되었지만 프랑스의 중심인 파리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1960년대에 최종적으로 폴리테크닉이라는 프랑스 엔지니어 스쿨로 사용하게 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취임 이후 2014년 마침내 사클레이가 설립되었고 파리공과대학이 속하게 되었다. 본 기관은 공공연구의 가치 증대를 목표로 각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는 민간기업이다.특이한 점은 먼저 국가에 의해 창설된 회사이지만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부와 국방부 각 소속의 학문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있다.○ 2014년 설립한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혁신연구소는 프랑스 광역프로젝트인 “Investissement d’Avenir”(미래에 투자)에서 유래한다. 세계 8대 과학기술클러스터로 알려졌으며 파리-사클레이 대학, 연구기관, ICT 대기업이 밀집해 프랑스 민간연구개발 투자 15%를 차지하는 등 ‘유럽판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유럽판 실리콘밸리란, 민간주도형인 미국 실리콘밸리와 달리 국가 주도(마크롱 정부)로 노키아, 후지쓰, IBM 등 글로벌 ICT 기업의 투자유치와 파리-사클레이 대학교 출범과 같은 성공한 정책사례를 뜻한다.◇ 세계 8대 과학기술클러스터로 알려진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혁신연구소○ 파리사클레이 개발기관(Paris-Saclay Developmnet Authority)은 2010년 그랑파리(Grand Paris Act) 광역프로젝트 관련법에 따라 창설된 기관으로 파리-사클레이 과학기술클러스터의 개발과 국제적 영향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업무는 △투자유치, △자금조달, △연구혁신 관련 컨설팅 및 네트워킹, △국제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파리사클레이 대학, DIRECCTE 일드프랑스 정부기관(노동·고용 분야)과 협업 중이다. 11년 동안 7900만 유로를 투자했다.○ 파리사클레이에는 파리사클레이대학 (Université Paris-Saclay)과 파리공과대학교(Institut Polytechnique de Paris)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에 속한 19개의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파리공과대학교 내에 △에코르폴리테크닉 △ENSTA △ENSAE △TELECOM PARIS △TELECOM　Sub Paris의 대학(그랑제콜)이 협업하여 환경·기후·에너지전환·인공지능·데이터과학 등을 포함해 12개의 연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파리공과대학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연구기업인 △CNRS △CEA △INRIA △INSERM △ONERA의 후원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HEC파리(프랑스에 위치한 경영 대학) 등과 같이 세계적인 명문 고등교육기관과 힘을 합쳐 교육, 연구, 혁신 활동과 비즈니스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는 등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4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1명의 필즈 메달 수상자를 배출해 기초학문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기초과학 외에 프랑스의 응용과학 분야는 독일에 비해 약한 편에 속한다.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파리사클레이를 설립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기업 간의 연결을 돕고 있으며 혁신기술과 기업가정신 간의 시너지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파리사클레이의 성공적인 기업 배출 과정○ 파리사클레이는 전망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다른 기관보다 큰 편에 속하는데, 한 프로젝트에는 평균적으로 약 45만 유로(원화 약 7억 원)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현재 파리사클레이 내에는 대략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체 지원금 7900만 유로(약 1109억 원) 중 현재 약 4400만 유로(약 618억 원)의 투자금을 사용되었다.기관의 모든 지원 또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이처럼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 파리사클레이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파리사클레이대학교와 파리공과대학의 연구소 또는 논문은 먼저 해당 연구에 대한 인정을 받은 다음 SATT파리사클레이에 소속되고 바로 기업과 연계된댜.상업화되거나 파리사클레이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의 도움과 중앙정부에서 창설된 라프렌치테크(La FRENCH TECH)와 같이 다양한 곳에서 투자를 받아 스타트업으로 성장한다. 이후 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 스타트업은 4명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프랑스 내외에 수많은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파리사클레이는 최대의 규모이며, 모든 스타트업의 특성을 잘 파악해 인큐베이터 그리고 투자기관 등에 적절하게 연결해주고 관리한다.또한 마케팅 능력과 같이 회사를 운영 하는 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기업에게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처럼 파리공과대학의 장점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그랑제콜에 재학하는 학생은 6개월 또는 1년의 인턴십이 필수이다.특히 인공지능 등을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강점을 보인다. 파리공과대학은 국가 차원의 ‘AI Trus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르노 및 에어비스와 같은 다국적기업과 국가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 19개의 연구소와 협업으로 혁신 스타트업 창업 지원○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력프로젝트 개발, R&D 연구지원, 컨설팅, 기술사업화, 라이센스 및 특허등록과 같은 일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운송 △화학 △농업 △디지털 △에너지를 비롯한 6개의 주요 산업 개발을 촉진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딥테크 산업육성에 집중하며 19개의 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지적 재산과 기술지원과 같은 획기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다.○ 2023년 기준 6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창출했고 연간 350개의 특허권을 등록했다. 23개의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 45개의 협업공간을 보유해 약 4만5000개의 R&D 일자리를 창출했다.▲ 파리사클레이 클러스터 지역현황 [출처=브레인파크]◇ 연구-개발-혁신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장소○ 2021년 설립된 파리-사클레이 플레이그라운드(Paris-Saclay Playground)라는 협업공간은 6,000m² 규모의 인큐베이터와 600개 이상의 워크스테이션을 학생, 연구원, 박사 과정 학생, 기업에 제공한다.○ 총 5개의 인큐베이션, 엑셀레레이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공동작업공간을 통해 파리-샤클레의 혁신기업가들의 연결을 돕는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전략을 구체화한다. 또한, 투자 펀드를 통해 잠재 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전환비용 지원하며,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전담 직원 채용에 관련된 비용까지 지원한다.