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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6▲ 이나미 정치학 박사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플라이트 셰임’ 운동이 한창이다. 반면, 우리는 지금 엔저 현상을 기회로 일본 여행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플라이트 셰임이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이 자랑인 ‘플라이트 프라이드’가 한창이다. 승용차와 비행기가 망친 환경은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다. 자전거 인구의 1% 증가는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한다.따라서 탄소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다. 첫째, 온실가스가 줄고 공기질이 좋아진다.둘째, 시민들이 운동하게 됨으로써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 셋째, 교통비가 절감되어 가계에 보탬이 된다.마지막으로 만일 팬데믹이 또 닥쳐왔을 때 걷기나 자전거는 감염위험이 적은 이동수단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이로운 점이 많은 걷기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인색한 것 같다.탄소 절감에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전기차 구매는 그렇게 적극 지원하면서, 유럽에서도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왜일까? ◇ 기후위기시대와 생태복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불평등도 완화한다. 전기차 생산업체는 대기업이고 전기차 구매자도 중산층 이상이겠지만, 차가 없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청년이거나 저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이들은 어차피 복지 수혜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탄소도 줄이고 불평등도 줄이는, 꿩먹고 알먹는 ‘생태적 복지’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첫째, 걷거나 자전거 이용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미 김천시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시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전시켜야 한다.즉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보나 자전거 이용의 증거는 만보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네덜란드,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의 구글 회사도 노동자들이 자전거와 관련된 비용을 쓰면 세제 혜택을 준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토쿄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에게 보조금을 준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국가가 지출할 의료비도 줄어든다.또한 이와 더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수록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의료쇼핑도 줄어들 것이고 병원은 경미한 환자를 치료하느라 응급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차가 없거나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19-24세 청년 중 15만명을 선별해 연간 최대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를 확대하여 차 없는 모든 이에게 소액이라도 교통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또한 현재 70세 이상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혜택을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대하자는 것이다.더불어 운전면허의 영구적 반납 뿐 아니라 자발적 임시 정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정지 기간 동안 교통비를 소액이라도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들과 장롱면허자들이 차와 면허 없이 지내는 것을 얼른 선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미 안산, 화성, 광명, 남양주 등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현재 지하철 적자의 한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이용권이 아니라 교통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그렇게 하면 노인들은 불필요한 지하철 이용을 자제할 것이고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노인의 존엄성과 자유도 회복시킬 수 있다.어떤 노인은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돈을 내고 전철을 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들 다른 승객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로 꽉찬 전철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무임승차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노인들의 전철 무임승차는 노인의 존엄성과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권 대신 직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진다. 넷째, 주거복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인에게 걸어서 출퇴근할 것을 권하려면 직장이 주거지와 가까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주거 목적으로 근무지 근처의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여주고,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감액 또는 월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실과 상가의 늘어나는 공실을 주택으로 변경하여 근처에 근무지가 있는 직장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정치적 상상력이 기후위기 극복의 힘 이러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제공과 더불어, 빨리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도보ㆍ자전거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위한 신호체계 등이 있다.앞으로 도로는 점차 자전거 통행이 기본이 되고 버스와 자동차 운행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오슬로의 도심은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들어올 수 있어 차 없는 공간이 되었다.네덜란드의 경우 국민 1700만 명이 234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어 ‘자전거의 나라’로 불린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자전거가 전철보다 3배가량 속도가 더 빠른데 그 이유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이다.북유럽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 등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완벽히 분리되어 있고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 차들이 멈추고 자전거만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주요 도로를 막고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만 지나가게 한다. 우리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 자전거 도로를 연장, 확대해야 하고, 직장, 학교, 아파트, 주택, 공공시설, 학교, 식당, 카페, 거리 등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공용자전거의 수도 늘리고 또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도보자에게 좋은 환경도 조성되어야 한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공원, 가로수길 등 걷기 좋은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또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많이 마련하면 더욱 좋다. 도심에 걷기 좋은 녹지를 많이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도 생길 것이다. 복지혜택 제공, 인프라 구축에 이어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자체, 학교에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수원시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또한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는 자전거 수리방법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부지에 자전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자전거를 공급한다. 그래서 미래 세대는 자전거를 자신의 몸의 연장으로 여기고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점수에 반영하여 내신이나 수능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는, 과거의 체력장 대신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으로 ‘달리기와 걷기’ 항목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보와 자전거 이용에 따르는 여러 공적인 혜택을 안내하고. 더불어 환경, 건강, 경제적 이익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 안전 이슈와 결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운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또한 학교 등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에는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차 보다 사람이 우선시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15일 드디어 기온이 ‘산업화 이전 1.5도를 초과’하여 앞으로 극한의 기상 이변과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이 예상되는 기후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이럴 때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공적 자금을 써야 한다. 칼리스에 의하면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유람선, 거대여행사가 아니라 친환경 산업, 의료, 돌봄 인프라 재건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무엇보다 자연과 시민이 부담을 떠안지 않고 경제성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뽑아내고 환경파괴에 일조한 자들이 공적 자금 마련에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나미 박사는 현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동아대 전임연구원, 생태적지혜연구소 감사, 생명사상연구소 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주요 저서로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학살』, 『한국시민사회사: 국가형성기 1945~1960』, 『생태시민으로 살아가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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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프랑스‧러시아‧그리스‧아일랜드의 국기 [출처=CIA][프랑스] 佛 최대 부동산 중개사이트 Meilleurs Agents, 7월1일 기준 1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평균 0.5% 상승... 상반기 동안 주요 50개 대도시 중에서 서부 라로셜의 아파트 가격이 9.7% 하락했으며 르망 5.4% 및 그르노블 5.5% 각각 침체되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프랑스] 佛 국영 전력회사 EDF, 340메가와트(MW)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프로젝트인 '뉘와르(Nuward)' 중단할 계획... 기술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치명적인 기술 약점으로 좀 더 간단한 모델을 선정할 방침[러시아] 소비자보고서, 가장 믿을 만한 중고차 36개 모델 중 16개가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로 일본 자동차가 상위권 독점... 혼다와 아큐라가 8개 모델이며 3대의 마츠다, 현대와 기아가 3개 모델 및 1개 스바루 모델로 조사[러시아] 최대 가전 유통업체인 엠비디오-엘도라도(M.Video-Eldorado), 1분기 게임기 매출액 160억 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 동기간 게임 소프트웨어의 판매량은 16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 확대[러시아] 농업컨설팅업체인 소브에콘(SovEcon), 6월 기준 2024년 밀 수확량 8070만 톤(t)으로 전월 에측치인 8570만t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 2024년 전체 곡물 수확량은 1억4490만t에서 1억2740만t으로 줄어들어 글로벌 식량 위기 심화 예상[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6월 말 기준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1.5% 및 전월 대비 0.35 각각 상승... 5월 식품 가격이 0.1% 하락했지만 12개월 동안 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에 기여[아일랜드]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IKEA), 2023년 세전이익 €2349만 유로로 전년 대비 82% 급증해 주주배당액을 300만 유로에서 600만 유로로 2배 증가... 매출액은 2억5242만 유로로 전년 2억1670만 유로 대비 16.5% 확대[아일랜드] 수도 공기업 Uisce Eireann, 2023년 1631명의 직원에게 €1057만 유로의 보너스 지급해 전년 대비 100만 유로 증가... 전체 직원 중 10만 유로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344명으로 전년 73명에 비해 급증[그리스] 중앙은행(Bank of Greece), 2016~2023년 동안 최저 임금 약 16% 인상되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상승... 1000명 이상의 고용한 대기업은 2016년 1750유로에서 2023년 1781.50유로로 소폭 상승에 그쳐[그리스] 비영리단체인 그리스여행연맹연구소(INSETE), 4월 숙박공유서비스업체인 에어비엔비에 숙소 21만2000개 등록되어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 에어비앤비의 숙박 점유율은 4월 23%에서 5월 30%로 상승 추세[그리스] 식용올리브무역협회인 DOEPEL, 지중해 지역에서 올리브 오일의 수확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40% 이상 급감... 올해 수확까지 5개월이 남았지만 날씨 영향 등으로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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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아프리카 주요국 [출처=CIA] [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문화관광부(DCT Abu Dhabi), 6월 푸자이라 관광유물부(Fujairah Tourism and Antiquities Department)와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문화유산 및 역사 보호와 더불어 정보 교류와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마케팅 활동 협업 효과를 기대[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4월 무역수지 414억1100만리얄(US$ 110억3000만 달러)로 전년 3월 304억4300만리얄(81억 달러) 대비 36% 증가... 