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또한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편,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또한,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상승,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면서 ’08.10월(4.8%)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상승폭은 전월보다 0.7%p 확대된 상황◇ 이는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이 확대됨과 함께 석유류와 가공식품 및 외식 등 개인서비스 상승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농축수산물은 수입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2.3월 0.4 → 4월1.9%)되었고, 원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공식품 물가도 동반 상승(7.2%↑)○ 높은 유가가 유지되면서 석유류가 34.4%나 오르는 한편, 개인서비스도 외식(6.6%↑)과 외식제외(3.1%↑) 서비스 모두 오름세를 지속◇ 지난 4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 부문이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하는 등,○ 3월(2.9%)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강원(5.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경북(5.8%), 제주(5.5%) 순으로 집계○ 서울이 가장 낮은 4.0%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산(4.4%), 대전(4.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4.8%)을 상회▲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 요인 : 국내외적 요인이 복합적·동시적으로 작용< 국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교란 >◇ 대외적 요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원자재·농산물 가격 급등이 지속되는 상황○ 특히 국제유가와 국내 수입단가 간 약 1개월의 시차로 인해, 지난 2~3월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가 4월에 반영된 것도 주요 원인◇ 국제 식량가격 급등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식량무기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 대두유, 헝가리 곡물 수출 제한 등◇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상하이·베이징 등에 봉쇄조치를 내림에 따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 공급망 교란에 따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 美 연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3.16일: 0.25%, 5.4일: 0.5%)을 단행, 시중에 돈을 거둬들임에 따라, 달러화 강세 및 원화 가치 하락* 마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8.3% 급등해 40년만에 최고치○ 이는 수입을 위해 지출되는 원화 금액의 증가를 의미, 수입 물가 상승 → 생산자 물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계◇ 한국은행도 올해 2차례 금리 인상(1.14일: 0.25%, 4.14일: 0.25%)을 단행, 유동성 회수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한편,○ 영세기업·자영업자 등은 대출이자 부담에 따라, 재화·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형국< 임금 인상에 따른 재화·서비스 가격 상승 >◇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임금發 물가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한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8.5%로, 민노총은 약 10%로 정한 상황○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올해 임금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 카카오 15%, 네이버 10%, 삼성전자 9%, LG전자 8.2% 각각 인상◇ 결국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재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욱 자극할 전망<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가계소비 증가 >◇ 수요측면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물가 상승을 견인○ 지난달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단체모임, 회식 등이 재개되고 보복 소비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비 수요의 회복도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 또한 3~4월 행락 시즌과 맞물리면서 여행·관광 소비가 급증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이벤트 등 소비 촉진시책을 전개한 점도 일부 영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 지난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물가상승에 대한 주관적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9년만(’13.4월 : 3.1%)에 최고치를 경신*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 (%)◇ 물가가 지속 상승 중이며 향후 국내외적인 물가 상승 요인들이 단기간 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임금·가격·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어 자기 실현적 실제 물가상승 요인으로 연계되는 구조◇ 지난달 28일 인수위는 작년 한전의 최대적자(5조9천억원)를 지적하며,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요금 결정 체계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공공요금 상승 우려가 예측□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정부는 그간 지속되어온 높은 물가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여 총력 대응하는 상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 5.1일부터 7월까지 지원방안*을 시행* △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 △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아울러, 주요 원자재·곡물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대체 사료인 겉보리, 소맥피의 할당량 확대 등을 시행(4.27)* 네온·제온·크립톤(5.5→0%), 알루미늄 스트립(8→0%), 캐스팅얼로이(1→0%), LNG 할당관세 기한연장(∼7월), 칩용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 적용확대(30→0%)◇ 자치단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가격·원산지·계량 위반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대책 논의도 추진 중◇ 다만 이러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만한 가시적 정책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 시장의 물가 하방요인 부재,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불가피◇ 지난 11일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로 물가를 지목, 물가 상승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지시○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을 주축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 설치를 검토 중◇ 시장 상황은 식품업계를 중심으로 새정부의 대책 방향을 주시 중○ 업계 측은 과거 이명박정부 사례를 들며, 고강도의 가격인상 억제방식의 경우 시장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7월 물가상승률이 5.9%를 기록,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 관리를 통해 제품가격 인상 억제◇ 반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나 인상 폭이 과도하다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 전문가들은 서민경제 어려움이 고조되고, 당분간 시장에서의 물가 하방요인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결국 정부가 다소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다만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중간점’을 찾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라고 제언

