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30개 자치단체, 민선8기 취임식 개최 ※ 6.30일 22시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26개 자치단체(93%)에서 민선8기 임기 시작일인 7.1일에 즈음*하여, 자치단체장 취임식을 개최* 224개 지역은 7.1일 개최 / 서울 마포(7.5일)·노원(7.8일)만 공약 발표 일정 등으로 변경○ 초선 자치단체장 166명 중 159명(95.8%)이, 재선 이상 단체장 경우에는 총 77명 중 67명(87%)이 취임식 개최◇ 17개 시·도 중에서는 강원만 유일*하게 취임식을 개최하지 않고, 7.8일 예정된 강원도민의 날 행사로 갈음한다는 방침* 경기도는 호우피해 취임식을 취소했으나, 추후 소통행사 재개최 예정으로, 미개최지역에 불포함○ 강원을 포함한 17개 취임식 미개최* 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생략했으며, 대신 현장방문, 간담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 (초선 7곳) 강원도, 서울 용산, 부산 사하·강서, 광주 광산, 경기 의정부, 경남 산청(재선 이상 10곳) 서울 성동·금천, 대구 서구·남구, 광주 북구, 경기 시흥, 충북 충주, 전남 보성·신안, 경남 거창□ 취임식 컨셉은 ‘간소화’ 내지 ‘주민소통’ 으로 압축◇ 부산 외빈 초청 없이 간결하게, 강원은 도민의 날로 갈음하고, 세종은 市 출범 10주년 행사에 연계하는 등 간소화 및 예산 절감에 초점◇ 한편, 충북·충남·경남은 유튜브·메타버스를 활용해 생중계하고, 광주·전남은 시·도정방향 브리핑 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늘릴 계획○ 대구·인천 등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석을 유도하며, 야외 행사를 개최, 주민소통과 함께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17개 시도 취임식 개요 및 주요 특징 >시 ․ 도개요 및 주요 특징서 울▹집중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당초 DDP에서 온라인 취임식으로 대체▹사회적 약자 초청 행사 대신, 쪽방촌 등 수해 안전조치 점검 진행부 산 ▹시청 대강당 / 임직원 300명▹예산 절감 등을 위해 외빈초청 없이 검소하고 간결한 행사로 진행대 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초청인사 및 시민 자유참석 800여명▹국난 극복에 앞장선 국채보상운동 정신 계승, 재번영의 의지 표명인 천▹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공연장 / 초청인사 600명, 시민 5,000명▹제물포르네상스 시작점에서 문화행사를 겸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광 주 ▹시청 대회의실 / 각계각층 시민·역대시장·전남부지사 등 700여명▹취임사 대신, 시장이 시정철학과 로드맵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대 전▹시청 대강당 / 주요 기관장, 각계각층 초청시민 등 1,000여명▹평범하고 소박하게 진행, 베롱나무 기념 식수행사만 식후 진행울 산▹시청 대강당 / 국회의원·주요기관장·지방의원·시민 등 600여명▹사회에 감동을 주는 선행이 있는 시민 초청행사로 간소하게 개최세 종▹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 주요 귀빈 및 시민 자유 참여▹예산절감을 위해 기 예정된 市 출범 10주년 기념식과 연계 개최경 기▹집중호우 피해에 발생에 따라 당초 예정된 취임행사 취소▹맞손신고식, 타운홀미팅 등 도민 소통행사로 추후 재추진할 예정강 원▹취임식을 생략하고 강원도민의 날(7.8일) 행사로 갈음▹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침에 따른 조치충 북 ▹청주 문의문화재단지 놀이마당 및 온라인 / 도민 등 1,000여명▹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대청호 조망지에서 개최, 유튜브 중계 병행충 남▹도청 문예회관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사회적 약자, 도민 700여명▹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행사전 북▹도청 공연장 / 초청인사 1,000여명▹전북 동·서 끝마을 주민 초청, 전북도 화합과 주민 섬김을 강조전 남▹도청 김대중강당 / 주요인사 및 도민, 광주부사장 등 1,000여명▹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민선8기 도정 방향 20여분 브리핑경 북 ▹도청 동락관 / 주요인사 및 도민 900여명 ▹숨은 기부자, 서해수호 유가족, 사회통합 기여자, 2030청년 등 초청경 남▹도청 신관 대강당 및 온라인 / 주요인사, 초청 도민 등 700여명▹취임식 도민 참여에 초점, 유튜브채널 라이브 방송 병행제 주▹민속자연사박물관 / 해녀, 4·3유족, 환경미화원, 도민 등 1,000여명▹제주인의 정신 계승 의미로 탐라 개벽신화가 깃든 삼성혈 인근 개최□ 민선 8기 시·도정 방향 및 주요 시책□ 서울 : 함께 잘사는 서울 구현◇ △사회 양극화 해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세계적 매력의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을 시정방향으로 제시○ 약자 동행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안심소득 추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글로벌 TOP 5 도시를 위해 여의도 글로벌 금융,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조성과 구도심 고밀도 비즈니스 타운 조성과 서울 전역을 녹지생태, 수변감성 도시로 조성할 예정◇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으로, 민간위탁‧보조사업 관리 철저, 조례개정을 통한 방만 사업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 부산 :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부산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수립,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시민행복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전략을 실행할 계획○ 특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창업청 신설, 부울경 메가시티 가속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분 생활권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 또한, 국정과제 ‘지방시대’에 발맞춘 역점시책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추진체계를 마련○ 2030 엑스포추진본부, 신산업 창업생태계를 관장하는 금융창업 정책관을 신설하고 기존의 산업통상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개편, 글로벌 도시·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 대구 : 파워풀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시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목표로 제시○ 또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공항 후적지 두바이 방식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을 