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잔공대의 사업화지원 시스템EPFL Innovation ParkLan Zuo Gillet (Deputy Managing Director)Bâtiment CCH-1015 Lausanne+41 21 353 80 00info@epfl-innovationpark.ch스위스   로잔◇ 스위스 대학-연구소 연합 : ETH 협회(Domain)○ 스위스 연방에서 지원하는 ETH 협회는 두개의 연방공대(ETHZ, EPFL)와 4개의 연방 연구소(PSI, EMPA, EAWAG, WSL)로 이뤄져 있다.여섯 개의 기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구와 과제를 수행한다. PSI는 기초 및 응용과학, EMPA는 재료과학, EAWAG는 물과 관련된 연구를, WSL는 산림 등에 관한 연구를 한다.○ 기관들은 △과학 기술 분야의 학생 및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 △과학 기술 지식의 확장 △젊은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제공 △공적활동 및 실제 연구 성과 적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TH(취리히 연방공과대학)○ ETH Zurich는 기술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 선도적인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바로 실제로 옮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1855년 설립된 ETH Zurich에는 현재 110여 개의 나라에서 온 약 20,000여명의 학생(박사 과정 포함)이 수학하고 있다. 또한 500명 이상의 교수진이 자연과학, 엔지니어링, 건축, 수학, 시스템 중심 과학,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다.○ ETH Zurich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 최고의 대학 중 하나로 평가되며, 2015년에는 최초로 상위 10위 내에 들었다.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연구한 학자 중 노벨상 수상자가 21명이나 된다.대학의 혁신은 정보통신에서부터 마이크로 및 나노 공학, 그리고 하이테크 의료기기에까지 이르는 미래의 유망 분야로 이어진다. 1996년 이후 매년 특허를 90건 이상 출원하고 스핀오프 회사를 330개 이상 설립하였다.전 세계의 기업과 800건 이상 연구 계약을 체결한 것은 ETH Zurich의 연구 결과가 경제계와 사회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달되는가는 잘 보여 주는 것이다.◇ EPFL(로잔 연방공과대학)○ EPFL은 현대 컴퓨터 마우스의 산실이며 야심적인 학문적 프로젝트와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혁신의 산실로 그 중에는 투명한 칼라 태양전지, 태양광 비행기 Solar Impulse, 초고속 요트 Hydroptere 또는 EU의 비행선 프로그램인 Human Brain Project(HBP)가 있다.○ 로잔공대는 학사에서부터 박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업단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1969년 연방 정부기관으로 선정된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제네바 호수 바로 위에 위치한 EPFL에는 1만6,000명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1만 명 이상의 학생과 약 5,800명에 달하는 교육, 연구, 기술 및 행정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교수는 320명 이상이다.○ 대학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Rolex Learning Center를 비롯하여 캠퍼스는 교육과 연구 분야에 있어 최고로 매력적인 생활환경 및 최신식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세계에서 가장 국제적인 대학 중 하나인 EPFL에서는 12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교류한다. 또한, 석사과정부터는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EPFL은 국제적 협력과 후원 그리고 산학공동 프로젝트의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캠퍼스 내에는 또한 170개 이상의 신생 기업과 저명한 기업이 역동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EPFL Innovation Park’도 자리 잡고 있다.로잔 공대에서는 매년 평균 15개의 스타트업 회사가 설립된다. 2015년에는 18개 회사가 설립되어 1억 1천만 스위스 프랑의 벤처 자본을 유치했다.◇ PSI(폴 슈어러 연구소)○ PSI는 스위스 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센터로 물질과 재료,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인간과 건강에 관련된 첨단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해 1988년 이래 사회, 경제, 과학 분야에서의 주요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성 자원, 싱크로트론광원, 뮤온 소스 등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것이다.해마다 2,500여 명의 국내외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기 위해 이곳 PSI로 모여들고 있다. PSI는 연구활동 외에도 스위스에서 유일한 특수암 양자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PSI에서 근무하는 약 1,900명의 직원들 중 700명은 과학자이며, 근무하는 사람의 약 1/4이 박사후 과정이나 박사 과정 연구원 또는 학생이다. 학생연구실 iLab을 비롯한 기타 PSI 교육센터에서는 고등학생, 대학생 및 직장인 대상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PSI는 2016년 두 번째 대형 연구 설비인 X-선 레이저 SwissFEL을 가동 시키고 있다. 이 설비는 원자 및 분자 구조의 단시간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이 장비를 통해 연구자들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며 첫 번째 파일럿 실험을 2017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WSL(스위스 연방 산림/눈/지형 연구소)○ WSL은 지구 환경의 변화 및 자연적 생활공간과 문화경관의 사용 및 보호에 대해 연구하며 경관, 산림, 생물다양성, 자연재해 및 눈과 얼음의 상태 변화를 감시하며 학계와 사회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한다.○ 스위스 비르멘스도르프(Birmensdorf), 다보스(Davos), 로잔 (Lausanne), 벨린조나(Bellinzona), 시옹(Sion)에서 근무하는 500여 명의 직원 중 약 절반이 과학자, 60명 이상은 박사과정 학생, 그 외 약 150명의 기술 직원과 50명의 행정 직원, 15명의 실습생 및 인턴 등이 있다. 전체 직원의 약 25%가 다보스에 위치한 눈과 눈사태 연구(SLF)를 위한 WSL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방환경청(FOEN)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숲과 기후변화’ 산림 서비스, 산림기업 운영자, 산림 소유자 및 정치적 결정 책임자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과 숲의 적응력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2017년 완료될 예정이다.