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헤겔은 역사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며 마치 한 사람의 생이 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관념론적 사관에서 역사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며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믿을 뻔 했다. 아니 지금도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 말에 대하여 여전히 신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양극화된 계급사회의 고착화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미 챗지피티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은 3.0, 3.5버전에 이어서 4.0버전을 지나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측불가이다.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향상되면 유토피아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인가.그럴 리는 없다. 이는 제2차 산업혁명에 따른 석유문명의 가속화시대와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혁명 시대를 거쳐 오면서 사회적 격차 문제의 경향을 보자.즉 기술의 폭발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과실 분배로 빈부의 격차와, 새로운 계급의 고착화·세습 문제가 얼마나 극복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1차 산업혁명기의 빈부격차가 10:90에 가까웠다고 한다.반면 2차 산업혁명기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병폐인 경제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동·서 이념대립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의 복지정책 확대와 평등을 향한 노력으로 20:80 정도였다고 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빈부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같아 역사는 정으로 발전 하겠구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한편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뜻밖에 해체되면서 동구권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한 것으로 자평하며 의기양양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크리스 하먼’은 ‘1991년 소련 붕괴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뜻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종류의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로 전환된 “게 걸음”이었을 뿐’이라고 일갈 했다.여하간 동구권의 몰락은 서방의 ‘신자유주의’ 사조의 등장을 촉발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혁명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게 된 글로벌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깃발아래 세계를 다시 재구조화 하였다.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물결이 휘졌고 지나간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과 복지의 축소라는 공통된 상흔이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이 상흔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정의로운 발전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은 여지없이 좌초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고민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제4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에서는 단 1%의 가진 자(부와 권력)가 99%의 가지지 못한 자를 오롯이 통제·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왜냐하면 AI(인공지능)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정교한 지배와 통제의 방법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진 자의 숫자는 작을수록 그들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를 그렇게 구조화 하려고 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본류에 진입도 하기 전에 1%대 99% 사회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하기는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미 급격하게 세습계급의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는 K-POP으로 유명세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그런데 놀라운 일은 ‘강남’만의 스타일이 현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강남’에는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 장벽은 한국의 1%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 사회 신분 사다리의 최상부에서 철옹성이 되어 있다.즉 이 장벽의 카르텔에 신규회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가진 1% 그들은 서로 얽히고설켜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에 의한 모든 특권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고스란히 되 물림하기에 여념이 없다.2022년도 서울대 정시 등록자 중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출신이 22.1%로 양극화와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사가 이를 방증하는 일례로 볼 수 있다.특히 전국 의대 정시 등록자 가운데 강남3구 출신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22.7%에 달하는데, 강남3구의 고교생 주는 전국의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성골과 진골, 양반상놈의 신분을 구분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 역사의 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1%의 강남과 99%의 비강남이라는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이 계급은 사실상 세습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신분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99%의 계급은 일상의 삶이 고단하기 이를 데 없다.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상이변, 물부족, 식량부족, 지구온난화, 지하수고갈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오롯이 이 99%의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문제는 이와 같은 ‘1%의 사람들’인 기득권 집단이 가지는 계급적 성격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탈계급과 탈신분세습의 원리는 변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왜냐하면 계급주의의 극복의 역사가 이른바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이었고, 탈계급주의는 탈세습신분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극우 정부가 가져온 퇴행들우리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완화에 관심을 가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진영의 정부를 3번 경험했다. 그 중 두 번의 정부는 앞선 극우정부의 파탄지경의 국정난맥상을 넘겨받아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김대중, 노무현 중도우파 정부를 이어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극우인사들은 두 번의 중도 우파 정부 동안을 잃어버린 통한의 10년으로 규정하였다.그들은 절치부심하며 재탈환한 정권에서 그 기간 동안 하지 못한 사욕을 채우기라고 하듯 온갖 악행을 대놓고 자행했다. ‘4대강 살리기’라는 기만적 선전을 통한 토건세력의 배불리기,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세월호 참사 축소 은폐시도 등 제동장치가 고장난 폭주 열차가 되어 치달았다.이와 같이 집권의 목적이 오직 사적 이익추구의 극대화에 있던 극우 보수의 두 번에 걸친 집권과 그들의 본말이 뒤바뀐 국정운영은 시민들 삶의 직접적 붕괴 요인이 되었다.청년실업의 증가, 비정규직 확대, 중산층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2014년 30대 여성이 어린자녀들과 동반자살 한 사건처럼 생활고에 따른 비관자살의 다발적 발생 등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세력이 초래한 재앙적 사회를 두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로 자조하게 되었다.권력의 일탈적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여 사이 검찰수사를 받던 피의자 중에 46명이 자살을 했다.이 수치는 2005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의자 자살건수 100건 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년 동안 발생한 피의자 자살건수가 10년 전체 자살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기레기라 매도되고 있는 우리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복종하였다. 그들은 조직과 개인의 사적영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옹위하는 전위 조직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솥아 부었다.결국 이러한 무능과 부패의 극우적 보수 집권세력은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민심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광장에서 부패척결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통한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투항한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촛불민심의 요구를 등에 업고 다시 집권하게 된 세 번째 중도 우파 민주정부는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의 기대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것이다.그 결과 민주정부는 좌초되었고 수구적 과거 세력이 재집권하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준동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파괴적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재집권에 성공한 수구 보수 세력은 이 번 기회에 자신들만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뿔리 내리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이와 같은 수구적 극우보수 세력의 안하무인격 파렴치한 준동 앞에서 우리는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허약한 체질을 시리도록 경험하고 있다.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론화를 말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수구 보수 세력은 언제나 존재했다. 다만 민주정부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고 ‘엄중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결과는 그나마 믿고 있던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마저도 뿌리 채 뽑혀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사태를 직시하자.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뿐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권력의 지배양식은 그 사회의 환경을 반영할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적 합리성에 기반 한 권력이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원칙에 대하여 치밀하게 고민하자.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민주복지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하 상을 명확하게 그리자. 이제 더 이상 성장과 경제제일주의가 삶 자체의 목적이 아님을 알아채자.

▲ 유철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SG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지난달 28일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느 기관도 이를 위한 사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재해 상황 전파, 교통통제 등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63명은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이태원 참사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무책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서울이 115년 만의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뒤에 윤석열 정부가 재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많은 사상자를 낳은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였고, 블룸버그 통신 역시 “한국은 매년 여름 폭우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한다”고 보도했다.가수 ‘싸이’의 노래로 유명해진 ‘강남 물바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재난 공화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것이다. 오송 대형 참사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 9분 청주시 오송역 인근 지하차도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 있던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폭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너머로 넘쳤고, 제방 붕괴 18분 뒤인 8시 27분부터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다. 8시 35분에 지하차도 내부는 차량 주행이 불가능해졌고, 8시 40분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잠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일 청주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부실한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붕괴위험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지 않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충청북도, 미호강 범람위기 상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청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남부지방에 사망자가 40명(세종 1명, 충북 16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중부·남부지방 집중호우가 최근의 기후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제 폭우와 폭염,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 자주 더 많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 “향후 10년의 기후 행동이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지난 3월 20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승인한 공동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개최한 제58차 총회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 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와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하는 A) 현황 및 추세가 있다.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한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 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C) 단기 대응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고 지적햤다.“인류는 1850년에서 2019년까지 총 누적탄소 배출량은 2400±240 GtCO2 정도를 배출했고,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다.”고 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도 심화 보고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기후변화 적응의 불평등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경우,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여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오적응(maladaptation)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적응을 위한 전 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심각한 경고를 하였다. 또한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adaptation)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고 이미 기후 위기가 닥쳐왔음을 알리면서 이를 극복하는 적응 방법으로써 “오적응(maladaptation)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 기후 재난 피해는 불평등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에도 그랬듯이 기후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은 선진국보다는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저개발국의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2월 28일 IPCC가 발표한 보고서 “기후변화: 인간의 웰빙과 지구의 건강에 대한 위협”에서 과학자들은 “대처 능력이 가장 약한 사람과 생태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IPCC는 증가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폭염, 가뭄 및 홍수의 증가는 이미 식물과 동물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나무와 산호와 같은 종의 대량 사망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은 동시에 발생하여 관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계단식 영향을 유발하고,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작은 섬, 북극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극심한 식량과 물 부족에 노출시켰다.”면서, “생명, 생물다양성 및 기반 시설의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야심 차고 가속화된 행동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빠르고 크게 줄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지금까지 적응에 대한 진전은 고르지 않으며 취해진 조치와 증가하는 위험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것 사이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 인구에서 가장 크다.”고 기후 재난의 불평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 WG2) 승인’ 자료에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안보, 빈곤, 건강 등 전 지구적 영향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기후 탄력적 개발’ 등 과학적․ 통합적인 적응계획 실행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기후 재난 불평등 원인과 책임은? 기후 재난 원인은 지구온난화이고, 이를 가져온 탄소 배출은 선진국과 거대기업 및 화석연료 투자자들이 제공한 것임은 분명하다.그러나 재난 피해는 정반대로 저개발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불평등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탄소 배출은 소득분배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불평등하고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하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WORLD INEQUALITY DATABASE)에 따르면, 상위 10% 개인 탄소발자국 점유율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3t이었는데 하위 50%는 9.7t이었다.한국은 2019년 1인당 평균 배출량이 15t인데 상위 10%는 55t, 상위 1%는 180t에 달했다. 반면 중위 40%는 15t, 하위 50%는 7t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 배출량 중 상위 10%가 약 3분의 1을, 상위 1%는 13%를 차지했다.  최근 변화를 보면 1990년에서 2019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의 21%를 상위 1%가 차지했고, 하위 50%는 16%를 차지했다. 특히 1990년 이후 탄소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인당 평균 7% 증가했지만, 불평등 심화와 함께 상위 1%의 배출량은 26%나 증가했다.여러 선진국 내에서 하위 50%의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의 부담도 부자 나라와 탄소 배출원이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미흡해 ‘기후 악당’ 국가로도 불린다. 