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94km임○ 강원은 22.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85km, 경남이 31.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89km, 종합병원은 16.35km로,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0.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명, 대구·대전 2.5명 등의 순이며,○ 울산·충북 1.6명, 충남 1.5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명)□ 정부·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정부는 ’19.11월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 공공병원 확충(9개소)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5~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서부산·경남 진주 의료원(예타 면제), 광주·울산 의료원, 대구·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 다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아울러,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수원시 수원덕산병원,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 안산시 한양대의료원, 파주시 아주대병원, 하남시 명지병원○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 응급의료시설:(’17) 10.64→(’19) 12.09→(’20) 11.89/종합병원:(’17) 15.07→(’19) 16.48→(’20) 16.35<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2122.4422.32종합 병원강원28.0430.3830.47경북18.3620.3420.25경북26.8427.1426.85제주19.322.522.29경남27.431.5231.54□ 시사점 :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 지난 ’20.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2천여명) 실시 결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44.1%)로 문제점*으로 지적* 이어서, 특정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의료전달 체계왜곡(17.3%) 순○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46.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의료의 접근성·형평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 민간병원(43.15점) > 지방의료원(39.1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7개소○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6%◇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강조* 화순전남대병원은 ’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 KTX개통 후 대구·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 비대면 진료의 개요◇ 「의료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원격의료’는 먼 거리의 의사와 의료인 간의 의료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정의되며,○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49조의3에 따라 먼 거리의 의사-환자 간 진료를 말함◇ OECD와 WHO에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의료인과 의료인 혹은 의료인과 환자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국내법상의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그간 국내의 비대면 진료 추진 현황◇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는 ’10년 「의료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까지 격상(’20.2.23.)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자,○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예방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관련 조항(제49조의3)을 신설(’20.12.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2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됨□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증가하는 경향◇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도 늘어나 약 2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3차 대확산이 나타난 ’20년 12월에는 약 25.9만 건으로 집계▲ 월별 비대면 진료 및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20.2월~’21.6월)◇ 시·도별 비대면 진료 이용 행태(기간 : ’20.2.1.~’21.9.6.)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확산이 발생한 지역과 인구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대구 지역에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광주, 서울, 경북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진료건수 (만건)▲ 지역별 인구수 대비 비대면 진료건수◇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 종합병원 순임○ 다만 비대면 진료 비율과 외래 비율을 비교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이용 진료 비율(62%)은 외래 이용률(78%)보다 낮게 나타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외래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율 비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음▲ 연령별 비대면 진료와 외래 전체 비교□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격의료 대상 및 범위를 확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원격의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권장국가원격의료 시행현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의료 한시적 확대미국▹(메디케어) 연방정부 주도로 의사-환자 간 양방향‧실시간 원격의료만 허용▹(메디케이드) 주정부 주도로 시행되어 서비스 대상‧범위‧보험적용여부‧처방전 발급 비용 등이 각 주의 정책에 따라 다름▹치료비 부담요건을 면제하는 등 원격 의료 제공 서비스 확대▹원격의료 장소를 기존 농촌지역으로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프랑스▹서비스 대상을 일부(16세이하, 응급상황, 주치의가 없는 경우) 제한하여 시행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음▹코로나19 감염(된 적이 있는) 환자, 70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의 경우 적극 권장▹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원격 의료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일본▹재진환자, 만성질환 환자에 한하여 원격 의료 허용▹초진환자의 원격의료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대상질환 확대(만성질환 → 만성질환, 폐렴, 알러지)영국▹’17년 일부 지역에서 원격 모니터링, 온라인 상담, 24시간 응급전화상담 가능▹’2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담, 화상상담을 바탕으로 원격의료 시행▹영국 전역에서 원격의료 시행▹온라인 진료, 전화진료 및 반복처방 가능▹코로나19 의심증상 환자에 대해 24시간 긴급의료상담 전화 가능□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찬반논의 지속◇ 최근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지역·계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증진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6.1%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이들 중 82.5%가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가능’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는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함을 들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 비대면 진료는 시진, 촉진, 청진 등이 어려워 환자의 증상과 문진에만 의존하여 처방하게 됨으로써 오진 가능성 우려 제기※ 대한내과의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8%가 오진 가능성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우려스럽다’고 평가○ 이에 초진환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 질환을 선정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의료서비스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해야 함을 주장

□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료체계 개선 필요◇ 임상연구를 통한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구축○ MGH 병원은 미국보건연구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4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MGH는 일찍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직과 체제를 갖추고 준비한 결과 매년 의료산업으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또한 연구 업적으로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이 몇 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로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됐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선 의사들이 진료실을 벗어나 연구실로 이동하기가 어렵고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계의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춘 의료진을 교육시키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임상연구 인력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더 많은 우수 인력들이 임상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건강보험제도연구 및 보건정책개발 노력 필요○ 미국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거나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경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어, 빈곤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보조금을 통해서다. 재정 방식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이 3가지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 고령화에 대응하여 의료보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지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다.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원칙과 기능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안과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의료제도 경제, 정치, 사회, 국제적 추이, 그리고 질병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료제도 개혁의 목적은 접근성,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지속성 향상 등이다.의료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역량, 국가 보건의료의 상황,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체계화○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복지수준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료수준, 즉 공급측이나 수요측의 눈높이는 미국의 의료수준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 이용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는 서비스 비용, 의료진, 진료 결과, 시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병원은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기보다는 몸집 키우기에 치중하고 있다.