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최근 신문에는 연일 부산 EXPO를 홍보하는 전면 광고가 등장한다. 결정권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산 EXPO 유치를 독려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적어도 언론들은 부산 EXPO를 적극 활용하여 광고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영어로 발표를 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전면을 장식할 정도로 부산시 뿐 이나라 여당도 공을 들이고 있다. SK를 비롯한 재벌 회장들도 부산 EXPO 유치에 직접 뛰고 있다.EXPO만 유치되면 우리나라에 제2의 경제 대도약이 올 것 같은 분위기다. 이제 11월의 선정 발표만 기다리면 물가 상승도, 수출 부진도, 부산의 정체된 발전도 모두 해결되는 것일까? ◇ 부산 EXPO의 경제적 효과 부산시는 EXPO 홍보하는 홈페이지에 엑스포 개최를 통해 부산을 수도권에 이은 한국 경제의 ‘제2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더불어 엑스포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5,050만 명이 부산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올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부가가치 18조 원 등 부산 EXPO를 통해 약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한다.이 전망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관람객 138만 명에, 경제 유발효과 29조 원의 2.1배에 달하는 규모하고 홍보하고 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은 북한의 응원단과 선수단이 파견되고, 김여정 씨가 참관하는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라도 있었지만, 기대치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평창을 찾은 관람객 138만 명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었고,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진 외에 실제로 외국인 관람객들이 얼마나 찾았는지는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가 없다.  경제 유발효과가 29조 원이 되었다는 근거도 찾기가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강원도가 올림픽으로 인해 아직도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콘도와 리조트 아파트가 건설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행사가 끝난 이후 다시 부동산 거품은 가라앉았다. 붐비던 상가와 시설들은 철거되었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리는 이 더운 한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이곳에 부동산 개발을 바라고 투자했던 현지 주민들과 외지인들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아직도 한숨을 쉬고 있지만, 이들 전망치를 경제적 효과라도 발표했던 곳은, 지금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당시에 예측한 것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들 일자리 중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되는지는 더 궁금하다.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정도로 강원도의 인구가 급감하고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전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은 강원도 평창과 다를 수 있도록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을까?◇ 부산 EXPO로 인한 지역 개발 효과  부산시는 오는 11월 개최지로 선정되면 7년 간의 준비를 거쳐 2030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부산 북항 일대의 343만㎡(약 103만 7,575평) 부지에서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최지인 부산 북항 일원은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된 상태다.  부산항 기념관, 실내 해양 스포츠 시설, 오페라하우스, 천수공원 등이 들어설 전망이지만, 랜드마크가 될 쌍둥이 빌딩 외에는 아직도 텅빈 공터로 남아있다,심지어는 해당 부지를 분양받은 부산 MBC, 부산 불교방송 등의 언론사들도 착공을 미루고 있어 부산시로서는 8.9조원을 들여 개발한 부지의 미분양과 미착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EXPO 유치가 시급하다.,  부산 EXPO가 유치되면 수소전기버스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도입되고, 박람회장 내부는 수소트램을, 부산 도심과 관광지를 잇는 수상택시로는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선보인 ‘하이드로 제니아(Hydrogenia)’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엑스포가 종료된 뒤 각국 전시장은 철거된 뒤 건축 등 친환경 재활용 자재로 사용될 것이고, 도심 안에 있는 만큼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이벤트 종료 후 주요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2023년 5월 8일 보도).  ◇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등록 EXPO가 아니고 인정 EXPO라서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많았다고 하는 속초의 경우도, 매립지를 시민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 상가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모두 철거되었다.이들 공간이 ‘만석닭강정’이나 ‘청초 물회집’ 등의 유명 업소를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전까지 10여 년의 기간 동안 이들 건물이 철거되고 잔해가 남은 EXPO 행사장들은 지역의 천덕 꾸러기 공간으로 지탄받았다. 대전 과학 EXPO가 개최되었던 부지는 지금도 미분양이 대부분이고, 잘 정비된 행사장은 미활용으로 곳곳이 비어 있다.  일본이 동경 올림픽 때 ‘종이 박스 침대’ 논란 등 그렇게 욕을 들어가면서, 재활용 방안에 맞추어 선수단 숙소를 설계했지만, 결국 2번째 개최된 동경 올림픽은 막대한 적자를 남기고 일본의 장기 불황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해당 지역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이미 구축된 관광인프라가 있어, 사업비도 절감되고 행사 후 활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동부산 지역의 6성급 객실은 1,000실이며, 부산에만 5성급 이상 호텔이 121곳으로 객실 수도 2,500개 이상이라서 신규로 호텔이나 숙소를 지을 필요도 없고, 행사 후에도 관광인프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 기간 6개월 동안 5,050만 명이 찾을 예정이라면 한 달 평균 842만 명이 오게 되고, 하루 28,000여 명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88올림픽 때와 같이 호텔 등 숙박시설 증설과 선수촌 아파트 등을 지어 행사 기간 중에 사용한 후 분양을 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EXPO가 주는 부동산 개발 호재가 부산이 바라는 가장 큰 경제적 효과의 하나다.개발과 건설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과 건설붐은 가능한데, 그 이후의 미분양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시설 활용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미 부산은 기장군 편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20만 명 이하로 줄어 인천에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어주었다. 행사장 맞은 편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중앙동, 초량동, 영주동 등은 특히 도심 공동화가 심각하다.각각이 단일 선거구였던 부산의 중구는 영도구와 합해서 겨우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더 이상 이곳에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도심공동화가 EXPO를 한번 개최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체가 고령화가 심각한데, EXPO를 개최하면 이들 시설들에 누가 들어와 살 것인지를 다각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의 한 가운데가 슬럼화되는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지금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객실 하나가 1박에 20~30만 원으로 2~3배가 넘어가고, 특급호텔의 경우 5~60만 원이 넘어 휴가철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비싼 객실 요금을 받고 있다.관광을 위한 자연환경이나 저렴한 비용 등 경제적 유인이 없이 막대하게 건설된 호텔과 숙박업소만으로는 EXPO 이후 이들 시설의 활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들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는 앞으로 건설될 가덕도 신공항 외에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이 있고,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인접해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부지 인프라 조성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총 13.7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는 4.9조원의 EXPO 관련 예산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EXPO 개최 일정을 맞추기 위해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7년 만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이 변경되었다.영종도에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이 약 23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과 달리, 가덕도 국제공항의 경우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 기간 29개월을 단축하기로 발표 되었다.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하는 등 공기 단축을 위한 각종 특혜와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위치와 규모가 다르고, 건설방식도 달라서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영종도에서 23년이 걸리는 공사가 가덕도에서 7년으로 당겨질 경우 60% 이상 줄어드는 기간 동안으로 인해 부실 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일까?그리고 일반적인 공공 발주 공사와 달리, 공기 단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각종 입찰 규정의 변경은 향후에도 특혜 시비와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 소재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부산 시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부산 EXPO는 지역 개발 효과는 불분명하고, 지역 발전의 부담이 될 것임은 분명한 상황이다. ◇ 부산 EXPO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중국 상하이 EXPO의 경우, 1993년 5월 중국이 BIE 46번째 회원국이 된 시점부터인 계획하고, 1999년부터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상하이를 후보지로 내세웠다.또한 중국 정부는 엑스포를 위해 도로망, 항공, 철도망 등을 새로 구축하고 확대했다. 상하이 고속도로 연결구간, 도심 고속화도로를 확장하고 엑스포 부지 주변으로 교량, 터널, 도로를 연달아 건설했다. 푸둥, 홍차오 공항의 이착륙 횟수, 수용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철로나 장거리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해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 상하이 재경대학 엑스포 경제연구원은 엑스포로 상하이가 누린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800억위안(약 13조4000억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63만 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중국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EXPO 활용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EXPO 개최지를 상하이 도심에 부지를 조성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의 조차지로 발전한 상하이의 100년 넘은 철강공장, 방직공장, 조선소, 무허가 주택 등이 밀집된 낙후 지역 재개발의 계기로 활용했다. 국가적 행사인 EXPO 개최를 명분으로 하여 1만 8,000가구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고, 272개 공장도 시 외곽으로 옮겼다.   이를 통해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등 4개 국제센터의 배후 신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정비, 주변 지역과의 통신, 교류, 협력 체제 등을 구축하여 상하이의 제2의 성장의 계기로 활용했다.또한 북경 올림픽으로 높아진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는 것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각종 낙후된 위생 의식과 생활 습관을 고치는 국민운동의 계기로도 활용했다.이러한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노력을 통해 63만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이 가능했겠지만, 적어도 부산 EXPO를 준비하는 단위에는 아직 그러한 국가적인 발전 계획이나 부산의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은 없는 상태다.오히려 700만 명의 단일 소비권을 만들자고 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철폐해 버린 상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전에는 9개월 동안 얼었다가, 3개월만 얼음이 녹았던 북극항로가 역으로 3개월 동안만 얼어 있고 9개월 동안 열리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윤석렬 대통령의 느닷없는 나토 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적대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과 물류, 해운 등에 종사하거나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윤석렬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윤석렬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밀려서 EXPO 유치를 못할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조하는 분도 있지만, EXPO로 모아진 국민의 실망감과 패배감은 누가 책임질지도 걱정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민의 낙담은 가뜩이나 어려운 부산 경제를 더 침체로 이끌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되어도 걱정, 않되어도 걱정인 EXPO가 아니라, 유치가 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과 더불어, 유치에 실패해도 제2의 대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소속 정당의 여부를 떠나서, 내년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2030 이후 부산의 발전에 대한 비젼과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도시경제 15%가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세비야 수변관광 활성화 전략 세비야관광컨소시엄(Seville Tourism Consortium)  Edif. Laredo, Pl. de S. Francisco, 19,41004 SevillaTel: +34 955 47 12 32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과달키비르 강 연안 수변도시 세비야○ 방문지인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는 세비야의 관광·기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비뉴엘라 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었다.