기후 재난은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고, 재난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한 곳을 가장 먼저 덮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부담을 더 크게 지우는 일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기후 불평등, 재난 대비 관리 감독 시스템의 완결 등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후 정의’가 우리 모두의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 사회적기업을 큐레이팅 하는 사회적 벤처캐피털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 Scandinavia) Engelbrektsplan 1114 34 Stockholmwww.impactinvest.se 방문연수스웨덴스톡홀름  ◇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 개요○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Impact Investment Scandinavia)는 Leil"Swärd Ramberg와 RUTH Brännvall 두 사람이 2012년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네트워킹을 주요한 활동으로 하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벤처 캐피탈, 사회혁신에 투자하는 공공 기관 외 최근에는 은행과도 협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북유럽 지역은 투자자간 네트워크가 강한데,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유일하게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주는 중개기관이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연결하는 투자자는 대부분 민간 또는 개인투자자들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의 설립 목적 및 비즈니스 모델○ 많은 사회적기업이 정부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외부 자금원을 찾으려 할 때 어디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이들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두 그룹 간에 간극을 알고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 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가능성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대리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나고 이들을 분석하고 코칭,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 투자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사회적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이민자 배경을 가진 예비창업자에게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자금유치를 위한 준비 코칭 등의 지원을 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다르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전 지구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래와 같다.지구적 문제해결하기 위한 노력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교통수단의 검토 지속가능성- 소비 & 행동의 변화- 순환경제(공유경제) 장려 사회적 문제- 난민 및 이민 관련 사회통합 및 일자리 창출 문제- 빈곤- 보건- 노령화- 교육의 불평등- 탄소 디베스트먼트 운동(①)- BlackRock(②), 모든 투자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겠다고 발표함.- 글로벌 임팩트투자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GIIN), 임팩트 투자자 현재 600억 달러에서 3~4년 이내에 6,5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발표- 임팩트베이스(③), 355개의 사회적 투자 펀드와 상품 공개(18개월 사이 100% 증가함)- 2010~2014년에 운영된 임팩트펀드에 대한 1차 투자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일반 투자와 비슷한 정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북유럽 지역에서 사회적 투자기업이나 사회적 투자 펀드의 규모가 5백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로 성장- 핀란드의 Sitra 펀드(④)가 사회성과 연계 펀드(SIB)를 출시하기 시작- 60개의 스웨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투자 펀드나 투자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① 카본 다이베스트먼트 운동이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자본투자자들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운동을 말한다.② 1988년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투자사 ③ 사회적 투자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④ 1967년 핀란드 중앙은행이 설립한 핀란드 혁신 펀드○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포괄하는 범위가 아주 넓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투자활동이 포함되지만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과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및 단체다.◇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 혼합가치 경제(Blended Value)는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단체, 기업, 투자자들이 재정적, 사회적 가치 창출 능력을 토대로 자신의 활동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임팩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창업가는 혼합가치경제(Blended Value)라는 개념아래 아래의 도표에 따라 기업을 분석해봐야 한다.▲ 혼합가치경제 모형[출처=브레인파크]○ 위 모형에 따라 자신의 프로젝트나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종류의 투자자를 만나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의 형태○ Sid, DANID, Norad와 같은 정부기관  • Sid스웨덴 국제개발청(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관으로 설립목표는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  • DANID덴마크 외무부 소속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정부기곤으로 설립목표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지원  • Norad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가진 개인 투자자 -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은행이나 기업 등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개인투자자의 투자과정은 이보다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연금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 - 연금기금 등 공공투자기금은 투자에 있어 무기 거래 등 사회적 악영향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으로 꺼려왔다.그리고 연금기금은 국민의 세금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이 수익창출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성립되어 있다.그러나 연금기금은 수익에 대해 예민하고, 투자에 대해 보수적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웨덴의 대표 사회적기업 분석▲ Blended Value에 따른 사회적기업 분석표[출처=브레인파크]○ 위 표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을 Blended Value에 의해 분석한 것이다. SolarWave, Share Music Sweden, Celpax, Ignitia, Bonzun등 많은 기업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와 협력하고 있다.○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Blended Value 분석에서 사회적 영향도와 투자대비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다가 기업 활동이 성공적이면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도가 급격히 상승한 이후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가 된다. 이의 좋은 예가 스웨덴의 Bonzun이라는 기업이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평가하는 항목○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을 평가할 때는 창업가의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사회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지만, 당연한 항목이다.이보다는 해당 기업이 지원금에 기대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스스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해 상업성(Commercially Viable), 사업의 확장 가능성 (또는 양산 가능성), 그리고 사업 다각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자가 투자자와 함께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가를 평가한다. 투자자만 위험을 부담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취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참신성, 혁신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 부패가능성,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업성, 확장가능성, 다각화 가능성들을 입증하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배경 △경험 △창업이유 등도 검토하게 된다.결과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만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투자를 받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적 투자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법○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SIB)은 최근에 영국, 미국 등의 시장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채권으로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SIB시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성과연계계약 (Performance based contracting; PBC)도 최근 대두되는 새로운 계약제도로 계약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측정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계약의 목표 달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 금융계에서 사회적 투자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까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전체 금융계 내에 가용자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다.그래서 큰 연금기금과 같은 대규모 공공펀드의 자금을 Social Impact 투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 투자를 하는 분야가 환경, 빈곤, 복지 등 일반적으로 공공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가장 좋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개발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보통 공공기관에 투자를 유치하려면 요구사항으로 과거에 비슷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위의 모델을 사용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Bonzun은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임신관련 정보가 너무 어려운 용어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쉬운 말로 임신관련 의학상식을 설명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회사이다.처음 스웨덴에서 설립되었으나 스웨덴 시장이 너무 작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큰 시장을 찾아 중국으로 진출했다. 중국 보건부장관을 설득해서 각성의 보건국에 보급하게 되었다. 사회적 투자자들에 있어 성장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MobileLearn은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위해 스웨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6개 범주로 정리해 제공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이민자들이 편하게 이용하여 스웨덴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한 것 같지만, 기저에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보를 7개 공공 DB와 연결하여 업데이트 해주고,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스웨덴어 이외에 아랍어, 이란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EU 이외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언어적, 문화적으로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약 8~9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MobileLearn의 설립목표는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기업은 PROVINS라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가나 지원 단체들이 도움을 주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여성들이다.보통 이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 양육과 음식을 조리하는 등 가정에만 머문다. PROVINS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민자 가정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이 기업은 다양한 지역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케이터링 회사로 이 여성들에게 음식을 조리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전형적인 저 기술, 노동력 집약적인 비즈니스이다.이 기업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스웨덴 사회 정착에 일조한다는 것과 더불어, 이 여성들이 출신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조리하도록 해 스웨덴 사회에 다양한 식문화를 소개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류를 촉진한다는 의미도 있다.○ Minfarm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를 중계하는 기업이다. 스웨덴에서 많은 농부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농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은 국토가 크고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등의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판로이다. 요즘은 우유나 달걀 등을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Arla와 같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한다.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대기업은 농부들에게 제품의 단가를 낮추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장의 수익률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지역 농산물 판매 중계기업 Minfarm[출처=브레인파크]○ 농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등 대안 판로를 개발해야 하는데, 농부들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이용 등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Minfarm은 여러 농장들과 연합하여 대안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Minf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제품구매를 위해 Minfarm의 웹사이트를 열면, 소비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농장을 소개해 준다. 그리고 그 농장에 우유나 달걀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한다.최초에 주문을 할 때 소비자는 자신이 음식을 주문하는 농장을 방문하도록 해서 자신의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에는 농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주문이 늘어나 일정한 도시는 주문한 제품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Mnifarm의 웹사이트를 보면 제철음식에 대한 정보, 농장의 이야기 등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2번째 자금모금이 필요한 단계에 있어 12월에 자금 모금을 위한 기업 IR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확장되거나 제품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변화시켜야 한다.△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Soleli"Greentec은 환경관련 프로젝트이다. 태양열을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기업이다. 전기차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전기가 떨어졌을 때 충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태양열로 충전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제공한다.○ 이 기업의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주차장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장치를 이용해 한곳에 모아 저장하고 케이블을 통해 실내에 주차된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인상적인데, 고객은 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건물주들인데, 이들은 태양광 패널과 충전시스템을 사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는 양만큼 전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질의응답- MobileLearn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지자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나눠준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는 이민자의 현지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대신 MobileLearn의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민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 만약 어떤 규정이나 이민법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MobileLearn의 경우 공공DB와 연결되어 업데이트가 신속하게 되므로 사용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에서 협력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스웨덴에 등록된 기업들인지."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간다. 보통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한 이후에도 기업과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연락하기를 원한다.만나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업을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웨덴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투자자라면 스웨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가? 한국은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우리는 인내심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라는 용어를 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내기까지 평균적으로 10~15년이 걸린다. 경험 없는 엔젤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창업에 투자하고 5~6년 만에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미디어에서 창업해서 1~2년 내에 사업이 성장해서 큰 기업에 매각되는 등의 스타트업 성공 성공스토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는 일 년에 100개도 넘는 스타트업을 만나는데, 80%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그래서 투자자들이 임팩트 인베스트 스칸디나비아를 찾는다.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선별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확률이 더 높다."- 스웨덴은 시장이 작은데,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게 큰 시장으로 가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지."많다. 스웨덴 사람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기업은 거의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한다.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스웨덴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투자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는 관심 밖의 사항이다."