국제무역 총 규모 1620억 리얄 중 상품수출은 1017억800만 리얄로 전체 무역의 63% 차지[카타르] 상공부(MOCI), 국내 무역업 개발과 투자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무역 관련 서비스 비용 최대 90%까지 인하 계획... 2030년 국내 개발전략 목표(Qatar National Vision 2030)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 지원으로 경제 성장 지지할 방침[바레인] 정보및e정부청(iGA Bahrain), 5월 국내산 비석유 제품 수출액 3억1600만 디나르(US$ 8억3830만 달러)로 전년 동월 3억6000만 디나르 대비 12% 감소... 국내산 제품 수출국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6400만디나르로 수출 비중의 20% 차지[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NGX), 1~5월 전체 거래량 2조3500억 나이라로 전년 동기 대비 115.40% 증가... 1~5월 국내 투자자 거래량은 1조7900억 나이라로 79.63% 점유했으며 해외 투자자 거래량은 4582억9000만 나이라로 20.37% 집계[나이지리아] 통신인공위성부(NIGCOMSAT), 인프라시설 및 통신기업인 인프라텔 아프리카(Infratel Africa)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농촌 지역의 통신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NIGCOMSAT 인공위성 플랫폼 수용 지역 100곳으로 확장 계획[남아공]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 제조사인 롤렉스(Rolex), 2025년부터 남아공 지사에서 롤렉스 중고 제품 진품 인증(RCPO) 서비스 시작...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으로 중고시장 가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집트]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2023년 이집트 해외직접투자(FDI) 유입 US$ 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7% 감소... 2023년 FDI 유출 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탄자니아] 축산수산부(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2023년 육류 수출량 1만4701.2톤(t)으로 2022년 1774.3t 대비 급증... 축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2024 회계연도 축산 부문 정부 예산은 1120억 실링(US$ 4260만 달러)로 2021/2022 회계연도 321억 실링(1220만 달러) 대비 확장[보츠와나] 통계청(StatsBots), 1분기 국내총생산(GDP) 5.3%로 전년 대비 5.3% 축소... 다이아몬드 산업과 광업 및 채굴 산업의 실질 거래 가치가 46.8%와 24.8%로 각각 하락하며 1분기 GDP가 하향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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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육시설부(文部科学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3 Chome−2−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www.mext.go.jp일본 도쿄□ 교육내용◇ 문부과학성의 내진 보강정책 향상 정책 ▲ 일본 문부과학성[출처=브레인파크]○ 문부과학성은 2001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과학기술청을 통합해 설치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교육·문화·스포츠·과학·기술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문부과학성 교육시설부에서는 재난과 관련해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또한 △친환경 학교설립 △노후 시설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학교시설 점검 △학교 재해복구 도움 등 학교 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본 교육시설은 재해시 주민대피 장소○ 일본 교육시스템은 초중고 9년의 의무교육이며 학교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사립 등이 있다. 교육시설의 목적은 평상시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장소이며, 재해 시에는 주민들의 대피장소로 활용된다.일본 전국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이 문부과학성이다.▲ 일본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건축법은 1868년부터 서양 근대적 건축기술도입하고 건물의 내진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50년 건축기준법이 지정되었으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1981년에 개정된 건축기준법 시행령이 현재 건축기준법의 바탕이 되고 있다.◇ 효고현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 변화○ 국가가 교육시설·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95년 효고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다. 1995년 지진 이전까지는 효고현과 인근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내진설계 및 방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하지만 1995년 지진 이후로 일본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1995년 6월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2002년 교육시설 내진화 측정○ 이후, 문부과학성에서는 2002년부터 교육시설의 내진화 비율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2002년 측정 당시, 전체 공립학교의 44.5%만이 내진화 설계가 되어 있었다.약 7만3000동이 내진화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중 6만동은 진단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2003년 7월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 지침과 우선도 조사서를 작성해 학교설립자에게 정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내진화 우선도 조사[출처=브레인파크]○ 2008년 스촨성 지진 후에는 국가보조금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는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다.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특별히 문부과학성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시설 내진화 설계를 위한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고, 문부과학성 직원들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내진화 설계 및 방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동일본 대지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은 북쪽 북해도부터 남쪽 오사카까지였다. 동일본 대지진은 구조물에도 피해가 컸지만 비구조물 관련 피해가 더욱 컸다.또한 쓰나미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난민들이 인근 교육시설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교육시설의 피난소 기능 확대와 비구조물 내진화를 강화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됐다.○ 이 후, 2013년 6월에는 구조체 내진화 강화를 2015년까지 완료시키자는 계획을 세웠고, 2013년 8월에 체육관시설·유리창·조명·기존건축물 등에도 매뉴얼을 반영했다.그리고 기존법이나 정책이 개정되면 기존 건축물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문부과학성에서 기존 건축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를 통해 2002년에는 44.5%였던 교육시설 내진화율을 2016년에는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3월, 문부과학성은 쓰나미 방재대책으로 쓰나미 관련 매뉴얼과 건축물 법령을 만들었다. 매뉴얼에서는 피난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작성해 실제 피난을 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 피난처 활용 위한 보조금 지원○ 건축물 법령은 학교시설을 높은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를 만드는 것 등을 구상했다. 학교건축 시설물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했다.해당 매뉴얼과 법령은 동일본 지진 때 학교시설을 재해 피난처로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문부과학성의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의 취지는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부담법'에 따라서 공립학교가 재해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조율은 3분의2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이나 섬과 같은 곳은 5분의4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구마모토 지진과 같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고부담금(특별교부세)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되, 최대 98%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 보조금은 대상 시설에 따라서 부담금과 보조금으로 나뉜다. 부담금은 △국립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시설 △공작물(울타리, 놀이터 등) △토지(운동장, 아스팔트포장) △설비(실험기기 등) 등이 있다.보조금은 △교원주택 △특정학교에서 필요상 시설을 임대했을 때의 임대료 △기존 건물에 내부 시설을 수리할 때 임시 수업 장소 임대료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비 △보육원 사용시설 보조 등이 있다.특별한 케이스로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비용과 바닷가 인근에 위치해 피해를 본 학교가 높은 곳의 땅을 사서 새로 시설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었다.○ 재해복구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조건은 △가뭄 이후 최대 24시간 동안 강우량 80㎜이상의 비가 내릴 때 △최대 풍속 초속 15미터의 바람이 10분간 지속될 때 △홍수·파도·해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일 때 △지진·대화재(시가지의 50% 정도가 훼손된 경우)·폭설·화산·벼락이 칠 때 등이 있다.◇ 국립학교시설재해복구사업 관련 법○ 문부과학성의 국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 관련 법령 체계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계기로 1953년 8월 27일 개정된 국고부담법이다. 이 후, 12월 1일 시행되고 1955년 시행규칙이 만들어졌다.○ 해당 법의 내용으로는 △재해복구 △전쟁 후 복구 △신축건물 의무교육시설정비 등 총 3가지와 관련된 사항들로 1958년에 개정된 법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1984년 9월에 개정된 문부과학성 국립학교 재해복구비 조사령은 문부과학성 직원과 기획재정부 직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매뉴얼로 해당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 외 사진· 서면조사 등이 있다.◇ 2016년 내진화율 98.1% 달성○ 문부과학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2002년 44.5%였던 내진화율을 2016년 98.1%까지 달성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물리적인 보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피난훈련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재난 피해를 줄일 예정이다.또한 그동안 내진화에 대한 투자로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도 투자를 많이 할 예정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고 있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사항이었다.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에 대한 예산 반영,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에 대한 매뉴얼 정비,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에 대해 보조금 형식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공립학교시설 재해복구사업에는 98% 이상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재난(지진)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부처 간 재난에 대한 협업이 분쟁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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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도쿄공업대학(東京工業大学,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2 Chome-12-1 Ookayama, Meguro, Tokyo 152-8550Tel : +81 (0)3 3726 1111www.titech.ac.jp일본 도쿄□ 교육내용◇ 세계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이 목표 ○ 도쿄공업대학은 1881년에 도쿄 직업학교로 시작해 1929년 도쿄공업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본은 2004년 86개 대학이 법인화를 시작했다.이 때 도쿄공업대학도 법인화로 변경했다. 현재 도쿄공업대학 구성은 학사과정 학생 4,780명, 대학원생 5,024명, 교수 및 직원 1,127명, 행정직원 613명 등이다.○ 도쿄공업대학은 공학 분야의 연구자 및 교육자·업계의 기술자 및 경영자·세계에 통용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세계 최고의 이공계종합대학의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 하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창조성 풍부한 인재의 육성·진화하는 창조성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종합안전관리센터 책임 하시모토교수[출처=브레인파크]◇ 재난관리를 담당 종합안전 관리센터○ 도쿄공업대학 내 대학시설 및 재난관리는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에서 재난 매뉴얼관리 및 시설관리를 하며 연 1회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11월에는 진도를 6으로 설정하고 실제상황 재난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캠퍼스의 모든 사람들, 약 4천명을 대상으로 지역 소방대원과 함께 옥상에서 탈출하고 불을 끄는 훈련을 진행했다.▲ 학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피난 훈련[출처=브레인파크]○ 대학 종합안전 관리센터는 2012년에 재난을 대비해 학교 자체적으로 약 120페이지의 지진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 별로 제작하였으며, 휴대하기 편하게 핸드북으로도 제작했다.