선정하여 발표◇ 홍준표 시장은 ‘미래50년 추진과’, ‘정책총괄단’, ‘시정혁신단’ 등 시장 직속기관을 신설해 주요 사업을 직접 챙긴다는 의지 표명○ 아울러 대국대과원칙 조직 통폐합, 지역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할 방침□ 인천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균형·창조·소통’의 키워드와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시정 방향으로 제시○ 특히, △내항 일대 원도심을 되살리는 ‘제물포 르네상스’ △영종도와 강화도 남단,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해 글로벌 금융허브 ‘뉴홍콩시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 118대 중점과제(446개 세부과제) 수립, 이중 10대 핵심과제 선정○ 市 내부 인사 및 홍보혁신을 추진하고, 이음카드 운영방식 개선,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등을 통한 재정혁신을 도모○ 서북부 개발 등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한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비롯, 전반적 사업 재검토에 나설 방침□ 광주 :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 거대 담론인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직장·사회 등 생활 속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으며 누리는 삶의 실현을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영산강 주변에서의 여유 △3대수당(가사·농민·참여수당)을 통한 가치 존중을 목표로 제시◇ 한편, 미래 신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AI 사업화 도시플랫폼 구축, 차세대배터리 사업 선도, 디지털 정밀의료 기반 조성 등에 박차○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등 현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등 해묵은 갈등도 연내 해결 방안을 제시할 방침□ 대전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의 비전 하에, 3대 시정방향으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을 수립하고,○ 5대 핵심 전략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를 제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우주산업 R&D 및 나노반도체산업 육성,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화폐 운영 개선, 도시철도 2호선(트램) 조속 추진 및 3~5호선 계획 수립, 충청권 메가시티 등 당면 현안에도 힘을 쏟을 예정□ 울산 :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비전으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제시하고, 5대 목표로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수립◇ 5대 목표에 따른 100대 과제를 제시, 이 중 14대 핵심과제를 선정○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용도지구 현실화,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시, 남부권역 인구 10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균형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제2울산대학교 병원 건립으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종합대학교 유치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 광역경제권 관련,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격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포항·경주와 함께 해오름동맹(신라경제권)을 강화할 계획□ 세종 :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미래전략수도의 입지를 다질 계획○ 이에, 세종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래전략 도시 건설을 구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권역을 구축할 방침◇ 조치원역 KTX 정차와 KTX 세종역 추진, 대전~세종~조치원~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기 착공하여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 또한, 4생활권을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하고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등 자족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 경기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생활밀착형 정책과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 5대 비전, 5대 핵심공약, 25개 정책공약을 발표○ △미래발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 5대 비전을 제시하고, △집 걱정없는 △30분 출퇴근 △100만 일자리 △민생회복 △청년기회국가 등 5대 공약을 약속◇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산업 3대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스타트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 기회 확대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경기도 동부 ‘신성장 기회 특구’ 조성 등을 통해 도 균형 발전을 이뤄낼 방침□ 강원 :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획기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 맞이하여 10대 전략과제와 50대 실천과제를 선정○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혁신적 규제혁파를 실시할 방침◇ ’5대 첨단벨트 + 5대 프로젝트‘로 미래지능형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강원형 바이오 첨단벨트 조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대체산업 발굴과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도 추진할 방침□ 충북 :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충북의 5대 도정 방침을 △경제를 풍요롭게 △문화를 더가깝게 △환경을 가치있게 △복지를 든든하게 △지역을 살맛나게로 수립○ 아울러, 주요과제로 충북의 주요 강과 호수를 연결하는 레이크 파크 구축, 인공지능 영재고와 국제학교 설립, 의료비 후불제 등을 선정◇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방사광가속기 