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MBS-Anlage Westerwald) Vor Wetzelscheid 256477 Rennerodwww.mbs-anlage.de 방문연수독일레너로드  ◇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레드웨이브사○ 소정원 공동체에 이어 연수단은 독일 레너로드(Rennerod)에 위치한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을 두 번째 방문지로 선택했다.레드웨이브(베르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회사)의 세일즈부서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아르노 뮐러(Arno Moeller)씨와, 세일즈 담당 엔지니어인 팀 반 헤이스 위크(Tim van Heeswijk)씨의 브리핑 및 현장견학 안내를 담당했다.▲ 폐기물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레드웨이브사에 의해 운영이 되고있다. 이 곳의 주요사업 분야는 센서를 기반으로한 재활용 시스템과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이다.○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림부르크, 아바힐러를 포함한 총 세군데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레드웨이브사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에 있으며 3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독일 Wetzlar지역의 REDWAVE Wasted GmbH, 미국 Atlanta지역의 REDWAVE Solotions US LCC, 싱가포르에 REDWAVE Solutions pte이다.○ 이 곳은 개인기업은 아니며, 48%정도는 아일랜드계의 기업이, 52%는 베스터발트 지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낸 비용이 관할 공공기관을 통해서 베스터발트로 전달되어 된다.◇ 제2의 자원이 된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가 제2의 자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쓰레기를 잘게 부수어 일정 형태로 만들어 열량이 높은 연료를 탄생시키는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환경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미 유럽에서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생분해성 및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분리하고 나면 이 자체가 자원이 되어 돈으로 되돌아오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한다.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MBT(Municipal Biological Treatment, 이하 MBT)를 활용하고 있다.◇ MBT, 생활폐기물을 퇴비와 재생연료로 이용○ MBT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다.1차로 고온발효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고, 2차로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있는 비닐과 플라스틱, 유리, 고철 등의 재활용자원을 선별한 뒤, 가연성 폐기물 RDF(고형연료 : Refuse Derived Fuel, 이하 RDF)를 생산한다. 나머지 유기물도 정제하여 부식토로 이용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친다.▲ MBT공정을 거쳐 생산된 RDF[출처=브레인파크]○ 금속 쓰레기나 배터리 같은 것들도 처리과정에서 모두 분리되어 재활용되므로 이들을 태웠을 때 나오는 중금속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지금은 유럽 전역에 보편화되었지만, 비교적 먼저 MBT를 도입한 독일 역시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놓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한국은 2002년 최초로 ㅇㅇ군에 MBT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ㅇㅇ군에 처음 설치되었다. 소금기까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뿐 아니라 처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ㅇㅇ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01년 매립·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MBT시설을 도입했다.○ ㅇㅇ군은 생활폐기물 퇴비화 시범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폐기물 처리업체인 바이오컨(주)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군비 4억 원 등 모두 12억 원을 들여 MBT시설을 설치해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이후 ㅇㅇ군의 시설은 오랜 시운전과 실험, 소각장에 대한 대안 가능성 여부를 지켜본 환경부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는 시설로 정식 인정받았다.○ 소각장에 대한 대안이 확실해짐에 따라 2008년 초 정부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MBT기술은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운영 초기에는 계절적 영향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으나 환경부와 환경기술관리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제도적․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한 뒤 특허와 신안을 얻기도 했다.◇ 독일 MBT 기술을 선도하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독일의 MBT회사들은 보다 고품질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좋은 품질의 자원을 생산해내기 위한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생연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낮아 연료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 제품이 되기 때문이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 기계실 내부[출처=브레인파크]○ 베스터발트 처리시설는 베스터발트군(Westerwald)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MBT를 운영하는 등 독일각지에 MBT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베스터발트에서 연수단은 청정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매립과 소각이 없는 쓰레기 제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자원재활용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 공정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종합상황실에도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으로 공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현재 공장을 운영한지 17년째인데, 17년 동안 무사고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 이는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의 품질, 공정과정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엔지니어링과 컨설팅분야를 주축으로 사업영역 구축○ 베스트텍사는 호기성 MBT, 생물학적 건조시설, 고형연료 생산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계하거나 위탁경영(EPC)을 하고 있고, 축열식 열소각 설비(Thermal exhaust air unit, 이하 RTO)와 생물학적 여과기인 바이오 필터와 같은 유출가스 정화기술과 공조 기술도 사업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베스트텍사의 주요사업 분야구분주요내용기계적·생물학적폐기물 처리(MBT)·생물학적 건조와 MSW(MBS)의 기계적 분류·산업폐기물과 상업용 폐기물(ICW)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처리·MSW/산업폐기물, 상업용 폐기물로부터 RDF/SFR 생성을 위한 응용 중심의 준비과정·유기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퇴비화, 혐기성 분해, RDF)특화된 서비스·적절한 분쇄(suitable aggregates)와 기술적 구획(technical compartments) 측정·공정 경영(공조 기술/공정 공학)·공정 관리와 시각화(PLC)·유출가스 정화(RTO, 바이오 필터)·공장 위탁경영과 공장 운영 지원·공장 운영 스텝 교육·기술 문서화·공장 유지 보수○ 특히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서비스에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턴키 베이스로 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축열식 열 소각 설비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현재 재생연료(RDF)에서 모래 입자들을 분리하는 작업에 대한 기술 자문도 하고 있다.◇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MBT시설 운영○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전 헤어호프환경회사가 건설한 수많은 MBT 시설중 대표적인 MBT시설이 바로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레드웨이브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다 진보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생물학적 건조를 이용한 RDF 생산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외에도 베스트터발트 시설은 MT시설(바이오 공정이 생략된 시설), 생물학적 건조가 가능한 MBT시설, 생물학적 건조와 불연성 물질 재활용시스템까지 갖춘 MBT시설 등 다양한 MBT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MBT 시설부지는 소비처를 물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레기를 건조, 분리시켜 50% 연료화 되는 처리공정이다.▲ 베스트발트 MBT의 쓰레기 처리 공정[출처=브레인파크]○ 쓰레기가 MBT시설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건조시키는 작업부터 한다. 건조하는 이유는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약 50% 정도인데, 이 쓰레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분리해내기 때문에 건조비용이 들지 않아 처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30m 길이의 건조로에 3백 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오면 건조되는 기간이 평균 7일 정도 걸린다. 건조과정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는 오염된 공기가 나오지만, 오염된 가스를 모아서 태우기 때문에 악취는 거의 없다.○ 물론 냄새가 전혀 없는 설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고, 투입과정에서 투입구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냄새이다. 투입 후 문을 닫아버리면 냄새는 거의 나지 않는다. 한편,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MBT를 통한 자원회수 비율구분해당 물질비율재생에너지 자원종이류, 섬유류, 목재, 유기체 등65%이물질·비활성 물질석재, 유리, 금속 등1%플라스틱플라스틱류9%기타 화석연료섬유, 고무, 합성물25%  ○ 건조 후에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 무게를 가지고 분리가 되며, 100%가 들어와서 50%를 연료화하고, 최종적으로 매립되는 쓰레기량은 15% 정도이다.◇ 쓰레기처리 비용 및 회수자원 판매○ 처리비용은 쓰레기를 배출한 곳에서 지불한다. 처리비는 톤당 80에서 100유로이며 비철금속과 철을 구분하면, 철은 톤당 60에서 80유로, 비철은 500~1,000유로로 판매하고 있다.중국에서 워낙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이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차 한 대당 2만유로의 운송비도 받는다.○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가 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지만, MBT시설에서는 판매가 가능하며 회수되는 자갈은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재로도 사용된다. 철은 5%가 회수된다.○ 회수된 RDF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에 보낸다. 이 경우 시멘트 공장은 석탄을 쓰면서 RDF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시멘트 공장이나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된다.○ 고효율 MBT는 폐기물 매립의 85%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산된 연료의 사용처에 따라 결정된다.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며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시멘트공장으로 간다.○ 우선 건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비해 RDF의 품질이 떨어지고, 재활용률이 낮은 MBT를 ‘저효율 MBT’라 한다.저효율 MBT는 적재장비, 중장비, 휠로더 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넓은 공간에서 10일 이상 걸리는 생물학적 건조 공정 역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또 기계적인 분류작업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연료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 저효율 MBT에서는 양과 질이 떨어지는 RDF가 30%~40%정도 생산되고 철분이 함유된 금속을 분리하는 기술도 제한적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는 폐기물 매립을 약 60%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조된 RDF 사용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연간 10만 톤 처리규모(1일 400톤)의 고효율 MBT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면적은 약 2㏊가 필요하고 시공기간은 1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시설비는 약 2,500~3,000만 유로, 운영비는 톤당 25~30유로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MBT 프로젝트 담당○ 중국 상하이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레드웨이브사에 따르면, 2015년 말 상하이 근처 렌원강시로부터 MBT에 대한 중국 최초의 의뢰를 받았다고 한다.이 곳에서는 연간 27만 톤 규모의 가정 폐기물을 처리 할 MBT 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상하이에 이어 2018년 초에는 산동성 린쯔구에 MBT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중국 지역에서는 가정용 쓰레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습기가 매우 높고 발열량이 낮은편이기 때문에 MBT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가 크다.○ 플라스틱, 목재, 종이, 판지 및 기타 유기물과 같은 모든 가연성 폐기물 구성 요소는 충분한 발열량을 지닌 RDF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두 MBT 공장은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생활폐기물만 이 공정에서 다루는지?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하는지."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생활폐기물과 100%분리되어 들어오진 않는다."- 서울 노원구의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이 있는 근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체육센터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 폐기물시설의 근처 지역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독일에서는 한국과 같은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 주거지가 800M정도인데, 이곳 주민들은 폐기물 시설에 대해 크게 민감한 편이 아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환경적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는지."