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 사업조정관, University of Strathclyde Korean Global Industry) 특강영국버밍엄  ◇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소개○ 1796년에 ‘유용한 학습의 장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존앤더슨 교수가 유산을 내 놓으면서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사용되어지는 학문을 기본으로 설립해 처음부터 산학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 스코틀랜드 3대 대학으로 글래스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22,000명의 학생과 3,2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유학생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다.○ 산업혁명 중심지인 글라스고에는 경제학자인 아담스미스가 있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업가 정신의 기반에서 기술이 나오고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이런 배경에서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설립되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사회가 50년 전부터 비즈니스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허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평범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과학, 엔지니어링, 비즈니스가 강점 분야로 관련 분야의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도 해양플랜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독일 최첨단 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랭크의 최초 국제 회원이기도 하며 영국에서 스핀아웃 회사를 창립하는데 7위에 랭크 될 정도로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연구를 하고 있다.○ 공학부는 1883부터 시작한 유서 깊은 학부로 조선해양공학부에서는 조선공학, 해양공학, 선박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영국 최고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곳에서 학생들은 선박 저항과 내항성, 부유체의 상호작용, 파랑충격력과 슬래밍, 해양재생에너지 등을 실험하고 배울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영국에서 조수와 파도 에너지 산업을 테스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한다.○ 대학교가 삼고 있는 4가지 성장전략은 △선도적 국제 기술대학 △세계 최고의 혁신과 영향력 △사업화 촉진 △산업계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성장이다.○ 2011년 한국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중소기업들의 자체 연구 인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협력 거점기업을 유럽과 미국에 각 하나씩 선정했고,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esearch & Knowledge Exchange Services, RKES)○ 한국은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 사업화를 시작했지만 영국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한국은 규제로 인한 문제가 많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이 직접 나서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 기술 지주회사를 앞세워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특화된 대학으로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학교 산학단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을 연구지식교환 서비스(RKES; Research&Knowledge Exchange Services)에서 수행하고 있다. 160명의 직원이 있고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비 용역 연구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원 할 때부터 모든 것을 관리한다. 연구원 자기개발 서비스, 지식교환 서비스, 국제개발 서비스 외국과의 R&D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대학이 비즈니스를 할 때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에서처럼 대학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술지주회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고용 현황○ 영국의 대학진학률이 약 50% 정도 이고 실업률은 5% 정도 되지만 졸업 후 개인 시간을 위한 자발적 실업자도 이중 많은 부분 차지한다. 정규직 고용 비율이 약 60%이며 실업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영국 2012/13년 고용 기준[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의 자금 운용○ 영국은 12-13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금이 적었던 반면 후원금의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등록금의 비율이 40%이상으로 증가했고 후원금은 약 35%에서 20%로 감소했다.○ 과거에 등록금의 개념이 없었지만 현재는 비중이 커져 EU 학생은 인문계는 약 9,000 파운드, 이공계는 약 1만2,000 파운드이다. 외국인은 인문계 약 1만4,000~1만5,000파운드, 이공계 약 1만9,000파운드, 의대 약 2만5,000파운드이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원[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학은 사립대학 개념이 없고 모든 대학이 국립으로 비영리 자선단체로 등록된다. 대학은 세금을 내지 않고, 발생된 잉여금은 환원된다.영국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에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가치로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를 만들어 재학생들의 창업이나 스핀아웃에 투자한다.▲ 영국 고등교육기관 수입 변화[출처=브레인파크]○ 대학교는 매년 활동하고 5년에 한 번 평가를 한다. △대학에서 취업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대학의 지식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식이전을 통한 고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에 얼마큼 기여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영국 대학 지출 현황[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영국의 혁신 활동 비교○ 한국의 약 440개 대학 중 47개 대학과 3개의 정부 지원의 연구 기관이 혁신 활동에 관여하고 있고 약 230개의 스핀아웃 회사가 존재한다. 2008년 한양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기술사업화를 시작했다.○ 영국은 163개의 고등교육기관 중 67개가 스핀아웃 회사를 운영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 30년 이상의 역사가 있으며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1,000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한다.○ 영국은 7-8년 전부터 대학에서 만들어진 스핀아웃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학에서 시작된 스핀아웃은 대학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국 스핀아웃 회사들의 문제점은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펀딩이 한곳에 집중 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를 설립하기가 제도적, 환경적으로 쉽지 않다. 영국의 경우 엔젤그룹을 만들어 대학에서 만든 기업만 지원하는 엔젤회사가 많은 반면 한국은 정부가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고등교육기관의 신사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 대부분의 대학이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잘 되어 있다. 캠브리지 같은 경우 발명자가 스핀아웃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90%정도를 발명자에게 준다. 대학이 거의 갖지 않는 구조다.돈과 상관없이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인류에 기여했다는 부분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학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크다.▲ 혁신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영국의 스핀아웃도 문제점이 많다.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회사를 설립하고 독립해서 사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경험이 많은 인력풀을 만들어 대학에서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고 투자와 정부 보조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낸다.○ 대학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후 CEO 권한을 주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50~80%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하지만 사업의 지분을 준다.○ 혁신기업이 영국 내 13,500개 있으며 44,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창업한 경우가 가장 많고 대학 지원으로 설립된 회사, 직원이 시작한 회사, 사회적기업, 대학교의 지원 없이 설립된 회사순이다.○ 졸업생이 설립한 회사가 가장 많은 반면, 투자와 매출은 대학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대학교의 지원을 받는 회사가 가장 높다.▲ 혁신기업 투자 현황[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바이오메디컬 분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영국이 실버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시장이 크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다. 따라서 건강식품이 성장하고 있다.한국 사람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영국은 주어진 삶에 만족한다.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지원해주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각자의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노년에 구매력이 높은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가?"그렇지 않다. 취업할 때 자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영국 직장 문화를 설명하자면, 이직이 쉽고 임신과 출산 사이에서 여성도 직장을 놓지 않는다.출산 후 6개월 정도는 100% 임금을 주고, 파트타임을 시켜주기도 해서 일하는데 부담이 없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경우 일주일 중 월수금과 화목을 번갈아 다른 담임이 맡기도 한다.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가 풀타임 근무로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한국도 인력을 사용하는데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직할 때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직업교육이 있는지."통계청 조사 시 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일자리를 옮길 때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주는지, 교육을 일 년에 몇 시간 시켜주는지 등의 항목이 있다.현재 직장에서 고용원에게 이직 시 필요한 기술지원 의무가 있다. 이직을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커리어를 위해 지원해줘야 한다."- 영국 엔젤회사의 특징은."정부에서 하는 엔젤회사가 많다. 투자해서 번 돈은 면세다. 잃으면 잃은 만큼 다른 곳에서 얻는 금액에 대한 면세 제도가 있다.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세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화 관점에서 R&D 성공률을 이야기 할 때 한국은 10~15%, 영국 80%이상이 된다고 말한다. 영국은 시작할 때 관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은."전반적인 숫자보다는 금액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에서 성공하면 매출액이 아주 높다. 예를 들어 100개 중 1개가 성공하면 100개의 연구비를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그래서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상용화 되는 숫자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영국 대학이 잘하고 있는 점 중 하나는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것이다.전문 매니저가 있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지원을 하며, 각 사업의 단계별 분석을 하고 단계에 맞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한국 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을 때 한국의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다만 평가 인력에 대한 양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시장이 작아서 50% 정도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언어의 장벽이 크다. 영국은 EU 안에서 특허가 통용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갈 때 특허비, 번역비 등 비용문제도 발생한다."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는 이점이 확실히 있다. 한국은 현재 연구비 4.3%로 투자 1위 국가 이다. EU평균이 2.3%정도 이고 영국은 1.7%로 EU평균에 못 미친다. 연구 채택이 되는 논문 수는 1위로 미국을 앞선다.이유에 대한 분석을 봤을 때 영국은 영국 사람끼리 논문을 내는 경우는 30-40%정도 밖에 안 되지만 한국과 중국은 90% 이상이 자국민으로만 구성된 연구그룹이 쓴 논문이다. 영어 문제로 인해 논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2011년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 유럽 거점 대학으로 뽑혔을 당시 중간자의 입장으로 볼 때 영국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한국이 도움 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지금은 역전된 상태이다. 한국이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 기초적인 부분인 데이터 프로세싱이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높은 질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팩트까지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영국은 연구자가 본인의 전문 분야와 관계없는 분야의 연구자와 협업을 많이 한다.예를 들어 한국 지인 중 3D 프린팅을 연구하는 교수가 재료공학이나, 화확공학 교수와 협업하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기술을 만들어 내려면 한 가지 지식만으로 할 수 없다. 바이오 분야에 빅데이터가 필요하듯 멀티테스킹이 이루어져야 한다.처음 KIAT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0개 주제에서 3개를 선정해 진행했는데 10개 중 5개가 제약 분야였다. 한국 연구는 대부분 3년으로 기간 상 제약은 3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KIAT는 연구기간을 길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야 멀리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규제에 묶여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규제를 점차 풀어나가야지 더 만들어나가면 안 된다."- 세금이 높으면 법인세가 높을 텐데 법인세가 높아지면 기업가정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떠한지."한국의 법인세는 20%이다. 영국의 법인세도 20% 정도이다. 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영국에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는데 인력 수급은 영국에서 다 이루어지는지."영국에서 다 채우지 못한다. 외부 인력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EU국 중 동유럽에서 많이 들어온다. 보통 외부 인력은 미리 직장이 정해지면 직장에서 서류를 준비해줘야 워크퍼밋을 주지만, ICT 분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도 비자를 준다. 외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영향으로 이민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노동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한국의 로봇 수출이 영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의견이 있다.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라고 했는데 영향이 있는 부분인지."영국에서 로봇에 대한 연구가 많고 전문가도 많지만 제조 능력이 많지 않다."- 필요한 인력을 영국 내에서 교육시키려는 노력은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노력을 한다. 정부에서 백서를 발간하여 직업교육의 방향과 분야를 제시한다. 올해 직업교육 신청자 중 7,000명의 18세 여학생 중 3명만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답변하고 나머지는 미용사, 메이크업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겠다고 답변해 국가의 방향성과는 많이 다른 실정이다.교육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는 각 취업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이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주정부 안에 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와 스코티시 국제개발이 있다.조직원은 공무원 반, 민간인 반으로 구성된다. 한국의 KIAT, KOTRA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각 취업의 균형발전, 산업체 지원(비즈니스 계획, 지원금, 투자 등) 등의 일을 한다."- 금융업이 앞으로 쇠퇴하고 제조업을 강화해야 할 텐데, 4차 산업을 기본으로 영국이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분야인지."바이오다. 의료장비, 제약, 진단장비 등이다."- 협회 안에 인력개발, 인력 수급 조사 등을 하는 기능이 있는가? 교육도 제공하는지."스코티시 엔터프라이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교육은 대학에 위탁한다. 인력양성의 경우 기업체와 대학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박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 분야별 허가를 받고 협력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학위도 받도록 한다."- 대학교는 아카데믹하고 산업현장은 변화가 빠른데서 오는 차이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사설 교육센터가 많다. 교육센터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기업체에 하면 동종업계의 인력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 영국의 중소기업 비율은."250명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정의되고 99%가 중소기업이다."- 산업별로 기술을 유지‧보수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산업이 있는지."있다. 회사별로 기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지."자기 눈높이에 맞춰 간다. 대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일일보고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기업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필요한 연구 등을 진행해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누군가가 주가 되지 않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의료기기SC’에서 좀 더 학교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조사해 업계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국 문화와 영국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영국의 교육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진출 희망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기술이 있으면 얼마든지 대학 내에서 사업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도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대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 조선업계와 연계하여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참고해 해외 선진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관련하여 영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기타 영국 상황(브렉시트 등)에 대한 질의시간이 있어서 좋았다.대학의 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회계, 법률, 전문경영인 등)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더라도, 비즈니스 스킬 및 지식 부족으로 창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즈니스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경영기술 습득 및 기술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 지원에 키포인트라고 생각되었다.○ 한국인 교수님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셔서 영어로 하는 특강에 비해 이해는 정말 쉬웠다. 