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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지난 26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가장 많으며, 전남 3,98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 제주 2,175만㎡, 충남 2,137만㎡, 경남 1,933만㎡, 충북 1,365만㎡ 순으로 나타남▲ ‘21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2021년 상반기 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의 국내토지보유는 ’14년~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 전년 대비 증가율(%) : (’14) 6.0→(’15) 9.6 → (’16) 2.3 → (’17) 2.3 →(’18) 1.0 → (’19) 3.0 → (’20) 1.9 →(’21상) 1.3○ 외국인 보유토지의 주요증가 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462만㎡)으로 분석됨□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공공재정 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높아짐◇ 최근 복지예산 의무지출 규모가 증대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재정압박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재정집행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중앙부처 사회복지 재정규모 (조원)▲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조원)◇ 그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관련 개별법상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20년 1월 1일부터 일반법으로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현황◇ 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공공재정환수법」시행 후 1년간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결과 부정청구 한 5만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000여 만 원을 부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분야 △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남< 재정별 환수금액 비중 >▲ 중앙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부정청구 주요 사례 >○ 일자리보조금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른 보조사업 추진○ 어린이집 보조금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부정 수급○ 유가보조금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등록된 대상차량 이외의 차량의 주유비용, 세차·차량용품 비용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여 보조금 부정 수급□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일부 개선과제 등에 대한 보완 필요◇ 일각에서는 공공재정 환수제도는 시행 초기단계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 등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환수 누락 우려◇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를 통해 부정청구를 확인할 경우, 해당내용이 환수기관인 행정청에 통보되지 않아 환수 누락 문제*가 발생○ 지난 11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공공재정환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음* ’20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자체 등 10개 기관이 18건의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 등을 통보받지 못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음□ 제재(환수와 제재부가금) 회피 우려◇ 부정수익자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 법인을 합병·분할을 하는 경우나, 처분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금전 부과·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제재의 승계가능 규정을 두거나 환수나 제재부가금 외의 다양한 제재 수단의 검토가 필요< 주요국 부정수익자 제재 사례 >○ 미국·영국부정수익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 일본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향후 다른 보조금의 교부를 일시정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정청구 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없으면 쉽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보상이 필요○ 유사한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고, 구조금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공공재정 환수법」에는 제외되어 있어 법률적 미비점의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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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8 Marin"BoulevardMarin"Bay Financial Centre Tower 1, Level 27Tel: +65 6747 7000sc.com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90%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쪽에 있는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아세안지역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총괄,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Winnie Hui Lyn Tan(Head, Comm. Engagement & Sustainabiliy, SG & ASA, Corporate Affairs)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셨다.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 차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영국에서는 소매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 있음에도 영국 국내보다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망이 좀 더 많다. 90% 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다.○ 은행의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이며,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 1,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직원 수는 8만9,000여 명이다. 런던, 홍콩,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미국 장외시장인 OTC에서 주식이 거래된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의 왕립헌장에 따라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차타드은행을 세웠다. 1858년 인도의 뭄바이, 콜카타, 중국 상하이에 처음 지사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열었다. 차타드은행은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과 더불어 1871년 중국에 전보 체계가 들어서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대한민국에는 1968년 기업금융 분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2005년 한국의 제일은행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HSBC를 누르고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반금융에 진출하였다.2005년 4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제일은행의 지분 100%을 인수하고 같은 해 9월 SC제일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은행이었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함께 홍콩에서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은행이지만 이 은행에서 발권하는 것은 주로 소액권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859년 싱가포르 첫 지점 개설○ 싱가포르는 SC Venture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과 기술조직의 대다수가 모여있는 나라이다.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금융권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금융그룹의 일원이다.○ 은행은 싱가포르에서 1859년에 첫 지점을 개설했다. 1999년 10월 최초 국제은행 중 하나인 QFB(Qualifying Full Bank)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 SC은행는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의 회원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폴에 약 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6개 지사, 6개의 금융센터 및 30개의 ATM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CSR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 SC은행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논할 때, 그 키워드가 자신의 금융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다운타운코어에 위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전통적으로 CSR은 원래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권들의 수입이 신생국가에서 90%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다른 CSR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을 보면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고 문제도 많다. 또한 환경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SC은행은 지금은 사소한 문제들이 나중엔 악화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환경문제를 SC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면 SC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니 이런 활동들이 모두 CSR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기업들이 번성을 해야 은행들에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CSR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CSR활동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 SC은행은 CSR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총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인 생각의 CSR이다.