○ 직원의 85% 이상이 관련 산업 분야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 혁신과 획기적인 R&D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파리사클레이 산학연 네트워크[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제공으로 R&D 활성화 및 지원○ 광범위한 IT 도구를 사용해 많은 과학, 산업 응용 분야를 다뤄 다양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에 제공한다. 또한 기관 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파트너와 500회 이상의 회의를 제공해 투자자와의 연결을 중재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나 기업에 스타트업을 소개해 기술이전 및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위해 R&D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학기술과 혁신 기술을 구현한다.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자와 기업 간 협력·기술이전 계약을 지원한다.○ 기술이전의 성공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과학건강에너지 효율성항공우주보안모빌리티기업 수550개(32,000개 일자리)130개(15,000개 일자리)130개(28,000개 일자리)약 20만개 일자리130개(28,000개 일자리)대표 회사·INRIA(국립디지털과학기술연구소)·CNRS(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EA(원자력 및대체에너지위원회)·암센터(PSCC, ParisSaclay CancerCluster)·IPVF(일드프랑스태양광 연구소)·PS2E(에너지효율 연구소)·VeDeCom(커넥티드카,친환경차량)·Safran(항공방위기업)·Airbus(항공회사)·Sagem(전기통신분야)·Nexter(프랑스 국유무기제조업체)·PSA PeugeotCiteroen(다국적자동차 제조회사)·Renault truck·Mercedes Benz주된제공 서비스정보 통신기술 연구 등ICT와접목된 의료 영상(ex. MRI 등),건강 관련 영양제지능형 에너지 관리,쉐어링서비스항공우주 및국방, 보안 등주요 산업체의연구개발 시설자율주행 및친환경 차량,ICT기반의안전장치 등[표 1] 파리사클레이 클러스터 내 기업 현황□ 질의응답- 스타트업에 큰 자금을 지원하는데 각 프로젝트별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약 90%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초기 지원 스타트업 선정 시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2014년 이래로 창설된 33개의 회사 중 32개가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파리공과대학 내에 5개의 그랑제콜이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인지."그것은 아니다. 그저 각 개별적인 공과대학교가 공통의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 CES 출전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 기업이 생각하는 가치가 어느정도인지."CES는 단기간에 프랑스 스타트업을 홍보하고 전세계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현재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주로 개발에 장시간이 필요한 첨단기술에 기업들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률·자금·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리스트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해당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은."사실 전국에 존재하는 모든 협력업체를 찾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리사클레르에 존재하는 모든 연구소와 인큐베이터 그리고 기타 기관 등을 리스트업한다.해당 연구소 내에 있는 모든 관련 기관을 정리하는 데 3년 반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 되는 기업의 정보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별다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도 샤클레르와 같은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는지."SATT 같은 경우 프랑스 내에 13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기관은 공통적으로 주로 첨단기술에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특성화된 분야가 따로 있긴 하다."- 파리사클레이 AI 분야 연구진들과 다른 국가의 공동 협력사례는."현재로서는 프랑스 내에서만 진행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그리고 캐나다 정부와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가 있긴 하다. 싱가포르 정부와는 금융 관련 투자 분야, 캐나다 정부와는 AI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협업을 추진 중이다."- 사클레이 지역에서 출범한 회사 중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는지."대표적으로 아마존에 로봇을 공급한 ‘엑소텍(EXOTEC)’이 있으며, 우버 창설자 중 3명이 텔레콤파이 출신이다."- 파리사클레이에 창업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소속 기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사클레이의 최대 장점은 프랑스 최고의 연구소와 공학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각 연구기관 간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게 해주고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많이 모여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과 지표는 기술의 완성도라고 생각한다.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또한 중요할 수 있지만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신속한 기술의 개발보다는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높은 완성도가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다."- 지원 받은 이후 파리샤클레이에 일정 비율의 수익을 나눠줘야 하는지."해당 기관이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각 스타트업에 제공되는 지원금은 100% 공적자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용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설립 당시 주주로 개입해 지분형식으로 창출된 수익의 일부분을 회수한다."□ 참가자 소감◇ 한국 테크노파크의 기업지원을 비롯한 업무와 유사○ △기업지원 △장비지원 △연구소, 기업, 학교 간 연결점 역할과 같은 업무를 하는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혁신연구소는 한국의 테크노파크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곳은 국립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국가가 설립한 민간법 적용의 기술이전 촉진회사로 프로젝트별 약 7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를 상대로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배울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기업투자에 대한 국가 영향력 제한 필요○ 한국은 스타트업 투자금에 대한 국가,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크고, 자금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많다. 