○ 스페인 남서부 과달키비르 강 어귀 87km 상류 연안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는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자치지방 세비야 주의 주도로,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 중심 도시이다.▲ 과달키비르 강 수변도시 세비야[출처=브레인파크]○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대형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하항(河港)으로, 과일·코르크·올리브유·광석 등을 수출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업·담배·섬유·농기구·도자기 등 제조업이 발달해 왔는데, 현재 유럽에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강이 과달키비르 강이다.○ 세비야는 크루즈유람선 등 깊고 넓은 과달키비르 강의 수상교통을 관광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80km 정도 하류 쪽으로 가면 바로 바다, 세비야는 과달키비르 강과 바다를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을 위한 교통편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다. 세비야-마드리드 기차구간, 세비야공항, 공항철도, 버스, 자전거, 심지어 걸어서도 방문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은 세비야가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세비야 대성당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쌀·올리브·오렌지의 본고장○ 세비야는 유럽 최고 쌀 생산도시이자 질 좋은 올리브를 생산하는 농업도시이기도 하다. 스페인 전국 어디를 가도 북쪽 빼고는 올리브나무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데 세비야에서 생산하는 올리브 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한다.○ 스페인 과일 중 재배뿐만 아니라 수출로도 유명한 과일은 오렌지이다. 오렌지 생산도시로 발렌시아도 유명하지만 시즌이 아닐 때는 오렌지를 구하기 어렵다. 세비야에서는 365일 신선한 오렌지를 먹을 수 있다.◇ 3000년 역사문화유산, 스페인 3위 관광도시○ 그러나 외국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자원들은 이슬람풍의 거리, 건물들, 투우, 플라멩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양식 건축물 세비야대성당, 히랄다 탑 등 역사문화유산들이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4번째 큰 도시인 세비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된 세비야대성당, 스페인광장 등 스페인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들을 관광산업에 잘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 역사는 3천 년이 된다. 그 긴 시간을 보존해온 문화유산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것이 세비야 관광산업의 핵심. 스페인 관광산업 내에서 22%,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다음 3위,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세비야를 방문한다.○ 세비야를 찾는 관광객들 중 한국관광객들도 주요 고객이다. 2018년 기준 유럽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객 수는 전 세계 8위를 차지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비야항공·과달키비르하항 혁신 프로젝트○ 그러나 2011년 세비야 관광객은 250만 명, 2013년은 180만 명으로 감소했었다. 이에 따라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수년간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업, 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 등이 균형 있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항공업계 위축과 관광객 수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세비야 항공은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또한 과달키비르하항 덕에 유람선이 주유(周遊)할 수 있는 스페인 유일의 내륙목적지인데 비해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었다.○ 이에 크루즈선박이 항구에 없을 때 전시를 주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새 터미널을 구축했고,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세비야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도시보다는 빈약한 편이다. 스페인정부로부터 마드리드는 5600만 유로, 바르셀로나는 670만 유로, 세비야는 4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세비야의 오지까지 관광객들을 방문케 한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현재 세비야가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및 상업시설은 8천 개 정도이다. 세비야 구시가지에는 수많은 거리와 광장이 있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세비야의 사이클 도로선[출처=브레인파크]○ 따라서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관광객의 흐름과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클 도로선을 만들고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구시가지 핵심구역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주요 부지를 버스터미널과 연결되도록 새 트램라인을 건설하는 한편,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을 편리하도록 했다.○ 도시자전거대여는 처음에는 세비야 거주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관광객에게도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비야의 사이클링은 큰 활기를 띄었다. 지역관광회사는 자전거투어를 상품으로 제공, 관광비즈니스시장이 새로이 열렸다.▲ 세비야의 도시 자전거 대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사이클 레인은 세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까지 발길이 닿게 하여 구석구석 세이야의 오지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덕으로 세비야는 세계적 여행사이트 론리플래닛의 최고도시로 선정되었고, 방문자 수가 2014에 비해 2018년 기준 35% 증가했다.○ 관광객 수의 증대는 더 많은 일자리증대로 이어졌다. 숙박시설 18% 증가, 숙박부문 일자리 30% 이상 증대, 식음료 부분 일자리 20% 이상 증대의 결과로 이어졌다.◇ 관광객들 증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수요문제○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대비해 세비야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들을 제공하려 한다. 세비야 내에는 현재 300개의 호텔이 운영 중, 지금 추세로는 25%의 호텔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세비야에는 호텔 외에도 펜션유형의 숙소가 많이 있다. 유럽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알베르게’(한국어로 풀어쓰면 여관)는 침대만 비치되어 있는 숙소로 지역마다 광장 주변에 위치해 있어 성지 순례할 때 많이 애용한다.○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스튜디오 개념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이 개인이 대여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연간 약 1만4,000건의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개인 소유 아파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일은 법적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에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많이 있는 편이다.○ 관광택시도 원래 일반택시가 맡아했는데 개인소유 콜택시만 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단속이 많이 늘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법을 제정해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질의응답- 영화촬영 목적의 방문객들은 세비야의 홍보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영화제작사가 그냥 알아서 방문해 촬영해 가는 건지."반반이다. 아까 미팅 중 잠깐 왔다 간 남자가 영화촬영을 위해 세비야를 방문한 제작자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다. 세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촬영은 그 분의 승낙과 컨트롤 하에 진행된다.영화 촬영을 위해 세비야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화의 부분적 테마에 따라 어두운 분위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큰 공간에 세팅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제공한다.이외에 촬영할 때 길을 막아 주거나, 시민들 동원, 현지인 채용 등 행정부분까지 최대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 승낙을 하고, 세비야시에서 지원을 해준다.한국에 한국관광공사가 있는 것처럼 스페인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세비야의 모든 것들을 협조하지만, 안달루시아 지역에도 안달루시아 관광공사가 있다.관광산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노력한다. 작년에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 광장에서 이루어졌었다."- 세비야에서 강을 이용한 관광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세비야는 강이 넓고 깊어서 크루즈 등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80km 하류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온다. 바다와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4개 도시가 ㅇㅇ강이라는 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루트를 정할 때 한 도시 한 도시를 독립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4개 도시를 묶어 한 경로로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강 하나가 4개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한다.세비야 관광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세비야 관광을 위해 일을 하지만, 단지 세비야 관광홍보만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안달루시아 우엘 강 등을 함께 홍보한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이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5월 상해국제투어리즘 박람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홍보방법은."국제페어에 참가할 때에는, 나는 세비야 관광을 대표하지만 세비야 차원에서 혼자 가지 않고 스페인 관광청과 협력하여 함께 가는 편이다.호텔, 식당 등 세비야 즐길 수 있는 문화, 스포츠 관련 흥밋거리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내 옆에 스페인의 또 다른 지역을 홍보하는 사람이 자신의 도시를 함께 홍보하는 것이다.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홍보하는 데 국내의 스페인관광청 외 국외에 37개 스페인관광사무소가 운영 중이다.37개 나라 37개 사무소에서 업무 중 하나가 그 나라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기자들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세비야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레스토랑의 협조를 구해 맛있는 음식, 플라멩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세비야가 몇 년 간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의 이 사업을 응용해 잘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이다.중국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스페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중국을 무료로 방문하도록 했다. 한편 세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들과 자매결연, 대학교와 협력하는 것 등이다.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남의 것을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관광 안내하는 해설사가 있는데, 스페인도 있는지."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비야 국립대학에는 ‘아시아학과(Asi"Studies)’가 있다.여기에서 중국어, 한국어, 일어 등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세비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k-pop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다.아시아학과가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거기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아마도 아시아학과의 수업과정에 한국어가 들어있으니 거기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그런 인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일보고서○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판단된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업무추진 담당자의 자긍심이 느껴졌다.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고 이로 인하여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의 자긍심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많은 수의 외국관광객 유입에 따른 정책수립을 맡고 있는 세비야관광정책총괄부서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으나 외국관광객 중 한국인관광객 수가 8위인데 비해 한국인을 위한 관광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쉬웠다.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증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각적 전략과 프로젝트가 인상깊었다.