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 트럭&버스(MAN Truck & Bus AG) Dachauer Straße 570, 80995 MünchenTel : +49 89 15803193www.mantruckandbus.com 기업방문독일뮌헨  □ 상담기업◇ MAN 트럭&버스○ Phia 부장○ Susanne Schultz(Teamleitung Werksführungen)□ 연수내용◇ 유럽의 대표 상용차 제조업체○ 독일의 대표적인 상용차 제조업체로 저상버스, 굴절버스, 하이데커 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버스를 비롯하여 대형 트럭, 트랙터 등을 생산하며 크게는 산업용 엔진 관련 산업장비도 생산하는 기업이다.유럽,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및 터키의 3 개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 총 중량이 7.5톤에서 44톤인 범용 트럭과 중량이 250톤인 특수목적 차량, 디젤엔진 및 가스엔진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승합차와 전기트럭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MAN'은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의 약자로 '아우크스부르크 및 뉘른베르크 기계공장'이라는 뜻이다. 1898년 뉘른베르크 소재 Maschinenbau-AG Nürnberg(1841년 설립)와 아우크스부르크 소재 Maschinenfabrik Augsburg AG(1840년 설립)가 합병하여 1908년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 AG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MAN의 연혁에서 공식적으로 뿌리를 두는 곳은 1758년 독일 루르 지방 오버하우센의 '세인트 안토니' 철공소인데, 이 회사가 지역 인근의 철공소들과 합병하여 Gutehoffnung -shütte(GHH)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1921년 MAN의 전신이었던 독일 남부의 M.A.N.을 인수했기 때문이다.이후 인수합병의 주체인 GHH가 중심이 되어 명칭도 GHH 그룹 체제로 유지하다가 1986년에 사업구조 개편으로 현재의 MAN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장 '그린팩토리'○ 연수단의 두 번째 방문지는 세계 상용차 2위 업체 만(MAN)트럭버스(이하 만)의 본사. 뮌헨 공장은 총 차량 중량이 18~41톤인 대형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뮌헨공장에서는 전체 플랜트 네트워크를 위한 운전실 및 구동축, 트랜스퍼 케이스 및 구동축을 생산하고 있다.○ 'MAN'의 뮌헨공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플랜트 정책 및 기후 전략을 선도하는 공장으로 ''Management Award 2017'을 수상했다.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뮌헨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고 2016년에 이미 20%를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연수단은 트럭포럼(Truck Forum: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전시장, 박물관, 서비스센터, 기념품점, 경쟁력센터, 트럭 인도장 등이 있는 공간) 건물에 도착했다.만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장 방문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는 피아(Phia) 부장은 뮌헨 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이 전시되고, 인도되는 공간인 트럭포럼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트럭포럼과 버스포럼이 나란히 있는 본사에는 1897년과 1915년을 앞세운 문구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 1897년은 루돌프 디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젤 엔진'의 모형 앞에 새겨져 있다. 루돌프 디젤은 만이 제작하는 상용차와 버스에 탑재된 엔진을 개발한 디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를 뜻한다. 철강을 제련하고, 증기기관을 만들던 옛 시절까지 포함하면 만의 역사는 258년에 달하지만 현재 사업 주력군인 상용차를 만드는 이곳에서는 1897년과 1915년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한다.▲ 만 트럭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만은 폭스바겐이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계열의 만(MAN) 그룹의 상용차·버스 기업이다. 선박 디젤엔진 등을 제작하는 만 디젤&터보, 기어박스를 생산하는 렝크(Renk) 등과 함께 만 그룹을 이루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2014년 그룹 연매출은 143억 유로(17조8391억원)이고 이 중 만은 전체의 58.7%인 84억 유로(약 10조4789억원)를 차지했는데, 만의 매출이 버스, AS(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제외한 56%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만 그룹 매출의 50%가 트럭 매출○ 연수단이 방문한 본사에는 트럭공장도 함께 위치해 있다. 현재 만 트럭 엔진을 생산중인 뉘른베르크 공장에서 트럭제작 공정이 뮌헨공장으로 옮겨진 지 60년이 됐다고 한다.뮌헨 트럭공장에서는 뉘른베르크산(産) 엔진을 차량 섀시와 캡(운전석이 위치하는 본체)과 함께 결합시켜 트럭 완성차를 제작하고 있다. 전체 공장부지 100만㎡에서 9,300명의 직원들이 연간 4만6700대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트럭공장의 주된 공정은 섀시가 제작되는 공정과 캡을 만드는 공정, 또 이를 합치는 공정 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었다. 만 직원들은 섀시와 캡이 합쳐져 완성차로 탄생되는 과정을 '결혼'(marriage)이라 부른다고 파이부장은 전했다.○ 뮌헨 공장에서는 만트럭의 주력 상품군인 트랙터 TGX 라인업과 덤프 TGS 라인업이 생산되고 있다. 최고 출력과 크기에 따라 76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트럭들이 같은 조립라인을 지나며 제각각 완성차로 태어나고 있다. ▲ 셰시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차량 섀시가 만들어지는 공정에는 직원 90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기본 섀시 틀이 시계(Clock) 조립라인에 올라선다.시간에 따라 레일을 타고 공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탓에 '시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직원들은 나아가는 섀시에 붙어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 부품을 장착시키고 있었다.○ 모든 공구와 장비는 머리 위에서 내려온 줄에 매달려 있었다. 직원들은 필요에 맞춰 도구를 잡아당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는 바닥에 어떤 부품과 도구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머리 위 마련된 스크린에는 근무시간 동안 만들어야 할 트럭 물량과 지금까지 제작된 대수 등이 표시돼 있었다. 오전 근무조의 목표 생산량은 90대, 매일 수요에 맞춰 생산량이 조정되고 있었다. 트럭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직접 생산해서 조달한다. 비용절감과 품질 보증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점점 완성되는 섀시에 추후 바퀴가 장착될 엑슬이 장착됐다. 엑슬은 섀시 틀에 장착되기 위해 이미 모듈로 제작된 상태였다. 기본 형태가 완성된 섀시는 다음으로 공장 내 복층 형태로 마련된 페인팅 공간에서 155m 거리의 18개 공정을 거치며 색이 칠해졌다.◇ 도색공정 혁신위해 새로운 공장 신축 중○ 만은 도색 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7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도색공장을 새로 건축하고 있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1일 260대의 작업량을 500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180명의 작업자가 스프레이로 칠하는 색상에는 32가지가 있어 조합은 1000가지에 육박했다. 색상이 입혀진 섀시는 마지막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온 엔진과의 결합으로 캡과의 결혼을 기다리게 된다.○ 공정이 반대쪽부터 진행되는 캡 라인에는 280명이 연간 6만3200개 캡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흔히 마주치는 트럭의 얼굴 부분이 제작되는 공정이다.이곳에는 운전석의 대쉬보드나 전면, 측면 유리가 장착됐다. 대쉬보드를 이루는 모듈에는 3만6000개에 달하는 전선이 탑재된다고 한다.○ 캡과 섀시가 합체되는 '결혼' 공정에서는 작업자들이 나사와 드릴을 이용해 결합을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바퀴를 장착하고, 각종 차량용 액체류를 충전했다.이 과정을 거치고 만 트럭이 태어나는 것이다. 트럭 1대를 조립하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초공정까지 포함하면 1대당 약 30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MAN) 공장에서는 부피 있는 짐이나 윙바디 차량에 최적화된 '뉴 만 TGS 1+3형 5.6 장축 8×4카고'와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 '뉴 만 TGM 극초장축 15.290 8.8미터 카고' 등도 생산하고 있다.○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는 브랜드 대표 D38 디젤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다. 최고출력 640마력에 최대토크 305kg·m에 이르는 강력한 힘과 탁월한 연비를 통해 역동적인 주행감과 운송 경제성을 차주에게 선사한다.하중 지지 및 충격 흡수 역량이 뛰어난 대용량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해 뛰어난 승차감과 화물 운송 안정성은 물론 공공재인 도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있다고 한다.○ 안락한 침대 2개가 배치된 고급스러우면서 웅장한 하이루프 캡 디자인은 편안한 주행은 물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높은 차체에 쉽게 탑승할 수 있게 돕는 탑승용 가죽손잡이, 장인이 마무리한 스티어링 휠, 넉넉한 수납공간 등은 탑승 순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은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Quality Gate'라는 품질평가 공간 3곳○ 트럭 제작 공정 중에는 '품질 문'(Quality Gate)라는 이름의 품질평가 공간이 3개가 마련돼 있고, 초록종이(섀시 공정), 분홍종이(캡 공정)가 각 제작품에 붙여져 있었다.이곳에서는 전자장비를 이용해 제작품의 테스트를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작업 지시가 적힌 종이로 직원은 담당 공정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있다. 이 종이는 향후 5년 간 보관되며 향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에는 직업학교 도제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도제교육공간도 있었다. 섀시 라인과 캡 라인에 각각 위치한 도제교육공간에는 섀시와 캡, 엔진 등 실제 트럭을 이루는 주요 부품과 각종 도구들이 마련돼 있었다.앞으로 작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기존 직원의 재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캡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직원 제안이 자유로운 '워킹 트레이닝 문화'○ 만트럭은 기술개발과 트럭 생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이야기하는 '워킹 트레이닝' 문화(Working Training Culture)가 발달했다.○ 실제 예로 섀시와 엑슬이 결합된 차체를 캡과의 결합 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데 한 직원의 제안으로 5톤 무게를 들 수 있는 밴드가 이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장면을 연수단은 볼 수 있었다.단순히 밴드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쉽게 차체를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모습도 뮌헨공장의 특징이다. 공장에서는 태양광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재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뿐 화석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만은 공장 소음을 줄일 목적으로는 방음재를 벽에 적용하거나 소음을 대폭 줄인 기계 도구들을 도입했다고 한다. 만은 일부 공정에 컴퓨터가 운전하고 로봇이 조립을 하면 사람이 확인하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다.◇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만은 올해(2017년) 2월에는 오스트리아 최대 물류기업 CNL과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야흐로 전기 트럭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이 파트너쉽은 만이 대형 상용차에 EV 동력을 탑재하면 CNL이 해당 트럭을 물류에 투입,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만은 2017년까지 시험용 EV트럭을 개발하고, 유럽 내 종합부품회사인 마그나슈타이어를 포함한 9개 CNL 회원사기 시험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만은 2016년 마그나슈타이어와 합작으로 순수 전기 세미트레일러 트랙터를 독일 상용차박람회에 출시한 바 있으며, 2018년까지 TGM 시리즈의 EV트럭을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2017년 전기 트럭에 이어 2018년에는 전기버스 모델을 공개하는 것이 만의 목표이다. 전기트럭과 전기버스는 2019년부터 양산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 진출○ 만은 또한 최근에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만이 새롭게 선보인 소형상용차 TGE는 지난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상용차 박람회서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함께 나란히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소형상용차 시장에도 진출한 MAN[출처=브레인파크]○ TGE는 3.5톤급 대형 밴 또는 LCV(light commercial vehicle)로 분류된다.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쌍둥이 모델이며, 국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현대차 쏠라티(수출명 H350) 등과 같은 부류이다.□ 상담의견◇ 자동화된 유연생산체제에서 아이디어 수집○ 자동화가 덜된 공정과 완전자동화가 된 공정이 공존하는 유연생산체제에서 효율성을 보고 당사에서 준비 중인 자동화공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로봇을 도입한 자동화 생산 공정○ 트럭 1대를 조립하는데 총 13시간이 소요된다. 공장은 매우 넓지만 모든 것이 분업화되어 1대의 트럭을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한 장소에서 조립되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로봇이 도입되어 있다.◇ 근로자의 동선과 휴식을 고려한 공장 배치○ 육안으로 보기에 눈에 띄는 먼지나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마스크도 귀마개도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과 작업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커피테이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부엌 및 다양한 근로자를 위한 배치가 놀라웠다. 특히 자동화되어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놀라웠다.○ 움직이는 크레인을 따라가며(걸어가며) 볼트를 조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공정과 공정 사이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잠시의 찰나도 쉼 없이 손발이 맞게 일하는 모습과 또 모든 구역마다 젊은 새로운 실습자에게 교육하는 공간이 대기업의 잘 짜여진 자동화시스템을 일구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자유로운 현장 분위기 인상적○ 규모는 작지만 한 제조업체의 일원으로서 본 MAN의 현장 견학은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이 보였던 자리였다.○ 한국의 현장은 뭔가 감시하는 분위기의 눈치 보면서 일하는 느낌의 산업현장이라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자유로운 느낌이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공장 내의 흡연 장소배치나 휴식 테이블 배치 같은 간단한 배치에도 다름을 느낄 정도였다.○ 그리고 MAN근로자의 임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음에도 놀랐으나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실질 생활의 질이 낮지 않게 됨에 더욱 놀랐다. 