□ 미·중 패권 경쟁과 탈세계화 시대의 서막◇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는 중○ 특히, 당시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 기반이 불안정했던 미국은 가파른 경기 하락과 높은 실업문제에 봉착* 오프쇼어링 :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선진국 내 기업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 오바마 정부는 ’10년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국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혜택을 추진○ ’11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던 리쇼어링 기업 수는 ’13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였으나 ’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다시 급증하는 양상▲ 미국 리쇼어링 기업수 추이 (개)◇ ’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을 주장, 특히 그간 막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정부도 미국에 동일한 보복조치를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 미·중 간 마찰은 기술분야와 자원문제로 이어졌으며,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는 등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영역까지 확대되는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며 탈세계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전반적인 수요 위축 속에서 자국고용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 자국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양상◇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무역기술장벽)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 TBT(무역기술장벽)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최근 무역기술장벽(TBT) 추이 (건)◇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식량 쇄국주의’가 확대되는 양상*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 제한 및 금지에 이어 인도네시아(팜유), 인도(밀)의 수출 금지, 아르헨티나(대두유), 헝가리(곡물)등의 수출 제한이 이어짐○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식량 수출 통제를 선언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탈세계화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교란,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위협이 초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인 한편, 경제 체질 개선에도 채비◇ 정부(산업부)는 탈세계화에 따른 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3년「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내복귀 기업에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 200억원(’20) → 500억원(’21) → 570억원(’22)◇ 정부는 ’20.7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환경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新 통상전략”을 발표○ 이에 따라 RCEP 최종 타결 및 비준, CPTPP 가입 추진, 필리핀·캄보디아·우즈백 등과의 FTA 추진 등 중국 및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선제 대응을 추진* 업종별·국가별 수출동향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문제소지 국내제도 사전검토 등◇ 아울러 정부는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 국가식량계획◇ 새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선정하고, 공급망 위기 등을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 나간다는 방침○ 한·미 경제·안보 2+2회의 등을 통한 협력 강화, RCEP, CPTPP, IPEF 등 경제협의체에서의 주도적 규범 형성 계획 등을 규정◇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 중 오는 20일 한미 정상 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인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을 발표○ 향후 한미동맹에 기반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중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10개국과 非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 무역협정(’22.2월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미국 주도로 추진 중(RCEP에 대응 취지),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현재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과 협의 중□ 자치단체도 지역경제 생존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자치단체도 탈세계화 시대 공급망 위기 대응 및 생존전략 마련에 부심○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17개 시·도별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지역별 대응 예시 >○ 부산민관 합동 ‘비상대응 지원단’을 구성(2.28.), 피해기업 현황파악 및 공급망 대체선 확보, 사태 장기화 시 ‘긴급 특례보증‧경영자금지원’ 등 피해기업을 위한 대책 마련○ 경기‘전담조직’을 구성(2.23.), ‘수출기업애로창구센터’와 ‘기업피해SOS시스템’ 운영◇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업 생산품, 특산물 등의 국제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품 다변화 등에도 힘을 쏟는 상황○ 전남도는 ’20.7월부터 미국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지역 특산물 판매를 지원, 경북도는 올해부터 아마존 등 11개국 6개 글로벌 온라인몰에 도내 200여개 기업의 입점을 지원◇ 한편 탈세계화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활용, 국내 복귀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 경기·경북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 지자체별 주요 추진 시책 예시 >○ 대구시기업당 총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투자보조금 지원, 10~50년간 부지 무상임대, 고용창출장려금 4년간 최대 28억 8천만원, 정착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광주시투자금액에 따라 입지·설비·이전 비용의 24%를 공통 지원하고, 투자 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 충남도공장용지의 수의계약·장기임대(50년), 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인센티브 등을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까지 지원○ 전북도정부지원 외에 전용단지 이전시 설비투자금액의 10%, 해외사업장 청산 위한 컨설팅 및 장비 이전 비용의 20% 추가지원, 고용창출장려금 2년 