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교육하고 노인을 케어하는 사회지원분야에 있어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SC은행이 15년 전 ‘Seeing is Believing(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SC은행에서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치료 가능한 맹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선사업이었다.○ 사람이 실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SC은행이 1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목표는 몇 사람의 눈을 고치느냐, 백내장 수술을 몇 건을 하느냐가 목표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면 잠깐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 그렇기에 SC은행의 지원으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의 처우를 좋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SC은행이 의료지원을 끝마치고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그것이 현재 SC은행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SC은행이 다른 기관과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금융기업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SC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아주 다양한 부분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작은 예를 들면, SC은행의 지점 위치를 선정하고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기 혹은 물을 아끼는 것, 그린에너지 사용 등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적인 철학적 측면에서 SC은행이 어떤 고객들을 모실 것이고, 어떤 고객들을 피할건지에 대해 판단한다. 고객들의 행태 등을 바꿀 수 있으면 SC은행이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투자와 좋은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다. 은행이 해야 할 역할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 사회, 정책들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어떤 회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들면, 최근 야자수로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성행이다.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그 각자 기관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책임있는 회사인지, 팜오일을 만들고 야자수를 경작하기 위해 불을 지핀다던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던지 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SC은행이 위치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들이다. 세계적인 은행이고, 세계적인 투자의 허브이기에 다른 은행들에게 모범이 되는 최선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여 좋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전 질문- CEO나 경영진이 바뀌면 새로운 CSR을 검토하는데 1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는."CSR의 중심이 CEO가 아니라 은행 내 프로세스가 중심이 된다. 회사 사장이 이걸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 해서 바뀌는 점이 아니다.우리가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근본적으로 알아야할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사장이 뭘 원하는지는 관계가 없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도시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 곳에 맞게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조직이 네트워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Citi, SC는 소매금융이니 자본유출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에 있는 SC도 어느 정도 로컬이라 그런 자본유출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로컬에서 수익이 나면, 본사로 수익을 보내야하는데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이런 문제는 국한된게 아니고 자주있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15년에서 일했는데, 아주 많이 만연한 일이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을 많이 진행하면서 로컬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근데 싱가폴 정부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는 뭐가 남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화를 했다. 나온 법률에 의하면 수익의 2%는 무조건 로컬 내의 CSR 프로젝트를 위해 재투자를 해야한다.왜 이런 법률을 제정했냐하면 이 것은 사실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야 하는건데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는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은행들이 담당해줘야 한다.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눈을 치료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예를 들면 그 나라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하면 눈을 보호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결국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런던, 홍콩, 싱가폴 쪽은 우리가 눈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장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한다.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냐면, 마라톤 대회 같은 체육행사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단결심과 조화를 도모한다.싱가폴은 노인들을 위한 아이케어 클리닉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만든 돈을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선진화된 사회도 기여를 하긴 한다.좀 더 큰 안목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직원들의 자선봉사에 대한 참여도 하고 있다. 직원들마다 3일을 줘서, 자신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신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 간 8만일 정도가 자원봉사 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상관없이 그만큼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SC은행에서는 글로벌컴팩트가 사회공헌 플랫폼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지? SC은행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지, 단독기획을 한다면 싱가폴에 있는 담당 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개인적으로 파트너십이라던지 협업이라던지에 대해 긍정적이다. 단일 조직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기 떄문이다.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얘기했는데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고객이라던지, 우리들에게 뭘 공급해주는 파트너들과 같이 일하면 훨씬 효과적이다.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고객 중에 맥도날드 회사랑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일본회사 유니클로는 우리 고객이다. 유니클로에서 바우처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우리가 노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것이 왜 이상적인 협업이냐면 우리한테는 제공 가능한 직원들의 시간이 있는것이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지식이 있고 유니클로는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협업의 좋은점 중 한가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려운게 아니었다는 걸 깨우치게 된다.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혼자하는 것보다 같이하는게 좋다.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보다 같이 하니 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매니저가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계급이라던지 직급이라던지 구애를 받지 않고, 유대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융에 대해 거래를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에 중국음식을 하는 식당체인이 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들의 고충이 웨이트리스, 조리사 등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그 때 그 기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인력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 속에다가 자기들이 체인점에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 감수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 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직기회를 주는 것이다.전과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방면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 회사가 감옥에 주방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SC은행에서는 돈을 제공한다.그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SC은행이 구매를 하고 작년까지 연간 160만 개를 구매했다. 