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 우버의 베트남 현지 진출 전략을 통해 본 현지화의 중요성○ 공유 경제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스타트업인 우버(Uber)(①)는 스마트폰 기반 교통 서비스를 2010년부터 제공하기 시작 하여 현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도 2014년(②) 진출 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 그러하듯 택시를 기본으로 먼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①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이다.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2014년 6월 기준 전 세계 100개 도시 이상에서 서비스 중이며. 국내에는 2013년에 진출하였다. 최근에는 우버이츠라는 음식배달서비스와 화물배달서비스인 우버프레잇으로 사업을 확장중이며 자율주행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② 우버 (Uber)에 따르면 하노이 시 와 호치민시의 2 대도시에서 우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2016 년 2 분기에만 30 만 명을 넘어 섰다 한다.우버는 2014 년 7 월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최근 2 주년을 맞이하였고 . 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지도의 개선 등에 주력하고 2 개 도시에서 이용자의 평균대기 시간을 4 분미만으로 단축했다. 10 분 이내의 대기 시간으로 승차 할 수 있는 비율은 호치민시에서 92 %, 하노이 시에서는 94 %에 달하고 있다.○ 우버는 베트남에서 이용자들에게 △기존 택시의 요금보다 저렴하거나 △기사의 신뢰도 및 안전 그리고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등에 있어 각광 받고 있다.베트남 내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우버와 같은 편리한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며 그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높은 관세율로 초기 구입비용이 높은 차량보다 차선책으로 오토바이를 더 많이 이용한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수단과 시스템의 불편함 △미흡한 도로 시설 등의 원인도 같이 손꼽힌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세와 정부 차원의 자동차산업 육성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에서 자가 자동차 이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게 하나 현지 언론과 연구소에서는 출근이나 간단한 이동 시에는 ‘속도’와 ‘편리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더 애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게다가 현재 하노이와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여 도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더 작다는 점은 현지 전망을 뒷받침 해준다.○ 베트남 현지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③)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하거나 접목시켜 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다.2008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롯데마트 1호점과 2015년에 호치민시에 진출한 Emart는 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오토바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는데 이는 베트남 로컬 마트인 Big C나 Co.op Mart 같은 대형 마트와 차별되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③ B2C(Business to Consumer)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를 일컫는 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B2B(Business to Business)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우버는 다른 국가와 달리 베트남에서 다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택시 회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과 특히 베트남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토로하는 불법 택시들에 대한 피해로 온 반사 이익이 우버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을 증가시켰다면 베트남에서 차량보다 많이 이용되는 오토바이를 우버에 접목시킨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버가 제공하고 있는 오토바이 서비스가 베트남 국민들의 큰 관심과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에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이용률이 차량 이용률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끝나지 않는다.기존 오토바이 택시 시장을 장악하던 ‘쎄옴’이 △미터기가 없고 △정찰제가 아니라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등의 단점을 파고들어 베트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에는 기존 차량을 통한 서비스로 먼저 진출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구축한 서비스가 큰 신뢰도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편의와 이동경로를 따라 상업과 소비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이들을 배려한 시설물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버와 같이 베트남 국민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변화하는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를 쫓아가야○ KOTRA를 비롯한 국내의 기관 및 각 연구소들은 베트남 시장이 높은 경제 성장률(④)과 FDI(⑤)의 증대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하고 있다.2008년 1,000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2,000달러 돌파를 보였다.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의 소득이 높은데 호치민시의 경우 2016년 1인당 GDP는 5,5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 되었다.  ④ KOTRA에 따르면(2017 베트남 진출전략)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5년에 지난 8년 중 최고치인 6.7%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⑤FDI(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 직접투자를 나타내는 말로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 제휴 등 진출국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진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인구 성장 역시 많은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희망을 자극하는 계기로 분석된다. 현재 베트남 인구는 9천 2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2025년경에는 1억 명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3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을 차지 한다는 점과 이 세대가 소비 성향이 높다는 점은 장차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에게 소비자 타깃 설정에 있어 주요 참고 값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수준이 증가한 중산층 소비자 비율의 증가도 베트남 소비 트렌드 변화의 한 축이다. 