○ 서비스 선진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구조 확립이다. 소비자에게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정보접근성 강화는 가장 강조되어야하는 부분이다. 의료기관의 정보를 유통시켜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다.○ 미국은 병원평가를 실시한 후 상세정보는 개별기관에 전달하되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주요 결과를 쉽게 요약하여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병원과 30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진료비 및 대표적 임상품질지표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는 상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와 의료환경 변화 도모◇ 노인들을 위한 집단거주시설 활성화○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are)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정은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된다.노인들을 위한 케어 및 집단거주시설이 활성화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국의 시니어센터는 주거, 요양, 여가가 잘 어우러진 대표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Nursing Home 이나 Board and Care Facilities 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안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서비스는 Personal Care 개인관리, 음식준비, 세탁, 식품구입, 집안청소, 병원에 가기 위한 교통수단, 안전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환자의 자녀, 지인 등이 간병인 역할을 하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간병인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 미국 간병인의 업무는 간호, 환자 식사·주변 청결관리 등 환자가 혼자선 할 수 없는 것들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간병인은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면 건강보험과 치과보험이 제공된다. 무료 혜택은 아니고 매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 1달러와 치과 보험료 5달러가 공제되는데 대우적인 부분과 역할 범위가 정해져있다.○ 대한민국은 의료관련 법령에서 간병인의 역할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간병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설규모가 아닌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 대응책 마련○ 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 노인, 미망인, 장애자연금을 시작했다. 국가노인연금은 모든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했고 노동자가 내는 세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시작했다.노후생활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소득층 노인이 저소득층 노인을 보조하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포함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소득대체율이 50%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노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금액이 아닌 단점이 있다.그래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급적 노인들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게 하려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정책과 간병인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과 같은 구분된 업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과 의료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성장률의 정체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의료와 요양비용은 신체적, 기능적 저하가 시작되는 노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므로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노인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서비스 공급자 협력 방안 마련, 보건의료 자원 연계 등 노인의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통합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노인통합케어 모형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챌린지 오피스' 운영  오사카시립남녀공동참여센터(Cureo Osaka)  〒543-0002 5-6-25 Ueshio, Tennoji-ku, Osaka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시립 복지센터○ 구레오 오사카는 오사카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사카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오사카 동서남북 4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오사카 중앙지점 건물[출처=브레인파크]○ 4개 지부는 사회 참여, 국제 교류, 지역사회와 복지, 가족 파트너십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며 주민들의 복지와 남녀 공동참여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실제 카페 경영을 도전해보는 '챌린지 카페' 프로그램 운영○ 오사카 중앙지점은 가장 규모가 크며 여성 종합 상담 센터의 경우에는 여성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 등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여성의 고민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지역 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강조하며 누구나 거리감 없이 센터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중앙지점의 특징은 ‘챌린지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챌린지 카페는 카페 운영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이 실제로 카페 경영을 경험하는 장소이다.카페의 운영자는 중앙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세미나’ 수료자 중에 선발하여 결정하며 6개월마다 운영자를 교체하고 있다.○ 특히 카페 운영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경영 시 필요한 재고관리·구입, 고객 응대에서 경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카페 관리자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챌린지 오피스'○ 오사카 동부관의 경우에는 구레오 오사카에서는 '챌린지 오피스'라고 불리는 창업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6개월~1년) 사무실을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되며, 입주하는 여성들은 오피스 전담 매니저로부터 무료로 사업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이로써 여성이 직접 사회공헌활동에 참가하고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챌린지 오피스’의 참가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직업·창업 상담이다. 재취업·경력 계획, 창업아이템 구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의 자립을 중점에 둔 접근법○ 챌린지 오피스는 여성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센터이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일반 주부에서부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운 엄마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하고 지원하는 업무까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 안에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고 그 옆에는 카페도 보유하고 있어서○ 언제나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여성센터들이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지만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일은 ‘여성의 자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1년에 4회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면 뉴스라기보다는 센터의 소식이나 강좌, 그리고 여성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보를 집약해서 발행한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남녀급여격차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 노동(고용)부분에서 남녀의 임금격차가 과거에는 매우 컸는데 그게 어떤 추이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맨 뒷면에 보면 센터의 오사카 각 지점의 위치와 약도를 표시해놓았다. 센터는 이곳 한 군데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최대한 넓게 활동하려고 한다.◇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운영○ 센터는 여성만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 건물 3층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가 변화되면서 남성들의 고민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자신은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다르게 느껴지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별안간 가출한 아내에 대한 상담까지 많은 사례가 접수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각의 차이다. 남성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은 폭력이라고 느낄 수 있고 여성이 너무 과민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행위를 당하는 남성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남자는 강하게만 커오면서 오히려 약한 측면도 있다. 남자다워야 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으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밤에 찾아오는 남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정, 여성문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결하기 위해 강좌 운영○ 센터의 상담내용에는 가정문제, 여성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진이나 자연재해까지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강좌도 마련되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여성이 부모에 의존해서 살다가 별안간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존이라는 문제이다.비단 부모문제 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 혼자 돈벌이를 하다가 별안간 이혼이나 사별을 하면 여성과 아이 모두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된다.