◇ EMPA(연방재료기술과학 연구소)○ Empa는 재료학 및 공학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으로 나노 물질, 표면,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건축 공학 및 바이오, 의료 기술 분야에서 산업계와 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Empa는 산업 파트너 및 스핀오프 기업과 협력하여 Empa 내 기술 센터를 통해 여러 연구 성과를 시장성이 있는 혁신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스위스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개발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1880년 이후, Empa는 정책 결정을 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연방 정부기관을 대신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Empa에는 29명의 교수진, 약 200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40명의 연수생을 포함해 모두 1,0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약 200명의 학사 및 석사 학생도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그 외에도 Empa에서는 수많은 산업 연구 프로젝트들과 스위스 국립과학재단(SNSF), 기술 및 혁신위원회(CTI), EU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300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상시 진행되고 있다.○ 2016년 5월 Dubendorf에 Empa와 Eawag의 모듈식 연구 및 혁신 건물 NEST가 준공될 예정이다. NEST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재료, 시스템을 실제 조건 아래서 테스트하고 더욱 발전시켜 학계, 경제계 및 공공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물 분야에서의 혁신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Eawag(스위스연방 수생과학기술연구소)○ Eawag는 물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기관이며 자연과학, 공학 및 사회 과학의 조합을 통해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하천에서부터 완벽하게 가공된 폐수 관리 시설에 이르기까지 물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연구활동은 인간의 물 사용과 수생 생태계의 유지 및 회복능력 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뛰어난 연구 환경을 갖춘 Eawag에서는 26명의 교수진, 약 200명에 달하는 과학자, 140명 이상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과학 지식을 도입하고, 기본적인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실험실에서의 기초 연구에서 나온 인식을 자연 수자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awag은 뒤벤도르프에 유럽에서 유일한 36개의 시험수조를 만들었다.시험 수조를 이용하여 생태 시스템의 기능 방식에 대한 질문과 통제된 환경 조건에서 생물 다양성의 변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스핀오프를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파크○ 이노베이션 파크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창업 및 대기업으로 기술이전을 도와주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단지 내 건물 중 A, B, C의 3개 빌딩에는 스타트업이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빌딩은 대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최근 제네바에도 이노베이션 파크를 설립하였으며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파크[출처=브레인파크]○ 이노베이션 파크에는 20개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17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총 2,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대기업들은 기업별로 연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만 파크 내에서 진행된다. 로지텍은 예외적으로 파크 내에 연구소 전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는 로잔공대 출신의 기업이라는 특징 대문이다.○ 해마다 20개 정도의 기업이 신규 창업하고 있으며 240개 정도의 스핀 오프 기업이 있다. 주로 의료 분야, 바이오 분야, 전기전자 관련 분야 기업이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하는 서비스는 △사무실 지원 △파이낸싱 △엑셀러레이팅 △트레이닝 △코칭 등 다섯가지로 구분된다.○ 사무실은 4가지 타입의 사무실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에게는 협업 공간을 제공하며, 회사 설립은 했지만 수익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개러지(Garage, 창고)를 저렴하게 빌려준다.회사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무실과 랩실을 대여하며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별도 R&D 공간을 임대해 준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사전 인큐베이션과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 소프트웨어적인 도움을 받는다.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을 하며 6개월 기간 동안 사업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쫓겨나기도 한다.선발율은 74%이며 졸업율은 44%이다. 연간 12번의 브라운백 점심과 4번의 동료평가, 2번의 데모데이, 6번의 리뷰 보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단계에 맞는 재정적인 지원도 담당한다. 로잔공대는 ‘이노그랜트(Innogrants)’ 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노그랜트 펀딩의 대상자가 되면 교수와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1년간 창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연구나 수업에서 제외되며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스위스 혁신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창업 프로그램 지원○ 스위스 혁신진흥청(CTI)에서 지원하는 기업가정신 트레이닝은 4가지 모듈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동기부여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비즈니스 개념 단계에서는 수익률 산출,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즈니스를 재정립하는 기간을 거친 후 스타트업으로 유지할지 또는 기술을 대기업에 팔지 등을 점검한다. 이 단계부터는 약간의 비용이 요구되나 주정부에서 지원한다.○ 트레이너는 교수가 아닌 외부 기업가로 구성되며, 트레이너와 별도로 코치들이 프로젝트 단계별로 밀착 지원을 한다.▲ 혁신진흥청의 기업가정신 트레이닝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기업가가 멘토링을 도와주다 보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아이디어가 유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완책이 있는지."코치가 되면 비밀유지서약서에 사인을 한다. 스타트업의 승인이 있어야만 외부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칭 프로그램을 로잔공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인지."연방정부의 펀딩을 받아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칭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프로그램 운영 후 평가를 받기 때문에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자의 30% 정도만을 합격시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아이디어 유무와 상관없이 창업에 대한 동기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박사과정이나 교수들이 스타트업을 할 경우 어떻게 지원하는지."스타트업 기업이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픈되어 있다. 교수들은 근무시간의 20%를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참여하고자 할 때는 교수직을 놓아야 한다."