□ 종합 유역관리계획 수립◇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델라웨어강유역위원회’는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33년에 미국 유역관리의 대표기구라 할 수 있는 테네시유역관리청(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이 발족되었다.이때부터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유역보호센터(Center for Watershed Protection, CWP)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댐의 시대’ 이후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수립○ 미국은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댐을 허물기 시작했다. 델라웨어강은 본류에 216개의 지류가 연결되어 있지만, 본류에는 댐이 하나도 없어 취수는 주로 지류에서 하고 있다.델라웨어강은 미국에서 댐이 없는 가장 긴 강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800개에 가까운 댐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체됐고, 2011년 한 해만 해도 63개의 댐이 철거됐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유역관리계획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국제협력○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이 연구소에는 현재 중국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의 환경관련부처에서 20명이 객원연구원으로 와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파트너쉽도 체결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미국 개척국 산하 연구소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미국 동부도 2012년부터 가뭄이 심한 편이다. 델라웨어강 상류인 트랜튼에서 수량을 체크해 보니 가뭄이 심했으며 조수가 들어와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식수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에 바닷물을 막기 위해 델라웨어강위원회는 방류량을 늘리는 결정을 했다. 이는 최소유지수량제에 따른 것이다.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유지수량도 정해 놓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류량을 조정해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델라웨어강협의회에 속한 주들은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DRBC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수자원 보호와 청정 상수원 확보◇ ㅇㅇ강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유역보호센터의 안내로 방문했던 파투센트(Patuxent) 강은 구조물로 직강화시켰던 개천을 원래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이다. 8백 미터 구간이 복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5개월 정도였다고 한다.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파투센트 강은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런 사례처럼 섬진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강댐 하류지역의 양식물과 어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하류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지 않다.하지만 만약 남강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천 하류의 환경을 바위, 나무와 같은 자연물을 이용하여 생태를 원래 댐이 없었던 상태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문을 참고해 볼 만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천오염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 제공○ 유역보호센터는 지난 몇 년간 2010년 수질오염총량(Total Maximum Daily Load, TMDL) 목표, 즉 영양분과 퇴적물에 대한 ‘오염 다이어트(pollution die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최적관리기법(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을 시행하면서 EPA 체사피크만 프로그램(EPA Chesapeake Bay Program)에 전문가 패널을 통한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BMP 전문가 패널은 △실개천 복원 △도시의 여과를 위한 좁고 긴 땅과 실개천 버퍼 업그레이드 △해안선 관리 △도시 퇴비관리 △새로운 도시 우수성능 표준 △우수 개조 △그레이 인프라에서 영양염류 배출 △강화된 침식 및 퇴적물 관리 등이 있다.○ 우리도 유역보호센터의 BMP와 같은 기법을 원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영양분 및 퇴적물 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오염물 저감 전략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섬진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수자원 절약을 위한 수온조절장치 도입 검토○ 미 연방 개척국에서 펼친 프로젝트 중 중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센트럴밸리 프로젝트’였고, 이 사업의 핵심이 샤스타댐 조성사업이었다.샤스타댐은 높이가 180미터에 이르는 대형 댐으로 센트럴밸리 프로젝트로 탄생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온조절장치(TCD)가 설치되어 있다.○ TCD프로그램은 하류지역에 필요한 수온의 물을 방류함으로써 수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방류지점 세 곳 중 어느 지점에서 방류를 하든 수력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샤스타댐 하류에는 연어가 살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산란에 방해가 된다. 연어는 저온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많은 양의 물을 내려 보내야 하지만 낮은 온도의 물을 방류하면 적은 양의 물만 방류해도 된다.○ 일반적인 댐에는 방류시설이 하단에 한 곳 정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샤스타댐에는 저수지 표면에서부터 아래로 세 곳의 방류시설을 두고 계절과 용도에 맞춰 알맞은 수온의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았다.수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한 끝에 도입한 시설이다. 샤스타댐의 수온조절장치 같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국가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리 분야 예산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자일럼이 설치한 영국 카디프의 하수처리장(1일 처리용량 541,000㎥)은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이 기술은 한 개의 탱크 안에 물을 가둬놓고 공기를 넣어 물 속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가라앉힌 다음 질소, 인, BOD, SS 등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면적을 넓게 차지하지 않고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역시 자일럼이 설치한 중국 허페이(Hefei)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WWTP 폐수처리장(일일 처리용량 200,000㎥)에서는 강력한 오존시스템을 활용, 공장폐수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이 있는 색깔을 성공적으로 제거되고 있다.자일럼은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수중펌프(Flygt Concertor)도 새로 개발했다. 펌프를 물속에 담가 놓으면 최적의 운전점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오수나 하수는 이물질이 많아 펌프가 많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막힘방지장치를 달아 절대 막히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자일럼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 시공에 익숙해져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쓰며 관리에도 용이한, 새로운 환경 신기술을 물 관련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 관련 설비 구입 시 모니터링 장치 함께 구입○ 그동안 물 관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술을 썼는데,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 운전자의 관리부담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설비, 에너지 절감 설비와 함께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펌프를 예로 들면, 펌프는 가장 적은 동력에서 가장 우수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싼 것 위주로 찾기 때문에 기업도 문제고 지자체도 문제가 된다.모니터링을 통해 도입한 설비의 효과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예산 절감의 효과를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설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개선○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활동과 수요 측면에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되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댐과 같은 저장시설을 늘려야 하지만 주민들이 댐과 저수지를 확대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따라서 앞으로는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용량 절감과 관련해 오래 묵은 과제가 누수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수원수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 되는 양을 잡아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취수량과 송수량과 소비량을 체크해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분석, 대처하는 방법이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누수량과 누수 지점을 측정해서 맞춤형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누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적제들이면서도 누수방지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수처리 분야의 4차산업 혁명 대비 전략 마련○ 글로벌 물 관리 기술을 선도하는 자일럼(Xylem, XYL)은 2011년 세계적인 펌프 제작 회사인 ITT사에서 물 분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사한 글로벌 수자원 기술 전문업체로 선진 기술과 노하우 등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세계적인 여러 제품 브랜드를 통해 150여 개 국에 36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일럼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센서스 인수를 통해 첨단 기술 공급체계를 보완한 것이 일조했다.○ 총 자산 1조원 규모의 센서스라는 회사는 물과 전기, 가스 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터와 네트워크 기술 및 선진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다.○ 자일럼의 성공사례는 세계 정상급 브랜드와 제품이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과 수자원 보존, 개선된 생애주기 비용 등 고객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처리 산업에서도 제조업과 결합한 IT기술로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자일럼이 보유한 브랜드 중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폐수 펌프 기술이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Flygt Experior)이다. 플라이지트 엑스페리어는 설치가 간편하고 작동이 간편한 패키지로 기존의 폐수 펌프보다 5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UV AOP는 오존 특유의 비릿한 냄새 제거를 위해 UV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해서 잔류 부산물을 전혀 남기지 않고, 2차적인 오염물질 배출 없이 정수된 물 맛을 높이는 기술로 국내에는 수자원 공사를 통해 시흥에 최초로 공급한 것이다.○ 정수장은 에너지 과소비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10만 톤 이하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운영관리도 낮은 수준으로 하면서 향상된 수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측기술 향상을 통한 물 절약 방법 검토○ 자일럼은 홍수나 가뭄 등 기후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센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이전에는 아무 때나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최근에는 측정 지점을 정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365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자일럼은 강이나 바다에서 유속과 물의 수위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의 파삭(Pa Sak)강 상류에서 조류가 증식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인 다목적 측정기를 활용해 어느 지점에서 부영양화 물질이 방류되는지 조사했다.일반적인 중금속 분석기를 사용할 때 보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측정기를 사용함으로써 3만~5만 달러 정도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한다.○ 자일럼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다목적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질과 수질을 동시에 검사하고 기후·기상 데이터도 측정하여 녹조류(Algae)의 발생 시기를 예측하는데 성공했다.뉴욕시는 자일럼이 개발한 특수 센스를 이용하여 50% 이상의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식수는 혼탁도와 조류량 등 2개를 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혼탁도나 조류가 기준 이상이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정확한 수질조사가 예산을 절감케 해준 사례는 캘리포니아주에도 있었다. 엘시뇨(Elsinore) 호수에서 물고기가 수중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자일럼에서 에어레이션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설치, 50%의 에너지 비용(3만 달러)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정 지점의 일정한 깊이의 수질만 모니터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의 깊이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깨끗한 수위의 물의 수위를 찾아 그 수위의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 정수장에서 강물의 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 하수․폐수의 적정처리와 재이용◇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유역보호센터는 메릴랜드 주 천연자원부의 지원금으로 엘리콧 시티(Ellicott City, Maryland)에 위치한 베델(Bethel) 한인 교회 앞에 바이오리텐션 시설 두 개를 설치했다.이 시설은 연간 약 9.2 파운드의 질소, 연간 1.2 파운드의 인 및 연간 1,351 파운드의 퇴적물이 팹태스코 강(Patapsco River)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센터는 ‘국립 어류 및 야생동물 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재단의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시설은 모레와 자갈 및 수초를 이용한 자연형 우수정화시스템으로 메릴랜드주에서 1억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1600평정도 되는 불투성 포장에 내린 우수를 정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험적인 시설이다.모래와 자갈과 함께 참나무 숯도 투입, 함께 묻어 숯의 수질 정화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숯을 현재는 8% 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센터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숯을 사용하면 정화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수단이 이번 유역보호센터 우수정화시설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ㅇㅇ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① [표] SNR 공법 하수처리시설 시공현황구분시공실적시설명공공하수처리시설150경남 남해군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외개인하수처리시설27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하수처리시설 외군부대 하수처리시설19해병대 2사단 04-K-오수처리시설 외하천 정화시설12경남 거제시 고현천 용산 오염하천 정화시설 외비점오염원 저감시설7전남 순천시 주암호 상류 비점오염원 정화시설 외호소수 정화시설2경남 창녕군 창녕 힐마루 CC pond 정화시설하수종말처리장4울산 울주군 신리 마을하수처리시설 2차 처리시설 외폐수처리시설3경남 진주시 (재)바이오 21센터 폐수 처리시설 외해외 적용시설4캄보디아 프놈펜 직업훈련원 하수처리시설합계228 v 자료 : 2016년 7월 시공실적 (주)성일엔텍○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섬진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상수 공급○ 우리나라는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청소용, 관수용으로 정도로만 쓰고 있는데, 하수처리수를 직접 상수로 정화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호주도 하수처리수를 상수로 쓰는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수처리수를 직접 재이용 하는 기술이 관건이 될 것이다. 창이 뉴워트 플랜트(처리용량 1일 228,000㎥)는 필터로 처리한 것을 UV를 통해 재처리하고 저수지로 보냈다가 정수장을 거쳐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다.샌디에고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하수처리한 물을 옥실리아라는 고도산화처리기술이나 UV를 이용해서 다시 상수로 제공하고 있다.◇ 개의 후각을 이용한 하수 누수 지점 탐색○ 유역보호센터는 남서부 버몬트의 베닝턴과 포렛 마을의 하수 관리를 위해 각 지역에서 특정 관로와 실개천을 대상으로 하수 탐지견을 동원해 생활하수의 누수 지점을 탐색했다.탐지견이 발견한 것은 △주택 정화조와 섞여서 하수를 실개천으로 침출시키는 지하수 △길가 도랑으로 오수 침출수를 내려 보내는 지붕 배수 △근거리에 위치한 우수 배수관으로 유출된 위생 하수 등이었다고 한다.이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기초 안정성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불법 연결이 발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소유주인 주와 마을이 협력하고 있다.○ 하수 탐지견은 실개천, 배출구, 집수구 및 맨홀에 있는 생활 하수를 감지하는 활동을 한다. 생활 하수를 식별하도록 특별히 훈련되었기 때문에 탐지견은 기존의 박테리아 샘플링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오염물의 원인도 좁혀나갈 수 있다고 한다.○ 탐지견은 집수구나 배출구의 냄새를 맡고 매우 농도가 낮더라도 생활하수가 있거나 최근에 있었는지 여부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다.