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여성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 만일 더 전문적인 영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좀 은밀한 상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센터는 독립적인 비공개 상담방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이 상담방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와 연결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는 상시 상담이 아니고 예약 상담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전문분야 상담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 상담 대기실에는 일종의 낙서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는 실제로 낙서를 하라는 노트는 아니고 각자의 고민을 적어 놓는데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다.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고 자기와 고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해서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낙서노트를 잘 이용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까지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상업적인 홍보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일종의 정보를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나 물어오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센터는 홍보물을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끔 교육을 하기도 한다.○ 센터가 의욕적으로 하는 강좌 중에 치한을 예방하는 교육도 있다. 사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노리는 치한이 있게 마련이다.그런 상황을 위해서 일종의 치한퇴치법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이 센터가 만든 뱃지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치한들은 그 뱃지를 보고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어린이들의 경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행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바리스타 교육과 경영교육이 제공되는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 센터가 하는 교육 중 카페교육이 가장 인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페교육은 6개월 코스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다. 우선적으로는 바리스타 교육이 기본이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경영교육도 시킨다.○ 그리고 그 교육을 마치면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카페에서 마치 주인처럼 영업을 해보게 한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만족도 조사도 하고 기타 다양한 교육을 계속 해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센터가 책임있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창업과정도 센터가 지원한다.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점포의 위치, 임대료 관계, 인테리어에 대한 자문, 자기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장사를 할 것인가 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메뉴판을 만들고 거래처는 어디가 믿을 만한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 특히 아이들로 인해 집 인근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 카페창업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지원자도 많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다.○ 물론 교육 중에 스스로 창업의지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코스가 없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독서도 어렵고 신문을 읽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육아정보 조차도 쉽게 얻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각 주제별로 압축적인 정보를 모아놓는다. 이 정보를 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곳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운영중인 카페모습[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1층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물이 있고 거기에는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홍보물도 있었다. 여기에서 그런 외국의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 때문에 오사카 안에 있는 여러 NPO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많이 있다. 우리도 다른 기관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기도 한다. 서로간에 돕는 NPO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카페를 창업하는 경우에 자금지원도 하는지."제가 자금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데 이자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다른 자금지원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대략 6개월 정도 전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비용은."사실상 무료다. 일정부분 재료비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자체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사실상 여성의 자립을 위한 무료교육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단 창업을 하면 이 센터의 지원은 끊기는 것인지."아니다. 사실 여기에서 교육을 잘 마치고 좋은 위치에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면 손님 응대문제로 고민이 많다. 심지어는 잘되는 가게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장사를 하다보면 항상 좋은 손님만 오는게 아니다. 당연히 운영하면서도 고민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창업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창업후 안착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고 그때까지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관리를 받은 분들은 다 성공하는지."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100%가 다 성공하겠나. 일부 스스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별안간 가정의 사정이 변해서 그만두는 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창업에 안착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지원시스템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꼭 카페만 교육하는 이유는."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구나 자금은 더 힘들다. 우리 일본이 커피소비가 많은 곳인데 세계적인 체인점 보다는 골목골목에 맛있는 커피집이 더 많은 편이다.그래서 카페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다. 만일 그런 정도의 사업역량과 비전이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이런 센터를 찾아오겠나."- 여기 센터에 있는 카페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육생을 6개월간 교육시킬 수 있는지."그렇다. 현실적으로 20여명이 되는 분들에게 모두 경영의 기회를 주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의욕도 강하고 교육도 열심히 받는 분을 뽑는다.그러면 그 분이 나머지 인원 중에서 함께 일할 일종의 알바생을 뽑아서 함께 경험을 축적해 나간다. 경영의 측면도 있지만 서빙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 모든 것은 아니다."- 이곳 카페를 운영할 때는 사용료나 다른 비용은."이 카페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해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료 3만 엔을 내야하고 또 재료비, 알바생 비용도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경영을 경험하게 된다.그렇지 않으면 사실상의 알바경험 외에 하지 못한다. 그런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기가 창업을 해서 오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교육이 더 현실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가 남녀공동참여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남성의 참여가 얼마나 되나? 남성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남성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아이를 부부가 함께 데려오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남성들에게 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라든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2층에 보육원이 있지만 아빠가 아이를 캐어하는 것이 아이와 아빠 모두에게 좋다. 결과적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아빠가 같이 오는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된다."- 남성들의 상담전화가 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대략 몇% 정도 되는지."아주 작아서 몇%라고 표현하기는 뭐하다. 대략 5%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에서는 건강가정지원, 성폭력상담센터, 일자리센터 등 역할에 따라 나눠져 있는데 이곳은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전문적인 상담이나 지원센터와 연결되는 방식은."이곳에도 그 역할은 일정부분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곳은 일종의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이곳은 일단 많은 상담이 접수되어서 1차적인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곳으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있다.우리는 다른 영역보다 육아 부분이 다른 단체에 비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육아와 관련된 전문상담을 연결시켜 준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NPO 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을 보니 전문도서관이 아니라 일반도서관의 느낌이 있었다. 혹여 젠더 도서관에 대한 일본의 흐름과 이곳 도서관의 젠더와 관련한 책자가 어느 정도인지."우리 센터를 여성만을 위한 센터를 이해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다. 이곳은 말 그대로 남녀공동참여를 위한 센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육아와 창업교육이 특화된 곳이다.따라서 여성만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만일 이곳에 없는 책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기관에 연계하여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 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개념의 젠더 도서관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특히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모시는지."우리 일본은 NPO라는 조직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분도 많다. 흔히 지역포괄지원센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재능기부자가 보통 수 백 명씩 된다.그분들은 거의 재능기부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실제 교통비와 점심식대 정도만 받고 와서 강의를 하는 박사급 강사도 정말 많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그렇다고 모든 강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의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명사초청 강의를 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한다."