다만 영국의 기술사업화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별도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다가 특강이 끝나 버렸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은 해상풍력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컨택을 통해 영국의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보고 싶다.○ 트리니티 대학과 비슷한 부분으로 산학협력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대학이 더욱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보이고, 우리정부 지원이 보다 일원화 되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우선 통역 없이 진행되어 가장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이다. 영국의 전체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고 특히 파트타임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 영국은 재택근무, 기간제, 파트타임제 등이 활성화 되어 있어 여성들이 일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학교의 요일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고 오전, 오후 선생님이 다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출산 이후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육아와 풀타임 잡을 병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기도 한다. 산업계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여성의 경력 단절 줄이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 대학의 기술사업화 제도뿐 아니라, 영국 사회의 지역별 특성과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력 수급 현상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었다.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국 사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다. 영국 전반의 경제‧사회‧정치적 배경설명을 통해 영국의 인력을 포함한 산업구조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사회안전망 제도로 인해 변화성이 없는 국민성과 브렉시트가 영국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국가적으로 공학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해당분야의 인력은 영국 진출에 유리하다. 관련 분야 인력의 해외취업 등 연계가 가능하다.○ 영국의 전반적인 기술사업화에 대해 파악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사업화 측면에서의 계획 하에 학문적 연구 성과물들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화에 적극적인 학교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의 특허 주도 산학협력 중심 대학운영방식과 영국의 지역공헌 대학문화 및 주요 산업실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부진한 영국의 현대 실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금융과 함께 메디컬 및 웰페어 산업 중심 특성에 따른 정부와 투자자의 활동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인력양성사업의 해외사례에 있어 영국 주요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대학의 산학협력과 한국의 산학협력 시스템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셔서 좋았다. 향후 R&D 관련 영국과의 협력 분야, 과제 도출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 및 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코디네이팅 전문가 투입 및 마일스톤 작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연구자에게 기술혁신을 위해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적 방향이 인상적이다.사업화 코디네이터 전문가의 양성과정을 통해 이들을 R&D 과정에 투입하는 교육훈련 체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대학의 역할이 연구비의 수주와 투자유치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센티브 전략,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오픈하여 활용하는 정책으로 자국의 기술사업화 혁신 유도, 경제 산업 성장에 기여한다.

□ 은퇴자를 위한 구직자 네트워크 구축 윈윈베르크(WinWinWerkt) Laan van Kronenburg 14, 1183 AS Amstelveenwww.winwinwerkt.nl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고령화 문제○ 윈윈프로젝트는 은퇴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령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직업문제가 대표적이다. 직업문제는 경제적인 의미도 있지만 고령 인구들이 사회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덜란드 인구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는 고령 사회에 직면해 있다. 1950년대의 인구구성을 보면 노동 가능한 인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2009년 인구구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고령인구와 경재활동 인구 간 비율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2039년 예상되는 인구구조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 인구문제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에는 베이비붐이 일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 이후에 출생률이 줄었다. 네덜란드가 굉장히 강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준다면 미래에는 이렇게 좋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65세가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는다. 이 연금제도는 195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제 고령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수령자가 많아져서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은퇴 연령은 65세에서 66세로 변화되었고 2021년에 되면 67세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적 연금 외에도 기업에서 주는 연금이 있다. 기업연금은 1980년에 생기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네덜란드의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평균 57세에 퇴직을 했다.퇴직한 57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대비해 기업 연금제도가 생겼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65세에 은퇴한다.◇ 경제적 이유보다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네덜란드에서 고령자들은 연금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나 보람을 위해 일하며 경제적인 동기로 일하지는 않는다.과거에는 일을 하느라 특별한 취미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더라도 할 일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았다.○ 57세에 퇴직하고 조금 쉬다가 65세가 되면 일할 기회가 생겼다. 57세에 그만 두고 65세까지 8년을 쉬고 일자리를 구하다보니 본인이 원래 일했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대부분 비숙련노동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은퇴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종사하던 전문적인 일을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윈윈베르크를 통한 취업 성공 사례○ 윈윈베르크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일자리를 공유하고 있다. 그 세 사람은 행정적인 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사무실에 출근한다. 이들은 경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직원이다.○ Henk씨는 양로원 대표자였는데 현재는 퇴직하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구두장인 이었던 Jan씨는 퇴직하고 테마파크에서 옛 방식으로 구두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 이 테마파크에는 많은 은퇴자들이 일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은퇴자들은 사감 역할을 하며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Aad씨는 개인 사업자였고 은퇴 후에는 수학과 전기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건축가였던 Ben씨는 은퇴 후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아이들에게 실제 업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비서였던 Lieneke씨는 퇴직하고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전에는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한 목수인 Lan 씨는 지금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은퇴자들에게 배달 업무는 매우 인기가 있다.○ 위와 같이 많은 은퇴자들이 윈윈베르트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은퇴자들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고 이들이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은퇴자의 재취업이 필요한 이유○ 은퇴자가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생활 리듬을 갖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추가적인 수입, 세 번째는 사회참여이다.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기업 등에 소속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어린 세대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이라는 점이다.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 해도 한 사람의 일자리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부분 기업에서 필요하면 전화로 은퇴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출근한다.일반적으로는 비숙련노동 일자리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재취업은 취미생활과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아프면 바로 그만두어도 될 정도로 업무가 가벼워야 한다.○ 노인 재취업자들은 승진 욕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한다. 그래서 일자리 자체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의 표현이 은퇴한 재취업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다.◇ 윈윈베르크의 중요한 역할○ 윈윈베르크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의 장점을 홍보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를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개개인의 이력서를 만들어서 고령자를 홍보한다. 또한 퇴직자가 일을 할 때 적절한 일자리가 무엇인지 기업들에게 조언한다.○ 은퇴자가 재취업 했을 때 좋은 사례들을 홍보하여 기업들이 은퇴자를 많이 고용하도록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은퇴자와 기업의 매칭이다. 잘 매칭이 되면 좋은 입소문이 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첨단 고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일자리 매칭○ 고령자의 일자리 매칭에는 첨단고용 매칭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 윈윈베르크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DB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몇 명 골라 기업에게 추천한다.SNS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연령대를 그룹핑하고 홍보를 진행한다. 윈윈베르크의 수익은 기업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개개인별로 세심한 관리를 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은퇴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들은 윈윈베르크의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칭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성격, 자질 등을 꼼꼼하게 파악한다.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기인데 고령자들은 이력서에 자신의 이력을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서 지원한다. 숙련노동에 높은 자격요건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그런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기업문화와 개인의 성격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왜 나이든 사람을 기업들이 채용해야하는가?○ 네덜란드에서는 50세 이상의 실업률이 높으며 50대 이상의 실업자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65세 미만의 구직자들은 65세 이상의 유연한 조건을 가진 은퇴 노동자에 비해 매력점이 없다. 65세 이상의 은퇴자가 더 취업이 잘 된다. 정부가 은퇴연령을 67세로 높을 예정이라 이것에 대한 반발도 심하다.○ 은퇴자들이 모두 은퇴 후 구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고령자들이 좀 더 행복하면 사회 비용이 적게 든다.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의 근로기간이 늘어나야 한다.◇ 윈윈베르크가 극복해야했던 문제점과 경남을 위한 조언 6가지○ 윈윈베르크는 설립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없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는 예전부터 많았다.65세 이상 은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좋아서 일하기 매우 편안한 상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는 50대 은퇴자보다 더 일하기 편하다.○ 경남도청이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매칭 기업을 운영한다면 조언해 줄 사항이 6가지 있다. 첫째, 기업의 필요를 파악하라, 둘째, 은퇴자를 고용할 경우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어필하라,셋째, 기업을 설득할 때 잘 매칭된 사례를 통해 홍보하라, 넷째,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자세한 신상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라, 다섯째, 정규직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유연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생각하라, 여섯째 매칭을 잘하라는 것이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180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네덜란드는."네덜란드에서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낸다. 연금 소득에 추가되는 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실업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 후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65세 이상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매칭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는데."오티스회사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아쉽게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얼마든지 체험이 가능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검색해보길 바란다."- 소개료는."민영기업이고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주로 하지만 일반인의 일자리 매칭도 하고 있다. 수익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수수료는."급여의 몇 퍼센트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윈윈베르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기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모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력서를 보고 골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지는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등록할 때 이력서 말고 일의 동기를 쓰는 소개서를 내는데 동기가 강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급여를 받으면 연금이 줄어드는지."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을 하면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추가 수익은 연금보다 한 단계 높은 세금을 낸다."- 윈윈베르크 같은 업체는 네덜란드에 몇 개 있는지."소기업들이 10개 정도 있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년에 몇 명 정도 윈윈베르크를 통해 취업하는지."일년에 50명 정도 취업하는데, 대부분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는다."- 수수료의 비율은 얼마인가?"1시간 당 5유로씩 수수료를 받는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12유로 정도이다. 전문직은 평균임금과 수수료가 더 높다.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일할 경우 제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평균 재직기간은."대부분 장기이고 몇 년 씩 일을 한다. 7-8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에는 법률이 없었지만 18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일하면 계약서를 싸야 하고 규제들이 강해진다. 65세 이상 취업의 장점은 유연성인데 장기계약을 하게 되면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문제가 될 것 같다."- 은퇴자 재취업 시 임금협상에도 관여하는지."임금협상 시 지원하는 편이다. 네덜란드에는 직급별로 최소 연금이 정해져 있다. 보통 은퇴자들은 최소 연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을 많이 하지 않는다.네덜란드는 고용주에 대해 부담이 많다. 예를 들어 직원이 아프면 2년 동안은 임금을 줘야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부담이 많다. 그러나 65세 이상에게는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선호했는데 요즘에 법률이 생겨서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도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회적 약자 문제는 윈윈베르크와 관계가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가? 몇 명이 일하는지."두 사람이 일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없지만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수수료 5유로를 기업에서 공제하고 개인에게 주는 것인지."최저임금이 10유로 정도인데 10유로는 개인이 받는 부분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비용 등을 합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5유로의 수수료는 윈윈베르크에 바로 지불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만족도조사를 많이 한다. 65세 이상의 은퇴자를 고용한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이유는 일반적인 노동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서 한 은퇴자가 재취업하여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했는데 기업에서는 은퇴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배려 했다.은퇴 재취업자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지속할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쟁 구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의지한다."- 기업들이 50대의 정규직을 자르고 65세 이상의 유연 근무자를 고용해서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는지."실업률이 높을 때 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정규직과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퇴자들의 재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재취업자들의 교육이 많이 필요한 전문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연륜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 재교육이 필요하지는 않다."- 비슷한 업체가 10개정도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사항이 있는지."인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규제는 받는다. 직업소개소로 등록하려면 요건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네덜란드는 법률이 많은 나라라 규제 사안이 매우 많다. 