뭔가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독일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본 느낌이었다.◇ 조립설비 단순화로 생산 극대화○ 많은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대형 화물차 자동차 조립 공정은 OEM 하청 업체에서 반제품 조립을 한 상태로 입고된 부품을 조립공정에 바로 투입 1. 하부하체조립, 2. 엔진 및 구동 및 조향장치 조립, 3. 전장품 조립, 4. 문짝 및 마지막 마무리 기타 조립하는 방법으로 넓은 전체 조립 공장 면적이 필요치 않고 조립 설비도 단순화하여 생산 극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사고가 없는 공장 설계○ 세계 최고품질의 상용차를 제조하는 만 공장을 방문하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공장 안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한명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낙하물, 머리 부딪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시설 배치 설계를 철저하게 했다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 체계적인 생산라인○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된 공정으로 운영되어 있는 회사라고 설명은 들었지만, 회사 내부 작업 환경을 보면서는 '과연 우수한 기업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안전모를 벗더라도 머리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는 안전모를 써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또 지게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순간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았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했는데, "지게차의 속도 규제는 없나요?"라고 물으니, 안내자의 말이 "작업 공정 속도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체에서는 작업의 속도보다도 안전을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다.○ 회사 내부의 안전사고 등의 통계를 살펴보고 싶었다.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차가 좋다고는 하지만 오랜 자동차 역사와 네임벨류 때문만은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혁신을 거듭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부품의 적재적소 공급○ 트럭의 자동화조립증정과 부품의 적재적소 공급은 좋은 인상을 남겼다. 작업환경의 매연은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다.◇ 안전과 철저한 품질관리 주목○ MAN사는 국내에도 트럭이 많이 수입되어 건설현장과 컨테이너 트레일러트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 대형트럭시장의 MERCEDES-BENZ사와 MAN사, SCANIA사 VOLVO사 등이 있다.MAN사와 SCANIA사가 그룹회사로 엔진, 트랜스미션 공유 등 비용절감과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어 유럽과 세계 대형트럭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부러웠다.○ 현장견학 시 현대기아차의 조립라인과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진 감은 있으나 안전과 철저한 검사가 눈에 띠었다. 우리나라가 부품을 공급하기에는 운반비와 인건비 때문에 다소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 엔진공장과 트랜스미션 공장을 보고 싶었으나 시간제약상, 또 MAN사의 사정상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운 점이다. 다만, 디젤엔진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었다.전기차와 수소차 개발이 활발하지만 대형엔진은 디젤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었으며, 유로 6에 이어 유로 7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다.

□ 본 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본 대학교 작업환경부서(Universität Bonn, Arbeits-und Umweltschutz)Regina-Pacis-Weg 3, D-53113 BonnTel: +49-(0)228-73-0www.uni-bonn.de  독일   본◇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대학, 본 대학교○ 정식명칭은 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본 대학교로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 중 하나이다. 1777년 4개 학부를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설립되었다가 1818년 본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베를린대학과 브레슬라우 대학과 함께 프로이센 근대 대학의 선구대학이었다.○ 현재에도 전통을 중시하는 '국제적 수준의 공립 연구대학'으로 알려져있다. 7명의 노벨상 수상자, 12명의 라이프니츠상 수상자를 배출했다.2014년 기준 학생수는 32,500여명이었다. 대학 부속연구소로 노동연구소, 막스 플랑크 수학 연구소, 베테 이론물리학연구소 등이 있다○ 독일의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캠퍼스가 따로 있지 않고 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총 371개의 건물이 있다. 특이한 것은 궁전 건물을 제외한 모든 학교 건물은 본 대학교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설비본부 내 명확하게 구분된 분야별 안전 관리 부서○ 본 대학은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서로 구분되어 있다. 아카데미, 정보, 인사, 설비 등 각각의 관리 영역에 따라 크게 10개의 본부가 있다.각 본부 내에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 부서들이 담당 업무를 처리한다. 대학 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본부는 본부 4(설비 담당)로 건물 내 일어나는 일들을 관리한다.○ 본부 4에는 △중앙서비스 부서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 △기술 부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 △건축 관리 부서 △대학 사업 관리 부서 △부지 개발 부서 이렇게 7개로 이뤄져있다. 대학 내 종합 안전관리는 근로자 및 환경 보호 부서에서 담당하며 각각 특수 법률을 따르는 분야별로 구분되어 세부적 안전관리가 진행된다.▲ 본 대학 조직도 및 안전관리부서가 속한 본부4[출처=브레인파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의 적용여부 판단하여 안전관리 지원○ 본부 4 내에서도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 담당자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각 교육 및 연구 작업의 책임자들이 그 임기동안 각자 작업공간에서 안전 및 환경보호 규정을 따르는 것을 명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 민사, 형사상 책임도 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본부 4 관리부서에서는 규정 관련 정보와 법률 및 시스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문 관리자 정보도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산업안전보건 △화학 및 폐기물 △바이오 안전성 △안전 및 환경보호 세미나 △법률, 조례, 규정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건강검진 △화재예방 등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일반업무] 위험평가와 결과 공지, 사고에 대한 의료지원, 작업 재해의 법정범위 판단, 스트레스 관리, 뉴스레터, 세미나[약품영역] 생물학적 안전 체크리스트, 실험안전정책, 실험실 안전정보, 개인보호장치 및 응급 처리 재료, 발암물질의 취급법[화학 및 폐기물] 폐기 지침, 폐기물 시설 관리, 연간 감사 및 인증[바이오 안전] 유전공학 시설의 가이드라인, 위생계획, 오염제거 및 소독, 프로젝트 관리자의 책무[매뉴얼 발간] 다양한 법률과 규정이 있지만 실제적인 작업과 불일치 할 수 있고 작업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와 구체적인 권장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함.[기타] 법률, 조례, 사고예방 규정 /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 / 의사 / 건강검진 / 화재 예방 등의 정보 제공◇ 다양한 법령과 규정을 따르는 안전관리○ 특히 연구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과 법령을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때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원료 및 화학물질 관련 직업 연합'(①)에서 만든 '실험실에서 지켜야할 규칙'(②)이 있다.  ① BG RCI: Berufsgenossenschaft Rohstoffe und chemische Industrie  ② 안전한 실험실 작업을 위한 기본서: Workung safely in Laboratorie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http://bgi850-0.vur.jedermann.de/index.jsp)○ 또한 독일 사고보험 협회(Bundesverband der Unfallkassen)에서 만든 '대학 내 위험 물질 관련한 안전과 건강 규칙'(③)이 있으며 이 외에도 분야에 따라 DIN, ISO 같은 개별 규정들을 모두 따르고 있다.  ③Regeln fu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m Umgang mit Gefahrstoffen im Hochschulbereich◇ 화재예방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 독일은 지진이나 쓰나미 등에 의한 위험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나라다. 그렇기에 건물의 내진 설계 같은 경우는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지진 같은 것이 발생한다면 이곳은 지질학적 문제가 아닌 과도한 광산 채굴 등에 의한 외부의 영향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건축물들은 구조적으로 특별한 내진 설계가 없더라도 작은 흔들림 정도는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진설계보다는 본 대학의 설비들은 화재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약 20~30여 년 전에 쾰른과 본 사이 베슬링 지역에 큰 정유시설이 있었다.이곳의 화재로 인해 약 1억 유로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로 인한 폭발의 규모는 20여㎞가 떨어진 본에서 까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본 대학은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학으로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학과에서 요청시 별도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 채용, 배치 가능○ 이미 명시한 바와 같이 본 대학에서는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가 대학 전체 차원의 안전관리를 한다. 이 외에 각 학과마다 필요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Sicherheitsbeauftragte)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과정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를 통해 이뤄진다. 이 학과별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고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령과 조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사회보장법 7조항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의 사고보험 조항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건물, 시설, 설비의 기술적 결함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 책임을 갖고 있다.발견하는 결함에 대해 바로 작업․환경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소속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활용○ 본 대학교에는 함부르크 대학의 린제(Rinze) 박사가 만든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실험실 안전 체크리스트가 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체크내용그렇다아니다특이사항1최소 1m의 통로를 확보하여 연구실의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작업 공간들 사이의 거리가 1.45m의 최소 거리를 유지하는가?   만약 실험실에 작성만을 위한 별도의 책상이 있는 경우 이는 보호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가?   2비상구가 있는가?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가?   비상구로의 접근이 용이한가?   3실험실 문에 있는 창문이 덮여있지 않은가?   4환기 장치가 작동하는가?(신식 설비의 경우: 경고알람을 포함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   환기구의 문이 잘 닫혀 있는가?   작동하지 않는 환기구에 관한 사용제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기구는 최소1년에 한번 규칙적으로 점검되고 이 점검 상태가 잘 작성되어 붙여져 있는가?(아닌 경우 4.2 안전 및 환경 보호 부서에 신고!)   환기구는 잘 정돈되어 있고 그 근처에 올려져 있는 물건은 없는가? (환기구 앞의 선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5연료가스 차단 밸브가 실험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가?(오래된 건물의 경우 실험실이 위치한 층)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가?   6샤워설비와 눈 세척장비는 모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치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조작 장치가 쉽게 구별 가능 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가?   샤워설비와 눈 세척 장비는 매달 점검되고 있는가?(점검보고 및 평균 수압 30lm-1 및 6 lmin-1)   7모든 전기 장비는 모두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좋은 상태에 있는가?   이는 점검된 사항인가? (검침표!)   콘센트는 신뢰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가?(환기구, 바닥, 물 근처가 아니어야 함!)   8위험 및 폭발 물질이 보관될 수 있는 냉장고 내부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 없는가?   냉장고 속 물질에 대해 정확한 표기가 되어있는가?(라벨은 4.2 안전 및 환경보호 부서에 신청 가능)   냉장고에는 음식물이 전혀 없는가?   9실험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가?   만약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거나 타 직원이 그 모니터링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경우만 작업장을 나갈 수 있는가?   정규 작업시간이 종료된 경우 지정된 실험실에서만 실행되는가?   10실험실 책상은 위험상황의 경우 추가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돈되어 있는가?   11안전장비가 충분히 보유되어 있거나 최소 신청이라도 되어 있는가?   이와 관련해 학과에 정확하게 통지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12모든 구조물에 연결된 튜브가 안전 마개와 함께 제공되었는가?   13폐기물 함을 비롯한 화학 용기는 적절하게 표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표기는 떼어지지 않게 부착되어 있는가?   위험물질은 식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보관되어 있는가?   가연성 액체의 용량은 규정 용량을 지키고 있는가?(최대 10리터는 깨지지 않는 용기, 최대 5리터는 일반 용기)   1리터 이상의 가연성 액체는 지정된 장소(안전선반, 위험물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폐기물 용기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독성)화학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이 정해져 있는가?   대용량의 인화성 물질은 타 위험 물질과 별도로 구분되어 보관되고 있는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 위험물질들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화학물질의 최대 저장 위치 높이인 1.75m가 지켜지고 있는가?   14안전보관함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사용 관련한 명확한 라벨 표기 등)   15진공 기구들은 환기구 아래 보관되어 있고 명확한 안전표시와 함께 제공되는가?   