하수관로에서 누수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누수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하수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 ㅇㅇ강변 친수공간 조성◇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워터갭 휴양지까지 이어지는 델라웨어강 상류 저수지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연결된 델라웨어강 상류와 이에 연결된 지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어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강 상류의 조수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조 지역 240㎞는 이 국립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미국의 다른 강은 자연경관하천계로 지정된 구간이 평균 1%도 되지 않는데 비해 델라웨어강은 무려 25%가 지정되어 있어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과 경관을 자랑하는 하천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이 강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레저목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섬진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ㅇㅇ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섬진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차별화된 수상스포츠파크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섬진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 관리 거버넌스 강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수계별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와 관련해 해결해야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물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꼽고 있다. 물은 농부, 시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불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조정이 되지 않으면 연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과 함께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유역보호센터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 분쟁의 조정자로 직접 나서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도 필요하다.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ㅇㅇ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유역관리 위한 기술인력 양성기구 필요○ 미 유역보호센터의 비전은 훼손된 수역의 생태 및 수문학적 조건을 크게 향상시키고, 깨끗한 물과 건강한 유역의 훼손을 막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총 망라되어 있다.유역보호센터는 유역 과학지식을 실질적인 도구와 기술로 변화시켜 유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기술교육을 시행하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하천, 습지, 만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역보호센터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정책 집행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볼티모어시 내항 부근 오염이 심해진 지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비용 대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자원관리 행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자치단체에 따라 법·규정이 모두 달라 하천 주변지역 및 상류와 하류 간 이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CWP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유역보호센터와 같이 민간단체가 일정한 결정권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실험 연구를 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사례는 드물다.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규제와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유역관리를 위해서는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훈련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민간기구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이 기구에서는 장기적인 유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관리 설계 매뉴얼 개발, 유역평가 및 계획, 법령 및 규제 검토, 녹색 인프라 설계 및 구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계별 유역보호센터를 두고 센터들이 연합한 협회를 만들어 조직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역보호센터협회는 올해 창립 6주년을 맞고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조직이나 개인은 시민, 학생, 지자체, 비영리기구, 대학, 도서관 및 연방 기업 등 매우 다양하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의 집행력 확대○ 델라웨어강위원회는 1961년 델라웨어강이 흐르는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주가 연합, 델라웨어강 수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한 위원회다.델라웨어강을 관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던 43개 지역단체와 19개의 정부 산하기관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다. 수질보호, 상수도 관리, 법규 검토, 수원관리계획, 가뭄관리, 홍수피해대책, 강의 레저목적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유역관리와 관련해서는 주 정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인정받는다. DRBC에서 유역관리와 관련한 규정이나 원칙을 만들면, 주 정부는 적어도 위원회가 정한 수준을 지키거나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쓰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ㅇㅇ강협의회와 비슷한 조직이지만 강력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게 된 데는 연방정부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에 도나 환경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 강제적인 사항으로써, 도와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는 집행으로 성과를 내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날로 복잡해지는 이해관계와 수계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큰 과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되지 않으면 활동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물 관련 기술 인증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다수의 시공 및 조경 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린 인프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이들 업계가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오염 제거 프로젝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린 인프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물 관리를 맡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 관련 기술 인증사업과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의 유역보호센터는 다양한 조직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정수 인증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Clean Water Certifi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60명에서 120명 가량의 개인들에게 전문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파트너들의 강점을 활용하고, 해당 개인들을 기술 수요가 있는 분야의 경력개발 및 고용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공급자부터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앱 구축○ 미 연방 개척국은 물 관리에서 저수지와 댐의 저수량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강설량 측정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이외에 강수량을 측정하는 하이드로메트와 기상예측 네트워크인 에그리메트를 운영하고 있다.이 두 온라인 플랫폼은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한 데이터를 통해 저수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이트로메트는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과 강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정보를 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에그리메트는 농업 활동에 특화된 기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미 개척국은 공공정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외에 민간에서도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와 환경교육 확대○ 1992년 델라웨어강위원회(DRBC)는 특별보호하천구역규제법(SPWA)을 채택, 델라웨어 유역이 가지는 빼어난 경관 및 여가 기능과 이들의 생태계 및 물 공급 가치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전국 야생 및 경관 하천법으로 지정된 하천 구역에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델라웨어강은 강을 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민들의 인식과 지속적인 교육에 힘입어 ‘미국에서 가장 깨끗한 10대 강’에 포함되기도 했다.이 같은 명예가 그저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본류에 댐을 만들어 물을 활용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민의 환경보호 활동과 지속적인 교육이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유역보호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과 창의성 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자일럼이 추구하는 기업가치는 상호 존중, 책임감, 통합, 창의성이라고 한다. ‘상호 존중’은 같이 일하는 동료와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를 말하며, ‘책임감’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이다.‘통합’은 30개가 넘는 브랜드와 5개 사업부가 부서간 경계 없이 통합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물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창의성’은 물 관련 이슈는 특성상 한두 가지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창의성과 통합은 부서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 마인드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융합행정의 기반이 된다.부서의 이해만 앞세우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조직의 혁신은 이루기 힘들 것이다.

 요르트소이 생태마을(AIH;Andelssamfundet i Hjortshøj)Hjortshøj Møllevej 190,8530 Hjortshøjwww.andelssamfundet.dk브리핑덴마크요르트소이  1) 방문개요구분내용면담자§ Ina Marie Graneberg§ Gunnar Boye Olsen  방문사진  2) 연수내용◇ 8개 그룹과 공동생활공간을 갖춘 공동체○ 생태마을이란 자연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도시, 혹은 공동체를 지칭한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나 마을 수준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 농촌개발의 대안모델이기도 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요르트소이는 덴마크 제2의 도시 오르후스에서 약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로 22㏊에 해당하는 곳이 친환경구역인 에코빌리지이다. 오르후스 시가 소유한 부지가 요르트소이 에코빌리지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었다.○ 1986년에 설립된 이 마을은 성인 200명, 어린이 100명 등 모두 300여 명의 주민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8개로 그룹을 만들어 마을을 조성했고 4채의 공동빌딩과 사무실을 공유한다.각 그룹에도 공동생활공간이 존재하며, 공동 생활구역을 바탕으로 거주하고 있다. 각 그룹의 공동생활공간은 서로 왕래와 교류를 하며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22㏊에 해당하는 에코빌리지[출처=브레인파크]▲ 8개 그룹과 공동생활공간[출처=브레인파크]구분거주자 분류Co-house Group 1트윈 하우스 10개 가정Co-house Group 2연립주택 20개 가정Co-house Group 3싱글 하우스 및 트윈하우스 11개 가정Co-house Group 4연립주택 26개 가정Co-house Group 5연립주택 17개 가정Co-house Group 6연립주택 16개 가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Co-house Group 7싱글하우스 12개 가정Co-house Group 8싱글하우스 11개 가정[8개 그룹 거주자 분류]◇ 공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공동체○ 요르트소이 생태마을은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균형 있게 조화시킨 대표적인 공동체 사례이다. 마을주민들은 다양한 회의를 통해 서로 협동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도우면서 생활한다.○ 마을 회의는 전체회의와 그룹별 회의가 각 1회씩 한 달에 두 번 열린다. 이 회의를 통해 마을행사, 농사나 가축을 기르는 일의 담당자를 정한다. 마을행사나 농사일 등은 임금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한다.◇ 친환경적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생태마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은 언제나 이슈가 되고 있다.친환경 에너지 개발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에너지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실효과 등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국가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정부는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높이기 △에너지 절약하기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시설 운영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요르트소이 생태마을 역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택건설에 점토와 목재를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종이 단열재, 조개껍질을 이용한 바닥, 린넨오일을 이용한 유기농 페인트 등 건축 재료에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도 태양열, 바이오매스 및 열펌프 이용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난방시스템 및 빗물을 수집하여 화장실, 부엌, 세탁시 사용되는 물에 재활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입주나 나가는 것에 기준이 있는지."기준은 전혀 없다. 누구나 희망하면 들어와서 살 수 있으나 입주민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경우 마을의 균형을 생각하여 결정하게 된다."- 현재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지."21년째 마을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하는 분이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 마을을 계획하고 만든 곳인지."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성한 곳이다."- 생활형태가 공동체 생활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자기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만으로 130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지."마을 안에서의 생활을 위해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것일 뿐 모두 직업은 가지고 있다. 의사, 생물학자,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공동체 작업은 각자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한다. 공동체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보통 1년에 1,000DKK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만약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본인의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생각하는 것만큼 공동체 작업을 할 일이 많지 않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한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공동체 생활 참여는 가능하다."- 오르후스 중심지에서 30분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곳인데, 중심지에 비하면 주택비용 등이 저렴한지."점토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 중심지에 비하면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 또한 호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곳은 자동차도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 곳의 집들은 소유인가 임대인지."공동생활의 공간은 임대이고, 개인공간은 개인 소유이다."- 덴마크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지."없다. 몇 년 전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훨씬 저렴하다고 평가하는데,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원자력이 더 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원자력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 위험요소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고 말한 것이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소가 바다 안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파도의 세기나 바닷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덴마크 풍력발전소의 4분의1이 바다에 있다. 바다에 설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마을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인지."난방은 스스로 하고 전기는 100% 자생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에너지를 이용한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덴마크 정부는 목재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랑 풍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중에 경제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다른 나라에서는 태양광이 더 효율적이라고 알고 있으나, 덴마크에서는 풍력이 좀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한국에서는 풍력은 전자파 소음으로 님비현상이 나는데."덴마크 역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때는 주거지에서 발전기 크기의 4배 거리에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음을 줄이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풍력발전소는 초원 위에 설치되어 있다."