▲ 재해관련 매뉴얼과 휴대가 가능한 핸디북[출처=브레인파크]◇ 총장이 중심이 된 재난대책본부○ 도쿄공업대학 총장이 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재난대책본부의 모든 역할은 지진대응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다.재난대책본부는 △학생·교직원의 피난 안내 △피난 후 행동 지침 정리 △인프라 장애시 정보 수집 △연락 발신 체제와 방법 검토·준비 △재해 매뉴얼 만들기 △피난 장소 및 비축 장소 구축 등 방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재난 시를 대비해 재난대책본부가 식량비축으로는 약 5000명이 사람이 2~3일 버틸 수 있는 정도이다. 비축식량 종류로는 쌀, 비스킷, 물 등이 있다. 또한 재난시 피난 장소로는 각 캠퍼스별로 모두 9군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재난대책본부가 작성한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도쿄공업대학 연구실 지진대책○ 연구실에서는 안전을 위한 일상점검 목록을 작성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책꽂이나 수납장 위에 무거운 물건은 없는가 △소화기가 제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제대로 작동하는 가 △개인헬멧이 학생별로 구비가 되어 있는 가 △피난로에 물건이 확실히 없는가, 등이 있다.○ 연구실의 지진대책으로는 주로 실험실의 약품이나 책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금속을 이용해 벽에 부착 시킨다던가, 벨트로 고정해 쓰러지거나 쏟아지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책꽂이의 책은 바를 설치해 추락을 예방하고 있다.○ 일반 사무기기들도 벨트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고정시키고, 접착 젤을 이용해 지진 시에도 쏟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가스통은 한쪽만 묶으면 지진 시 미끄러지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아래 두 군데를 고정시키고 있다.◇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실험실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실험실과 실험실 내 시약장의 출입·개폐 권한을 담당자에게만 부여해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고 있다.실험실 내에는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준비하고, 실험이 종료되면 시약전용 보관시설에 보관한다. 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 연구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약병은 바코드를 표시해 약품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든 보관시설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며, 유출 및 화재시를 대비해 방재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각 실험실에는 실험 특성에 맞춰 내부 환기공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 환기 공조시스템은 유해공기를 즉시 흡입해 연구 활동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실험실 등에 따로 안전장치를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브레이스, 댐퍼 등 시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대한민국도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밀점검 시 내진시설에 대한 것도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험연구실을 방문하였을 때 우리 대학과 기본적인 것은 비슷해 보였으나, 모든 안전 장비들이 튼튼하고 견고해 보였다. 각종 배관이 건물 밖 노출설치 된 것이 특이한 것 같다.다만 실내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난 훈련 시 교수와 학생의 참여도는 한국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았다. 앞으로 한국도 재난 훈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난대책 본부장을 총장으로 두어 교수·학생·교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고, 캠퍼스 내 피난 구역을 지정하고 매뉴얼에 명시해 대피 효율성을 높였다.재난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피난·연락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방문을 마치고 실험실 사용주체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최우선 되어야한다고 느꼈다. 실험실 안전관련 예산을 사고발생 위험이 큰 실험실을 대상으로 최우선 편성하고 지진 등 재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또한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실험실 현장 시찰결과, 135년의 역사답게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대학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 노후 건물 외곽은 내진 보강 흔적들이 보였다.한 건물은 내진보강 철골구조를 외부 건물에 보강하고 구조의 불량 미관을 가리기 위해 건물 외부 전체를 철재 루바 형태로 처리해 건물 미관을 살린 것이 인상 깊었다.○ 유기화학 실험실 내 약품 보관 및 실험실 환기공조 시스템은 아주 첨단화되어 있었고, 시약병은 바코드를 표시해 약품을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실험실 내부 환기공조 시스템은 유해공기를 즉시 흡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유독약품을 사용할 때에도 냄새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체계화된 실험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유기화학 실험실에는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등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편이다. 그 이유는 국내학생들이 유기화학 실험실의 냄새 때문에 유기화학 전공분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에서도 2014년 교육부에서 실험실 안전 환경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아직까지 일본 실험실에서 보고 느낀 것처럼 체계적이고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에도 초중고대학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계자들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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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장소▪홈페이지▪www.skylab.dtu.dk활동내용▪비즈쿨 및 연수단 소개▪엑셀러레이터로서 스카이랩의 역할▪사전질의 답변 및 질의응답면담자▪덴마크공대일반현황▪(개괄) 코펜하겐 근교 링비(Lyngby)지역에 위치한 덴마크공대(이하 DTU)는 1829년 설립되어 약 10,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약 5,800명의 직원이 재직▪(창업교육)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공공영역에 대한 컨설팅(Public Sector Service), 혁신(Innovation) 4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여 직접적인 창업지원이나 보육보다는 네트워크를 중요시 하며, 창업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제공하는 역할 담당□ DTU Skylab○ (일반현황) DTU 공학전공자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상업화’를 지원해 주는 엑셀러레이터○ (시설) 커뮤니티 공간제공 및 네트워크 공간 구축을 통해 창업전문가, 기업, 산업계 등 외부 커뮤니티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 (장비) 3D Printer를 갖춘 프로토타입 제작 공간, 공동 작업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 (프로그램) 코칭, 세미나, 벤처캐피탈 등 DTU 학생뿐만 아니라 타대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제공□ DTU Skylab 프로그램 내용① 창업지원프로그램○ (소개)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실제 프로토타입을 보유하거나 시장 출시 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 덴마크공대 학생들이 세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카이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DTU 학생 1명을 포함한 팀○ (주요내용) 창업 준비단계 학생에게는 기업등록, 프로토타입 제작, 비즈니스모델을 수립, 멘토링 지원, 자금 지원 등② Real World Project(기업-학생 연계 프로그램)○ (소개) 학생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아이디어 시장성검토, 멘토링, 협력방안 모색③ Academia(기업가정신 학습 프로그램)○ (소개) 기업가정신 명사특강을 통해 학생과 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링 및 특강 프로그램* 덴마크 공대 내 단과대학 간 다학제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대학과 공동운영<덴마크공대 스카이랩의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라(Just do it, but fail fast)▪ 야망을 가져라(Room for big and small ideas)▪ 사람이 중요하다(People matter - a lot!) :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협력하며 즐기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질의응답- 덴마크는 높은 세금 등으로 인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일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덴마크가 고세율이긴 하지만, 인적자원이 좋은 편이며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 기술 등 우수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덴마크 스타트업 만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면, 스카이랩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배분하는지."회사는 이익을 위해 스카이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생한 수입은 학생들이 고스란히 가지게 된다."- DTU는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기술적인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이 중요하다. 스카이랩을 통해 DTU학생뿐만 아니라 CBS(Copenhagen Business School)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한다.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재하면 기업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을 위해 가장 많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펀딩, 공간제공, 멘토링이다. 스카이랩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스카이랩 공간의 중요한 점은 개방성이다. 그리고 일하고 싶도록 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제공하는 프로그램 또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스카이랩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한다."- DTU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카이랩 투어나 워크숍이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초중고와 협력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했는데, 스카이랩에서 제공하는 기업가정신함양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기업가정신은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이 따로 없음에도 덴마크가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세계 4위의 나라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기업가정신은 덴마크 국민성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국민들은 전체를 보며 서로간의 연결성을 찾고 이노베이션하기를 좋아한다.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변화하기를 좋아하는 국민성과 잘 맞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창업이 트렌드처럼 된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덴마크도 한국과 창업에 대한 생각이 유사한 것 같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찾아왔으나 덴마크는 2007년부터 점차 회복하면서 대한 지원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창업에 대한 좋은 지원들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창업 붐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학생들에게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으로, 혹시 해 줄 수 있는 조언이 있는지."실천하게 해라. 성공을 하기 위해 한두 번의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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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튜트가르트 상공회의(IHK bildungshaus stuttgart) Jägerstraße 30, 70174 StuttgartTel: +49 711 20058860 미팅 : 슈투트가르트 상공회의소 교육원(Bildungshaus der IHK Region Stuttgart)Goethestraße 3173630 Remshalden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교육내용◇ 독일 상공회의소의 구조○ 독일 전역에는 79개의 상공회의소가 있다. 베를린에 있는 상공회의소 본부는 지역 상공회의소가 정치권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있다.본부는 독일기업이나 상공회의소를 대표해서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교류하기도 한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80개국 120개 상공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수공업조합,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처럼 일종의 조합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한다. 상공회의소도 조합 중 하나로서 주로 의무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고, 본연의 특수한 업무활동으로 거두는 수수료가 보조수입원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임무○ 독일 안에서 상공회의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회원 기업 대표 역할이다. 