유리기구의 사용이 안전하게 이뤄지는가? (세척시 포함)   이 유리기구는 진공상태가 되기 전에 안전성이 확인되었는가?   16환풍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만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기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   17유리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설비는 안전하고 적절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18증류장치는 안전한가? 폭발 방지, 발생 가능 가스의 제거, 전문 인력에 의한 증류장치 점검, 화재안전 점검   19유리 용기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용기들은 정확히 잠겨 있는가? (잠기지 않은 유리병의 경우 제거되고 적합한 장소에 보관되고 있는가?)   유리용기들은 안전한가?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압축가스의 병은 이 가스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가?    출입문 밖에 적절한 표기가 있는가?   20실험실 내부에 최소 1개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접근이 용이하고 수건이나 외투 등이 항상 일정한 장소에 놓일 수 있는가?   직원이 소화기 사용법이 익숙한가?   소화전이 최근 2년 이내에 검사되었고 이에 관한 명확한 표기가 되어 있는가?   실험실 내 혹은 근처에 소방담요가 있는가?   혹은 소방모래가 비치되어 있는가?   21위험물질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이뤄졌는가?(DV-프로그램 'WAUPlus"에 맞는 위험물질 안내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위험물질 안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위험물질 표기- 위험물질 등급 및 위해성 표기- 실험실 내 위험물질 용량의 범위- 위험물질이 다루어지는 작업 범위   이는 규칙적 업데이트가 이뤄지는가? (최소 1년에 한번)   22위험물질 사용법이 전문가에 의해 알려지는가?(DV-프로그램 WIN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특수 작업에 따른 안내가 별도로 존재하는가?(예, 진공상태의 작업)(DV-프로그램 UVVPeb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실험실 내에 있는가?   작업안내 및 실험실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은 최소 일년에 한번 이뤄지며 이에 관한 기록이 작성되는가?   23구급상자가 작업장소 근처에 있는가?   구급상자의 품목과 상태를 규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모든 부상에 대해 즉시 치료가 이뤄지며 사고기록을 남기는가?   비상시 연락해야 하는 곳을 알고 있는가?   24학과의 안전전담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25해당 실험실만의 특별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가?   26개인보호장비(보호안경, 장갑 등)와 실험실 장비는 항상 착용되고 있는가?   실험실 장비는 규칙적으로 세척되고 있는가?   일반 신발 착용이 금지되어 있는가?   보호장갑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가(보호장비 리스트는 4.2 안전 환경 보호 부서에 의해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호장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가?   27실험실에서의 음식물 섭취, 흡연 등이 금지되어 있는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가?   28휴게실이 별도로 있는가?   29실험실의 일반 규칙이나 청결 상태가 일반적인 건강한 인간의 상태 유지에 적합한가?    ◇ 방사선 관련 분야의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본 대학 방사선 안전과는 대학 내에서 방사선 분야의 학문에 종사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 부서는 방사선 안전과 실험실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며 관련된 연구부서들을 도우며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법적, 조직적 부분에 도움을 주는 행정부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방사선을 다루는 연구분야는 방사선 관련 법률로 규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 관련 설비나 유전자 연구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을 다루는 곳에서는 법적인 허가가 무조건 필요하다.법적인 허가는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의 관할로 이루어진다. 내부 보안 관계로 이 부서의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는 대학 내 인트라넷으로만 지정된 인력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부서는 약학을 전공한 마리온 모어 안드레 박사(Dr. Marion Mohr/Andrae)의 지휘 하에 총 1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6명은 방사선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실험실 약품 구매나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학교의 행정적, 역사적 문제로 이러한 일들 또한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서의 주요 업무는 방사선과 관련한 다양한 실험실 안전 업무이다.○ 브리핑을 담당한 요셉 브로데서 박사(Dr. Josef Brodesser)는 화학을 전공했으며 본 대학에 오기 이전에는 비엔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근무하였다.직원 중 마르코 호이프트(Marko Heuft)씨는 핵 물리학자로 이곳에는 다방면의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수 안전을 위한 방사선 관리 규정○ 이 부서는 학교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관련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일 중앙정부의 방사선 관련 법률과 규칙 하에 업무가 진행된다.예를 들어 방사선 설비의 규모 및 방사선 농축 정도에 따라 화재방지 규정이나 도난방지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은 공통의 규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이처럼 기존에 정해진 법률과 규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방사선 안전에 관련해 특별히 대학에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산업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방사선을 다루는 곳이라면 무조건 중앙정부의 방사선 법률과 규칙에 맞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도난방지 법률은 보관 방법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DIN의 방사선 설비의 등급에 따라 어떤 장비는 일반적인 보관함을 활용해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어떤 장비는 특수한 문이나 설계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같은 내용도 모두 방사선 관련 법률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화재예방 또한 같이 이뤄진다.○ 방사선 농축도가 낮은 설비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 빈도에 따라 규정이 정해진다.◇ 보호등급으로 규정된 방사선 관련 근로자 관리○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를 맡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방사선 법률에 따라 보호 등급이 정해진다. 이 등급은 보통 1년에 2mSv(밀리시버트) 이하, 2mSv에서 6mSv 사이, 6mSv 이상의 양을 접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이는 선량측정(Dosimetry) 방법을 통해 흡수선량을 측정하며 방사선의 양에 비례하여 다른 변화량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하여 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보호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다룰 수 있는지가 명시된 방사선 패스를 받게 된다.화학, 물리, 생물, 지질학 관련 연구소들은 매번 방사선 관련 작업 전과 후의 선량을 카메라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이 자료는 도르트문트의 전문 분석 기관으로 보내져 개별적인 방사선 노출 수치가 자세히 기록된다.이 외에도 소량의 방사능에 피복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방사선에 의하여 피복된 방사선의 총량을 측정하는 계기인 도시미터(Dosimeter)를 통하거나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통해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 본 대학 병원의 경우 예전에는 본 대학 산하에 있었지만 현재 명확하게 분리되어 의학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 방사선 피복 관련 조사는 이 본 대학 병원과 협력하여 이뤄진다.이러한 조사는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 교수, 기타 연구 보조인력 뿐 아니라 청소부, 기술자까지 방사선 관련 장소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방사선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규정이 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유출 사고는 없었지만 모든 근로자는 도시미터 같은 기구를 통해 세부적인 검사가 이뤄지며 특정 수치를 넘어가는 경우 다시는 방사선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모든 물건과 공간, 폐기물, 장비에 적용되는 방사선 관련 법령과 세부규칙○ 이러한 방사선 조사는 관련 인력 뿐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모든 물건과 공간 또한 검사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검사는 매년 이뤄져야 하며 학교 내부에 관련 전문가가 있다 하여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의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실행된다.○ 이 방사선 관련 장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한 자세히 측정되고 이 폐기물들은 확실한 용기에 저장되어 아헨 근처 율리히(Juelich)에 있는 국가 원자력 발전소 내의 폐기장에서 처리된다. 만약 방사선 기계설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는 즉시 보수 및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이 장비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 기존 장소에서 옮기는 경우는 특수한 장치를 활용해 방사선 정도를 측정하고 이동된다. 물과 같은 액체 폐기물의 경우 큰 통에 모두 모아져야 측정된다.대학병원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의 배설물 또한 마찬가지다. 방사선량이 적은 경우 물속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방사선량이 높은 경우에는 별도로 모아져 주정부의 폐수 처리장으로 옮겨진다.또한 방사선 설비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나오는 공기 또한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 공기는 특수 필터를 통해 정화되며 이 필터 또한 적합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된다. 이러한 필터 시스템이나 폐기물 처리 또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된다.○ 기본적으로 방사선 설비 장소에 관련한 법령은 독일 주 정부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만 점검이나 검사와 같은 경우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다.○ 방사선을 다루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특정 기기나 보호장비, 안내판, 표지판 등의 장비를 지급하는 것도 방사선 안전 및 실험실 관리 부서의 역할이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을 받아 조달하기도 한다.○ 방사선 설비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X레이 장비와 레이저 장비를 취급하는 곳 또한 포함된다. X레이 장비의 경우 방사선 설비 규정과 별도로 개별법률이 존재한다. 방사선 설비 규정과 비교하면 엄격함이 적은 편이지만 이 또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엑스레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병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곳도 이 엑스레이 설비 법률에 따라야 한다.레이저 장비는 이보다 더 가벼운 법률을 따른다. 하지만 이 역시 장비의 종류와 장소, 레이저 강도에 따른 등급 등에 따라 보호 안경 착용 의무와 같은 레이저 장비 법률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수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관리○ 기본적으로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수기관에서 교육 후 발급하는 자격증과 실습교육이 필요하다. 이 자격증은 칼스루헤 공과대학, 에센 대학, 율리히 전문대학, 튀빙엔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고 취득할 수 있으며 방사선 관련 세부 분야도 나눠져 있다.브리핑을 담당한 브로데서 박사 또한 이를 통해 취득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 교수와 같은 연구자들의 경우도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이 자격증 교육은 1일에서 4일까지 진행되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이 과정들을 재이수해야 한다.◇ 순차적인 신고 및 연락망, 사고처리 과정 구축○ 사고가 일어날 경우 첫째로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의 라이하르트씨 혹은 유벨리우스씨에게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받은 이 부서는 바로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사고보험 협회와 쾰른시에 연락을 한다.대학 직원의 사고의 경우 인사부에 바로 보고해야 하며 학생 사고의 경우 법률 및 학생 관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사고 조사가 이뤄지며 사고보험에 연결된다.○ 각 사고 사례별로 규격화된 서류에 작성되어 보고 및 사후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청구되며 사고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고 보험에 대학이 가입되어 있다. 이는 독일 전역이 공통이다. 다만 사고보험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보험 주관의 안전교육 세미나 브로셔[출처=브레인파크]◇ 다양한 형태의 안전교육○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본 대학 또한 연구실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4.2 근로자 및 환경보호 부서에서 자체에서 실시하기도 하며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주 사고 전담 보험에서 주관하는 교육도 있다.○ 교육은 오프라인 형태의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자료 및 유인물을 제공,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 교육은 관리책임자 뿐 아니라 연구실 근무자, 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사고 원인 조사하는 방법, 조직적 혹은 개인적 보호장비의 사용법 및 위험 물질 및 위험 장비의 위험성 실험 등에 관련한 규칙적인 교육들이 제공된다. 교육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 산학협력 투자 통한 국가 발전 동원 마련◇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학협력의 중요성 인식 필요○ 개방형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지식과 연구자원을 공유하고 우수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과 대학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학협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대학과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또 대학 입장에서는 산업계가 보유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문제해결 능력을 획득하고,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1인당 GDP는 산업혁명 직전인 1750년 1,695달러에 불과했으나, 1870년에는 두 배 가까운 3,19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는 영국이 증기기관이라는 핵심 요소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방적·염소표백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가를 이룩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했음을 알려준다.