법률에서 요구되는 것을 다 지키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 기업들은 규제를 지키지 않는 직업소개기업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외국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연금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외국인들을 네덜란드 회사에 소개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Project 작업에서는 매우 효용적 제도로 작용될 수 있으며 정직원이 수행하지 않는 단기작업, 임시작업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었다.정직원이 결여되는 자리에 자격을 갖춘 적합자를 임시근로자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일종의 인력파견회사로 주로 65세 이후 퇴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노동환경은 대단히 경직된 편으로 일단 정규직이 되면 대단히 심각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해고는 불가능한 형태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단기간·반복적 노무 일자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한 편이다.반면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며 해고가 자유로우며 비용 부담도 줄어들어 기업들이 은퇴자의 재고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다.은퇴자들의 경우에도 규칙적 생활 유지 및 추가 수입 확보, 사회 참여 지속 및 자긍심, 소속감 등을 가질 수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다.WinWinWerkt는 이러한 기업과 은퇴자들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으며, 재취업 희망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상호 조건에 맞는 기업에 재취업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일정액수의 연금을 무조건 지급하고 있었으며, 은퇴자들은 기업연금과 합쳐서 기본 이상의 생활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들과는 상황이 다른 편이었다.기업의 필요에 의한 은퇴자 채용으로 취업자가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아 노동환경도 좋은 편이었고, 기업의 정규직원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등 기업 내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ㅇㅇㅇ은퇴자 재취업시 WinWinWerkt처럼 인력시장에 취업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WinWinWerkt 는 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암스테르담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자신의 경력이나 원하는 직무를 표현하고 고객사로 등록 신청한 기업 담당자는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네덜란드가 추진하는 노인취업 확대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자 노령연금을 지급할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한 정책이다.하지만 노인 취업을 통해 연금 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 행복 체감도는 높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유배우자는 50%를 지급한다.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는 더욱 커지지만 정년이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노인 취업증가는 연금적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경남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은 줄어들고 노인들은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언제 바닥이 날지 암울한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매칭은 좋은 사례인 것 같다.◇ ㅇㅇㅇ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구인기업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네덜란드의 퇴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년생활에 대한 부담이 적으므로 생활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자원봉사와 파트타임 등의 소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저출산으로 인한 부족한 기술인력 보충과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보장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의 선호도가 높다.◇ ㅇㅇㅇ민간업체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취업조건도 구인 동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상세이력에 동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이다.고령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고령자 취업 사례로는 대학교의 시험감독, 급식소 보조자가 많으며, 퇴직 후 동일 회사 파트타임 재취업이 가장 우수한 취업사례로 들고 있었다.◇ ㅇㅇㅇ:취업 중재 전문가팀이 직무를 매칭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일단 노년구직이 경제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활동에 목적이 있다.따라서 현재는 구직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면이 있으나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노인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급여에서 취업수수료를 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인상적이나 이런 배경은 노련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을 기업이 꼭 필요한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운용할 수 있고 노년층 또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므로 저렴한 노동대가로도 일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이곳 고령고용시스템 운영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사기업체로 고령자 고용자는 이 업체 소속으로 타 근무지에 파견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런 곳이 네덜란드애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누구나 기초연금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네덜란드와 달리 퇴직 후 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제적인 조건으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노동자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네덜란드의 경우 여유가 있어 건강과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례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이면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파견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고용주와 구직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객사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연결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5년 동안 유연하게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노인 취업 확대 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령연금 지급 여력이 줄어들어 선택했는데, 연금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노인들의 행복체감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령연금 등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령자 구직지원 프로그램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ㅇㅇㅇ방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유료직업안내소와 비슷한 것 같다. 소개료는 구직기업의 커미션을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평균시급 12유로중 시급당 5유로를 구직자가 기업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수료를 매달 받는 것과 차이는 없는 것 같다.인력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면서 네덜란드도 고급 기술인력들이 퇴직하여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연금지급에 대한 정부의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노인취업 확대 정책을 통해 연금적자를 줄이고 기업의 인력수급과 회사부담 연금부담 감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네덜란드의 은퇴자들은 기본연금소득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성격과 파트타임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게 큰 특징인 듯 하다. 우리나라와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다.◇ ㅇㅇㅇ네덜란드의 정년은 65세이나 현재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정년이 다르다. 현재는 66세로 변경되었으며 계속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네덜란드에서 은퇴자가 취업을 원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보다도 재미와 흥미를 위하고 사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목적이다. 단체에 소속을 주고 젊은 사람과 호흡을 같이하여 삶의 가치를 공유하여 자원봉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다.은퇴자의 재취업은 숙련공 보다 비숙련 노동자가 많은 실정이다. WinWinWerkt은 은퇴자를 데이트베이스화하여 회사와 은퇴자를 매칭시켜 줌으로서 은퇴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데 있다.은퇴자는 WinWinWerkt의 파견형식으로 취업된 회사로 근로함에 따라 현재까지는 7∼8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됨에 따라 18개월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는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회사가 이때까지 은퇴자를 비정규직 형식으로 고용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므로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는 배치되나 일하고자하는 은퇴자의 신청을 받아 데이트베이스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 ㅇㅇㅇWinWinWerkt 는 인력 파견 회사로 은퇴 후 재취업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 시켜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DB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파트타임, 비숙련 일자리 위주로 지원(네덜란드 고용시장 특성상 정규직 고용의무가 없는 은퇴자에 대한 수요 발생)하고 있었다.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은퇴자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삶의 의미 등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 경제적 문제로 재취업을 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달랐다.◇ ㅇㅇㅇ인구 노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네덜란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 퇴직 후 경제활동을 원하는 고령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연결시켜 은퇴자도 경제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만족이 높아지고, 고용주도 세금감면을 받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되었다.은퇴자의 재취업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비를 부담하는 재정이 줄어 기업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은퇴 전 자기 전문분야와 같은 직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후배를 양성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에 참여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등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Win(조직원), Win(조직), Works(일)의 준말이며 인력파견회사이다. 취업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퇴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매칭시키는 곳이다.네덜란드는 정년퇴직 연령인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독신자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70%를, 배우자가 있을 경우 65세 이상이면 50%를 지급 하고 있다.파트너십,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 수요자와 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ㅇㅇㅇWinWinWerkt은 Win(조직원)Win(조직)Werks(일)의 줄임말로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이며 암스테르담 부시장의 인사와 우리 일행을 위한 설명서를 한글로 번역해 주어 좋은 인상을 남겼다.일반적인 장점과 은퇴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용주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2명의 조직으로 회사를 이끌며 설명 장소를 은행으로부터 임대하여 설명을 해 준 것에 감동을 받았다.WinWinWerkt서비스 및 조직은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구직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고용주가 찾고 있는 사람과 고용주로서 갖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공식화하는 것을 도와준다.연간 실적은 50여 명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은퇴자의 꿈을 찾아 주기 위한 열정을 알 수 있었다.네덜란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 및 지원 정책은 유자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청년들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들을 학교 졸업 후 생애 일자리(career jobs)로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점점 더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생애 일자리에서 단계적으로 물러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음.◇ ㅇㅇㅇ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은퇴자에 대한 구직 네트워크 시스템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 왔다.WinWinWerkt은 은퇴자의 직업을 연결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써 은퇴자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 기업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재교육화가가 거의 필요 없는 전문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nWinWerkt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A society in which everyone can participate in the use of his or her talents.)'를 만들자는 것이다. 민간단체인데도 사회 공영을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새 정부 출범한 함께 등장한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물론 청년 취업이 우선이나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은퇴자의 일자리 찾기는 시급한 문제이다.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으로 구직활동이 일부 가능하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자의 구직활동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그렇다고 은퇴자의 재취업 교육도 원활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은퇴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재취업을 위한 경제교육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민간에서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있으나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의 개선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winwinwerkt은 네덜란드 암스텔베인의 인력 파견 회사로 취업 중재 전문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를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고령층의 일자리문제, 생산인구의 세금부담, 건강보험, 주거와 교통, 안전문제 등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했다.우리사회가 노인 인구와 관련하여 대응방안 및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네덜란드의 지속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로환경 정책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보인다.◇ ㅇㅇㅇ네덜란드의 라보뱅크 건물에 위치한 윈윈베르크(winwinwerkt)는 은퇴자들과 기업 간의 일자리를 매칭하여 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은퇴자들이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데는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경제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기 위한 것이다.윈윈베르크에서는 은퇴자 중 구직희망자의 프로필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의 조건을 매칭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퇴 후 재취업한 노인에게는 높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동료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으며 다양한 경험과 연륜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네덜란드의 노인들은 연금을 충분히 받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드물어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취미 등이기 때문에 기업에서의 급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기업 또한 생산적인 부분보다는 화합적인 부분, 전화응대, 동료직원들의 일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가벼운 일을 원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크지 않아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은퇴 후 재취업 희망자 간의 급여수준, 일자리의 질 등이 서로 맞지 않아 매칭이 어려울 것만 같았다.하지만 이번 견학에서 은퇴자가 현업근무자보다 뛰어난 분야는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적은 일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나누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차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ㅇㅇㅇ고령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연금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 연금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취업 수요자와 기업간의 상호 보완적 네트워크 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령자 취업 네트워크로 노인 고용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취업알선 프로그램 개발은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많은 퇴직자들은 퇴직 후 사회활동을 한다는 자체에서 만족하고 있다. 협력과 파트너십, 투명성, 접근성과 개인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한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게 많은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네덜란드는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어서 은퇴자들의 구직활동은 경제적 목적보다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네덜란드와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하지만 구직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활용방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우리도 베이버부머 세대 등의 본격적인 은퇴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취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노후 준비가 부족한 노인들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세심한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ㅇㅇ은퇴자의 특징(지식정도, 신체적 능력, 기술 숙련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재취업(파트타임)을 알선하고, 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기업을 운영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2명(전문가 포함)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페이스북, SNS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자들의 취업을 홍보하며, 수요자인 기업과 은퇴자인 구직자를 매칭하는 형태로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연간 50~60명정도 취업을 시키며, 네덜란드에는 유사기업이 10개 정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퇴자 재취업 시스템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취업을 위해 구직자의 모든 특징(얼굴 포함)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부분과 사후관리, 취업시 수수료를 취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기업체로부터 받는 부분이 특징적이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외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기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65세(향후 67세)이후 기초연금(AOW:기본연금을 제공하는 국가 퇴직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일을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우리나라와 비교하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기만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은 본받을 만 하다.