예를 들어, 사람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쓰레기을 태워서 생겨나는 분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공장에서 내뿜을 수 있는 허용치를 넘어선 경우라면, 운영주체가 돈을 투자하여 굴뚝높이를 조절하여 해결을 한다.즉 딱히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근처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다.일반적으로 저온에서 폐기물을 공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특히 폐기물의 함수율이 50~70% 넘는 경우) 이때 MBT공정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배출물질이 많다. 분리과정(건조)를 거치면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지, 분진 배출량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규제에 의해서 굴뚝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규제에 대한 감독을 어디에서 하고, 얼마 주기로 하는지."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기술적인 수준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가장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냄새, 먼지, 소음으로 크게 3가지다.예를 들어 먼지의 경우 1m3당 10mg이하의 배출 허용치로 규정이 되어있다. 이곳의 모든 공정과정은 이와 같이 수치화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 되어있는데, 이곳의 운영인력은."전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은 14명이다. 운영은 하루 8시간씩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은 운영,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전체 시설점검을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는."이곳에 들어오는 폐기물은 톤당 8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연간 처리하는 10만톤 정도이며 처리 비용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이 시설을 운영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 규모는."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비철금속이다. 톤당 700유로 정도 받고, 자성이 있는 철금의 경우에는 톤당 50유로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냄새,먼지가 생각보다 좀 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하진 않는지."냄새나 소량의 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시설의 특성상 어쩔 수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법으로 규정된 냄새, 먼지, 소음은 법규정에 준하고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는 없는 편이다. 대신 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독립된 기관이 진행을 하며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소음, 분진 ,냄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통과되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처음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곳에 설립이 되었을 때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는지."이런 설비가 들어설 때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떤 설비가 특정 장소에 들어설 예정인지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를 통해 중간 합의점을 찾는 편이다.주민의 반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법에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시점에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주민들은 법으로 허용된 양의 오염물 배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는다."- 베스터발트에서 기술을 제공하여 중국에서도 MBT처리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독일과 중국의 폐기물 시설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대략 2천만유로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처리가능한 양은 이곳의 3배 정도다."- 한국과의 기술협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지."아직까지 한국과의 교류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MBT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중국에 시설이 설립되는 것과 같이 기술협약과 계약을 통해서 교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보고서◇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 투자 필요성 실감○ 폐기물 처리시설은 더럽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레너로드의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은 외·내부 시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ㅇㅇ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소음,먼지,냄새가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예상보다는 환경적 측면에서 못 미친다는 느낌을 받았다. ㅇㅇ구의 경우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여서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다만 생활쓰레기를 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재생연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먼지, 냄새,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투자의 필요성을 느꼈다.◇ 주민 신뢰 구축으로 님비 해결○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다는 점이 놀라웠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처음 설치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베스터발트 처리시설은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동화시스템도 놀랍지만 주민들이 시설을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한국과 많이 다른것 같다.주변 주민이 집값 떨어진다고 폐기물 시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럽기도 했다.○ 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드니 도심농장(Ferme Urbaine Saint Denis)  112. Av de Stalingrad,93200. Saint Denisfermeouvertedesaintdenis.com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도시농업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농사행위로 △농업이 갖는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공동체문화 △정서함양 △여가지원 △교육 △복지 등의 다원적 가치를 도시에서 구현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속가능함의 관점에 있어 생태계 순환구조의 회복과 지역 공동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대안으로 더욱 주목 받기에 국내 많은 지자체들도 정책을 통해 활성화를 시키려 노력 중이다.◯ 프랑스의 파리시는 도시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파리 행동 프로젝트인 파리퀼퇴르는 파리(Paris)와 재배자, 양식자를 뜻하는 프랑스어 접미사 퀼퇴르(Culteur)의 합성어이다. ‘파리튈퇴르(Pariscu-lteur)’를 두가지 프로젝트로 나눠 진행 중에 있다.◯ 2016년 시행 된 파리퀼퇴르 1는 33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으로 500톤의 식용 작물을 생산하는 목표를 달성 했다. 이후 2017년 파리퀼퇴르 2가 제시되었고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퀼퇴르 1이 관 주도로 버려진 주차장, 폐건물, 공공기관 옥상에서 정원을 만드는 하향식 정책 실행이 많았다면 현재 진행 중인 파리퀼퇴르 2는 시민들이 먼저 옥상을 재배지로 가꾸겠다는 상향식 진행을 보이고 있다.◯ 생드니 도시농장 연수를 통해 ㅇㅇ시에 적용가능한 도시농장 운영 방안과 ‘아스팔트 없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생드니 농장의 변천사◯ 전체 3.7 헥타르 면적이다. 그 중 2.7헥타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파리 인근 지역의 농장이 소유하고 있고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도시농장 소유이다. 1헥타르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영리이며 ‘시적 협회’라고 이름 붙였다.◯ 이 지역은 93지구에 해당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민감한 지역(Sensible)이다. 민감한 지역이라는 뜻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각, 후각 등 감각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원을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뜻한다.▲ 농장 정문에 위치한 전경 사진(ZONE SENSIBLE)[출처=브레인파크]◯ 1900년대까지 이 지역을 ‘미덕의 평원’으로 불렀다. 파리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이곳에서 재배해서 배를 통해 공급했기 때문이다. 한 가구당 자녀가 7-8명이었는데 3000가구가 소규모 농원에서 일을 했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 지역을 부러워했다. 1년 사시사철 끊임없이 파리로 야채, 과일 등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겨울에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는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말똥을 모아서 퇴비를 만들고 땅에 층을 깔아주면 열이 발생해서 추울 때도 농산물 재배가 가능했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이런 재배법을 배우기 위해 이 곳에 왔었다고 한다.◯ 1900년 초까지 이렇게 진행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산업화가 되면서 양상이 변했다. 주택을 짓기 위해 농사짓는 사람들을 더 외곽으로 밀어냈다.파리 서쪽 Nanterre지역으로 밀어낸 것이 첫 번째 경우이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변했다.◯ 밀어낸 지역에는 지금의 ‘l"Defense’인 파리 신시가지를 지었다. 1980년에 브루따뉴 출신의 르네라는 남자만이 어머님이 일군 땅을 끝까지 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6개 농원을 샀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3.7 헥타르의 땅을 주변 건설업자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설득에 지쳐 시청에 땅만 팔고 5년마다 갱신하는 농민계약을 맺었다. 시청은 땅만 사고 이 땅을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줬다.◯ 시청은 4헥타르의 땅을 더 사서 2헥타르의 땅을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전원농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2헥타르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환원하기 전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후에 현대화를 거치면서 농업방식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다양한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의 재배만 하고 있다. 바로 샐러드 재배이다. 1년에 백만 개의 샐러드를 재배한다. 경우에 따라서 백오십만까지 재배하기도 한다.◯ 한 가지 경작만 하다 보니 기계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 쪽에서는 샐러드를 뽑고 한 쪽에서는 씨를 심고, 한 쪽에서는 기계를 돌리는 등 기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많은 양의 샐러드를 재배하다보니, 과거에는 해충을 막기 위한 화학비료를 쓰기도 했다.▲ 브리핑 담당 프랭크[출처=브레인파크]◯ 경작 비용이 점점 늘어났다. 파리 농수산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납품해서 받는 비용이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전반적인 농업 현상이다.◯ 2016년, 원래 주인이었던 르네가 만 76세가 되었다. 적자가 나서 자식들이 다른 농원을 샀다. 다시 시청을 찾아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계약을 맺지 않고 시청에 아예 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경합을 했다.◯ 올리비에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벌 양봉을 해서 꿀을 만드는 취미가 있었다. 이 분이 시청을 찾아가서 더 많은 양봉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고 문의하자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시청사 지붕에 양봉을 한 것이 도심양봉의 첫 시작이었다. 현재 도심에 있는 가장 큰 양봉시설이다.◯ 이 꿀은 ‘béton’이라고 불리는데, 시멘트라는 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양봉해서 얻은 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올리비에가 이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사람들을 불러서 시식할 수 있게 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시멘트처럼 맛이 강해!’라며 ‘béton’이라는 속어를 사용한 게 어원이 되었다.◯ 도심 가운데 공원, 꽃과 나무, 센 강 등에 둘러싸여 1년에 400킬로의 꿀을 생산한다. 올리비에가 양봉에 성공하면서 근처에서 옛날식 재배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을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에게 알려줬다. 유명한 셰프 ‘Alain Ducasse’에게 옛날 방식으로 재배된 토마토 등을 맛보게 하였다.▲ 생드니 도시농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주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안 좋은 이미지의 생 드니를 일반 시민들도 유입시켜서 통합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그래서 프랑스 대기업의 사무실을 이곳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런 사회정책이 실패했다. 땅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다보니 고속도로, 국도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생 드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대기업 사무실의 사람들 또한 시내까지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역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Alain Ducasse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혼합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먹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요리 학교를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서 그 음식을 기업에 배달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2016년, 올리비에가 시에서 경합했을 때 이 농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경작하기에 벅찼다. 