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 적응 및 물 관리관련 대표적인 선진사례(EU, 네덜란드) 검토 및 토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법률 및 적응전략을 통한 기후변화 대책 실시 검토○ 기후변화에 의해 증대하는 외력에 대해서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홍수 피해의 증가를 예방할 수 없음• CO2의 감축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대책이 효과적• 치수 측면은 완화대책에만 의지할 수는 없고 적응전략에 중점을 두는 정책도 필요• 유럽 선진국과 같이 ‘no regret(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상정해 적응책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직면한 과제에도 효과가 있는 대책부터 착수해 나갈 필요○ 하천 분야에서의 적응책으로서는 「하천공간 확보」, 「기후변화 영향을 전망한 치수 계획」, 「제방정비」, 「수로정비」, 「도시계획과의 제휴」,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의 변경」, 「건축규제」,「자연 재생에 의한 침수를 허용」 등이 실시◇ EU의 물 기본지침인 WFD를 통한 통합적 접근○ 물 기본지침의 적용영역은 모든 유형의 물(水域)을 포괄하며, 유수, 호소, 삼각주, 연안수, 지하수가 동 유럽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 물은 유역중심으로 관리, 수원에서 모든 지류분기점에 이르기까지 국경과 무관하게 관리○ 수역생태, 특히 수생계는 화학적․물리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의 질에서 중요한 역할, 수지형학적측면도 마찬가지로 고려○ 유역관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일반 공중의 참여가 매우 중요○ 경제적 측면 고려하여 물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환경비용과 자원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네덜란드의 물 관련 법령 및 조직통합 사례의 벤치마킹○ 2009년 12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비와 통합관리 실현을 위해 기존의 물 관련 8개 법령을 1개로 통합○ 2010년 10월 부처 개편으로 교통·인프라·물관리성과 주택·국토계획·환경부는 통합된 사회기반·환경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the Environment)로 발족○ 2008년 1월 물과 토질 및 기초공학, 토양, 지하수 분야 5개 연구기관을 통합하여 ‘델타레스 연구소(Deltares)’ 출범○ 2,650개에 이르던 물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1950년부터 통합하여 2016년 현재는 23개가 존재◇ 네덜란드의 홍수 위험 관리 혁신의 시사점○ 홍수 관리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온 델타 프로젝트는 특정한 재난에 국한되는, 단기간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음• 1953년의 기록적인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하여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소요된 장기적인 사업• 임기응변식 또는 단편적 대증 요법이 아니라 관련 사업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서 홍수 위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켰는지 탐색할 필요○ 최근 네덜란드는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홍수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델타 프로그램을 추진 중• 네덜란드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서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역량을 향상시킬 경우 과거형 재난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알 수 없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네덜란드의 사례는 위험 방어와 안전의 문제가 현재에 ‘절약해야 할 비용’으로서 경제성장과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 네덜란드 역시 과거에는 홍수방어용 댐건설을 비용 관점에서 보고, 간척을 통한 경제적 부의 형성에 관심과 예산을 집중• 그러나, 기존의 방조제를 보수하는 전략만으로는 반복적인 홍수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특히 1953년 대홍수를 통해서 한계점 노정• 이후 홍수 위험 방어와 안전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대규모 댐 건설 추진• 그 결과 홍수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고, 나아가 해상 운송 능력의 향상, 다수의 고용 창출, 관광자원의 개발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 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 온전한 양성평등 실현으로 성평등 지수 높이고 국가 경쟁력도 확보◇ 성평등 지수가 높은 북유럽 국가는 국가 경쟁력도 높아○ 이번 연수단이 방문한 노르웨이와 핀란드 연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사항 중 하나는 ‘성평등 지수’이다. 전 세계 118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성평등 지수 조사 결과,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각각 2위와 3위로 양성평등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114위로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성평등 지수 조사에서 상위 1위부터 5위를 기록한 나라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이고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전 세계 10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국가 출산율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성평등 지수는 임금차별, 고위직 성비율, 정규직 비율 등 6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위의 항목은 모두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고, 노동시장과 산업의 활동성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공동 책임을 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국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가 출산율 역시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성평등 국가는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자산이 많다’는 것이다. 높은 성평등 지수를 차지한 노르웨이, 핀란드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성평등 지수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한국형 성평등 지수로 개발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표기준이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지수 상승과 성평등 체감의 괴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성평등 지수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 육아휴직자의 10%만 차지하면 ‘완전평등’으로 보고 있다. 즉 여성 육아휴직자가 10명일 때 남성 육아휴직자가 1명만 생겨도 완전평등사회로 평가되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17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약 14%의 남성이 육아휴직 중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완전평등사회이다.○ 노르웨이는 전체 남성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14주 간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100%를 보장받는다. 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노르웨이가 성평등 사회를 이룩한 배경에는 수준 높은 탁아제도와 육아휴직제도로 대표되는 높은 복지정책 수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얼마나 불평등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준부터 잘못됐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한다.