그 구매한 음식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어디서 단순히 사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프로젝트는 처음에 투자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식당체인은 자력으로 구축할 수 없으니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금방 끝나는 프로젝트도 아니니 많은 기간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들이 잘 조화가 되야 한다.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수 없고, 고객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좋은 협업이 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SC은행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지만, 과거 직원들의 장기 농성 등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 단순히 외국계 은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바뀐거 같다.특히 유니클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도 빨랐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은행->중소기업투자->중소기업 제품 은행 구매->사회공헌활동에 구매한 제품 활용’ 구조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프레임은 특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본부장님의 발표와 Q&A는 완벽했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탄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용 중 전 임직원의 연간 3일 사회공헌일 지정은 참신했고,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은행으로서 CSR을 단순히 홍보나 평판관리 차원이 아닌, 은행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일시적인 트렌드나 경영진의 선호에 따른 CSR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주제를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은 국내 은행들이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글로벌 본부에서 여러 지역에 적용가능한 CSR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역에서 수행한다는 점은 지역적인 특성이 다양한 국내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영업을 확대 중인 국내은행들도 배울만한 점이라 생각된다.또한 국내 은행들도 이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CSR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CSR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차 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또한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사회공헌 휴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1989년에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에 30년 청년기업이 된다. ㅇㅇㅇㅇ기금도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처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적 CSR은 소외계층 앞 자선기부로 인식되었다면 현대적 CSR은 전략적 차원에서 포럼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제공한다. → 예)포럼을 통한 치료기금 후원(맹인치료기금 15년간 후원)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그린에너지, 물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행동방식의 변화, 금융고객의 선별작업을 통한 법규 준수로 자금세탁방지, 제소자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의 실제 사례라 가장 흥미로웠다. 자원봉사를 오픈해두고, 지원부터 봉사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은 참고삼을 만한 사례였다. 스토리 뱅크로 명명되는 봉사 후기들은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자산으로 보였다.직급과 경영진의 지시에 자유로운 국제 금융 기업다운 면모였다. 이런 자발적인 사내 문화는 수평문화를 지향하는 당행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는 방문이었다. 유니클로와 바우처 프로모션 등의 지역 및 제휴사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이색적이었다.○ ‘사회가 잘 되어야 은행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CSR과 유사하다고 느꼈다.KPI(성과지표)가 아닌 정성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기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CSR을 위한 조직 내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본부장의 PT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Seeing is Believing’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이해가 쉬었으며, 외식업계와 함께 재소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유익하겠다고 느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아시아 본사 CSR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발표를 담당한 아시아 본사 매니저분께서 명확하게 핵심만을 짚어 내용 전달해준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전략적 사회공헌을 위해 본사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변환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당행과 비교를 하자면 당행은 기본 방향을 설정 후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당행의 경우 국가별 니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통일성 측면에서 약할 수 있고, SC의 경우 통일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국가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확인했다.향후 국내 사회공헌 업무 진행 시 어떠한 입장 및 관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질문 시간을 통해 외국계 기업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우리에게 맞는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생국가에서 90%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CSR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기업이 되어 고객들의 행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SC그룹은 확고한 Sustainability 철학을 가지고 있다. SCB Singapore 또한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15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예방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 연간 3일의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우수봉사자를 위한 Recognition & Awards 등 선진화된 모델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또한 Sustainability에 있어서 앞으로 Collective Impact가 날로 중요해질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은행권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NPO와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후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전에는 CSR이 봉사/자선활동 이었지만 요즘은 어떠한 특정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은행은 금융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사회를 타겟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경영진이 바뀐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은 경영진 스타일마다 csr전략도 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 회사에서 기업윤리를 정해두면 우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들에게도 우리의 기업윤리를 요구한다.또한 중소기업, 개인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행의 주요 임무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3일의 봉사연차를 준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직원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정책은 기업별로 스스로 도입할 수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사원 은행들에게 공식적으로 권고해도 좋을 것 같다.아울러 기업 혼자 봉사하기 보다는 다른 산업의(예 유통, 소비재 등) 기업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대 기업 csr능력이 향상되며 직원들 간 유대관계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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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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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한국 시도연구원 및 기술기업과 협업 희망○ 먀르데비 과학단지 방문은 5월 21일 저녁 과학단지 레나 마란다(Lena Miranda)대표 초청 간담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간담회에서 과학단지의 일반적인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수단이 머무는 뇌르셰핑에 있는 혁신기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 전날 1차 미팅을 가진 것이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서 연수단은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 설명을 듣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기자재나 박물관의 전시 영상을 만드는 혁신기업인 인터스펙트럴(Interspectral)의 CEO인 루이스 레너스텐(Louise Lennersten)과 미팅을 갖고 한국 진출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레나 대표는 “마르데비 과학단지 방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협력이 잘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했다.