회사는 은퇴자 경력 등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SNS를 통해 홍보하며 기업과 연결 시켜주면 소득의 일정부분을(평균 1h당 6유로) 기업으로부터 받아 운영되고 있다.은퇴자들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회에 가치를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기업은 바쁜 시간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일시적인 공석을 채울 수 있어 은퇴자 임시 근로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 산학협력 투자 통한 국가 발전 동원 마련◇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식 필요○ 개방형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과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학협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학과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또 대학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보유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1,695달러에 불과했으나, 1870년에는 두 배 가까운 3,19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는 영국이 증기기관이라는 핵심 요소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방적·염소표백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을 목적으로 창업 및 산업혁신지원, 규제개혁, 지식재산권, 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보유해 왔고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 2017)(①)의 Summary Innovation Index(SII)(②)에서도 영국은 EU 29개 국 중 혁신 성과 5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①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② EU국가 중 혁신 리더국은(Innovation Leader) 총 6개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다.○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6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③)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③ 한국 R&D에 관한 비판은 양적 성장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추격형 연구개발에 관한 담론이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격형 R&D 체계가 고착화 되었고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혀 점증적 개선에 그친 상황이다.현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전의 정책이 보인 결론들을 답습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 및 R&D 문화 조성 노력○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 기대○ 한국은 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이스라엘에 이어 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④)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④ 많은 정부부처나 연구소에서 한국형 OOO를 많이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는 추격형 R&D의 결과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3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수단이 방문한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로 볼 때 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할 때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영국방문 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이 국가발전에서 더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따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취업에 집중하고 있고 취업률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육생 또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기 보다 기업의 규모나 높은 연봉에 따른 직업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SC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별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교육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중심의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학간 인력교류, 기업참여형 직업교육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현장방문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산업체 인력양성은 원칙적으로 기업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종별 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 방법을 현장 방문, 합숙, 인턴쉽,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 실습과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인력 고용과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은 훈련수강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할 경우, 직장에서 실습과정을 거침으로서 훈련생의 적성 및 인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상자를 기업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기업체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중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체 재직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지속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제 책임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처럼 자주 실무자가 바뀌거나 과제 책임자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창의적,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어렵다.○ 현재 인력수급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생이나 구직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성과 없는 장기적 지원이 어렵다.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합 인식확산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기업가정신 통한 창업 선도국 마련◇ 창업 생태계 구축 이전 건전한 기업 생태계 마련○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 산업에 초점을 둔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성장을 이룩했다.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정부 주도 아래 재벌 중심으로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재벌은 한국의 군사 정권 당시 급격히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외자도입 통한 기간산업 육성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출촉진정책이 재벌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군사 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가시화 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했다. 하여 정부는 오랫동안 한정된 자원을 재벌에 집중배분하고, 시장경쟁을 차당하며, 사업영역을 보장하여 재벌을 육성 했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대기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정경유착 △불투명한 회계관행 △편법상속 등으로 마련 된 대기업 주도의 기업 생태계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그 한계를 보였다.차입 경영과 사업다각화가 낳은 부실은 기업 자체 뿐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 통화기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으나 재벌은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하고 문제점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한 창업가가 개발한 유로 어플리케이션을 대기업에서 도용하여 무료로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창업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계속 내용이 공유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국내 IT 업계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스타트업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대중에게 내용이 계속 공유되어 대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결국 대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패턴이 계속 타나타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한국의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시장주의 원칙과 공평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생태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창업 생태계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7년 창업 권하는 사회○ 국내의 창업 생태계와 현황을 분석 및 비판하는 보고서 들 중 몇몇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 제2의 창업 붐으로 스타트업 인구가 증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금과 시스템 마련되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글로벌 대표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한 질적 성장 사례가 없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간에는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에 투입되는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 창업과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히 청년층의 도전의식 부재와 안정적 직장 선호를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들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듯하다. 창업 생태계 이 전 대기업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청년층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이다.○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을 권장한지 꽤 시간이 경과되었다. 매 년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외면되고 있고 대박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이 전 대기업 입사를 권하던 분위기가 기업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취업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전 세대보다 더 공무원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권하는 흐름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창조경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자리매김 한 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바뀐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 없이 계속해서 창업은 권해지고 있고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에 이어 두 번째 벤쳐 붐이 이는 만큼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중심이 아닌 ,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많은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고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⑤)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게임 체인져(Game Changer)(⑥)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⑥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앵그리 버드를 개발한 로비오(Rubio)는 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로비오가 성공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책 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창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20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정운영 계획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이전의 정부들이 보인 실패 사례처럼 단순 양적 성장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텍스트에 있어서도 공감을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 과학기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확대 영국 엔지니어링(Engineering UK, Engineering and Technology Board) 5th floor, Woolgate Exchange25 Basinghall StreetTel : ++44 (0)20 3206 0400 방문연수영국런던  ◇ 영국의 엔지니어링 현황○ 엔지니어링UK는 12년 동안 활동해왔고 시작은 출판물 제작으로 온라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엔지니어 섹터에서는 중요한 출판물이며 주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크게 3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출판, 빅뱅 프로그램, 내일의 엔지니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2017년 영국에서 엔지니어링 현황은 엔지니어링UK의 출판물에 수록된 내용으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651,080개가 있으며 전체 회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2014-5년 엔지니어링 회사 증가율[출처=브레인파크]○ 영국 전체 노동인구 6,700만 명 중 엔지니어링에 종사하는 사람은 570만 명 정도로 작년 대비 2.3% 증가했다. 41%는 2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회사 수가 작년 대비 7%가 증가율을 보였고 잉글랜드 북동쪽에 많은 증가가 있었다. 뉴캐슬 같은 지역인데 전통적으로 선박이 주요 산업이었지만 현재 신기술, 제조로 변화되었다.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3곳에서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왔다.○ 전체 매출은 1.2조 파운드로 영국전체의 24%에 해당하며 연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웨스트 미들랜즈 주는 40%가 증가, 북동쪽은 20%하락으로 2009년 이후 지역 편차가 커지고 있는 반면 웨일즈와 북아일랜드는 차이가 없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파운드 가치를 창출하면 간접적으로 다른 분야에 1.45파운드의 가치증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고용인구의 19%가 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국 전체 GDP의 26%를 차지한다.○ 영국 교육인증시스템은 레벨3은 고등학교 졸업, 레벨4는 학사, 레벨5는 석사, 레벨8은 박사 등으로 나뉜다. 2024년까지 54%의 모든 직종이 최소 레벨4 또는 그 이상의 레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화, 머신러닝 등 현대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인해 더 많은 전문 직업군을 필요로 한다.▲ 필요 직업군[출처=브레인파크]○ 표 중간 부분의 사무직은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중상위 부분의 전문적인 직업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미래의 필요 직업군을 예측하고 교육 커리큘럼에 적용시킬 수 있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법○ 교육을 통해 보급경로를 늘리고 인재풀 확장과 기업의 젊은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다음 세대 엔지니어링의 인지와 이해를 높여야 한다. 체험 위주의 경험을 제공하고 최신 커리어 정보를 제공한다.○ 인종, 성별 등의 다양성을 늘리고 해외 인력 유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산업별 전략을 수립하고 근로자 훈련을 통한 기술을 향상시킨다. 공학 커뮤니티와 교육이 협력하여 3배의 효과를 얻는다.◇ 엔지니어의 수요와 공급 현황○ 고등학교 졸업 기준인 레벨3의 엔지니어 수요가 2024년까지 150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5만7000여 명 정도이다. 매년 공급은 2만5,000여 명 정도로 대학 졸업 기준인 레벨4는 최소 2만, 잠재적 6만으로 매년 4만5000에서 8만5000이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만11-16세는 51%가 엔지니어링에 대한 진로를 생각하지만(2012년 40%)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다.학교에서 과학 과목이 있지만 공학 과목이 없기 때문에 66%가 과학에 대해는 알고 있지만 30%만 엔지니어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고 26%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수준이다.○ 학생의 성별에 따라 선생님과 부모의 의견에 큰 차이가 있고 학생 또한 물리 같은 난해한 과목을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한 자신감이 문제가 된다.○ 96%의 과학 분야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엔지니어링에 대해 추천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문제다.◇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 현황○ 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컴퓨터 관련해서 더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GCSE는 중학교 과정, A-레벨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중학교 과정은 과학이 필수과목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선택으로, 물리와 컴퓨터 과목에서 여학생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컴퓨터 과목은 여학생이 10%, 남학생이 90%로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과목별 불균형과 성별 불균형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공급경로를 뚫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중고등학교 과목별 여학생 비율[출처=브레인파크]○ 과학이나 수학 선생님의 공급 또한 시급하다. 과학과 수학 선생님 공급의 부족으로 현재 해당 과목 선생님이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수요를 맞추기 위해 매년 1,000명의 물리선생님이 필요한데 공급 받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4,200개 정도 중고등학교를 감안하면 공급이 시급하다. 물리, 수학 임시 교사에게 교육을 제공 한다던가, 금전적인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 방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대학으로 가는 방법 또는 견습생, 전문대, 직업교육대학 등의 직업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전문대 같은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견습생제도는 산업과 연계해서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 5일 중 4일은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산업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행하고 1일은 학교에서 진행 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체가 많아 견습생 자리가 25만개가 있다. 5년 전 대비 50%가 늘었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자리를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19세 이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분야가 많은데 그 중 엔지니어가 2번째 인기 분야가 됐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대학을 통한 방법과 견습을 통해 레벨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학생들이 견습을 통한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대학을 통해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는 가능성보다 견습생으로 시작해 실전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취업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이점 때문이다.