○ 스페인관광의 대표도시 세비야.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한 곳이다. 오랜 역사 속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전 세계에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전파함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정책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세비야 관광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광박람회 등을 통한 대외적 홍보와 여행사관계자 및 기자 등 언론0인을 초청해 관광홍보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보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세비야 자체가 관광도시라 두말할 나위 없지만 자전거, 전동 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에서 세비아대성당 관람, 세비아관광컨소시엄을 방문하여 세비아관광정책 및 홍보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도시경제의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끌고 있을 만큼 관광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 등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강구하고 있음을 알았다.특이했던 점은 스페인 및 세비아시 홍보를 위한 홍보사무소를 세계 37개국에 설치 운영(호텔, 숙박 무료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져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도 인상적이었다.○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기획과 실행 노력들이 돋보였으며 관광산업 창출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홍보, 숙소, 먹을거리 등 기본요소가 풍부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세비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변도시를 함께 홍보하고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되는 우리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세비야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한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비야라는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비야에 대한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상대국에 홍보가 될 것이다.우리도 기존 홍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협의회를 포함한 ㅇㅇ·ㅇㅇ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를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풍부한 문화유산에 부러웠으며 이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광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추진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정부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홍보 및 관광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느꼈다.물론 세비야는 유명한 영화 촬영지이고 관광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많이 한다고 생각된다.박람회 등에서 세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함께 홍보한다며 우리 또한 한 지역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ㅇㅇ권 4개 시군을 엮어서 홍보할 것을 권유하였다.또한 현대인은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ㅇㅇ권 시군이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의 현미경적 관광프로그램◇ 스페인 관광산업 내 22%, 과달키비르하항(河港) 수변도시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이 강의 하항은 다른 지역에서 세비야까지 바다를 통해 크루즈여객선 같은 큰 배로도 운항이 가능하다.○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유람선이 주유할 수 있는 내륙목적지라는 지리적 이점에 비해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비야 시는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터미널을 구축했다.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 세비야 관광객 방문자 수가 250만 명에서 2013년 1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전략을 수립, 다년간 관광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결과의 일환이었다.◇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 최고 도시 세비야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항공·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세비야공항에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편의를 도모하는 한 편, 새 트램라인 건설,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등 세부정책이 빛났다. 결과는 관광객 교통흐름의 혁신적 개선, 특히 도시자전거프로젝트의 성공은 세비야를 론리플래닛 선정 관광최고도시로 도약토록 했다.○ 성과는 여행자와 시민의 관광편의를 위해 이들의 일상을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고 정책을 개발, 수립하려는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의 여행자 및 시민중심의 혁신적 정책수립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37개국에 37개소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하는 관광홍보전략○ 스페인관광 대표도시 세비야는 3천 년간 이어온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 이들을 보존해 온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외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스페인은 국내에 스페인관광청을 두고 국외에 37개의 스페인관광사무소를 운영한다. 37개국 37개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각국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세비야 시 정부는 이와 연계해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전파함은 물론 세계적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를 홍보하기 위해 외국인 기자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최근 중국이 벤치마킹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세비야국립대학○ 세비야 시 정부는 세비야 시와 대학교들이 다른 나라들의 도시와 대학교들 간에 자매결연 추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남의 것을 잘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더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세비야는 세계 각국에 대표관광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적극적 홍보활동 없이도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하거나, 지방정부 독립의 다각적 홍보활동에서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한국 지방정부의 대학과 국내 다른 대학 및 국외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벤치마킹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김태희 CF촬영 등 세계적 영화촬영지 세비야시정부의 다양한 서비스○ 2018년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영화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광장에서 있었다.○ 스페인의 대표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촬영지로 여기서 촬영된 영화들을 통해서 스페인의 도시와 문화역사가 세계인들에게 홍보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스페인관광청, 안달루시아관광공사와 서로 협력하면서 영화촬영을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한다. 영화 세팅장에서부터 도로차단, 현지인 채용, 영화에 등장하는 시민들의 동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부족한 점들이라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이런 참신한 정책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혁신과 시장의 의지○ 수변관광도시 세비야는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평가되는데,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던 것은 시 정부와 갈등이 아닌 적극적 협력으로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세비야는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를 비롯해 업무추진담당자들의 자긍심,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력을 구해 시민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정책원칙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시장을 비롯해 공직자들의 의식혁신과 태도전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기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도시경제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끄는 프로젝트의 현미경적 세부정책화○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 세비아대성당을 비롯한 수천 년 문화유적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했지만, 자전거·전동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도 잘 갖춰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 등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존관광자원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를 혁신적으로 수립, 이를 현미경적으로 세부정책화 한 데 있었다고 본다.○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세계의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새로운 홍보전략의 수립○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된다. 그러나 세비야는 이에 안주하지 않는다.○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는 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국립대학이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는 데 놀랐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도 협의회를 포함한 공주·청양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들을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도시와 자연환경, 문화유산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는 물 수량 정보관리운용◇ 스페인에서 4번째로 긴 과달키비르 강의 47개 댐의 연계○ 과달키비르 강은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고, 안달루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다. 한국과 달리 안달루시아에서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강수량이 제일 많다.과달키비르 강 일대에는 47개의 댐이 있고, 이 댐을 활용해서 강수량이 많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 댐에 가두어 두었던 물을 강수량이 적은 여름철에 공급해 준다.○ 1982년부터 1988년도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다. 당시부터 댐 건설을 비롯해 홍수대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현재 270km구간에 걸쳐 운용 중인 47개 댐이 실시간 상황정보 약 7,000개를 동시에 주고받는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수상스포츠관광까지 활성화 하는 물 관리○ 세비야 지역은 연간 583mm 강수량을 보인다. 안달루시아 지역에 내린 비가 농업에 활용되는 비율은 80%, 국민들을 위해 활용되는 비율 11%, 나머지는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양이다.○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은 댐뿐만 아니라 비 오는 정보를 관리, 제어하는 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 기관은 GPR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에 설치된 센서가 정보를 위성으로 보내고 과달키비르강수로연합으로부터도 정보를 받는다.○ 이들 정보를 지역별로 농업에 필요한 물공급 등에 대한 정보들로 분류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강에서 개최되는 다양 수상스포츠 경연대회를 즐길 수 있어도 수문을 개방해 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270개 공간에서 7,000개의 물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80% 이상 예상이 적중돼 대회를 진행한다. 시민들의 집 앞에서도 수상스포츠가 가능하도록 물을 공급해 준다.◇ 물 수량·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수립과 운용을 위한 지속적 혁신○ 과달키비르 강은 바다에서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강과 다름없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세비야관광산업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이 과달키비르 강을 최대한 활용한 수변관광산업이다.○ 17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있는데, 이 도시들은 강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서로 협력해서 투자해 개발하고 있다.강 주변의 즐비한 레스토랑, 숙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는 여름철 강 주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수상스포츠 경연대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물 수량에 대한 정보관리가 안 되고 물 공급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이런 경연대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진다.물 수량 및 물 공급의 더 나은 체계 수립과 운용이 홍수와 가뭄 극복을 넘어서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변관광산업을 위한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관리○ 과달키비르 강 하류 쪽에 위치한 도냐나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으로 보호하는 구역이다. 세계에 없는 희귀한 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과달키비르 강의 환경 및 생태가치 보존은 과달키비르 강을 끼고 발달해 있는 크고 작은 도시의 수변관광산업의 지속가능과 연계돼 있다.