○ 영국은 과학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을 목적으로 창업 및 산업혁신지원, 규제개혁, 지식재산권, 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들을 연계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은 지표로도 나타난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보유해 왔고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EIS 2017)(①)의 Summary Innovation Index(SII)(②)에서도 영국은 EU 29개 국 중 혁신 성과 5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①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7  ② EU국가 중 혁신 리더국은(Innovation Leader) 총 6개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이다.○ 한국은 과학 및 산업 기술력을 통해 1953년 국민총생산 13억 달러에서 60년 뒤 1천 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냈다. 후발 주자로서 추격형 발전을 해야 했지만 산업 및 과학 기술 개발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출 등으로 2016년 국민총생산 세계 11위가 되었다.지금까지는 '무엇을(What)'과 '어떻게(How)'만을 생각하는 선진국의 연구개발 성과를 쫓아가는 모델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선도형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추격형 연구개발(R&D) 전략(③)은 낡은 방식인 만큼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추격형 모델에서 벗어나 R&D 정책을 정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③ 한국 R&D에 관한 비판은 양적 성장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추격형 연구개발에 관한 담론이 많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추격형 R&D 체계가 고착화 되었고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존의 틀을 깨는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이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혀 점증적 개선에 그친 상황이다.현 정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결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대한민국을 만들지 이전의 정책이 보인 결론들을 답습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에 따른 R&D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부족 △기업들의 장기적 로드맵 결여 △수익성만 쫓는 연구 풍토 △단기 성과주의 만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베끼기 등의 문제점들이 한국 연구개발계에 만연한 풍토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는지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What'과 'How'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라면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선진국형 제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를 조금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분위기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장기적 정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유행과 정권에 따라 정책 과제가 중단되거나 급조되는 현재의 모습은 이해관계자들이 발전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 다른 60년을 위해 단기적, 정량적 성과를 위한 'What'과 'How'가 아니라 'Why'에서부터 시작하여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 발전을 위한 산학연 및 R&D 문화 조성 노력○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의 비교 기사가 연일 보도된다. 일본은 최근 3년 연속으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지금까지 수상자가 총 22명에 이른다.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전문가 진단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안이 넘쳐나지만 제대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과학 연구에 있어 노벨상 수상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노벨상 수상기준을 볼 때 과연 한국에서 연구 자체가 장기적 목적과 큰 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6년 의학생리학부문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자신만의 고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연구자들이 단백질 합성 연구에 몰두 할 때 50년간 단백질 분해에 집중한 것이다.이는 요시노리 교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이러한 지원이 가능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R&D, 뿌리 깊은 나무로부터 열매 기대○ 한국은 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이스라엘에 이어 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연구단을 제외한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많은 경우 3년 단위 과제이다.즉 3년 안에 연구개발의 단기적 목적에 부합하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연구비 지원은 중단된다. 각 대학의 교수나 연구소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평가에서 실적과 성과 창출이 어렵기에 이를 기피하거나 추진한다하더라도 연구비 지원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2016년 3월 세기의 대결이라 불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Google Deep mind Challenge match)를 통해 이세돌 9단과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와의 대국이 진행되었고 최종 결과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를 거두었다.○ 대국 종료 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국에 대한 분석과 소감을 쏟아내었으나 단연 화두는 한국형 알파고 개발(④)이었다.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민간연구소를 설립하여 향 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지능정보산업 생태계룰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각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한다는 내용이다.  ④ 많은 정부부처나 연구소에서 한국형 OOO를 많이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대부분의 결과는 추격형 R&D의 결과로 실패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한국형 알파고 개발은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한국 연구개발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첫 승리를 거둔 지 일주일 만에 한국형 알파고 논의는 급조되었다.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없이 노벨상 수상이 불가한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되고 연구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잠깐의 지원을 통해 한국형 알파고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교해볼 때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150년에 이르는 튼튼한 뿌리를 쌓아왔다.한국에서도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포켓몬고' 같은 유행이나 정권 구호에 맞춘 연구 개발비 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있어 뿌리 깊은 나무를 세워야한다.단기성과 위주의 정량 평가가 아니라 국가 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개발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부터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량적 목표 달성이 아닌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산학협력의 시발점○ 2000년대까지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노키아(NOKIA)가 예전의 명성을 잃게 되었다. 노키아는 핀란드 국내총생산의 절반과 국가 총 법인세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노키아의 몰락은 핀란드의 위기로 이어졌다.하지만 핀란드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혁신 생태계(Innovation eco- system) 구축을 하기로 했고 이는 핀란드의 산업, 경제, 문화를 선도하던 3개의 대학이 합병으로 이어져 알토대학교가 출범했다.우수한 인재 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결과인 기술과 지식을 기업에 이전한다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기업이 서로 배우며 지식을 공동 창출(Co-creation)하는 방향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산학연 공동체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연수단이 방문한 트리니티 대학의 사례로 볼 때 대학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연구협력 네트워크 형성→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대학의 학문과 기업의 기술이 결합할 때 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사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산학협력 방향도 취업자 수, 연구 결과물 숫자 등의 정량적 지표가 아니라 우수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들은 양적 확대에 급급한 현실감 없는 목표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각종 계획들이 전시적 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각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한다.□ 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영국방문 시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이 국가발전에서 더 나아가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따는 점이다.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목적은 취업에 집중하고 있고 취업률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교육생 또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호하기 보다 기업의 규모나 높은 연봉에 따른 직업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SC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를 잇는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교육훈련 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별 일자리 매칭을 높이고 교육생의 직업선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또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기업 중심의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향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학간 인력교류, 기업참여형 직업교육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현장방문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산업체 인력양성은 원칙적으로 기업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업종별 협회나 상공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 방법을 현장 방문, 합숙, 인턴쉽, 기업체 방문 간담회 등 실습과 현장 교육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인력 고용과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은 훈련수강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할 경우, 직장에서 실습과정을 거침으로서 훈련생의 적성 및 인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상자를 기업체 재직자에서 구직자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교육을 받은 인력이 기업체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하는 일·학습 병행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사업의 교육생 모집이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중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드물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체 재직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지속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책임성 있게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제 책임자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지금처럼 자주 실무자가 바뀌거나 과제 책임자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창의적,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가 어렵다.○ 현재 인력수급에 필요한 교육은 대학생이나 구직자 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성과 없는 장기적 지원이 어렵다.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을 통합 인식확산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을 기업가정신 통한 창업 선도국 마련◇ 창업 생태계 구축 이전 건전한 기업 생태계 마련○ 한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 산업에 초점을 둔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성장을 이룩했다.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으나 최근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정부 주도 아래 재벌 중심으로 연평균 8%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재벌은 한국의 군사 정권 당시 급격히 몸집을 키우게 되었다.외자도입 통한 기간산업 육성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들에 대한 수출촉진정책이 재벌 성장의 시발점이었다. 군사 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반드시 가시화 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했다. 하여 정부는 오랫동안 한정된 자원을 재벌에 집중배분하고, 시장경쟁을 차당하며, 사업영역을 보장하여 재벌을 육성 했다.○ 정부 주도 경제 발전 모델로 대기업들이 견인차 역할을 하며 현재의 발전을 이룩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계열사간 불공정거래 △정경유착 △불투명한 회계관행 △편법상속 등으로 마련 된 대기업 주도의 기업 생태계는 1997년 외환위기 시절 그 한계를 보였다.