따라서 대기업에 실내실물장식을 해주고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근처 대규모 농장이 2.7헥타르를 운영하고 나머지를 올리비에가 옛날방식의 재배방식으로 야채 등을 경작했다.◯ 대규모 농장이 관리하는 2.7헥타르는 트랙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재배방식을 이용한다. 하지만 화학적인 비료를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농장의 다양한 퇴비 생산 방식[출처=브레인파크]◯ 생 드니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130개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 당뇨, 비만 환자가 많은 10위 안에 드는 도시이다.그만큼 이주민이 모여 사는데, 이곳 사람들에게 교육 아뜰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박물관을 지어서 과거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변천해왔는지 그 과정을 전시했다.◯ 보이는 1헥타르에 해당하는 땅은 다른 재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 전통 재배방식, 신선한 재료와 양식 이 3가지를 중점으로 한다.특히 꿀 양봉에 대한 지식도 교육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을 변형시키지 않는 경작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장 중시하는 것은 사람 정신의 발달이다. 지식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사람들도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조각, 예술품, 조형물을 전시하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 상영, 가정주부와 아이들 등 요리에 관심 많은 사람들에게 요리수업을 제공하는 등이다.◇ 생드니 농장의 미래◯ 농장에서 재배된 야채와 농작물은 파리의 유명한 식당에 배달된다. 알랭 뒤카스 셰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 유명한 파리의 호텔 플라자아테네에도 공급된다. 고급식당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 멀지 않은 일반식당, 친환경 방식을 사용하는 식당에도 배달한다.▲ 생드니 농장의 농작물[출처=브레인파크]◯ 동시에 생 드니를 홍보하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광청에도 가져다준다. 다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다양한 요리법을 알려주는 강좌 컨테이너도 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맛있는 요리법을 알려주면 프랑스 셰프들이 변형하는 등의 형식이다. 또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게 함으로써 프랑스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2020년부터는 밖에 식당도 차릴 예정이며 알랭 뒤카스 셰프도 이 미래 단계에 찬성한다.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생 드니에는 이미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생 드니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 철도선을 연결시켜서 생 드니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알랭 뒤카스를 중심으로 요리학교를 지을 예정이다. 도심농장, 생 드니 시청, 도, 주가 모두 협력하여 2023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질의응답- 토지가 시의 소유인지."맞다. 토지는 시 소유이다. 임차인이 20년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이다. 원래는 월세를 내야 하지만 이 토지는 시의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월세를 받지 않는다. 대신 이 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토요일에는 생 드니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토지가 시 소유였고 정책방향을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인지."맞다. 만약 개인소유의 토지였다면 다른 건축물들이 세워졌을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지자체에서 시 주변 토지가 비싸면 아직 개발이 안 된 멀리 있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는 계약을 맺는다.그곳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농산물들이 시의 학교, 시의 공무원들 급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앞에 보이는 현대식 아파트가 보이는 지역은 생 드니가 아니라 Stan이라는 다른 시이다. 이 지역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1헥타르의 공원만 제외하고 모두 건물을 지었다.공원조차도 짓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브루제라는 군사 전용 공항이 있는 쪽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돼있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와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는 토양이 견디고 있다고 하지만,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우려가 있지 않는지."이곳도 앞으로 더 발달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옆에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매우 혼잡하다. 프랑스의 농원을 마르쉐라고 부른다.불어로 marais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늪지대라는 뜻이다. 옛날 늪지대를 메꿔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검고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다. 인간 중심의 경작법은 내가 땅을 대우해준 만큼 땅이 나에게 돌려준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도심 가운데 농원이 있으면 단점은 빌딩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장점은 땅이 더 쉽게 뜨거워져서 경작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이다.한 번 따뜻해진 땅은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수확기관이 더 길어진다. 또한 대기오염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 움직인다. 공기 좋은 시골도 대기오염이 있을 수 있다.도심에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1헥타르의 경작물을 모든 시민에게 공급할 수는 없다. 이곳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선구적인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슈퍼에서 사는 농작물은 산업적으로 경작된 것이다."- 대규모 농장과 이곳 도심농장이 협력 관계에 있는지.?"같이 협력을 하지는 않는다. 그곳의 방침이 있고 여기의 방침이 각자 있다. 또한 경쟁 시스템도 아니다. 구조상으로 대규모 농장 옆에는 맥도날드(대형 기업)가 있고 프랑스의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 곳은 주변에 아카데미가 있는 비영리기업이다."- 요리학교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곳의 자치비용으로 진행하는가 시의 예산으로 진행하는지."초기에 백만 유로의 자금이 필요했다. 시, 도, 개인재단(Cartier), 프랑스문화부, 예술가 재단 등의 투자를 받았고 총 3년에 걸쳐 공공자금과 사적자금 백만 유로가 모였다.지금은 사회자분이 개인자영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시에서 월급을 받는다. 반대로 바깥을 재배하는 것은 모두 자원봉사자이다.거의 50년을 비료를 썼던 땅을 다시 친환경으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리는데, 아직 시작한 지 2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한다. 작년에 2만5000유로의 수익을 냈고 올해 4만 유로의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수익도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충당하고 있다.시, 도에서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보조금이 끊길 것이다. 따라서 문화 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범죄자를 사회직업에 환원시키기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그런 강의로 인한 수입, 콘서트를 열었을 때 들어오는 수입 등을 만들 수 있는 근원지를 만들고 있다. 요리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원금 없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생태계 안에서 생 드니 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 비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특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는지."생 드니 시가 스타트업 역할을 해줬다. 경제 지원에서 생 드니 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그래도 시에서는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해마다 그 해의 지출, 도표 등을 요구한다. 처음에 시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시의 집권당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20년으로 바꿨다."- 자원봉사자 운영은."겨울에는 적고 여름에는 많다. 1년 평균 하루에 3명 정도 온다.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온다. 자원봉사자를 오는 사람은 배우고 싶어서 오거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온다.평소에는 사회자분이 자원봉사자를 가르쳐준다. 그런 방식으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사회자분이고 다른 분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혼자서는 벅차서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다."- 부지 내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지."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형 게스트하우스이고 컨테이너 이름을 ‘신혼여행’이라고 지었다.신혼부부에게 하룻밤을 지내게 하면서 요리도 하고 잠도 잘 수 있게 한다. 벌통을 컨테이너 옆에 놔두고 밤에 벌 소리가 나게끔 해준다. 주방 시설도 있다."□ 참가자 소감◯ 도시 농업 기술 자체보다 농업, 문화를 바탕으로 다민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도 다문화 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 주민과 공존하는 방법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생드니 도심농장은 시 소유 농장을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농장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전통방식의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하며 농사를 통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ㅇㅇ시에서는 유휴농지를 시민들에게 주말농장으로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는 점에서 주말농장 운영을 더 높이 평가한다.◯ 파리의 생드니 지역은 이민자와 빈민들이 주를 이루고 살아왔다. 월드컵이 열린 이후 지역의 변화가 있었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농장의 특징은 1980년도에 시가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다.그 토지를 관공서나 기타 시설로 쓰지 않고 농민에게 무상 임대하고 있다. 지금 그곳에서 단순히 농장을 경영한 수입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시의 다문화 정책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ㅇㅇ시에서도 관공서 옥상 등에 전원을 설치하여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일반 가구 옥상 등에 설치하게 된다면 ㅇㅇ시 전체 녹지공간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차원에서는 농가를 구입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만하다.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파리 기후변화협정’(15.12.), ‘UN 기후정상회의’(’19.9.) 등을 통해 탄소중립이 국제사회에서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코로나19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확대됨○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한 국가는 최근 134개국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질서와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하나로, 국제적인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선제적‧능동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8년 기준 세계 11위로 추산(OECD 국가 중 5위)◇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천명한 이후, 12.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 올해 10. 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여 '30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11. 1일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노력 진행◇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중요◇ 전국 243개의 모든 지자체는 지난 5. 24일 ‘P4G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바 있음*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실현’을 주제로 개최된 국제 정상회의○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구조적인 변화 노력과 함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등 생활 속 실천운동을 전개< 신재생에너지‧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 광주시‘시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시민이 생산한다’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향하며, ‘시민 햇빛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비의 일부는 시민펀딩 방식으로 마련하며, '45년까지 시민‧학생 참여형 햇빛발전소 145개를 설립할 방침◇ 충북도단양군, 지역기업, 국책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멘트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 지역 시멘트 생산공정에서는 하루 5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를 활용해 연간 메탄올 1만1천톤(33억원), 디메틸에테르 8천2백톤(98억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기 고양시‘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매일 음식물쓰레기 250톤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난방에너지로 활용※ 연간 4억3천만원의 경제적 이익과 온실가스 4천톤 저감 효과를 얻은 것으로 추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속 실천운동 전개 >◇ 대구시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동대구역 앞에 ‘기후시계’를 마련○ 기후시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면서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잔여총량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표시※ 베를린,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설치된 기후시계로 알려짐◇ 충북도도청 구내식당에서 월 1회 저탄소 식단*으로 구성된 ‘초록밥상’을 운영하여,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육류를 우유‧달걀‧생선 등으로 대체하여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식단□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 27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며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부 언론은 11. 