강물이 오염되고 강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유네스코 자연유산자원가치뿐만 아니라 수변관광도시의 가치도 상실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변관광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환경훼손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 한다.대형 크루즈선박을 비롯해 강을 오고가는 배들로부터 버려지는 기름과 폐수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 청소 프로젝트 비용 상회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생태자연관광의 보고 우엘바시정부의 환경이 미치는 절대적 가치 교육○ 우엘바(Huelva)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오딜 강과 틴토 강이 합류하는 카디스만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이다. 우엘바시관광산업의 핵심가치는 맛집, 레스토랑, 놀이기구가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자연관광’에 있다.○ 우엘바의 인구는 약 40만 명, 그중 50%가 오딜 강 연안에 거주하고 있다. 우엘바 시의 환경정책은 우엘바 시민, 사무직노동자, 공장노동자들의 친환경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지속시키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다.○ 오딜 강 자연공원에 위치한 아나스타시오센라비지터센터에는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절대적 가치를 확고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개발·수립해야만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생태가치의 손실 및 회복가치와 경제개발이익 가치의 손익 비교○ 현재 우엘바(Huelva)는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철새들이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다. 약 300종의 철새들이 이곳 우엘바를 경유했다 간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각종 철새들의 장관을 보러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1960년대 우엘바 지역은 산업지대로 개발되면서 강의 수질오염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15년이 지난 1975년 환경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오로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제일가치에 친환경의 개념이나 가치는 너무 먼 것이었다.○ 1975년 환경법의 제정과 시행은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의 경제개발지상주의의 가치와 부딪치면서 갈등을 유발했다.이때 도입된 개념이 환경과 생태가 오염되면서 손실된 가치, 반대로 회복되었을 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경제개발로 인해 창출된 가치와 손익계산을 해 보자는 것이었다.◇ 정부의 친환경정책 시행과 주민들의 가치 인지와 수용○ 환경·생태가치를 손실했을 때 이를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환경·생태의 손실을 감수하고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비교해서 환경정책을 우선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일반화 된 상식이 아니었다.○ 당시는 정부규제보다 환경가치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했는데, 산업개발지대의 기업인들, 공장가동의 책임자들의 환경의식과 환경보전역할이 중요했다.○ 이 지역의 환경이 다시 깨끗해진 데는 에스빠뚤라(Espatula)라는 새의 역할이 컸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시작했고, 이 새들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유네스코가 우엘바지역을 자연문화유산지역으로 선정했다.◇ 자연환경 회복과 ‘소금산’ 최적 장소로서 소금생산수익 증대○ 현재 우엘바의 생태회복 수익·가치 오염된 강 청소비용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로 인해서 정주지역의 주민들이 보유하게 된 자긍심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높은 것이다.○ 스페인에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고, 가장 맑은 날씨를 유지하는 지역이 엘바이다. 그래서 우일바에는 ‘소금산’이 많이 만들어진다. ‘소금산’은 자연과 사람이 협력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엘바의 자연환경은 ‘소금산’이 만들어지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지역의 염전은 유럽 최고로 손꼽히는데, 염전상태·시설 등이 다른 염전들보다 양질이라고 한다. 우엘바소금은 다른 지역 소금보다 미네랄도 많고, 싸고, 좋다. 염전과 ‘소금산’으로 소금판매수익증대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이익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창출되고 있다.◇ 환경·생태가치 회복 및 유지를 통한 4개 시군의 ‘금강人’ 공통의식 형성○ 우엘바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스러운 느낌에 정감을 느꼈고, 깨끗한 강과 플라맹고 등 많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환경법 개정을 했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하면서 죽어가던 강과 바다를 살아있는 강으로 회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금강의 생태회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사 받는 점이 많았다.○ 우엘바와 세비야 사이 대서양 하구의 세계적 생태지역은 얼마 전까지 산업폐기물로 오염된, 죽어가는 강과 바다에 불과했었다.이곳의 생태환경이 복원돼 세계적 청정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주와 주민들이 높은 환경의식을 갖고 정부시책을 잘 따랐던 데 있다.○ 우엘바 시 정부가 말하는 성공비결 즉,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했다고 본다.금강과 연계된 4개 시군이 모두 함께 ‘금강人’이란 공통자연문화의식을 형성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같은 사업을 모색해 볼 만하다.◇ 금강철새축제를 넘어서 지속적 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 수립·운용○ 아나스타시오센라지터센터를 방문, 1997년부터 폐수·폐금속·쓰레기배출 감소 등 오염저감화규정을 시행한 현재 성과를 체험했다. 넓은 염전에 많은 플라맹고들이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찰하게 된 것이다.○ 연 300만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도 금강철새축제를 하고 있다.그러나 축제에 치중하느라 시민의식교육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시민의식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관리◇ 포르투칼 리스본의 타구스 강 하구 수자원 스페인정부와 협력 관리○ 타구스 강은 포르투갈에서는 타구스로, 스페인에서는 타호로 불리는 강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따라 흐르는 총 길이 1,007km, 유역면적 80,600㎡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길고 큰 강이다.○ 타구스 강 하구에 위치한 리스본은 유럽 최고 항구도시이다. 수력발전소가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식수를 공급하는 타구스 강 하구는 자연보호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강의 상류는 스페인이 하류는 포르투갈로 강 사용 분배에 따른 책임을 두 나라가 분담하고 있다.◇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의 지능형 물 관리○ 과거에 스페인에서 댐을 열거나 막는 문제로 포르투갈에서 홍수나 가뭄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럽연합국에서 조정을 해 주고 두 나라가 잘 협조하고 있다.○ 리스본시에너지환경청 ‘리스보아E-노바(Lisboa E-Nova)’는 지능형 물관리와 폐수 재활용 등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수자원지표관리 등 물순환 경제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스페인 정부 산하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2019년을 기준으로 4년 전 리스본 시에 큰 가뭄이 오면서 타구스 강의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청정수 공급량을 유지하고 확보해 관리하는 데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 하수처리법의 도입과 오염된 강 청소 및 수질개선을 노력의 지속○ 타구스 강의 수질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영을 못 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했다. 그러나 하수처리법을 개선해 도입함으로써 수질이 나아졌고 강 주변의 식물들이 살아나면서 철새들이 돌아와 서식하고 있고, 돌고래도 강으로 돌아왔다.○ 현재 리스본 시는 지하수가 나가는 파이프를 재설치할 계획이다. 공업용수와 폐수로 나뉘는 기본 지하수를 어떻게 공용 처리할 것인지 하수처리법을 더욱 개선해 파이프 재설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스포츠와 수상교통으로 인한 강 수질오염 저감정책 모색○ 현재 테쥬 강 리스본 유역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선착장이 있는데, 매시간 보트들이 대중교통처럼 사용된다. 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디젤보다 전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3일에 한 번씩 드나드는 엄청난 크기의 크루즈유람선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오염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관광객들이 흘리고 가는 쓰레기, 이산화탄소 배출 등 가시적인 것들을 예상해서 규제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상관광의 가치에 비중을 둔다면, 비영리환경단체에서는 강의 환경보전가치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 비영리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환경보전이 주가 되는 설명을 들었으나, 환경보전 역시 관광개발의 한 일면임을 깨닫게 되는 교육이었다.◇ 시민단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세대의 육성 모색○ 리스본에너지환경청은 사설 비영리단체로 파리기본 조약에 의거 1998년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국 펀드기금으로 운영된다.리스본시청과 협조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지속적 가뭄에 대한 물 분배, 공업용수의 순환문제, 오염수의 효과적 정화방안 등을 담당한다.○ 지속적인 시민 물 절약 홍보를 위한 단편영화 제작 등 시민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강으로 유입되는 폐수처리시스템 개선, 폐수의 특징 분석 등 보다 다각적 방향에서 금강의 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감시자에서 조력자인 업무 파트너로 인식전환 필요○ 리스본E-노바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하는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가 자주 바뀌는 공무원에 비해 지속적인 업무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정부기구와 시민단체가 서로를 부정하는 틀을 설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업무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이런 점의 개선을 위해서 시민단체는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환경정책의 주요파트너이자 조력자라는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환경시민단체가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고도의 대화의 장으로서 어떤 협력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전반적인 분위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9.18~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9.18.~9.22.)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이번 연휴는 지난 설, ’20년 추석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연휴기간(9.17~9.22. 0시기준) 전국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83만 대로 전년도 추석(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이는 ①주말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시민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1차 예방접종률 70% 달성 등에 힘입어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확산되는 분위기○ 연휴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와 요양시설 면회가 허용되어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가 증가하고 가족 간 모임·만남을 즐기면서 예년보다 명절 분위기가 한층 고조◇ 명절 전 국민지원금 90% 지급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상권에 모처럼 활기가 채워졌다는 평가가 다수이나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분위기도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원금·보상금보다는 거리두기 시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 명절 이후 지역경제는 백신접종률 상승,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세 등에 힘입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동시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는 상황◇ 추석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함○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연휴기간(9.18.~9.22. 0시 기준)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였지만, 추석 당일 이후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에는 강한 비가 내림※ 연휴 직전 제14호 태풍 ‘찬투’로 제주(64건), 부산(5건)에 피해 발생 / 인명피해는 없음, 제주도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 농가 피해 확인 후 23일부터 특별지원금 지원 예정◇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전년(7.4명) 대비 29.7% 감소했고, 분야별 사고 발생 건수는 △ 교통사고 1,532건(전년 대비 일평균 25.9% 감소) △ 화재 356건(전년 대비 일평균 0.3% 감소), 해양사고 29건(전년대비 일평균 50.8% 감소), 산재 사고 0건 順<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 (9.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0년 (5일)누적3730331 일평균7.460.60.60.221년 (5일)누적2624200 일평균5.24.80.400◇ 연휴기간 정부·지자체가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연휴기간 (9.18.~9.22.)의 국내 확진자는 일평균 1,810명(총 9,048명)으로 연휴 직전 1주일(9.11~9.17.) 