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나 지원책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역과 이에 수반하는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대응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개별적인 기업이나 개인 단위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에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인력양성은 상공회의소의 3대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도제교육과 관련된 상공회의소의 역할○ 도제교육에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1930년부터이며, 1969년 ‘상공회의소가 도제교육을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독일 상공회의소는 우선, 도제교육 기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도제교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점검한 뒤 도제교육기업을 지정한다. 도제현장 교사들은 정규직 강사도 있고, 기간제 강사도 있다.○ 직업자격시험 관리도 상공회의소의 업무에 속한다. 상공회의소는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험을 관할하며 졸업할 때 자격증을 부여한다.시험에는 중간시험과 졸업시험이 있다. 중간시험 및 졸업시험에 관련된 사항들을 상공회의소가 결정하는데 시험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해서 독일 전역에서 공통된 시험을 동일한 날에 실시한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을 발급하게 된다.○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명예직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에서 매년 2만 8,400회나 시험을 보고 있다. 시험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기업 대표 그리고 학교선생님으로 구성된다.공정한 시험을 위해 연방에서 시험문제를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전국 현장에 있는 시험위원회가 해당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며 연방에서 이를 평가한다. 이 시험에 합격해서 취득한 자격증은 높은 공신력을 가진다.◇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구분○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직업학교, 보통학교, 실업학교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각각 9학년, 10학년, 12학년 때 졸업을 한다. 여기까지가 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이다. 졸업을 한 학생들은 각자에 맞는 직업을 찾아 도제교육에 참여한다.도제교육 이전의 교육을 수행한 학생들이 2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2단계 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별도로 일반대학이나 전문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경로도 있다.○ 학생들은 크게 이런 세 개의 길을 통해 사회에 나와서 직업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학교에 가서 직접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높은 고용 안정성을 보이는 도제교육○ 독일에서는 총 인구 중 평균 55.7%가 도제VET에 등록하며 44.2%가 도제VET를 졸업하고 있다. 327개의 훈련 직종에 140만 명 훈련 중이며, 독일 전체 피고용 인구 중 5.4%가 훈련생이다.도제VET 졸업자의 95%가 고용으로 연결되지만 직업훈련 미경험자는 80%만 고용되고 도제VET졸업자의 43.8%가 동일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도제VET 교육은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진로교육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은 도제교육을 받는 도제생에게 임금(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독일 도제생의 평균 훈련수당은 월 795유로(1백만원)정도이다. 하지만 기업은 훈련수당이외에도 보험, 교육장, 강사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월 1,60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 투자액의 76%는 도제생 노동력으로 환수○ 독일의 210만개 기업 중 43만8천개 기업(20.7%)이 도제교육을 하고 있다. 도제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20.7%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약간 의아할 수도 있다.하지만 210만 개 기업은 작은 상점이나 1인 기업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제교육은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매년 500,000명 이상이 신규 훈련생으로 등록하고 있으며, 도제VET 훈련 후 66%의 훈련생이 직원으로 고용되고 있다. 사용자는 훈련생 1인당 연 평균 18,000 €를 투자하는데, 투자액의 62%는 훈련수당으로 지급하지만 투자액의 76%는 훈련기간 중 도제생의 노동력으로 환수받고 있다.○ 정부는 직업훈련비용을 기업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연간 도제 VET 관련 공공지출은 54억€에 이르며 파트타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1,600개 공립 직업학교에 29억€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제도 운영, 모니터링 및 추가적 지원정책에도 25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7.1%선 유지○ 독일은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을 7.1%선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도제교육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제교육(듀얼 VET)는 학생이 직업훈련 제공 기업을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돈을 벌고 싶거나 능력을 더 키우고 싶은 학생, 숙련 전문직으로 일하고 싶은 학생과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은 지역 내 직업훈련 실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직업훈련 제공 장소에 대해서 알아본 뒤, 기업 내 직업훈련을 신청한다.○ 사용자는 현재 업무특성과 미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신입훈련이나 재교육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그리고 인력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생을 적극적으로 모집한다.기업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훈련 자격을 획득하고, 훈련장소를 마련한 다음, 훈련생 신청 접수를 받고 직업훈련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한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해, 학생들을 현 시대와 미래의 노동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규범화하기위한법적기반을 조성하고, 상공회의소, 사용자, 노동조합, 정부 기관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기존 자격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정부는 도제교육을 의무 중등교육에 포함시켰으며, 공립 직업학교에서 일부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도제교육 졸업자들에게 고등교육기관 진학 접근성을 보장한다. 제도화된 직업훈련 연구에 근거하여 도제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해고 못해○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은 학생과 기업이 도제교육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다. 도제계약은 근로계약과 유사하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 3자가 각각 보관하고 상공회의소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도제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계약서에는 교육기간, 수습기간, 휴가, 교육내용, 훈련수당, 계약파기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며, 교육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원칙적으로 기업은 학생이 수습기간 1~4개월을 마치면 범죄 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도제생의 안정적인 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도제훈련 과정을 밟는다. 도제훈련은 70%는 기업에서, 30%는 직업학교에서 진행된다. 기업 내 도제훈련의 법적 근거는 도제계약서로서 기업은 교육 전담관을 두고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생을 교육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다.직업학교 교육의 법적 근거는 의무교육법이며 지방정부가 공립 직업학교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 직업학교는 무료로 전문기술 수업(2/3)과 중고교 기본소양 수업(1/3)을 실시한다.◇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 운영○ 직업학교는 한 개 직업별로 1개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학교는 주로 관련 직종이 많은 곳에 배치한다. 수업은 1주일에 3일은 기업, 2인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생의 편의를 고려해서 6개월은 기업에서 3개월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 기업내 교육은 ‘훈련 규정’에 정의된 기업 내 훈련 표준(최소화된 표준)을 따른다. 훈련생들은 업무와 과제를 하나씩 인수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직업학교 교육은 직업교육 과목 중 ‘기초 커리큘럼’에 정의된 직업교육표준을 따르고, 일반 과목은 학교 커리큘럼을 따른다.○ 기업은 연방에서 직업군별로 정해 놓은 표준화된 커리큘럼에 따라 도제교육을 진행하며, 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필수 교과를 모두 마쳐야 한다.◇ 작은 기업은 연합해서 도제교육 위탁○ 도제훈련센터가 없는 작은 기업들은 교육 강사나 교육 장비를 구비하기 어려워 서로 연합해서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를 비롯한 별도의 교육장에 도제교육을 위탁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들이 위탁 훈련센터에 한 달 평균 800유로 정도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육비 이외에도 보험이나 강사료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생 1인당 한 달에 2,000유로 정도의 비용이 투입된다. 생산라인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도제생을 위한 강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도제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듀얼VET(도제교육) 졸업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위원회는 상공회의소가 조직하는데, 사용자, 근로자(피고용자), 직업학교 교사 (정부 측)로 구성되며 보통 해당 훈련생을 교육한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론 40% 실습 60% 졸업시험○ 시험은 이론 40%, 실습 60%이며, 5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데, 탈락이 되더라도 2회에 한해 재시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도제생은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도제교육 졸업증명서(듀얼VET 자격증)를 획득하게 되며, 훈련계약이 만료되고, 정식 직무를 시작할 수 있다.○ 듀얼VET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 훈련기업은 물론, 독일 내 동일업종의 다른 기업, 독일 내 타업종 기업 등과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다.○ 특히 직업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기본 고등교육 과정 진학이 가능하다. 또한 독일 내 어디에서나 추가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정부의 공동협력○ 도제 직업교육을 위해 상공회의소, 사회협력체, 그리고 정부는 갖자 역할 분담에 따라 직업훈련의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직업훈련 자문 △기업 내 훈련담당자 육성 △훈련 담당 기업 및 교육 담당관에 대한 수준 평가 및 인증 △기업 내 훈련내용 모니터링 △기업의 훈련생 모집업무 지원 △훈련계약서 등록 △중간시험 및 최종시험 주관 △훈련생과 기업 사이의 분쟁 중재 △각종 이벤트 주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둘째, 노동조합과 사용자 협의체는 △훈련수당 관련 협상 진행 △기업 훈련 모니터링 △기업 훈련 직무표준 개발 참여 △시험위원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시간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공립 직업학교에 대한 자금 조달,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화된 직업교육 연구(BIBB)를 수행하며, 도제교육의 직무표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또한 실업자 및 소외계층과 장애인이 듀얼 VE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업계 오리엔테이션 주관 및 도제교육 홍보를 주도하고 있다.◇ 상공회의소가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 수정○ 한편 도제교육에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상공회의소는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에 맞게 ‘듀얼VET 국가 직무표준’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사용자가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업을 발견하면, 사회 협력체와 정부는 BIBB의 지도를 받아 협상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을 정한다. 이때 직업학교의 직업교육 직무표준 개발 및 업데이트는 기업 내 훈련 직무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도제교육 직무표준은 전국의 듀얼 VET 집행, 모니터링, 감독 및 지원 업무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된다.◇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 독일에서는 도제교육을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이 완비되어 있다. 직업훈련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청년고용 보호법 △무역 및 기술법 △단체교섭법 △무역 및 산업별 상공회의소의 예비규정법 △상공회의소법 △노동기본법 △의무교육법 △지역학교법에도 해당 사항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과 학교에서 이뤄지는 도제교육의 원리[출처=브레인파크]◇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 도제교육은 훈련생, 사용자, 정부 모두 많은 장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훈련생은 업무 숙련도를 높여 취업기회와 기대 연봉이 늘어나고,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장비와 업무프로세스 경험을 통해 취업 후 최첨단 실무환경에 바로 적응할 수 있으며 미리 기업과 업무에 대해 친숙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도제교육을 마치고 다양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진학기회를 얻을 자격과 능력도 갖출 수 있다.