추가 지원○ 경남도’20.5월 국재복귀기업 지원 계획을 마련, 국내복귀기업의 복귀원인을 분석해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지원◇ 자치단체별로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시도 중○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줄여 지역 내 판매·소비를 유도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농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농수산품의 지역 내 우선 자급자족 목적도 동시에 도모○ 전남·전북 등 농촌 비율이 높은 道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 품종의 쌀 이외 작물로 전환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농업기술원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품종 개발에도 힘쓰는 상황□ 탈세계화는 가속될 전망, 자치단체별 체계적 대비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탈세계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이며, 안보적 관점에서 국내 경제체제를 견고히 해 대외 충격에 대비해 나가는데 의견이 일치○ 다만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국내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 미·중과의 관계는 안보·경제 등 국익 전반을 종합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 한편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현재 대응방안은 탈세계화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타 정책에 부수되는 효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 탈세계화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가 교역의 주체로 부각됨을 전망하며, 선제적·체계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지난 ’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국제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이동에 제동이 걸리고 국제 유통상황이 마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불안정한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식량위기가 가시화됨※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가 70% 이상의 지역에 농업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지난 2월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뿐 아니라, 밀·옥수수 등의 식량 가격이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곡물의 수출 허가제 도입 및 수출 금지를 발표, 이에 따라 식량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식량보호주의’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 △ 이집트 : 밀, 콩 등 주요곡물 수출 중단 △ 헝가리 : 모든 곡물 수출 금지 △ 아르헨티나 : 대두유, 콩가루의 수출세 인상 △ 인도네시아 : 팜유의 수출 제한 강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식량이 무기화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식량안보란 인구증가, 자연 재난 및 기후위기, 전쟁 등에 따른 식량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 얼마간의 식량을 비축해 두는 것으로 정의□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낮고 식량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으로서 특히, 밀·콩·옥수수는 소비량 중 수입물량이 95%를 차지하고 2~3개 국가에 대해 80~90% 이상의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임○ 전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4대 곡물메이저(ABCD)* 기업에 대한 의존도 역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 브라질 분게(Bunge) △ 미국 카길(Cargill) △ 프랑스 루이드레퓌스(Louis Dreyfus) 등▲ 국가별 수입비중 (%)▲ 곡물메이저(ABCD) 수입비중(%)◇ 농식품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45.8%이고,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3%로 사상 최초로 20%가 붕괴됨○ ’70년 80.5%에서 4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쌀(92.8%) 이외의 두류(7.5%), 옥수수(0.7%), 밀(0.5%) 자급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이처럼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쌀의 높은 자급률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곡물 수급안정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 1970~2020 곡물자급률 (%)◇ ’20년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72.1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OECD 가입국 중 25위로 하위권이며,○ 수입농산물 관세와 식량 안보·접근 정책에서 ’12~’20년까지 0점을 받는 등 일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The Economist 산하 경제분석기관(EIU)에서 ’12년부터 전 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FAO에서 식량안보의 핵심요소로 천명한 ① 식량의 부담능력 ② 식량의 공급능력 ③ 식품의 품질과 안전 ④ 천연자원 및 회복력 등을 평가‧발표□ 정부는 식량자급률 상향 등 식량안보 강화대책 마련에 부심◇ 정부는 지난 ’11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20년까지 약 32%로 올리고, 해외조달을 포함해 약 65% 수준의 식량 확보 달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적 부담, 농가의 수입 반대 등의 문제로 미시행◇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식량 등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곡물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1.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포함한 ‘국가식량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에는 식량안보 외,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 우리나라의 먹거리 생산·소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포함○ 계획에 따르면 주요 곡물인 쌀‧밀‧콩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 밀·콩 생산단지 조성 확대, 수요처 발굴로 국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 국가식량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취약한 식량 사정에도 국가적 노력과 국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임을 지적◇ 또한, 식량 확보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공급망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농식품 산업에 큰 타격을 주며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경고하며, 국내식량의 비축과 공급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 아울러 밀‧콩 등의 국내 생산은 국내외 가격차로 인한 낮은 수익성, 미흡한 생산‧유통기반 등으로 크게 늘리기 힘든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해외 곡물 사업 진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사업 진출 사례펜오션은 미국 EGT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36.25%, 60백만달러)를 통해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물유통사업 추진(`20.9월 인수 완료, 연간 900만톤 선적 규모), `21년 농협사료에 사료용 곡물 47만톤 공급◇ 한편, 미국·EU 등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식량안보법을 제정하여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식량안보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