□ 휴양지에서 재택근무, 새로운 업무 트렌드로 부상◇ 코로나19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늘면서 여행지에서 일하며 휴식을 즐기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이 새로운 업무 형태로 부상*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곳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원격근무 경험 증가▲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택근무 활성화○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무너지고 노트북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특성과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워케이션의 저변이 확대되는 분위기◇ 워케이션은 새롭고 낯선 지역에서의 업무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힘○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3월 기업의 임원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워케이션이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61.5%에 달함○ ‘직무 만족도 증대’에는 84.6%, ‘직원 삶의 질 개선’에는 92.3%가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며, 워케이션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도 63.4%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워케이션 인식 조사 결과□ 정부는 새로운 국가관광전략으로 워케이션 제시◇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12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산업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새로운 추세에 맞는 신시장 창출 지원 방안의 하나로 휴가지 원격근무인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체류형 관광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워케이션 유형 요약 >○ 도심형도심의 호텔에서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 대도시에서의 편리함과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이 강점○ 휴양형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체류형 근무형태, 트레킹, 요트, 서핑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 가능○ 농촌‧전통체험형농가‧한옥 등 인적이 드문 숙소에서 힐링하며 업무를 하는 비대면 형태, 독립된 숙박공간과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워케이션 열풍에 바빠르게 대응◇ 이런 흐름에 가장 눈에 띄게 대응하는 곳은 강원도로 강원도관광 재단은 지난 3월 인터파크와 함께 ‘강원 워케이션 특화상품’을 기획○ 평창과 고성에서 주중 3박4일 일정로 진행, 참가자에게는 숙박과 함께 공유사무실, 관광 프로그램 안내, 관광지 입장권 등의 혜택을 제공○ ‘평일 연박(連泊)’을 활성화하여, 실제 비수기인 해당 기간(3.30. ~ 5.31.)의 주중 2박 이상 숙박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증가◇ 워케이션의 최적지를 손꼽히는 제주도에서는 시범 프로젝트인 ‘아일랜드 워크랩(Island Work Labs)’을 지난 1일부터 운영○ 서귀포시 시내에 원격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4주간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내년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워케이션 운영을 확대할 계획* 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기업 및 한국에 지사를 둔 외국 기업 등 25개 기업이 참여◇ 경북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기업연계 농촌힐링워크’ 사업을 추진 중○ 도내 마을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업무공간과 숙소를 제공하고 활쏘기, 다도 등의 전통제험과 농사체험 프로그램 등을 연계‧지원* 의성 만경촌(1호, 3.25), 문경 궁터마을(2호, 4.21), 상주 승곡마을(3호, 6.30), 경주 옥산마을(4호, 11.4)◇ 경남도에서는 통영시 두미도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섬택근무’*를 진행 중○ 옛 어민회관을 개조해 ‘스마트 워크센터’를 설치 및 해저 인터넷선을 구축하여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숙소를 제공* 협약을 통해 3년간 일주일에 3일씩 직원들(3∼4명)이 돌아가며 근무○ 경남 하동군도 지난6월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진행하여 4박 5일 기간 동안 숙박비 및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지속가능성과 개선과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도 워케이션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재택근무 환경이 발전해 가면서 그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구글과 네이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년 워케이션의 검색 조회수는 전년 대비 200% 증가○ 국내에서도 ’20년 7월 조회수가 전월보다 100% 증가, 또한 워케이션 상품 개발이 본격화된 올해엔 전년대비 300%가 증가▲ 워케이션 관심도 추이 및 성장전망◇ 워케이션을 업무 형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를 복지나 휴가가 아닌 하나의 업무방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인식 개선과 업무관리 시스템 정비 등의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 인터넷‧사무공간 확보 등 편리한 업무환경 구축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합 접근성 제고가 필요○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연계 및 개발이 필요

□ 시민을 위해 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시킨 수변개발 사례◇ 포트벨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르셀로나의 수변관광체험○ 바르셀로나 수변관광체험은 포트벨(Port Vell)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트 항구, 마레마그넘쇼핑몰, 수변공원, 카탈로니아 역사박물관, 유럽 최대의 해양 수족관 등이 모두 포트벨에 위치하고 있다.▲ 포트벨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원래 단순한 창고였던 건물이 복합문화시설로 변모한 도시재생사례, 수많은 바와 레스토랑 등의 상업단지를 볼 수 있으며 카탈로니아 역사박물관 4층에 있는 전망대에서 포트벨 전경을 즐길 수 있다.○ 포트벨 지역에서 조안드보르보 거리를 따라가면 바르셀로나 해안이 나오는데, 낮에는 많은 해변 클럽이 레스토랑으로 제공되며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포트벨 지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포트올림픽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진 스포츠 선착장이다. 이 곳에서 740개의 요트를 렌트할 수 있고, 서핑, 카약, 패들서핑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며,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낙후된 항구에서 복합문화시설공간으로 변모한 도시재생 우수사례○ 중세 유럽 시절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되었던 포트벨의 현재 모습은 1868년 증축된 방파제 시설로부터 기인되었다. 이후 항구 주변으로 시장과 다양한 상업지구, 철도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었으나 바르셀로나의 전통 제조산업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1990년대 초반 포트벨의 시설은 낙후되기 시작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기장에 인접한 포트벨 인근 창고들과 철도, 근대 산업의 흔적들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다.원래 단순한 창고였던 건물들을 복합문화시설로 변모한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스페인 수변관광지 조성의 아이콘이다.◇ 도시재생을 통한 기능 향상과 새로운 기능 창출▲ 포트벨 수변관광지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빈 창고, 공장, 철도가 있는 산업지역을 B-10 고속도로에서 분리하여, 해안지역을 대중에게 개방하였는데, 이곳은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매력적인 요소이다.○ 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포트벨 인근 복합문화공간의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상업과 관광의 메카로 성장했다.○ 포트벨의 기존 항만을 통한 선박의 왕래 등 해상 활동이 확대되고 증가 추세였던 서비스 기반의 3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 가치가 향상되었다.○ 30년 동안 지속된 도시재생은 탈 산업화를 상징하는 건물들을 기반으로 현대적이고 활기넘치는 수변 관광지를 만들었다.고속도로와 도심 지역을 볼 수 없는 공간 설계를 통해 완벽하게 도시에서 벗어난 휴양 및 위락 시설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종자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소재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 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지식재산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 지난 10년간 세계시장은 1.5배 성장 추세이고, 종자교역 규모도 2배 이상 증가○ 시장규모 : (’05년)247억 달러→(’15년)372억 달러 / 종자교역 규모 : (’05년)48억 달러→(’15년)107억 달러※ 네덜란드 원예과학 개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토마토 종자의 1kg당 가격은 9만 유로로 금(kg당 3만5000유로)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 조사○ 전통적인 종자 개발·생산·공급 방식을 최근의 식품·제약산업과 융복합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 종자 수요가 1억 원 추가 발생 시,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억9000만 원으로 매출액 증가 시 1.9배의 전체 산업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1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경쟁기업과 인수합병(M&A)를 진행하여 종자생산은 물론, 유통과 바이오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 개발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확대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 ’16년 기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는 73.1%로 최근 투자확대, M&A 진행 등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반면 국내 종자산업은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글로벌 종자기업과의 인수‧합병과 농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종자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15년 기준 국내 종자업 시장규모는 민간과 정부영역을 합쳐 세계시장의 1～2% 수준인 5,793억원이며 식량 채소종자 국산화율은 높으나 과수·화훼종자 및 글로벌 작물(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종자는 해외에 의존하고 실정○ 국산종자 비율 : 식량 98%, 채소 95%, 토마토 38%, 과수 23%, 양파 23%, 화훼류 10%,□ 국내종자산업 규모는 영세하여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내 대다수 종자기업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생존력이 낮고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 