진정한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며, 이를 현실에 제대로 반영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투명한 정책운영과 공공교육 확대로 양성평등사회 마련해야◇ 모든 연령의 국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홍보 확대○ 노르웨이는 매년 공공․민간을 대상으로 성평등 지수를 평가하고,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지표를 가지고 성평등 현황을 조사하여 투명한 방식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자주 양성평등 현황을 노출시키는 것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자신의 조직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에서는 △아이 스스로가 성인지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점검표 △가정 내 아동의 권리 △위기 대처법 등이 놀이시설로 구현되어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성역할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노르웨이는 역사·문화적 차이가 크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은 한국에도 꼭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우리 사회 안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성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가야 한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성교육 보완 필요○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과 시작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인식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노르웨이 보건소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시로 성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여 학생 소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 성교육은 사고예방 차원으로 실시된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학생들의 워크북과 교사용 지도서를 기반으로 한‘성교육 표준안’을 토대로 한 교육이 전부이다.그런데 이 표준안은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주고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성차별과 편견을 부추기는 왜곡된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증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장려○ 이연경 교수는 ‘여학생의 활발한 체육활동, 여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키우는 힘이 성평등 사회로 나아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여성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또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멀리하고, 운동에 전념하려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 청소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생활체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어디서든 체육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마친 뒤에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 몇 시간이고 스키나 컬링 등의 운동을 즐긴다.한국에서는 방과 후 운동을 즐기는 여학생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여성 청소년이 사회적 인식의 그늘에 갇히지 않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의 캠페인 활동 계획 수립○ 노르웨이와 핀란드 모두 여성폭력이나 임금격차와 관련한 캠페인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은 폭력문제 예방을 위해 매년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2017년 11월 25일에는‘폭력이 아닌 빛'이라는 주제로 핀란드 원로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폭력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핀란드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임금격차 문제를 홍보하기 위해 뱃지를 만들어 배포한다.○ 한국에서도 여성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등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관 차원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으로 핀란드가 83%인 것과 비교하여 그 폭이 매우 크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임금격차 문제를 제기하는 뱃지를 만들어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위기센터 설립․운영과 전문인력 교육에 노력○ 노르웨이에서는 2010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위기관리센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화되었고, 앞으로 위기센터사무국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한다.○ 위기센터사무국의 주요 역할은 위기센터를 운영하면서 경험한 폭력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지원방안이나 보호처로서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Bufdir)의 후원 하에 ICDP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Program) 프로그램에 20개의 위기센터 직원이 참여하여 전문성을 갖춘 직원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한국에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쉼터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호기간도 짧은데다 보호소를 퇴소한 이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없는 등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또한 보호소의 역할도 단기간 거처를 마련해주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을 다소 시키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위기센터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북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보호소의 수와 전문성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양성평등 전담기구의 역할 수립◇ 모든 기관에 대한 성평등 계획안 의무적 수립 필요○ 핀란드는 직원수 30명 이상의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기업이 의무적으로 성평등 계획안(Plan)을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출한 성평등 계획안을 준수할 의무도 부여된다.만약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용인은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정부에 위반사실을 신고할 권리를 보장받고, 옴부즈맨은 고용주에게 즉각 제재를 가한다.○ 예를 들어 교육․체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법에서 요구하는 성평등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만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를 주도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계획안 수립과 준수를 법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 양성평등 전담기관과 옴부즈맨기구 설치 고려○ 아동청년가족국은 정부 내 다른 부처의 법제도 제정 시 양성평등 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개정과 수립을 연계하도록 활동하는 전담기관이다.이 곳은 각 기업이 직원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며, 옴부즈맨제도를 통해 성차별 문제 발생 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옴부즈맨제도는 정책감시가 주요 기능이다. 옴부즈맨기구 설립과 운영은 정책의 입안과 평가․감시를 분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우리나라의 민관협치 거버넌스는 정책 입안에서조차 실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의 옴부즈맨제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비슷하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옴부즈맨기구가 있다. 