차입 경영과 사업다각화가 낳은 부실은 기업 자체 뿐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제 통화기금은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중심형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으나 재벌은 2017년 현재에도 유효하고 문제점 역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한 창업가가 개발한 유로 어플리케이션을 대기업에서 도용하여 무료로 배포했다는 내용이다. 창업가는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계속 내용이 공유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국내 IT 업계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스타트업 관계자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대중에게 내용이 계속 공유되어 대기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기고 결국 대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패턴이 계속 타나타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 한국의 대기업 주도 성장모델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시장주의 원칙과 공평성을 우선시하는 기업생태계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창업 생태계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917년 술 권하는 사회, 2017년 창업 권하는 사회○ 국내의 창업 생태계와 현황을 분석 및 비판하는 보고서 들 중 몇몇이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대한민국 내에 제2의 창업 붐으로 스타트업 인구가 증가하고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창조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지원금과 시스템 마련되어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글로벌 대표기업·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한 질적 성장 사례가 없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논지의 근간에는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청년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에 투입되는 창조성이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현재 창업과 성공 사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히 청년층의 도전의식 부재와 안정적 직장 선호를 문제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들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듯하다. 창업 생태계 이 전 대기업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관해서는 무시한 채 청년층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비판이다.○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매일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을 권장한지 꽤 시간이 경과되었다. 매 년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는 외면되고 있고 대박 혹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이 전 대기업 입사를 권하던 분위기가 기업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어 취업시장이 악화되면서 이 전 세대보다 더 공무원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무엇인가를 권하는 흐름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창조경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자리매김 한 후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바뀐 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 없이 계속해서 창업은 권해지고 있고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성공을 요구하고 있다. 90년대에 이어 두 번째 벤쳐 붐이 이는 만큼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욱 쉽게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중심이 아닌 ,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많은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개별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창출하는 부분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줄이고 수준 높은 스타트업의 발판이 되는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혁신과 도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⑤)를 통해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구조를 혁명화 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슘페터에 따르면 이 혁신을 실천하는 이가 기업가(Entrepreneur)이고 이들의 혁신 추구 정신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슘페터가 강조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이고 기업가들이 게임 체인져(Game Changer)(⑥)로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⑥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에는 기존의 구직에서 창업으로 청년일자리 확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가 정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혼동된 용어로 잘못 적용되고 있는 듯하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과정 교육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창업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창업 트랙 차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 교육이 아니라 철학 자체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에 녹아들어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타고난 고유의 성격이 아닌 육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역량이다.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혁신과 도전이 가능한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초등 교육에서부터 혁신과 도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에서 소비될 때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격려하는 시스템 구축○ 2009년 '앵그리 버드'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앵그리 버드를 개발한 로비오(Rubio)는 2009년 인기를 누린 게임 개발 전, 51개의 다른 게임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성공을 거둔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패했다.○ 52번째 게임에 도전하기까지 실패가 회사의 발목을 붙잡고 시도를 못하게 했다면 로비오의 성공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로비오가 성공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패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자산이고 혁신의 시작점이었다.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새로운 기회발굴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창업과 연구 개발에 있어 실패에 대한 관용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실패를 포용하고 실패 자체 보다 실패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고민하여 성공의 열쇠로 만들어야한다.정부 정책적으로 실패를 완충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기대하는 문화의 체질 개선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정부는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재도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책 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창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20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정운영 계획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이전의 정부들이 보인 실패 사례처럼 단순 양적 성장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텍스트에 있어서도 공감을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내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장성이 있는지 망설이는 상태에서 혁신과 창업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을 곧 무한 도전이 이뤄지는 혁신시스템 구축의 핵심인 것이다.

 마이크로 전자 및 나노 기술연구소Institut d’Electronique, de Microélectronique et de Nanotechnologie UMR CNRS 8520Laboratoire Central – Cité Scientifique – Avenue Poincaré - CS 60069 – 59652 VILLENEUVE D’ASCQ CEDEXTel : +39 (0)3 20 19 79http://exploit.iemn.univ-lille1.fr 프랑스    □ 주요 교육내용◇ 나노기술 연구 개발 및 교육 선진기관 ○ 1991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와 북부 프랑스 지역의 대학교 및 기술학교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로 마이크로 전자 및 나노 연구 개발 및 교육관련 선진 기관이다.○ IEMN은 릴의 북프랑스 과학기술대학의 캠퍼스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Nano Masking 장비나 Network Analyzer(1400GHz~200GHz)와 같이 프랑스 국내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럽에서도 희귀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관련 교수인원 109명, CNRS 소속 연구원 45명, 엔지니어 100 명 등 총 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박사과정 학생은 150여명, 박사후 과정에 있는 연구원은 30여명, 석사과정생 및 훈련생은 60여명이다.○ IEMN의 사업의 핵심은 마이크로 및 나노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 통신, 교통, 건강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응용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뛰어난 실험 설비자원으로 연구자의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다.◇ IEMN의 연구활동○ IEMN연구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의 교류를 통해 물리학, 전자 음향 등의 단일 기술을 나노기술과 연계시켜 융합기술 연구, 응용 기술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에는 20개의 연구 그룹이 있고 이들은 재료 및 나노 구조, 마이크로 기술 및 마이크로, 마이크로, 나노 및 광전자, 회로 및 통신 시스템, 음향 5 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IEMN의 국제협력 구축○ 또한 프랑스 국내에서는 CNRS나 3개 대학과 공동연구팀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 각지의 연구소와는 100건에 이르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카네기멜론 대학과도 협력협정을 맺어 제휴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 캠퍼스 북부 프랑스 (ECNF) IEMN / CNRS, Lille1 대학, 에콜 센트 랄 드 릴, 발랑의 대학 및 에노 CAMBRESIS (UVHC) 및 연구소 고등 디부 ELECTRONIQUE 뒤 노르 (ISEN) 등과 함께 국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진행중이며다. 한국에서는 한국 과학 기술 기술원 (KAIST)과함께 질화 갈륨 나노 구조 및 광학 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용한 설비를 갖춘 연구기관○ 클린룸 : 기초기술연구소(Basic Technolo gical Research, BTR)는 장비 및 시설, 지식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이며 다양한 기관들이 BTR 네트워트 안에서 클린룸을 공유하고 있다. IEMN도 이 중 하나이며 연구자들에게 클린룸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성화 센터 : 특성화 센터의 목적은 연구팀이 전기 전자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고성는 테스트 벤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지 측정을 통해 모델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기술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보 현미경 스케닝 : 작은 규모의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프로보현미경을 이용할 수 있다. 5개의 현미경은 공기나 액체용이고 3개는 UHV 하에서 운영되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현미경 플랫폼 중 하나이다.○ 텔레콤 플렛폼 : 무선 모듈과 통신시스템 장비를 구비하고 연구원들이 이용하게 한다.◇ IEMN 나노 마스터 양성○ IEMN은 전자분야, 나노기술 및 통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마스터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나노 안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Master 1 : 석사 1학년 때 기초 가술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스터를 육성한다. 학생은 마스터 Master 1 프로그램을 통해 석사 (학위 전자 및 전기 자동 라이센스 전기 공학, 응용 물리학 학위 등) 라이센스 학위 (BAC + 3)를 취득할 수 있다. 2학년 때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과정이다. 2학년 때 특정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놔야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전공 기초 수업을 듣는 시기이다.○ Master 2 : 마이크로 및 나노기술(MNT), 통신전문(TELECOM), 특수 무선 주파수 통신 시스템(SysComRF) 기술에 대한 Master2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3학기에는 이론과 실습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실습을 할 때 클린룸을 쓸 수 있다.Master2 과정은 특정평가, 제조통합 관련 실습위주의 수업을 진행한다. 첨단과학 관련 법률도 수업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는 개념, 제조관련 정보, 특성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배워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수업의 방식은 강의 형식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가 연구를 함께 진행하면서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마스터 과정을 거친 후 학생들은 기업 연구소에 취직하거나 박사과정에 지원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박사과정에 지원한다.○ IEMN의 교육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은 유럽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학점교류 및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UMD는 유럽에서 라이센스를 받는 교육과정으로 EU국가 어지서든 교환학생, 연구를 할 수 있다.이 시스템이 도입 된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도입 초반에는 학점교류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책이 안정화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다.○ 마스터 제도를 통해 학생에게 릴 대학 캠퍼스에 있는 국제 표준의 우수한 장비가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제, 국내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이 마스터 제도를 통해 학생의 취업을 돕고 있다.