○ 다음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 및 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하며,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이 큰 투자라 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훈련내용을 짜고 직업교육 업무표준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난 직업교육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내 훈련을 규범화하여 경제의 규칙성을 강화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동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도제교육은 △경제 실적과 경쟁력 증대 △노동시장 매칭 강화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동화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훈련 공간 부족과 도제기업 감소○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도 있다. 먼저, 도제교육 훈련공간이 부족하다. 훈련소를 배정받지 못한 도제교육 지원자 숫자가 2012년 15,600명에서 2014년 20,900으로 늘어나고 있고, 도제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이 2009년 24%에서 2013년 20.7%로 감소하고 있다.○ 외국어 등 기업과 교육기관의 요구능력이 증가하고, 도제교육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도제교육에 지원한 후 이전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익힌 업무능력을 활용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 지원하는 청년 도제교육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있는 도제교육 지원자를 물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인구구성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어 미래 독일에 닥칠 숙련노동자 부족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일 정부는 도제교육보다 대학교를 선택하는 청년층이 많아지는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제교육 훈련공간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에서 드러나는 현저한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는 숙제가 독일 도제교육에 남아 있다.◇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만든 도제교육○ 하지만 도제교육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이끈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에서 도제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도제교육을 독일의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도로 발전된 경제구조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에 대한 개별적 수요가 많고, 강한 중소기업 (SME)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훈련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열정이 강하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수요가 강력하고 충분한 권위가 부여되어 논의되고 있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밖에 사회적 협력 주체의 강력한 개입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직업훈련 업무 표준 결정에 작용하여 직업훈련 업무표준을 다수가 인정하게 된다는 점, 정부의 강력한 규제 능력, 경쟁력있는 TVET(기술직업훈련)교사와 교육 담당자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독일정부가 선정한 도제교육 5대 성공조건[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직업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어떻게 뽑는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획득하면 도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학생들은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바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 남들 보다 먼저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업학교를 선택해도 나중에 대학 나온 사람과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임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데 상공회의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기업도 학교에 가서 도제생을 모집하지만, 상공회의소도 취업 박람회나 기업체 방문 이벤트 같은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독일의 출산율은 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미래상을 말해주는 것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독일도 직업학교 보다는 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차츰 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김나지움과 직업학교를 가는 비율이 5:5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 직업을 바꾸려는 사람을 위한 재교육도 지원하는지."상공회의소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성인에 대한 재교육은 실업률을 낮춰 실업급여에 투자되는 국가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어 연방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성인에 대한 직업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도제생 평가시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시험관은 기업대표, 노동자대표, 학교대표로 구성되며, A회사의 도재생을 B회사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제 자격증 시험에 합력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중간에 방학 같은 휴식시간 없이 바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받은 도제 자격증은 이란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 일반적인 학업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교육생이 작업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작품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계속 작업을 해서 마치면 마이스터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다. 이 파일을 모았다가 교육기간이 끝나면 성적표가 나온다.도제교육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독일기업은 6개월 동안 외국에 보내서 교육받는 과정도 있다."- 한국에서는 실습계약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많다. 이곳에서는 학생이 실습계약을 파기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도제실습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업을 엄격히 심사해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 최근 들어 직업학교 보다는 일반 인문학교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유는."부모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한 반 학생 30명 중 3명 정도만이 김나지움을 갔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고도화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 □ 현장견학◇ 중소기업 도제생 위탁 실습실 구축○ 상공회의소 도제훈련센터는 도제훈련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위탁한 도제생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 7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4시에 마친다.직업교육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은 기계가공 교육장과 전기전자 교육장 등을 둘러보았다.◇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 IHK Stuttgart 도제훈련센터에서 추진 중인 교육과정은 다양하다. 이 중 전기전자 기초교육과정과 기술대학 도제생이 받는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과정을 살펴본다.○ 전기전자 직업분야 기초교육과정은 현대화된 작업장에서 전기전자직업 분야 교육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IHK 교육원은 범 기업적인 견습 첫해에 △자동화기술 전기전자공 △건물 및 인프라 시스템 전기전자공 △기계 및 시스템 전기전자공 △산업전기공 △메카트로니커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험 많은 강사로 부터 기업의 요구에 중점을 두어 실용적인 기술과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2017년 9월4일부터 2018년 7월28일까지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기업은 도제생을 위한 교육비로 월 재료비 포함 월 870유로를 내야 한다.◇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 전기전자기술자 1차 졸업시험 준비반 과정은 1차 필기 및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를 돕는 과정이다. 기업체 기술학교 도제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있으면 과정을 개설하며 교육시간은 월~목 8:00~16:00, 금 8:00~14:00까지이다.○ 교육내용은 △전기재료 컨트롤 △시험테스트용 SPS프로그램 설계 △선행테스트의 준비리스트 구축과 실제조건하에서의 시험운영 △핵심사항의 이해를 위한 공통 평가 △상황적 대화 훈련 △VDE 0100 측정 △최신 테스트를 위한 준비자료 구축 △최신 테스트와 문서작성 준비자료 측정 △SPS프로그램 설계 △안전지도와 문서작성 △선행 이론테스트의 과업에 대한 토의 등이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1,960유로이다.◇ DHBW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 DHBW(바덴뷔텐바르크 듀얼대학) 대학생을 위한 전기전자기술 기초과정은 듀얼대학(일학습병행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개인상황에 맞춰 4~9주간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기전자기술 습득을 위해 △안전지도 △전류·전압·저항 측정교육 △전자공학 입문 : 전기전자부품의 이해(저항기,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기초회로 구축 : 단선, 고리쇠 구부리기, 납땜, D-sub 단자, 저항기, 멀티바이브레이터, 전기펀치 △설치회로의 기획과 구축 : 지멘스 로고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정한 기간은 없이 신청자가 있으면 월~목요일은 7:05~16:05, 금요일은 7:05~14:35까지 교육을 받는다. 교육비는 재료비 포함 주당 360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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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인재양성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및 지식 교환 사무국(The Office of Corporate Partnership and Knowledge Exchange, Trinity College Dublin) The Tower, Trinity technology & Enterprise CampusPearse Street Dublin 2www.tcd.ie 방문연수아일랜드더블린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모델로 한 아일랜드 최고 대학○ 연수단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문지는 트리니티 대학으로, 트리니티 연구&혁신 센터 Senior Business Development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씨가 트리니티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담당했다. ○ 트리니티 대학은 1592년에 설립,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으로 꼽힌다. 타임지 선정 대학교 순위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모두 아일랜드 1위이며 유럽에서도 50위권에 있다.▲ 구글과의 연구개발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당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을 모델로 했다. 본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편지에 따라 더블린에 세워졌기 때문에 본 명칭은 ‘더블린 근처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성하고 일체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대학’이라는 이름이다.○ 대학은 2008년 학문적 구조조정을 거쳐 2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3개의 학부로 조정되었다. 3개 학부는 △예술, 인문, 사회과학부 △공학, 수학, 과학부 △건강과학이다. 학부생은 2014년 기준 12,420여 명이고 대학원생은 4,300여 명이다.◇ 아일랜드 산학협력의 방향○ 크리스씨는 아일랜드 ‘국가기술전략 2025’를 통해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에 대한 개괄을 설명해 주었다. 크리스 씨에 따르면 아일랜드 교육기술부는 국가기술전략 2025를 작년 1월달에 발표했다고 한다.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이후 급감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이 2011년 하반기 15%에서 9%대로 회복되었으나 첨단 제조와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분야 및 직업군에서 기술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은 아일랜드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아일랜드의 모국어인 영어의 이점과 기업가정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략 수립에 기반이 되었다.실제로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만 15세 이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국가 성장의 원천으로 아일랜드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기술전략은 교육기술부의 주도 아래 아일랜드의 기술현황과 미래의 기술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이를 통해 △취업 연령의 인구를 지원함으로써 노동 기술 수요에 기여 △아이리시 이주자들에 대해 고국으로의 이민 장려 등의 방법으로 기술 공급을 증가시킴 △사회인의 재교육, 평생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직무관련 지식 및 능력 개발 등과 같은 비젼을 이루고자 한다.○ 교육기술부는 본 전략을 통해 2025년까지 아일랜드 국민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고치로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세부적으로 △학습자, 사회적·경제적 요구에 적합한 능력 배양의 기회 제공 △고용주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전 교육 단계에서의 교육과 학습의 질 평가 및 개선 △전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적극적 참여 지원 △교육, 훈련,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노동 시장을 위한 기술 공급 증가 지원 등을 이룰 계획을 갖고 있다.