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5년 전 탄생했던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권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어떠한 정권보다도 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 기득권의 견제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오로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부였다.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었고 수십 년 간 농민과 도시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낸 세계 12위권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출범하였다.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전략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진보도 구별 못한 오만과 무능 정권으로 낙인 찍혀 보수기득권세력 일반시민 그리고 진보그룹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사실 참여정부의 주류인 얼치기 개혁주의자 스스로를 좌파라고 착각한 신자유주의자 궤변론자들 이에 편승한 고급관료들이 지난 89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인 참여정부를 포말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원통하게도 민주화 시대를 함께 했던 정통민주인사들과 진보인사들조차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정부의 주류들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 받아 오만과 무능의 손가락질을 함께 당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이다.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진보진영이 내디딜 이번의 발걸음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새로운 미래좌표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적극적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주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 기반 시민운동 수구적 언론 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대중과 결합된 정치결사체 등)-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 조건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기회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적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기회를 향유하며 이를 발전시킬 조건상기의 내용은 18-20세기 간에 유럽사회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낸 일반적 합의의 토대이기도 하다.유럽이 겪은 지난 세기의 역사를 근대(현대)과정이라고 칭한다면 한국사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를 근대(현대)기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사회의 근대기획과정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는 건국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부흥기- 위에 언급한 형식적 민주화의 시기- 그리고 이후 과제로 삶의 내용과 질을 확보해 가는 복지국가시기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시기는 건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갖추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폭압적 파쇼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부흥과 성장의 물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0년 이후는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어내는 일차적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87년 민주화의 쟁취는 민주 기반을 확고히 하여 이 땅에 독재자가 다시 태동될 수 없는 비가역적 획을 긋는 주요한 사건이었다.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시기는 근대기획과정의 상황과제인 삶의 실질적 내용과 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복지국가 한국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희생 속에 소수의 부자를 위한 사회로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보수정치세력과 참다운 진보진영 간 치열한 경쟁의 시기다.보수정치집단들은 신자유주의를 전폭 수용한 시장기제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탁월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국민 다수는 현재 보수정치집단의 이러한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으랴!이제 참다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오만과 화술로서가 아니라 고백과 실천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가난과 실업 등 민생 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작금의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되고 구조화과정을 거쳐 실업과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천만 명에 이르도록 양산해냈다.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과 희망을 상실한 빈민들에게 미래가 없이 허망하게 오늘을 소비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진보는 혀 속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싹 터오는 희망이며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진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과 과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러나 시장을 위한 시장 소수 자본가와 투기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도로서 소수를 위한 가짜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경제와 좋은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혁신적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시장기제는 자신의 성취와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복무하고 작동해야 한다. 분업은 협업과 협동을 전제한다.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는 이웃이라는 공공을 통해서 확인되며 이웃과 따뜻한 손을 잡음으로서 행복과 상생의 의미를 추구해 간다. 한자어로서 人間은 그 자체로 진보이며 진실이다.보수는 개별적인 권리와 사적인 재산권을 최상의 가치로 받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허황된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다가 급기야 시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다.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수탈과 기만도 반혁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다.이들에게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는 사적 지위와 이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장식물이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왔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신자유주의의 선봉장격인 Financial Times 수석해설위원인 Martin. Wolf 조차도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참다운 진보는 이미 승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참다운 진보는 수치놀음인 경제성장율을 앞세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양적인 수치는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보가 아니다.6-7% 성장율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MB정권은 중원 평정의 야욕에 불타 무리한 대운하 공사를 추진했다가 월왕구차에게 치욕스런 죽음을 당한 오왕부차의 운명을 예고할 뿐이다.불평등 분야의 전문가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율이냐고?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과 공정한 배분의 과정이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성장율이 7%가 아니라 다만 4-5%라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난한 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4-5%의 참된 성장은 투기꾼과 사기꾼이 합작한 7% 성장보다 열배 백배 값진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용과 질 즉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중시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GDP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7-8%)과 멕시코뿐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국조차도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선을 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조차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문을 시장논리로 난도질을 해놓았다.한국사회 만큼 다양한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처에 숨겨진 사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분담해야 한다.