연수를 통해 한국도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차기 상환의 의무가 있어 기업에 부채로 작용하는 것도 기업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혁신 결과 도출○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파리-사클레이 개발공사지역연구소는 긴 시간의 연구를 지원하여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업군, 사업 성격에 따라 지원 방향에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장기간 꾸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한 지원사업의 수가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 졸업 요건 도입으로 인재 양성 유도○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국 제도에도 6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 조건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대학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선택사항으로의 인턴십 수료가 아닌 졸업의 요건화로 졸업 후 신속한 진로 결정을 할 수 있고, 졸업 후 취업 전까지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체 근무는 필수로 하되 근무지를 지방으로 선택할 경우에 별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도권 인재의 지방 정착을 촉진한다면, 지역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한미FTA집회의 한 장면국민들이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피부로 느끼는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성장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양극화가 문제였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듯하다.참여정부 시기에 성장률은 4%였는데 결코 초라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성장이 낮았던 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양극화였다. 4%의 성장이더라도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돌아갔다면 삶이 그리 팍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한 것은 저성장 때문이고 성장만 시켜준다면 도덕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박정희 시절도 독재였고 노동권은 억압당했지만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받았었다. 부패는 심했고 재벌들이 특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력한 국가 아래 어쨌든 경제는 성장했다는 것이다.이명박도 땅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만 살려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경제살리기를 부각시켰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국정운영을 시작한다.이명박에 따른다면 노무현 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었는데(즉 성장률이 낮았는데) 자신은 말보다는 실천으로서 즉 높은 성장률로서 보여주겠다고 한다.이 목표를 위해서 정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성장지상주의적 복지관도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인가? 신발전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성장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정리해보자. 첫째 기업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폐지 및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시행될 것이다.예를 들어 기업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대폭 철폐해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이유로 과도하게 묶어 놓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규제완화에 덧붙여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다(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둘째, 감세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 등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감세측면을 보면 법인세 감면 유류세 인하 부동산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감세와 짝을 이루는 정책이 정부지출 축소정책이다. 목표는 정부지출을 한 해 20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한 해 정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공 부문 혁신과 기금예산의 재정비다.정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관리 균형예산 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셋째, 금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자통법이 2009년 2월에 실시되면 금융권 M&A를 활성화시켜 국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금융규제의 전환을 완성할 것이다.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 실시할 것이다.넷째, FTA 체결을 확대 등 개방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물론 현재 협상 중인 EU 와의 FTA 협상 조기 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제수지 안정이 중요하므로 대미 달러 환율은 물론 일본엔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왜곡될 때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한미FTA를 비롯해 잇단 FTA체결로 해외 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영미식 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여섯째, 핵심사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의 순환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신설 등 수도권 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붐을 다시 일으켜 부진한 건설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은 더욱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복안인 셈이다. 이 외에 산업발전방안은 아직까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은 IT와 접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선언만 있는 상태이며 실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국책 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20-30조원으로 금융 지원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지원책보다는 중소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법인세 감세 규제완화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이므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만 다를 것이다.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레이건 부시와 같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다.예를 들어 민영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영화를 하면서도 싱가포르식의 민영화 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나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또한 국책은행을 매각하되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환율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경제부처의 탄생도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강력한 기획재정부나 강력한 금융위원회도 경제 금융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개입적 정책은 최소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즉 이명박 정부의 신발전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부활한다기보다 규제완화 경쟁강화 정부규모 축소 등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도높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친재벌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학계 등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초기조건은 매우 유리하다.