○ 크리스씨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 교육 시스템 개편과 고용창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요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에 맞는 기술 인재 육성을 통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기술발전 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정부 뿐 아니라 트리니티 대학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이루고자 하는 산학협력의 뼈대는 산학협력 주체자들 사이의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상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체계이다.◇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R&D개발금 마련○ 트리니티 대학은 정부로 부터 연간 800만 유로의 R&D개발 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R&D개발에 있어 대표적으로 4곳의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FI(Science Foundation Ireland)는 정부기관으로 과학, 기술 등 STEM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 혹은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능한 연구 인력에 투자지원 하고 있다.이 곳은 연구‧교육을 장려하며 STEM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경제 성장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SFI는 투자지원에 있어서 연구 인력 성과를 기반으로 하며, 교육·정부·산업분야와 협력을 통해 아일랜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24%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SFI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의 50%는 국제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ENTERPRISE IRELAND)는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아일랜드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촉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지역 개발 △고용 안정을 위한 기관이다.특히 신생 기업이나 기존 기업 R&D개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지원과 연구기관의 R&D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12.6%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ID"아일랜드는 산업통상부의 부처 투자진흥기관으로 아일랜드의 외국기업 직접 투자자와 협력하여 아일랜드 기업 투자 장려, 해외기업유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ID"아일랜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와 R&D 운영을 위한 최적의 대상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투자자 유치에 주안을 두고 있다. ID"아일랜드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를 이곳에서 마련하고 있다.○ HEA(Higher Education Authority)는 고등교육청으로 아일랜드의 고등 교육과 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자금 지원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공공기관과 고등교육시스템 간의 상호 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HEA에서는 트리니티 대학의 정부지원금 800만 유로 가운데 5.7%는 SFI에서 마련하고 있다.◇ R&D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2016년 기준 아일랜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760만 유로로, 2015년 736만 유로에 비해 3.2% 지원금이 증가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R&D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 아일랜드에서 R&D 투자를 위해 총 29억 유로를 사용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아일랜드에서는 R&D 투자기업을 위한 R&D 세액 공제 제도(R&D Tax Credit Scheme)를 적극 홍보하기도 한다. R&D 세액 공제 제도는 아일랜드 기업들이 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 기반 인센티브제도이다.○ 수익과 자본금을 합친 R&D 지출금액의 최대 2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링 △식품과 음료 생산 △의료 기기 △의약품 △금융 서비스 △농업 및 원예와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R&D 활동에 해당한다.◇ 산업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703여 개의 기업과 협력체계(Collaboration agreement)를 구축해 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SK, SAMSUNG, HUAWEI, GOOGLE, INTEL 등이 있다.○ 트리니티 대학이 위치한 더블린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경우가 많이 있어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기업들이 영국 런던 이외의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더블린은 현재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 IT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블린의 리피 강변을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거대 IT 기업들은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동시에 2008년 이후 경제 침체를 겪은 아일랜드를 회복세로 벗어나게 한 주역이기도 하다.○ 트리니티 대학에서 기업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중고기업에서 다국적기업까지 다양하다. 특히 산업 이해 관계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구 과제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 및 해외기관과 400개 이상의 업계와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구 기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적 재산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 산학협력의 성공사례○ 트리니티 대학과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사례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는 토마스 스완(Tomas Swan)사이다. 토마스 스완사는 특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00개가 넘는 상업용 제품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토마스 스완사는 고품질의 순수 그래핀(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착용식 컴퓨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의 미래 신소재)을 생산하기 위해 트리니티 대학의 나노사이언드 연구센터의 Jonathan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토마스 스완사는 가공 기술자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 2년간 파견했고,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연구 포르폴리오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진의 재료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나노 물질의 가공·특성 분석 진행의 역할을 해냈다.그 결과 토마스스완 사는 2014년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생산 공정을 확대하였으며, 고품질 그래핀 공급 글로벌 업체로 성장했다. 현재 트리니티 대학과 Tomas Swan사의 파트너십은 상업적·경제적 부분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다.◇ 연구 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파트너십 구축○ 트리니티 대학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뇌졸증 및 치매와 같은 노인 질환에 대한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노인의학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기초 과학, 건강과 사회 정책의 연구 등 광범위하다.○ 현재 머서 노화 연구소(Mercer's Institute for Successful Aging)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년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 전문가와 학계는 노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화 개념을 발전시키며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 머서 노화 연구소는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위치하여 임상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화에 대한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연구소는 환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장려하며 클리닉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또한 의료 서비스와 기술 혁신의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임상 기반의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Intel과 GE의 연구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참가○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을 위한 R&D 지원을 마련하고자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FP7)에 참여했다. FP7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회사가 유럽 국가들과 연구 협력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EU기금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FP7은 EU기금 지원을 포함한 총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는 10개의 주요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으며 △건강 △농‧어업 △생명 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적 과학과 인문학 △공간 △보안 등이다.○ 트리니티 대학은 아일랜드의 타 기관보다 많은 FP7의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27개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218개의 상을 수상했다.◇ 신생 캠퍼스기업 확대 추진○ 아래의 파이프라인은 지난 8년간(2008년~2016년), 트리니티 대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총 45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149개의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48개의 신생캠퍼스기업이 탄생했다. 트리니티 대학은 현재 매년 4개 이상의 캠퍼스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트리니티대학의 성장 파이프라인(2008년~2016년)[출처=브레인파크]○ 트리니티 대학은 다른 아일랜드의 대학보다 많은 스핀아웃기업을 배출시켰으며, 그 중 다수는 Opsona, Havok, IdentiGEN 등과 같은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약, ICT의 분야에서 38개 이상의 캠퍼스 기업이 탄생하였으며 아일랜드 고등 교육기관의 스핀아웃기업 중 1/5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질의응답- 기업이 대학에 투자를 할 때, 트리니티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100% 가져가게 된다면, 이 때 트리니티 대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이는 투자자와 투자금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투자를 어디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정부와 기업에서 같이 투자를 받는다면 개발 결과는 트리니티에게 귀속된다.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싶다면 기업이 100% 투자 했을 때 가질 수 있다.""먼저 투자했던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가져가겠느냐 라고 대학 측에서 물어본다. 예를 들어, 맥주의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가스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맥주회사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회사에도 라이센스를 소유하겠느냐 라고 물어 볼 수 있는 구조이다.학교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나오면 논문을 내고 싶은데 기업은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해에서 충돌한다. 유럽의 산학협력은 라이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 할 수 있는 돈이 중요하다.기업은 라이센스를 가져도 되지만, 연구할 만한 펀딩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기술은 어떤 연구원이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한국 산학협력은 일자리와 연결되는데 이곳은 연구결과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트리니티 대학은 기업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연구와 성과가 필요하다."- 독일 다음으로 아일랜드가 의료기기 수출이 높다고 했지만 제조 생산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아일랜드 서쪽 지역이 의료기기가 잘 발달되어있다. 트리니티 대학의 과제는 아일랜드에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특히 제조업 분야의 제품 디자인과 같이 지속적인 연관 업무를 만들어내고 아일랜드가 산업분야에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일랜드 기업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그들의 공장제조시설을 아일랜드에 두게 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인력들이 해당기업에 채용으로 이어지는지."그렇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 일일보고서○ 트리니티 대학은 대학과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는 대학으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다양한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그런데 대학의 힘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 기업들이 유치됐고 그런 결과 대학과의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 생각된다.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국적 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활발한 산학협력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로 보인다. 