한국도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옴부즈맨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성평등 백서 발간과 의회의 담론 제공 필요○ 아동청년가족국의 또 다른 역할은 의회 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젠더백서)’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이 백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 범위와 현황에 따른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성평등 백서를 발간하고, 각 지역에 맞는 현황 파악과 문제 발견을 통해 대응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백서가 의회의 자료로 채택될 경우, 성에 관한 담론이 이슈화되는 가장 확실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사회 연대 시스템 구축◇ 간소한 행정절차로 폭력문제에 대한 빠른 처리 가능○ 노르웨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 하나로 경찰과 상담소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간소하면서도 협력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고체계는 관련 기관 사이의 연계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피해가정으로부터 격리하여 관리한다. 한국이 폭력의 피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과 상반된다.○ 노르웨이 위기센터사무국은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기관 및 NGO와 협력하고 있다. 이들의 정책 제안을 위한 행정절차는 매우 간단하다.장관이나 고위직과 만나 특정 문제를 논의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이메일 한 통으로도 편하게 약속을 잡고 만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 간소화하고, 핵심적인 정책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 협력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주도○ 핀란드‘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발전을 이루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이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 △한켄 경영대학 △바스큘라 경영대학,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에서 보듯이 여성폭력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성은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성연구자가 함께 동일한 생각 혹은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기금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를 지원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과가 될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차원에서 지역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공동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협력과 공조로 양성평등 흐름에 참여○ 위기센터사무국은 유럽 각국의 위기센터간의 정보·지식 교환을 위한 WAVE(Women Against Violence Europe) 단체의 회원이다. 노르웨이 여성 폭력에 관한 통계자료나 피해 상황 케이스 등 데이터를 수집 자료를 WAVE와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르웨이 사회에서 여성폭력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계기도 이스탄불협약 비준이었다고 한다.○ 한국도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비준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협약은 없는지, 그리고 협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정책 개발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 활동 적극 참여○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은 노르웨이 여성의 성평등 지수를 직접 인터뷰하고 연구하며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여성박물관의 영역과 범위 확대하고 세계여성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 형성을 통해 박물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박물관에서 출발하더라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확장 시켜 나간다는 점은 지역에서 여성사 운동이나 박물관, 기념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정치를 떠나 공통의견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의 정책참여 확대◇ 양성평등의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로 바라봐야○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만나 여성 문제를 논의한다. 핀란드의 모든 정당에는 여성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들이 모여 1991년 여성의원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핀란드여성협회연합의 회원은 정치나 성평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모든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의제를 삼는 등 공통의 문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조직을 만들고, 또 그 조직끼리 연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문화일 것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보장○ 성평등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산하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다.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성평등위원회 추진에 있어서 조직구성과 운영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활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정치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또한 의회를 통해 성평등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행정기관인 Gender Equality Unit과 감시기구인 Ombudsman for Equality를 통하여 성평등 정책 시행과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부분은 한국에 적용해볼만한 부분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양성평등은 국민 모두가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 노르웨이 복지국가 정책기조에는 젠더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여성정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산유국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국민들이 빈부격차 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온 국민이 함께 나가야 한다는 국가기조가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발전시켰다.○ 노르웨이와 한국의 문화는 다르다. 따라서 성평등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성평등은 인간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는데 동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 필요○ 핀란드여성협회연합 회원기관의 역할을 통해 핀란드의 기구들은 대부분 여성만이 아닌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핀란드에서는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성평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인식 확산을 기반으로 젠더의 범위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남성의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성평등 인식 확산의 시작○ 현재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등 일부 기관에서 Me too 운동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폭력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에서도 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통계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핀란드에서도 큰 이슈인데, Me too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Me too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Me too 운동을 통해 성폭력은 물론 여성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성평등 문화와 의식 확산을 위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육아에 대한 아빠의 인식 제고 필요○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중 14주는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처음 아빠 할당 휴직 기간을 추진할 때는 4주에 불과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등 젠더 담론이 부상하면서 14주로 늘어났고, 급여의 100%를 보장해주어 정책적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직전인 1992년 3%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17년 기준 90%까지 상승하며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르웨이는 육아와 직장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으며, 육아는 엄마가 책임지고 아빠가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아빠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참여에 따라 아이와의 애착이 형성이 되된다.