▲ 일본 배터리 제조업체인 솔리드배터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배터리 제조업체인 솔리드배터리(ソリッドバッテリ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계통용 대용량 고성능 축전지시스템'의 제조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8월부터 제품 판매도 시작한다.대용량 고성능 축전지시스템은 기존 축전지에 비해 낮은 내부 저항으로 충방전의 에너지 손실의 축소 뿐 아니라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방전심도 100%의 충반전 반복에도 만충전 용량 감소율이 20년간 20% 이내로 적다. 연간 2회 유지보수를 하면 20년간에 걸쳐 초기의 정격용량의 90% 이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영하 40도(℃)의 환경 하에서도 충방전이 가능하므로 한랭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점유율이 높은 계통용 축전지시스템에 비해 1MWh당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을 30%이상 줄여준다.QDPower, 산에스(サンエス) 등 3사가 공동으로 공장을 운용한다. 해당 공장은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에서 위치해 있다.하지만 히로시마 공장을 기점으로 국내 다수 지역에 동일한 대용량 고성능 축전지시스템 조립 및 제조공장을 설립할 방침이다. 3년 후에는 충전용량 기준으로 연간 3기가와트(GWh)의 제조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바이오팝 (BIOPAP)  Cartonspecialist Srl,Via Edison, 237,20019 Settimo Milanese (MI)www.biopap.comTel : +39 02 48926406 스위스루체른   □ 연수내용◇ 북유럽산 버진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한 식품용기 생산▲ 브리핑 담당자 Michelangelo씨[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팝(BIOPAP)은 친환경 식품 용기 생산·유통 업체로 용기제작 시 생분해성 퇴비를 사용하며 이곳에서 개발되는 포장재는 치즈, 생선, 고기 및 조제 식료품 포장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혁신적인 성능과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팝 식품 포장 라인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제품의 연구 개발(프로세스의 에너지 최적화 포함)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R&D 투자 규모는 약 1,800만 유로에 달한다.○ 2003년 기존 식품 포장의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용기를 개발하고 출시하고자 하는 목표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자재 설계부터 공급망, 컨테이너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북유럽 인증 삼림으로 만든 버진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한 용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저온 및 고온 (-40 °~ +215°)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냉동실과 오븐(일반 또는 전자 레인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식품 산업 관련 업계에서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용기 제작에는 중금속, 왁스, 불화 화합물(fluorinated compounds) 등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있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재활용 가능 제품 연구 활발○ 바이오팝의 대표적인 제품라인 BIOPAP® LC는 이곳에서 가장 최신에 제작·개발된 제품으로 이 용기는 재활용 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냉동고와 오븐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식품포장용기다.○ UNI 규정(UNI Regulations)에 따라 개발이 되었으며 연구 개발은 2017년 말에 완료되었다. 연구 분석은 INNOVHUB Experimental Station에 의해 시행되었다.BIOPAP® LP 제품 라인에서 최고 수준의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다른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순환경제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용기 제작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공장 운영○ 바이오팝은 용기 생산 공장을 지속적으로 보수, 개조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 건설 중인 공장 설계는 바이오 기후 전문 건축가(bio-climatic architects) 담당하기도 했다.건축자재는 목재 및 석재와 같은 천연 소재로만 사용했으며 공장 내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면서 식품 용기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공장에 사용되는 전기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용기 제작 원료는 북유럽 국가에서 잘 관리되고 인증 받은 산림을 이용하고 있다.◇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팝의 용기○ 바이오팝의 제품은 현재 병원, 군대 등 다양한 곳에서 케이터링을 위해서 아용되고 있으며 와이너리, 양조장에서도 바이오팝 트레이를 찾는 수요가 종종 있다. 바이오팝의 용기는 요리, 저장, 식사, 냉동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팝의 용기는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음식물 폐기물과 함께 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바이오팝 용기가 토양에서 퇴비화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팝 트레이의 장점○ 이탈리아에서 시행된 UNI EN 13432 : 2002는 생분해 및 퇴비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 요구사항에 대한 법령으로 제품 포장에 대한 시험 계획 및 평가 기준을 통해 포장 물질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이탈리아 생산자, 공공 당국, 소비자 등이 참고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표준에 따라 정의되는 퇴비화 가능한 물질의 특성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생물분해성(Biodegradability) : 퇴비화 가능한 물질을 이산화탄소로 전환, 표준 시험 방법인 prEN 14046으로 측정, 수용 수준(Acceptance level)은 셀룰로이스 대비 90%로 6개월 이내로 달성이 목표.  2. 분해성(Disintegrability) : prEN 14045 표준 시험 방법으로 측정, 시험 물질은 유기폐기물과 함께 3개월 동안 퇴비화, 퇴비된 물질이 2mm를 초과하는 경우 초기 질량의 10% 미만의 질량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목표.▲ UNI EN 13432 : 2002 제품 인증서[출처=브레인파크]◇ 바이오팝의 제품 라인제품제품명특성 BIOPAP® LP전문라인(PROFESSIONALLINE)-냉동 식품에서 오븐 등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최대 +205°C 온도 범위커버 BIOPAP® LC케이터링 라인(CATERING LINE)-오븐, 냉장제품 용도로 사용가능-최대 +60°C~ +175°C 온도범위 커버 BIOPAP® RE소매 라인-전자레인지, 오븐 용도로사용 가능-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용기 대안으로 사용 가능-가볍고 모서리가 둥근점이 특징 BIOPAP®포장용-육류, 치즈, 육류, 생선 포장용-UNI EN 13432 : 2002 표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 BIOPAP®간편 포장용-기름기가 많은 길거리 음식포장 용도로 사용-UNI EN 13432 : 2002 표준에 따라 재사용 및 퇴비화가능 BIOPAP® LP 생분해성 일회용 접시-전문 케이터링 회사, 급식,이벤트 시 일회용으로 사용-전자 레인지 및 오븐에서최대 130°C까지 가열 가능 □ 질의응답- Bio-climatic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 준비되어 나오고 있는데 매립이 아니라 소각이 될 경우에 일반 플라스틱이랑 합쳐지면 원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품질 저하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제품을 제적하였는지."음식과 플라스틱을 함께 소각하는 경우, 음식 폐기물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여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바이오팝의 제품은 플라스틱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자연에서 완전히 썩어버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태워서 소각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즉 바이오팝의 제품은 음식 폐기물과 함께 버렸을 때 같이 썩어버린다는 사실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된다고 생각한다."- 분해되는 시간은."3개월 정도 소요된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산업용 분해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다. 일반적인 가정이나 레스토랑 음식물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서 분해하며 미생물이 폐기물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폐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에게 양분이 되어주는 선순환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바이오팝 제품에 대해 인증서가 있는지."EN 13432이라는 유럽 표준을 충족하고 있다. 퇴비화 및 분해 가능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인증서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원래는 필수사항이며 수거하는 회사에서 이 마크를 보고 이것이 분해 가능한지 알고 따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는 콩껍질, 밀껍질 등 활용하여 친환경, 플라스틱 재질 함량을 최대한 낮추고 이러한 용기를 생산하는곳이 있다. 바이오팝 용기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나무에서 오는 셀룰로오스를 사용한다. 특히 바이오팝 제품 용기는 -40도 ~ +175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는데, 이러한 온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기를 생산하는데 사용 가능한 재료가 많지는 않다."- 음식용기로 바이오팝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나 보존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바이오팝 용기가 저장식품의 저장기간을 늘려주진 않는다. 하지만 바이오팝의 용기는 사용처에 맞게 어떤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표기를 하고 있다. 특히 신제품의 경우는 제품의 재질도 꼼꼼히 표기하고 있다."- 음식을 보관한 상태에서 용기가 분해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용기의 보호막은 음식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곰팡이, 미생물이 있는 자연환경 속에서 분해가 되며 마치 풀이나 나뭇잎이 밖에 두면 자연스럽게 지고 썩어 가듯이 자연 환경 속에서만 분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있다."- 바이오팝 용기 제작 시 원가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플라스틱에도 열 저항성이 낮은 저렴한 플라스틱이 있고 CPAT와 같은 높은 기온에도 견딜 수 있지만 가격이 높은 플라스틱도 있다. 바이오팝의 제품은 CPAT와 비교했을 때 대략 30% 정도가 높다.하지만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13년 정도 되었는데, 환경적으로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기제작 기술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생산량은."1년에 250만개의 용기를 생산한다. 하지만 최근 1년 반 동안은 이에 두배에 가까운 개수의 용기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바이오팝 용기에는 어떤 식품의 포장 용도로 사용되는지."인스턴트 음식, 밥, 고기, 야채, 튀김 요리 등 냉동 후 데울 수 있는 것들 일반적이며, 전문적으로는 병원, 공장, 각종 학교 급식소에서 사용 가능한 용도의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용기가 음료수와 같은 액체를 담을 수 있게 변형이 가능한지."따뜻하게 먹는 스프나 커피를 담는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음료수의 용기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음료의 경우는 액체를 쉽게 비우고 씻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음식물 사용 용기는 남은 음식과 함께 버리고 썩게 할 수 있는 루트를 고려했을 때 바이오팝의 용기는 음식물에 더욱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음식물을 보존하는 제품을 다루기에는 이곳의 제품이 비효율적이진 않은지."바이오팝 용기를 제작하면서 음식물을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열이나 냉동에 강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다. 사용 용도에 맞도록 용기를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 바이오팝 생산 용기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용기는 유해성분이 발생하지는 않는지."가볍지만 용기 볼륨이 커서 지역별로 혹은 대륙별로 공장시설을 가지고 현지에서 각 로컬에 맞게 생산 제품을 구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전자레인지용 용기에서 나쁜 성분이 나오는지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를 수행했고, 오랜 시간 동안 실험한 결과 유해 성분이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실험 결과는 바이오팝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은데 긍정적인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 용기 겉 부분에 필름 코팅지를 씌우는 것 같은데 이 필름도 같이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지."용기 겉 부분에 씌우는 것은 코팅이지만 100% 자연에서 생분해가 가능하다."