비록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의 중화학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했지만 인텔, 구글등 선진 일류 IT기업과 협력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는 우리나라 대학 및 기업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트리니티 대학을 보며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며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하여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대학이고로 아일랜드 최고의 대학으로서, 글로벌 기업들이 아일랜드 내 유럽 HQ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타임지,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아일랜드 1위(유럽 50위권) 대학인 트리니티 대학 기업파트너십 지식교환부의 산학협력 성과와 지원 정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보다는 연구,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시키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를 갖춰가는 것이 대학의 방향이다.이것이 트리니티 대학의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여러 기업과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 점이 인상 깊었다.○ 산학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산학공동연구로 단기프로젝트부터 장기프로젝트까지 수행하는 점은 정말 새로웠다.특히 협력기업이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점이 부러웠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에 비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점과 세제 혜택 등이 큰 이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다국적 기업과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점은 산업 구분을 떠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기업들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인재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순환구조가 되고 있고, 대학이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 인력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 교수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느껴졌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일랜드의 산학협력은 연구 성과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채용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것이라 한다.따라서 인텔,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 산학협력 하여 기술개발에 공헌하였고 많은 졸업생이 해당기업에 영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취업률로 평가받는 대학이 아닌 더 좋은 연구 성과 배출로 평가 지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자금 지원받는 펀딩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지고, 좋은 순환 구조를 지녔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내 이뤄지는 연구 성과를 상업성(특허 소유권 등) 보다는 학술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자체의 노력 외에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 정부,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아일랜드 정부의 법인세 제도 등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가 더블린 및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축에 유리하다.기업과 대학의 1:1 산학협력 외에 정부기관 및 민간 협‧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한 협력사례에 대해 조사와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한 정부기관 및 협‧단체의 역할, 노력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 성과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에 있어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산업적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초기단계부터 성과의 도출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되며,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가 적극 수용되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산업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성과를 통한 연구비 확보와 이를 통한 우수 연구자 확보로 해당 연구그룹의 취업률 제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학협력 연구 성과를 추가로 확보하는 산학협력 기반 연구비 선순환 시스템의 우수사례를 트리니티 대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EU펀드 및 글로벌 유수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능한 연구자 확보에 특히 노력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학문적 기여, 기업의 신기술 확보 기여 그리고 취업률 제고로 한국 대학의 공통적 고민인 학문과 취업간 딜레마를 순리대로 풀어낸 해법의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취업률 제고에 대한 직접적 노력보다는 대학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재고와 함께 연구중심의 기업 친화적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생각된다.○ 최첨단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저변을 넓히고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일랜드에서 지원하는 최첨단 산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산학 연계를 통한 IP 사업화 및 창업촉진, Spin-off 기업의 육성 전략 등을 통해 연구개발 자금 및 투자 촉진,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인상적이다.특히, 이를 위한 허브 역할로써 지식교환 사무국 설치, 운영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국내 산학협력단의 역할로써 확산하는 것이 필요(융합기술 분야 지재권의 접근 지원, 기업과의 연계 및 정보제공, 공동 프로젝트의 기획,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 파트너십 등의 선도적 역할 수행 등)하다.○ 대학에서 신산업, 첨단산업분야(나노, 바이오, 반도체 프로세서)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것, 즉 산업을 이끌려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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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안전교육 및 훈련◇ 수준과 학년에 맞는 방재교육·훈련 설계○ 일본 학교안전교육의 특징은 △지식·사고·판단을 기르고 △위험예측과 주체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며 △사회공헌과 지원자로서의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죠초등학교는 학년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1학년은 재해에 대한 이해 △2학년은 재해 시 피난 대응·대피 방법 △3학년은 피난 시 생활 △4, 5학년은 지역과 관련해 어떻게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 △6학년은 피난 후 복구 방법 등에 대해 배운다.○ 마쯔에초등학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에 어떤 방재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이 방재에 대해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고베대학 부속중등학교는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서로 묻는 감재카드 게임과 고베 지진 시 직접 일어났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만든 크로스 로드 게임을 진행한다.재난 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직접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깨달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난 훈련을 귀찮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도록 해서 훈련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일본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발달 단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방재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생은 평소의 준비태세는 물론 정확한 판단에 근거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고등학생은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방재활동이나 재해시의 지원활동에 적절한 역할을 스스로 판단해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합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준과 학년, 그리고 발달단계에 맞는 방재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성과 평가 필요○ 일본은 재난을 대비해 △필요한 기기, 식량과 물품을 예상해 구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상시에 시설과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며 △피난경로와 방법·재해발생 시의 대처(매뉴얼)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케다초등학교는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에게 실제 재해처럼 대피를 할 시간을 주고 대해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제대로 대피했는지, 잘못되었다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고쳐주는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쿄대학은 연 1회 학교전체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피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베대학부속중학교는 방재훈련의 시기만 명시되어 있고, 정확한 일자는 나와 있지 않고 훈련을 불시에 실시해 실제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했던 학교들 모두 연간 방재 훈련계획표를 가지고 불시에 훈련을 진행하며, 재해 발생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한국도 철저하게 계획된 방재훈련 외에 실제상황을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한다. 또한, 다양한 재난 상황과 여러 가지 방법의 방재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형식상의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과 훈련 시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결합한 교육도 필요하다.□ 정책 및 예산◇ 학교시설의 재해 대비시설 예산 확대○ 문부과학성에서는 내진보강 비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투입 비율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베지진 이후 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5년 6월 지진방재대책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방재대책특별법에 따른 국고 보조율 수치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 또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고부담금을 올리는데, 이 때 지방자치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결정하며 최대한 100%에 가까운 지원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전국 초중고교의 95%를 재난 시 피난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교 건축물의 내진화 설계에 대한 예산 반영과 함께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 매뉴얼◇ 지역과 재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 제작○ 일본 방재 매뉴얼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은 물론 학교별 특성도 반영하고 있다. 어린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이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특별학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위기관리 매뉴얼은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작성한 매뉴얼 작성 안내서에 따라 모든 학교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외부 전문가가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 위기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발행하고 있는데, 1995년의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방재교육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용 참고자료와 교직원 연구용을 별도로 발행했다.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는 지역·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단이 방문한 도쿄대학은 자체적으로 지진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캠퍼스별로 각각 실정에 맞춰 작성했으며, 핸드북으로 제작해 평소에도 휴대가 가능하게 했다. 고베대학의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본부의 설치, 대책내용과 역할분담 등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시 학교등교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무리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각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며, 내진보강공사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 또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지침, 가이드라인, 실험시설 매뉴얼 등 개선 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학교의 용도와 주변 환경 및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의 종류에 맞춰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점검 및 교직원 교육◇ 매뉴얼에 따른 일상점검 및 학생 참여 강화○ 일본의 정기점검은 규정에 의해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의 이상 유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 사용 시설, 설비 및 방화, 방재, 범죄에 관한 설비 등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규정에 따라 매월 1회 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운동장, 교실, 특별교실, 복도, 승강구, 베란다, 계단, 화장실, 세면장, 급식실, 옥상 등을 대상으로 모든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곳이 많다.