전용품종개발 등 현지화 전략 지원 등 미흡하다는 지적 (’17년 종자 수출 58백만 달러, 수입 116백만 달러)※ ’17년 종자업실태조사 결과 종자판매액 5억 미만인 업체가 87.9%이고 종자 판매실적이 있는 업체 중 국내 판매만 하는 업체는 93.7%를 차지○ 종자산업에서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연구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품종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례) 파프리카는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피망의 개량품종으로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新시장을 형성하며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매출 창출□ 정부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9년도 종자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18.12월 수립< 주요 내용 >○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종자산업의 국제경제력 제고 및 민간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품종 111개 개발 및 수출확대(6,711만 달러)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국제종자박람회 개최(10월) 및 종자기업의 현지 맞춤형 수출을 위한 ODA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종자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 첨단 육종기술 개발·이전 등을 위한 R&D 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 (농진청) 육종기술 품종 개발 및 기술이전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육종소재 개발지원 (종자산업진흥센터) 분석서비스 제공 및 종자기업 연구 활동 지원○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소비패턴 변화 및 소득 증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품종을 개발하고 소비자 맞춤형 품종 육성·보급 확대로 해외 지급 로열티 절감을 추진○ 최신 육종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고 농생명 종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종자산업 현장 수요 중심의 유용형질(내병성 등) 특성 평가를 추진하고 농촌진흥기관, 종자회사 등 보유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 및 분양서비스를 제공○ (선진적 생산·유통 체계구축 및 제도 개선) △ 종자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채종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 △ 신속·정확한 종자검정을 위한 품종식별 분자표지 개발 및 DB를 구축 △ ’21년까지 간척지를 활용한 종자생산 전문단지 조성(166ha) △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추가(1개소) 지정 및 산학연 연계 전문 육종인력을 양성하고 품종보호권 거래, 종자개발기술사업화 등 종자업체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추진* 특히 농업계 고등학생, 종자검사원 등 약 500명 대상 20개 교육과정을 7월부터 운영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자산업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전북 순창군)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신품종 개발을 앞당겨 전통장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콩보다 품질이 우수한 콩 종자 개발을 위하여 지난 ’18.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와 MOU를 체결○ (전남 강진군) 건강식품인 쌀귀리와 가바(GABA)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郡-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 삼자간 업무협약을 지난 4월 체결※ 郡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를 조성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郡에 쌀 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수매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 (경북 경산시) 市농업기술센터는 종묘산업특구 내 묘목 생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9년 종자관리사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교육을 지난 5.21일부터 실시○ (경남도) 道농업기술원은 마늘 종구(씨마늘)는 마늘 생산에 있어 품질과 수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마늘이나 수입마늘을 활용하고 있어 마늘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품질이 좋은 마늘 종구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개발‧생산※ 경북농업기술원이 ’11년 개발한 딸기 품종 ‘싼타’는 ‘매향’, ‘설향’ 등과 함께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을 10%미만에서 94.5%까지 상승시켰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장미품종 ‘딥퍼플’은 ’09～’18년 해외에 장미 539만주를 판매해 로열티 수입 11억2천만원을 창출□ 경쟁력 있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전문가들은 경쟁력 있는 종자 기업육성에 필요한 신품종 육성 기술 개발, 가공‧생산‧품질관리‧R&D 등 인프라가 취약한 분야의 육성, 종자의 유통(판매) 혁신 및 해외수출시장 진출 등을 위한 일괄적인 정책 지원을 강조※ 소규모 종자기업이 많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화를 위한 인수‧합병 및 기업간 제휴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내 개발 신품종을 농가에게 조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초기 상품화 및 시장진입에 애로가 있어 국내 신품종 공급 활성화 및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 식량종자 등과 같이 관 주도로 발전해 온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익을 상업용 식량종자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종자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종자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종자산업 관련 신규 전문기술인력을 지속 배출하고, 기존 업체와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학습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집약 산업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종자산업이 갖는 가치를 감안하여 기술수요자인 종자업체, 전문연구자, 품목단체 등 종자산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성과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신규‧한정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특색있는 신규 개방 관광지와 한정된 기간만 개방하는 여름철 ‘숨은 관광지’ 6곳을 선정※ 지난 5.1일까지 대국민 이벤트를 통해 1,236개 관광지를 추천받아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희소성과 신규개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주요 내용 >○ (서울식물원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지난 5.1일 강서구에 정식 개원한 서울식물원은 도시 속 거대한 자연공원으로 열대‧지중해 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용산구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18.8.29일 개원한 국내 최초 일제강점기 전문 박물관으로 특화 운영○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 수창동에 위치한 舊 전매청과 KT&G 대구연초제조창을 개조하여 입주 작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전시실과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양한 예술문화를 체험○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분단 이전 물자교류의 중심지였던 임진강 고랑포구 일대의 역사를 재현하여 지난 5.10일 역사공원(2층)을 개장, 화신백화점 분점, 저잣거리 등을 재현하고, 고구려부터 한국전쟁까지 VR‧AR 역사 체험시설을 조성○ (전주 팔복예술공장) 25년간 방치된 카세트 테이프 생산공장을 입주작가 스튜디오, 만화책방, 그림방, 복고 카페 등 예술창작소로 조성하여 ’18.3월 개관‧운영○ (울산 회야댐생태습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통천마을 일대에 습지를 조성하여 ’12년부터 연꽃이 만개한 여름철 한달 동안만 탐방코스(왕복 4km)를 운영※ 관람객은 하루 100명으로 제한되며 7.10일부터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주 거문오름) △ 거문오름 분화구와 정상부 아홉 개 봉우리를 순환하는 ‘태극길’은 탐방 전 예약 필요 △ 거문오름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이어지는 ‘용암길’은 ‘거문오름국제트레킹’(7.20.〜29.) 동안만 개방되며, 해당기간에는 사전예약 없이 탐방 가능○ 관광공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숨겨진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도시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 운영)○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도시문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문제발굴단’을 운영(’19.4〜6월)○ 발굴단은 시민 209명으로 구성(4.16.)되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상향식 과제 발굴을 위한 도시교육, 분과별 모임 등을 통해 15개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향을 설정* △ 도심 내 쓰레기 무단투기 △ 도로‧교통망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 도심 교차로 교통사고 △ 청소년 하교‧하원 귀갓길 안전문제 △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타 지역 인구유출 △ 신재생 에너지 교육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 △ 건강 약화, 사회관계망 붕괴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 등○ 오는 6.19일에는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빅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도시문제의 시급성, 파급효과, 스마트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 과제를 선정(5개)하여 ’19년 대구 스마트시티 리빙랩으로 추진할 계획※ 시민‧기업가 등이 ICT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하는 워크숍(Civic Tech)○ 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민하는 도시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교육복지와 창의적인 대안교육을 실현할 공립 대안초등학교 개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취약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고 초등학교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부응을 위해 홍천군에 전국 최초 대안초등학교인 ‘노천초등학교’를 7.1일 개교하여 운영할 계획※ 전국 학력인증 대안학교는 41개교(공립 13, 사립 28)로 노천초등학교는 공립 최초 초등대안학교로(사립 초등대안학교 1교, 초‧중‧교 통합 6교)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력 미인증과 사립학교의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 한편, 입학생을 사회통합전형(경제‧사회‧가정적 