1일 기사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폭주’라고 표현하며 ‘당위니까 비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밀어붙이는 탄소중립은 무모하다’고 비판◇ 한편 농축산업계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하고, 식량안보 등 농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우려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산업 실태 조사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6호’ ('21.8.23.) 참고·정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탄소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탄소세(Carbon Tax)*’는 기업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시장 기반정책이며, 고탄소산업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원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부과시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 주요국가별 고탄소산업 경제적 비중◇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고탄소배출 업종 실태 조사 진행이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고탄소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지역별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고탄소배출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통계청 자료('19년 광업제조업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비교◇ 한국은행은 산업별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9개 업종*을 고탄소산업으로 분류('21)* 1차금속(철강, 금속 주조 등), 석탄발전 등(화력발전소 등), 비금속 광물제품(시멘트 등), 화학물질·화학제품(석유화학, 화합물 등),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정유 등),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선박, 항공기 등), 금속광업(철, 비철금속 등), 섬유제품 제품 제조업(방적, 직조, 염색가공 등),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금속구조물, 도금 등) 등□ 전체 사업체 대비 고탄소업종 비중◇ 전국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가 중소기업※ 전체 사업체 수(종사자 수)는 약 6만9900개(293만5000명), 부가가치는 557조1000억 원▲ 광업제조업 분야 고탄소업종 및 중소기업 비중(전국)◇ 고탄소업종의 업종별 비중은,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수도권‧비수도권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의 51.2%는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들 기업의 종사자(부가가치)는 전체 중소기업의 55.3%(54.6%)를 차지◇ 또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의 59.5%, 종사자의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이는 비수도권이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됨을 시사○ 지역 내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수도권이 37.7%, 수도권이 27.2%로 나타남▲ 중소기업체 중 고탄소업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자치단체별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비중이 3가지 변수(사업체수, 종사자, 부가가치)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 울산의 경우,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이 50.4%를 넘어 가장 높지만 부가가치 비중에서는 9.1%로 낮은 수준** 이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낮음을 의미하나 지역 내 대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 필요▲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시‧도별)◇ 시‧군‧구별지역 내 광업제조업 중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수 비중은 울산 동구(96.8%)가 가장 높고 경남 거제시(92.3%), 전남 영양군(91.8%)등도 비중이 높음○ 지역 내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경남 산청군(71.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 서구(71.2%), 전남 무안군(69.1%) 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이 지역 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봉화군(75.6%), 경남 합천군(76.5%), 대구 서구(73.9%) 순으로 나타남◇ 사업체 수, 종사자 수(사업규모), 부가가치 기여(효율성) 비중의 차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인 경북 예천과 각각 59.0%, 55.9%, 68.0%인 경북 의성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비교하면 경북 의성의 경우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경남 거제시의 경우 사업체 비중이 92.3%지만 종사자 비중이 50.6%이므로 지역 내 분포한 사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지역 내 광업제조업에서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 (상위권 20개 시‧군‧구 발췌)□ 시사점◇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기업 생존과 지역경제 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급한 과제이며,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지역 내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주관 부처, 자치단체, 지역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중요○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자치단체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급증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확산○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하여 미국 등에서 탄소국경세*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탄소국경세(Carborn border tax)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 관세의 일종◇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지난 7.14일 발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rchanism)를 포함○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EU 배출거래제(EU ETS)와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EU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만큼 CBAM인증서*를 매입‧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별 평균가격에 연동할 계획○ CBAM가 적용되는 분야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이며, ‘23년부터 3년간 시범도입하고 ’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 EU 집행위는 CBAM을 통한 추가 세수입이 연간 50억∼14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싣고,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 중국을 비롯한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안을 제안◇ G7 국가 중 영국와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으로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탄소국경세로 인한 국제 무역질서 위배, 기술적 난관 등이 쟁점◇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탄소국경세 문제는 국제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일각에서는 EU 및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탄소 저감을 명분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이 부재하고 탄소량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가격 책정방법, 탄소국경세 대상 업종의 선정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되고 있음□ 탄소국경세 적용시,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EU가 ’26년부터 CBA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친환경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 우선 적용되는 5개 분야(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중 특히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주된 영향이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로 많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철강업이 차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EU 수출 현황 > (단위 : 백만불, 톤)품목2018년2019년2020년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철‧철강2,4852,946,1212,1242,783,8011,5232,213,680알루미늄11030,65215546,89218652,658비료195718,00529,214시멘트073024080전기000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1년 기준 )◇ 전문가들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량이 규정기준보다 많으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CBAM이 사실상 관세의 역할을 하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은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 제품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가격을 톤(t)당 30유로(약 4만 원),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376만 톤(t)으로 가정해 추산한 결과, 철강을 가공한 금속제품은 연간 1억3,500만 달러(약 1,539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1차 철강제품의 수출은 ’14년 대비 11.69% 감소할 것으로 분석□ 탄소국경세 시행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EU CBAM 도입에 대해 각국이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구조와 기후변화 정책 등을 고려한 대응논리 마련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향후 국가별‧기업별 대응능력에 따라 탄소국경세의 파급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영역이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정부(산업부)는 지난 7.15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철강‧알루미늄 관련 기업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각국의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배출 관련 제도화의 수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 우선적으로는 EU CBAM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이해당사국들과 EU간 탄소국경조정의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필요◇ 탄소국경제 지출은 최소화하고, 자국 탄소세는 적정히 징수하여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 EU입법안에도 배출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친환경 전환 추진 기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무엇보다 국내외 친환경 구조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가용기술 현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 및 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EU CBAM 과도기간 동안 기업의 적응 지원하고, EU CBAM에 대응하기 위한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탄소 목표를 점검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를 통한 구속력을 높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전환 및 분권법」 등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 학습내용◇ 파리의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창고, '레독스'○ 파리의 오스테를리츠역(Gare d'Austerlitz)과 프랑수아 미테랑 국립도서관(Bibliotheque National Francois Mitterand) 사이에 있는 정체불명의 녹색건물은 '레독스(Les Docks)'라고 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하나에 갤러리와 디자이너 숍, 카페와 레스토랑, 클럽이 모두 모여 있어 멀리 움직이지 않고도 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사실 레독스는 1907년에 지어진 오래된 산업 창고로 지하 1층 선착장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을 보관하는 공간이었다.○ 파리 시에서는 이 공간을 재생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대대적 공모전을 열었다.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제이콥(Dominique Jakob)과 브렌다 맥팔레인(Brenda MacFarlane)이 설계사로 결정되었고, 이 공간은 2009년에 재탄생하게 된다.○ 두 건축가는 패션과 디자인도시로서의 재건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오래된 철근 콘크리트 뼈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강가의 움직임에 영감을 받아 스크린이 인쇄된 유리인 풀 오버(Pull Over) 방식으로 외관을 덮었다.풀 오버 방식은 외관상으로 선명한 그린 컬러로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그저 투명한 유리로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장치로 인해 이 공간은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 유기적인 건축물이 되었고 파리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밝고 경쾌하게 만들었다.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지어진 특색 없는 건물이 현대적이고 개성 강한 디자인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조정 가능한 모듈형 공간으로 다양한 행사 개최○ 레독스는 8,000㎡ 공간에 3,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대부분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한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레독스는 각종 테마전시회, 패션쇼, 사진전, 세미나,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파리 13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센느강변에 가볍게 밤 산책 나온 주민들에게 뿐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와 패션 피플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공간이다. 매년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등 명실 공히 파리지앵들의 핫스팟으로 부상한지 오래다.▲ 1907년 산업창고였던 레독스[출처=브레인파크]▲ 현재의 레독스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파리 13구 영업창고 리모델링 프로젝트○ ‘영업 창고’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는 2005년 3월 25일에 끝났다. 미래의 '파리도크(Docks de Paris)' 지역은 센느강과 파리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고리가 됐다.'영업 창고들'의 건물들은 베흑시다리(pont de Bercy)와 샤를드골다리(pont de Charles de Gaulle) 사이 오스테를리츠부두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재생과 보수가 끝났을 때, 그 건물들은 파리의 옛 하안공업지구의 귀중한 보배 중 하나가 됐다. 파리시와 SEMAPA가 함께 이런 결정을 내렸다.1997년의 지구재개발계획(PAZ: Plan d'aménagement de la zone)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을 파괴할 예정이었지만 2001년에 뽑힌 시 보좌관들은 그것들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파리의 새로운 문화공간 레독스(Les Docks)는 탄생했다.

