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헤겔은 역사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며 마치 한 사람의 생이 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관념론적 사관에서 역사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며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믿을 뻔 했다. 아니 지금도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 말에 대하여 여전히 신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양극화된 계급사회의 고착화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미 챗지피티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은 3.0, 3.5버전에 이어서 4.0버전을 지나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측불가이다.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향상되면 유토피아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인가.그럴 리는 없다. 이는 제2차 산업혁명에 따른 석유문명의 가속화시대와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혁명 시대를 거쳐 오면서 사회적 격차 문제의 경향을 보자.즉 기술의 폭발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과실 분배로 빈부의 격차와, 새로운 계급의 고착화·세습 문제가 얼마나 극복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1차 산업혁명기의 빈부격차가 10:90에 가까웠다고 한다.반면 2차 산업혁명기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병폐인 경제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동·서 이념대립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의 복지정책 확대와 평등을 향한 노력으로 20:80 정도였다고 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빈부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같아 역사는 정으로 발전 하겠구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한편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뜻밖에 해체되면서 동구권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한 것으로 자평하며 의기양양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크리스 하먼’은 ‘1991년 소련 붕괴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뜻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종류의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로 전환된 “게 걸음”이었을 뿐’이라고 일갈 했다.여하간 동구권의 몰락은 서방의 ‘신자유주의’ 사조의 등장을 촉발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혁명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게 된 글로벌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깃발아래 세계를 다시 재구조화 하였다.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물결이 휘졌고 지나간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과 복지의 축소라는 공통된 상흔이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이 상흔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정의로운 발전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은 여지없이 좌초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고민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제4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에서는 단 1%의 가진 자(부와 권력)가 99%의 가지지 못한 자를 오롯이 통제·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왜냐하면 AI(인공지능)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정교한 지배와 통제의 방법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진 자의 숫자는 작을수록 그들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를 그렇게 구조화 하려고 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본류에 진입도 하기 전에 1%대 99% 사회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하기는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미 급격하게 세습계급의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는 K-POP으로 유명세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그런데 놀라운 일은 ‘강남’만의 스타일이 현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강남’에는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 장벽은 한국의 1%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 사회 신분 사다리의 최상부에서 철옹성이 되어 있다.즉 이 장벽의 카르텔에 신규회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가진 1% 그들은 서로 얽히고설켜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에 의한 모든 특권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고스란히 되 물림하기에 여념이 없다.2022년도 서울대 정시 등록자 중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출신이 22.1%로 양극화와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사가 이를 방증하는 일례로 볼 수 있다.특히 전국 의대 정시 등록자 가운데 강남3구 출신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22.7%에 달하는데, 강남3구의 고교생 주는 전국의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성골과 진골, 양반상놈의 신분을 구분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 역사의 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1%의 강남과 99%의 비강남이라는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이 계급은 사실상 세습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신분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99%의 계급은 일상의 삶이 고단하기 이를 데 없다.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상이변, 물부족, 식량부족, 지구온난화, 지하수고갈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오롯이 이 99%의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문제는 이와 같은 ‘1%의 사람들’인 기득권 집단이 가지는 계급적 성격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탈계급과 탈신분세습의 원리는 변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왜냐하면 계급주의의 극복의 역사가 이른바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이었고, 탈계급주의는 탈세습신분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극우 정부가 가져온 퇴행들우리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완화에 관심을 가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진영의 정부를 3번 경험했다. 그 중 두 번의 정부는 앞선 극우정부의 파탄지경의 국정난맥상을 넘겨받아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김대중, 노무현 중도우파 정부를 이어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극우인사들은 두 번의 중도 우파 정부 동안을 잃어버린 통한의 10년으로 규정하였다.그들은 절치부심하며 재탈환한 정권에서 그 기간 동안 하지 못한 사욕을 채우기라고 하듯 온갖 악행을 대놓고 자행했다. ‘4대강 살리기’라는 기만적 선전을 통한 토건세력의 배불리기,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세월호 참사 축소 은폐시도 등 제동장치가 고장난 폭주 열차가 되어 치달았다.이와 같이 집권의 목적이 오직 사적 이익추구의 극대화에 있던 극우 보수의 두 번에 걸친 집권과 그들의 본말이 뒤바뀐 국정운영은 시민들 삶의 직접적 붕괴 요인이 되었다.청년실업의 증가, 비정규직 확대, 중산층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2014년 30대 여성이 어린자녀들과 동반자살 한 사건처럼 생활고에 따른 비관자살의 다발적 발생 등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세력이 초래한 재앙적 사회를 두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로 자조하게 되었다.