- 한국에도 그런 방식으로 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의나 세미나의 수준이 문제인데."답변 : 나라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일본은 이미 오래전 초고령화사회가 되었다. 또한 평생학습이 넓게 자리 잡혀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실력이 형편없는 분이 강의를 맡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일 있다 해도 그런 분은 자연스럽게 강사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한국도 그렇지 않은가?"- 이곳 센터는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지."오사카부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오사카부 남녀공동참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갔던 그 성평등재단을 말하는 것인지."아마도 일본과 한국의 표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의 명칭은 오사카 남녀공동참여재단이다. 그것이 한국에서는 성평등재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카페교육 이외에 요리교실도 있나? 한국에는 요즘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는데 일본은 어떤지."물론 있다. 하지만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하나지, 주력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가장 성공하는 것이 카페교육이고 나머지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이곳 운영에서 공무원(관공서)의 간여정도는."이곳은 공무원은 없고 사실상 간여도 거의 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곳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홍보물의 오사카시청 조직을 보면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조직이 있다. 이것과 ‘여성정책과’는 어떻게 다른지."과거에는 ‘여성정책과’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동참여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정책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 : 오늘 이곳에 와서 나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특히 남성육아 콘테스트는 어렵지도 않고 바로 강진에 가서 접목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겼다. 아주 의미있는 기관을 방문했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ㅇ : 다른 곳에 비해 인상깊은 곳이다. 특히 카페교육이 진짜로 맘에 든다. 우리는 주로 바리스타 교육만 해주면 그만인데 여기는 창업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 정말로 제대로 된 창업교육이 될 것 같다. 우리도 교육실적만 내세울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운영형태가 우리 한국과는 달라서 약간 이해가 안간 측면도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와 문화가 다르니 이것 역시도 일본의 제도와 문화로 이해한다.일본에서는 성평등 개념을 ‘남녀공동참여’라는 단어로 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우리 역시도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의 제도나 문화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ㅇ : 오늘이 마지막 일정인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은 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현장을 견학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특히 우리에 대해 따뜻하게 환대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잘 준비해서 연수를 오면 연수 참가자 모두가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니 그것도 참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 엄마가 프로그램을 들을 때 아빠가 아이를 돌봐준다는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엄마는 바빠서 못오고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여러 가지로 좋은 방문이었다. 무엇보다 건물 전체를 짜임새있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도 강진에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나는 이번 연수중에서 제일 의미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 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단체와 충분하게 연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런 규모의 기관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일본도 우리와 같이 남성들의 고민이 늘어난다는데 공감이 갔다. 특히 아까 상담을 하는데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양쪽의 얘기를 모두 듣는다는 얘기는 아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 정부·자치단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추진 동향○ 현 황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정 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 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자치단체각 시·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비상진료대책 수립, 응급의료포털을 통한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시·도지사 명의 서한문과 호소문을 발표해 의료계 설득에 노력○ 지역동향△ (전국) 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 (서울·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 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2.20일 22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2.6)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2.13)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현장의료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 응급실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국군병원(12개소)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 연장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환자불편 최소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유선전화, 긴급재난문자, 재난안전 방송자막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피해신고·접수센터(129)’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비상진료 지원책 강화◇ 중증·응급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진료부담을 경감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치료 시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지급○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범위를 확대,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수련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 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 각 시·도는 지난 7일을 전·후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나섬○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 광주시·경기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상황실장: 보건국장)’을 21일부터 ‘비상진료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격상◇ 서울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 서울시립병원 등 8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과(내과·외과 등)와 2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49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예정*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시는 부산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과 부산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17일과 19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비상진료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 등을 당부◇ 대구시는 ‘심각’ 단계 격상 시, 24시간 당직진료실을 운영중인 군위군 보건소 외의 나머지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 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 대책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 인천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경증환자의 조기퇴원 조치도 고려할 방침◇ 광주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권역응급센터(전남대·조선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반응급 환자의 적극적 수용을 협조 요청◇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등 9개 응급의료기관에 자체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군대전병원 등 軍병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인력 추가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 울산시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의사단체 설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19일에는 “정부·의료계·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서한문을 의사단체 등 지역 의료계에 전달◇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는 ‘道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휴진이 가중되면 道의료원·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119상황실과 공조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 전남도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미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고령층 등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인들이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지의 도지사 명의 호소문을 발표□ 전 국(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어질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결혼 장려에 애쓰고 있는 모습* (혼인 건수) ’12년 32만7000건 → ’22년 19만2000건(10년간 41.4% 감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남녀 모두에서 지속 감소 중◇ 우선 미혼남녀의 만남·연애 기회부터 제공하고자 나선 곳이 늘어남○ 대구 달서구는 ’16년 아동가족과 內에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관내 미혼남녀를 관리하며 ‘고고미팅’, ‘썸남썸녀’ 등 이색 만남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9회 마련된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해 163쌍의 커플이 탄생○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만남 주선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요리·고궁 