일평균 확진자수(1,797명)보다 13명 증가※ 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1,352명(총 6,759명), 비수도권 일평균 발생은 427명(총 2,134명)○ 연휴 기간 중 지역간 이동, 사적모임 증가 등에 따른 집단 감염사례는 현재 미반영된 수치로, 향후 1주일 이상 확진자 추세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 지자체는 추석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9.17.~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위생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일평균 공공 235개소, 민간 6,525개소) 및 약국(일평균 6,352개소) 운영 및 정보 제공, 추석 성수품 안전검사 등□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관리□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20년 추석, 지난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 추석 연휴기간(9.17~9.22. 0시 기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83만 대로 지난 추석 연휴(438만 대) 대비 약 10.2%, 금년 설(432만 대) 대비 약 11.8% 증가,○ 철도, 고속도로,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증가, 시외·전세버스는 감소*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9.1%, 고속버스 +30.7%, 항공 +23.1%, 시외·전세버스 △42.7%○ 이는 ①주말 포함 5일간의 장기 연휴 ②백신접종률 상승효과 ③명절기간 가족모임 제한 완화 거리두기 시책 ④’20년 추석 이후 명절 이동자제 지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 연휴기간 중 온화한 가을날씨를 즐기기 위해 전국 주요관광지에 인파가 집중되고 호텔, 골프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강릉 시내 주요 호텔들의 연휴기간 예약률은 70% 육박, 서울발 강릉행 ktx 승차권도 일부 입석과 현장발권을 제외하면 연휴 전 기간 매진○ 충북도괴산, 충주, 단양, 증평 일대 펜션과 리조트 및 진천·옥천·영동·보은 일대 자연휴양림 대부분 예약 마감○ 경북도경주지역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호텔 등 숙박업소 예약률은 평균 87%에 달함. 다만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포항·울릉의 숙박시설 예약률은 6~70%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제주도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20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제주도내 골프장 예약률은 90%, 숙박시설 예약률은 6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 관리 철저◇ 정부는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대책(9.13.~26.)을 수립, 국민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다중 이용·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연휴기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 명절 이후 전국적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함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하여, 방역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양상을 보임◇ 연휴 전후로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최고치에 달한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서는 연휴기간 이동 자제 및 모임시간 최소화를 당부◇ 지자체별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묘·봉안시설 주요 관광지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도서지역 귀성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방역관리 강화○ 광주시추석명절 대비 ‘집중방역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 및 현장 대응(상황 확인, 사진 촬영, 확인서 징구 등)○ 광주 광산구는 전통시장 일대에서 ‘느슨해진 방역 다잡기’ 캠페인 전개○ 경북도안동시의 퇴계 이황 종가는 별도의 차례 없이 소수의 제관만 참여하여 줌(ZOOM)으로 화상 제사를 지냈고, 칠곡군의 석담 종택도 대기실을 마련하고 음복 도시락 및 테이크 아웃 수정과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제례 진행○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특별관리를 강화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행정명령 이행◇ 한편,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신속한 진단검사와 치료체계 운영○ 또한, 교통 요충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휴게소·터미널·역 등 17곳)해,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대해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아 거리두기 시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백신 접종률이 70%를 돌파하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여론도 다수< 명절기간 직계 가족모임 허용 등에 대한 여론·동향 >◇ 이번 연휴기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국 이후 처음으로, 직계가족 가정 내 모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요양시설 면회를 허용하는 등 명절 정서를 반영한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이에 대해 방역 필요성과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특히, 요양시설·병원 면회 허용에 대해, 모처럼 가족을 만나 감격스러워 하는 모습이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당사자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 요양시설 환자와 가족 상당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비접촉 면회를 지속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얼굴 잊으면 안돼” 추석 맞아 두 달 만에 열린 요양병원 (KBS, 9.20.)○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바다’ (YTN, 9.20.)○추석연휴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보고싶었어요” (국민일보, 9.20.)○2개월만에 요양병원서 다시 마주앉은 노부부 (뉴시스, 9.21.)◇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족 외 사적모임까지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동향 >◇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과 추석 명절 대목을 통해 잠시나마 생계에 숨통이 트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영업제한에 따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는 의견, 특히,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1.1~7월 중 요식업·주점업의 실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 하락, ’10년 통계 작성시작 후 최저수준을 기록○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이후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선택을 했다고 발표,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국회에 대책 마련 촉구○ 생활고에 스러지는 자영업자들, ‘씁쓸한 한가위’ (아시아경제, 9.20.)○ “잇따른 자영업자 극단선택, 정부 책임” 커지는 대책 촉구 목소리 (시사저널, 9.16.)○ 절박한 자영업자들..“처참한 상황, 연휴기간 한푼 더벌려 연다” (뉴시스, 9.19.)◇ 연휴 시작 전, 백신 1차 접종률 목표 70% 조기 달성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 회복 가능성 언급(17일, SNS)으로,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연휴기간 중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 점과 연휴 이후 4,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발표 등으로 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상생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국민지원금 및 희망회복자금의 명절 전 지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소비 촉진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일각에서는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소외계층 등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상생 국민지원금 >◇ 대상자 90% 지급을 달성한 가운데, 명절 특수를 맞아 지역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며 반색하는 분위기○ 국민지원금이 침체한 지역 내수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 한편, 지역 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급 추진< 지자체 추가 지원금 추진 현황(9.22일 기준) >○ 경기도31개 시·군(도비 90%)○ 충남도14개 시·군(천안 제외, 도비 50%)○ 강원도6개 시·군(삼척·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도1개 시·군(정읍)※ 8개 시군(포천·홍천·무안·함평·영광·경주·군위·영양)은 국민지원금 지급제외자가 아닌 전 주민에게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중○ 지역 자체 지원금은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으로,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지역 내 보편 지급으로 인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 견해도 상당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1~2차 신속지급 대상자 194만5000개 소에 대해, 업체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8.17일부터 지급 시작하여 현재 93% 완료(총 3조9000억 원)*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는 9.30일부터 확인 지급 실시 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즉각적인 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나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간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금·보상금보다는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분위기□ 지역경제 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 백신접종 완료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물가 상승* 등으로 우려와 침체된 분위기도 상존* 9.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였고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 한국은행은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져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21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 금리인상 충격의 취약계층 집중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 올 추석에는 제한적인 가족 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되었음○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인해 지역상권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보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가 아쉽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계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시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도로주차‧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등을 홍보○ 충북도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관 등을 주차안내 및 안전 요원으로 지원○ 세종시신도심 아파트 내 승강기 모니터(979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홍보영상 송출(1일 154회, 9∼10월)○ 전북도추석맞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 온라인 판매 실시○ 제주도전통시장 골목상권 이용자 대상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추경 증액분 등을 활용하여 9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세종시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 규모를 확대(2,400→3,000억 원)○ 전북도추석 명절 전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 판매하고, 시군별 특별판매 시행○ 경기 군포시군포愛머니 추석맞이 인센티브 지급한도액 상향(30만 원→50만 원)◇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업제한 철회를 요구