혼외관계에서도 자녀에 대한 애착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고와는 조금 다르다.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직장동료와 상사들의 인식태도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박물관 구성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 필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역사와 사료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도 여성박물관은 흔하지 않다.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이 흔히 받는 질문 역시‘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박물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반면 노르웨이 여성박물관은 수도 주변의 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나 관람객 수, 박물관 가동률 등에 대한 고민보다는 마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들의 참여가 이끌어낸 산물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TANE) PB 33(Kirkkokatu 14, Helsinki),FI-00023 Government, FinlandTel : +358 295 16001http://tane.fi/en/frontpage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양성평등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역할 수행○ 핀란드의 첫 번째 공식일정인 성평등협의회에서는 사무총장인 하넬(Hannele Varse)씨와 기획담당인 밀라(Milla Sandt)씨가 브리핑을 담당했다.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단장을 맡은 ㅇㅇㅇ 원장은 “성평등협의회를 방문하게 되어 기쁘며 브리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성평등에 대해 논의할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성평등협의회는 성평등을 다루는 핀란드 최초의 기관으로 1972년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핀란드 사회복지부(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기관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 △NGO기구 △핀란드 남성중앙기구 협회(The Central Association for Men’s Organisations in Finland) △핀란드 여성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of Finland) △핀란드 여성협회연합(NYTKIS) 등 다양하다.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구성원의 수가 변동되기도 한다.○ 성평등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사회의 평등정책 모니터링 △성평등 관련 조치 또는 관련 법률 제공 △입법과정에서 자문역할 수행 △법안 작성과정에서 청문회 주도 등이다.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핀란드 당국, 여성단체, 남성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며, 연구결과 시행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보유○ 성평등협의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제·권력에 대한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Gender, Economy and Power)에서는 성평등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남성과 성평등 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Men and Gender Equality)는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을 위한 성평등 기구로, 남성의 건강과 보건, 육아휴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과위원회 외에 2개의 워킹그룹이 있다. 하나는 시정촌 및 자치 지역을 위한 워킹그룹, 다른 하나는 아동 양육 법률에 대한 워킹그룹이다.○ 성평등협의회 아래 각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3개의 주요기관○ 핀란드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기관은 3개가 있다. 첫 번째는 1972년 설립되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성평등협의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로 정치적 의제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고 있다.○ 두 번째인 성평등유니트(Gender Equality Unit)는 2001년 설립된 후,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준비하고 입법관련 활동을 수행한다.세 번째로 평등옴부즈맨(Office of the Ombudsman for Equality)은 1986년 설립된 후,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여성의원 간 네트워킹 활발○ 핀란드 현지 의회 의원의 구성을 보면 여성이 41.5%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1907년에 이미 핀란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19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했다.○ 또한 핀란드 여성의원들은 정당과 상관없이 여성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다. 모든 정당은 정당 내에 여성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이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1991년 핀란드 여성의원들의 모임인 ‘여성의원네트워크’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성의원 네트워크는 주도적으로 핀란드 양육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도 임금격차 문제는 여전○ 현 정부가 성평등 분야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격차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과 비교하여 83% 수준이다. 아직도 임금격차가 크다.이 수치는 핀란드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성별에 따른 직업의 양분화, 불평등한 육아책임 부담 등으로 볼 수 있다.○ 임금격차는 여성의 삶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지속됨에 따라 여성의 재정적 독립성을 감소시키고 연금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3개년 실천계획 발표○ 핀란드 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2016-2019 정부 남녀평등 실천계획 (Government Gender Equality Action Plan 2016-2019)의 핵심 주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이다. 