및 최첨단 연구인프라 구축, AI·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 충남 :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도정 현안 과제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로 슬로건을 선정○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함께하는 따듯한 우리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뜻이 통하는 충남을 5대 도정 목표로 수립◇ 권역별로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당신·서산·태안·보령·서천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공주·부여·청양을 문화명품 관광 도시로, 계룡·논산·금산을 국방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 전북 :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5대 분야, 20개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위해 5개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하고, 민선 7기에서 추진한 농생명·탄소산업 기반 성장 모멘텀을 계승·발전시킬 계획◇ 새만금국제공항·도로·철도 등 인프라 조기 완공과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 유치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모두 발전시키겠다고 강조○ 이에 기업 유치 컨트롤타워를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UAE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에 총력 지원할 방침□ 전남 : 환태평양시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에너지 글로벌 거점과 신해양시대 한반도 중심축 선점 등 도정 목표를 위한 에너지·첨단·바이오 등 5대 분야 35개 핵심과제를 수립○ 특히, 역점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와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추진전략을 발표◇ 우주발사체 산업, 글로벌 K-바이오 허브 등 첨단산업 육성에 전력○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과 이를 통한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은 물론, 남해안-남부권을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도 추진해 나갈 방침□ 경북 :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배우고 일하는 경북, 세계로 진출하는 경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경북,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 기업이 태동하는 경북을 도정목표로 수립,○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임기 내 1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역량을 집중, 중⸱남부권 스마트 경제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고 환동해 산업관광벨트를 완성해 나갈 계획○ 아울러,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국립안동대 의대 설립으로 의학○ 공학 연구기관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 경남 :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도정 운영에 있어 조직구조·조직문화·재정·규제 등 4대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항공우주 등 신산업, 일자리 분야의 조직을 강화할 계획○ 이에, △튼튼한 경제-넘치는 일자리 △편리한 공간-융성한 문화 △안전한 생활-든든한 복지 △쾌적한 환경-넉넉한 농산어촌을 4대 목표로 수립◇ 아울러 1호 공약인 경남 투자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항공우주청 설립과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세계 항공우주 선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배후 물류도시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제주 :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도정 비전으로 총 7대 분야*에 101개 도정과제를 수립* 자치분권, 튼튼경제, 지속가능, 정정당당, 생생활력, 新수눌음, 도민행복○ 주요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15분 도시 조성 △제2공항 갈등 해결 등을 제시◇ 특히 도민 소득안정 보장을 위해 제주형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차세대 감귤산업 육성, 탐나는전 지속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

  뇌레브로공원(Nørrebro) 2200 n, Nannasgade 4, 2200 København N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6/30(일)11:00□ 연수내용◇ 한 때 다양한 인종이 모인 우범지역◯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이다.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뇌레브로 지역에 위치한 공원[출처=브레인파크]◇ 다문화지역 도시재생 모범사례로 탄생◯ 많은 사건 사고로 시민들에게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다.지금은 세계 50여 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여러 가게와 음식점, 바가 밀집해 있어 ‘휘게’(hygge: 편안함, 아늑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도심공원은 피크닉과 산책의 공원이 있는 ‘그린존’, 미끄럼틀, 분수, 벤치 및 인공 언덕 등을 조성해 좀 더 고전적인 공원의 기능을 부여한 ‘블랙존’ 카페를 포함해 도시적 삶을 대변하는 구간인 ‘레드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심공원은 코펜하겐시가 건축가와 예술가 및 조경 전문가와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한 프로젝트로 50개국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공원 조성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데 노력한 주민참여형 공원이다.특히 이민자들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오고 싶은 일종의 ‘위시리스트’를 설문지 형식으로 받아, 도시재생에 이민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뇌레브로 지역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시는 접수된 위시리스트 중 약 108개를 선정해서 실제 공원 설계에 반영했는데 작게는 맨홀 뚜껑에서 간판, 벤치에서 크게는 미끄럼틀, 농구장, 권투링, 심지어 흙까지 포함되어 있다.