□ 전반적인 분위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는 연휴기간(1.29~2.2.)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연휴를 보냄○ 연휴기간(1.29.~2.2.) 총 확진자 수는 9만772명, 일평균 1만8,154명으로, 1월 4주차 일평균 확진자 수(1만1,877명) 대비 6,277명 증가◇ 연휴기간 중 이동인원은 전년 설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2.2. 0시 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 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지역경제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 위축은 덜한 상황○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先손실보상으로 방역패스 등에 대한 반발은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나, 소급보상·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최근 물가 상승 우려가 컸으나, 정부·지자체는 평년 대비 선제적인 명절 물가대책을 시행,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일각에서는 지난해 급등한 식료품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감도는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점을 지적◇ 설 명절을 맞아 시·도지사 등 지역 대표들이 복지시설 등을 찾아 위로하거나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등을 격려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는 명절맞이 자원봉사 주간 운영(1.21.~30.) 등을 통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국민안전 및 재난관리□ 재난사고 대비 및 발생 총계◇ 지자체는 설명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위험시설 일제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립 등 철저한 준비태세 확립○ 소방화재특별경계근무(1.28.~2.3.) 실시, 다중 운집지역 소방력 근접 배치 등○ 재난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 24시간 가동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의료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휴일 병원·약국 운영 정보 제공○ 연휴 중반(1.31~2.1.)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한파 관련 비상근무 체계 운영◇ 연휴기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전년(6.8명) 대비 28.9% 감소* 19년 7.00명 → `20년 14.5명 → `21년 6.75명 → ´22년 4.8명< 주요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 현황(2.3일, 0시 기준) > (단위 : 명)연도 사망자 수교통사고화재산재해양사고`21년 누 적2721411 (4일)일평균6.755.2510.250.25`22년누 적2416530(5일) 일평균4.83.210.60◇ 일평균 사고 발생 건수도 328.4건*으로 전년(478.75건) 대비 31.4% 감소* `19년 530.40건 → `20년 489.25건 → ‘21년 478.75건 → ´22년 328.4건○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642건, 분야별로 △교통사고 1,052건 △화재 585건 △해양사고 4건 △산재 사고(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 1건 順□ 양주시 사업장 매몰사고 및 대응 상황◇ 지난 29일 10시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붕괴해 작업자 3명 매몰 사고 발생○ 소방청, 경기도와 양주시 등은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나선 가운데, 매몰자 2명은 사고 당일, 나머지 1명은 2일 사망한 채 발견◇ 경찰은 현장 발파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확인을 위해 삼표산업 양주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수일 내로 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착수할 계획※ 일각에서는 지난해 삼표산업 근로자가 바위에 깔려 숨지는 사고(’21.6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21.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한 전력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 광주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 상황◇ 연휴기간 중에도 지난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장노동자에 대한 수색작업을 지속○ 2.2일 기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된 상황, 다만, 네 번째 매몰자 수습을 위한 잔해물 제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현재 나머지 2명의 매몰 위치 확인을 위해 25~29층을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집중 탐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재까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 연휴 직전까지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위법 관련 증언을 확보했으나, 연휴기간 중에는 변호인 출석 연기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 가축질병 발생 현황 및 대응◇ 설날 이동량 증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비해 연휴시작 전 방역수칙 홍보 강화○ 산란계 사육 마리 수가 많은 특별관리지역 16개 시군의 농장에 대한 일제점검(1.25~1.27.)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 방역시설 설치 독려◇ 연휴기간 전북 김제·충남 예산(1.29.), 충북 진천(1.31.)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검사와 농장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주력◇ 또한, 연휴 직후인 2.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농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 소독 실시 예정□ 코로나19 방역 상황□ 연휴기간 확진자 증가세 지속◇ 연휴기간(1.29.~2.2.)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154명 재택치료 환자 수는 2일 기준 8만 9,420명(2.2. 0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확진자 수 : (1.29) 17,542명, (1.30) 17,532명, (1.31) 17,085명, (2.1) 18,343명, (2.2) 20,270명○ 다만,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등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증 병상 가동률은 15.9%(2.1. 17시 기준),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률 46.5%(2.2. 0시기준)를 기록하는 등 병상 여력은 충분한 상황* (1월 1~4주차 주간 사망자 수) 440명 → 309명 → 225명 → 167명으로 감소세◇ 또한,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률도 이달 초중순 3%대 양성률 대비 3배가량 높은 8.9%를 기록(2.2. 0시기준)하는 등 설 연휴에 특히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양성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 양상◇ 이번 연휴는 지난해 설 대비 이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2.2. 0시기준, 잠정)※ 국토부는 1.28(금)부터 2.2(수)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설정○ 총 이동인원은 2,655만 명(6일간)으로 지난해 2,044만명(5일간) 대비 29.8% 증가, 일 평균 이동인원은 442만 명으로 ’21년 설 409만 명 대비 8.1% 증가○ 설 연휴기간(1.28~2.2.)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일 평균 430만 대로 전년 설 연휴(414만대) 대비 3.7% 소폭 상승○ 긴 연휴, 여행객 증가로 철도·고속도로·항공 이용객도 전년 대비 증가** (전년대비 수송실적) 철도 +19.9%, 고속버스 +21.3%, 항공 +47.8%, 여객선 +28.4%○ 이는 감염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①5일간의 장기 연휴 ②코로나 이후 5번쨰 맞는 명절로 이동 제한에 대한 피로감 누적 ③그간 3차례 유행을 경험한 학습효과 ④낮은 오미크론 치명률과 높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한편, 연휴기간 고향 대신 휴양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 리조트, 스키장 등을 찾는 인구도 증가○ 강원도동해안 리조트와 스키장의 연휴 기간 객실 예약률은 90% 육박, 양양국제공항은 지난해 설 연휴기간 대비 탑승객(3,500명) 3배 증가○ 충북도제천, 충주, 단양, 증평 등 관광지와 가까운 숙박시설은 대부분 예약 마감○ 제주도설연휴 기간 21만명 관광객이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휴기간 동안 도내 특급호텔 예약률은 80%, 렌터카 80%, 골프장의 예약률은 90%에 육박□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정부는 2주간의 설 특별방역대책(1.13.~26.)을 수립, 이번 설 연휴기간이 오미크론 유행 확산의 정도를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향방문·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연휴기간(1.24.~2.6, 2주간)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지자체별로 정부 방역대책에 기반한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시행○ 시민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 다중이용 교통시설 △ 주요 관광지 △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거나, 수도권 접촉자를 파악하여 ‘방문검사’도 제공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 또한, 최근 2~30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젊은층이 주로 찾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 최근 1주간(1.23~29.)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이하 연령군에서 발생(52.3% 43,503명)◇ 연휴기간에도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차질없는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운영정보 안내○ 또한 정부는 설명전 전후로, 교통요충지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1.24.~2.1)하고, 지자체별로도 유동량이 많은 지역에 검사소를 설치·운영*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휴게소, 김천구미역, 전주티미널○ 서울 은평구12세 이하 아동 3만 7,00여명에게 ‘신속 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 대구시젊은층 밀집지역(동성로, 신천시장, 동촌유원지 등 11곳) 및 외국인 밀집지역(북부정류장, 성서공단 등 4곳)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등 중점점검○ 인천시고속버스 및 여객터미널 안전요원 배치 및 실내소독 횟수 증가 등 방역관리 강화○ 전남귀성객이 많이 찾는 목포·여수·나주·순천역에 자가진단검사소를 설치해 연휴기간 귀성객이 자가진단을 받고 귀가하는 체계를 운영○ 전남 함평군주민자치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협업을 통해 수도권 접촉자 파악하여 선제검사 및 방문검사(출장 검진)를 실시○ 제주도도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절차를 강화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카페 대상 특별점검을 추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철저◇ 한편, 1.29일부터 선별진료소 등의 검사체계가 고위험군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명절 연휴 전부터 준비에 박차○ 연휴 전인 28일까지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에 키트 총 220만명분 배송 완료, 2.5일까지 466만명분 추가 배송 예정○ 시설 지원을 위한 특교세 배분(개소 당 35백만원) 및 군인력 지원(총 1,668명)◇ 또한 오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는 상황○ 방역당국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총 438개소 전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동네 병·의원 1천여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 중◇ 코로나 대응 지역책임관(행안부 국장급)을 통한 현장 확인 결과,○ 현재까지 지역 병·의원의 적극적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지역의사회 등을 통한 참여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협조 공문 시행 직후 연휴가 시작되어, 일선 현장까지 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파악, 향후 현장 안내 후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지역책임관을 통한 시도별 검사·치료체계 전환 준비 당부 및 의견청취(1.28.~2.1.)○ 신속 항원검사 관련정부차원에서 키트의 안정적 공급 지원 요청, 키트 구입비용 국비 신속 교부, 군인력 등 지원인력 차질 없이 지원 요청○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관련시·군 부단체장 책임하에 참여 설득 역할, 지역의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 구축 필요□ 코로나19 관련 여론·동향□ 오미크론 대유행 관련◇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2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도 국민들은 지난 1~3차 유행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 지난 2년간 감염 확산 및 방역시책의 반복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 변이의 1/5수준임을 접한 점에 더해,○ 3차 접종률* 상승세와 먹는 치료제 보급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18세 이상 3차 접종률 61.5%(60세 이상 85.8%, 18~59세 50.6%)◇ 전문가들은 조심스레 금년 중 상황 종식을 언급하고, 일부 국가의 방역해제 조치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도 회복되는 양상○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통한 검사·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펜데믹(대유행)’을 지나 ‘엔데믹(풍토병화)’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한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한 독감·감기’ 정도에 불과해, 방역패스 전면 해제와 일상회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의견도 대두※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염된 후, 회복하는 게 낫다는 위험한 견해도 전파◇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는 방역시책 완화에 대해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확진자 급증 추세가 2주 넘게 지속되고, 지난 추석 명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점,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큰 고비를 맞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절 연휴 이후 감염 확산세와 일상 검사·치료체계의 정착 상황을 지켜본 후, 보다 신중한 일상회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 방역패스 및 3차접종 관련◇ 오미크론 유행, 일상 검사·치료체계 전환 등과는 별개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 양상◇ 지난 1월 서울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집회 및 소송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 (방역패스 행정소송 현황) 국가대상 총 3건(항소심 2건 포함), 지자체 대상(대구·인천) 2건 접수○ 경남 미래세움 학부모연합회 주관으로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전그린나래 학부모연대 등 6개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앞에서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과 방역패스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했지만, 이상 반응 경험자들은 여전히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해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 ①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입원 ② 인과성이 불충분한 피해보상 신청◇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현저히 약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3차 접종을 연기하는 경향○ 또한 신속 항원검사 체계 전환으로 미접종시에도 음성확인서 등을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접종 연기의 요인으로 지목□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55만개사)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실시,○ 31일 기준, 대상인원의 60%인 33만 3천명이 1조 6,654억원 