□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6년CEO모하메드 자밀 알 라마히(Mohamed Jameel Al Ramahi)방문 목적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의 사례 벤치마킹기업 비전재생에너지, 청정 기술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발전 분야에서 지식과 협업의 세계적 참조도시로 거듭나는 아부다비기업 정보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및 국제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청정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지식 및 산업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UAE에 새로운 수익원 창출□ 연수내용◇ 스마트도시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시는 아부다비공항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신도시다. 탄소·자동차·쓰레기가 없는 3무(無) 도시를 표방,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마스다르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이를 통해 건물 에너지 및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마스다르시티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 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마스다르시티 내 건물마다 세워진 태양열 패널[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는 단순하게 친환경기술만 도입한 도시가 아니다. 마스다르시티는 UAE의 미래를 담고 있다. 마스다르시티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마스다르시의 본래 목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제로도시’였다.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 신재생에너지만으로 도시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석에너지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마스다르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태양에너지다. 기온이 섭씨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태양에너지는 화석연료 없이 충분한 전력을 만들어 낼 가장 큰 자원이다.○ 마스다르시 태양열발전소는 2009년 완공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광활하게 펼쳐진 태양열 패널은 멀리서 보면 바다로 착각될 정도인데, 10MW(메가와트)급 태양열발전소와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로 도시 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자급한다.○ 마스다르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은 도시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개인 궤도 자동차(PRT : Personal Rapid Transit)’나 전기버스를 타는 것을 권장한다.○ 두바이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마스다르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열 패널을 지면에 짓는다면 토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바다 쪽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5년 전에는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시켜 저장하는 기술도 개발했었다.○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쓰레기를 무조건 땅에 매립하지 않고, 분리수거 후 재활용되지 않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전력을 생산한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꼼꼼하게 계획된 친환경 도시디자인○ 평소 UAE의 여름에는 50도 가까이 오르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하지만 마스다르시 내부는 35도까지 내려간다. 보행로는 모두 그늘로 드리워져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유는 꼼꼼하게 계획된 도시디자인에 있다.▲ 자연광을 이용한 조명[출처=브레인파크]○ 아랍 전통 건축양식과 현대식 건축기술의 조화를 통해 지역이 가진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마스다르시는 수동형 설계와 지능형 설계를 통합해 건물의 에너지와 용수 수요가 평균보다 40% 정도 낮다.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활용해 도시 온도를 조절하고, 지하는 자연광이 들도록 설계했다.○ 창문의 차양도 직사광선을 받는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줄이면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게 계산돼 만들어졌다. 건물은 저탄소 시멘트, 90% 재활용 알루미늄 등의 재료들로 지어졌다.○ 마스다르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멘스빌딩(Siemen’s Building)은 처음으로 완성된 플래티눔 재질 건물이다. 이 건물 디자인의 목적은 △에너지 △전력 △물 등을 덜 이용하는 것이다. 자연자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이곳뿐만 아니라 UAE의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건물이 수많은 기둥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자연광이 전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지면에 창을 만들어서 햇빛이 지하로 들어가도록 설계해서 지하에는 따로 인공빛을 내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도시의 모든 건물들에 사용되는 외벽은 사막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든 친환경 소재이다. 흙을 사용하는 이유는 흙이 뜨거운 열기를 최대한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스다르시티에는 특히 건물이 구부려진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도 바람이 지나가면서 순환하며 빨라지고, 건물을 더 시원하기 만들기 위해서이다. 건물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위치한 이유도 그늘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이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윈드타워’도 도심 속 선풍기 역할을 한다. 윈드타워는 옛날 두바이의 전통적인 방법을 도입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45m 높이의 윈드타워는 에어컨이 없던 시절 개발된 기술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대기 상층의 바람을 붙잡아 물 분사장치를 통해 도심 아래로 순환시킨다.◇ 거주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위한 연구 병행○ 현재 마스다르시에는 약 1,300명이 살고 있다. 그중 300명은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의 학생이다. 다른 1,000여 명은 에티하드 에코 레지던스 유닛에 살고 있다.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레오나르도 레지던스도 건축되고 있다. 마스다르시는 도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상업 거주자를 현재의 4배까지 늘릴 예정이다.▲ 마스다르시티에 위치한 윈드타워[출처=브레인파크]○ 마스다르시 면적의 62%는 거주지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혹은 연구소, 대학교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다르는 주거목적만이 아니라 배우고, 일하고, 거주하는 도시로 설계되었다.10만 명이 입주하여 6만 명은 이곳에서 거주하고, 4만 명은 출퇴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관련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소를 많이 입주시키려고 한다.◇ 혁신적인 기업들의 사업화를 주도하는 클러스터 역할○ 마스다르시는 연구·개발 단지와 비즈니스·투자자유구역을 통합한 하나의 생태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화를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다.현재 마스다르 입주 기업은 에티하드항공·지멘스·제너럴일렉트릭(GE)·국제재생에너지기구본사·록히드마틴·미쓰비시중공업·슈나이더일렉트릭 등이 있다.○ 도시 중심에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이 있다. 이 대학원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UAE의 연구역량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를 벤치마킹했다.○ 마스다르시티는 MIT 출신 교수진을 영입하고 MIT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학생들은 주로 물·환경·반도체·에너지시스템 등 국가육성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마스다르는 보다 자유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외국기업이 UAE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이 기업지분의 51%를 보유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100% 지분 소유를 인정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은 규제에 대한 예외와 행정편의를 제공 받는다.○ UAE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다. UAE의 인구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을 훨씬 앞지른다. 에미리트인 즉 자국민은 11.5%에 불과하다.그나마도 대부분이 공공 분야에 근무하며 자국민 중 민간 분야 종사자는 2만 명 미만이다. 이 때문에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다.○ 마스다르시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관과 400만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고려대학교와 협력해서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 마스다르시티의 청사진이 그려진 것은 2006년이다. 7개 토후국(에미리트)으로 이뤄진 UAE는 토후국별 각자 다른 경제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UAE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석유와 돈을 보유한 아부다비 정부는 총 220억 달러를 들여 신재생에너지시대의 첫걸음을 뗐다. 에너지생산국이자 거대한 소비국으로서 석유고갈 이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UAE의 석유매장량은 978억 배럴로 세계 6위 수준이다.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가채년수(확인 매장량÷생산량)는 약 100년, 이중 94%가 아부다비에 있다. 아부다비 정부 수입의 80%는 석유 로열티와 관세에서 나온다. 그만큼 국가경제의 석유의존도가 높다.○ UAE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다. 그리고 이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며 ‘석유경제 이후시대’를 대비해 왔다.마스다르시의 개발은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개발공사가 주도한다. 무바달라는 첨단 기술과 인프라 등 경제 다변화 목적의 산업 투자를 위해 2002년 설립됐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 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마스다르가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최대치는 800MW, 오직 태양열만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다. 영국은 1GW, LA는 630MW, 스코틀랜드 해변은 30MW의 태양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1만7,000여개 이상의 집에 태양열을 설치했고 아프가니스탄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도시에서 하는 일을 행정 관청이 있는지."Masdar 의 기구에서 Masdar City를 운영한다. Masdar City는 아부다비 지방 자치제에 속한 곳이다. 제 3의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싶을 때 이 기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ㅇㅇㅇ 의원 : 4만 명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하고 이 도시를 지었는지."당연하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컨설팅 기업과 같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ㅇㅇㅇ 위원장 : ㅇㅇ시의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은 없는가?"참여한 적은 없지만 ㅇㅇ시의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에는 관심이 많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마스다르시티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외부 전송, 즉 수출에 있어 실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40~60%만을 마스다르시티 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자체 재원이 없는 세종시도 스마트시티 구축 시 시티 내 자족기능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외부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나아가 거기에서 어떠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스다르시티가 고유의 기후환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법이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듯이 세종형 스마트시티도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도시에 가장 잘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생산적인 스마트시티 연구 필요(ㅇㅇㅇ 의원)○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마스다르시티에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으며, 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건축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든 시설물이다.