□ 독일 상용차 및 산업용 엔진 강소기업 MAN 트럭&버스(MAN Truck & Bus AG) Dachauer Straße 570, 80995 MünchenTel : +49 89 15803193www.mantruckandbus.com 기업방문독일뮌헨  ◇ 유럽의 대표 상용차 제조업체○ 독일의 대표적인 상용차 제조업체로 저상버스, 굴절버스, 하이데커 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버스를 비롯하여 대형 트럭, 트랙터 등을 생산하며 크게는 산업용 엔진 관련 산업장비도 생산하는 기업이다.유럽,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및 터키의 3 개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차량 총 중량이 7.5톤에서 44톤인 범용 트럭과 중량이 250톤인 특수목적 차량, 디젤엔진 및 가스엔진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승합차와 전기트럭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MAN'은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의 약자로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 기계공장'이라는 뜻이다. 뉘른베르크 소재 Maschinenbau-AG Nürnberg(1841년 설립)와 아우크스부르크 소재 Maschinenfabrik Augsburg AG(1840년 설립)가 합병하여 1908년 Maschinenfabrik Augsburg-Nürnberg AG로 회사명을 바꾸었다.○ MAN의 연혁에서 공식적으로 뿌리를 두는 곳은 1758년 독일 루르 지방 오버하우센의 '세인트 안토니' 철공소인데 이 회사가 지역 인근의 철공소들과 합병하여 Gutehoffnung -shütte(GHH)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1921년 MAN의 전신이었던 독일 남부의 M.A.N.을 인수했기 때문이다.이후 인수합병의 주체인 GHH가 중심이 되어 명칭도 GHH 그룹 체제로 유지하다가 1986년에 사업구조 개편으로 현재의 MAN그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장 '그린팩토리'○ 연수단의 두 번째 방문지는 세계 상용차 2위 업체 만(MAN)트럭버스(이하 만)의 본사. 뮌헨 공장은 총 차량 중량이 18~41톤인 대형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뮌헨공장에서는 전체 플랜트 네트워크를 위한 운전실 및 구동축, 트랜스퍼 케이스 및 구동축을 생산하고 있다.○ 'MAN'의 뮌헨공장은 또한 지속가능한 플랜트 정책 및 기후 전략을 선도하는 공장으로 'Management Award 2017'을 수상했다.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뮌헨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까지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고 2016년에 이미 20%를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낸 바 있다.○ 연수단은 트럭포럼(Truck Forum: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전시장, 박물관, 서비스센터, 기념품점, 경쟁력센터, 트럭 인도장 등이 있는 공간) 건물에 도착했다.만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장 방문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기술적인 내용을 브리핑해 주는 피아(Phia) 부장은 뮌헨 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이 전시되고, 인도되는 공간인 트럭포럼에서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트럭포럼과 버스포럼이 나란히 있는 본사에는 1897년과 1915년을 앞세운 문구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 1897년은 루돌프 디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젤 엔진'의 모형 앞에 새겨져 있다. 루돌프 디젤은 만이 제작하는 상용차와 버스에 탑재된 엔진을 개발한 디젤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1915년은 만이 최초로 트럭을 만든 해를 뜻한다. 철강을 제련하고, 증기기관을 만들던 옛 시절까지 포함하면 만의 역사는 258년에 달하지만 현재 사업 주력군인 상용차를 만드는 이곳에서는 1897년과 1915년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한다.○ 만은 폭스바겐이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계열의 만(MAN) 그룹의 상용차·버스 기업이다. 선박 디젤엔진 등을 제작하는 만 디젤&터보, 기어박스를 생산하는 렝크(Renk) 등과 함께 만 그룹을 이루는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2014년 그룹 연매출은 143억 유로(17조8391억 원)이고 이 중 만은 전체의 58.7%인 84억 유로(약 10조4789억 원)를 차지했다. 만의 매출이 버스, AS(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제외한 56%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만 그룹 매출의 50%가 트럭 매출○ 연수단이 방문한 본사에는 트럭공장도 함께 위치해 있다. 현재 만 트럭 엔진을 생산중인 뉘른베르크 공장에서 트럭제작 공정이 뮌헨공장으로 옮겨진 지 60년이 됐다고 한다.뮌헨 트럭공장에서는 뉘른베르크산(産) 엔진을 차량 섀시와 캡(운전석이 위치하는 본체)과 함께 결합시켜 트럭 완성차를 제작하고 있다. 전체 공장부지 100만㎡에서 9,300명의 직원들이 연간 4만6700대의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트럭공장의 주된 공정은 섀시가 제작되는 공정과 캡을 만드는 공정, 또 이를 합치는 공정 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었다. 만 직원들은 섀시와 캡이 합쳐져 완성차로 탄생되는 과정을 '결혼'(marriage)이라 부른다고 파이부장은 전했다.○ 뮌헨 공장에서는 만트럭의 주력 상품군인 트랙터 TGX 라인업과 덤프 TGS 라인업이 생산되고 있다. 최고 출력과 크기에 따라 76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트럭들이 같은 조립라인을 지나며 제각각 완성차로 태어나고 있다. ▲ 셰시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차량 섀시 공정에는 직원 900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기본 섀시 틀이 시계(Clock) 조립라인에 올라선다.시간에 따라 레일을 타고 공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탓에 '시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직원들은 나아가는 섀시에 붙어 나사를 조이거나 필요 부품을 장착시키고 있었다.○ 모든 공구와 장비는 머리 위에서 내려온 줄에 매달려 있었다. 직원들은 필요에 맞춰 도구를 잡아당겨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는 바닥에 어떤 부품과 도구도 떨어져 있지 않아 직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한다.머리 위 마련된 스크린에는 근무시간 동안 만들어야 할 트럭 물량과 지금까지 제작된 대수 등이 표시돼 있었다. 오전 근무조의 목표 생산량은 90대, 매일 수요에 맞춰 생산량이 조정되고 있었다. 트럭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은 모두 직접 생산해서 조달한다. 비용절감과 품질 보증을 위한 조치라고 한다.○ 점점 완성되는 섀시에 추후 바퀴가 장착될 엑슬이 장착됐다. 엑슬은 섀시 틀에 장착되기 위해 이미 모듈로 제작된 상태였다. 기본 형태가 완성된 섀시는 다음으로 공장 내 복층 형태로 마련된 페인팅 공간에서 155m 거리의 18개 공정을 거치며 색이 칠해졌다.◇ 도색공정 혁신 위해 새로운 공장 신축 중○ 만은 도색 공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017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도색공장을 새로 건축하고 있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현재 1일 260대의 작업량을 500대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한다.○ 180명의 작업자가 스프레이로 칠하는 색상에는 32가지가 있어, 조합은 1000가지에 육박했다. 색상이 입혀진 섀시는 마지막으로 뉘른베르크에서 온 엔진과의 결합으로 캡과의 결혼을 기다리게 된다.○ 공정이 반대쪽부터 진행되는 캡 라인에는 280명이 연간 6만3200개 캡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흔히 마주치는 트럭의 얼굴 부분이 제작되는 공정이다.이곳에는 운전석의 대쉬보드나 전면, 측면 유리가 장착됐다. 대쉬보드를 이루는 모듈에는 3만6000개에 달하는 전선이 탑재된다고 한다.○ 캡과 섀시가 합체되는 '결혼' 공정에서는 작업자들이 나사와 드릴을 이용해 결합을 단단하게 할 뿐 아니라 바퀴를 장착하고, 각종 차량용 액체류를 충전했다.이 과정을 거치고 만 트럭이 태어나는 것이다. 트럭 1대를 조립하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초공정까지 포함하면 1대당 약 30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만(MAN) 공장에서는 부피 있는 짐이나 윙바디 차량에 최적화된 '뉴 만 TGS 1+3형 5.6 장축 8×4카고'와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 '뉴 만 TGM 극초장축 15.290 8.8미터 카고' 등도 생산하고 있다.○ 뉴 만 TGX 640마력 6×4트랙터는 브랜드 대표 D38 디젤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모델이다. 최고출력 640마력에 최대토크 305kg·m에 이르는 강력한 힘과 탁월한 연비를 통해 역동적인 주행감과 운송 경제성을 차주에게 선사한다.하중 지지 및 충격 흡수 역량이 뛰어난 대용량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해 뛰어난 승차감과 화물 운송 안정성은 물론 공공재인 도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한다.○ 안락한 침대 2개가 배치된 고급스러우면서 웅장한 하이루프 캡 디자인은 편안한 주행은 물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높은 차체에 쉽게 탑승할 수 있게 돕는 탑승용 가죽손잡이, 장인이 마무리한 스티어링 휠, 넉넉한 수납공간 등은 탑승 순간부터 플래그십 모델에 걸맞은 차별화된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Quality Gate'라는 품질평가 공간 3곳○ 트럭 제작 공정 중에는 '품질 문'(Quality Gate)라는 이름의 품질평가 공간이 3개가 마련돼 있고, 초록종이(섀시 공정), 분홍종이(캡 공정)가 각 제작품에 붙여져 있었다.이곳에서는 전자장비를 이용해 제작품의 테스트를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작업 지시가 적힌 종이로 직원은 담당 공정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있다. 이 종이는 향후 5년 간 보관되며 향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때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 역할을 하고 있다.○ 공장에는 직업학교 도제생들이 직원들과 함께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는 도제교육공간도 있었다. 섀시 라인과 캡 라인에 각각 위치한 도제교육공간에는 섀시와 캡, 엔진 등 실제 트럭을 이루는 주요 부품과 각종 도구들이 마련돼 있었다.앞으로 작업을 담당하게 될 예비 기술자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이용하지만, 기존 직원의 재교육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캡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직원 제안이 자유로운 '워킹 트레이닝 문화'○ 만트럭은 기술개발과 트럭 생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이야기하는 '워킹 트레이닝(Working Training Culture)' 문화가 발달했다.