탐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서울팅’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재검토 예정◇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축하금 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혼인 감소가 더 이상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 지급 금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김제, 전남 화순 등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만원주택’ 100가구를 제공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 같은 열풍에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예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이 결혼과 출산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울·충남(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트로(Retro) 열풍’에 따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에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 약 3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곳※ 초기 5개 점포 재단장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 점포가 재단장 또는 컨설팅을 받음○ 시장을 60~70년대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미고 지역 특산물(사과 등)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응을 얻어냈으며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은 3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서울 ‘경동시장(동대문구)’에는 시장 측의 제의로 60년대 지어진 폐극장인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가 입점해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분위기에 명소로 등극하며 시장도 활기를 얻고 있는 상황○ 해당 매장 매출의 일부분은 경동시장 상생기금으로 활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중※ LG전자에서 조성한 폐가전 이용 전시·문화공간인 ‘금성전파사’도 큰 관심을 얻음◇ 서울 ‘신당중앙시장(중구)’은 미식(味食)과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MZ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19년 대비 136%)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구 신당동은 ‘힙당동(Hip+신당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명소로 부각○ SNS에서 유명세를 탄 50년 전통의 호떡 가게, 방송으로 화제가 된 어묵집, 개성이 뚜렷한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등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 모습◇ 한편,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23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가 58.8%로 과반 이상 차지▲ 예산시장▲ 경동시장 스타벅스▲ 신당시장 호떡가게□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2)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1:00 16:00ㆍ업무협약(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ㆍ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7:00ㆍ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대 전09:00 10:30ㆍ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ㆍ2024 지방통합방위협의회울 산14:50ㆍ제5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세 종15:00ㆍ제9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09:20 17:00ㆍ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ㆍ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충 북 14:00 16:00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 위촉식 ㆍ대학총장 협의회충 남10:30 14:00ㆍ충남개인택시조합 총회ㆍGTX-C 노선 연장 상생협약전 북18:00ㆍ리더스 총동문회 신년하례회전 남10:30ㆍ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 연수내용◇ 상하이 자오퉁대학 일반현황○ 상하이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다. 동방의 MIT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대학으로서 1896년 개교, 교직원수는 7,200여명, 학부생은 1만6,200여명, 대학원생은 1만4,500여명이다.1930년대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빗대어 ‘동양의 MIT’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3년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정문[출처=브레인파크]○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 정부가 시작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9개 대학을 선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동한 ‘985 공정’에 포함되어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도 엘리트대학 C9리그에 소속되어있다.○ 2005년 상하이 제2의학대학을 통합해 의학부를 개설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명망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점대학으로 선발되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있으며 처음 지어진 캠퍼스는 오래되었으며 이 곳은 새로 지어진 캠퍼스이다.실제 중국에서 교통대라 하면 5대 교통대가 있다. 상해, 북경, 교안, 사천, 대만에 위치한다. 실제는 1896년 지어진 학교를 모태로 한다.○ 5대 교통대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5대 교통대와는 다르다. 5대 교통대 이외의 교통대들은 차량, 교통, 운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5대 교통대는 교통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야오밍 농구선수 등이 있다.○ 상해 교통대의 캠퍼스는 크게 6개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캠퍼스가 90만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이 가장 크다. 교통대는 남학생이 많고 가까이 위치한 화동사범대는 여학생이 많다.연구생이 1만 명 정도로 본과생보다 연구생이 많은 캠퍼스이다. 3,172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1개의 연구센터, 2개의 국가공동연구소, 13개의 종합병원 등이 있다.교통대의 작년 세계대학 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내본 결과, 82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7개의 항목 중 77%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금융, 어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생이 많다.◇ 학생 자금지원,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학생업무센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학생업무센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일류 및 표준화된 경영,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엄격함, 실용주의 및 진실 추구의 원칙을 센터의 기강으로 삼고 있다.○ 학생업무센터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로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전반 보조금, 전 과정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사와 자립심을 키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담당 센터에는 학부 자금지원 부서, 대학원 자금지원 부서, 작업 연구실 및 학생 담당실의 4개 부서가 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종류는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장학금을 포함한 72개의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 생활비, 주거 지원금, 보험료부터 5,000 RMB(약 9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생활비 장학금 등 금액의 범위는 다양하다.□ 질의응답-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건강보험 관련한 것을 보았다. 건강보험도 지원금의 일부인지."건강보험은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무조건 들어야 한다. 자국의 학생이라면 자부담 20위안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댄다. 국제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지역마다 도시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상해지역은 무조건 100% 지급한다. 개개인의 상해 빈도,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다. 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에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부실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이 향후 취업을 하다보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부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돈을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어 취업 등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학재단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의 장학금지원 관련법이 있는지? 둘째로 이중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일단은 장학금에 대해 국내, 국외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학생은 국가 재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학생의 이력에 맞게 지원된다. 교통대로 예를 들면, 거의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학금이 불필요하다."- 교통대에는 4만2,000여명의 학부생, 연구생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국내학생은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국외학생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국내, 국외 모두 석‧박사의 경우)"- 중국은 거의 국립대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수준은 어떤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국가에서 통제하는지."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사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에 관련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활비 관련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중국도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내면 생활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 어려운 학생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 인증을 받은 학생이라면 등급을 지정해 지원을 한다.대부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교통대에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석‧박사 이외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원은."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본과생들은 학비를 내고 대부분의 지원은 석‧박사에 해당한다."- 교통대학이 공학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다. 