권력의 일탈적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여 사이 검찰수사를 받던 피의자 중에 46명이 자살을 했다.이 수치는 2005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의자 자살건수 100건 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년 동안 발생한 피의자 자살건수가 10년 전체 자살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기레기라 매도되고 있는 우리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복종하였다. 그들은 조직과 개인의 사적영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옹위하는 전위 조직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솥아 부었다.결국 이러한 무능과 부패의 극우적 보수 집권세력은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민심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광장에서 부패척결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통한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투항한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촛불민심의 요구를 등에 업고 다시 집권하게 된 세 번째 중도 우파 민주정부는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의 기대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것이다.그 결과 민주정부는 좌초되었고 수구적 과거 세력이 재집권하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준동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파괴적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재집권에 성공한 수구 보수 세력은 이 번 기회에 자신들만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뿔리 내리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이와 같은 수구적 극우보수 세력의 안하무인격 파렴치한 준동 앞에서 우리는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허약한 체질을 시리도록 경험하고 있다.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론화를 말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수구 보수 세력은 언제나 존재했다. 다만 민주정부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고 ‘엄중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결과는 그나마 믿고 있던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마저도 뿌리 채 뽑혀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사태를 직시하자.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뿐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권력의 지배양식은 그 사회의 환경을 반영할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적 합리성에 기반 한 권력이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원칙에 대하여 치밀하게 고민하자.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민주복지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하 상을 명확하게 그리자. 이제 더 이상 성장과 경제제일주의가 삶 자체의 목적이 아님을 알아채자.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지식의 전달에서 창조로 변화해야, 디지털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해 노동자의 혁신 노력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실제로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고용시장의 문제는 없을까요?-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될 때, 그리고 1차와 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도 노동시장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로 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면 경험적 숙련기술을 가진 노동자 보다는 지적 숙련과 전문성이 중요해 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전문직들이 정보화로 인해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전산화로 대체가 됩니다.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변화도 일어납니다.- 노동자의 근무 형태가 달라져, 원격근무가 확산 되면서 노동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도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매달리게 되고,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거나 혼자 일하다 보니 노동자의 고립감도 심화됩니다.- 반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파트타임 고용과 사무직, 판매직 등의 고용이 자연스럽게 유연화되기도 하고, 전문 기술직 노동자 외의 단순 생산직이나 반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되되는 등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의 운반자(신문배달원,우편 집배원)와 지식의 변형자(속기사, 자서전 집필 대행자 등), 그리고 지식의 처리자(회계사), 지식의 해석사(통역원)등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지식의 분석자(정보 분석관, 신문사 논설위원 등)와 지식의 창조자(학자와 연구자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더 다양한 직업이 생기게 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의 역할이 바로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사회자) 노동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동시에 대학의 역할도 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이 교육계입니다. 이미 초, 중, 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고,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능과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역할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지식을 교육하는 곳에서 인간과 지식을 연결하는 기능,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창조하는 기능,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기능, 신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및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창업이나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식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고,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는 곳으로의 변화, 수요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습 속도, 학습 요구 등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며 전체 대학들이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원격 수업이나 사이버 교육 등 교육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면서, 사리지는 대학과 학과들도 있고, 새롭게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등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배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 중의 하나가 디지털 경제의 확대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나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이 보급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집안의 가전들이 서로 연결되고 원격으로 관리되고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홈이나 공장 생산 자체가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농업에도 변화가 일어나 스마트 팜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원격진료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보급되고, 핀테크와 모바일 커머스로 금융과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자동차도 전기자동차에 더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고 산업계에 이미 확산되고 있는 로봇의 보급을 넘어 지능형 로봇이 돌봄이나 매장에서 식사와 음료 서빙 등 서비스 분야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나 첨단 소재 산업, 첨단 바이오산업, 3D 프린터를 이용해 불가능했던 것들을 생산하는 산업분야와 플랫폼 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노동시장의 분야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디지털 경제에 종사하는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의미가 있을까요?