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 지난 2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근거○ ’21년 국내인구이동자 수는 총 72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7%(52만2000명) 감소하였으며, 인구이동률(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은 14.1%로 전년 대비 1.0%p 감소▲ 총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 1970~2021◇ 통계청은 최근 고령화로 인구이동이 많은 2∼30대 연령층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둔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했다고 설명○ 아울러, 인구이동은 주로 주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0년의 활발한 주택 매매에 따라 인구이동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 효과의 작용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순유입률은 세종과 경기, 순유출률은 울산과 서울이 높음◇ 시도별 전입률 세종(21.2%), 경기(15.2%), 서울(15.0.%) 순이며, 전출률은 세종(17.3%), 서울(16.1%), 대전(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경기(15만1000명), 세종(1만4000명), 인천(1만1000명), 충남(9000명), 강원(7000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이 발생○ 서울(-10만6000명), 대구(-2만4000명), 부산(-1만9000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 그 중 서울‧대구 등은 전년 대비 순유출 규모가 증가한 반면 전남‧경남 등은 감소◇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 6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모두 경기이며 경기의 전입 및 전출 1순위는 서울임○ 서울 전입자의 51.4%는 경기에서, 서울 전출자의 63.8%는 경기로 이동◇ 지역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을 보면, 순유입률은 세종(3.9%), 경기(1.1%), 제주(0.6%) 순으로 높고, 순유출률은 울산(-1.2%), 서울(-1.1%), 대구(-1.0%) 순으로 높음▲ 시도별 순이동률◇ 또한, 세종‧경기‧인천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강원은 20대, 제주‧충북은 10대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 서울‧대전은 20대, 울산은 80세 이상, 부산‧대구는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이루어짐▲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 수도권‧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호남권은 순유출◇ 권역별로는 수도권(5만6000명)과 중부권(2만4000명)은 순유입, 영남권(-6만7000명)과 호남권(-1만6000명)은 순유출이 발생○ 수도권은 ’17년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 순유입 규모가 증가 추세였으나 ’21년에는 전년대비 3만2000명이 감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2011~2021◇ 연령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20대의 순유입(7만 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권은 10대·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순유입되었으며,○ 호남권은 10~30대에서,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나타남<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 (천명) >권 역계0-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이상수도권56-28704-5-10-10중부권2420-755911호남권-161-2-19-1132영남권-67-2-5-42-10-3-2-3□ 전체 시군구 중 76개 시군구에서 순유입 발생◇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6개는 순유입, 152개는 순유출이 나타남*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14.9%), 경기 하남시(8.6%), 전남 무안군(6.2%) 등의 순이며,○ 순유출률은 서울 서초구(-2.8%), 대구 서구(-2.7%), 경기 구리시(-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군구별 순이동률 순위 (%, 천명) >순유입 상위순유출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1경기 과천시14.9101서울 서초구-2.8-122경기 하남시8.6262대구 서구-2.7-53전남 무안군*6.253경기 구리시-2.6-54경기 평택시5.2284강원 태백시-2.5-15경기 파주시4195강원 철원군-2.3-1* 전남 무안군은 최근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의 공동주택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유입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인구이동(전입)의 주된 사유는 주택▲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 (%)◇ 인구이동의 사유는 주택(37.6%), 가족(23.0%), 직업(22.0%) 순으로, 전체 이동 사유의 82.6%를 차지◇ 순유입률이 높은 세종‧경기‧강원 등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고 충남‧충북은 직업으로 나타남◇ 순유출률이 높은 울산‧대구 등의 주된 전출사유는 직업이고 서울‧대전은 주택으로 집계

□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혁신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 79098 Freiburg,Germany 공동워크숍독일프라이부르크 ◇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 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 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CO₂제로 프라이부르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대체에너지 △시민들의 생활문화 개선 등 4가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잘 해온 정책이고 아직 확산될 여지가 있다."- 친환경적 건축물만 허가한다는 정책이 놀랍다. 그런데 신축 건축물은 허가나 규제로 되겠지만 기존 건축물은 문제가 클 것 같다. 전통 건축물을 보전하는 것이 대세인데 그런 건축물은 단열 등이 취약하지 않은지."좋은 지적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기존 건축물은 개인소유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그래서 시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기술박람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했고, 에너지 효율성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연결해서 홍보했다.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가구당 2천유로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리젤펠트에 있는 1970년대 건물을 이런 방식으로 독일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고층건물로 리노베이션한 경험이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다 되면 그것도 폐기물이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하는지"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아직 당면과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은 국내에 상당수 처리업체가 있고 기술도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해상풍력발전은 비용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하락에 힘입어 육상풍력의 단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각광< 풍력발전 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장점단점육상풍력짧은 공사기간, 낮은 설치비 및 운영비, 관리 용이소음, 설비 운반, 환경훼손, 입지제한으로 대단지 조성 어려움, 다양한 민원 발생해상풍력고정식설치 용이, 낮은 운영 관리비, 대단지조성 가능바다, 연안 생태계 훼손, 어업권 등 민원 발생, 높은 설치 비용부유식*먼바다 및 심해 설치, 낮은 환경/지질조사비용, 대단지 조성 가능심해에 설치 어려움(100m 이상), 높은운영 관리비, 높은 그리드 비용, 경제성확보에 어려움* 부유식 풍력은 발전설비 본체를 해상에 띄운 상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2017년 세계 해상풍력 신규 설치용량이 4.3GW에 달하면서 누적용량은 