한국도 이공계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공을 변경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은."중국 현지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공학에서 전과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는 없다. 문제는 전과 자체가 가능한지, 전과한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지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학부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것 같다.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지."우리가 석‧박사 위주이기 때문에 본과생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본과생들의 경우까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4만2,000여명의 학생 중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본과생은 4인 1실, 연구생은 2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100% 사용한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1년에 1,200위안 정도의 비용이다.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격여부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제공된다."- 학교 출신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유명인사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강의도 하고 포럼도 진행도 하고 자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1.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2. 6월이 되면 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고 9월 입학일에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웨이보, 위챗 등은 많이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운영되는 장학금은 국가지원금이 90%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들은 보너스의 정도이다. 작년 교통대 운영비가 130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3번째 이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일가정 양립제도가 화제이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교직원들은 주 근무제, 일가정 양립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중국에도 법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원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 교수의 경우 업무가 많아 본인들이 지키려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교통대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부터 어려운 것은 아닌지."만약에 박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된다. 석사라면 시험을 본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상위권, 국립대 등록금은 하위권이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편이다. 학교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때문에 대학세계평가에서 순위 높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통대의 경우 세계평가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등록금이 대학순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학교 등록금은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결정권이 없다. 교통대의 등록금은 일류대학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등록금 순위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은."교통대의 경우, 학술연구평가, 논문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급 수준은."본과생은 잘 모르겠고 석사의 경우 8시간에 600위안, 박사는 8시간에 1200위안 정도 준다."- 정부의 시급보다 높은지."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낮지는 않은 비용일 것이다.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멘토는 대학생일텐데 멘티는."일반 본과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각자 맞춰서 가정교사로 진행한다."- 기숙사비 납부는 1년 단위로 1200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는지? 분할납부하는지? 기숙사비 납부를 못했을 경우, 바로 기숙사 퇴실처리되는지."공식적으로는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안된다면 대출이지만 상해에서는 너무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퇴실처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내, 국외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기준이 동일한지."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시설에 따라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기숙사에 맞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은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활용한다. 중국 출신 석․박사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연구장학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건강 보험의 경우, 중국인 학생은 한화 4천 원 가량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며 외국인 학생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채권 회수 제도는 대학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자오퉁 대학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더 많은 연구중심대학이다. 따라서 학부보다는 석․박사 중심의 장학제도가 지원 규모 등의 비중이 더 높다.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 대학이 계층사다리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해당 대학의 경우 해외유학생에게 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다. 이 대학은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창업하는 학생에게(주로 석․박사) 3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창업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상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이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상해 교통대학은 다른 교통대학과는 다르게 교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IT나 이공계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장학금 지원은 국가, 상해시, 대학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국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또는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서 진행하며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된다.장학금 홍보는 홈페이지, 입학 모집 시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창업관련 지원은 3년 동안 무료(세금, 임대비 등)라는 점이 특징이다. 석․박사 과정은 등록금이 무료이다. 기숙사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상해교통대는 1년 기숙사 비용이 한화 25만 원 정도)◇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해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국가 정부, 상해시 정부, 대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공학 및 정부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자오퉁 대학에서는 이공계 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처럼 별도의 환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창업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걱정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재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본과생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놀라웠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우 대학이 대부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든, 저렴하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석․박사생의 경우 100% 장학 지원이 되며 외국인 학생 역시 장학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학부생의 경우에만 학생 부담 비율이 높다. 이공계 장학생의 전과 등에 의한 환수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외 거주가 가능하다. 비용은 한화로 연 25만 원 수준이다.등록금은 일류대학 중에서 낮은 편이며 등록금 책정은 대학 측이 결정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출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실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대학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국가에 신청한 이후 학생이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 장학의 경우 8시간 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교통대학은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나 석․박사 연구생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생은 전액 지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일자리 마련, 취업 정보 알선, 기부금을 통한 지원 등 가정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갖추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국내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100%이며 학부생은 자비 부담이다. 등록금 수준과 인상 결정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부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교직원 기부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근로 장학은 8시간 당 한화 10만 원으로 상해 기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시간당 시급처럼 보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이다. 부실채권 회수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담당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로 장학을 하거나 저소득층 분류에 따라 학교 측에서 지원받거나, 가정 교사로 추천받아 일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원생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100% 지원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학생 역시 100% 장학금 지원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 주도로 동양의 MIT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구생이 더 많은 점이 세계 대학 60위에 들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긴 하나 학교 차원의 지원만 있는 듯하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요청은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 내 연구생과 학부생 지원 부서가 나뉘어 있다. 