○ ㅇㅇ시에도 반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정도로 보이는데, 세종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산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산업발전 현실화 정책 전환- 국제재생에너지기구+마스다르시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 아부다비 ‘재생에너지국제기구’○ 아부다비에 위치한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UAE의 미래의 자원고갈에 대비해 현재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로 정책전환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이다.본사는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혁신 및 기술센터는 독일 본에, UN감시국은 미국 뉴욕에 있다.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국제 협력 △정책 △기술 △자원 등의 분야에서 주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아랍에미리트(UAE)는 137억달러를 투입 두바이에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 태양열 공원’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건설 중이다.2030년 완공 예정으로 5,000㎿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 예산 1630억 달러를 투입, 2050년까지 자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집광형 태양열발전(CSP, Concentrated Solar Power)기술은 넓은 면적에 걸쳐 내리쪼이는 태양광을 거울이나 렌즈를 사용해 작은 면적에 집광(集光)시켜 얻는 태양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집광된 빛은 먼저 열로 변환되고 변환된 열에너지가 스팀 터빈을 작동시켜 연결된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태양광이 직접 교류 전기로 변환되는 태양광 발전 기술과 구분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제안으로 건설된 마스다르시○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을 의미한다. 석유에너지의 원천이었던 UAE가 축적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원천으로 석유에너지 이후시대를 준비, UAE 아부다비 정부가 180억 달러를 투입해 친환경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6㎢의 면적에 4만명 수용 목적으로 조성된 친환경신도시다.○ 재생에너지국제기구의 기술 제안을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스마트도시로 건설된 마스다르시는 신재생에너지(태양열발전)를 공급하고 있다.마스다르시티 가운데 위치한 윈드타워는 이슬람 전통가옥 양식을 반영하여 건축한 시설로 물 분사를 통하여 대기 상층의 시원한 바람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해 세계 친환경 기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중동지역 재생에너지는 그 지역 자연환경 이점과 맞물려 태양력이 주축을 이루어 있다. 마스다르시는 친환경에너지도시의 좋은 예이다.모든 건물의 지붕마다 태양열패널이 있고 각 건물마다 태양열에너지 1.2MW를 생산하고 있다. 또 외곽에 있는 태양열패널 공원에서는 10MW 이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그중 40~60%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수출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모델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융합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 무탄소스마트도시 마르다르시는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물론 행복도시, 저탄소청정에너지도시의 모범사례 마스다르시의 청정에너지정책을 세종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정책생산에 보탬이 될 만한 시사점은 주어진 전통건축문화의 계승 혁신 및 자연환경에 적합한 청정에너지 기술 발굴,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수립,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등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 모색○ 기존 에너지 고갈까지 12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한국은 아랍에미리트보다 재생에너지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할 것이다.대부분의 에너지 재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ㅇㅇ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나아가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사례, 이미 잘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질과 양의 측면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시민의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자문을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통하여 습득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실현가능과 효율적 실용화를 위해서는 국민전체가 기존 정치세력에 청정에너지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ㅇㅇ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 충전이나 가로등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자연환경 및 문화에 맞는 청정에너지기술을 발굴해 성공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등 세종시의 산단 및 테크노밸리에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연수내용◇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공생 실험○ 칼룬보리(Kalundborg)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약 120㎞ 떨어진 셀란 섬 서부 해안에 있는 인구 5만여 명의 작은 도시다.덴마크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세계 최대의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도 있는 덴마크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다. 칼룬보리는 폐기물 공급사슬의 선순환 구조를 갖춘 생태산업단지로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공생협의회 이사벨 사무총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수단이 방문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25개의 공공 및 민간 회사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시스템을 통한 산업 공생을 위해 설립된 협의체라 할 수 있다.○ 공생협의회의 브리핑은 두 분이 준비해 두고 있었다. 먼저 공생협의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사벨 박사가 먼저 공생협의회의 역사와 발전방향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회에 속한 대표적인 기업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이 공생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발표하고 산업단지를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했다.먼저 이사벨 공생협의회 사무총장이 공생협의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발표를 시작했다.◇ 시청과 노보자임 등 25개 기업으로 협의체 구성○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는 △DONG 에너지 △지프록 △노보노르딕 △스타토일 히드로 △RGS 90 △카라/노베렌 I/S △칼룬보리 시청 등 회비를 내는 회원사 25개로 구성되어 있다.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노보자임도 중요한 회원사이다. 노보자임은 인슐린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칼룬보리 공장에 3,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영기업으로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생산라인을 갖추고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오스테드,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상수도,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칼룬버그 유틸리티, 7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50종류로 분류해 처리하는 폐기물처리회사인 알고 등도 공생협의회 회원이다.○ 협의회는 자발적인 단체로 의무가입은 아니다. 전체 공생산업단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협력이 잘 된다. 기업과 기업 간 가장 먼 거리가 1.5km에 불과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회원사 들 중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생 관계이기 때문에 협력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 주요 파트너사[출처=브레인파크]◇ 완전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목표○ 무엇보다 상생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와 물의 흐름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2025년까지 관련 프로젝트 10가지를 수행해내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협의회에 소속된 기존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상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엔지니어링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공생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사회, 환경,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며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새로운 공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산업공생단지 칼룬보리가 처음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효과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지방정부와 25개 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유지를 위해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동업자들끼리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칼룬보리에는 전 세계에서 매년 수 천 명의 전문가들이 산업공생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예테보리 지속가능 대상을 수상했고 UN 17개 지속가능 발전지표와 관련된 상도 받은 바 있다.○ 2018년 10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UNESCAP이 후원하고 태국 방콕 유럽회의센터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 인류정세포럼에서, 글로벌 그린 파크(Green Park) 분야 ‘지속가능한 도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가위원회는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순환 경제 구도의 개척자이자 모범 사례로 강조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잘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칼룬보리의 특허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공생'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를 모방한 생태산업단지가 잇따라 조성됐다.이들이 모방한 생태산업단지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is), 즉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으로,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원고갈과 환경위기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공생단지○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공장의 원료가 되고, 지하수, 폐수, 증기와 연료, 원자재 등을 상호 공유하는 세계 최초의 공생산업단지로 인정받고 있다.공생산업단지라는 개념은 아직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았으나 환경 위기와 자원 고갈로 인류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래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라는 개념은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와 원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칭한다.그런데 ‘생태산업단지’에 자원순환체계를 형성하여 단지 내의 공장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생산업단지’라고도 하는 것이다.○ 산업공생단지란 산업단지 내의 기업과 기업, 공장과 공장을 연결시켜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재자원화하여 산업단지 내의 부산물이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칼룬보리 생태산업단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칼룬보리 공생산업단지의 자원순환 공생시스템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어떤 회사의 폐기물을 다른 회사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A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B공장으로 보내 B공장의 에너지원·원료로 활용하고 B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C공장, C공장의 폐기물은 다시 A공장으로 각각 보내 재활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오히려 폐기물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며 원자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을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섭씨 350도 수증기를 정유소 스타토일에 공급하면 일부 수증기는 인근 양어장에 흘러가 연어와 송어 발육을 촉진하는 물로 이용된다. 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진 8만 톤은 인근 시멘트회사가 재처리해 사용하고 있다.○ 근처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들여 정유공장에서 냉각수로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온수는 지역난방 등에 재활용한다. 또한 끓는 물에서 나오는 증기는 제약회사에서 가져가 이용한다.○ 공생산업단지의 3가지 중요한 자원은 에너지, 물, 소재이다. 이 자원은 당사자들 간 비즈니스 협약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 즉 공생단지의 자원 순환시스템은 필요에 의해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1961년부터 시작된 산업공생 시스템은 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35개 업체가 34개 프로젝트(수자원 재활용 14, 에너지 교환 7, 쓰레기 재활용 12, 기타 1)를 진행해 왔다.이 과정에서 매년 지하수 190만㎥, 지표수100만㎥, 자연석고 20만 톤, 기름 2만 톤을 절약하고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아스네스 발전소 최초 입주로 공생 시작○ 칼룬보리 단지에 가장 먼저 입주한 기업은 1961년 DONG에너지의 자회사인 아스네스(Asnæs)발전소로 지금도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를 생산하고 있다. 