가계 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이 전에는 구매하지 않았던 제품군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베트남 내 유통 마트들의 증가는 기존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한 시장과는 다른 제품, 특히 ‘안전’과 ‘내구성’ 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젊은 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들이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라는 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베트남 진출 시 적절한 가격을 바탕으로 ‘가성비’ 라는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이를 SNS(⑥)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상품의 품질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있어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한 소비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⑥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는 페이스북으로 지인들을 연결해 주는 가장 효율적인 인터넷 공간이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지인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 상품, 문화에 대한 정보 공유는 전문가들의 일반 매체를 통한 추천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소비 선호도 살펴 볼 수 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현금 사용을 은행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나 수표 사용보다 더욱 명확하고 손쉬운 결제수단으로 여기고 있다.이에 베트남 정부는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은행들에서도 은행카드 고객 유치 경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들로 보급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화폐 결제 방식 보급 추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은 △익숙한 현금 결제 습관 △POS 등의 전자 결제 인프라 부족 △금융 보안성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압도적인 현금 사용을 보이고 있다.15세 이상 은행 계좌 보유 인구가 40%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트남전자상거래정보기술원(VECITA)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80%가 넘게 전자결제 방식이 아닌 COD(Cash On Delivery)(⑧)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⑧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으며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 대금 결제 방식으로 구매자의 입장에서 미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확인 후 값을 치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스템으로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차원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전자금융을 주요 지급 수단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35세 인구가 많다는 사실과 스마트폰 보급률의 향상은 이러한 정부의 숙원이 가능 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전자금융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인 핀테크(⑧) 산업의 발전 촉진 또한 계획 중 이다.  ⑧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다.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삼성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베트남 정부의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들의 현금 선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스마트폰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정책 동향에 따라 상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면 변화하는 베트남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 베트남 진출 시 CSR의 중요성○ FDI를 통해 해외시장에 진입 시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⑨) 활동을 꼽는다. CSR 활동은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CSR은 개발도상국에서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 그리고 2010년 ISO 26000 제정(⑩) 등의 추세에 따라 개도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⑨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에게 관련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고 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세계 각국의 정부,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사회책임 실무그룹(WGSR)을 구성하여 5년여에 걸친 개발 작업 끝에 2010년 11월에 사회책임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국제규범인 ISO 26000을 제정, 공표하였다.ISO 26000은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들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책임(SR)에 대한 이해와 원칙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보호, 지역사회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책임(SR)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CS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Vietnam CSR Award,Business for the Community Award) 하고 있으며 세금감면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공공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에도 다국적기업의 CSR을 평가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CSR 성과보고서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는 현지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AC닐슨이 2014년 실시한 ‘CSR에 대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내 CSR 관심도는 동남아 2위, 세계 3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별개로 CSR에 대한 현지 인식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는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베트남 내에서 높은 CSR에 대한 관심은 전통 문화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 형성된 관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 공산주의 사회를 거치며 ‘가정→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발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기에 지역사회와 기업의 유대 관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고 이러한 행위가 △베트남 소비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 △환경 보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야하는 베트남 정부 차원의 CSR 장려도 포함된다.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자국 내 부정적 영업행위에 대한 경계심이 높기에 외국기업과 베트남 사회와의 ‘융합도’를 기업의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기업의 ‘사회융합도’를 높이는 CSR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전망이 가운데 국내 많은 기업들도 베트남 진출 전 혹은 진출 후 다양한 CSR 활동을 베트남 내에서 벌이고 있다.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베트남 전역 각지에서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사회 발전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베트남 전쟁 참전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내에서 CSR 활동 시 국내 기업들이 지양해야 하는 모습은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순한 기업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혹은 자선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다.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CSR 활동을 넘어 사회공익 확산과 기업 이익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장 개방 이후 시장경제 내에서 베트남 사회의 빈부격차와 지역 간 격차는 앞서 발전을 한 국가들의 뒤를 쫓는 중이다.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의 예방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은 기업의 CSR 활동을 기대하고 장려하고 있다.따라서 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베트남 진출시 CSR전략 수립은 필수 불가결요소로 판단된다.