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건강 생계 노후 장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고(national safety-networks)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justice in society) 각자의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spring board in potential)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쟁취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유연안전체계(flexicurity)를 실천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삶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변화와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필자는 연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현장노동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부러웠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던가? 반대로 자신의 삶에 항상적으로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게 된다.이러한 사회에서 공공선과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약육강식의 살벌한 정글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이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답은 내려졌다. 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삶의 기본적 조건인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복지’의 조건 위에서만 사회적 연대와 인본주의가 꽃 피고 사회경제체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작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예산 중 먼저 줄여 나가는 분야가 복지지원금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예산동결에 이어 각 지자체에 기존 복지예산의 10%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신생아 출산 시 요구할 수 있는 출산도우미지원제도가 사실상 중단되었다.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지원예산도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빈곤층의 실업자 가구에게 크게 도움을 주어왔던 자활후견기관제도 역시 성과 평가를 핑계로 궁극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정들 뒤에는 “복지는 경제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복지서비스 지원 축소에 대한 설명인 즉 참여정부 기간 동안 다른 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7.0% 수준이었던 데 비해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11%를 넘어서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결과로서 국민의 정부시절 GDP 대비 6% 수준이었던 복지 부문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8-9% 수준으로 확대되어 향후 예산 기획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비중이 GDP 대비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고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30%에 이르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8%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그렇다면 북유럽국가들이 망해가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경쟁력지수 발표에 의하면 이들 국가 모두 매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이미 세계 12-13위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비용을 놓고 성장에 부담이 된다던지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설명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경제는 생산과 분배로 구성 제대로 된 복지체계의 확립 없이는 경제의 선진화도 없어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구호로 집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다. 세상 어느 천지에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선진화를 논하는 국가가 있었던가?아마 예외적으로 미국이 있다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GDP 대비 15% 이상을 복지부문에 투입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부문과 민간자선의 영역을 포함하면 기실 20%에 이르고 있다.시장주의자들의 조상격인 아담스미스는 일평생 대학 강단에서 도덕감성론을 중심으로 공동선(Common Good)을 고민하고 강의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동시에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적 기반(Common Wealth)이 필수적이라고 - 쌀독에서 인심난다 - 판단한 그는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업에 주목했고 시장 기제를 통해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듯싶다.사실인즉 도덕감성론은 그의 평생강의의 주제였고 국부론은 잠시 방편적으로 몇 번의 학기강좌로 끝났다 한다. 요컨대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아담스미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민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 기제를 도입한 것이었다.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시장만능주의 견해는 아담스미스의 그것과는 전후가 완전히 바뀐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동양에서도 경제는 經世와 濟民의 합성어로서 經世는 생산영역을 의미하며 濟民은 분배 즉 복지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의 의미는 단순히 주어진 조건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생산양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산출물을 여하히 잘 배분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요즘 표현으로 하면 효율적인 생산양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교육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생산물이 유통 분배 소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짐으로서 선순환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현 한국사회는 통합을 위한 보편주의 사회체제의 형성 대신에 극단적 양극화만 진행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IMF 사태를 겪은 후 진행되어온 양극화는 국민경제의 당위적 존재기반을 와해하고 경제적 성과를 독식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소비부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경제와 강고히 결합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화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성장론을 등에 업고 국가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고속 성장한 재벌과 수출 중심 경제는 에너지와 원료 그리고 시장을 외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수출성과가 오로지 일부산업 일부기업 일부계층에 편재되어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소비와 분배의 영역에서도 독점과 외부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다.소수 상류계층의 소비행태를 보면 이들은 출산도 미국에서 해야 하고 초중학교부터 외국유학을 해야 하고 외식도 외국 체인음식점에서 해야 하고 차량을 위시하여 외국산 명품을 소비해야 하고 골프도 외국 나가서 해야 하고 외국에 별장 겸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하고 아파도 외국 유명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젠 펀드 등 자산운용도 외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개방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경제가 가져오는 폐해에 무기력한 정부의 무방비를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GMO 수입 허용과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이러한 무기력함에 무능력을 보탠 사례에 다름 아니다.반면 2007년 기준으로 20%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소득의 8배가 넘어서는 극심한 양극화의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600백만 명이 항상적 빈곤상태에서 신음하고 있고 농어민을 포함하여 천만이 넘는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하루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다.사회에 진출하는 새로운 세대는 스스로를 싸구려 인생(80만 원 대 저임노동자임) 88세대로 폄하하며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시대를 절망한다. 이런 사태를 함께 묶어 한국을 하나의 국민경제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세금을 잘 낸 후 여하히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모습에서 이젠 국민경제라는 단위는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하고 선진외국경제에 종속된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이런 현상을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귀결로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과연 국가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과제는 보편적 복지만약 해당 국가와 정부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working poor 현상은 차라리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가난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고 치부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상류층만의 정부일 뿐이다.