□ 협의회 공동 하천관리◇ ㅇㅇ강 협의회 공동 수계관리계획 수립○ ㅇㅇ강이라는 공동의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나우강협의회'는 국가차원의 기구이긴 하지만 ㅇㅇ강협의회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인접 지자체간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하천 환경관리에 대해 협의할 때 인접도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동부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ㅇㅇ강 유역의 지자체가 각각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하천과 관련한 수계 차원의 공동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의회 차원으로는 힘들다. ㅇㅇ강유역환경청에서 독립한 ㅇㅇ강 유역환경청을 신설하고 ㅇㅇ강 수계관리 법률을 제정하고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패한 4대강 사업과는 다른 생태보전을 전제로 하는 하천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수계별 유역의 종합개발은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단순 목적의 수자원 개발이 아닌 유역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수자원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연수단이 방문한 체코 프라하 에코센터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 유역 보호와 관리의 중심에 서서 유역계획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유역관리라는 접근방법(watershed mana- gement approch)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아야 한다.◇ 지표수 활용 중심에서 지하수 활용 중심으로 전환○ 도나우강 유역 국가인 오스트리아나 헝가리 모두 댐과 같은 구조물로는 홍수 방어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바일 댐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각국에서는 댐을 허무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댐은 퇴적물이 쌓여 발전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안전성 미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취수지와 급수지가 멀어 이송비용도 많이 드는 것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또한 농작물 피해, 회귀성 어류 멸종 등 환경문제도 많고, 무엇보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토지 수몰 및 각종 환경규제로 공장 등 생산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면서 지역발전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자립형 미래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댐의 시대가 간다는 말은 지표수를 활용 위주의 물 관리 정책에서 지하수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다양한 취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가 방문한 체코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도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자원 정책의 방향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ㅇㅇ강 유역 발전을 위한 비아도나우와 협력 강화○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의 공동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해양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섬진강 유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물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미 연방 개척국은 IA프로그램, 전문가 초청 연수, 해외 컨설팅 서비스, 수자원 국제회의 참가 등 많은 국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IA프로그램'은 미 개척국에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나라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수자원 관리 시설을 평가하고 검사하는 프로그램이고 '전문가 초청 연수'는 말 그대로 각국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를 미국에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연수단 방문을 계기로 미 개척국은 ㅇㅇ강 환경행정협의회에 속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미 개척국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 단체장들이 방문한 바 있는 '스톡홀름물연구소' 역시 국제적인 전문가와 함께 장기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다.또한 이번에 방문한 비아도나우 역시 빈 시내 도나우 구간을 환경생태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면서도 홍수 조절에도 성공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관들과 장기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상호 협약을 맺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섬진강을 생태환경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가장 잘 관리되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공동연구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섬진강을 하천보전과 활용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수자원 연구의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원을 비아도나우와 같은 곳에 파견하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으로 섬진강 유역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비아도나우는 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건설하는 홍수 방제시설이 경관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은 모바일 댐(이동식ㆍ조립식 댐)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 출원까지 하였고 이번 방문시 수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도입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보여 비아도나우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최소유량제 도입과 통합 물 관리 정착○ 수량이 있어야 수질도 보장된다. 최소유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ㅇㅇ강은 우리나라 5대 하천 중 유일하게 강의 하구가 막히지 않아 바다와 소통된다.하지만 수자원의 타 수계 유출 등으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해 하류지역의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현실에 맞는 수량 확보 대책과 용수배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최소유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수계별 최저 하천유지 용수량을 고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물관리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해야 한다.이 법률은 모든 물 관련 기관을 한 개 지붕 아래 두자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법제화시킨 것인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통합 물관리가 기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협의회 자체기준 수립○ 오스트리아 비아도나우는 더 좋은 수질의 원수 확보를 위해 도나우강협의회나 EU기준보다 더 강화된 법과 규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어떤 지역이 수자원 청정지역으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경우 지역마케팅과 산업육성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환경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자원과 지역 환경을 관리해야 한다.○ ㅇㅇ강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연구 집단을 만들어 자체적인 수자원관리지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수자원 청정지역,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하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 하천수질 보전과 청정 상수원 확보◇ 하천 주변 지역 친환경농업단지 확대○ ㅇㅇ강은 수량이 부족한데도 농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주변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별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지역에서의 과다한 오염원과 경종지역에서의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촌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종과 축산의 선순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회 참여 시군 모두 우선 섬진강 주변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하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지구 확대는 섬진강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강 인근 농민들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민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과정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와 농민단체가 친환경농업과 수질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하천복원을 통한 인공습지 조성○ 이번 연수단이 방문했던 프라하 에코센터의 하천복원사업에서는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라하 에코센터는 나뭇가지나 바위를 이용해서 물이 흐르다가 부딪히고 깊은 곳을 돌다가 다시 조용히 흐를 수 있도록 유속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적으로 물이 정화될 수 있도록 했다.좁고 깊은 수로를 넓히고 물의 흐름을 강 중심 쪽으로 모아주는 대신, 배후에는 자연스럽게 습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프라하 블타바강의 지류는 이런 생태복원 공사를 거쳐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질도 개선되는 등 자연이 다시 살아났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ㅇㅇ강 지자체들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하천 유역 주변을 생태복원하고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복원을 통해 만들어진 습지 중앙에 인공 섬이나 정자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낚시터를 조성하여 맨손낚시 체험행사장으로 이용한다.습지 식물을 따라 치유개념의 꽃 테라피 산책코스로 활용하는 수생식물 탐방로를 건설하고 습지식물원 등의 친환경적인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습지공원이 조성되면 생태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해야 한다. 지역주민, 귀농귀촌인구를 대상으로 습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인공함양기술 도입○ 우리나라 식수원의 대부분이 지표수인 반면 독일의 식수원은 지표수가 16.9%밖에 되지 않아 수질오염 사고시 대처가 더욱 용이하다.독일을 인공함양 23.9%, 강변여과수 14.6% 등 물을 자연 생태적으로 잘 이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시고 있다.선진국들은 모두 지표수(상수원수)의 오염원 차단과 함께 자연정화를 통한 인공함양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의 댐 선설을 통한 지표수 일변도의 상수공급 정책에서 전처리(응집침전)후 인공함양이나 강변여과수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섬진강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가뭄이 심해져서 지표수로 가뭄을 해소할 수 없게 되면, 농민들은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는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의 대수층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함양 노력 없이 지하수를 한정 없이 개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인근 베르누이에(Vernouillet) 정수장은 지하수층의 인공함양에 대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곳은 50년 이상의 연구에서 비롯된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정수장 인근 갈라르동(Le Gallardon) 저수지를 활용한 인공함양은 이블린 도(Departement Yvelines)에 있는 펙-크르와씨(Pecq-Croissy)의 정수공장에 적용된 연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시설로 1일 생산용량이 약 9,600㎥이다.여기는 지하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의 정화 능력을 이용하는 '토양여과방식'의 정수장으로, 이블린 도의 '베르뇌이으(Verneuil) 베르누이에(Vernouillet) 상하수도조합(Syndicat Intercommunal d'Eau et d'Assainissement de Verneuil-Verdouillet, SIEAVV)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지역 25,000명의 주민에게 물을 공급한다.이 지역의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함유량이 많은 세느강에 의해 채워지는 지하수 중의 하나이다. 자원의 저하를 막고, 비용의 과다지출을 피하기 위해 SIEAVV는 혁신적인 방법인 토양여과방법(Geofiltration)을 사용하고 있다.친환경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하수의 펌핑과 인공 함양 및 토양의 여과능력을 결합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하수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 화학 시약을 이용한 전통적인 처리 보다 비용이 덜 들며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다. 특히 토양여과방법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사실상 토양여과방법은 생존과 번식의 공간인 서식지가 위협당하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동물과 식물의 생태계 보전, 환경적인 이점 때문에 자연구역으로 분류된 물(강, 바다, 호수, 연못, 습지 등)은 다양한 동물과 꽃에 안전지대를 제공한다.○ 1950년대에 지하수리학자들은 수질의 심한 저하(철, 암모니아, 망간)와 결부되어 지하수층의 수준이 미세하게 규칙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공간을 연구하면서 그들은 시추공 가까이에 침전물로 형성된 모래층의 과다가 수질 개선과 지하수층의 수준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발견은 모델링에 의해 확고해졌는데 이 모델링은 센느강에 겨울 홍수가 났을 때 검증되었다.○ 펙-크르와씨(Pecq-Croissy)와 플린 오베르젠빌(Flins-Aubergenville)의 지하수 함양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양여과방법은 베르뇌이으(Verneuil)와 베르누이에(Vernouillet)의 집수지역에서 재현되고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수많은 배경과 합리적인 비용 속에서 수자원의 안전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공방법 개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친환경적 조성이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주차장 조성공법 및 제도 정비기 필요하다.ㅇㅇ강의 수량을 확대하기 위해 섬진강 주변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전면 투수성 포장으로 교체하거나 아스팔트를 거둬내는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지하수 고갈과 자연재해 발생을 초래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 주차장을 지양하고 지하수를 확보하며 휴식공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생태주차공원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태주차장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그늘면적은 40% 이상으로 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금지 원칙을 제시하고, 과수원식으로 그늘을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면 된다.◇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 확대○ 연수단이 이번 프라하 에코센터 하천복원사례 연수에서 확인했듯이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도(수초골재하수처리장, SNR공법)는 식물, 골재와 같은 자연재료를 가지고 습지식물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하수도 처리하고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섬진강의 수질 보호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의 습지식물원화를 목표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중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마을을 중심으로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을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하수도 대상지구 지정 및 자연정화 습지식물원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갈대, 부들, 창포, 붓꽃, 고랭이, 줄 등 수초 식재로 하수처리장 겸 습지식물원으로 활용하면, 이후 ㅇㅇ강 주변에 지역별로 흩어진 하수처리장(습지식물원)을 테마화해서 이런 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수처리장은 냄새가 없고 수질정화기능은 탁월하지만,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또한 습지식물로 정원처럼 조성할 수 있어 소규모 주민 쉼터 기능과 학생·주민 생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공습지에 필요한 각종 수초(예 갈대 등) 들의 수질정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입수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초를 이용한 수질정화방법들을 수집하고 비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농도의 하수처리뿐만 아니라 저 농도 상수원수 전처리에도 SBR공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SBR공법은 고농도의 질소와 인을 처리하기 위해 오수를 갈대조와 수초조를 흐르도록 해서 방류하고 있다. 겨울철에도 오염물질 제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오수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토양층이 질소 인을 흡착하고 흡착을 한 미생물이 먹음으로써 질소와 인이 처리가 된다. 1차로 토양흡착이 중요하고 2차로 미생물이 처리를 한다.