□구로몬시장(黑門市場) 현장견학 내용◇ ‘오사카의 부엌’으로 불리는 전통시장▲ 구로몬 시장 견학 중인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19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생선,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180여개 상점들이 밀집해 있고 상인 수는 700여명으로 대부분 가족 단위로 운영됨.번화가답게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판매는 물론 도매업까지 겸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함.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여 명, 연평균 17만 명이 방문함◇ 소포장 판매와 가격 정찰제 도입○ 상점들은 모든 상품을 깨끗하게 소포장해 판매하고 상품마다 가격을 붙여 놓는 ‘가격 정찰제’를 통해 운영하며, 바나나 3~5개를 낱개로 팔거나 수박을 4분의 1조각을 나누고 키위도 2알씩 포장해 판매함○ 이러한 소포장 판매는 별도의 손질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때문에 낭비가 적고 경제적으로 저렴하여, 고객들의 반응이 좋음○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구로몬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자전거 쇼핑이 대중화됐다는 점으로 상인들은 2004년 환기와 조명을 갖춘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했고 바닥에는 대리석을 깔아 폭 4m 정도의 동선을 확보함○ 대중교통요금이 비싼 일본에서 자전거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넓어진 시장 통로가 자전거 쇼핑의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할인점이나 백화점보다 뛰어난 접근성을 갖게 함□신사이바시 상점가(心斎橋筋商店街) 현장견학 내용◇ 오사카의 대표적인 쇼핑지역▲ 신사이바시의 유명한 캐릭터 간판 문화[출처=브레인파크]○ 길게 뻗어 있는 아케이드에는 다양한 상점이 즐비해 오사카 최고의 쇼핑거리로 방문객은 평일에는 12만 명, 주말에는 17만 명으로 전국에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음○ 산지의 먹을거리로 음식문화를 폭넓게 발달시켜 특화했고, 경쟁력 있는 스타점포 발굴을 통한 고객 유입과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캐릭터와 홍보물로 상점가를 특화시켰고, 도심 야경문화 조성을 통해 고객 유입을 확보함고객편의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고객편의를 위한 상점가 구간 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신사이바시 상점가 지도 및 할인권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쇼핑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신사이바시 상점가 구간 무료 와이파이[출처=브레인파크]▲ 모바일 할인권 제도[출처=브레인파크]

□ 방문개요구분내용일 시 활동내용▪뭄바이 무역관 주요 업무▪마하라쉬트라주의 현황▪질의응답면담자▪장진영 차장일반현황▪(개괄)뭄바이 무역관은 인도 중부 7개주(마하라쉬트라, 다드라&나가르 하벨리, 다만&디우, 구자라트, 마드야 프라데쉬, 차하티스가라, 오리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동향에 부합하는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 및 수출마케팅 지원을 담당▪(주요업무)시장개척사업, 조사사업, 중소․벤처기업 지사화사업, 투자진출 지원사업, 투자유치사업□ 주요 브리핑 내용◇ (인도시장의 특징) 세계 3대 성장 시장이며,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 진출의 거점 역할○ 과거 중국으로 집중되는 제조업이 인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최근 모디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선언한 ‘Make in India’정책에 따라 제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음.○ 아프리카는 가능성이 많은데 비해 거리가 먼 시장으로 인도 시장을 거점으로 삼는다면 중동과 아프리카에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특히 뭄바이는 금융중심도시로 글로벌 은행들은 모두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미래에셋이 진출 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성장률 7% 기록◇ (모디총리의 경제정책) 모디노믹스는 친기업, 반부패, 탈관료주의○ 인도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투자를 유지하며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기본 원칙 하에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부패를 척결하기로 함.○ 연 9%대를 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꼽힌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책정 자율권 부여○ 최소 정부, 최대 행정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부처 통폐합 추진◇ (인프라 확충 계획) 가난 구제를 위한 인프라 확출 노력○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극빈층을 위한 식량, 물, 전기, 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시작○ 약 4000억 루피(한화 약 7조 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승인 및 델리~첸나리 고속철도 프로젝트 논의◇ (마하라쉬트라주 현황) 뭄바이를 주도로 하고 있으며 주 GDP 규모 1위의 인도 경제 중심 지역○ 나비뭄바이, 푸네, 아우랑가비드 등에는 IT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인도 소프트웨어 수출의 30% 차지○ 나그푸르에는 대규모 컨테이너 부두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내에는 다국적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운영○ 다른 지역에 비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화학, 전기기계, 직물, 석유제품, 금속, 와인, 보석, 의약품 등과 같은 산업 발달○ 동시에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세계 최대 빈민거주지역□ 질의응답- 뭄바이 지역에는 제조기업보다는 지사화 비율이 높은 이유는."이 지역은 과거부터 상업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으로 지금까지 그런 특성이 이어져내려오다보니 금융거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수출입을 하기에 다른 도시보다 멀다는 단점도 있다."- 뭄바이 지역에는 대형 쇼핑센터가 발달해있는데, 한국기업의 진출가능성은."인도 소매법은 단독소매법과 종합소매법으로 구분된다. 단독으로 상점을 오픈하는 것은 개방을 해서 스타벅스 같은 기업은 진출해있다. 그러나 아직 종합 소매법에 대한 개방은 진행되지 않아서 롯데나 이마트 등은 진출하지 못했다."-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시간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부패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인도사람들은 ‘No Problem'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과를 보면 항상 Problem이 생긴다. 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를 불러서 해결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 직원관리에 있어서 어렵다.그리고 정찰가격이라는 것이 없고 가격 대비 품질을 믿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부족한 현실이다."