그는 린셰핑의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한국의 기술기업이나 연구원과 교류를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사물인터넷과 신소재 분야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고, 이미징, 시각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인터스펙트럴이다.인스텍피아 대학에서 2015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마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콘텐츠 개발과 애회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뇌르셰핑 혁신기업과 한국 진출 방안 협의○ 인터스펙트럴은 실제 개구리를 해부하거나 유물과 유적을 분해하지 않고도 컴퓨터상에서 내부 장기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을 개발했고, 다양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육기자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거나, 한국의 스마트공장 추진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연구원과는 추후 한국지사 설립을 위한 미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린셰핑 대학 중심○ 다음날인 22일 연수단은 먀르데비 과학단지를 방문했다. 과학단지가 있는 린셰핑 시(Linköpings kommun)는 스웨덴 외스테르예틀란드주 소재지로 2016년 기준 면적은 1,568.26㎢, 인구는 15만5,817명이다. 린셰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 거점대학인 린셰핑대학교(Linköpings universitet)가 있다.○ 린셰핑 대학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종합대학이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 14개의 학부를 두고 있으며 문제해결중심 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과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유명하다.[표 1]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주요 연구분야와 구체적인 내용 연구 분야주요 내용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ICT 기업 에릭슨사 R&D 시설에서 GSM 시스템에 대한 연구 실시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신생기업 Kreater사에 의해 주도° 노키아사의 셋톱 박스 사업(Setop box business) 연속 프로젝트 실시비즈니스 자원° 린셰핑 대학교 출신 창업기업 IFS Systems사, Interntia사에 의해 주도° 두 기업은 글로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자동화 기술° Acitia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자동 주행 자동 조정 장치 기술 개발메디테크° 린셰핑 대학교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 Sectra사는 신체 진단 평가 분야에서 활발한 개발 수행 중○ 과학단지는 1984년 설립됐으며 IT와 의료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400여 개 기업과 약 7,000명의 직원, 2만7,000명의 학생이 있는 세계적인 혁신단다.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비즈니스 자원 △자동화 기술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과학단지위원회는 △린셰핑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 시각화 제품 발명 업체인 SECTRA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유명한 IFS와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고, Amra, XM Reality , Senion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먀르데비 과학단지 전경과 입주기업의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스톡홀름에서 지속적으로 들은 이야기, 즉 이곳에서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중요한 연구개발지표가 되고 있다. 브리핑을 한 강당에도 어김없이 유엔지속가능발전지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이와 관련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유엔 SDGs[출처=브레인파크]○ 이 가이드라인 확정을 계기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목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 감축,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00여 개 기업이 린셰핑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연수프로그램은 3시간 이상 진행됐다. 과학단지 연구원이자 기업비즈니스팀장인 돈 박사가 행사를 진행했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리온이 사회를 맡았다. 연수단은 짧은 과학단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과학단지 현황 설명을 들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 돈 팀장의 발표[출처=브레인파크]○ 과학단지는 35년 전 설립되었으며 세계 대학순위 3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린셰핑대학교가 인근에 있다. 대학이 주도하는 R&D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으며 많은 R&D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창업은 교수나 연구자, 학생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창업보육기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일종의 창업연구단지라 부를 정도로 창업 기반이 강하다. 현재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했다.나머지 100여 개 외부기업 중에는 유수한 대기업도 많다. 자동차 관련 카메라, 센서, 디텍터를 개발해서 자동 차량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 베오니어(Veoneer)도 이곳에 있다.○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대학, 군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기술은 민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사업을 과학단지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의료보건 분야도 최근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많은 분야에 속한다.○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해서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지원 R&D도 지적재산권은 개발자 소유○ 스웨덴은 창업지원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로 혁신창업이 활발하다. 정부 지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갖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된다.특허권 처리 시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있는 과학단지에서 좋은 연구자를 찾고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과학단지에 있는 개방형 혁신공간, 크리액티브센터이다. 이곳은 기업들이 회의를 하는 개방된 공간이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된다.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이 있어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야 기술과 산업간 융합에 의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년에 5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300여 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영상 시청과 돈 팀장의 과학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브리핑에 이어 바로 6개 혁신 창업기업의 제품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수단은 최근 혁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단지에서 창업한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를 확인했다.과학단지 창업혁신 지원시스템의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발표 이후 연수단은 개별적으로 발표자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의 목소리를 요약해서 그대로 인용해 본다.□ 기업발표◇ 스마트폰 모뎀 제작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 첫 번째 기업 발표는 혁신기술로 스마트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진 코르소닉(Coresonic)사로 안데르스 닐손(Anders Nilsson) 대표가 직접 했다. 닐손 대표는 스웨덴 육군 연구기관에서 라디오 분야 연구를 하다가 제대한 뒤 민간 연구소에서 R&D에 참여했다.• 코르소닉은 모뎀을 만드는 회사로 미디어텍이라는 대기업이 최근 인수했다. 2000년대 초반 2G, 3G, 4G 핸드폰은 모두 작은 모뎀을 썼었는데 군에서는 Software Defined Radio Box라는 전기를 사용하는 큰 모뎀을 사용했다.크기도 크고 전기 사용량도 많은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기능은 같은데 크기가 작은 사이즈로 라디오 박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린셰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연구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학교에 입학해 라디오 박스를 소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연구비 받기가 쉽지 않은 아이템이었지만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 거기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작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리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솔루션을 발표했을 때, 과학자들은 좋아했지만 기업인들이 와서 ‘이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자금지원을 받아 2004년 코르소닉을 창업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 4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였다. 기술을 개발해서 10억 달러 정도에 파는 꿈을 꾸었다. 결국 소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기술개발 후 삼성이나 퀠컴과 같은 다국적기업을 찾아갔다. 기술을 팔기 위해 실리카와 같은 큰 기업과도 경쟁을 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20%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첫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조그만 창업기업이 가장 조심할 일이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다.하지만 고객과의 만남도 중요하다. 