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HDF 에너지(HDF Energy)  20 Rue Jean Jaurès, 33310 Lormont, France 프랑스엑상 프로방스기관유형 : 연구소□  조사 내용◇ 지역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에너지 기술 연구소○ HDF 에너지는 2012년 12월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인 Immosun Solutions에서 창안되었으며 프랑스 수소연합(AFHYPAC)은 정회원 기관으로도 활동 중임.○ 유럽위원회 FCH-JU(FP7) 프로그램과 Horizon2020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지역 사회 △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기본 가치로 두고 있음.○ HDF 에너지는 이웃과 토지의 공동 점유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경우 지역 공급 업체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직업, 보건, 안전 책임 교육 실시 △환경 보전, 안전 위험 등 평가 관리를 통한 안전 에너지 개발 등을 추진함.◇ 지역 자원 사용 확대와 화석 연료 의존률 감소가 궁긍적 목표○ HDF 에너지의 재생가능 발전소는 바람, 태양과 같은 간헐적인 재생 에너지 분야와 장기적인 수소 기반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단기 배터리 보관 분야 개발로 나뉨.▲ HDF 에너지의 CEOG 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HDF에너지가 개발한 재생가능(Renewstable) 발전소는 HDF 에너지의 에너지 및 수소 대량 저장 분야 전문 기술에서 출범함.○ 발전소는 낮 시간에 확보한 전력을 기반으로 생산·공급을 실시하고 수소를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MSE)와 결합된 재생 가능 물질을 기반으로 하며 밤 시간에는 바람을 이용한 생산 및 대용량 저장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HDF 에너지가 추구하는 수소에너지 솔루션은 △안정성 확보 △신뢰 있는 가격 제시 △지속가능한 그리드 △탄소 발생량 억제 △최적화된 에너지 믹스 제공 등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 사용 확대와 화석 연료 의존률 감소가 이곳의 궁극적 목표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2018년 9월 HDF 에너지는 장기투자 회사 메리디암(Meridiam)을 새로운 지분 파트너로 맞이하여 트랜지션 펀드(Transition Fund) 운용하여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HDF 에너지는 본 투자를 통해 프랑스 마나 지역에 CEOG 발전소를 설치하여 생로랑뒤마로니(Saint-Laurent-du-Maroni)의 DEF 스테이션과 연결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가동 중임.(CEOG 발전소는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통해 수소로 전환, 이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아나 령에 설치된 발전소[출처=브레인파크]○ 2018년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에는 140MWh 규모의 수소에너지 저장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의 발전소를 설치했으며 프랑스 서부 기아나 주민들에게 깨끗한 전기와 수소연료를 제공하여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달성할 계획임.○ HDF 에너지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약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공장 가동 후 20년 동안 지속가능한 30개의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유럽연합(EU)에 의해 도입된 '정부 지불능력 II 규정' 을 폐기할 계획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직면한 관료주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현행 규정상 보험사는 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재무부의 방침이 변화할 경우 보험사들은 자본 보유액을 줄일 수 있다. 보험협회인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이번 재무부의 조치가 실행될 경우 £950억파운드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무부는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가 장기자본을 쉽게 활용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보험 부문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로운 변화는 정부가 브렉시트(Brexit)를 이용하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2022년 4월 재무부는 보험 부문 개혁안을 위한 전체 협의문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로고

기술자 정보 등을 지원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해 산업전환 촉진, 공공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재 탄생 유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 <산업계 ․ 연구기관 ․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혁신연계망’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에너지가 산업으로 확산되고, 기술과 전문인력, 사업화와 투자, 수출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드린대로 대학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인력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국토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 인재의 활용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극3특’은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겠다는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최근에 발표되는 철도건설도 국토 대전환의 일종인가요?- 구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러한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 준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준비하고, 공사를 실제 하는데 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신경제 정책에서 갑자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공무원 사회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강을 가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을 공공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예산 기능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서)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금융 개혁도 예고했다고요?-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란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MSCI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데,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 되는지의 여부가 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DM)과 한국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EM),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시장(FM)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시장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대통령 후보 공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단기 유동자금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외채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시키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금융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제시했나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험자본이란 위험이 크지만, 투자를 통한 성과도 큰 분야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발행하는 투자의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으로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후보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공급과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되었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해 평생학습사회로 전환, 국가생존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의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미래로의 진전이냐? 과거로의 후퇴냐?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고, 그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국토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 인재의 활용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극3특’은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러한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 준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하와 주요 고속도록 지하화 등은 준비하고, 공사하느데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신경제 정책에서 갑자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공무원 사회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강을 가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을 공공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예산 기능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서)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금융 개혁도 예고했다고요?-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했습니다. MSCI란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MSCI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데,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DM)과 한국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EM),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시장(FM)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 시장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 집니다. ○ (사회자) 대통령 후보 공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단기 유동자금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외채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시키는)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으로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것을 말한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공급과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는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