교육 취약학생 대상)과 다양성전형(대안교육 희망자)으로 구분‧모집하여 총 74명의 학생이 7.1일 전입할 예정○ 교육과정은 무학년제 수업으로 국어‧수학‧사회‧영어 등 기본교과와 철학‧자치‧예술‧프로젝트 등 대안교과로 구성(학기당 750시간, 180일 이상)되며, 총 9개 학급으로 기숙사 또는 등‧하교 형태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 등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을 위한 돌봄‧치유교육 △ 교육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 △ 분절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대안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치로 교육방향을 설정○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우는 장이 될 노천초등학교가 교육복지와 미래지향적인 대안교육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 전북(레저단지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북도가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유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수상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해양레저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레저단지 조성) △ 해양레저체험센터, 캠핑장,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군산 광역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를 ’21년까지 조성(5만4천㎡) △ 완주군 구이저수지에 레저교육센터, 레저장비 보관창고,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구이 수상레저단지(3만9천㎡)를 ’21년까지 조성하여 4계절 해양레저 체험 및 이론교육을 추진○ (국제대회 개최) △ 제8회 군산새만금국제철인3종(사이클‧수영‧마라톤)선수권대회(6.29.〜30.)를 개최하여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8월, 군산) 붐 조성 기반 마련 △ 부안군 격포항 일대에서 제5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대회(6.27.〜30.) 개최 △ 오는 9월 군산 옥산저수지에서 전라북도지사배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를 개최하고 워터 보트쇼 시연과 카누‧카약, 수상 자전거, 모터보트 등 체험장을 마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산 비응도(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순창 운림-섬진강(섬진강수상레저연맹), 부안 격포(전북요트협회)에서 카누, 래프팅, 요트, 생존수영 등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스포츠 체험 및 이론교육을 10월까지 집중 추진○ 道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저변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거제시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준은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가결률이 2.6%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2)·사회(복지)(62)·문화(교육)(3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이 30.5% △경제(산업) 공약은 10.2%이며 △정치(행정) 공약 3.4% △과학(기술) 공약은 3.4%를 각각 기록했다.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이다.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2월26일(화요일) 방송에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첫 번 째로 살펴 볼 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습니다.15대(1996년) = 김기춘(신한국당)16대(2000년) = 김기춘(한나라당)17대(2004년) = 김기춘(한나라당)18대(2008년) = 윤 영 (한나라당)19대(2012년) = 김한표(무소속)20대(2016년) = 김한표(새누리당)21대(2020년) = 서일준(미래통합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서일준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일준 의원(1965.5.10., 거제군 연초면)은 21대 초선 의원으로 마산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거제군청의 9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거제시 부시장을 거쳐 거제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윤석렬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파로 분류됩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습니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이 2.6%에 불과합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일준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한표 전의원(19대와 20대)의 무소속 출마도 전망되고 있어 국민의 힘당 등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도 다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서일준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했으나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거제는 조선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거제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해양관광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복합 클러스터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25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사업법인을 겨우 설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상급종합병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이용하는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9년 가덕도 신공항에 유치 시기를 맞추고 있어 당초 임기 중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약속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사 공항이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부산항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중복 투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공약은 기본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없고 지역의 쇼핑, 먹거리, 놀거리 등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18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인기가 하락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포와 여차 간 관광 모노레일 추가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추가 투자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의 국산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국산화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공약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비중으로 높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거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수리조선사업의 육성이나 요트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조선업이거나, 조선업에 치우친 산업의 다양화를 말하는데 조선업 이외에 어떤 산업에 집중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조선소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기준, 대우조선 본사와 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할 때 국민의 힘은 사측의 입장에 섰으며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약과는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상품 중심에서 부품과 소재 등 생산시스템으로 수출 구조 변화를 공약했는데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산업의 다각화를 공약했지만 조선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MICE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다각화에 실패한 상태입니다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를 약속했는데 2022년 9월 한화그룹이 2조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자해 헐값 논란을 초래한 점에 비춰 불공정 매각 반대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웰니스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명상, 요가, 걷기만으로 치유 효과는 제한적이라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 기업 유치를 공약했으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활성화는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대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AI 등 4차 산업 IT 융복합 업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AI 등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업종으로 거제시는 혁신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연구 수준이나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육성은 당초에 합리적인 공약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서일준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거점도시 중의 한 곳임에도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52%, 문화교육 공약 30%이지만 경제산업 10%, 과학기술 3%에 불과해 도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로 몰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지만 MICE, 관광모노레일설치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오, 4차산업 업종 유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2. 경상남도 거제시23년 12월1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서일준은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가결률이 2.6%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2)·사회(복지)(62)·문화(교육)(3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 5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이 30.5% △경제(산업) 공약은 10.2%이며 △정치(행정) 공약 3.4% △과학(기술) 공약은 3.4%를 기록했다.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11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이다.