대학의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특정 그룹(연구생)에게 한정시켜도 그 외 그룹의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의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재단 또한 돈을 대학에 교부하는 기관이므로 재단과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장학금 지원 순서는 국가, 상해 지방정부, 대학 순서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교육부 시스템에 학교 선택 후 직접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추천대상자만 교육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재 중국 장학재단에서는 자오퉁 대학에서 말한 과거 신청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통해 선발된 추천차들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인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시 자비가 들지 않으며 전액을 대학에서 진학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관리는 학교가 아닌 은행이 담당한다. 문제 사유 발생 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박사 학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부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 연수내용◇ 호주 GDP의 10%를 차지하는 의료산업의 성장○ '시드니 2026' 분석에 따르면 시드니는 금융, IT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의료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와 생활습관병의 발병률 증가, 건강 필요성 인식과 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주도되고 있으며 호주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향후 10년간 성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건강개혁협정에 따라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운영 시작○ 시드니와 웨스트미드 지역이 속한 뉴사우즈웨일즈(NSW)주는 영토가 큰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의료산업 정규 일자리는 11만 7천여명,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1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의료노동자는 크게 임상클리닉(병원) 직원 72.5%로 가장 많고 간병, IT, 유지 보수, 청소, 음식 배달, 주차 등 간접지원 직원이 24.5%를 차지한다. 그 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감사 직원, HR, 회계 등 직원이 5.1%를 차지한다.○ 주 전체에는 228개 병원에서 290만 응급환자와 32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진다. 관련 의료서비스 예산(2019/2020)으로 260억달러가 책정돼 매우 기록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의료보건 서비스는 790만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구조와 관리가 필요하다.2010년 국민 건강 개혁 협정(National Health Reform Agreement)에 따라 장관이 임명한 지역의료지구 네트워크 이사회를 운영, 지역의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게 했다.○ 이에 2011년부터 17개 지역의료지구를 지정하여 환자중심적인 공중의료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서비스 관리 책임 구분○ 의료보건서비스와 관련해서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가지는 책임을 각자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호주는 다수의 개인병원과 다수의 공공병원이 공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중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정책개발, 의료보험, 약품 제약에 대한 자금 마련,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마련 등이 연방정부의 책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국의료연구센터(NHMRC, National Health Medical Research Center)를 통해 의료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브리핑 중인 Jacqueline Worsley 부장관[출처=브레인파크]○ 주정부는 주로 개인병원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개인병원 면허, 자본과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그 외 공공병원과 응급서비스를 관리한다.○ 연방과 주가 책임을 함께 하는 부분은 의료노동자 규제, 제약회사 및 약국 관리, 의료보험의 안전과 품질 향상,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공공 의료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정부는 환경보건서비스와 간접적으로 의료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쓰레기 처리, 물 정수 등)의 관리와 규제, 가정 케어, 돌보미서비스, 의료서비스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조건으로 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원은 51% 주정부, 29% 연방정부, 16% 직접 수익(주차장, 음식판매, 의료보험 등)으로 마련된다. 이때 연방정부는 전국 의료개혁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지원한다.이를 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동, 가격, 계획 등에 기반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설정해서 지원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면 주정부 자금이나 수익으로 확충해야 한다.○ NSW주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5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5가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 안전과 경험 :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최상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리와 책임 강화 : 의료서비스에서는 부가적인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개선 : 끊임없이 통계 조사 연구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통합 : 병원, 의료시설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큰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네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부가가치 의료서비스 : 환자, 주민, 의사, 정부 모두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투자를 멈추고 의료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희망하는 것을 알아보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17개의 지역의료구역으로 구분○ 주 단위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응급, 병리학, 보건보호부, e-health, 보건 인프라 부서로 구분된다.○ 호주의 정책 결정구조에서의 특징은 지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 결정, 중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개 각 지역의료지구마다 인구에 따른 예산 문제의 특성이 다르다. 위치가 치우져있는 웨스턴 시드니나 블루마운틴지역은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병원을 가야 하는 곳이다. 반면에 시드니 같은 시내 중심지는 쉽게 의료서비스 접근 가능하다. 지역마다 겪는 문제점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있다.◇ 1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웨스트미드 의료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이러한 맥락에서 NSW주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율과 의료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의료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드니 서부의 웨스트미드 지역을 시드니 의료산업의 실리콘밸리로 육성, 의료산업 일자리 5만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웨스트미드는 주에서 가장 큰 의료보건 인프라 프로젝트로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되고 아동병원에 6억 1,900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주 전역과 도시, 교외지역을 잇는 공공 교통수단에 897억 달러를 투자했고 웨스트미드에서 파라마타까지 경전철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시에 주 보건부는 공중보건의료 및 연구 투자를 위한 장소로 투자를 진행하고 2013년 웨스트미드를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연구구역으로 개발, 홍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해 ‘웨스트미드연합’을 출범시켰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하여 자연스럽게 병원 입지 ○ 시드니는 시드니 중심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상업 중심 도시이며 비즈니스가 몰려 있다. 인구밀도로 보면 파라마타(Paramatta)가 가장 높은데 웨스트미드는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파라마타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40년 전 종합병원을 설립했고 그 이후에 확장돼서 아동병원도 설립했다. 40년 전 설립 당시 교육 병원으로서 시드니대학교와 협력했다. 이후 3개의 독립적인 연구기관들도 생겼다.○ 세계적으로 도심에 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웨스트미드의 시작은 이처럼 40여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시드니의 다른 지역에 혁신센터를 만든다면 웨스트미드보다 40년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의료-연구-교육 통합 캠퍼스 유치로 교육중심부 성장 추구○ 웨스트미드 지역은 환자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선도지역으로서 세계적 임상진료를 올바르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기에 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목표이다.○ 면적은 75만㎡로 이 중 3분의2는 미개발 지역이다. 현재는 첫 병원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맡고 있는 중이다. 그 변화 중 하나가 컴벌랜드(Cumberland)병원이 중심부로 이동하는 계획이다.○ 컴벌랜드병원 이전 자리에는 시드니 대학 웨스트미드 캠퍼스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시드니대학교와 협상하고 있고 캠퍼스가 들어선다면 앞으로 5~6년 안에 병원,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이다.○ 새 캠퍼스는 의학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학술 활동 강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예정이다.◇ 성인・아동응급실을 갖춘 급성서비스 건물 건설중○ 새로 들어서는 ‘중앙급성서비스건물(Central Acute Services Building, CASB)’은 웨스트미드 병원, 웨스트미드 아동병원, 시드니 대학교이 합작하여 성인응급실과 아동응급실이 구비된 총 1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 중 1.5층은 시드니 대학교의 ‘교육’ 병원으로 활용된다.○ 26개 수술실과 322개 침대를 갖춰 웨스트미드 병원과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통합・연계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병원과 병원을 잇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14층 중에서 약 6층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혁신센터가 될 예정인데, 보건의료, 교육, 보건, IT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8만㎡ 부지에 8,000억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로 2018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하여 내년 3분기 준공이 목표이다.