따라서 90-95%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거부하고 전복시킬 권리를 갖게 된다. 동시에 합리적 대안과 내부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세계화를 거부해야 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것이 19세기와 20세기 격동의 유럽에서 겪은 인류의 소중한 역사며 경험이다.이 지점에서 한국사회는 참다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개방경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상생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상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회의 구축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위험으로 가득 찬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도 긴급한 상황과제인 셈이다.과연 복지가 경제발전의 부담이고 덫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잠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복지의 혜택을 잘못 운영하여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긴 하다. 혹은 일시적으로 과다한 복지비용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하고 형평과 안정을 잘 갖추고 있다. 유럽의 근대(현대)화의 과정은 복지사회를 실현함으로서 사회적 신뢰기반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졌다.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를 평균해 보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가일수록 경제성장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복지는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생산부문과 함께 경제를 보다 원활하고 활력 있게 순환시키는 경제의 핵심요소로 작동한다.다시 말하면 국가가 자신의 일생에 걸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는 믿음과 사회적 신뢰가 유럽사회를 현대적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게 한 기반이자 통로역할을 한 것이다.일생을 자신만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취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남을 무시하고 악성투기도 하고 온갖 가능한 편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더 나가서는 법을 무력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글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정글 사회 이는 복지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한국사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던가? 한국이 부동산 투기로 망국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는 일종의 사회적 강박이 작동한 것이다.복지사회의 모범인 스웨덴의 경우 국민의 80%가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선진화는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신뢰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천하의 진리다.◇21세기형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에 더해 능동적 복지 즉 모든 국민을 능동적이게 하는 국가단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필요일부에서는 서구의 복지체계는 포디즘 대량 산업생산구조 하에서 평생직장 개념의 기초 위에 구축된 것으로 21세기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는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가 그 내용이다.첫째, 혁신과 변화 속에서 평생직장보다는 상황에 따라 직업과 역할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하여 직장에 기초하지 않고 개개인의 일생주기에 맞추어 복지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이에는 정부단위에서의 보다 강화된 사회보험체계와 사회수당정책이 요구된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실업 재취업 질병 장애 은퇴 등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럴 때야말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단위의 혁신체계가 일상화 될 수 있다.둘째, 국가단위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다. 가급적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실업군은 국가의 책임 하에 새롭게 학습을 통하여 나날이 변해가는 경제영역에 재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60-70세에 이르러 기존 체계에서 은퇴하는 노인세대도 사회수당과 복지서비스의 단순한 대상자가 아닌 활동이 가능한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이는 이태수 교수와 문진영 교수 등이 주장하는 생산체계(workfare) 복지체계(welfare) 그리고 학습체계(learnfare)를 함께 연계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시장기제는 수단일 뿐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 사회적으로 조정되어야이명박 정부는 발전과 성장만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복지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단언컨대 이는 망상이다. 이미 1995년에 제러미 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 발전을 지속한다 해도 투자가 계속된다 해도 과학과 기술혁신 등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오늘날 그의 예측은 놀랍게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노자의 도덕경에 자연불인(自然不仁)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보면 정말 맞는 말 같다.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자비롭거나 인자하지 않다는 것이다.자연은 자연의 자기규칙대로 갈뿐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불인(市場不仁)이다. 시장은 인간사회에 관심이 없다. 그저 시장기제의 자기논리대로 작동할 뿐이다. 시장기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거대자본의 이익실현 과정으로 잔인한 양극화와 working poor를 양산할 뿐이다.따라서 시장기제는 오로지 하나의 방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간사회의 합의에 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통제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한다.일방적 발전과 성장의 논리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상생과 연대의 패러다임만이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혁과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지를 말해야 한다.◇현 정부는 매년 국민총생산 대비 1% 이상의 복지 증액으로 다음 정부에게 최소 14%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이명박정부는 GDP의 8% 수준인 복지지출이 발전과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반도대운하 공사 등 황당한 계획을 중지하고 가용한 예산을 복지에 최대한 배당하여 매년 최소한 GDP 대비 1.0% 이상씩 올려서 다음 정권에게 최소한 14-15%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 한다.이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현격히 증가시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놓을 것이다. 다시 이는 국민경제의 선순환과 내부통합 기제로 작동하여 국민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질적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복지서비스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다. 기획과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실행지침과 매칭펀드의 제공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되 구체적 서비스의 시행과 평가는 반드시 민관협력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 하나 해방 이후 줄곧 복지재정은 눈먼 돈으로 취급되어 많은 경우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개인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적 금고 형태로 소비되어 급기야는 복지재벌이라는 말까지 탄생시켰다.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역복지관의 재 위탁 여부를 놓고 일부 구청장의 자기사람 심기 예산 배정에서는 말 잘 듣는 단체로의 편파 지원 등 줄 세우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복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현 정권과 지방단체장들의 사적 금고가 아니다. 당연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온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자 온 국민이 함께 한 연대권리금이다.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믿을 수 있는 민간부분과 함께 진행해야 마땅하다.이제 상생과 연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등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회정치세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이다.