이전에는 500명을 고용했지만 지금은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산업공생에 있어서 이 발전소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증기를 다른 공장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네스 발전소는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열을 공정용 증기와 중앙난방에 이용한다.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 노보노르딕(Novo Nordisk)사, 노보자임(Novozymes)사는 매년 약 150만 GJ의 공정용 증기를 전달받고 있다.발전소의 초과열을 활용함으로써 75,000가구의 연간 사용 전력량보다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약 24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었다.지역 공장 간 산업 공생은 공정용 증기 협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15만㎡의 응축수가 아스네스 발전소로 되돌아온다.◇ 차세대 바이오 에탄올 공장, 인비콘○ 역시 DONG 에너지의 자회사인 인비콘(Inbicon)사는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공장이다. 이 공장이야말로 공정용 증기 협력 네트워크가 선보이는 새롭고 혁신적인 생산의 완벽한 본보기라 할 수 있다.새로운 바이오에탄올 공장은 농업 지역의 부산물인 짚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증기를 활용하고 바이오매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보냄으로써 2만5,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했다. 게다가 휘발유와 디젤을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비콘 입주를 계기로 바이오연료 클러스터(Cluster Biofuels Denmark, CBD)를 구축했다.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모금 및 기금으로 설립된 CBD는 연구기관들과 바이오 정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CBD는 협력기관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며 칼룬보리 내의 인비콘 실험 시설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생산 및 사업 형태의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CBD는 현재 칼룬보리에 있는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시범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바이오 정제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과정을 갖춘 칼룬보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공생을 주도하고 있다.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기관으로는 인비콘(Inbicon)을 비롯, 동에너지(Dong Energy), 로스킬드 대학(University of Roskilde), 칼룬보리시(Kalundborg Municipality) 등이 있다.◇ 1961년 산업공생에 편입된 스타토일 정유공장○ 아스네스발전소 옆에 있는 스타토일(Statoil) 정유공장은 이곳에 들어선 두 번째 공장이었으며 1961년 산업공생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유공장을 유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냉각수 공급이었다. 정유공장을 설립하려면 냉각수를 써야 하는데 냉각수를 가져올 곳이 없었다.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가정에서 쓸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가 있어,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정유회사는 13km정도 떨어져 있는 호수의 지표수를 끌어다 쓰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유회사가 시에 돈을 주고 시에서 물을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 파이프라인의 소유권은 처음에 정유공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수년 전에 시에서 다시 사들였다.파이프라인이 칼룬보리시의 환경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보통 물을 공급할 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스타토일 정유공장[출처=브레인파크]○ 스타토일은 호수의 지표수를 매년 100만㎥정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다. 용수는 스타토일 정유공장과 아스네스발전소 사이에서 서너 차례 재사용된다. 공정 용수로서 냉각수를 재사용하고 탈염수와 증기의 재활용 및 정화된 폐수를 연소가스 처리 과정에 활용하는 등 두 공장은 수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발전소 폐기물을 석고 원료로 사용하는 지프록○ 1972년 2개 기업의 공생 협력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되었다. 건축에 쓰이는 석고보드 생산회사와 에탄올 정유회사의 공생이다.석고보드 회사는 자재 건조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에탄올 정유회사는 정유하고 남은 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하고 있었다.○ 두 회사는 에탄올을 만들고 남은 가스를 석고보드 회사에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다. 비즈니스 면에서도 좋은 협약이었고 남은 가스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좋은 협약이었다.하지만 공생관계는 현재는 가동되지 않는다. 석고보드회사가 지금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에탄올 회사는 예전처럼 에탄올을 많이 정유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칼룬보리의 에코시스템 자체는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 지프록 석고보드 공장[출처=브레인파크]○ 석고보드 제조업체인 지프록(Gyproc)의 석고보드 공장에는 모두 165명이 일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세정찌꺼기를 자연석고 대신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지프록은 1976년부터 석고보드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의 80%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고 나머지는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한다.○ 칼룬보리시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난방과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공생에서 여러 회사들과 폐기물 교환을 담당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칼룬보리 지방정부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운영하고, 난방과 열을 공급한다. 또한 여러 기업들 사이의 폐기물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양돈사료 제공○ 1982년, 4개의 파트너가 참여하는 새롭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노보자임이 있었다. 이 당뇨환자용 인슐린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새로운 생산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외래순터라는 전기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외래순터는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 전기를 좋은 조건에 노보자임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이다. 두 회사 간의 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아서 협력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때부터 공생협의회의 로고로 순환경제를 상징하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다.▲ 노보노르딕사와 노보자임사[출처=브레인파크]○ 노보노르딕사는 인슐린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양돈 사료를 제공한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효모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효모 슬러리로 전환되는데 이 효모 슬러리는 기존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대두 단백질을 70% 가량 대체하고 있다.효모 슬러리 전환 시설에서 노보노르딕사는 돼지들이 더욱 좋아하도록 설탕과 물, 유산균을 효모에 첨가하여 인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효모 슬러지는 비타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돼지 사료에 굉장히 좋다고 한다.○ 노보자임사는 최첨단 기술을 갖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는 폐수처리장은 북유럽 최대 규모이다. 연간 150만 PE에 달하는 산업 폐수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불활성화와 위생화 과정을 거쳐 약 15만 톤의 바이오매스가 '노보그로(NovoGro)'라는 비료로 만들어져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노보그로는 질란드(Zealand) 지역 600여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작물에 따라 최대 60%까지 비료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 노보자임사 역시 호수에서 지표수를 끌어오는데 200만㎥를 끌어와 물을 정화시켜서 생산과정에 사용한다. 정화 처리된 물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함께 처리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한다.○ RGS 90은 65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석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노보자임사 폐수처리장의 물을 이용하여 토양정화에 사용하고 있으며 카라 노베른은 가정용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시작▲ 칼룬보리 산업공생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산업공생 시스템은 처음부터 '생태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다. 덴마크 정부가 70년대 이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 공장들은 이 규제를 만족시키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공장 관계자들은 이런 저런 모임에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됐고, 필요 없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서로 사고팔아 원가를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한 두 공장에서 폐기물을 서로 사고파는 일이 시작되자 이러한 부산물 시장을 바라보고 이 도시에 공장을 세우는 업체도 생기게 된 것이다.○ 1993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황 성분의 배출 규제가 강화되었다. 화력발전소는 가스에서 유황을 제거하기 위해 라인스톤이라는 석회를 사용하는 시설을 도입했다.사용한 석회는 정화해서 매립하거나 버려야 하는데, 화력발전소는 버리지 않고 석고보드를 만드는 회사에 라인스톤과 유황을 섞은 석고(gypsum)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석고보드 회사는 스페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지 않고 이곳에서 만든 것을 사기 시작했다.◇ 1990년대 원가절감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로 발전○ 공장들의 생산 원가 절감 차원에서 나온 이 아이디어를 생태산업단지 개념으로 연결시킨 것은 1990년대부터다. 칼룬보리 시는 총 8,000만 달러를 투자해 폐기물을 서로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등 기반시설을 건설했고 폐기물 교환의 전체 네트워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화했다.▲ 관 색깔에 따라 다른 물질이 이동한다.[출처=브레인파크]○ 원가 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폐기물 감소 및 에너지 재활용이라는 환경적 측면, 둘 다 만족시킨 이 도시는 발생 폐기물을 전부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도시를 꿈꾸며 '산업 공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세계 곳곳에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 프로젝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형태라는 것 외에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점도 한 몫하고 있다.○ 공생단지의 성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63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했으며 사회적 비용도 1,65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 기업비용은 2,800만 달러 정도를 절감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이런 과정을 통해 협의회 소속 25개 기업들은 연간 지하수 1900만 톤, 원유 2만 톤, 천연석고 20만 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 연결 활동 강화○ 공생협의회는 2년 전,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목표를 재정립했다. 모든 자원을 서로 완전히 이용하고 2025년까지 10개 정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새로운 파트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파트너사와 신규 파트너사를 연결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환 경제에 대한 홍보와 공생 성과의 평가관리를 강화하며 공생단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스크린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생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석사과정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지식, 노력 등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계와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 때문에 회원사 간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산업공생의 성공조건○ 이렇듯 공생은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우선, 파트너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각자의 이득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아비스타 정유회사가 2018년 여름 화재로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친환경 정유시설 건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 큰 재난이기는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 더 나은 조건으로 공생사슬에 참여하려 하고 있다.○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기업 간 공생을 위한 협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약에 의해 추진한다. 협력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 기간 없이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을 엮어 나가야 한다.단지, 재활용이 된다고 해서 공생 사슬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환을 하되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협의회는 회원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모두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화력발전소의 원료는 화석연료에서 바이오가스로 전환했다. 