○ 하지만 상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나 우수정화시설을 고농도의 질소 인을 다운시키는데 습지가 필요하지만 1.56정도 되는 TP를 0.56정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의 처리시설을 갖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참고자료] 습지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징과 효과○ 자연통풍형 호기조/습지조를 이용한 자연친화형 하수고도처리기술 :   • 호기성 분위기가 유지되는 호기조와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혐기/무산소 조건의 습지조를 유입수가 차례로 통과하면서 각 조의 여재(모래, 자갈, 갈대뿌리)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유기물 및 질소, 인 제거○ 무동력/저탄소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수질정화 기술 :   • 무동력 처리시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으며 식생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 경제성과 유기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 :   • 동력 사용 최소화 / 슬러지 발생 최소화 / 유지관리 빈도 최소화 / 기자재 및 주요설비 내구연한 10년 이상 /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공·운영 가능 / 유럽형 인공습지 대비 부지면적 5분의1 이하 소요▲ 생태식물원식 마을하수처리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 생태식물원 마을하수리장 식재사례[출처=브레인파크]◇ 물 부족시대 대비 빗물 재활용○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섬진강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 대비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별로 빗물 재활용 종합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다.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업을 보다 진보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농지에 웅덩이를 조성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한 둠벙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활용하는 농지 빗물 저장소(둠벙) 설치사업,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물 순환 교육, 지하수 확보 위한 투수성 포장 확대, 봄 가뭄이 심한 마을 및 차량 접근 곤란한 산불위험지역 등에 빗물 저금통 설치사업, 가정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라 본다. □ 친수공간 확보◇ 산림과 연계한 섬진강 친수공간 조성○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나 빈시처럼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비교적 자연환경이 남아 있는 ㅇㅇ강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려는 종합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지역 특색에 맞게 ㅇㅇ강 주변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휴양 패러다임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는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자연과 함께 여가를 즐기려는 산림관광객을 ㅇㅇ강과 연계하여 코스화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환경행정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통합관광코스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산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휴양림 수요에 대응하는 적기 시설 공급으로 섬진강의 친환경 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수목원과 같은 시설을 연계 조성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 활용 강화○ 부다페스트 시는 하천을 문화적 역사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하천관리계획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하천은 단순한 수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ㅇㅇ강 수계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 아래 자치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강을 통한 수질관리가 중요한 지자체가 있고, 레저나 문화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다. 각자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되 공동의 기준과 가치는 정립해 두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ㅇ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할 개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ㅇㅇ강은 전국 4번째로 큰 강이지만 4대강 사업에 제외되는 등으로 수계와 주변지역이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다. ㅇㅇ강 유역에 분포하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한편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처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담보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권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 블타바강과 도나우 강 인근 지자체는 하천을 관광목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녹지 공간 조성과 새로운 액티비티 도입 등의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ㅇㅇ강변에는 몇몇 캠핑장이 들어서 있지만 날로 늘어나는 캠핑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캠핑 인구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니라 협의회에 속한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스토리가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캠핑인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캠핑을 하면서 잔디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잔디 캠핑장,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얻는 캠핑장,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협의회 소속 시군의 특산물을 싼값에 파는 직판장이 있는 캠핑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차별화된 케이블 수상스키 도입○ 국민소득 향상으로 수상레포츠 수요 증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ㅇㅇ강을 이용한 수상경기와 수상레포츠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술적인 진보는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석유 대신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유람선은 강에 띄워도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 조정이나 카누, 카약이 강물을 오염시키는데 주는 영향도 거의 없다.행정당국이나 협의회 참여 시군이 함께 아름다운 섬진강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과제와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북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활발히 보급된 케이블 수상스키는 보트 없이 전기 모터 동력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어 친환경적인 수상스포츠로 꼽히고 있다.케이블 수상스키는 1950년 독일에서 개발, 유럽의 저수지, 호수, 강, 바다에 보급되기 시작, 현재 세계 30개 이상 나라에 호수, 강, 바다 180여 곳에 케이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케이블 워크파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상 레저스포츠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은 젊은 소비층을 축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나, 보트가 끌어서 즐기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는 고가의 이용료와 유류를 사용하는 보트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수상레저로 허가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친환경적이며 저렴하게 즐기는 케이블 수상스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도입으로 섬진강에 차별화된 아이템을 설치하고 젊은 관광객을 끌어들어야 할 것이다. □ ㅇㅇ강 관리 민관협력 강화◇ 이해관계 조정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 운영○ ㅇㅇ강물의 이용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농민,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를 촉진하고 물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를 수계별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수자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분쟁을 처리하는 처리과정에 있다. 오스트리아는 하천 관련 분쟁의 경우 이해관계자간 해결을 볼 때까지 적극적인 설득을 하고 있었다.○ ㅇㅇ강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민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과 민간의 협력이다. 하천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섬진강에서 모범적인 하천개발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민관 공동거버넌스로 바꾸고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개정을 위한 자문단 운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1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ㅇㅇ강환경행정협의회를 확대⋅개편하여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거버넌스를 구축해 섬진강의 수질보전과 하천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과 계획안 승인 전 사전 공유제 실시○ 부다페스트에서는 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이 모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수시로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반시민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추후 계획까지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테마별 개발계획 추진시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때 제시된 아이디어를 요약,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시민들에게 사전 공유를 하여 계획안에 대한 점검 및 수렴과정을 한번 더 거친 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소지를 최소화하여 계획 추진의 시간적ㆍ비용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모든 일반시민에게까지 사전 공유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민관합동 수자원위원회부터 우선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하고, 계획안을 사전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주민참여 범위를 늘려나가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자까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정보 앱 운영○ 비아도나우는 하천관리에서 하천의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하천을 운항하는 선박에게 정확한 하상의 상태를 알려주는 앱서비스를 하고 있다. 측정선을 이용해서 하상의 상태를 측정하고 준설선을 이용해서 준설을 하는 시스템을 일년 내내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도 수자원 공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는 물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저수량과 공급량을 비롯한 하천 정보를 확인하고 물 활용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정보 입력은 도구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수한 장비를 설치해서 측량을 한 다음에 얻는 특수한 정보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섬진강 주변의 농민들은 언제든지 이런 정보를 열람하고 언제 관수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등 농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발달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앱은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한 환경교육 확대○ 체코에코센터는 주민들의 환경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다페스트시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도시계획에 대해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어려서부터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방안이 된다.○ 체코 환경교육센터는 물 관련 지식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생 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는 주민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ㅇㅇ강 인근 지자체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 센터 소양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대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실천하도록 하면 홍보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 콘서트나 섬진강 탐사 및 자전거 릴레이 행사 같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태계 보전활동에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참여시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간, 월간 등 정기적으로 수질측정을 하거나, 인근에 있는 산업공단 관리기관과 함께 생태계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강 보전 활동도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국립공원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이다.ㅇㅇ강의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협의회 지자체 공동 홍보시스템과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Energy Agency of the Region of Madrid)Calle Menéndez Pidal, 17,28036 MadridTel : +34 (0)913 53 21 97www.fenercom.com 스페인   마드리드□ 주요 방문내용◇ 스페인산업통상부·마드리드자치정부·산학의 참여로 이루어진 재단○ 마드리드에너지재단(Fundación de la Energía de la Comunidad de Madrid)은 마드리드 자치정부와 마드리드에 위치한 후안까를로스국왕대학교 (Universidad Rey Juan Carlos), 마드리드폴리테크닉대학(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그리고 6개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Repsol YPF, CEPSA, ENDESA Energía, Iberdrola S.A., Unión Eléctrica, Fenosa S.A., Gas Natural SDG S.A.)이 조직한 비영리 사립재단이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스페인 산업통상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창설 멤버로는 △마드리드 자치정부 △BP España △CEPSA △Endesa △Gas Natural △Iberdrola △Repsol △Unión Fenosa 등이 있다.◇ 마드리드 지역 에너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목표○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의 주요 목표는 에너지 기술 지식, 발전, 응용 작업을 개발-연구-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장려 및 촉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과 에너지 자원의 최적 활용 및 진흥을 위한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추구한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마드리드 2004-2012 에너지 플랜'에 명시된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마드리드 지역의 에너지 정책과 발전을 위한 추진 및 기여를 위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 기준에 따른 마드리드의 에너지 활동의 통합 및 기관의 행정과 기술지침, 자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캠페인 진행과 노동 확산을 실시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 회원기업들[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 효율 및 절약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술이전 등 지원○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및 절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와 절약 계획을 촉진을 위한 에너지 감사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구성 및 발전, 마드리드의 에너지 계획,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더욱이 내성자원 활용을 장려하며 에너지 자원 응용 권장 및 정보 발행과 연구 조사, 국내 및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에 지역의 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장려,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재단과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기업과 조직의 협력과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업 간 기술 이전을 촉진, 프로그램 홍보 및 에너지 기술, 장비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의 연구 개발에 참여, 과학연구 촉진, 에너지효율 및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을 추진,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안내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멘토링 지원, 지자체 대학과 국공립 및 사립학교와의 협력 및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매주 관련 기업, 기관이 모여 연구결과 공유○ 마드리드에너지재단은 1주일에 한 번씩 건설 관련 기업들은 모임을 가지며 그들이 연구한 것을 공유한다. 1주일에 한번씩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유관기관이나 기업 및 녹색인증에 관심을 갖는 기업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나누고 공유한다. 1년에 3번 정도 대규모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냉동기술과 관련한 컨퍼런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 운영 사례○ 유럽정책에 의해서 시작된 재생에너지인식변화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약 10년 되었는데, 에너지 인식 변화를 위하여 관련 서적을 130권정도 집필하였다.