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 소비 성장을 증가시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업 우대 정책으로부터 가장 특혜를 볼 집단은 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자종액제한제도 철폐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 계획이다.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개혁으로 인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의한 경영권에의 위협(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이 그동안 투자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를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어떠한 대안(예를 들어 기업집단법)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방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한편 금산분리 정책도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연기금이나 국민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진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제를 받지 않는 재벌총수의 권력은 성장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다소 위험스러운 정책과 맞바꿀 재벌들의 투자 증가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이며 그 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휘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경제개방으로 재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재벌들의 투자증가 성장의 효과가 국내투자로 연결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법인세 인하 효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이나 부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이미 채택되었던 정책이다.이는 감세정책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공급측 경제학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춰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제 감세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감세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2004년 8월)에 따르면 최상위 1% 가구의 감세혜택 평균 40990달러로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 가구의 4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고소득 중에서도 최상위1%에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다. 일본도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아니다.또한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춰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같이 법인세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인 측면인 조세수입 감소가 오히려 매우 클 것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만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런데 인수위가 밝힌 대로 균형예산까지 채택한다면 세수인하는 정부지출감소를 의미하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총수요를 줄여 경기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채무관리와 균형예산 규정이 가져올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언제나 복지 관련 예산은 경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삭감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운하 등 SOC에 대한 투자증가로 경제사업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욱 더 복지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재정개혁 세금개혁에 더하여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정부개혁도 밀어부칠 것이다.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공공서비스 축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 훼손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공기업 민영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하고자 계획했던 공기업 중 망산업의 일부만(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을 남겨두고 있다.그런데 망산업이란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경쟁의 효율성 증가 효과가 별로 없는 산업이어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규제완화의 경우에도 쓸모없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지하려는 규제완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전면적 규제완화 탈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의료 교육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미식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이를 뛰어넘는 규제개혁 경제전반에 걸친 급속한 규제완화가 실행될 것이다.어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 2007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결과로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이명박 정부가 철폐하겠다고 한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어떠한 규제를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 토지이용 부동산 노동시장 금융 환경 의료서비스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규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의 제안과 같이 규제개혁 로드맵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한국경제의 작동원리가 크게 바뀔 것이다.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많은 국가이다. 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권한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규제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 그런데 친기업적 친시장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자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명박 정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인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무조건적인 금융산업 발전론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경우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네가티브적 금융규제는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을 등장시키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금융공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막지 못한 금융위기이다.