우리가 밟고 넘어서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최근 국민의 열망인 수만 개의 촛불에 물대포를 난사하며 국민의 의사를 잔혹하게 진압하는 집권세력을 보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 정부는 오바하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 높아, 미국과 중국은 단순 패권경쟁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때문에 대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4회는 2020년 11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날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관계의 변화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닌 국제관계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뉴스나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초대 공동대표와 이시장을 맡아 주셨던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님께서 읽어 보라고 보내 주신 보고서와 자료들을 공부하며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된 적이 없기때문에, 그 자체로서 흥미로운 뉴스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선되는지, 바이든이 과연 당선될 것인지에 대한 <경마 중계식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선 이후에 미국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전망이 없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미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전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잘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송작가님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된 것이 아니라는) 바이든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초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재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국제관계는 그 이전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며, 대북관계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니 블링컨 지명자는 고등학교를 프랑스 파리에서 나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연설문 작성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블링컨은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에서 활동할 때 인연을 맺어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바이든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기존의 대북 제제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토니 블링컨 지명자가 어떤 발언을 해 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입장을 가져갈 것인지를 대강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핵 및 대북 제재에 대해선, (2016년 4월 서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제재 이행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자꾸 줄여야 북한이 비핵화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기존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전술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제를 강화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북아의 동맹을 통한 중국 봉쇄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해선 (2015년 4월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뒤)한 인터뷰에서 “한·일 간에 어떤 긴장이 있더라도 도전과제들에 대한 두 나라의 공동의 관점은 어떤 차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두 동맹국이 가능한 한 최상의 관계를 갖기를 독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2015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 강연에서)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환영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역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중국의 행동, 특히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등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중 포위 압박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최근 조선일보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부터 나흘간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두고, <코리아 패싱>을 연상시키는 기사를 썻던데, 사실인가요?- 지난달 청와대가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미 대선 이후 처음 있는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만 차례로 찾은 것을 두고, 한국을 건너뛰었다며 “코리아 패싱”이라는 논조로 기사를 썻습니다.- 청와대에서 지난달에 한국에 온다고 발표했는데, 베트남과 필린핀에 갔으니, 우리가 무시당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가 미·북 대화 재개가 아닌 ‘반중(反中) 캠페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란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 나라지만,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고, 무시당했다.”는 식의 기사는 세계 1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는 맞지 않는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한국 방문을 취소한 뒤 인도 등 동남·남부 아시아 4국을 방문해 ‘한국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지속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미국이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전투기가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방문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 오지 않았다고 하여 <코리아 패싱>을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입니다. ○ (사회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립하고,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모두 단순히 세계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다투는 것 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현재 양국의 무역규모는 6000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의 중국 투자액은 3000억 달러, 중국의 미국 투자액은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품이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간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미 연방 채권이 1조10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개에 이르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과 소비의 거점으로 중국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 내에는 4-500만에 달하는 중국 출신이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우수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중국 학생들이 환국하면 미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양국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 계속 -

복지국가에서는 교육정책이 산업 및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 수립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교체해야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 복지국가에서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만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 되어야 함▲ 복지국가 정책의 개념도◯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대학도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 대학은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기술 개발을 담보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능해야 함▲ 복지국가 교육정책 ◯ 고등교육이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지역 거점 대학 집중 육성 방안- 독일의 지역 거점 도서관 정책(연간 1조원 지원)의 사례 : 호이스트 코리아(이래경 대표님)를 지원하는 뮌헨대학 도서관의 사례◯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 대책을 넘어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은?▲ 대학에서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대우받도록 하고,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만 문화산업이 가능해 짐- 인문학은 모든 창작 활동의 기본- 영화 산업(벽에 부딛친 한류), (태양의 서커스와 달리) 자체 시나리오가 없는 뮤지컬 등 공연 산업의 한계가 모두 인문학의 부재 때문임 - 이공계는 실질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와 연계해야함- 의대를 가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필요-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지식기반형 경제로 변화하면서,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국가인적자원 육성사업 : 인문학과 이공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