각 주제별 핵심 활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동시장의 양성평등 강화 : 동등 급여 프로그램(Equal Pay Program)을 실시하여 여성과 남성간의 평균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민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상장 기업과 국영 기업 이사회에서 양성평등 확대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육아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유연적인 정책수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혼 부모 지원서비스에서 아동양육권과 접근권에 대한 법률 개정 시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 교육·스포츠 분야의 양성평등 촉진 : 유아 교육과 보육에 있어 평등을 고려한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교육자에게도 성인지 및 평등 의식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장려하며 스포츠와 도서활동의 남녀평등 촉진과 중·고등 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성평등 교육계획 수립• 친밀한 관계를 지닌 파트너로부터의 여성 폭력 방지 : 위기센터 네트워킹 강화 차원에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명한 지침 사례와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스탄불 협약 이행 보장과 입법 개정안의 필요성 강조• 남성의 건강과 복지 향상 : 육아에 있어 동등한 부모로서 아빠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건강 부분에서 위험해 처한 남성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려정책 마련 예정◇ 이스탄불 협약을 기반으로 폭력 예방 문제 해결○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0년대부터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 및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8년 12월, 각료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비준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2010년 12월 협약 초안을 확정했다.○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4월 유럽평의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1년 5월 제121차 각료회의를 거쳐 2014년 발효되었으며 2018년 1월 현재 4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협약에 대한 서명을 완료했다.○ 핀란드도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의 참여국으로서 2018-2021년 이스탄불 협약 실행계획을 수립했다.이스탄불 협약은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헬싱키 성폭력 지원센터(Sexual Assault Support Center)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고 있으며 투르쿠(Turku)나 탐페레(Tampere)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탄탄한 보육서비스과 기초교육 정책 보유○ 핀란드는 여성의 71.0%, 남성의 69.5%가 고학력자(upper secondary level education)이다. 하지만 2018년 4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70.0%이며, 남성은 70.1%이다. 즉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높지만 고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와 진료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보육과 기초 교육이 잘 수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4년 핀란드 통계청(Statisfics Finlan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핀란드 인구 55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어린이와 아동이다. 가구 수로는 50만 가구가 현재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며, 이 중 20%는 한부모 가정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수당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핀란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나뉘며 출산휴가는 총 4개월이다. 임신부는 출산일이 되기 5~8주 전부터 이를 미리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출산일 5주 전에 휴가를 낸다.○ 남편도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최장 18일간 휴가를 낼 수 있으며, 급여도 100% 지급된다. 이것은‘부성 출산휴가’라고 부르는데, 핀란드 남성 10명 중 8명이 부성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직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면 이 기간을 각각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아빠가 3개월, 엄마가 3개월씩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은 60~70%를 지급받는데, 사업주가 정부와 나누어 부담한다.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핀란드 전체 근로자 중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32% 정도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다. 2015년 기준 최소 월 600유로가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한해 아빠가 추가로 10주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득문제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35%에 그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30%대에서 정체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는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도는 없지만, 자녀가 2세가 될 때까지 9주(일요일 제외 54일)의 유급부성휴가를 부여한다.이 가운데 18일은 엄마의 출산휴가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36일은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혜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육 지원○ 핀란드에서는 1973년에 처음 아동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3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는 지자체의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핀란드 여성의원네트워크에서 추진하여 통과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996년부터는 만 6세 이하의 모든 미취학 아동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20년 동안 미취학아동이 누릴 수 있던 보편적인 권리였는데, 2016년 경제가 악화되면서 서비스 범위가 현재 줄어든 상태이다.기존에는 데이케어 서비스 이용시간 제약이 없었으나 현재는 부모 중 한 명이 직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 질의응답◇ 성평등 플랜 제출 의무화 실시- 옴부즈맨이 민간부분에서 성평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기업은 법에 의해 성평등 플랜을 적용받고 있는데, 고용주가 법을 잘 따르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옴부즈맨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옴부즈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다. 특별한 사례를 소개하자면 교육,체육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의 경우, 법으로 요구하는 성평등 플랜을 가지고 따라야 기금을 받을 수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다. 남성의 육아휴직 증진을 위한 특별한 방안은."스웨덴은 정책이 유연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 증진을 위해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 때문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영향인지."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임금의 문제는 아니다. 태도나 의식의 문제이다."◇ 다양한 구성원을 보유한 성평등협의회- 성평등협의회의 성격과 실제로 이 기관이 행정전달체계 안에 들어있는지 독자적인지."한국과 비교했을 때 복잡하다. 성평등협의회는 사회복지보건부 소속기관이지만, 구성원은 집권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당원, 정당(여/야)의 대표자, NGO, 전문가 등 다양하다.사회복지부의 장관은 개입하지 않는 독립된 협의회이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진 것이 우리만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제정이 용이하며, NGO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다."- 성평등협의회를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원인가? 민간전문가인지."성평등협의회 관리 직원은 2명이고 모두 공무원이다. 협의회 자체는 영구적인 기관이지만 구성원은 4년 임기로 변경된다."

 □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