○ 임시점검은 운동회나 체육회, 문화제 등의 학교행사 전후, 폭풍, 지진, 근처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등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또한 일상점검은 규정에 의해 설비 등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생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고베대학은 방화방재상황점검과 관련해 담당이사가 1년에 1회 전체적인 방문해 관리하며, 전문가 점검으로는 위생관리자 주1회, 소방법에 따른 점검이 6개월 1회, 화기사용 매뉴얼 연 1회, 건축법에 따른 점검 연 1회, 승강기 관련 3년에 1회 점검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방재 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적극적으로 1차 방재에 나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직원 교육 및 훈련 참여 분위기 확산○ 일본의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참고자료를 작성해 보급하고 있다.문부과학성은 학교안전교실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방범교실, 방재교실, 교통안전교실의 강사를 맡을 교직원 등에 대한 지도자 양성연구와 사고대응에 관한 강습회나 심폐소생법 실기강습회와 같은 교직원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상황에 닥치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직원의 대응이다. 학생에게 방재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사건, 사고, 재해 등이 발생하면 일각을 다투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학생을 학부모에게 확실하게 인계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사후의 심리케어까지 담당하는 것이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직원 방재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도쿄대학과 고베대학에서는 방재 훈련 등에 교수·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재난이 닥쳤을 때 특별조직을 구성, 총장이 중심이 되어 참여 분위기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총장과 교수·임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훈련기간 동안에는 지진 전문가 화재 전문가 등을 초빙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성◇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본의 학교는 각 지자체가 작성한 지역방재계획을 이해하고, 행정기관의 방재담당부국이나 교육위원회와 연대해 평상시에도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다.그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대해 피난 경로와 응급 구조와 같이 연락을 취해야 하는 사항, 협력할 사항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쯔에초등학교는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연간 방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선생님이 없는 공휴일·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피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혼죠초등학교는 고베시와 함께 방재복지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민단체와 협력, 복지 측면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피난 지도를 만들고, 전봇대에 쓰나미 피난장소를 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학교,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교육과 방재훈련을 학부형과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구성원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실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혼란이나 2차 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수습과 복구를 재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지역주민에 대한 재난대비 교육, 학생과 지역주민 공동 재난 훈련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해와 관련해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피난처 역할과 방재 시설설계○ 일본의 약 90% 학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시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하고 있다.이케다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이 피난소로 사용될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난민으로 올 것을 대비해,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장치, 장애인을 위한 설계를 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이렌과 음성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비상 공중전화 구비, 재난 방송시스템, 가설 화장실과 교실 및 체육관 피난처 활용, 비상식량 구비 등 각 학교마다 피난처로서 필요한 시설 및 물품들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학교시설은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관련된 기관 및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처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의 학교시설도 학교시설이 재난시 피난처로 사용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며 피난시설로 사용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노약자,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사전에 피난구역도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또한 각종 피난대비 물품들을 비축하는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처럼 방재시설을 구축할 때 지역주민들과 위원회를 구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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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만성화◇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농립어업 취업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76년 551만 명에서 ‘21년 145만 명으로 급감○ 계속 감소하던 추세가 ‘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잠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의 폭이 주춤하고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어려움은 지속◇ 한편 농·어가 고령인구 비중은 41.7%로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인 16%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1년에는 60대 이상만 유일하게 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 증가하던 30대 이하도 감소세로 전환▲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 추이▲ 고령인구 비율 변화(2015 vs 2020)◇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를 도입,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 중▲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 코로나 19로 일손부족 상황 정점, 일상회복 후 완화되는 추세◇ 정부의 외국인 도입 대책 이후 농어촌 인력 수급난이 완화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 부족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계절근로자 추가 수요도 접수받는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총력◇ 또한 외국 인력의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경우, 월평균 입국 인원이 510여 명으로 연말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 것으로 전망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6,600+a6,400+a6,400+a6,400+a8,000도입인원(명)5,8205,8871,3881,8412,653○ 또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부터 입국을 재개, 올 상반기에 86개 시·군에 11,472명이 입국할 예정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6.10.배정인원(명)2,9363,6124,9176,21611,472운영인원(명)2,2492,984-5384,304◇ 특히,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계절근로자는 전년 대비 184% 증가하며 경기도와 경남이 추가되는 등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 지역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호소가 지속, 정부·지자체 대안 모색 중◇ 외국인 근로자 유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정부·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현지 인력 수급 한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경우, 법무부의 허가 인원 배정 후, 실제 인력 수급은 각 지자체가 MOU로 섭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 MOU체결, 비자발급 절차 등 기초단위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수행하기에 인력 부족·업무 가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 MOU 체결 후 근로자 선발은 외국 현지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어, 검증된 양질의 인력 확보에도 한계◇ 또한 법무부가 제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므로 실제 신청대로 허가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 이에 민간 인력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 등을 채용하는 사례도 다수이며 이 경우 신원 불확실 및 이탈 가능성이 높은 문제도 상존< 정부의 보완 대책 >◇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한시적 계절근로’ 상시화,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까지 자격 확대□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채용 주저◇ 농어촌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건비는 유례없이 높게 상승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 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년 11.8%, ‘20년 16.8%, ’21년 14.5%로 코로나 19 직후 5%p 급증한 것으로 조사※ 농촌 평균 인건비 : (‘18년) 8.1만 원 → (’19년) 9만 원 → (‘20년) 10.5만 원▲ 농업근로자 1인 인건비 변화(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압박 수준(%)◇ 또한 단기간 농어촌의 경우,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단기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가 계약기간을 당초 1~5개월에서 1개월 미만도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현장 적용이 곤란하다고 호소< 정부의 보완 대책 >◇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을 고용,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4개 지자체에 도입* 새정부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72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 채용 후 주거 지원 부담 가중◇ ’20.12월 캄보디아 근로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이에 정부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시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을 발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단위:%) >구분조립패널컨테이너비닐하우스일반주택고시원 등기타합 계342510.6252.62.8농축산업37.423.812.722.31.72.1어업17.331.4-397.54.8<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조사, 2020>○ 반면, 비싼 근로자 인건비에 이어 주거 지원 등의 부담 이중고로 농·어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 정부와 지자체 보완 대책 >◇ 장기간 방치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자체 숙소를 짓는 등 외국인 근로자 전용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해남군) 황산면 옥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기숙사 건립(총면적 964㎡),(금산군) 빈집 1곳과 이동식 조립주택 9곳 시설 개보수 비용 각 1,500만원 지원(강원도) 이동식 조립주택(24개) 및 숙소형 컨테이너(50동) 설치◇ 한편, 외국인 근로자 주거대책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구조적 차원의 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연말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 활동을 연장하고 유학생 비자 등을 확대하는 것은 인력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 반면 일각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인력 부족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외국인 불법고용도 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미등록 불법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양성화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제언◇ 또한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선발·고용할 수 있는 인력고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안정된 시스템이 마련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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