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화책으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6개월마다 관련 연구에 대한 성과와 결과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책자로도 발간하고 있다.○ 마드리드 지역 정부기관 에너지부와 에너지재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문을 바꾸어 냉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창호를 바꾸는데 1㎡당 110유로씩 지원하며,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200유로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드리드에너지재단에서 발간한 만화책과 책자[출처=브레인파크]○ 그 밖의 활동으로는 식용유를 수거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업무도 수행 중이며, 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스페인을 비롯하여 북미, 남미에서도 많은 이용자들이 있다.◇ 글로벌 인증 기준을 충족한 그린빌딩 진흥기관,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GBCe; Green building Council España)는 세계그린빌딩협의회(WGBC; World Green Building Council)의 스페인 대표 기구로써, 그린빌딩 산업의 진흥 및 확산에 기여하여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높이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 및 녹색 개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그린빌딩의 글로벌 인증 기준을 설정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기업 및 기술의 세계진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총 200개의 회원이 세계그린빌딩협의회의 멤버로 가입해있고, 스페인 전역에서는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으로 스페인 여러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기업, 건축가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이루고 있다.◇ 그린빌딩이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energy),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기술(environment)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ecology)으로 설계, 건설하고 유지 관리한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물의 냉난방, 조명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의 사용은 변환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이 동반되므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기술은 그린빌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술요소이며 아울러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설비의 효율향상이 필수적이다.○ 건물로부터 유발되는 각종 오염원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기술이지만,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도 주위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환경공해 저감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건물로부터 나오는 폐자원을 재사용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경우에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처리하는 기술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린빌딩에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술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에너지 부하저감기술, 설비효율향상기술, 공해저감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관련 환경의 요소별로 보면 부지·조경, 에너지, 물, 공기, 폐기물·재활용 및 재료 등으로 구분되며 이외에도 쾌적·위생환경 및 LCA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그린빌딩협의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기업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자신들의 건축물을 보다 더 많은 녹색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건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이를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녹색 건물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린빌딩의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건축가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인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와 건설부는 서로 연계하여 정책적으로 그린빌딩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며, 녹색인증의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페인의 녹색인증, Verde○ 스페인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녹색건물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VERDE NE Residential이란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써 빌딩 수명에 맞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는데 중점을 맞춘 것으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소비하는 상하수 및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대학과 사무실 건물에서는 VERDE NE Public Buildings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빌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단을 통해 그린빌딩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녹색인증 즉, VERDE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가능성, 오존감소가능성, 건축물 재료, 건축물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를 어느 정도를 사용했고 또 사용할 예정인지에 대한 점수를 매겨 판단한다.▲ 녹색인증을 위한 Verde의 기준표[출처=브레인파크]○ 에너지 기준치마다 점수가 있는데 나중에 총 합계를 내고, 차후 건물을 보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치는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교육 효과도 있다.▲ 인증신청수(파란색)와 인증 받은 수(빨간색) 그래프[출처=브레인파크]○ 그린빌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주로 연구조사만 진행되었고 특히 2007년에는 경제 불황으로 건축시장의 발전이 없었으나, 2013년부터 다시 건물을 많이 짓기 시작하여 녹색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 기준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인증 종류는 총 4가지로 구분하며 △NE는 신규 건축물 △RH는 재건축 △UM은 유지보수 △UP는 도시계획을 뜻한다.▲ 인증의 4가지 종류[출처=브레인파크]○ 각 인증종류별로 인증기준이 각각 다르며, 제일 점수를 높게 받은 건물로 바야돌리드 대학이 있다.○ 현재는 인증이후 4년마다 1회씩 대형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물의 환경 인증 평가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성과○ 최근 몇 년간 그린빌딩 개념은 새로운 개념과 성격을 상징하고 있다. 때문에 기후 변화 및 자원부족 등 다양한 요인의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구성원과 도시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모든 요소는 단순히 좋은 관행을 넘어 건물의 자연환경과 자원 절약, 건축자재 선택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 동력이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성격과 기능에 따른 기준을 지정하게 되고, 환경에 있어 혁신적인 방법 및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한 가지 요소만 도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그린빌딩협의회 기술위원회는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건물 인증을 개발한다.건물의 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사용자가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또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평가 체계는 유럽의 기술 건축 지침 철학을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건축물 건설, 바이오 건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린빌딩협의회와 녹색인증의 지향점○ 지향점1.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스페인에서보다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으로 진화하려는 현대 사회의 욕구를 반영한다.○ 지향점2. 건물 및 도시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편견 없는 평가 및 인증을 허용하는 최신 및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제공한다.○ 지향점3. 지속가능한 건물 개선을 위한 조사에서 스페인과 국제적으로 다른 협회와 연구하고 협력한다.○ 지향점4. 건물 프로세스의 환경 품질 평가를 허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도구 및 방법 (건물 설계, 자제 선택, 건축 및 생활방식) 개발한다.○ 지향점5. 공공기관, 대학, 기업 및 국내외 협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건축 설계 및 건설에 대한 녹색인증 원칙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장려한다.○ 지향점6.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건축 산업 및 시장발전에 기여한다.□ 질의응답- 신축건물에서 녹색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시청이나 지방에서 원하는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폼을 받아야 한다. 건물을 짓고 못 짓고는 아니며, 녹색인증은 자유롭게 받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다."- GBC는 사설인데 인증 신청할 때 혜택이 있어서 신청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은행에서 건물을 지을 때 융자를 받지 않는다. 인증을 받으면 사무실 임대도 빨리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도 유리하다."- 인증하는데 비용은."신청할 때는 450유로이며, 4,000평방미터에 2,000유로이다. 다 지어진 집은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점수를 내고 돌려주면 2주정도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015년 신청 건수는."15개 정도이다."- 기존건축물도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재건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돈을 지원하면서 까지 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에너지난인건지? 미래를 위한건지."발생한 전기의 80%를 외부에서 수입해야한다. 수입을 줄이고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난은 아니다."-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하는 것인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는지."정부 지원이 가장 크며, 회원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해당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다 쓰는 편이다."-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에도 녹색인증 발급 및 혜택을 주는지."개인 집은 아니어도 건물 자체에 주고 있다."- 에너지재단 홍보해서 돈 내주고 계몽하는 것만 있는지? 에너지 절약 연구를 직접하는지."건축가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지 연구를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측정지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평가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유럽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끝나면 자격이 주어진다."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이 강화되며 탄소가격제도를 적극 활용◇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파리협정가입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203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상향*하는 추세* 2030 NDC 목표 상향 : (한국) 2018년 배출량 대비 26.3% 감축→40% 감축, (영국) 1990년 배출량 대비 53%→68%, (EU) 1990년 배출량 대비 40%→55%◇ 아울러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도* 등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는 상황*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수단(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세 등)< 탄소가격제도 현황 >구분주요 내용탄소배출권 거래제▹국가별 배출 총량을 결정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과탄소국경세▹최근 EU와 미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 서구권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1.4월 기준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65개로 나타남○ 이 중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배출권거래를 부담받는 기업에게 탄소세 감면이나 배출권 무료 할당 등을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배출권에 가격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명시적인 탄소세는 미도입한 상태▲ 전세계 탄소세 및 배출권거레제 도입 현황(’2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은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태◇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운영수입 규모는 53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0.1% 수준○ ’15년(259억 달러) 대비 105% 증가하는 등 탄소가격제 운영국 확대 및 탄소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수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운영수입(백만달러): (’00년) 2,461→(’05년)5,826→(’10년) 11,382→(’15년) 25,940→(’20년) 53,069◇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74%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는 등 운영범위는 넓지만, 운영수입 규모는 ’20년 기준 2억1900만 달러로 크지 않은 상태< 주요국의 탄소가격제 운영실적 >국가탄소가격 (’21년 기준,USD/tCO2e)국가별 배출총량 대비 탄소가격제 운영범위(%)탄소가격제 운영 수입 (’20년 기준, 백만USD)EU(배출권거래제)49.83922,548프랑스(탄소세)52.4359,632캐나다(탄소세)31.8223,407스웨덴(탄소세)137.2402,284영국(탄소세)24.823948한국(배출권거래제)15.974219싱가폴(탄소세)3.780144합계--53,069◇ 주요국은 탄소가격제 운영수입을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 및 고탄소 업종의 구조전환’ 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상황◇ EU배출권거래 수익금을 ‘ETS 기금’ 재원으로 활용, 기후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위한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저소득 회원국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현대화 기금(Modernization fund)으로 나누어 지원○ 프랑스는 ’16년부터 탄소세 수입 중 일부를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로 전입함으로써 기후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독일은 육상수송 및 건물 부문에 대한 배출권거래 수익금 전액을 에너지기후변화기금 재원으로 활용□ 정부·자치단체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 정부는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15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 지난 7년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전년(222억)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 규모로 지원할 방침◇ 특히, 올해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21.12.30. 시행)◇ 자치단체에서는 온실가스의 성공적 감축을 통한 잉여배출권의 거래로 세외수입 확보에 나서는 상황※ ’20년 기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1,061개) 중 자치단체는 총 50개광역(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기초(42) : 경기(18), 강원(3), 충북(3), 충남(3), 전북(3), 전남(2), 경북(5), 경남(5)◇ 대구시’20년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26개 시설에서 13만5천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11만t을 판매해 18억 6천만원의 세입을 창출, ’21년에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통해 확보한 39만t의 배출권 판매로 127억원의 세외수입 확보◇ 경남도창원시는 ’20년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32개의 시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원 상당의 13만4000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 중 9만7천t을 판매해 세입으로 편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분석○ 탄소집약도가 높은 전기전자·운송장비·화학·금속 제조 등이 주력산업인 우리나라는 향후 탄소가격제 강화 시 산업계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지적○ 또한,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등 수출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연계될 것을 우려* 지난해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수정안은 적용품목의 확대(5→9)와 간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포함 등 더욱 강화된 내용이었으며, 전면 도입시기도 1년 앞당겨 ’25년으로 조정◇ 이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고탄소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주장,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및 R&D 지원의 확대○ 산업구조의 전환지원을 위해 배출권 운영 재원을 활용한 기금 운용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함을 제언※ 정부는 올해 2.6조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 배출권 매각 대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탄소감축 및 고탄소 산업구조 전환지원 사업에 집중투자 할 방침