□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적 긴장감 고조◇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평화유지군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즉각적 제재조치 준비 중□ 산업계 전반에 직·간접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원자재 수입 어려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은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또한 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희귀소재 비중이 많게는 50%에 육박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에너지·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가격 상승이 곧바로 국내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제재에 대응해 원유, 천연가스(LNG) 수출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공급량 축소 및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전망*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생산의 12%, LNG는 16.5%, 알루미늄은 5.6%를 차지○ 국제유가(브렌트유기준)는 ’14.10월 이후 가장 높은 배럴 당 90달러대로 상승○ 천연가스(TFT거래소 현물 기준)는 지난 12.21일에 사상 최고치인 MWh당200달러 기록○ 또한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밀 수출의 12%, 옥수수는 16%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활동 및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 예측○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로 인해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발생○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한화 약4조 7,500억원 수준○러시아 현지공장을 둔 현대차는 연간 약23만대를 생산하나, 유럽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시, 생산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우리나라 13개 기업)이 생산라인 또는 판매법인을 둔 상황*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한국타이어, 현대로템, 에크비스 등◇ 22일 국내 금융·주식시장에도 악재로 작용, 주가 하락세를 보임○ 특히, 금감원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결합해 금융시장의 신용·유동성 경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언급○ 22일 기준, 코스피는 전일 2743.80에서 38.72p 하락한 2705.08에 출발, 코스닥지수도 전일 884.25 대비 15.17p 하락한 869.08에 개장하고,○ 원·달러 환율 또한 상승세에서 출발, 금값 또한 연일 최고가를 기록 중, 이는 안정자산으로서 달러·금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한편 일각에서는 리스크의 일부가 이미 금융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도 제시□ 정부는 비상체계 가동 및 선제적 대책 마련에 부심< 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VIP 모두말씀, 2.22.) >○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노력에 동참○ 거주 교민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이번 사태로 한국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유관기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 외교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해 평화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아직 현지에서 대피하지 않은 국민 63명의 철수와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 산업부는 22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개 주요업종별 협회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향후 대응책을 논의< 무력분쟁 시 대응 계획 >○ 산업부무력분쟁 발생시,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 가동, 수출 기업 및 현지기업의 물류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 예정○ 코트라실시간 애로사항 접수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핵심품목 공급망 집중 점검○ 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 무역협회긴급대응지원반을 가동해 관련 동향·애로사항 파악, 업계 설명회 실시○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을 운영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3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 금융감독원도 정은보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지자체는 지역경제로의 파급을 우려,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 지역경제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물가상승 압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지역물가 상승 폭을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 차질 가능성과 고용·투자 및 경기회복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 존재◇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정부차원의 대책과 별개로 지역 산업계 현황 파악·분석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는 상황○ 지역 내 기업의 수입의존도, 수출규모 등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급망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 지역별 대응 내용 >○ 대구시2.16일 ‘공급망 리스크 완화 수출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대책*을 논의하고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방침*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금(총 수입액의 77.2%) 등의 대체수입 경로 발굴과 수입선 전환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 전북도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의 도내 수출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계획* ’21년 전북 수출 비중 : 러시아 1.9%, 우크라이나 0.2%