□ 연수내용◇ 지역을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스웨덴의 교통회사 SL◯ 마지막 방문기관인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서는 크리스토퍼 톰슨(Christoper Tomson)교통위원회 의장이 발표를 했다. 관악구의회 연수단이 관심 있어 하는 ‘지하철역 갤러리’ 주제에 따라 브리핑 후 지하철역을 방문해 예술작품을 관람하는 일정도 포함된 방문이었다.◯ 스톡홀름지역교통회사는 1950년에 처음 문을 열었으며, 스톡홀름시의회 감독 하에 단일조직으로 합병되어 1967년 1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Stor-stockholms Lokaltrafik, 이하 SL)로 재탄생되었다.◯ SL에서 관여하는 교통부분은 지역교통뿐만 아니라, 해양교통까지 주관하고 있다. 현재 SL이 진행하고 있는 교통사업은 1970년대부터 구체화가 되었다.1970년대 이전에는 꼬뮨 단위로 교통에 관여했지만 현재는 SL이 교통 기획, 운영 등 전체를 통합하여 관할하고 있다.◯ 스톡홀름 주변 광역시까지 모두 합쳐서 23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러시아워 때는 10명 중 8명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매일 85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 네트워크는 100개의 지하철역, 54개의 통근열차역, 117개의 경전철역, 약 480개의 버스노선 및 통근열차를 위한 17개의 정거장이 있다.◯ 스톡홀름시는 매년 약 4만 명 정도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30년에는 290만 명이 이곳에 살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약 29억 유로를 지하철 확장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20km의 새로운 트랙과 11개의 새로운 정류장 건설을 6~8년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과거에는 지역교통부분마다 각각 교통 이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의 티켓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전에는 교통을 주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 형태의 교통회사들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는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서로 경쟁, 오늘날에는 100% 경쟁상태에 놓여 있다.◯ 교통회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비례해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SL은 대중교통에 쓰이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대중교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을 위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통을 담당하는 SL◯ 최근에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SL의 노력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 Norrtalje 도시를 예로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전체버스가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스톡홀름 전기 버스 운영[출처=브레인파크]◯ 지역버스교통회사인 Nobina와 SL의 협력으로 이루어졌고, 2018년 8월 20일에 시내 중심과 연결되는 5개의 버스 라인이 모두 전기버스로 대체되었다. 그들은 재생가능한 전기로 운영됨으로써 보다 조용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미래교통을 부단히 노력, 미래교통계획으로 2019년 기준 10년 내 46개 선로를 더 깔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계획으로 앞으로 17개 전철역이 신설되게 된다.이런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코뮨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46개 연장선로가 생김으로써 20만 개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거지역의 가치가 상승되기도 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교통수단에 미래의 교통수단을 접목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무인자동차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는 점점 무인자동차가 보편화 될 예정인데, 10년 내에 50~70%가 전기버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새로운 타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회사와 함께 협력, 데이터를 오픈하고 디지털화 하고, 혁신기업을 끌어들여서 서로 링크를 만들어 이런 일을 수행하게 된다.전기스쿠터, 자전거 대여, 자동차 쉐어링 등 관련 회사와 협력하여 현재 스톡홀름 대중교통체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톡홀름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SL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측에서 스톡홀름 시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SL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여행 중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즐거운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모든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이벤트를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웨덴만의 대중교통 특별서비스◯ 대중교통특별서비스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의장이 주관하는데, 스톡홀름 광역시에 이런 서비스 이용자는 총 7만 명이다. 그중 1만 명 정도가 특별택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대중교통 특별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가 발급되는데, 어떤 대중교통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특별한 택시가 광역시에 4000대 정도 있다.◯ 이런 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사하고 성과를 팔로업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요하게 여기는 서비스 중 하나는 정시에 도착하는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 스톡홀름시는 SL의 전신조직과 함께 1950년대부터 시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 공간에 예술을 접목한 ‘아트 인 더 메트로(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SL은 즐겁고 영감을 받는 여행경험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가치관 아래 예술과 대중교통을 접목시켜 왔다.◯ 스톡홀름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불리며 110km나 되는 트랙을 따라서 배치된 예술작품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스톡홀름 지하철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예술작품이 새겨진 첫 번째 지하철역은 1950년에 T-Centralen역에서 탄생했다. 