고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선택하고 첫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회사에 비싼 부품을 파려면 부품을 증명해보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자금이 든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구매하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장점 중 하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기 때문에 기술창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4G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가 개발한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이 분야에 가장 큰 기업이었던 미디어텍이 우리 회사를 인수 합병했다. 2012년 인수될 당시 직원은 20명이 일하고 있었고 3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 합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미디어텍의 프로세스 관리자, 디자인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혁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정과 제품 소개[출처=브레인파크]◇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 아르마메디칼사의 와히아넨 박사○ 두 번째 기업 발표는 MRI 자기공명촬영 스캐너를 만드는 아르마 메디칼(Amra Medical)사로 프레드릭 와히아넨(Fredrik Wahianen) 박사가 맡았다.•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마련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개발한 스캐닝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약회사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임상실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이전에는 임상실험을 할 때 쥐와 같은 동물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동물권 단체와 마찰도 심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스캔을 통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생체 관련 연구를 하는 의학연구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 각 부위별로 후에 예상되는 병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근육이완증은 근육의 밀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BMI지수도 팔뚝, 배 등 신체 부위별로 정밀하게 측정해서 보여준다. 개인 보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지금은 혈액의 지방 수치, BMI 등을 보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좀 더 자세하게 신체부위별 건강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MRI 전문가, 3D 전문가, 3D 시각화 전문가, 의사, 의학진단 전문가 등을 찾았다.주변에 의대도 있기 때문에 방사능 전문가, 의학진단 전문가, MRI 전문가 등은 대학 주변에서 찾았고, 의사는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전 세계의 연구자원을 활용했다. AI연구자들은 먀르데비 과학단지 내에서 채용했다.• 마케팅을 위해 처음에는 제약회사에 많이 팔았는데, 현재는 미국의 최상위 5개 종합병원과 유럽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결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인체 정보는 인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인종의 생체데이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남미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생각이고, 아시아는 싱가포르, 유럽은 독일 바이오 뱅크와 협력할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인공각막 개발 링코케어사의 메르다트 라팟 부사장○ 세 번째 기업 발표는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Lincocare)사로 메르다트 라팟(Mehrdad Rafat) 부사장 맡았다. 이 회사는 시술이 편리하고 성능이 뛰어난 인공각막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년간 연구를 했으며 2015년에 창업했다.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이 핵심 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285만 명 이상이 실명한 상태지만, 2%도 안 되는 사람만 치료 기회를 얻는다.실명은 각막을 이식 받으면 해결되는데 현재까지는 죽은 사람의 각막만 이식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인공 각막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막이 원추형으로 변하거나 혼탁해지면 교체해서 잘 보이게 해준다. 근시 교정 수술이나 노안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안정성 검증은 이미 마쳤으며 임상실험은 2021년에 마칠 예정이다. 스웨덴 이외에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면 따로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할 예정이다.현재는 안전성 실험을 위해 20명에게 근시 교정과 각막 이식을 실제로 진행했다. 안전성은 검증이 되었고,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감염병 진단용지 개발 피아스사의 토미 요한슨 대표○ 네 번째 기업 발표는 감염병 진단용지(Diabetes Exact Strip)를 개발한 피아스(PEAS)사로 토미 요한슨(Tommy Johansson) 대표가 다른 한 명의 도우미와 함께 나와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하는 연극 형식으로 진행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아스사는 1분 만에 박테리아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할 수 있는 진단용지(strip)를 개발했다. 박테리아 감염이면 항생제가 필요하고 바이러스 감염이면 항생제는 소용없다.• 보통 감염증을 검사하면 3%만 박테리아 감염이고 97%가 바이러스 감염이다. 그런데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하려면 병원에 가서 혈액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혈액균을 배양해서 결과를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그 사이에 보통 의사들은 항생제를 주는데 사실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은 전체 감염자 중 3%밖에 되지 않는데도 30~40%의 사람들이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다. 며칠 뒤에 바이러스 감염인 걸 알았을 때는 항생제가 아닌 안티 바이러스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진단용지를 사용하면 1분 만에 박테리아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용지를 활용한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걱정도 줄일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설사, 폐렴, 소변 간염, 뇌 간염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진단용지도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고 있다. 테스트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결해 주면 좋겠다.◇ 박막 방수센서 개발 인비센사사로의 루드비히 마텐손 대표○ 다섯 번째 기업 발표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Invisence)사로 대표인 루드비히 마텐손(Ludwig Mårtensson)이 진행했다.• 우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했다. 목욕탕 같은 속에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생기면 벽면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굉장히 얇아서 아무데나 끼어서 쓰기 좋다.•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 시공할 때 삽입해 놓고 통신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목욕탕을 개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배터리도 센서의 수명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 전까지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AI 검색어 솔루션 개발 이마트릭사의 룬트베르크 박사○ 마지막 기업 발표는 AI개발업체인 이마트릭(Imatrics)사로 프레드릭 룬트베르크(Fredrik Lundberg) 박사가 진행했다.• 문장을 분석해서 분류를 하고 검색어를 추출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로 언론사가 주요 고객이다. 기자가 기사를 쓰면 자동으로 검색어를 띄워준다. 독자가 관심 있는 기사를 많이 띄워주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사를 작성하면서 분석을 더 다각화해서 심층적으로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기사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고, 어떻게 해서 매출로 이어지는지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을 하면 구독률과 매출도 예측할 수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더 업그레이드하여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의견◇ 유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혁신창업의 목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이미 사업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또한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과학단지 운영에 있어서도 SDG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웨덴에서는 SDG를 국가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SDG 실현을 목표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제품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실제 R&D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건강을 위해 몸 부위별 스캔을 해서 건강지표를 알려주거나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연구는 인류건강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개방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재구축○ 특허권 신청 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합병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 등에서 스웨덴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기반을 잡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이 스웨덴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국가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먀르데비 과학안지를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다. 