□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 고물가 흐름 지속◇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전월비 0.6% 상승) 상승하여,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 연속 3%대의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 농축수산물은 명절 이후 수요 감소, 작년 작황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1월 6.3% → 2월 1.6%)되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류의 오름폭이 크게 확대(16.4%→19.4%)◇ 개인서비스 분야도 원재료비 상승 등이 반영되어 외식(6.2%↑)과 외식제외 서비스(3.0%↑) 모두 오름폭이 확대되는 양상○ 특히 외식물가는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전문가들은 서민 물가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면서 2개월째 3%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11.12월(3.6%)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 나타남◇ 다만 이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기재부 관계자는 “2월 물가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 물가 폭등 상황 발생◇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2.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0.7포인트로, ’96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곡물 가격지수는 144.8)*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 세계 곡물시장이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줄고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지난해 이미 가격이 20% 이상 상승○ 전 세계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러시아(18%)와 우크라이나(12%)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이 폭등○ 옥수수 가격도 부셸당 7.58달러를 기록하며 연초 대비 25%이상 상승,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는 사상 최초로 톤당 900유로를 돌파▲ 밀 선물 가격 (부셸당 달러)◇ 우크라이나·러시아는 주요 곡물의 자국 우선 공급방침을 발표○ 향후 곡물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 등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곡물가격 상승은 가축 사료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육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한편, 국제유가 또한 연일 상승 추세였으나, 최근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 등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 다만 아직 진정세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이 다수* 10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 브렌트유 각각 지난 8일에 비해 10% 이상 하락◇ IMF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코로나 회복수요와 맞물려,○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면서 전세계, 특히 식료품·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층 가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평가◇ 11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세계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계획임을 밝힘* 지난 1월 오미크론 등을 고려하여 당초 4.9%에서 4.4%로 한차례 조정을 거침□ 이달 말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국내물가 충격 예상◇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發) ‘물가 충격’이 이달 후반부터 국내 경제와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4%대 물가의 서막을 여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3월을 기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과 러시아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을 위축시킬 경우,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의 타격이 클 우려가 높아,○ 일각에서는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경고*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할 때를 가리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높은 물가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 분야별 물가안정 대응 계획 >구분주요 대응 계획에너지▹유류세 인하 연장, 대체물량 도입 등 전방위 대응-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3개월 연장(~‘22.7.31), 제3국 수입 등 대체물량 도입 추진원자재 및 공급망▹비축물자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지원-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3월중 할당관세 적용 검토(현행 세율 5.5%)- 비철금속 가격·방출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외상 방출한도 확대 (30→50억원), 외상·대여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추진국제곡물▹자금·세제·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수급안정 노력 병행-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를 0.5%p 인하하고, 필요시 지원 규모(‘22년 사료 647억원, 식품 1,280억원)도 확대- 사료곡물 대체가능 원료에 대해 무관세 적용 할당물량을 증량, 수급불안 우려 곡물류는 신속통관 지원 대상으로 포함 추진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 및 애로사항 적극 해소- 감자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500톤 증량, 칩용감자 할당 관세 적용(30%→0%),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 등도 검토-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추진(기준 및 대상인원은 국세청에서 4월 발표)농축수산물▹수급관리 및 할인지원 지속-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70억원, 20% 내외 할인) 및 연계 할인행사 추진◇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에 특교세 지원 및 균특회계(‘23년 200억원) 차등 지원할 방침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고물가 흐름 속에 소폭 둔화되는 양상◇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개월 연속 0.1%p 하락하여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양상이나 지난해 10월(3.2%) 9년 8개월만에 3%대로 올라선 뒤 4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 품목별로 살펴보면 △ 농축수산물은 6.3% 상승하여, 작년 12월(7.8%)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 가공식품 물가도 4.2% 올라 ’14.8월(4.5%) 이후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타남※ 세부항목으로 밀가루(12.1%), 국수(27.8%), 식용유(14.4%), 우유(6.6%) 등으로 나타남○ 아울러 △ 석유류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에도 16.4%가 상승하였으나 지난달(24.6%)보다 상승폭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전망 >◇ 기재부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의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등으로 모두 작년 12월*보다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 전년동월비(%, ’21.12→’22.1월) : (농산물)5.4→4.6 (축산물)14.7→11.5 (수산물)0.7→0.5◇ 전문가들은 가공식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외식 물가’는 물론 ‘집밥 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 기재부는 ’21.12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과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작년 12월(24.6%) 보다 상승폭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분석* 두바이유($/b) : (’21.11)80.3 (12)73.2 (’22.1)83.5 / 휘발유(원/L) : (’21.11)1,737 (12)1,646 (’22.1)1,631**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20.12월) △12.7% → (’21.1월) △8.9%□ 외식물가 상승률이 약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특히, ’22.1월 외식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5%로, ’09.2월(5.6%) 이후로 12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 39개의 외식 품목 물가 전체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그 중 갈비탕*이 11.0%로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으로 집계* 갈비탕 가격의 상승은 주재료인 쇠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분석되며, 수입산 쇠고기 물가는 전년 대비 24.1%, 국내산은 6.9% 상승○ 이어 생선회(9.4%), 소고기(8.0%), 김밥(7.7%) 등의 오름폭이 컸으며,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들 역시 큰 폭으로 상승* 햄버거(7.6%), 설렁탕(7.5%), 라면(7.0%), 짜장면(6.9%), 치킨(6.3%), 삼겹살(5.9%), 돈가스(5.7%), 커피(1.6%) 등▲ 외식물가 상승률 추이 (전년동월대비)▲ ’22.1월 외식물가 주요 품목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재료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측 요인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회복이 맞물리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분석◇ 식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이 외식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옥수수· 밀 등의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서 라면, 햄버거 등의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설명◇ 일각에서는 아직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물가 상승폭은 더 클 수 있다고 예측□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도 3.0% 상승◇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22.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하였으며,* 전체 458개 품목 중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구성된 물가상승률○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확대(2.7%→3.0%)되어, ’12.1월(3.1%) 이후 10년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남< 분석 및 평가 >◇ 통상적으로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 등 공급측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제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수요측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다만, 전문가들은 근원물가가 3%이상 올랐다는 것은 원재값 상승 등 대외요인 외의 소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어 물가가 올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22.1월의 경우 수요 회복과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11월까지 주춤했던 수요를 활성화하려 한 데다 공급부족까지 겹치며, 수요와 공급 압력이 동시에 올라가 물가가 크게 올랐으며, 특히, 식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외식물가의 근원물가 상승기여도가 컸다고 설명□ 향후 물가 여건 및 전망◇ 기재부는 2월 소비자물가의 경우 명절수요 소멸 등 하방요인도 존재하나, 국제유가 상승영향 반영, 개인서비스·공업제품(석유류 제외) 상승세 지속 등 상방요인이 강할 것으로 전망○ 아울러, 국내 오미크론 변이양상의 불확실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에너지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할 것으로 예측◇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3주 연속, 국제유가는 지난 12월 이후 지속 상승하는 추세※ 휘발유(원/L) : (1. 2주)1,621.9 (1. 3주)1,632 (1. 4주)1,652.4 (2. 1주)1,667.6두바이유($/b) : (’21.12)73.2 (1. 2주)81.9 (1. 3주)85.9 (1. 4주)86.7 (2. 1주)87.9□ 정부는 설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정부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하에 설 이후에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물가 부처책임제 등을 통해 물가상방압력 지속에 대비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 농축수산물은 설 이후에도 주요품목의 수급관리를 지속하고, 석유류·국제원자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할 방침○ 아울러 지난해 11월 역대 최대폭(20%)으로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4월)는 국제 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예정◇ 가공식품·외식부문은 업계와의 소통으로 인상시기 연기·분산을 요청, 주요 외식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배달비 현황도 공개를 추진※ (외식) 죽·김밥·햄버거·치킨(4대 관리품목) + 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갈비탕·설렁탕 등 가격동향 aT 홈페이지에 공개(2.9일∼,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배달비)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공개(2월말)◇ 또한 철도·도로 등의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지자체에도 지방공공요금의 동결·감면을 지속 요청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자체·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

□ 그린플레이션의 개념과 전개 양상◇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은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함◇ 이는 전 지구적 환경보전이 목적인 친환경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각종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병목으로 관련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타남○ 원유·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체제로부터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기반으로 에너지 체제가 전환○ △ 친환경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감소로 생산재 전반에 원가상승 압박과 비용전가가 발생▲ 그린플레이션의 전개 양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그린플레이션이 현실화◇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 심화로 최근 급진전을 보인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전기차 등 관련 친환경 원자재 수요 증가로 해당 원자재 공급가격이 급등** ’21.3분기 광물자원 가격 변동률(%, 전년동기 대비) : 리튬 395.4, 마그네슘 290.5, 망간 102.6○ 중국탈탄소화 환경규제와 이에 따른 전력부족 사태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글로벌 원자재 공급 급감** 세계 생산량의 82%를 차지하는 마그네슘 생산량(’21.1∼9월)이 50% 감소○ 유럽차체 경량화 자재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다수의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후방 제조업 생산 감소○ 미국중국 전력난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희토류, 리튬 등 친환경 원자재 공급부족이 산업생산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美 