이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18.8GW로 확대※ 해상풍력 누적용량은 2011년(4.1GW) 대비 4.6배로 확대되어 연평균 29%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총 풍력발전 용량은 연평균 15% 증가□ 유럽에서 사업성이 증명된 해상풍력◇ 2000년 후반 유럽 내 해상풍력 투자가 본격화된 이후 2015년부터신규 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태동기를 거쳐 유럽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2017년 유럽의 신규 설치용량은 3.1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누적 용량은 15.8GW로 증가※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5개국이 누적용량 기준 유럽의 98%, 세계 전체의 82%를 차지○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독일·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보조금 제로’ 프로젝트도 등장□ 중국을 필두로 한 동북아시아에서도 해상풍력 육성 박차◇ 중국은 전력수급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동부 연안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위해 노력○ 2020년까지 21GW의 풍력발전 설비능력을 확보할 계획인 가운데 이중 해상풍력 10GW 용량을 착공하여 5GW 이상 완공할 계획※ 2017. 8월 기준 중국 내에는 총 4.8GW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건설중으로 향후 5년내 세계 1위 해상풍력 설치 국가로 등극 예상◇ 대만은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제로화를 위해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기존 2GW에서 ’17. 8월 3.5GW로 상향한데 이어 ’18년 5.5GW로 재차 상향※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본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는 대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유럽과 현지 업체들의 투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일본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규제로 일본의 해상풍력은 아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부유식을 포함한 다수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중○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위험을 줄여 신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정(’18. 3월)※ 다수의 유럽 해상풍력 투자 경험을 앞세운 일본 상사들은 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참여 예상□ 정부 등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 중◇ 정부는 신규 풍력 설비 16.5GW 중 12GW를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28개소, 10GW)에서 추진※ 부산 3개소(0.7GW), 인천 1개소(0.6GW), 울산 2개소(0.2GW), 경기 1개소(0.4GW), 충남 1개소(0.1GW), 전북 3개소(3.5GW), 전남 13개소(4.2GW), 경남 2개소(0.5GW), 제주 2개소(0.2GW) 등○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6.5%), 해상풍력 잠재량(37.3%)이 전국 1위로 좋은 생산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중※ 오는 2029년까지 48조5000억 원을 투입해 신안에 발전량 8.2GW(원전 8기 규모)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울산시는 석유공사와 2020년까지 5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개발 및 2030년까지 국비 등 총 6조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인근에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GW 발전용량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울산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 플랜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선도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조성단지가 해안에서 58km 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 어업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입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18일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해상풍력의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부유식 풍력 실증에 집중해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향후 10년간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 해상풍력발전 개발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반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지역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업환경 악화와 어업구역 축소에 대한 우려로 해상풍력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허가 요건**도 어려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답보된 상태○ 해상풍력발전이 국내 초기단계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조사가 미흡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서남해(부안·고창), 영광군, 부산시, 제주 대정 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등** 국내 해상풍력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는 20개 이상, 담당부처는 10개 이상※ 국내 최초 해상풍력인 탐라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승인 후 지역주민 반대로 완공까지 11.3년이 소요됐으며,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서남해 해상풍력 1단계 실증단지는 계획대비 5년 지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로 어업구역 축소, 선박 통항 불편 등 주변지역 어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에너지 업계, 해상수산 분야의 공존 노력과 함께 전국적인 해상풍력 공유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단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 어업인의 참여 또는 어입인 단체의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 어업인 의사가 사업 추진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을 직접 확보해 부지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 ’17.12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계류중○ 해외업체와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플랜트, 케이블, 선박 등 해상풍력산업과 시너지가 높은 국내의 많은 설비·건설업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사용되는 터빈 규모가 2년 후에 10～12MW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3년 후에야 8MW 규모의 터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서울(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보온대책 추진)◇ 서울시가 동파에 취약한 38만여 세대에 대한 주택 유형별 맞춤형 보온조치를 강화하고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년 3.15일까지 ‘겨울철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市는 노후된 연립주택과 복도식 아파트에 벽체형 보온재 1만5천개를 보급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에는 맨홀형 보온재 3천8백개를 설치하였으며 파손된 계량기함 뚜껑 6천2백개를 정비 완료함※ 아울러 △ 계량기함 밀폐용 보온덮개 35만장을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배부완료하고 추가 500장을 비축하는 한편 △ 계량기 보온재 4600개를 설치하고 1200개를 예비자재로 확보 △ 한파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동파안전계량기’ 1만7000대를 취약세대에 보급하고 1만5000대를 비축하여 대비함○ 일 