□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5.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구 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구 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구을 선거구에 공천하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강남구을 선거구에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공천했으나 국민의힘은 강남구갑과 마찬가지로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따라서 국민의힘은 강남구을 선거구 후보를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추천을 받아 공관위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문화(교육)(17)·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37% △경제(산업) 공약 11.84% △정치(행정) 공약 10.53%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남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남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입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구 갑 지역으로 변경됐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구 병으로 바뀌었습니다.16대 재보궐 선거와 17·18대 선거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박진 의원은 21대 선거에서는 강남구을 지역에서 당선된 4선 의원입니다.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구을 선거구에 공천하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지역의 현 21대 국회의원이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습니다.13대(1988년) = 이태섭(민주정의당) : 강남구 을14대(1992년) = 홍사덕(민주당) : 강남구 을15대(1996년) = 홍사덕(무소속) : 강남구 을16대(2000년) = 오세훈(한나라당) : 강남구 을17대(2004년) = 공성진(한나라당) : 강남구 을18대(2008년) = 공성진(한나라당) : 강남구 을19대(2012년) = 김종훈(새누리당) : 강남구 을20대(2016년)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남구 을21대(2020년) = 박진(미래통합당) : 강남구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으로 계류 24건(82.76%), 대안반영폐기 3건(10.34%), 철회 및 폐기 각각 1건(3.4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로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건이며 임기만료폐기 4건(80.0%), 철회 1건(2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즉, 박진 의원은 21대, 18대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가결된 법률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구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국민추천 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졸업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상임 이사를 역임한 인재영입 4호인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1964년)이 공천되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강남갑이나 을 중의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본인이 외교부 장관을 2차례나 역임하였음에도 옥스퍼드대와 연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이나 실리콘벨리와 연계한 개발 등 불가능한 공약을 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소파(SOFA) 개정없이 불가능한 서울공항 이전도 약속하는 등 고의적으로 공약(空約)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공약하였으나 위례-과천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발표,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니다.개포 4동 양재 R&CD지구 조속 추진 공약의 경우에 2017년부터 추진하다가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지구로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AI혁신지구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AI센터 건립의 경우 센터 운영 목적이 없으며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AI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지도 않으며 청소년 AI센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붐을 일으키고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해 건전 재정 위하는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ICT 벤쳐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 공약의 경우 강남구에 서울로봇고가 있지만 로봇 관련 기업, 인재,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이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로봇진흥원을 유치해 로봇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중입니다.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대치동에 영어학원이 많으며 옥스퍼드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의 절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공약했으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합니다.어린이 놀이터 확충을 공약했으나, 늘릴 놀이터의 숫자, 시설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어린이를 찾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구룡마을 거주민의 의사 적극 반영으로 갈등 없는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주민은 분양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계, 스타트업 지원을 공약했으나 국가 차원에서도 실리콘밸리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세곡디지털밸리(SDV) 조성으로 로봇밸리를 추진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강남구가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10년 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 공약의 경우 박 의원 본인이 2020년 6월 감정 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률 제안했지만 계류 중입니다. 판교와 다른 지역도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일원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디지털 도서관 건립 공약은 건립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근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으로 가능합니다.개포4동 국악고 앞을 ‘국악길’ 조성으로 랜드마크화하는 공약은 야간경관 조성 만으로는 랜드마크화가 불가능해 예산 낭비로 평가됩니다. 