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이 제시한 공약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2월26일(화요일) 방송에서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첫 번 째로 살펴 볼 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거제시 선거구는 1995년 1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해 거제시가 출범했으며, 이듬해인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에서 거제시로 개편됐습니다.15대(1996년) = 김기춘(신한국당)16대(2000년) = 김기춘(한나라당)17대(2004년) = 김기춘(한나라당)18대(2008년) = 윤 영 (한나라당)19대(2012년) = 김한표(무소속)20대(2016년) = 김한표(새누리당)21대(2020년) = 서일준(미래통합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서일준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일준 의원(1965.5.10., 거제군 연초면)은 21대 초선 의원으로 마산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입니다.거제군청의 9급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에서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한 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거제시 부시장을 거쳐 거제시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윤석렬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친윤파로 분류됩니다.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로 29분이 돌아가셨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6일 뒤 밀양 화재로 47분이 사망했다"며 "이 때 김부겸 장관 책임지고 사퇴했나.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 임무를 수행했고 심지어 총리까지 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운운하는데, 이것도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습니다.서일준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7건이며 가결 3건(2.6%), 계류 81건(69.2%), 대안반영 폐기 26건(22.2%), 수정반영폐기 4건(3.4%), 폐기 2건(1.7%), 철회 1건(0.9%)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이 2.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 서일준의원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한표 전의원(19대와 20대)의 무소속 출마도 예상되고 있어 국민의 힘당 등 보수표가 분산될 경우에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2023.12.12.)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문상모 전 서울시의원도 다시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서일준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내 제조업의 부활을 공약했으나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거제는 조선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거제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이런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해양관광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으나 복합 클러스터 구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목관광단지는 25년간 표류하다가 지난 4월 사업법인을 겨우 설립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상급종합병원설립을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설립은 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은 부산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을 이용하는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9년 가덕도 신공항에 유치 시기를 맞추고 있어 당초 임기 중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약속한 셈이 되었습니다. 설사 공항이 개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부산항에 국제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중복 투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이스(MICE) 산업 육성 공약은 기본 시설인 컨벤션센터가 없고 지역의 쇼핑, 먹거리, 놀거리 등이 부족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2018년 포로수용소 유적 공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지만 인기가 하락해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포와 여차 간 관광 모노레일 추가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추가 투자는 예산 낭비로 귀결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외 의존도 높은 생산시스템의 국산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국산화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고급일자리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공약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비중으로 높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선업의 어떤 부문에 집중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거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란 수리조선의 육성이나 요트산업의 육성 등 새로운 조선업이거나, 조선업에 치우친 산업의 다양화를 말하는데 조선업 이외에 어떤 산업에 집중해서 육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조선소 직영 직원과 협력사 직원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없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기준, 대우조선 본사와 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은 2배 차이가 납니다.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51일 동안 파업을 할 때 국민의 힘은 사측의 입장에 섰으며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약과는 거꾸로 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상품 중심에서 부품과 소재 등 생산시스템으로 수출 구조 변화를 공약했는데 부품, 소재 등 생산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지원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역산업의 다각화를 공약했지만 조선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관광, MICE산업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어 다각화에 실패한 상태입니다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반대를 약속했는데 2022년 9월 한화그룹이 2조원으로 인수했습니다.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자해 헐값 논란을 초래한 점에 비춰 불공정 매각 반대는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웰니스 해양치유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명상, 요가, 걷기만으로 치유 효과는 제한적이라 공약의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친환경 연료개발 등 바이오 기업 유치를 공약했으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활성화는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거제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설치하거나 바이오연구센터 같은 시설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AI 등 4차 산업 IT 융복합 업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AI 등은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업종으로 거제시는 혁신자원이 부족하고 대학의 연구 수준이나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육성은 당초에 합리적인 공약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서일준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거점도시 중의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52%, 문화교육 공약 30%이지만 경제산업 10%, 과학기술 3%에 불과하여 도시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조선업 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가 고사 위기로 몰렸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지만 MICE, 관광모노레일설치 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다수 제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이오, 4차산업 업종 유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2)2023년 11월28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등 14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4개 중 12개가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국비 지원을 통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반려 동물 관련 내용을 빼면 “조성, 완공, 건립 등” 사실상 모두 건설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릉시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 발전설비단지 육성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등 3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공약 하나뿐입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기 혁신도시를 강릉에 유치하여 동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하지만 혁신도시의 내용과 조성 방법 등이 아직은 모호하고, 단순히 지역적으로 “영동(嶺東)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더 조성해야 한다”는 것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공약은  2000년 말 기준 강릉시 인구가 23만31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공약 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수서~강릉간 고속철도 조기 개통 공약은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사업이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가 2030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조기 개통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까지 운행되고 있는 KTX도 적자가 심각한데, 수서~강릉 간 고속철도 건설은 인구 및 교통 수요를 볼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라믹 소재부품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2007년부터 목포 세라믹 산업단지가 첨단 세라믹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돼 성장 중이므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 세라믹 산업을 구축하기에는 관련 인프라 부족해서 공약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약은 1998년 강릉문화재단, 2007년 청소년수련관, 20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모두 오픈했으므로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신설 