 예테보리 시청(City of Göteborg)SE-404 23 GothenburgTel: +46 (0)31-61 24 02www.goteborg.se브리핑스웨덴예테보리  □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 Anna Svensson(도시개발과)§ Anders Svensson(도시개발과)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지속가능 전략에 입각한 국가 운영○ 스웨덴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온실효과 가설도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가 1896년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다.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를 최초로 이슈화한 나라도 바로 스웨덴으로,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스웨덴의 제안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렸다.이때부터 스웨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49% 가량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0년 화석연료로부터 완전 독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바이오매스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한 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제2의 도시○ 스웨덴 남서부에 있는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인구는 약 53만 명이며 도시 주변 광역권의 인구를 합치면 약 1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매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2035년 예테보리 인구는 6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7~8만 채의 주택이 새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시는 현재 5만 채의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테보리가 스칸디나비아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연연도시라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스칸디나비아 공업의 약 70%가 예테보리 반경 500㎞ 안에 있고, 스웨덴의 대외 무역의 30%가 예테보리 항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테보리는 과거 조선업과 기계공업 위주로 발전한 도시였으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했다.현재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새롭게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떠오른 정보통신, 자동차, 물류, 환경 산업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환경도시○ 산업화의 고도 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예테보리는 대기오염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아직도 해운업, 자동차, 정유 등 중화학공업이 남아 있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산업도시이다.○ 하지만 철저한 환경관리 덕분에 2015년 월드 와이드 파운데이션은 예테보리를 ‘스웨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했다.○ 예테보리시의 목표는 유럽과 전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는 탈석유화, 생태자동차, 지방의제 21 활성화, 친환경 난방, 환경상품 구매제도의 정착 등의 선진적인 정책을 통해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구 중가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 환경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브리핑을 맡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의 안나 스벤손(Anna Svensson)은 “예테보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테보리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도시개발의 원칙과 추진방향○ 예테보리 도시계획의 원칙은 △총체적 접근 △배움의 과정 △광범위한 협력 △소유권 분리와 시민과의 대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총체적 접근’이란 모든 도시발전의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접근한다는 의미이며, ‘배움의 과정’이란 도시개발 자체가 전체 도시구성원들의 학습과정으로서 동의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광범위한 협력’은 기업, 시민을 비롯해 도시구성원이 모두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유권분리와 시민과의 대화’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시유지로 하고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간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이런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말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개발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예테보리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강변도시 2040’이라는 도시개발 비전을 수립하고 5개 부문별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5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하천 유역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네트워크 △친환경 도시건축 등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예테보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두었다. 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이산화탄소는 소비재 사용을 통해서도 절반 정도가 배출되고 있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한다.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9개의 실행전략과 24가지의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시 외곽에서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생활 주변에서 측정하고 있다.○ 현재 예테보리 시민은 1인당 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항공 14%, 자동차 13%, 대중교통 1%, 전기 10%, 난방 4%, 음식 19%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테보리는 90%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데 소각장 폐열과 폐식용유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빌딩이 필요로 하는 난방수요를 많이 줄여서 쓰고 있으며, 여름에는 강의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냉방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특히 솔라, 바이오 등을 더 많이 개발해 2030년에는 예테보리시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정도까지 줄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두었다.현재 학교 병원 양로원의 급식을 시에서 공급하는데,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바꾸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테보리에서는 전체 건물의 70% 가량이 정유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 목재 등의 바이오 연료를 열원으로 지역난방을 하고 있으며 버드나무를 목질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목으로 조림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항만에 정박한 배에 전기를 공급해서 선박이 작업을 위해 자체 엔진을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빨래방에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적 하천 유역 관리○ 예테보리의 강 유역관리계획은 하천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스웨덴과 세계를 이어주는 관문으로서 친환경과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했다.○ 예테보리는 강 유역에 발달한 도시로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강수량이 늘어도 해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면의 높이가 강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예테보리의 도시계획은 도심 항만과 조선소 부지의 이전으로 생긴 여유부지와 인근 녹지를 활용해 새로운 부도심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부지는 이미 오래전 시에서 매입한 시유지이다.○ 앞으로 2040년에는 강변을 따라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개발에 따라 시내 중심부의 경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도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예테보리 시가 추구하는 Connect City란 첫째, 물리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신적 네트워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물리적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어느 곳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책을 수립했다.○ 둘째, 하천을 포용하자는 의미에서 ‘Embrace the water’를 표방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즐기는 활동에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하천을 더욱 친속한 도시공간으로 사람 속으로 도시 속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건축계획도 예테보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를 13개 권역으로 나눠 예테보리의 중앙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직주 근접형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런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유통, 좋은 산업 등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천 도시 내 모든 시민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일자리, 학교,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든 자가용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심지어 시내에서 간단한 배달을 할 때는 자전거가 끄는 리어카도 도입했다.▲ 예테보리시의 자전거 교통계획[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적 도시건축○ 건축은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이다. 예테보리시는 건축계획을 잘 수립하면 사람들의 이동을 줄여 도시 안에서 직장과 휴식이 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직주근접형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주요 택지지구 건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테보리시 만의 포괄적인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다.2040계획에서도 ‘친환경’에 중점을 둔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했다. 건축주나 임대인은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공공프로젝트인 ‘에코 하우징 단지’는 예테보리 도심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져 있다.○ 에코 하우징 단지는 건물 20여 채가 모여 있는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로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주택 건설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열 교환 장치 때문에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아 몇 년 만 지나도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2040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 예테보리 시의 주요개발 예정지구[출처=브레인파크]○ 시는 2040 도시계획이 실천되면 강 주변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사회성, 생태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개발프로젝트를 제시했다.시는 과거 항만이나 조선소였던 부지와 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모두 2만5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2040 계획에는 다양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가급적 건물들을 붙여서 건축함으로 해서 난방비를 줄이고 도시 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프로젝트로 중앙역 개발계획(Centralenområadet)과 박카플랜(Backaplan)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3개의 주요 부도심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역 지구는 하천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강을 도시 속으로 끌어들이고 강남과 강북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 전략이다.○ 중앙역 지구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강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의 교각 높이는 20미터지만, 이보다 훨씬 낮게 해서 친수성을 강화한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과 강 사이를 케이블카로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 전시관에 있는 중앙역지구 개발 모형도(좌)와 개발 이후의 조감도(우)[출처=브레인파크]○ 한편,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과거 항만이었던 곳의 배후지역 개발계획인 박카플랜을 통해 유통과 상업 지구를 확충할 예정이다.○ 항구지구는 지금은 항구일 뿐인 지역이지만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도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예테보리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우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고 주민 공청회나 공람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예테보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곳도 홍보전시관이었다. 전시관 홀 중앙에는 거대한 도시계획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다.벽면에는 도시계획의 목표와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부착해 놓았다. 시민은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차를 마시며 상담도 할 수 있다.○ 이곳은 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시민의 합의에 의한 도시경영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홍보관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은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공통의 도시발전 목표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도시계획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예테보리 시민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생명을 품은 하천도시를 만들자는데 동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질의응답-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서 개발이 어렵게 되는 일도 있을 텐데."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미리 사둔 시유지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는 편이다.이런 경우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빌딩을 살 때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에 맞춰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수준이 높아 지키지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를 매각하기도 한다."- 실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스웨덴은 북극과 가까워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시민은 도시가 굉장히 더워졌다고 말을 한다. 실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있는 호텔이 거의 없었다.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호텔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공기가 더워지니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