창업 사례를 발표한 Nielson이 “창업은 따라 하기가 아니라 기존 기업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가슴에 남아 있다.○ 또한 창업기업 중 하나인 코르소식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기업가정신 고취 △제대로 된 고객에 집중하는 마케팅 △기술 투자자 확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열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근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현장과 접목된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한 성과물도 정부 소유가 아닌 연구자 소유로 해서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었다.○ 이곳에 입주한 400여 기업이 린셰핑 대학과 연계하여 R&D를 활발히 진행하고 과학단지 내 창업가들이 함께 모여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인큐베이팅을 거쳐 창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리스크 부담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스웨덴 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실질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공간 조성○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크리액티브 공간을 매우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컨퍼런스 공간 확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나이와 직업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혁신과 창업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R&D참여 중요○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을 혁신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지역 거점대학의 연계를 통한 혁신 창조린세핑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단지로서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학이 R&D 운영에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규모와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혁신, 지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대단히 부러운 사례이다.○ 우리나라 지역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가 기업들을 모아 놓은 산업단지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법적인 문제 등으로 대학이 자유롭게 입주하기 어려우며 대학도 이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특히 대학의 R&D가 사업화율이 20%도 안 될 정도로 사업화보다는 논문 실적 남기가가 목적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린셰핑 사례를 참조하여 역량이 되는 지역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고 지역에서도 혁신역량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에서도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 견인 과학단지화 추진 중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 해양 치유산업 등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과학단지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지역특화센터, 연구단지, 인력양성, 창업지원이 가능한 복합형 과학산업단지화 그리고 지역 주도 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혁신 주최의 역량 극대화,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력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용 지원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연구 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리빙랩 등을 통한 지역 참여형 연구 개발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공동장비활용 효율화 시스템을 갖춘 산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과학단지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집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가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린셰핑의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듣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연수였다. 벤처기업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에 UN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꼭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우리도 혁신과 개발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고 개인과 개별기관 및 기업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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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9.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학영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학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이며 △문화(교육) 공약은 2.7%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군포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군포시 선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군포시 선거구가 군포시 선거구로 분할됐으며 2016년 제20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을 선구거로 분구됐습니다.이후 2020년 21대 선거를 앞두고 군포시 갑과 군포시을 선거구가 통합해 신설됐습니다.15대(1996년) = 유선호(새정치국민회의) : 군포시16대(2000년) = 김부겸(한나라당) : 군포시17대(2004년) = 김부겸(열린우리당) : 군포시18대(2008년) = 김부겸(통합민주당) : 군포시19대(2012년) = 이학영(민주통합당) : 군포시20대(2016년) = 김정우(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갑20대(2016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을21대(2020년)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군포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은 3선 내내 고른 법안 통과율을 보이는데, 12년 동안 평균 2.7~3.4% 수준입니다.이번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9건이며 가결 3건(3.4%), 계류 75건(84.3%), 대안반영폐기 10건(11.2%), 철회 1건(1.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46건이며 가결 4건(2.7%), 대안반영폐기 7건(4.8%), 임기만료폐기 132건(90.4%), 철회 3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2.7%로,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6건이며 가결 1건(2.8%), 대안반영폐기 7건(19.4%), 임기만료폐기 28건(77.8%))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8%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군포시 선거구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이학영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1952.4.16., 전라북도 순창군)은 남민전 사건으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입니다.2000~2003 순천YMCA 사무총장, 2008~2011 시민사회단체엽대회의 상임공동대표를 거쳐 2012년 국회에 입성했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 산자위 위원장 등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이학영 의원 외에도 정희시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경기도의회의원(9,10대)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20대 국회의원(군포시갑,더불어민주당)을 지낸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조경호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39대, 김진표 의장)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당내 경선이 치열할 전망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금병찬(전) 제20대 국회의원(군포시을선거구) 후보자와 최진학 (현)국민의힘 군포시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재영((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학영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학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정역 사거리에잠실 야구장 크기의 인공대지 조성 공약의 경우 2020년 1월 군포시가 발표한 사업이지만 하천법을 위반해 2021년 11월 백지화되었습니다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피해를 보상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은 특허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개정돼야 하지만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2021년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조항을 개정했지만 이학영 의원이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대규모 주차시설과 컨벤션센터 유치를 공약했지만 군포시에 대규모 행사, 회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적절하지 못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청년 1인 기업,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 및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을 공약했지만 배달청년을 양산해 노동착취, 복지 부재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며 공유경제 자체가 