공약은 예산 낭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어르신문화센터건립도 마찬가지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남부에 어르신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롭게 짖기보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공약의 경우, 스킨스쿠버, 요트, 서핑 등 각종 해양스포츠에 필요한 시설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양양의 인구해수욕장과 죽도해수욕장에 관련 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므려 이곳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금융지원 및 세부담 경감에 대한 내역, 감액 비율이 없어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반려동물 쉼터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부가 진료비 조사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나 아직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쉼터도 설치 개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지표와 같이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동해안권 물류 허브 거점기지 조성 공약의 경우, 총 79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2026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권 의원의 21대 임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또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책심의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강원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즉 강릉시 노력만으로 구축 불가능한 공약으로 공약의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에도 2020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추가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발전설비단지 육성 공약의 경우 다수 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발전설비업체가 강릉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설비 관련 업체들은 기계 부품 산업이 발전한 경남 창원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화폐박물관 건립공약의 경우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 있음에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1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낮습니다. 강릉 오죽헌에 추가 건립한다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5000원권에 율곡 이이,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나온다는 것 만으로 만들어진 공약이라 공약 자체의 발상도 유치하지만 강릉에 화폐박물관을 건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입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화폐박물관도 관람객 숫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강릉에 건립이 되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ITS세계총회 유치 공약의 경우, 2026년 개최되는 ITS세계총회는 강릉 지역으로 확정되었으나 ITS 인프라가 부족하고 총회 유치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입니다.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은 2021년 드론스포츠스타디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후 관련 예산인 국비 18억 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가 드론스포츠를 적극 육성 중입니다.권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니,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제로 자신이 공약한 정책의 추진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는 전형적인 중앙정치 지향의 사례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7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1. 부산해운대구2023년 09월05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9월이 되니 이제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민진규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지난 8월 초에 새날의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의 342회 방송에서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해 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전국 250개 지역구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시고 기업의 경영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50여 권이 넘는 저서를 집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ESG 경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책을 탈고하시기도 하였습니다.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과서를 저술하시고 관련 강의를 하시는 등 국가정보 부분 뿐 아니라, 해외정보 등 활동하시는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전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약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250여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준비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회의원 공역평가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민진규 소장님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뿐 아니라,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17년간 자문해오고 제시해온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지방정부 예산분석을 꾸준히 해 온 나라살림연구소,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여론을 분석해온 오피니언라이브 등 여러 단체들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첫 번째 분석 대상을 왜 부산시의 해운대구로 잡으신 것이죠?해운대구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해운대구 중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해운대갑을 선택했습니다. 해운대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이지만 부산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전 선거구는 해운대구·기장군갑으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장군은 정관신도시의 개발로 2016년 단일 선거구로 분할된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40만명이 넘어 갑과 을로 지역구가 나누어져 있고 2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특히 해운대구의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을 포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해운대 신도시로 알고 계신 곳이 해운대갑으로 신설되었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벡스코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여기에는 유명 해수욕장 뿐 아니라 마린시티, 센텀시티, 엘시티 등 마천루가 탄생하며 부산의 대표 부촌으로 자리매김하며 보수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지역구입니다.이 중에서 우동은 은퇴한 자산가와 노년층들이 많고 중동은 초고층 고급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전문직과 고위공무원이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운대구갑 중에서도 좌동과 송정동은 보수세가 약한 편입니다.반면 해운대구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 반여4동, 반송1동, 반송2동, 재송1동, 재송2동을 포함하는 <해운대구을> 지역은 오래된 구도심으로 분류되고, 오래된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며, 해운대 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라 공장여공 출신의 변호사로 입지전(立志傳)적인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김미애 후보를 김세연 전의원이 공심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천하여 당선시킨 곳입니다. 하지만 해운대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꾸준히 당선되어 이제 4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의 가장 잘사는 곳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3선까지 뽑아준 곳인데 과연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치인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공약 분석과 평가를 통해 알려주겠다는 뜻이군요?그렇습니다. 부산도 유명 정치인이 3선을 넘어 5선과 6선까지 하는 지역정치의 폐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똑똑하고 진취적이며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런 분을 3번에 걸쳐 11년 동안이나 국회의원을 하도록 뽑아준 곳조차도 실제로는 별로 지역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특히 최근 부산·울산·경남(PK)에서 내년 총선에 '물갈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섰으며 용산 대통령실과 장관·검사 출신 인사들의 대거 출마설 등으로 안팎으로 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부산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체 18석 가운데 15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3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곳입니다.이 곳의 여당 15석 가운데 초선의원은 김미애(해운대을)·김희곤(동래구)·박수영(남구갑)·백종헌(금정구)·안병길(서구동구)·이주환(연제구)·전봉민(수영구)·정동만(기장군)·황보승희(중도영도구) 등 9명이나 됩니다. 지역경제는 괴멸상태에 이를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노무현정부에서부터 준비해 추진하던 <동남권 메가 시티 구축 방안>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좌절되었는데도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곳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또한 부산의 국민의힘당 중진의원들은 5선인 서병수(부산진갑)·조경태(부산 사하구을), 3선의 하태경(해운대구갑) · 장제원(사상구)·김도읍(북구강서구을)·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 등 모두 6명이나 됩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도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의 무산”을 막지 못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동시에 부산시장까지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지만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동남권 메기시타를 대체할 뚜렷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부산경남지역은 PK로 분류되면서, 대구/경북과 더불어 국민의힘당의 텃밭인데, 그렇게 교체 요구가 많은가요?