수령 완료◇ 소상공인들은 설 전에 지급돼 급한 곳에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임차료 전액 보상 등 추가 지원도 요구하는 상황○ 지난 21일, 정부가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엽합회는 추경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릴 것을 촉구(1.27.),○ 10일 전후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는 광화문에서 코로나19 피해소급 보상,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 서울·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예술 등 피해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보상을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 서울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300만원 지원, 프리랜서 노동자 25만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전북예술인·여행업체·운수종사자 등 대상 1인당 80만 원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상황정보 공유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특히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 서 울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을 市 전자책(e-book)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은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고 양육자에게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자치구별4~7명)◇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생애주기별(출산, 영유아기, 아동기)·대상별(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육아정보부터 지역정보까지 수록○ ‘임신·출산시 지원되는 진료비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받는 방법’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꼼꼼하게 담겨 있으며,○ 부록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 생긴 초등아동 돌봄시설 등 육아와 관련된 지역 유관기관과 영유아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 야간진료 병원, 휴일 지킴이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수록○ 市 관계자는 “육아선배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지원을 통해 초보 부모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 경 기 (용인·평택·안성 ‘40년 물 갈등’ 해소 추진방안 마련)◇ 경기도는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 평택호 수질보전과 상수원 규제완화를 두고 40년 넘게 대립했던 용인·안성시와 평택시가 道 중재*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함께한다는 추진방안에 합의하면서 갈등 일단락* 道는 ’18.3월부터 3개 市와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19년에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 ’79년 평택시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취수원 상류 보호를 위해 용인시 약 62㎢, 안성시 약 89㎢ 일대 공장 설립 승인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 개발을 원하는 용인·안성시와 평택호 상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평택시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호 수질을 ’30년까지 총유기탄소(TOC) 기준 3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상수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 용인·평택·안성 3개 市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과 추가로 생태습지, 축산분뇨 공공처리 등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 평택시는 수질개선 사업 이행 단계에 따라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수도권정비계획 변경 용역과 환경부 승인 요청 등 규제 합리화 절차를 진행○ 道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상·하류의 상생, 나아가 물 갈등 해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道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기 타 (환경부,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7.6.)○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며, 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 유예 가능◇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은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2곳을 신설하고 기존 2곳은 현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며, 경기는 소각시설 4곳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5곳은 증설할 예정◇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80%~90% 감축되고 매립되는 양은 10%~20%에 불과하게 되어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 조치를 환영한다”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강조※ ’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300만톤) 중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 톤)이며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입량(75만 톤)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 코로나19 관련 (인천국제공항, 소독·방역안내 로봇 도입)▲ 소독로봇◇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소독로봇 2대와 방역안내 로봇 6대를 도입하는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소독로봇’은 인체에 무해한 UV-C램프를 이용해 입국 게이트에서 검역대까지 여행객의 동선에 따라 입국장 카펫과 공기 중의 바이러스를 자동 소독※ 소독로봇은 정해진 일정대로 입국장 전 지역에서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정기소독 모드, 유증상자 발생 시 긴급 소독 일정을 전송받아 유증상자 동선을 집중 소독하는 긴급소독 모드로 운영○ ‘방역안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인식해 미준수 여행객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검역대 등 입국여객 대기지역에서는 여행객들에게 검역 및 방역정보를 안내※ 방역안내 로봇은 도착 항공편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한 후 항공기 도착 전 해당 게이트 앞으로 이동해 입국여객을 대상으로 방역지침을 안내○ 공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향후 항공 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7.) 시․ 도시 간내 용서 울17:25ㆍ제90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학 개막식(을지로 롯데호텔)부 산-ㆍ관외출장(세종)대 구10:30ㆍ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4:00ㆍ폭염,폭우대비 현장점검광 주14:00ㆍ市의회30주년 기념식대 전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울 산-ㆍ청내근무세 종14:00ㆍ대전~세종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 공동건의(외삼차량사업소)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4:00ㆍ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 남17:00ㆍ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출범식(충남대)전 북15:00ㆍ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정부서울청사)전 남14:00ㆍ지방의회30주년 기념식경 북16:00ㆍ2021경북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경 남11:00ㆍ청년과 함께 하는 플랫폼 기업 투자 협약식(거제 식물원 문화센터)제 주-ㆍ청내근무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크루즈 시장의 현황○ 국제크루즈 선사협회(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는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08～‘17년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4%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추이(만 명) : (’08) 1,628 → (’13) 2,042 → (’15) 2,206 → (’17) 2,520 → (’27) 3,957○ ‘19년 세계 크루즈 관광객(모항*)은 2,860만 명으로 예측되며 ’18년 2,670만 명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거나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08～‘17년 연평균 19.8% 초고속으로 성장 하였으며 향후 ’27년까지 연평균 약 3.7%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추이(만 명) : (’08) 77 → (’13) 190 → (’15) 262 → (’17) 466 → (’27) 695○ 한국 크루즈 시장의 경우 관련 인프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 최근 부산항에 크루즈선 전용부두를 확충(’18.9.)하고 인천항에 크루즈 터미널을 준공‧개장(‘19.4.)하였으나 ‘16년 연간 195만 여명에 달했던 크루즈 관광객 수*는 ‘17년 이후 크게 감소하여 ‘18년 현재 20만 여명 수준*추이(명) : (’05) 2만9,683 → (’10) 17만4,374 → (’15) 87만5,004 → (’16) 195만3,777 → (’17) 39만4,153 → (’18) 20만1,589○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으나 ‘17.3월 중국 단체관광 금지조치로 인하여 큰 타격*중국 관광객 비중(%) : (’15) 69.5 → (’16) 72.9 → (’17) 46.1 → (’18) 3.4※ 국내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지역별로 일부 해제되었으나 항공기 전세선 및 크루즈선을 이용한 단체관광객은 제한 중□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크루즈 항로 다변화, 국내 모항 확대, 인프라 적기 확충,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 ’19년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 주요내용 >◇ 외국 크루즈선 국내 항만 기항* 확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 외국 크루즈 기항 유치활동 강화대만‧일본‧홍콩 등을 대상으로 Port-Sales 활동 강화, 동남아와 세계크루즈 시장에 한국 기항지 홍보 활동 강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속초항 크루즈부두 시설 보강, 국제여객터미널 확대 운영, 크루즈 선용품 공급센터 확충 등○ 크루즈 입‧출항 관련 제도개선관광상륙허가제* 제도화, 기항객 출국심사 절차시 환화, 환영‧환송 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 중국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72시간 비자면제 시범사업 旣운영(’18)◇ 국내 크루즈관광 수요 확대○ 다양한 계층의 크루즈 체험단 운영독립유공자, 지역주민 등 일반인 대상 크루즈 체험단 지속‧운영○ 크루즈 홍보 다양화시사 및 예능 방송프로그램 방영 추진, 인터넷 포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 영상 및 주요 행사 홍보 등○ 다양한 크루즈 관광 수요 창출기업 등의 인센티브 관광 수요를 크루즈 관광으로 전환, 다양한 테마 크루즈 유치, 지역축제와의 연계방안 협의 등◇ 국내 모항 크루즈 항로 다양화○ 연안 크루즈 노선 개발연안 및 테마형 섬들을 엮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연안크루즈 노선을 개발하여 국내 모항 크루즈 수요 창출○ 환동해-환서해권 항로 다양화한국-러시아-일본을 경유하는 환동해권 정기 크루즈 항로 개설, 홍콩‧대만 등을 연계한 환서해권 크루즈 항로 개설 협의○ 국내 항만 모항 크루즈 운항 확대중국, 대만, 일본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대만-한국-일본, 중국-한국-일본 등 다모항 크루즈 운항 추진◇ 크루즈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루즈 승무원 및 중간 관리자를 양성하여 해외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선용품 수출확대 등 연관산업 지원국내 우수한 크루즈 선용품이 글로벌 크루즈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 크루즈 산업관련 통계 수립크루즈 입‧출항 현황, 승객 정보, 모항지‧기항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크루즈 정책정보 활용○ 항만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 추진< 지자체별 크루즈산업 육성정책 주요 내용 >◇ 부산시△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6,000명 수용 가능한 CIQ* 시설 및 대형 모항 크루즈 수용 시설 확보) △ 국제여객 제2터미널 편의시설 확보(팝업마켓 시설개선) △크루즈 모항 기반강화(부산역-터미널 간 수화물 운송 서비스‧부산역-터미널 간 보행데크 설치) △부산항 다모항 네트워크 강화(텐진-상해-하카타-가오슝) 추진* Customs(세관검사), Immigration(출입국 관리), Quarantine(검역)◇ 인천시△수도권 인프라와 연계한 고객 맞춤형 기항지 프로그램 제공(문화재‧DMZ‧쇼핑아울렛 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입항 환대 서비스,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운행, 크루즈 전용 휴게공간 제공 등) △公共民 협업체계 구축(정부‧지자체-인천항만공사‧한국관광공사-선사‧여행사‧면세점 공동 포트세일즈 및 상품개발) 추진◇ 전남도△기항지 CIQ운영방식 및 보안검색 일원화 △크루즈부두 배후부지 및 터미널 주변 부지를 모항운영 시설 설치 공간 활용 △크루즈선 전남체류시간 연장, 지역상권 방문기회 제공 △전남기항 크루즈 기항지관광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 △관광객, 크루즈선사, 여행사가 모두 만족하는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 승무원 및 관광객 대상 여수 원도심 상권 및 인근지역 상권 이용 홍보 등 추진◇ 제주도△출입국 절차 간소화 △교통 및 관광 안내체계 구축 △선사와 파트너십 체결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및 차별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활성화 등 추진◇ 충남 서산시△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보령 머드축제‧백제문화권 연계) △관광객 지원 시스템 구축(출입국 절차 간소화‧무료 셔틀버스 운영‧여행가이드 인력 확충 등) △외국인 관광객 유인책 발굴(지역 특산물 및 체험활동 지원‧터미널 내 면세점‧환전소 유치) 등 추진□ 미래 먹거리 관광산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크루즈 산업이 고용창출 및 연관 산업 발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서나 미래 먹거리 발굴 차원에서도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 2017년 기준 크루즈 산업은 1,108,676개의 일자리와 134억 달러(약 1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평균적인 