- 계급이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계급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은 없어졌고, 귀족과 평민의 신분은 사라졌지만 자산과 자본의 소유여부에 따라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분도 점점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나 정보의 관리 능력이 자산이나 자본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기존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간의 대립이 종료되고 직업의 이동과 구조적 실업으로 계급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정보 기술은 노동해방이 아니라 노동비용의 절감 차원에서만 도입될 것이므로 오히려 계급의 양분화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자본과 집단과 신지식인 계급간의 갈등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과 별도로 서비스직 종사자 중에서 <지식계급>이 탄생하고, <정보 노동자>가 출현하는 등 단순 노동 대신에 정보 및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것이라는 <계급 재형성론>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각각의 산업혁명 마다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거나 기존 계급이 몰락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급 구조가 바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 -

인재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치인은 부족해, 다양한 산업정책도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기에는 역부족 ▶폐쇄적인 지역정치가 혁신과 발전기회 창출의 최대 장애물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광주시 자치행정종합적으로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0점으로 최하 수준의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대지표 모두 10점 만점에 2점을 받았다. 평가에서 ‘0(zero)’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고 볼 수 있다.광주시의 자치행정도 PK의 대표 도시인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폐쇄적인 지역정치, 잘못된 경제목표 설정, 후진적인 공무원 사회, 대표적 문화유산의 부재, 우수인력의 유출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조선왕조 건국 이후로 이어진 호남 차별론에 대항하기 위해 일치단결해 정치색채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어떤 지역이든 보수와 진보 진영이 대립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건전한 발전이 이룩되는데 호남은 보수가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손톱만큼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정치인의 후진성을 초래해 광주시 정치 수준이 낙후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지역 주민도 우수한 인재보다는 정당의 공천에 관심을 더 표명하고 ‘몰표’수준의 표 쏠림 현상을 통해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전라도 지역의 천재가 다 몰려 ‘인재의 홍수’로 공천전쟁을 겪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중앙 정치무대를 휘젓는 정치인은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돌풍이 잠깐 불기도 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다.둘째, 경제는 낙후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하철 2선 건설, 순환도로 확장, 산업단지 구축,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하철 건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전국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사업도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목이 말라 있는 정부가 좋은 평가를 하는 것과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한국 노동시장의 한계점을 인식시켜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자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사회는 지역의 거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저지르지 않아야 할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악의 평가가 부족하지 않았다.현 시장이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청렴은 기본이고 선진국 공무원에게 고결성(integrity)을 더 요구하는 이유도 알았으면 한다.200년 전 다산 정약용은 지방 수령과 아전들의 부패와 파렴치한 행정을 목도한 후 ‘목민심서’를 저술했다. 조선 왕조의 권위와 지배층인 양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현재 지방행정도 조선 말기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비단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지역 정치인, 지역 기업인들이 똘똘 뭉쳐 오히려 더 교묘하게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이권을 나눠먹고 있다.넷째, 문화는 광주시가 자랑하는 수십 개의 문화유산을 검토해봤지만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는 찾지 못했고,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도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광주시가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광주비엔날레도 수십 개 국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고 홍보하지만 지역 미술 전시회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산업이 성공할 경우에 ‘윈도우 효과(window effect)’라는 무지막지한 파급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설치미술은 한계가 있다. 업계 소수 주도자의 동네 잔치로 그치지 않고 광주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되려면 전면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다섯째, 기술은 나름 우수한 대학이 많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을 채용한 산업기반은 부족한 점, 산업의 유치보다는 인재의 잔류와 육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대학이 봄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어떤 대학교수는 이미 지방대학 대다수는 고사상태에 빠졌고 서울 시내를 제외한 수도권대학조차도 망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한다.대학이 망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실패도 원인이지만 사학재단 관계자와 대학교수들의 큰 몫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대학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 끝 -