한국갤럽이 지난 4월4~6일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PK에서는 현역 의원 교체 의견은 52%로 나타난 반면 현역 재당선 의견은 26%에 불과하였습니다.이번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p이며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집행됐습니다. 응답률은 9.1%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역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보수 정당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40%대를 넘었지만 이번과 같이 50%를 넘긴 적은 없었습니다.이 조사를 시행할 때 만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지역 주민의 국민의힘에 대한 반발과 분노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라 기존의 현역 의원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지역 언론사들의 분석입니다.특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동래 출마설을 비롯해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갑) △김윤일 미래정책비서관(연제) △주진우 법률비서관(수영구) △박성근 총리실 비서실장(중·영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사하)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해운대갑)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금정)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금정) 등 윤석열 계열의 특정 인사들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아 불안한 현역 의원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은 유명하니 내년에도 공천이 되겠지요?지난 6월 국민의힘이 실시한 당무 감사가 있었지만 아직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공천을 위해 지역구를 비우는 방안의 하나로 3선 이상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총선 뿐 아니라 2011년 4·27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경기 성남시 분당을 선거에서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정치인 손학규는 당의 험지였던 분당에 도전했습니다.한나라당 역시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 강재섭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구·경북(TK) 맹주로 불리던 정치 거물 강재섭의 분당 도전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분당을 재보선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51.0% 득표율을 올리며 당선됐고 승자인 정치인 손학규는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습니다.반면에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48.3%를 올리며 선전했지만 낙선 후 사실상 정치 은퇴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선된 손학규 의원이 성남시와 분당구를 위해서는 무슨일을 했는지는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이미 해운대구가 여당 텃밭이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은 여기에 전략공천을 예정하고 있고,하태경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된다고 큰소리치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문제는 3선이나 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을 정치게임으로 만 보는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들의 보도 자세입니다.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와 활동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침체된 경제와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와 활동성 평가는 아예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입니다.청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는 <정치 무기력증>에 우리 국민이 점차 중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하태경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을 발표했나요?총선 당시 하태경 의원이 발간한 선거 홍보물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식 선거 공약 그리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하태경 의원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이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13)·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문화 공약 44.4% △정치 공약 7.4%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와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분야 및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갑 하태경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냥 보기에는 내용이 매우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공약을 5개의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그 특성과 문제점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공약은 △법 개정을 통한 해운도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습관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2’ 발의 등입니다.특히 지난번 태풍에서도 보도되었지만 해변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들로 인해 빌딩풍으로 창문이 부서지고 파도가 방파제를 덥쳐서 인명 피해가 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컷기 때문에 빌딩풍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뿐 아니라 서울 강남에도 해당되는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또한 관광객들이 많아 습관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관광특구 해운대 주민들을 위해 윤창호법2를 발의하겠다는 것도 매우 좋은 공약입니다.그런데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사회 분야 공약은 △제2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장산역--> 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벡스코요금소~광안대교 연결도로 조속한 추진 △부울고속도로 =>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사업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강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등 13개나 되는데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똑똑하고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조차도 사회공약의 대부분을 토목 건설 공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대천공원, 동백섬, 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등은 해운대구청장 공약이 되어야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공약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 

▲ 영국 왕립요트협회(RYA) 로고□ 수로 항해 및 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왕립요트협회(RYA)는 1875년 영국 내 요트 경주의 진흥을 위해 요트 경주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왕실 칭호를 받아 왕립요트협회가 됨.○ 현재는 항해 경주, RIB 및 스포츠 보트, 윈드서핑, 개인 선박을 위한 공인 관리기관이 되었으며 특히 내륙 수로 항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대표 기관으로 활동○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본 안전 절차와 가이드라인 제공, 일기 예보에 이르기까지 항해 분야 전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RYA는 58개국에 2400여 개의 공인교육센터와 1500개 이상의 RYA 네트워크를 운영○ 또한 보트와 수상스포츠 활동의 홍보와 안전한 보트 운행 독려, 영국 요트와 항해 표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역할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영국 보트와 선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트 및 항해를 홍보○ 협회의 회원들은 주말에 취미로 요트를 모는 일반인부터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영국의 항해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RYA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요트와 보트 등 개인 선박 소유자 대상 교육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 항해부터 고급 경주와 근해 항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스를 제공○ 특히 젊은이들이 요트 관련 활동과 수상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젊은 선원들에게 훈련과 인증을 제공하는 RYA Youth Saling Scheme과 청년들에게 요트와 윈드서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OnBoard드 프로그램이 있음.○ 주요 교육으로는 △항해기술 △모터 크루징 △파워보팅 △윈드서핑 △당기세일링 △개인 선박(Personal watercraf, PWC) 등이 있으며 자격을 갖춘 RYA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RYA에서 제공하는 인증과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RYA는 영국 보트 커뮤니티의 중요한 조직으로서 교육, 안전 및 항해 활동 홍보를 위한 노력으로 업계 내에서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음.▲ RYA는 영국 보트 커뮤니티의 중요한 조직으로서 교육, 안전 및 항해 활동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사진 ▲ 왕립요트협회의 전경.  

미국 메타버스 개발 및 가상 세계 디지털 투자 전문 회사인 리퍼블릭 렐름(Republic Realm)에 따르면 메타플라워 슈퍼 메가 요트(Metaflower Super Mega Yacht, MSMY)가 약 $US 65만달러 가치의 149ETH(이더)에 판매됐다.MSMY는 디지털 요트로 샌드박스에서 판매돼 가장 비싼 NFT 자산으로 등재됐다. 4층짜리 요트에는 2개의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다수의 라운지 공간, 자쿠지(Jacuzzi, 물에서 기포가 생기는 욕조), 댄스 플로어 등을 갖추고 있다.최고가의 메타플라워 요트는 판타지 아일랜드 개발의 연장선이다. 개인의 섬과 제트 스키, 스피드 보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급 NFT 제품군 중 판타지 컬렉션의 일부 NFT이다.리퍼블릭 렐름은 100개의 개인 섬으로 구성된 플랫폼에 판타지 아일랜드 시리즈를 개발했다. NFT 토지 위에 건설된 빌라로 구성된 아일랜드는 24시간만에 매진됐으며 현재 최저 가격이 63.9ETH(약 28만달러)이다.▲ 리퍼블릭 렐름(Republic Realm)의 메타플라워 슈퍼 메가 요트(Metaflower Super Mega Yacht, MS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