○ 대학과정에서 엔지니어링 코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전체 코스의 연 5%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 비율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성비율은 심각한 불균형으로 엔지니어링과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7명중 1명만 여성이다.○ 대학교 졸업생 중 68%가 6개월 안에 직장을 얻고 3년 안에 84%가 일자리를 얻는다.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서는 졸업생들이 실질적인 기술이나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등에 준비가 안됐다는 평가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학생 중 학위 취득을 위한 학생은 10명중 3명, 4명 중 3명은 석사를 위해 오는 학생으로 영국 전체 대학원생 중 75%가 외국학생이다.평균적으로 71%의 백인은 6개월 안에 일자리를 구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인종은 같은 기간 동안 51%만 일자리를 구한 것을 볼 때 인종불균형 또한 문제로 나타난다.◇ 엔지니어링 UK 프로그램 소개○ 빅뱅 프로그램은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개최해서 엔지니어링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2009년에 6,500명으로 시작해 2016년 8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버밍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과학 분야의 축제로 고용인, 대학, 과학 분야의 교육자가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매년 3월 11-14세를 타겟으로 하는 빅뱅대회를 개최해 과학 분야와 관련된 대회를 열어 학생들을 수상하고 노고에 보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버밍엄에서 열리던 빅뱅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전국의 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그것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대해 영감을 얻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계기로 발전했다.○ 내일의 엔지니어 프로그램은 직접 운영하는 이벤트로 로보틱스 챌린지가 그 중 하나이다. 대회 테마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고 다른 학교들과 경쟁하여 지역별 결승과 전국 결승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내일의 엔지니어 이벤트 중 하나인 에너지퀘스트는 커리큘럼 베이스의 프로그램으로 신재생에 대해 배우고 이것은 아이디어 챌린지로 연결된다. 모든 프로그램에 엔지니어링 고용주를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을 시켜 현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1-14세의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기위해 출판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엔지니어의 매력과 어떻게 엔지니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많은 정보를 얻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주 지원 네트워크를 전국에서 운영하면서 고용주와 학교를 연결한다. 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학교와 협력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반대로 학교도 어려워한다.▲ 매니저 분포 현황[출처=브레인파크]○ 300명 이상의 고용주과 관계자를 확보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계해야할 기업이 수천 개가 더 남아있다. 50만 파운드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분포를 보면 매니저 10명은 부족해 더 많은 수입원을 통해 인원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 큰 하나의 브랜드로써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니저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내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매칭을 시켜주고 곳곳에 총 10명의 담당자인 매니저를 두어 고용주를 만나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돕는다.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고용주 스스로도 어떻게 학교와 연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게 한다.○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고용주에게 학교와 했던 데이터를 모아서 리스트를 취합하고 이것을 보고 지역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질적 향상을 시키고 범위를 늘리고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다.□ 질의응답- 대학 엔지니어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길게 내다보고 공급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지원하고, 전문협회들은 성인을 타겟으로 지원하고 있다. 견습생 프로그램 등 각 협회별로 프로그램이 있다.다양한 나이대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나이 대를 타겟팅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예전엔 각자 중구난방으로 지원했지만 현재는 조직화해서 영역을 나누고 협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인력이 늘 필요한가? 수요와 공급 중 수요가 항상 높았는지."부족현상은 30년 정도 됐다. 10년 정도는 2만 명 정도 부족했었는데 현재는 걷잡을 수 없이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확장되고 있지만 차이를 채워 줄 사람이 부족하다.어떤 분야는 절벽현상, 은퇴하면 아무도 없는 현상도 생길 수 있어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학생이 많은데도 인력이 부족한 것인가, 외국인을 배재하고 부족한 것인지."유학생이 많아도 부족하다. 엔지니어링 분야가 광범위하다.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다."- 영국의 전자산업이 쇠퇴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이 쇠퇴한 것과 연관있는지."머신러닝,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고 디자인이 아직 강한 분야이다. 섬이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이동에 대해서 운반, 교통 등에 집중하면 엔지니어 수요가 더 많이 질 걸로 보인다.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의 엔지니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나 결과 점검을 해야 방향을 잡을 텐데 10대가 타겟이라 성과를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지표는 중학교 시험, 수능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엔지니어링 분야로 신청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지로 점검한다. 긴 투자이다. 20-30년 동안의 행태를 바꾸는 일이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 산업체 기술변화, 미래 엔지니어링에 대한 커리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브렉시트 때문에 정부쪽에서 어떤 기술로 내세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산업별로 중요한 시기이다. 아이들에게 공급경로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가속화시킬 것이 무엇이 있을지, 추가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이 정부의 산업 전략과 관계가 있는지."많은 사업이 엔지니어링과 많은 관계가 있다."- 한국 같은 경우 스팩 쌓기로 참여하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경우 많다. 대회에서 우상한 학생을 같은 분야에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이 있는지."엔지니어링이 ‘좋고, 멋있다’에서 ‘하겠다’로 넘어가야한다. 공급경로를 넓혀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학생들이 4번 이상의 고용주와의 교감이 있으면 그걸로 커리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범위 설정이 어떻게 되는가? 수학을 공학으로 보진 않는데 통계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어 궁금했다."수학도 엔지니어링에 이용되는 과목이다. 엔지니어링이 모든 곳에 다 쓰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처음엔 코어 엔지니어링만 접근했지만 지금은 큰 범위로 접근한다. 엔지니어라는 단어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기관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형태는 자선단체이다. 협회의 회비 일부가 우리 기관으로 들어온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뱅 부스를 고용주가 하도록 하기도 하고 점점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생님도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을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컨텐츠가 교과과목으로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상적인 것은 엔지니어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교육을 하는 것이다.산업전문가는 지식은 많지만 가르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 지식이 부족하다. 이 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레벨의 프로그램이 많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장점들을 모아놓지 못해서 이것을 잘 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십대 이상의 나이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한 가지를 소개하면, 세계에서 빠른 차를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학교들이 지원하면 키트를 받아서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적용해서 할 수 있다.학생들은 공기역학 등 다양한 분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경쟁의 요소를 섞어 생각하게 한다. 성공적인 요소로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과학 교육을 시킨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의료기기 산업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했다.○ 영국 공학교육의 방향성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영국 중, 고등학생들의 공학교육을 위해 단계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학교육에 관심과 호기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특히 영국 내 중고교 여학생들의 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하여 이를 끌어올리고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SC도 공학교육 저변확대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본받아야할 부문이 많다. 특히, 공학교육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체험행사와 사례교육은 우리도 빨리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자(엔지니어)의 길보다는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선택하고 있는 현상이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일의 엔지니어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듯 했다.○ 공학교육 관련 현황(통계 자료)과 함께 공학 관련 관심 부족 현상(교사 부족, 직업 교육 지원 학생 저조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한국도 이공계 기피 현상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우수 인재가 유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공학 교육 및 엔지니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이 필요한데 엔지니어링UK의 사례를 통해 공학교육에 대한 저변 확대 및 학생들의 관심을 키우기 위한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SC의 기능에 맞게 산업체(기업)와의 협업이나 직접적인 공학 인재 육성 정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 부분은 아쉬웠다.○ 대학생이나 재직자 역량 강화 보다는 11세~14세의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경험 제공을 통해 차세대 인재 육성에 대한 기반을 다지는 기관 같았다.비록 현재 수행 중인 SC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향후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어 보였다.○ 엔지니어링 산업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과 관심을 갖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보고 우리나라 산업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영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이다. 허나 영국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 10년~20년 후에는 공학인재의 수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다.어린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학에 다가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 혹은 민간 주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듯하다.○ 인력수요 부족에 대한 장기적 접근으로 10대 어린 학생들이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공급 파이프(공급경로)”를 넓힌다는 시각이 고무적이었다.성과 없이는 장기적 지원이 다소 어려운 한국의 정책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인식확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도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등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이 요구된다. 중요 참고사례로 활용가능 하다.○ 통역사님이 엔지니어링UK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내용을 전달해주시려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산업에 필수적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분석 기반의 향후 방향과 과제들을 설정하는 점들은 각 산업별 통계나 SC 인력수급 현황 분석 활동과도 비교되며 장점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영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인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엔지니어링UK의 노력과 이의 추진방안이 한국과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초중등 학령인력에 대한 산업적 관심과 저변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일체의 활동들은 산업기술 인력양성이라는 직접적 성과라는 시각과는 다르게 단기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으로 보는 것이 한국 인력양성 관점이다.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선이기 보다는 최우선시와 함께 성과에 대한 기대를 장기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정부(교육부가 연계된 산업인력양성 정책수립) 및 산업별 협·단체가 엔지니어링UK의 사례를 참고해 즉흥적 성과에 치중하는 사업에 몰입하지 않고 인력육성의 초점을 초중등 학령인력에도 병행하여 두는 것을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이공계 기피는 한국과 영국 양 국의 공통된 고민거리인 것 같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엔지니어링UK의 여러 활동들이 인상 깊었다.엔지니어링 관련 다양한 통계를 분석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더 필요한 교육과 지원책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기도 하는 모습에, 현장 밀접형 정책 지원 기구의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엔지니어링 파트별, 남녀 구분, 졸업자들의 진로 파악, 수급현황 등 종합적인 이슈 도출과 전망을 통해 취업률 상승 및 대안정책(교사역량 강화, 인턴십 프로그램)을 펼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엔지니어링에 대한 영감을 어렸을 때부터 불어넣는 활동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정책이다.○ 산업분야 전문가와 연계, 실험실습, 커리어 정보제공 등은 공급부분의 학업 성취도 제고 효율적 방법이다. 젊은 연구자 및 공학도에게 엔지니어링 비전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과 교육제도가 우리나라도 필요해 보인다.

□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독일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y und Technologie) Prinzregentenstraße 28,80538 MünchenTel: +49 089 2162-0 방문연수독일 뮌헨  ◇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인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경제적․사회적 수준 및 삶의 질 평가에서 독일의 16개 연방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바이에른 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은 독일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 곳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로 발전의 역사를 거쳐 왔다.○ 바이에른 주 소재 제조기업의 수는 약 7천개이다.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만도 110만 명 규모로, 주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직원은 총 437명이다. 이중 28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바이에른 주가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바이에른 주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모델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뮌헨임에도 불구하고 뮌헨과 뮌헨 이외 지역 사이의 부의 균형과 균등 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EU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가리킨다.지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데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기업지원 활동○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 혁신, 첨단 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성과를 낳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존의 창업지원은 물론이고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력수급, 창업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부’에서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로 개편했다. 바이에른 지역은 연구소, 고도화된 기술이전체계, 최고의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요소는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내 기업 및 과학계의 긴밀한 협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중소벤처기업(이하 SMEs) 사이의 동맹관계가 있으며 지역 생산가치의 약 25%가 7,000개의 제조업 분야 기억과 120만 근로자로부터 창출된다.◇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이에른 지역의 진정한 경제 중추는 SMEs와 그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주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SMEs는 경제활동의 40%, 연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 번영과 일자리,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 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 주는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바이에른 주는 모든 지역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대표적으로는 △저금리 융자 △창업컨설팅 △투자정책 등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바이에른 주의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 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계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되었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 양성된 현장의 전문기술인력과 산학협력 R&D,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등에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세우고, 현재까지 450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약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경제의 절반, 일자리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 바이에른 주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에 해당한다. 