공생단지에는 두 개의 바이오가스 생산업체가 있다. 하나는 제약회사 소속으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민간회사이다.○ 넷째, 새로운 기술을 계속 실험하는 것도 성공의 열쇠이다. 칼론보리 공생단지에는 녹조를 이용한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예전에는 박테리아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녹조를 이용하여 공장 폐수를 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 말고도 폐수정화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공생협의회가 강조한 산업공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회사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공생 구조에 맞아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셋째, 환경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익이 남아야 한다.• 넷째, 참여하는 회사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다섯째, 정신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한다.• 여섯째, 기술보다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노보자임의 공생○ 사무총장의 발표와 간단한 질의응답에 이어 세계적인 당뇨병 제약회사인 노보자임(Novozymes)의 제스 부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노보자임과 효소를 생산하는 노보노르딕(Novo Nordic)은 이전에는 한 개 회사였지만 지금은 분리되었다.하지만 두 회사는 여전히 같은 지역에 공장을 두고 밀접한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생산 제품은 다르지만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원은 공유하고 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다[출처=브레인파크]○ 노보자임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노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생산공정은 모두 자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제품은 칼룬보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효소는 단백질과 자연에서 추출한 재료로 만들고 있다. 미생물을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생산 제품 모두 친환경적이며 지구와 인류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섬유세제나 비누에 들어가는 효소도 노보자임에서 만든다. 녹말이나 바나나가 묻었을 때 지우는데 역할을 하는 효소를 포함한 세제를 만들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하고 있다.○ 가죽 무두질을 할 때 화학제품을 많이 안 쓰고 효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효소도 생산한다. 동물 사료에 넣는 인 같은 것인데, 몸속에 있으면 건강해지는 사료다.○ 노보자임은 서계 효소 생산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6,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본회수율은 28.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생산된 제품은 미국시장에 34%, 유럽시장에 36%를 수출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과 혁신적인 생산시설 덕분에 노보자임은 지구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보자임은 효소 생산에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복잡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88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 이는 37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폐기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이다.○ 효소 생산 원자재는 옥수수에서 나오는 전분과 녹말이며 이 재료를 가지고 발효와 정화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메스가 폐기물로 남는다.바이오매스는 연간 15만 톤씩 생산되는 바이오매스는 생태계 내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일부는 지자체로 보내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물도 정화해서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나머지는 지자체로 보내서 폐수 처리를 하는 데 사용한다. 따뜻한 물이 폐수를 빨리 처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덴마크 여왕이 칙령을 발표했다. 뜨거운 폐수를 그동안 난방용수로 이용했는데 이제 더 가열해서 지역난방 에너지의 원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 공생은 지자체와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다. 칼룬보리에 있는 기차역은 노보자임 공장 근처에 설치했다. 사실상 노보자임 노동자들을 위한 역이나 마찬가지이다. 공생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례로 볼 수 있다.○ 천혜의 자연으로 아주 쉽게 환경도시가 되는 도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산업도시가 되는 도시도 있다. 칼룬보리의 사례가 다른 환경도시와 다른 점은 겉으로 보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이뤘다는 점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가 사람들에 의해, 사람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폐기물과 부산물을 교환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대화였다. □ 질의응답-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단지는 공생 기반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파트너를 선정할 때 협력하기 위한 근접성을 고려하는지."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리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 협력을 잘 하려고 하는지 열망이 더 중요하다. 파트너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업들끼리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이 생긴 것이다. 두 기업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 내역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88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화학제품도 사용하고, 열도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폐기물을 사용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된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얻는 혜택은."생산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또한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파이프라인을 시가 다시 사들였다고 하는데 왜 사들였는지, 사들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덴마크에서는 기간산업 인프라를 지자체가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호수에서 지표수를 떠서 산업단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다.파이프라인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협력했다는 좋은 사례라는 점이다. 초기 투자는 정부에서 했고 추가적으로 드는 돈은 기업에서 했다.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면 3년 정도면 수익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물처럼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20~30년 정도는 계속 봐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주기를 바란다."- 지표수를 쓸 때 돈을 내야 하는지."그렇다. 또한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써서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사면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겠다는 계약에 사인을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정부차원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생단지 조성 추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5개 회사가 파트너십으로 구성한 공생협의회는 폐기물 자원 재활용 공생 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인다.칼룬보리의 사례가 왜 타 지역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칼룬보리 공생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핵심요인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존중하면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경비를 절감한 사례는 우리나라 신규 산업단지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상생 협력하는 모델 단지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시지만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연계한 순환단지 구축 및 활용 사례로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지역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생태사업단지(EIP)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 간의 경쟁관계로 인한 신뢰 형성의 한계, 지원센터의 자립화 한계, 지속적인 사업발굴의 한계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충분한 시간 갖고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이다.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이 있다면 지역사회와 깊이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도 이런 기업을 찾아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자원순환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단 반환경적인 산업으로 분류되면 사회적 저항이 극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임에도 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차원에서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도정에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기업 간의 협의체를 통해 성공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집행하는 한국의 여건상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종 업계가 아닌 제3섹터의 협력기반 마련 필요○ 칼룬보리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계 간 협업이 아니라 제3섹터 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협의체에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경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순환에 기반을 둔 공생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회원사들이 서로 다른 제품군으로 경쟁 없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덴마크 사회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느리지만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산단 개혁 차원에서 공생산업단지 조성 검토○ 칼룬보리 산업단지는 인상적인 공생 시스템을 갖고 있다. 초기 협의체 소속 회원사 들은 우연한 기회에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했겠지만 이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간 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었다. 칼룬보리의 공생 시스템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가 될 것이다. 물론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는 폐기물 공급사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우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순환구조를 활용하여 여수과학산단을 생태산업단지화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섬유화학단지와 여수 국가 산단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 신뢰가 핵심○ 장기간에 다져진 협력의 축적으로 공생협의체가 구성된 사례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례를 구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인다.○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검토, 준비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칼룬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회사의 협력은 물론, 기업 간 협력에서도 상호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기업들이 서로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 베이스를 바탕으로 업종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이루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공공 및 민간기업들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참여기업들이 기업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공생의 측면에서 서로 교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점이 부러웠다.○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업들 간에 경쟁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를 갖추어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못지않은 공생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력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는 시장에 대비○ 북유럽은 가격이 아닌 가치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이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생은 역시 협력으로부터 시작되며,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칼룬보리 공생협의회의 성공비결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협력을 실천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기계약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장기 시설투자와 신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민관협력을 통한 설비투자 지원이나 직접투자에 있어 사전에 장기계약을 맺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기업을 경쟁회사로 인식하는 한국에서는 정보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상호협력도 어려운 기업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덴마크 기업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 놀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