정부는 수급처 다양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 추진▲ 에너지연료 가격 증감률▲ 주요 원자재가격 증감률주 : BTU는 1파운드의 물을 1℉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주 : 리튬은 위안화/톤◇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률 제고로 발전연료 단가가 급등○ 유럽의 경우, 풍력약화로 미흡해진 발전량 대체를 위해 석탄 발전량을 확대*함으로써 석탄 및 전력생산 단가에 영향* ’21.1∼5월 유럽의 석탄발전 공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 천연가스의 경우처럼 주요 공급원인 러시아가 한때 천연가스 공급량 확대를 거부*하는 등 정치·경제적 이슈도 영향○ 이 여파로 ’21.3분기 주요 에너지자원 가격은 전년 동분기 대비 천연가스 118.0%, 원유 72.7%, 가솔린 45.0% 상승◇ 원자재 공급이나 제품생산 차질은 물론 해상운송 등 물류 측면에서도 병목이 발생하며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를 추가 자극○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미국은 약 40년 만에 EU는 ’97년 집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중국은 ’21.11월 최고치(2.3%)를 기록 후 12월(1.5%)에 소폭 둔화된 상황* ’21.12월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 미국 7.0, EU 5.0□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점검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수급 대란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수급 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글로벌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중○ 지난해 12월 기재부 주재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통해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추가 선정○ 이 중 20개의 우선관리품목*은 작년 말까지 수급안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안에 수급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정부는 2월 초의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 현장의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동향과 함께 ‘설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하고, 공급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톤 규모*로 확대(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수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1.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배 상향(10→20만원)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상향* 1.17일∼2.2일간 지원한도 12만 원 ** 지류 50→70만 원, 모바일 70→100만 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글로벌 장기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린플레이션 동반은 불가피하므로 각국은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이에 글로벌 친환경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린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충과 과도기적인 전력공급원간의 보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언◇ 아울러, 친환경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처 다변화와 가능한 범위내 자국 자체생산망 유지·보완, 주요 원자재 비축전략 수립 등이 추진* 친환경 원자재 對중국 의존도(%, 1∼9월 수입 기준) : 마그네슘잉곳 100, 망간제품 99, 알루미늄 케이블 97.4, 산화텅스텐 94.7, 수산화리튬 83.5, 수산화코발트 80.6(무역협회)○ 친환경 원자재 주요 생산국*과 정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공급 안정화 체제를 갖춰야 함을 강조* 리튬(볼리비아), 망간·흑연(남아공, 브라질) 등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고치 기록◇ 통계청에서 발표한 ’21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 9년 여만에 최고치를 경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상승률이 27.3%로 가장 크게 나타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가 1.1%, 서비스* 부문은 3.2% 상승* 서비스 부문 :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 2.7%, 집세1.8%▲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 동월 대비 주요품목 상승률◇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강원이 3.7%로 가장 높고 전북(3.6%), 광주‧전남(3.5%), 충북‧경북‧제주(3.4%), 울산‧경기(3.3%), 부산‧인천‧대전‧충남(3.2%), 대구‧경남(3.1%), 서울(2.6%)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공공서비스 부문의 상승율은 5.4%, 충북이 7.3%로 가장 크게 상승○ 전북‧전남(7.2%), 광주(6.8%), 충남‧제주(6.6%), 강원‧경남(6.3%), 대전‧ 울산(6.0%), 경북(5.9%), 부산(5.5%)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른 것을 주요 상승 원인으로 설명*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했던 효과가 올해 10월엔 사라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물가 상승도 심화◇ 미국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로 3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9월 대비 6.1% 가격이 상승한 휘발유와 에너지, 주택, 음식 등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이 주요 상승요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상품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자재, 물류, 인력 등의 공급망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거라 전망▲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단위=%)◇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3.5%로, 25년 만의 최고 상승률 경신* 생산자물가지수 :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출고가 등을 반영한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대규모 전력난이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으로 10월 이후 안정화 추세가 전망되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예측▲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 (단위=%)□ 국내 물가 전망과 대응◇ 전문가들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의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회복으로 국내물가의 상승세를 전망○ 우리 경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중 양국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1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내년 4월말까지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 농축산물 등 밥상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비축분과 공급망 개편, 할인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의 인상압력이 높은 상황이나, 일상회복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됨

□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