▲ 웨스트미드지역이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지향점[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미드 프로젝트로 5만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 다중전문팀의 전문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원스톱 치료를 제공하는 심장학 분야의 종합치료센터 건설과 미래의료기술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에서는 점차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웨스턴시드니의 만성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수행중이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지역에는 주민 건강보건소, 뇌 손상 재활 서비스,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치과, 의료 약품, 의료 통역, 정신과 서비스 등 다양하게 통합된 의료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외과 의료시설을 통해 전염병 전담소, 수술실, 집중 치료실, 의료 화상, 수술 전후실, 병리학, 약국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 대학, 민간이 이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30억 달러(약 2조7000억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시드니 대학은 15년 동안 5억 달러(약 4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자를 통해 NSW에 5만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28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와 학생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웨스트미트가 인구 밀도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3,400명이 넘는 학생이 웨스트미드에서 재학 중이다.호주 최대 대학으로 꼽히는 시드니 대학교와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가 진단과학, 진단기술, 지속가능한 건강, 병리학 분야를 웨스트미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총 10억 달러 규모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재학생이 8,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새로운 주거장소와 교육시설 등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웨스트미드에는 4개의 주요 의료연구소와 수많은 연구센터에서 1,1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웨스트미드 병원과 협력하여 박사과정 200명, 대학원생 100명, 간호보건직 300명, 관련학과 학생 7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다음의 도표는 총 일자리와 총 학생수 예상 수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학생 수를 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새 캠퍼스가 2050년까지 학생 수 2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수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드니에서는 주로 대학교의 캠퍼스가 동쪽에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 새로운 캠퍼스를 통해 동서부 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 중심부로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일자리와 학생수 예상 수치[출처=브레인파크]◇ 이해관계자와 주민설득을 위해 ‘협업체계’로 성장 도모○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이해에 관한 협의에서 어려움을 동반한다. 자금의 출처도 다르고 짧은 시간에 달성해야 하는 압박감도 있다. 주나 연방의 선거에 따른 변화, 크고 작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 등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각종 저명한 연구단체와 의료기관이 협업체계를 만들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웨스트미드연합(Westmead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웨스트미드연합은 △웨스트시드니 지역의료지구 △시드니 아동병원 네트워크 △웨스트미드 의료연구원 △아동의료연구소 △웨스트미드사립병원 △시드니대학교 △웨스턴시드니대학교 △컴벌랜드협의회 △파라마타시의회 △시드니상공회의소의 MOU 체결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구성원들은 개발비전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웨스트미드 지역의 핵심 목표 유지와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산업을 시작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이와 같은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 및 민간, 교육부문 육성은 궁극적으로 웨스트미드가 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 중심지구(Western Sydney’s jobs engine)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의 미래혁신센터 설립, △민간보건기업 유치, △공공 및 민간연구원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새로운 실험실 제공, △글로벌 의료기술기업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딜로디트(Deloitte Access Economics)에 따르면 웨스트미드의 총 경제산출액은 웨스트미드에 위치한 10개의 주요 의료, 교육, 연구기관의 1억 1,350만 달러와 기업 창출 8,4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9,700만달러(2016년 기준)로 추정된다.이는 웨스턴시드니 총 경제 생산의 1.6%를 차지하는 것이며 5억2,500만 달러의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다른 부문과의 강력한 경제적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화상으로 진단하는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가? 시민의 찬반의견은 어떤가? 원격진료를 의사나 약사가 반대하지 않는지."아직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Telehealth라는 기술은 도입된 지 꽤 되었다. 호주는 땅이 넓어 원격진료 받는 경우가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서 문제점은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면 의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의 지원은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있는 곳의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의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도 최상의 진료를 원격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쌓이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실 때 정보와 정보 공유를 병원과 병원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응급진료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인지."주단위에서는 병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현재 들어가서 보면 정보가 한정적이다. 약국에서 처방해준 것은 볼 수 있는데, 병원 치료의 상세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공개 범위는 환자 본인이 공개 혹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환자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원하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 주겠다. (My Health Record – www.myhealthrecord.gov.au)"- 작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받는 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 또한 상급병원에서는 작은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를 믿지 못한다. 의료 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이러한 환자 이송 시스템의 단점 해결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변화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 My Health Record에 대한 공공병원 의사의 신뢰가 부족하다.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적인 활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가의 장비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지 않는지."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장려한다. 호주에서도 대형병원 간의 경쟁이 심하다. 헬스 조달시스템을 통해 균형을 맞춰 주는 일을 한다. 조달을 통해 꼭 대형병원에만 고가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한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거주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궁금하다. 시드니가 거주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안이 따로 있는지."웨스트미드는 굉장히 큰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80만 중 3분의 2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 이 중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직원의 공동주택을 짓는 문제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분에게 권한이 있다. 민간 부분과 협력해서 국유지를 개발해서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R&D 개발을 해도 의료법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장롱특허도 많다. 이런 문제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여기서는 이런 규제가 느슨하다. 민간에게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연구단체들을 설립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물론 그런 민간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운영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보육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센터를 크게 지으면 내국인 말고도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트램이나 자연환경 말고도 특별한 전략은."공공에서 투자를 받고 세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호주 의료서비스는 매우 선진적이다.웨스트미드 인근에 이미 민간병원들이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협력을 통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관광이 민간병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산업적인 차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의료관광에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은지."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연구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개인 후원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건강이 최우선이 된다. 산업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호주국민들은 지역사회에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다."- 민간 부분이 활성화되면 공공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지."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방향성을 같이 하는 부분에는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는데, 전제 조건은 미사용지를 이용할 때 이윤이 발생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며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