최저기온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동파 예보제를 실시하고 8개 수도사업소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최저기온이 –1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동파예보 문자를 발송할 계획○ 市 관계자는 “원활한 수도사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과 함께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려 놓는 등 시민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파예방과 신속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17개 市‧郡, 대중교통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 사업 추진)◇ 경기도 내 15개 市‧郡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원택시 등 ‘공공형 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광명시와 구리시도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 지자체가 확대될 전망※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는 △도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경기복지 택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공공형 택시’ △농촌지역 대상으로 국비 50%+시‧군비 50%로 지원하는 ‘농촌형 택시’ 등 총 3종으로○ ‘경기복지 택시’를 운영하는 시‧군은 총 7곳으로 용인‧이천‧안성‧포천‧여주‧양평‧가평 등이며, ‘공공형 택시’는 남양주‧양주‧안산‧평택‧파주‧시흥‧김포 등 총 7곳이고, ‘농촌형 택시’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연천 1곳임◇ 용인시는 지난 ’17.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가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1회에 1천2백원을 자부담하는 ‘용인복지택시’를 운행○ △이천시는 지난 ’15년부터 1회에 125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희망택시를 △양주시는 ’18.10월부터 1회에 1000원 정도의 요금이 드는 감동택시를 △연천군은 농촌지역 마을택시를 운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이용자의 택시 요금 부담액이 1천〜1천3백원에 불과○ 안산시의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운행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제공※ 한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버스 운행이 갈수록 줄고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는 공공형 택시가 중요 교통수단”이라며, “공공형 택시의 도입 市‧郡 및 운행 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추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충남 태안군이 이장 선거 시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소수 주민 추천임용과 단독후보 선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난 9.30일 개정하고 개정 취지를 12. 2일 군민에게 설명○ 주요 내용으로, 이장 후보로 단일후보가 출마 시 해당 리에 주민등록한 전 세대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이장 임용이 가능※ 단, 아파트 등 대단위 마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1/4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함○ 원칙적으로 이장이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각종 사업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금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수고비 형태의 금품 수수 및 마을 발전기금 모금 등 강제적 징수행위로 인한 원주민과 전입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침○ 郡 관계자는 “체계적인 선거운영을 위해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수립해 각 읍‧면과 개발위원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내국인 공유숙박’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8건 선정‧추진)◇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일반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되었으나,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지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내국인도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에서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에어비앤비(AirBnb)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발맞춰 관광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실증특례로 지정된 ‘위홈’의 공유숙박 서비스는 △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이내 주택으로 한정하고 △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 영업일 연 180일 이내, 호스트 4천명까지로 제한 운영※ 정부는 지난 11.27일 심의회를 통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선정○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 (현대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네이버 등)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스크린승마)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우버코리아)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 운영 등 총 6건을 임시허가○ 이밖에도 △(언레스‧카카오페이)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건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규제 개선을 권고하였고 △ (삼인데이타시스템) 주행 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자동저울은 규제없음을 명확화하여 도입을 장려함

□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 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축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a 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분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는데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 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으나,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역사[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계속 -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쿄도의 전입자가 전출보다 6만8285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30일 발표한 인구이동보고서의 내용이다.2023년 도쿄도이 전입자는 45만4133명인 반면에 전출자는 38만5848명으로 조사됐다. 전입 초과자수는 2021년 54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6만8285명으로 2년간 12.5배나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8만2982명과 비교하면 약간 적지만 근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피해 지방으로 나갔던 청년층이 도쿄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주요인을 분석된다.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을 포함한 도쿄권으로 보면 2023년 전입 초과자가 12만651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도쿄권의 전출자와 전입자 균형을 맞춤 방침이다.지방을 살펴보면 아이치현, 기후현, 이에현을 포함한 나고야권과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나라현의 오사카권은 무도 전출자가 전입자를 넘었다.도도부현별로 살펴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오사카부, 시가현, 후쿠오카현이 전입 초과를 기록했다. 반명에 40도도부현은 전출이 초과돼 인구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