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감독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으므로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둥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이다.외환보유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008년 현재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은행부문만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국내 증권회사들이 국제적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전에 외국계 증권기관들에 의해 우리의 증권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있으며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금융시장은 세계시장에 부침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융감독 수준에 맞게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현재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역내 금융센터가 되겠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너무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신종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를 관리할 능력 감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현재 상태에서의 문제는 개방화 자유화가 부족하다기보다 은행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금중개자 조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더욱 문제이다. 따라서 그나마 그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밑바탕에는 경쟁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성장이 낮은 것은 경쟁이 부족한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잘하면 결국 그 동력이 경제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특정 부문의 성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침체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착취의 결과라고 보지 않더라도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향후 전망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금융 산업의 경우에도 경쟁만을 강조하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 인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서로 빼올 생각만 하며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임금만 상승할 뿐 금융 산업 전체의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업들도 이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 대해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물량 투입적 생산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을 추구하고 저임금 노동을 부리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임금 내수부진으로 경제전체는 침체할 수 있다.내수가 부진하면 세계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이명박 정부 하에서 성장률이 아주 나쁘리라고 예측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건설부문 대기업 부문 일부 개방형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삼성 LG 현대의 매출액이 늘수록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삶도 개선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성장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제물로 가능할 것이다.또한 금융 불안정성과 해외경제에의 의존성 증가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의 협조 하에 강력한 경제부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여 다시 돌이키기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감세정책을 시행했으며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감세는 공짜가 아니다. 재정 적자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감세는 장기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거나 감세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해 펴야 하는 정책이다.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감세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심리적인 효과에 기대를 건다고 한다. 이는 경기를 회복시킬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고자 채택한 고육지책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그들의 뜻대로 감세의 잔치판에서 춤추며 기뻐해야 할까? 소득세율을 1%P 인하한 효과에 대해 정부는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족 근로자는 연간 7만8000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본다고 발표했다.2002년 전체 산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188만원이었다. 따라서 재경부의 발표로 많은 사람들은 평균적인 근로자가 모두 이 정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주어져 있다. 이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액수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세경감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그런데 이번에 이 제도를 축소해 월급이 200만 원인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경감 효과보다 이 제도의 축소로 세부담 증가의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소득세 1%P 인하 효과만 따지면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 중 상위 10%는 1인당 연간 25만 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연간 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 그나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나머지 47%의 최저소득층은 한푼의 혜택도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를 내는 50%의 자영업자 중 상위 10%는 1인당 연간 67만 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고작 2천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이 역시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나머지 50%의 최저 소득층은 그나마 한푼의 혜택도 없다. 또한 자영업자의 상위 10%가 자영업자에게 귀속되는 세감면 혜택의 60%를 가져 가게 된다.  또 골프채 고급 시계 및 고급 가구를 비롯한 고가품 24개 품목에 대하여 특소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부유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당에서는 이들 품목은 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므로 사실상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답변하고 있다.