서울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대통령(VIP)의 전용기나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때 이착륙하는 공항이며 국정원이 금강 정찰기·백두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어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또한 서울공항 인근에 미군 헬기부대 등이 있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한 공약입니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추진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박진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0건, 문화교육 17건으로 전체 75%인 반면 과학기술 2%였고 실리콘밸리 연계, 옥스퍼드대 연계 등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명되었습니다.양재 R&CD지구, 로봇지구, 세곡 디지털밸리(SDV),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등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노력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중국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中國航川科技集團有限公司, CASC)에 따르면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Switchblade)와 같은 자살 드론을 공개했다.무인 장비 포럼에서 자살 드론의 작동 모습을 보여주고 홍보하는 비디오를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FH-901 자살 드론과 CH-10 틸트 로터 드론의 희귀 영상 외에도 CH-4, CH-5 등 무장 정찰 드론의 실사격 훈련이 소개됐다. FH-901 자살 드론은  탱크 표적을 상공에서 공격해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FH-901 자살드론은 미국이 개발한 스위치블레이드(Switchblade)와 같은 자살 드론이다. FH-901 자살 드론은 지상에서 발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발사될 수 있다. 개발된 CH와 FH의 두 드론 시리즈는 많은 국가에 수출됐으며 공중 지구 물리 탐사, 산림 소방, 비상 매핑 및 비상 구조 등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최근에는 군사퍼레이드, 대규모 훈련, 국경 군사작전, 대테러 작전, 및 긴급재난구조 임무에도 드론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빅 데이터가 축적돼 드론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中國航川科技集團有限公司) 홍보자료

중국 항공공업집단공사(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AVIC)에 따르면 드론 제품군인 Wing Loong-1E 의 첫 비행을 완료했다. Wing Loong-1E는 윙롱(Wing Loong) 시리즈 드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복합 재료로 만들어진 대형 다목적 드론으로 Wing Loong-1E는 Wing Loong-2와 같이 주 날개 끝에 위쪽을 가리키는 윙렛(winglet)의 추가와 같은 공기역학적 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했다. Wing Loong-1E는 미국의 MQ-1C 그레이 이글(Gray Eagle)과 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MQ-1C 그레이 이글은 전자 광학 및 적외선 센서, 합성 개구면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통신 릴레이 및 4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이를 통해 MQ-1C 그레이 이글은 지속적인 정찰, 감시, 표적 획득 및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에 Wing Loong-1E는 국제 시장에서 비용 효율적인 선택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Wing Loong-1E가 범위, 내구성, 효율성 면에서 이전 무인 항공기보다 더 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Wing Loong-1E는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공업집단공사(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시장조사 및 분석기업 BCC Research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드론 기술시장 규모가 약 US$ 546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20년 글로벌 드론 기술시장의 규모는 300억달러로 약 8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연간 12.7%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드론 기술시장은 차량 유형과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은 엔터테인먼트, 국방, 현장 운영, 물류 및 창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중 엔터테인먼트와 국방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전자의 경우 2020년 44억달러에서 2025년 91억달러로 연간 성장율은 15.6%로 예상된다.후자인 국방 분야의 경우 2020년 177억달러에서 2025년 296억달러로 연간 10.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용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군 전투 분야 드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참고로 차량 유형에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무인 지상 차량(unmanned ground vehicles, UGV), 무인 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s, USV), 무인 잠수정(unmanned underwater vehicles, UUV), 무인비행장치(unmanned aerial vehicles, UAV) 등이 포함된다.▲ BCC Research 홈페이지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군집 드론(drone swarms)을 투입한 최초의 해병특공대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과 해저 그리고 공중에서 연합작전이 이뤄졌다.최근 해병특공대(Royal Marines Commandos)는 미사일 및 레이더 설치와 관련된 침투 훈련을 수행했다. 해군의 통제로 중대형 드론 총 6대가 영국군 최초로 투입돼 임무를 맡았다.이 군집 드론의 임무는 해병대 특공대원에게 필요한 탄약부터 의무병에게 전달될 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것이다. 게다가 드론의 원초적인 감시 및 정찰 임무도 병행했다.군집 드론은 감지 센서와 알고리즘의 분석으로 작전 지역 내 적군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됐다. 정확하게 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표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공유했다.이번 훈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드론 기술은 자율비행이다. 이번 훈련 시 단일 통제소에서 6대의 드론을 모두 자율비행 시스템으로 제어했다. 향후 더 많은 드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자율비행은 미래 군사작전에 인간과 드론의 원활한 결합의 전제 조건이다. 특공대원이 원월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비행드론을 서포터로써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드론의 군사적 효용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드론이 전투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공대원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영국 해병특공대 훈련 모습(출처 : ROYAL MARINE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