혐오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대학일자리센터 지원확대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능 연계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대학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의 취업·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변 상권과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 공약은 구체적인 활성화 목표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측정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군포역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현대화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확충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군포역은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될 정도로 비 서울 소외감과 낙후감이 큰 곳인데 이런 상징적인 공약도 진전을 하나도 못 지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군포에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유치를 약속했지만 '좋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모호하고 지키기 어려운 구호성 공약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이 제일 잘 알고 잘 하는 일, 4차 산업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적극 지원 공약의 경우 군포에 4차 산업 관련 기업 인프라가 부족해 스타트업 육성에 애로가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정책의 경우 아직도 혜화역에는 매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며 수요자보다 공급자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장이 떠난 당정동 공업지역에 신산업유치 공약의 경우 유치하겠다는 신산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당정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유경제와 빅데이터로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은 아직까지 전국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금정역 버스, 택시, 전철, GTX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인공대지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원트톱 환승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효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위례~과천선의 군포 연장 추진의 경우에도 수요가 낮아 경제성 확보 어려워 합리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군포시 이학영 의원의 공약은 국회 산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마음만 먹는다면 실행력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37개 공약 중 사회복지가 25건으로 전체의 67% 차지해 문화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가 소홀했습니다.공유경제, 플랫폼, 청년 창업 등에 관한 공약을 다수 제안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며 주차장, 컨벤션센터, 체육시설 등 도시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관이 적은 건설 공약 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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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분리과세하고 미국은 포괄주의를 도입해 소득세 세수 차이 발생, 외국에 비해 공제가 과다해 비과세감면제로를 개편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늘어날 복지재원의 대상은 소비세가 되겠군요?- 소비세 등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 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지 증세를 위한 매력적인 세원입니다.- 소비세는 역진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반면 그렇게 해서 거둔 세수를 복지에 전액을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소득세가 오른다고 정말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소비세는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 조정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보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세 대신 영세율이나 저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제도가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인프라를 정리해 두지 않은 채 증세를 한다면 탈세의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3> 미국과 한국의 과표 구간과 구간별 명목세율 (2019년 기준)▲출처: OECD(2020)의 자료 사용, 정세은 교수 계산.주 : 평균임금은 미국 57,055달러, 한국 49,754,252원. 기본공제는 미국은 12,200달러, 한국은 1,500,000원. - <표 3>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 구간과 명목세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소 누진적이긴 하지만, 양국의 소득세 체계는 명목 기준으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세율과 과표구간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가 미국에 비해서 작은 이유는 다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합산 대상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와 별개로 분리과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등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미국은 총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일정한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3).-참고로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둘째,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표를 줄이고 세액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공제를 1인당 평균임금의 20% 정도 충분히 주는 것, 자녀에 대해서 공제 주는 것 외에 다른 비과세감면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공제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근접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제가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과제로 시행된 <오종현・강병구・김승래의 (2020),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에게 각종 공제나 세액감면율은 낮아지지만 총금액은 더 크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세저항을 극복할 전략으로 비과세감면 정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오종현・강병구・김승래(2020). ※ 1. 소득구간별로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결정세액이 없는 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1억 초과 2억 이하의 구간에 포함시켰음. 2. 실효세율(1)=결정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2)=결정세액/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우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을 합하여 종합과세화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도 올라가지만, 더 많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화와 비과세감면 정리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충분한 기본공제를 주되 그 외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비과세 감면의 정리와 종합소득세화 만으로도 연간 수십 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자) 4대 보험 등 OECD에 비해 매우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사회보험이 복지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노동 위축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 부담이너무 낮기 때문에 어느 수준 까지는 적정한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는 고소득자가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가는 등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유발하고, 비례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보험료로 걷는 것은 상한선이 존재하는 문제, 가입 기간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인 보장 구조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내기 버거운 상황에 몰려 사회보험에서 잠시 혹은 오랜 기간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꺼리게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회보험료 방식을 강화하면 간접노동의 증가와 각종 외주화의증가, 프리랜서의 증가 등이 초래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이윤 증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거나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층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도 합니다. 소득세가 이미 높은 국가는 소비세 증가로 지원하고, 소득세가 낮은 국가는 소득세 증가로(프랑스) 재원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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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4월 21일 발효된 새로운 드론 운용규칙으로 인해 드론 조종사들은 온라인 정기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기존 규칙에서는 야간비행을 위한 기본 지식을 숙지하고 원격조종 숙달을 유지하기 위해 24개월마다 대면 테스트를 시행한 바 있다.하지만 반복적인 대면 시험에 따른 인적, 물적 소요가 상당하고 드론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다.온라인 정기교육은 4월 6일부터 업로드됐으며 모두 무료이다. 