물론 바이에른 주에도 BMW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하지만 인력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장소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84%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점이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기본 지침이 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바이에른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은 정치․행정․연구․교육․경제 분야별 연합체인 클러스터정책과 더불어 지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3I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클러스터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산업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한 비즈니스와 학문의 긴밀한 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촘촘한 연계로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는 탄탄한 산업구조 형성에 있다. □ 질의응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 아니면 주정부예산인지."바이에른 주정부의 예산이다. 바이에른 정부에서 펀딩예산을 주정부 내의 기관들에 배분하고 이 기관들이 기업들에 배분하고 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바이에른 주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바이에른 경제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넘겨주고, 각 지역의 회사가 펀딩 지원서를 쓰게 되면 각 지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육장소의 84%를 중소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 장소 제공이 무엇인지."여기 교육시스템은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가고 저희가 교육하는 학교,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말한다.이 중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취직을 연습생으로 해야한다. 마에스터 회사에 있는 선생 교육자로부터 교육생으로 취직하고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듀얼시스템이 무슨 이점이 있는지."일단 가장 큰 이득은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안은 임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키워진 인력에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이 시스템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는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대해 어떤 정책반영을 갖고 있는지."저의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불-초록, 노랑, 빨강-들이 반짝거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가서 고쳐놓고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각 기업 주의 판단이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정도뿐이지, 주정부에서 각 기업의 경영방식을 보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듀얼시스템을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자기 필요에 따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BMW와 지멘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별도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혜택 같은 부분이 있다. 듀얼시스템의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하는거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끌어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곳도 많다.-구체적인 협력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개발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소영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시장진출이나 공동 R&D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갈 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것은 여기 산업 협회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컨택하여 원하는 분야에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매칭을 해준다.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회사들을 매칭해주기도 한다.- 기업정보 같은 것이 공유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웹 사이트는."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나와있을 것이다. 바이에른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을 다 세팅해놔서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되어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몇 프로정도 지원해주는지? 기업 펀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중소기업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프로젝트에 주게 준다.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절반 주정부에서 40% 그리고 10%는 여기 회원하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사이트에 영어로 잘 되어 있기에 웹사이트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또 잘 안내해줄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비중이 높다. 50% 정도가 수출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R&D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독일도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독일 중에서도 경제 규모, 제조업이 강한 바이에른 주에 방문하세 되었다. 특히, 실업률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2%대를 나타냄에 ᄄᆞ라 중서기업 지원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설명 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관한 동영상 소개로 타 기관 방문에 비해 좀 더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및 이해도가 높다 느꼈다.담당자분의 사전질의 응답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나라의 국민 마인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관은 광주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간 기관이라 더욱 아쉬웠다.○ 아시아 경제 협력 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공유하였다. 249명 이하, 매출액 5,00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70%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통한 산‧학‧연‧관 연결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점이라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이 고용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중추 바이에른 주의 경제+에너지+기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바이에른 주는 중소기업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근로자 249명 이하, 매출 50만유로 이하, 대기업 지분이 없는 경우이다.독일 전체 실업률은 5.8% 정도이나 바이에른 주는 3.5% 정도로 독일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교육시스템(듀얼시스템)으로 차이점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취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듀얼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은 대학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클러스터를 통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성공하여도 대기업에 기술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클러스터를 통해 보다 쉬운 기술개발,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경제 중추 핵심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경제구조이다.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채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상호 신뢰가 인상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지원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느끼는 감정이다.신산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에너지 부 신설 역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처별, 기관별 이기심과 배척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정부도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독일의 중소기업 형태는 (고용) 249명 이하, (매출) 5,000유로, 대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고 한다.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교육시스템(듀얼시스탬)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바이에른과 한국의 자동화, 노령화 등 고민과 구조 등이 비슷하여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나 독일기계산업전 등 참가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한국시장 진출 시에 문제가 있었다.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등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이에른 주정부 사회적인 시장모델 목표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37명이 일을 하고 99.7%가 중소기업 기술 기반 창업 촉진 100만유로 지원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 보육센터 구축, 전체 일자리의 70%가 중소기업 이라는 브리핑을 들었다.다과를 하면서 우리는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이 연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EU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지분이 없고, 고용자수 249명, 5천만 유로 이다.중소기업이 교육의 장 84%, 고용이 약 70% 차지하여 중요하다.교육의 장은 독일 교육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의 현장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이에른은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며, 수도와 그 외 도시의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듀얼시스템, 독일의 교육시스템으로, 이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상화 협력 체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1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한 학생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서 영입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새로웠다.○ 바이에른주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균등성장을 담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차용 중으로 바이에른의 99.7%가 중소기업으로 듀얼 교육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한다.○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강소도시로서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준은 240명의 고용자수, 매출액 50억 원 대기업의 지분이 없어야 함, 바이에른 주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가 약 70% 차지한다.독일의 우수시스템인 듀얼 교육시스템은 교육장소의 84%가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듀얼 교육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에 있다.○ 뮌헨으로 사람들이 몰려 관련 물가가 올라가서 대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의 지원제도를 설명하여 유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재원정책으로 저금리 자금대출, 창업초시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리 크며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유사하나 우리는 지역별 칸막이가 있고 지역별 기관이 다르고 지원하는 산업이 달라 기업의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육성, TP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같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바이에른주정부는 249명 이하,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컨설팅 등을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 태국이 인력양성 듀얼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듀얼 시스템은 자기회사에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 3.5% 낮다고 언급하였다. 전체기업 50%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기업 지원 등을 디지털화, 도시화(집세 상승)등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노인 및 장애인 케어 서비스 KCS 시니어센터(KCS Flushing)  203-05 32nd Avenue, Bayside, NY 11361Tel: +1-718-939-6137 방문연수미국뉴욕  ◇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센터○ KCS센터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되던 1973년에 설립된 미동부 최초의 한인사회 전문복지관이다. 지난 38년간 많은 이사진들 및 후원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맨해튼, 코로나, 플러싱, 브룩클린 등의 5곳의 장소에서 매일 1,100 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정부기관, 민간 재단 및 다양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60만 명(전 인구의 5.4%)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2,550만 명(11.3%)으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6,440만 명(21.1%)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연 평균 외래 방문 횟수는 5.1회이지만 65∼74세의 경우 7.3회, 75세 이상의 경우 8.2회에 달한다.미국에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65∼74세의 경우 2%에 불과하지만, 74∼84세의 경우 6%, 85세 이상의 경우는 23%에 달한다.○ 뉴욕 주에서 모든 연령대, 장애인들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무료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서비스와 지원에는 개인의 건강과 독립을 개선 또는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포함된다.양로원, 개인의 집, 기타 지역 사회 기반의 환경에서 제공 될 수 있다.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학적, 사회적 및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06년 뉴욕 ​​주 보건부와 공동으로 고령화를 위한 뉴욕 주 사무소에서 수립하여 주 전역의 카운티에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원활한 접근과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지원하여 집,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서비스 대상• 장애가 있는 어린이 또는 성인• 고령자• 가족 구성원 및 간병인• 친구와 이웃• 도움 전문가◇ 지역 기반의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 정보 제공○ 객관적인 정보, 교육 및 옵션 상담을 제공하여 개인이 장기 요양 보호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다.훈련된 직원들은 연령, 장애, 소득원 또는 지불자와 상관없이 개인, 간병인 및 가족을 위해 장기간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지역 기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발신자와 방문객을 지원하여 장기적인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혜자격 및 공공수급 자격 결정• 혜택을 신청할 때, 개인별 맞춤 서비스• 간병인을 포함한 지원 그룹에 담당자 연결• 재택 서비스에 대한 추천 및 연계 제공• 관련 금융 및 법률 정보 안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원◇ 노인 데이케어(Adult Day Care) 서비스○ 데이케어, 시니어센터는 일종의 경로당처럼 하루에 350명씩 온다.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시에는 하루 평균 150명씩 온다. 데이케어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식사준비나 청소 등 할 수 없으면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케어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판단 여부는 정부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진단을 하고 또, 보험회사 간호사들이 진단해서 점수가 채워져야 들어올 수 있다.○ 시니어센터는 경로회당 같은 곳인데 아무나 가도되는데 식사는 1.50불을 지불하고 사먹어야 한다. 다양한 클래스도 많아서 원하는 대로 수업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데이케어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다르다.○ 시니어센터는 1년 예산으로 보조금을 주고 데이케어는 보험회사에서 사람 수로 준다. 미국에선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신에 이 파견된 간호사들이 신체에 대한 잘못된 거짓 진단을 했을 때는 라이센스를 박탈당한다.○ 점수가 다 채워지게 되어 오는 사람들이 데이케어이다. 데이케어는 집 앞에 가서 모셔온다. 끝나면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Door to Door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환자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사립으로 하는 기관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다보니 폐단들이 있기도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은 정부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100명 또는 200명 데이케어를 할 수 없어서 개인별 케어를 많이 한다.○ 직원 한명이 어르신들 5명에 한명씩 관리한다. 간호사는 인건비가 높아서 사용할 수도 없어서 평가를 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확인한다. 그래서 노인케어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 6개월 메뉴도 국가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하고 통과되면 보험회사에서 감사를 한다. 또, 보험회사는 국가로부터 감시를 받고 통과가 되어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6개월에 한 번씩 보험회사 간호사들을 보내어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검사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보통 90세 가량 되기 때문에 진전되는 일은 없다.○ 또,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고 한다. 외국 간호사가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한다고 했다. 그래서 간병인, 사회복지사까지 한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해서 KCS 플러싱센터는 한국인이 한국인을 돌보고 있다.◇ 미국 전역 1만6000개가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센터(Senior Center)○ 시니어 센터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대 '노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니어 클럽은 1940년대에 들어 명칭이 지금의 시니어센터로 바뀌었다.1970년대 들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증가했는데 미국 전역에 약 1만6천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천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먼저 '다목적 센터(Multi-purpose center)'는 교육, 운동, 레크리에이션, 건강 프로그램, 식사제공, 건강검진, 교통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은 대부분 저 소득층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센터를 이용한다.