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골프용품 시장의 90%는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다. 특소세 폐지 대상인 고급 시계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고 고급 가구는 한조당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다.200만 원이 넘는 고급 시계와 800만 원이 넘는 고급 가구 시장에서 국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부자들은 주로 고가 수입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부자들의 소비 증대가 중소기업을 살릴 것이라는 궤변을 토하고 있다.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현대차 계열사에 글로비스라는 물류회사가 있다.정몽구 회장이 이 회사의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 정의선 부사장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2003년 기준 금액으로 ㈜글로비스에게 즉 정몽구 회장 부자에게 167억 원의 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잔치판이며 서민들은 부스러기나 줍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그들은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고 한다. 부자들은 술을 먹어도 수십 혹은 수백만 원짜리 수입 양주를 먹는다. 여행을 해도 해외 여행을 한다. 옷을 사도 수입 명품만 산다. 그런데도 이들이 돈을 써야 내수가 산다고 말한다.우리 주변에 주머니가 비어 생필품조차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람이 널려 있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산다. 현재 신용불량자가 370만 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용을 써 보았자 내수가 살지 않는다.   소득세 인하로 1조4000억 원 특소세 폐지로 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는 대부분 부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법인세가 2%P 인하되어 2조 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되고 이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중 일부만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투입하여도 내수 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미성년자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면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있다.그러나 이들은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는 영업 실적이 올랐다며 온갖 보너스를 챙긴 카드회사들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어떠한 것이 진짜 도덕적 해이인가? 감세는 달콤한 독약이다. 감세 정책은 필히 심각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초래한다. 감세의 빚 잔치가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이번 정권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도 있다.운이 좋으면 다음 정권이 그 다음 정권으로 한번 더 공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때 고통은 서민이 치르겠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다. 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확실히 증명해 준 사실이다. 감세하면 투자 저축 소비가 모두 증가하여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세수입이 늘어나 재정 적자가 해결될 것이라는 꿈 같은 가설은 꿈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 달콤한 꿈의 대가는 10년 간의 경제 암흑기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눈이 멀어 나중에 감당하지도 못할 감세의 빚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이 부자들의 잔치판에서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고자 기웃거리며 이 잔치판을 벌여준 자신들에 대해 감사하기를 바라고 있다.그들의 뜻대로 할 것인가 떡고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낮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살 궁리를 할 것인가.

아프리카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 및 금융 플랫폼인 TradeDepot에 따르면 아프리카 전역의 중소 소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N450억나이라를 모금할 계획이다. 상기 계획의 일환으로 주식 및 부채 펀딩 라운드인 시리즈 B 지분 라운드에서 US$ 1억1000만달러를 확보했다. 아프리카의 500만 중소 소매업체에게 후불결제 서비스인  ‘Buy-Now-Pay-Later’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시리즈 B 라운드는 세계은행(World Bank)그룹 소속의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가 주도했다. 부채 펀딩은 Arcadia Funds가 담당했다.그 외 투자 참여자는 Novastar,  Sahel Capital,  CDC Group,  Endeavor Catalyst 등이다. 기존 투자자인 Partech,  MSA Capital 등도 시리즈 B 라운드에 동참했다. ▲TradeDepot 홈페이지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1년 11월 현재까지 남아공 ICT기술 기업인 리퀴드(Liquid Intelligent Technologies)에 대한 지분 및 부채 투자는 R37억랜드, US$ 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아프리카 전역에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커버하는 광섬유 광대역통신망의 지속적인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리퀴드는 세계은행의 투자금으로 국내 및 아프리카 전역에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장하고 광섬유 케이블을 출시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의 자회사가 된 리퀴드는 아프리카 데이터 센터들을 통해 국내 및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등에서 데이터 센터 용량을 초대형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리퀴드(Liquid Intelligent Technologies) 홈페이지

캐나다 에너지업체인 에이알씨리소스(ARC Resources)에 따르면 C$ 27억 달러에 세븐제너레이션(Seven Generations)을 인수할 계획이다. 부채를 포함하면 이 거래의 가치는 81억 달러로 평가된다.세븐제너레이션의 16.8% 지분을 관리하는 최대 연금 펀드인 캐나다 연금 플랜 투자위원회(CPPIB)가 관련 계약에 찬성했다. 거래는 2021년 2분기 초에 마감될 예정이다.이번 인수는 6번째로 큰 에너지 회사를 탄생시키는 전략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사례로 분석된다. 세븐제너레이션은 원유 및 액체 생산량이 많고 에이알씨리소스는 가스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다.합병 회사는 1일 34만배럴 이상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연간 1억1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재정적 건전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글로벌 석유업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유 가격 하락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Canada-ARCresources-energy▲ 에이알씨리소스(ARC Resource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