단, 인증서(Part 107)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기초 지식 테스트에 먼저 응시해야 한다.이처럼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기존보다 완화됐다. 그러나 드론 조종사의 책임의식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방항공청은 “드론 실명제로 조종사의 신원은 전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제로 인해 조종사의 내실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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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지지하는 정당을 통해 실현하려던 공동체적 ‘이상(理想, vision)’이 좌절되었을 때, 유권자들은 평소에 지지했던 이념(ideology)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利害, interest)’를 좇아 투표 한다는 것이다. 소위 ‘욕구의 퇴행’에 의한 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보궐선거가 입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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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21년 3월 21일 소형 드론 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Part 89)이 발효됐다. Par 8에는 드론 실명제라고 불리는 ‘리모트 아이디(Remote ID)’ 시스템이 적용된다.드론과 신원이 확보된 조종사 및 컨트롤 스테이션을 무선 주파수로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사람 주변에서 운영하는 드론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FAA 승인이 없을 경우 조종사 외에는 운영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붕이 있는 실내 건물 및 고정 차량 내부에서만 운영이 가능했다.리모트 아이디가 적용되면 등록된 드론과 조종사 데이터가 FAA와 연계된 USS라는 무인항공기시스템 서비스 공급업체로 전송돼 자동으로 운행 승인 시스템이 갖춰진다.FAA는 2025년까지 농업, 건설, 광업, 보험, 통신 등 상업 분야의 드론 시장 규모가 US$ 63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참고로 2020년 12월까지 FAA에 등록된 드론은 170만대 이상, 인증자격을 취득한 조종사는 20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연방항공청(FA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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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은 양적이나 질적으로 모두 좋지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 펼쳐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1회는 2021년 4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보궐 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불안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몇 가지 지표에서도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어제인 4월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8년 71.0%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27.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은 76.2%에서 75.3%로 조금 줄었고, 전 세계 가계부채는 60.0%에서 63.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부 등에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의 규모를 40%로 억제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립하고, 재정 준칙을 정해야 한다는 등 반대하고 있을 때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단기(1년) 부채 비중이 22.8%에 달해,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나 영국(28.7%), 미국(17.3%) 등에 비해 높아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상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셈입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신용) 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51.3%에 달해 독일(14.3%), 스페인(15.3%), 프랑스(16.3%) 등 해외 주요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 (사회자) 가계부채를 제외한 각종 거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올해 들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지표가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내수업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는데, 수출 호조나 주식시장 활황이 경제지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는 111.6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지수(111.5)를 넘어섰습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의 생산활동 총합을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생산지수를 끌어올린 데에는 제조업의 힘이 컸습니다.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16.2로, 2019년 12월(111.5)보다 4.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수출 증가가 전체 제조업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액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반도체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우리 수출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서비스업 가운데서는 금융·보험업의 성장이 눈에 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이 속한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는 2019년 12월 120에서 지난 2월 146.8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과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의 수혜를 톡톡히 입은 것이다. ○ (사회자)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주력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업도 살아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全세계 발주량 1,025만CGT 중 532만CGT(119억불)을 수주하여 ‘21년 1분기에 전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1년 3월에는 全세계 발주량 521만CGT 중 287만CGT(55%)를 수주하여 6개월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근 국내 조선산업 수주량 증가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성과는 전년동기 대비 923%, ‘19년 대비 157% 증가한 실적이며, 조선 호황기(’06~‘08년) 이후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20년 코로나19, 유가하락 등으로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점차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선박시장 확대추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적극 대응하여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LNG, LPG 등 친환경 연료 추진선도 전세계 발주량 269만CGT 중 78%(221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여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이나 금융 업종의 호황은 일반 시민이 당장 피부로 느끼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 먹고 마시고 문화생활을 하거나, 공부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숙박·관광·체육 등 대면서비스 관련 할인쿠폰 제공 사업을 방역 문제로 아직 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자료를 내어 “추경 사업 등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을 전제로 소비쿠폰 재개 및 내수진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거시지표의 개선은 주로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느껴지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에 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경제악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직까지 선거의 결과는 박빙으로 예상됩니다. 두 군데 모두 이길 수도 있고, 한 곳만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곳 모두를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당락이나 승부에 상관없이 이미 드러난 각종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국민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포착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내년의 연이은 선거에서는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18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명제를 통해 각각의 정책에 대한 예산과 입법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들은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라도 시작해보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선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번 보궐선거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2022년 3월의 대선과 6월의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더 중요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 집권당의 역할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많은 생물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은 힘이 세거나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번 선거에서의 어려움이나, 드러난 민심의 변화를 거름삼아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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