○ 실제 예로 섀시와 엑슬이 결합된 차체를 캡과의 결합 전 돌리는 과정이 필요한 데 한 직원의 제안으로 5톤 무게를 들 수 있는 밴드가 이 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장면을 연수단은 볼 수 있었다.단순히 밴드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쉽게 차체를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친환경을 강조하는 모습도 뮌헨공장의 특징이다. 공장에서는 태양광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재활용 에너지를 이용한 뿐 화석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만은 공장 소음을 줄일 목적으로는 방음재를 벽에 적용하거나 소음을 대폭 줄인 기계 도구들을 도입했다고 한다. 만은 일부 공정에 컴퓨터가 운전하고 로봇이 조립을 하면 사람이 확인하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다.◇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만은 올해(2018년) 2월에는 오스트리아 최대 물류기업 CNL과 EV트럭 공동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야흐로 전기 트럭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이 파트너쉽은 만이 대형 상용차에 EV 동력을 탑재하면 CNL이 해당 트럭을 물류에 투입, 탄소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이에 따라 만은 2017년까지 시험용 EV트럭을 개발하고, 유럽 내 종합부품회사인 마그나슈타이어를 포함한 9개 CNL 회원사기 시험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만은 2016년 마그나슈타이어와 합작으로 순수 전기 세미트레일러 트랙터를 독일 상용차박람회에 출시한 바 있다.2018년까지 TGM 시리즈의 EV트럭을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7년 전기 트럭에 이어 2018년에는 전기버스 모델을 공개하는 것이 만의 목표이다. 전기트럭과 전기버스는 2019년부터 양산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 진출○ 만은 또한 최근에는 폭스바겐과 손잡고 소형상용차 시장에 진출했다. 만이 새롭게 선보인 소형상용차 TGE는 지난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IAA 상용차 박람회서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함께 나란히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TGE는 3.5톤급 대형 밴 또는 LCV(light commercial vehicle)로 분류된다. 폭스바겐 신형 크래프터와 쌍둥이 모델이며, 국내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프린터, 현대차 쏠라티(수출명 H350) 등과 같은 부류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독일의 완성차 공장을 둘러보았다. 조립, 완성, 평가의 전 공정 과정을 둘러보았는데 모든 것들이 자동화 되어 있었다. 특히 효율성과 노동자의 편의를 고려한 작업환경이 인상적이었다.○ 독일 내 특장차를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 견학함으로써 제품의 생산 공정 전체를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공정 라인을 볼 수 있었으며, 국내 중소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 등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일 상용차의 자긍심 MAN트럭회사를 방문 및 현장투어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담당자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타 완성차 기업 방문 시 조립-완성-평가 과정의 프로세스는 유사하게 생각이 들었다.다만 독일 자동차 생산라인의 자유스러운 부분(시간개념, 직원 편의시설 등)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작업환경이 부러웠다.○ 기업방문 전 뉴스, 미디어 검색 시 최근 해당 완성차 변속기 부분의 결함을 접하였으나 생산시설 투어 후 해당 결함은 개인적으로 단순 실수로 보이며 신뢰도가 높은 완성차라는 느낌을 받았다.○ MAN 대형트럭‧버스 제조과정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특징은‘just in time' 이다, 부품, 완성차는 수요에 맞게 그 때 그 때 제 시간에 공급 생산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부품은 슈퍼마켓 형식으로 분류, 공급, 소요되며 시스템으로 포괄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공급‧관리 된다는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의 예시인 것 같다.○ 세 번째, 공정별 철저한 전산화, 기계화로 다양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원활히 빠른 시간 내에 생산 공급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공정 시간의 여유와 중간에 휴식 공간 배치로 근무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세계적 회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공장이 인상적이었으며 JIT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 공정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의 표본을 견학하였다.○ 대형차 전문 제조회사로 버스부터 18~41톤까지의 트럭 혹은 트레일러가 주력 제품이다. 공장 자동화를 통해 생산과 품질 모두를 높이고 있다. 차량용 내장재를 폐 청바지 같은 것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대전광역시 조상현 사무관○ MAN공장은 대형 트럭(완성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주문에 의해 생산 하인을 가동하고 있다. 전 공정이 체계적이고 최적화된 생산시스템(스마트 팩토리)을 갖추고 있다. 트럭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작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에게 최적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를 줄이는 자동화’는 한국의 인식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자동화가 독일의 인식이다. 같은 자동화이지만 인간 중심에서 바라다보는 독일의 눈높이가 부러웠다.○ MAN은 트럭의 경우 90%의 주문생산, 자동차의 경우 60%로 주문생산하고 있다. 주문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 1일 100대 정도의 트럭 등이 생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생산현장라인을 시찰한 경험이 없어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선진국의 디지털화, 체계화된 생산라인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또한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작업환경은 정형화 되고, 일률적인 폐쇄적 공간이라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독일의 상용차 제조업체로 저상버스, 굴절버스 등 대형 트럭, 트랙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모노레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가 철도인 모노레일을 건설한 회사였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열정을 갖고 트럭 공정과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자동화 공장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독일 상용차 공장을 생산라인을 견학하였다. 공정의 부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슈퍼마켓이라는 부품 공급 솔루션은 공정 최적화와 부품 재고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동자를 고려한 생산시간 안배와 휴식 공간 배치는 인상적이었다.○ 상용차 생산업체 방문에 앞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생산현장의 시스템은 국내의 중소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먼지투성이와 기름 냄새로 진동하는 생산 현장이 아닌, 급기야는 아예 동일한 공간에서 휴식과 식사까지 하는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노동자의 복지 규제에 의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작업 환경 개선으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마인드가 돋보였다.○ 축구장 144개 정도의 규모의 대규모 공장부지에 종업원 약 860명이 근무 중으로 1일 약 3만개의 부품과 250~300대 정도의 트럭을 공급 및 생산하고 있다.슈퍼마켓이라는 부품공급 솔루션을 통해 소규모 부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될 수 있었고, JIT를 통해 부품 물류가 트레일러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중이다.○ 하나의 라인을 따라 다양한 모델을 주문 ․ 생산함에 있어 스마트공장으로의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많은 작업자들이 유기적 협업을 이루고 있었다.시찰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대형트럭의 상용차 생산라인 시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MAN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시스템 구축이 돋보인다.○ 독일의 상용차 제조업체로 생산 공장 라인을 견학했다.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부품분류 및 제조시스템은 시간단축과 불량률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스마트팩토리를 구축을 통해 생산과 품질을 모두 높이고, 재활용(청바지)등 환경보호에 힘쓰며 그린팩토리 구축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노력하는 것 또한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본받아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 라인에서 모든 종류의 트럭을 만들며, 자동 시스템으로 시관관리, 재고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생산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 보다 나은 방법을 찾아가며 시스템화 진행한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2시간 30분 동안 트럭 제조 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시업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있었다. 공장 전체 트럭 제조 프로세스가 자동화 되어 있으며 완벽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과 노동자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하게 커피, 담배,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부품 등이 필요로 하는 산업으로 많은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이다.

□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