크루즈선(총톤수 15만5,000GRT/승객 4,000명/선원 1,670명) 한 척의 방문은 해당 지역에 약 67만6000달러*(약 8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승객 소비지출 41만5,320달러 + 승무원 소비지출 11만2,057달러 + 선사 지출 14만8,618달러 + 기타 간접효과○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크루즈수요 확보가 이루어져야 국적 크루즈선사나 국내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사의 유치가 가능하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것이 국적 크루즈 시장 육성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한류관광의 강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와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 앤 크루즈(Air & Cruise)상품을 마련하고 국내외 항공사와 국제 크루즈선사를 연계해 관광상품을 제작·판매가 필요○ 크루즈 산업은 여러 나라 또는 국내 도시 중 다양한 기항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여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포항, 울산, 서산, 인천 등 각 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비용 절감, 공동마케팅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베니스, 바르셀로나, 리스본 등 유명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과도한 관광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매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쓰레기 증가, 환경파괴 등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하여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 서울(‘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지역커뮤니티 쉼터 조성)○ 서울시는 방치된 자투리 공간을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72시간만에 녹색쉼터로 재탄생시키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여 총 7개소의 녹색쉼터를 조성< 주요 내용 >◇ 솔화백팀종로구 북인사마당 소나무 녹지대에 한 폭의 수묵화가 연상되도록 화강석 앉은 돌과 꽃으로 연출한 쉼터 ‘한 폭’을 조성◇ 도봉79팀도봉구 도봉산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쉼터 ‘여행’을 조성하여 오가는 등산객에게 쉼터 제공◇ 제기발랄팀동대문구 자투리땅에 ‘5G’처럼 최신트렌드를 선도하는 작은 식물원 조성◇ 1TLs팀강북구에 방치된 ‘불당골’ 비석의 가치를 살려 특색있는 암석정원으로 탈바꿈◇ Lucete팀성동구 금호동 언덕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같은 녹색쉼터 ‘명장면’ 조성◇ 공간크리에이터팀은평구 주거 지역주변에 방치된 쉼터에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고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다이어트 V라인’ 추진◇ 새벽녘팀양천구 주택가 낡은 마을마당에 커뮤니티 공간 ‘숲’을 조성○ 市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강조□ 경기(좋은 건설일자리를 위해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추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숙련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품질저하를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숙련건설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년까지 총 6천명의 숙련건설인력을 육성할 계획○ 道는 10월부터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 건축기조(철근‧콘크리트), ▵ 건축시공(조적‧미장‧타일‧목공), ▵ 건축설비 등 10개 직종 교육과정을 운영해 올해 400여명의 건설인력을 양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개월간 공공건설 현장실습 기회와 취업을 지원, 공공건설 사업장 정보 및 참여기업DB를 제공, 건설직종 필요인력 및 훈련과정 수요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새벽인력시장 쉼터버스(’19.10.〜’20.6월)와 직종별 채용박람회(’20. 1.〜3월)를 운영할 계획○ 道 관계자는 “좋은 건설일자리는 근로환경 개선, 고용안전성 확보,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장수군, 사과가격 하락으로 농민 대책마련 촉구 동향)○ 지난 9.18일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서 장수사과 10㎏당 3〜5천원에 경매됐으며, 19일 전주공판장에서는 2〜3천원까지 폭락해 농민들이 경매를 거부하는 등 사과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장수군 농민들이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전국 사과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장수사과 평년가격은 10㎏ 한 상자에 1만5천원〜2만원에 거래되었으나 올해 ▵86%까지 가격이 급락함○ 장수군 사과협회 회원, 장수사과조합 조합원, 조합공동법인 회원 등 8백여 농가는 사과가격 대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장수군청 앞마당에 사과 3천 상자를 적재한 후 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집중 출하될 홍로사과 10만 상자 분량에 대한 가격보장을 받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이같은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빠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 출하가 늦어졌으며, 각 가정마다 명절에 구입한 과일을 소비하느라 신규 소비를 줄여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郡 관계자는 “향우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장수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다각적인 판촉행사로 농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 여부 관련 도의회와 충돌 양상)○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18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인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질의한 공론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불가의사를 밝혀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 원 지사는 제2공항 문제는 제주공항 포화 용역을 비롯해 정부 차원의 4단계 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현재는 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공론조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론조사 청원인들을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전체 의원들 의견이 수렴된다면 공론조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찬‧반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주민들의 공론조사 요구 청원과 특위구성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며 공론화에 공조하겠다는 입장※ 제11대 의회 의석 분포는 재적의원 39명(2명 궐위)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8명으로, 의결정족수(과반)를 확보해 관련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국토부는 10월 중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고, 이어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고시, 토지보상, 건설공사 등의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4.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39)·문화교육(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은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구 공약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들에서도 이들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에서 우리가 공약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와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공약 이행 불이행의 증거로 우리 방송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아직 보수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파랑새 신문에 텍스트로 올린 지역구 공약 평가에 대한 기사의 조회가 월 10만 회를 넘어가는 등 조용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역구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한국메니페스토 운동분부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잘 달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하는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 토론이나 선거 유세과정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직우리 공약 평가내용을 후보 평가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인용이 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올라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 4곳을 선정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이강희(민주정의당) : 남구 을14대(1992년) = 하근수(민주당) : 남구 을15대(1996년) = 이강희(신한국당) : 남구 을16대(2000년) = 안영근(한나라당) : 남구 을17대(2004년) = 안영근(열린우리당) : 남구 을18대(2008년) = 윤상현(통합민주당) : 남구 을19대(2012년) = 윤상현(민주통합당) : 남구 을20대(2016년) = 윤상현(무소속) : 남구 을21대(2020년) = 윤상현(무소속) : 동구·미추홀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의 한명으로 손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이며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그 이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윤상현 현 국회의원(4선, 1962.12.1., 충남 청양군 청남면 출신)이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 정치대학원 박사를 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이중효, 전 서울시 양천구의원(제37대(2014년) 전라남도 도지사 낙선, 제19대 재보궐(2014년) 국회의원 낙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2023.12.15.)했습니다.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 출신인 안귀옥 전 한국여성 변호사회 부회장도 출마가 거론됩니다.민주당에서는 남영희(1971.,부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23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식 후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공약은 용현 5동 창업마을 드림촌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부지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중단되었습니다.인천 뮤지엄파크+아트센터 복합문화단지 완공을 공약했으나, ‘24년 3월 이후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져서 ‘24년 착공 후 ‘26년 완공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둘도 없는 ’수봉 한빛 타워‘ 건립을 공약하여 수봉산 정상에 송신탑을 철거하고 고층 전망대 건설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 중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했으나, ‘21년 2627억 원, ‘22년 5457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백신 개발 예산을 무두 삭감해버리면서 ‘24년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도 전부 실패하면서 공약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연안부두에서 인하대역까지 노면전차(트램) 건설를 공약했는데 버스 증차로 교통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인천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숲길을 조성하면서 정작 지하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건설 중입니다. 도로 밑이 아니라 보행로, 공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망 강화를 공약했으나 24시간 치안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관교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을 공약했는데 안전진단 완화 등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2024년 1월) 윤석렬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의 규제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공약은 저절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관교동 유치원 증설을 약속했는데 정작 증설하려는 유치원 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자영업자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세금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정보통신기술)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주로 가능하지만 판교, 구로, 마곡 등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숭의 1, 3동/2/4동 제물포역-숭의동 역세권 상권 진흥을 공약했지만 인천 경제 전체가 침체 중이며 진흥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으나 순환선은 수요가 낮으며 세계 3위 길이의 대순환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여객터미널의 선별진료소를 질병관리지청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필요성이 낮아 행정력 & 예산 낭비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숭의동 어린이도서관+실내 놀이시설 본관 신축을 공약했지만 숭의2동에 장사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실내 놀이시설 신축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윤상현 의원은 총 67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5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관련 공약 비중 7.4% 불과했습니다.용정 배움누리, 뮤지엄 파크,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고 부송한빛타워, 지하철 3호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전무해 공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