지방균형발전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지방은 점점 쇠퇴해, 인류의 발전과 풍요를 상징하는 '오곡벨리모델'로 종합적인 평가 추진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지방은 몰락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종합청사를 세종시로 옮기고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지방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지방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오랜 속담은 21세기 글로벌 디지털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서글프다.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는 것은 한국 정치제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들은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수천 년 동안 양반·상놈의 신분제와 왕조 시대에 익숙한 한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몸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품일 수도 있다.설사 국민의 몸에 노예 근성에 베여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지방자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오랜 연구를 통해 작금의 지방자치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모델인 ‘5G Valley Model’을 개발했다. 다수의 단체와 언론도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세부 지표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관심과 애정에도 불구하고자치행정은 개선되지 않아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43개 영역, 94개 객관적 지표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평가(KLCI)를 평가하고 있다.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으로 대분류하고, 개별 대분류는 각 세부 분야별로 구성돼 있다.경영자원은 인적자원, 토지자원, 인프라자원, 경제문화자원 등 4개 항목에 27개 지표, 경영활동은 행정운용 효율, 재정운용 효율, 산업경영 효율, 세계화〮국제화 등 4개 항목에 25개 지표, 경영성과는 인구동태, 주민생활, 보건복지, 교육문화관광, 행〮재정, 환경안전 등 6개 항목에 42개 지표로 평가한다.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식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책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지표를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체 점수는 1000점 만점에 경영자원과 경영활동이 각 300점, 경영성과가 400점으로 배분했다.2018년 조사결과 자치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은 시는 경기 화성시, 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중구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하지만 전체 1위를 기록한 화성시도 1000점 만점에 총 572.34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넘긴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만 개선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여의도정책연구원(YIP)는 (사)한국기업평가원과 공동으로 지자체를 의료, 복지, 공동체 의식 등 정량 및 정성 지표 10개 부문 40개 세부 지표를 지수화해 평가한다. 생활인프라, 주거, 교육 등의 지표로 지자체의 행복지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행복지수를 개념을 적용해 지방자치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다.여의도정책연구원은 양극화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 수립, 열등한 정책의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 규모나 명성과 주민들의 주거, 교육서비스,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도 매년 다수의 언론사,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영대상 등을 수여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정작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지난 20여년 동안 매년 수십 개의 지자체가 다양한 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지만 지방자치 행정이 개선됐다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위한 전시행정에만 몰두해서 그런 것인지 혹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는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행정전문가는 ‘자화자찬’식의 동네잔치에 정작 음식과 손님은 없는 격이라고 평가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5G Valley Model의 지표와 의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방자치를 평가하기 위해 동서양의 지방자치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지방자치도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성공한 모델이 다른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거나 과거에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현재에는 먹히지 않는 정책도 많다.한국의 지방자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의 명칭을 ‘5G Valley Model’, 한국 명칭으로는 ‘오곡벨리모델’로 결정한 것은 모든 문명은 ‘배산임수’를 기반으로 하는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인류 문명의 탄생과 도시의 발전에 강과 계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된다.높은 산을 뒤로 하고 도도히 흐르는 강을 앞에 둔 드넓은 계곡은 온갖 곡식과 과일을 재배할 수 있어 주민들의 풍부한 먹거리 확보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5G에서 ‘G’는 ‘Grain’, 즉 곡식으로 5G는 ‘오곡(五谷)', 5가지 곡식을 의미한다.오곡은 쌀, 보리, 조, 콩, 기장 등 5가지 곡식으로 한민족이 5000년 동안 먹었던 곡물이다. 중국에서 오곡은 참깨, 콩, 보리, 수수, 피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오곡은 단순히 특정 곡물의 종류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먹는 온갖 곡식(穀食)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오곡은 오곡백과의 축약어로 풍요를 상징한다.또한 영어로 벨리(Valley)는 ‘계곡’으로 미국 IT산업의 성지로 불리는 실리콘벨리가 있고, 한국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는 테크노벨리가 있다. 2010년 이후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ㅇㅇ벨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다.파탄지경에 빠진 한국 지방자치가 기술 스타트업(start-up)이 혁신을 무기로 유니콘(unicorn) 기업처럼 성장하듯이 쑥쑥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모델의 명칭을 결정했다. 5-Valley Model의 세부 평가지표와 운영 모델을 다음 그림으로 정리했고, 세부 내역과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 평가를 위한 5G Valley Model첫째, 평가지표 대분류는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사회(Society), 문화(Culture), 기술(Technology) 등 5가지이다. 정치라는 지표에 중지표가 3개 등 총 15개 지표로 평가했다. 중지표 1개당 세부지표가 10개가 정리돼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복잡할 것으로 판단해 평가내역은 생략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43개 영역에 94개 지표, 여의도정책연구원이 10개 부문에 40개 지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도 감안했다. 지표가 많으면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평가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적절히 조화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자치는 정량적 수치로 나열된 재무제표로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업과 달리 정성적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여론은 사소한 불만이나 감정싸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했다.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정량적 지표에 중점을 둔 반면에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주민의 행복지수와 같은 정성적 지표에 초점을 맞췄다. 자치행정에서 예산, 소득, 인구의 숫자, 투표율, 정당지지도 등은 쉽게 산출이 가능하지만 단체장의 경영능력, 공무원의 행정능력, 주민들의 자치의식 등은 계량화하기는 어렵다.셋째, 정치와 경제에 치중하고 있는 다른 평가모델과 달리 사회, 문화,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사회는 인구 외에도 부패(corruption), 태도(attitude)와 같은 정성적 지표를 도입했다. 특히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 중 하나인 태도는 지역 정치인, 공무원, 주민의 소양, 이기주의, 이타주의, 개인주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문화도 21세기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천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포함시켰다. 문화는 지역의 역사, 문화제, 축제, 특산물, 상징물, 조형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술도 기업이나 공단의 평가를 넘어서 인재유치, 대학, 교육의 질 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