○ 미국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노년을 즐기는 노인층이 손꼽힌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덕분에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노인들의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며 생활한다.○ 그래서 미국은 직장에서 보통 20~30년 가량 일정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그러나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경우가 아닌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리며 노년을 힘겹게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식사제공, 취업교육, 경제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다.◇ 널싱홈(Nursing Home) 서비스○ 평소 옷 입고,먹고, 목욕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봐주는 시설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원에서 치료가 끝난 환자도 한동안 머물면서 요양을 할 수 있다.그리고 노인 뿐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와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 부상자, 장애인 등 나이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 속한다.○ 가입조건은 먼저 극빈자를 위한 의료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일 경우 요양원에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메디케이드 가입자가 아니지만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최근 5년 이상 다른 나라로 여행 다닌 적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최근 3년간 은행 계좌의 잔액이 2000달러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요양원에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면 정부에서 신청인의 신원과 재정상태를 확인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요양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KCS 센터 식사제공[출처=브레인파크]○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같이 정부 보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요양원 이용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노인 1명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9만5000달러(1억원), 현재는 10만 달러가 넘는다.데이케어는 널싱홈에 가기 전 단계인데 이 사람들을 최대한 길게 케어하고 있어야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케어 서비스센터를 오픈 및 영업하게 해준다. 널싱홈에 비하면 데이케어는 1/3 가격도 되지 않아서 홈케어 즉, 간병인을 써야 들어올 수 있다.□ 질의응답- 간병인 서비스도 국가 보조금이 있는지."네, 간병인 서비스가 먼저다. 간병인 서비스가 없으면 데이케어에 들어올 수 없다. 2014년부터 바뀐 제도인데 그 전에는 데이케어만 받을 수도 있었다."- 간병인이 많은지."많이 없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홈케어는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지."계산법이 있는데 보통 데이케어 2일을 나오면 홈케어는 3일을 사용한다. 4시간씩 3일을 사용할 것인지는 몸의 상태에 따라 일수와 시간을 간호사들이 정한다.간호사들이 몸 상태를 보면서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몇 시간 추가적으로 주기도 하는데 결재를 올려 승인이 되면 된다."- 사립으로 하는 경우는 국가의 보조가 이루어지는지."국가 보조금이 있다. 똑같은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이 같은지."똑같다. 보험회사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5~10불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인원이 많으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더 책정해줄 경우도 있는데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 선호도는 공립이 좋은가, 사립이 좋은지."사립이 더 인기가 있다. 대신에 젊은 시니어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사립이 더 좋다."- 집에 돌아가면 혼자 계시는가?"혼자 있거나 부부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자녀가 홈케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딸이든 아들이든 같이 살면서 자녀가 홈케어를 하겠다고 자원하면 그 비용을 자식에게 준다.낮에는 자녀가 직장에 가도 밤에 돌볼게라고 해도 비용을 받는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국가에서 감사해 한다고 보면 된다.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널싱홈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같이 사는 것은 법으로 안 되지만 찾기가 힘들어서다. 자녀가 돌봐주는게 좋다라고 하면 자녀가름으로 신청하면 된다.그리고 자녀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는데 자녀가 아닌 경우는 필요하다. 비용은 1~2달러 정도 낮게 책정된다. 2019년부터는 간병인 서비스 비용이 올라간다.미국 뉴욕에 최저임금이 15달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인 서비스 평균 주급이 시간당 17달러이며 보험료와 치과까지 전부다 혜택을 제공해준다.만약 환자가 다니는 교회 지인 집사가 노인을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같은 경우는 라이센스가 필요없다. 그리고 간병인 하려고 하는 사람이 3순위로 영주권이 제일 빨리 나온다."- 간병인하려고 미국으로 이민오는 사람도 있는지."영주권을 빠르게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데이케어를 이용하려면."메디케이드가 되어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르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에 가입됐던 사람은 65세가 되면 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있으면 걱정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들어 올 수 있는지."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있으면 대기시간이 없다. 대신에 주에서 간호사를 보내어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점수가 안되는데 보험회사와 데이케어가 서로 짜고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다.정부에서 확인이 되면 보험회사 간호사가 다시 두 번째로 나가서 확인 후 날짜가 정해지는데 간호사가 간병 시간과 결정한다. 주에서는 맞는지 아닌지 여부만 결정한다. 대략 소요시간은 2개월 정도면 된다.가입날짜는 매달 첫째날이다. 주 간호사가 승인하면 정부와 보험회사가 절차를 거쳐 매달 1일에 승인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진행하게 된다." □ 일일보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책임, 증가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홈케어(간병인) 서비스, Day Care Center, Nursing Home 등의 구분된 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 동시에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적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적정 수준의 간병인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수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KCS Flushing는 국고지원 비영리법인이고 Day Care Service, Door to Door Service, 2014년부터 Home Care(간병인)서비스가 있는데 신청→정부 1차 검사→간호사 2차 평가→입소, 입소절차 그리고 신청 후 약 2개월이 소요된다.6개월에 한번씩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 1명이 5명을 케어한다. 수요와 공급은 양호하다. 노령화된 사회에서 노인을 주간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흡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간병인은 한국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나 역할범위(업무수행범위)가 명확하고 대우 개선으로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국에서도 직접적인 처우개선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환자의 수요를 적재적소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참고할 만 하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한인에게 맞게 설계된 정서적 접근 등과 영어를 잘 모르는 노인들을 위한 뉴스해설 등이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적으로 앞으로 큰 사회적 숙제가 될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해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선진 서비스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을 재정비해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겠다.○ 저소득자, 노인 인구의 건강과 생활을 케어하는 센터, 병원을 이용하기 전 최대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게 됐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노인복지를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 가지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케어하려는 모습이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써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느꼈다.

□ 연수 총평 및 시사점◇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기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발굴○ 기업지원은 우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정착한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클러스터가 개발되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어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하지만 독일의 클러스터의 경우를 보면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수요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게 제공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기업 중심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기업이 이러한 정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독일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다.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력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독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10세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전문 교육을 받는다. 10세부터 기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본 교육과정 후 대학에 가거나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취직하여 기업에 필요한 전문 맞춤 인력으로 양성된다.○ 또한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와 구직자의 미스 매칭 비율이 낮아 청년 실업률이 낮다.○ 독일은 기능인력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행정원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의 도제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도제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수공업협회(Handwerkskammer)에서 관리되고 있다.스포츠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스포츠 전문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듣고 직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학생은 기업과 직업교육 계약을 맺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하고 월급을 받는다. 이런 직업교육 계약은 수공업협회에서 관리하며 조기 스포츠 전문가 교육을 통해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업률도 낮추고 있다.◇ 혁신 주체 및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연대와 협력, 개방형 혁신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에서는 각 연구 분야 간 장벽을 없애고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업 수요에 따른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야 기업과 테크노파크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간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지원기관 간의 통합과 연계협력도 중요하고 지역산업 관련 주체간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도 비효율적인 기관을 많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관의 운영 및 기관의 연계협력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무자간 연계협력문화 형성 위한 노력○ 독일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은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역량을 무기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학에 클러스터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암묵지가 있다.암묵지는 서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업무적인 대화를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번 연구를 통해 암묵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개인적인 전문성도 향상되고 지역산업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 테크노파크 담당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들이다. 목표와 고객이 같으면 경쟁이라 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지역의 기업이 고객들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그런데도 평가시스템 때문인지, 경쟁자처럼 서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쟁문화를 바꾸는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또한 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 개발 방향○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는 공정마다 데이터를 정확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공정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산업계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의 신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맞춤형 주문생산이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세분화, 다품종 소량주문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디지털 변혁의 가속화로 디지털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생산현장은 물론 생산현장을 벗어난 곳까지 연결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정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획기적인 공정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각기 다른 네트워킹 방식을 가진 시스템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대학내 고용·창업 코디네이터 양성○ 독일의 쾰른스포츠 대학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SpoHo-Career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경력 코칭을 진행한다. 경력 코칭 뿐만 아리나 개인포트폴리오 및 면적 코칭, 인재 채용 행사 등을 통해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의 경력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대학 내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네크워크 중개자 양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지원하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고급 전·현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Pool을 구성을 통해 학생의 경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하며 인력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디네이터가 구축된 인력의 양적·질적 내용 파악을 통해 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활동 추진해야한다.◇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구축·활용○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독일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해야한다. 또한 창업교육을 중서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시책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대학 자체 ‘창업인력 Pool’ 구축도 중요하다. 각각의 기관들이 자신들의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DB화하고, 창업자가 직접 창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에서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창업인력 Pool'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개방형 창조적 창업지원체계 구축○ 기존의 지역 기반을 활용한 산학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타지역의 우수한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지역개방형 산학협력 전략 도입이 중요하다.○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역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거버넌스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뒤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창업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계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이 필요하다.○ 독일 대학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해야 한다.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1) 기술표준과 R&D지원 분야□ 국가 R&D지원 사업의 실질화◇ 시사점○ 국가적으로 R&D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실제로 기업에 전파되는 경로가 좁고 실질화 되는 사례 부족○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와 실질 기술의 갭이 커서 기술이전이 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 발생◇ 정책제언○ 기술개발과 기술상용화를 연결하는 과정을 매뉴얼화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개발 실질화에 대한 프로젝트별 평가제도 도입○ 미국 국립표준원(NIST)와 같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채택과 지원을 위한 ‘제조업 확장 파트너쉽(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프로그램을 추진○ 미국 MEP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도별 기술실질화센터 또는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설치하여 참여 기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기술이전, 상용화, 기술심화 및 생산성 향상에 이르는 전과정을 멘토링하는 제도 구축○ TP내에 RTTC(지역기술이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조직규모 및 사업비가 작아 기술 실질화의 내실을 기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마련□ 고도기술개발사업 특화 전략◇ 시사점○ 위험도가 높지만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가 큰 유망기술분야를 선정하여 개별기업체 또는 산업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유망산업군 육성 필요○ 정부(중기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등이 있으나 국가나 지자체가 전략특화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연계효과 창출 도모◇ 정책제언○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의 기술개발 지원신청을 받아 중장기 전략특화 육성산업으로 선정○ 기술개발이 기존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성, 사업기회의 창출과 사회적 부가가치의 정도, 국가적 이익과 시장의 성장변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집중 투자○ 미국의 NIST의 APT(고도기술개발사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지만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육성하는 제도적 기반 및 프로그램 마련□ 해외 우수기술 도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시사점○ 국경 없는 산학협력과 기술거래가 이뤄지는 추세에 맞춰 앞으로 글로벌 기술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 예상○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창출 또는 기존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외 우수기술을 도입하는 사업 추진 필요◇ 정책제언○ 우리나라가 부족한 기술의 경우 해외 선진기술 습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해외 단기 기술연수를 추진하거나 해외 우수기술 보유자를 초빙하여 기술요청 기업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검토○ 기업의 수요기술 분석 → 기술도입 컨설팅 전략 수립 → 후보 기술 및 해외 파트너 발굴 → 컨설팅 추진 순서로 진행□ 해외 기업 연결 국제 ‘기술다리’ 프로젝트◇ 시사점○ 지역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 국가와 기업을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트렌드와 연결해주는 가칭 ‘국제 기술다리 프로젝트’ 추진◇ 정책제언○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신생기업, 벤처 투자자 등 해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프로그램 운영○ 특정 지역을 목표로 특정 기업을 위해 그 지역의 협력파트너를 찾아 주는 개별 협력 프로그램도 동시 진행2) 시장진출지원 분야□ 보유기술별 시장연계 프로그램◇ 시사점○ 자본에 대한 접근성, 계약에 대한 접근성, 국내외 시장 접근성이 부족한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애로○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한 고용창출과 생활수준 향상 도모◇ 정책제언○ 중소기업의 보유기술 또는 특허, 업종별 분류에 따라 국·내외 발주현황 및 사업자목록 제공○ 융자 촉진, 산업특화 자금, 재무관리 등 자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 분석, 팀구성, 입찰제안 프리젠테이션, 사업인증, 등록지원, 합작투자등 계약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시장분석, 해외시장 동향, 무역관련 정보, KOTRA 지원요청 대행등의 역할 수행○ 보유기술별 진출가능한 해외시장 및 KOTRA와의 미팅, 주요 해외기업과의 라운드테이블 미팅 주선○ 미국 내 소수민족이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소수계기업지원청(MBDA: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의 사례를 국내 중소기업 지원에 적용하는 방안 수립□ 기업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시사점○ 정보불균형 및 네트워크 공간 협소로 인해 기회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 필요◇ 정책제언○ 지역에 소속된 대기업의 협력하에 지역 기업가와 투자자간 배움과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기업가 커뮤니티의 상생 도모○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매결연사업 추진○ 대기업 스스로 향후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멘토링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사무공간 지원, 첨단 연구시설 공동사용등을 진행○ 미국 엔터프라이즈 라운드테이블 엑셀러레이터(ERA : Entrepreneurs Roundtable Accelerator)의 사례 참조□ KOTRA 연계협력 강화◇ 시사점○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으로는 해외 바이어 발굴, 기초 홍보자료 제작, 지사 설치등이 어려워 해외진출 애로○ KOTRA의 해외 지사화사업이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낮아 이를 연계해주는 국내 전담기구 필요◇ 정책제언○ KOTRA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지지사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직통라인 운영으로 국내 기업의 KOTRA 접근성 증진○ TP와 KOTRA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중복과 파편화를 막고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 강화방안 마련○ KOTRA의 현지지사 서비스 목록• 시장개척사업 : 해외 출장시 호텔통역바이어 발굴등을 지원하는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바이어 정보시장동향 등을 조사해주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출인콰이어리 발굴 사업등• 지사화지원사업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역할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1년간 지원• 투자유치사업 :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잠재투자가 발굴 및 방한투자가 유치등○ KOTRA 토론토 무역관의 ‘중소기업 현지지사 사업’ 사례 참조3) 산학협력 분야□ 온라인을 통한 산학연계 모델 개발◇ 시사점○ 미국, 북유럽, 독일 등 산학협력 선진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산학협력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개별 기업이나 연구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취합·저장·공유하는 공공적 기능을 대학 및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학술·기술연구 ·기술개발·산업화에 활용할 필요◇ 정책제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LINC사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모델 개발○ 정보의 독점보다 정보의 공유와 오픈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례○ TP 또는 대학 및 연구소가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구축의 구심점 역할 수행○ 오픈 데이터 정책과 플랫폼을 설계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적 협력을 도모하는 뉴욕대학교 Tandon School of Engineering에서 운영하는 The Governance Lab의 사례참조□ 산학협력을 통한 고용연계 촉진◇ 시사점○ 대학에 소속해 있는 학사급 이상 인력들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 협동연구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영역과 대학의 인력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간 괴리는 고용창출을 유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칭 ‘팩토리 닥터 프로그램’, ‘사이언스 헬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급인력의 활용 제고 및 고용 연계 필요◇ 정책제언○ 가칭 ‘팩토리 닥터 프로그램’ 운영•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타개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기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 과제단위로 석박사급 인력 최소 2명 이상을 애로해결 전담인력으로 고용·활용○ 가칭 ‘사이언스 헬퍼(Science Helper) 프로그램 운영•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실험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헬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 및 기업체에 취업될 수 있는 체계 구축○ 고용 친화형 핵심 R&D인력 육성• 전략산업분야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기업에 취업□ 대학 내 고용·창업 코디네이터 양성◇ 시사점○ 일부 공급자 중심의 단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선,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 정책제언○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네크워크 중개자 양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지원○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고급 전·현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Pool을 구성○ 대학과 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인력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코디네이터가 구축된 인력의 양적·질적 내용 파악을 통해 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활동 추진□ 지역 R&D 바우처 제도◇ 시사점○ 취약한 지역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의 성과와 산업 연계효과가 지역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방안 필요○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연속적인 기업-연구소-대학 협력구조 마련◇ 정책제언○ 지역내에서 자발적인 산학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R&D 연계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나 TP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R&D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 컨소시움에게 지급○ 해당 과제의 난이도,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연관효과, 고용 창출효과등을 평가하여 바우처 지급대상 선정○ 바우처는 지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캐나다 온타리오 우수센터(OCE : Ontario Centres of Excellence)의 바우처 프로그램4) 창업보육 분야□ 창업 성공을 위한 멘토링시스템 구축◇ 시사점○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이 필요○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특히 대기업 신사업 발굴부서와 스타트업을 연계해주는 기업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중소 윈윈 기반 형성○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 토론토시의 기업가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 부트캠프 운영◇ 시사점○ 아이디어에 기초해 사업에 착수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지원프로그램 필요○ 창업의 첫 장벽인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다가 창업을 포기하는 요인 발생◇ 정책제언○ 초기단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완해주는 사업계획 부트캠프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창업의 첫 허들 제거○ 기술동향, 연관기업현황, 마케팅, 투자유치, 고용문제등에 대한 세미나와 네트워킹을 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목표, 전략 및 계획을 재설정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프로그램 운영○ 토론토시 엔터프라이즈토론토(Enterprise Toronto)의 사업계획 부트캠프 프로그램□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인력 육성◇ 시사점○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필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신생기업의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 강화○ 경영학에서 말하는 창업의 성공 이론에 따른 일반적 지원은 효율성이 낮으므로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장조사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정책제언○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과 방문 컨설팅•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및 연구소등과 연계하여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전문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간호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시설도입을 통한 진료환경 개선◇ 적절한 간호인력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의료기관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도입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직원은 업무확대로 인한 업무량과 강도의 증가를 겪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절반이 넘는 병원들은 의료법 기준 간호사 인당 연평균 입원환자 12.5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과중한 근무부담과 스트레스를 겪는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병원경영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엘 카미노 병원의 경우 간호사 한명 당 4~5명 수준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1명당 6~8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어서 국내의 경우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간호사 배치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 인력 배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급의 양적인 해소방안도 있으나, 질적 방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양적 방안으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제 개선 △간호사 법정인원 확보 △근무유형 다양화와 환경개선 △근로기준 및 모성보호법 준수 △경력과 유휴 간호사의 현장 유입을 통한 의료기관 대비 적정 간호 인력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 방안으로는 △간호사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면허등록제 활성화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구분 △연차별 수당 차등화로 질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적 방안과 질적 방안은 국가정책적인 중장기적인 기획, 실행 및 평가를 통한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고려○ 최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시행으로 인한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잦은 인력변동 및 업무과중 등으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노출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엘 카미노 병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인력 한명당 환자의 수준이 국내 병원보다 양호한 상황으로, 병원은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제를 통한 적절한 보상제, 교대근무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간호사들을 포함 신규 간호사들도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으로 이탈률의 최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병원의 환경적·조직적·개인적 측면을 고려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현실적인 복지제도의 개발과 적용도 필요하다.◇ 첨단 시설 도입 및 활용을 통한 환자 편의시스템 도입○ 엘 카미노 병원은 환자와 의료진과의 불필요한 마찰 등을 고려하여 복도 및 엘리베이터 공간을 분리운영하는 설계상의 배려를 도입했으며, 환자들의 낙상 방지를 위한 감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환자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 로봇을 이용하여 간단한 청소업무를 포함한 약품 이송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스마트기기와 로봇을 활용해 환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병원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환자의 건강상태와 병원 내 모든 진료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기록 관리하거나, 병원 내 다양한 업무들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처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걸음걸이, 운동량, 혈압 등을 자동으로 데이터화하여 최적화한 식이요법과 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대병원의 사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환자응대와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병원 등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최첨단 기술을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전문요양시설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의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미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전문요양시설의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CMS에서 장기요양병원의 품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신체기능 등과 같은 임상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정량적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품질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즉 이용자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결과보다는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기능 상태와 같은 임상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구조적, 과정적 지표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성과에 질 평가의 중점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이후 평가등급이 낮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출된 평가지표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수가와 연결하여 평가가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국내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국내 요양병원들은 입원 노인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병원 관리자들의 의식 및 의지 부족, 환자 안전에 대해 교육·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족, 인력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야간과 휴일 안전관리 취약 문제, 병원의 의사 오더 및 투약 위임 문제, 요양병원의 감염 관리 체계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엘 카미노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안전 관리를 위해 센서를 부착한 침대, 위험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기계 장비 구축보다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안전전담 관리자를 별도로 두는 방안이 고려된다.○ 또한 안전 전담 관리자 지정 이외에도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가 활성화되고 환자안전지표가 개발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환자 안전 교육 강화 및 간호사 충원 및 인력 양성○ 노인 케어를 담당하는 요양병원 직원 및 보호자 대상 환자 안전 교육은 환자 안전 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이나 보호자 대상 환자 안전 교육이 부족한 형편으로, 환자들의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소 시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안전 교육의 내용은 병원의 전반적인 환자 안전 제도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낙상, 의약품 사용 과오, 욕창, 감염 등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상당수의 병원에서 간병인을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간병인이 빈번히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신규 근무자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이송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있고 임상에서 훈련된 간호사 인력의 근무가 필수적이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들의 역량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입소자 안전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 모니터링○ 국내 환자안전법은 노인요양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효과적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보고와 지표 산출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충실히 보고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에는 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과정과 구조측면에서 질을 평가하였으나 미국의 전문요양시설 VI의 품질 평가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성과와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입소자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입소자 중심 평가지표가 안전 관리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노인은 신체기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의 안전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요양시설 평가 후 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 입소자와 보호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