현재 100개 역 중 94개의 역에 250명이 전시하거나 그린 예술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조각품을 설치하고 모자이크 장식을 하고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전시한다.◯ 상설미술 외에도 7개의 역에 임시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Slussen과 Fridhemsplan역은 칼라 전시, Zinkensdamm역과 Gardet역에는 흑백전시를 하고 있다.Skanstull역에는 예술 영화를 제공하고, Mariatorget역에는 사진 전시회가 있다. SL은 또한 Odenplan역에서 북유럽 예술 및 디자인 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전시회를 임시적으로 열기도 한다.◯ 특히 T10, T11 노선의 경우 공사 당시 노출된 암석 벽면을 그대로 두고 그림을 그렸으며, 스톡홀름대학교(Universitetet)역에는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도식화한 12개의 도자기 패널, UN인권선언문 텍스트를 이용해 만든 도자기판 장식 등을 했다.◯ 현재는 SL에서 직접 작품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부터 8월에는 SL 고객센터(SL Customer Centre)에서 T-Centralen Metro station 구간을 잇는 예술작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투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 갤러리 조성을 할 때 어려웠던 점, 갤러리 조성으로 인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50년대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처음 진행할 때는 문화진흥에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예술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건축을 하는 것이 힘든 점이었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문제였다.효과는 스웨덴 전철만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났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겨난 데 있다. 시민은 즐거움을 통해 안정감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 스스로 잘 관리하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ㅇㅇㅇ : ㅇㅇ구에도 경전철이 생기는데 시작단계에서 조언을 부탁하면.."우선 도전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대형프로젝트 이전에 작은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조언을 해본다. 예술과 교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 되고 녹아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안전도 중요하고, 갤러리를 만들 때 특정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ㅇ : 대중교통 운영의 적자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충당하는지? 무료 이용자가 있거나 교통소외 지역도 있는지."스톡홀름 광역시는 50%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고 50%는 티켓판매로 충당한다. 65세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자는 30% 할인이 된다. 특별서비스는 장애인과 같은 기준에 합당한다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교통소외 지역도 당연히 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 10년 정도로 보면 좋겠다. 타당성 조사, 기획, 인허가가 절반 기간을 차지한다."- ㅇㅇㅇ : 특별서비스 콜 후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스톡홀름 시내에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사는 곳이나 콜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있어 자신이 맞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서비스 차 정류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으로 직접, 문 앞으로 바로 오기 때문이다."- ㅇㅇㅇ : 갤러리화도 좋지만 지하철 시설이 많이 노후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지하철의 위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진 않는지."그래서 업그레이드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의견◇ 지하철의 특징을 살려 예술로 승화시킨 스웨덴 지하철역◯ 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이라고 부르는 스톡홀름 지하철의 내부는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자연석 위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넣은 현대식 벽화그림으로 정말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웠다.각 지하철역과 주변의 특징을 살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으며 공공 공유공간에 예술을 접목시켜 ‘Art in the Metro’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100개 지하철역 중 90개가 넘는 역에 150명의 예술가들이 조각품과 모자이크 장식, 판화나, 부조의 방법으로 예술작품을 만들며, 자연석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살려서 이끼와 생물이 어우러진 멋진 곳이었다.굴곡진 벽에 비춰지는 노동자들의 그림자와 연장들도 그림으로 표현되어 작업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삭막한 지하에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교통환경에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교통회사 대표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하는 공간◯ 스웨덴 마지막 방문지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로, 40년 역사와 국민의 80%가 이용하고 있는 스톡홀름 메트로를 관리하고 있다.스톡홀름 메트로의 특징은 100% 무화석 연료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을 지향하고 20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여 100여개의 지하철역에 예술가 작품을 전시, 전철역과 예술품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일일 11,000명의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택시스페셜서비스는 주목할 만한 사례였다.◯ 만드는 철학 중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스톡홀름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지하철 위의 공간이 어떤 곳인지 표현되는 것이란다.아이스 하키팀이 있는 지하철역에는 그들을 묘사한 작품이, 지상 30m 위에 거대한 동상을 지니고 있는 왕의정원 아래에는 정확히 지하 30m 부분에 그것을 본 딴 동상이 유적지가 있는 곳 아래에는 또 다른 유적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스웨덴의 지하철역이다.세계에서 가장 긴 화랑으로 불리며 연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는 곳, 지하철 내부를 가이드하는 직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지하철역이 그 자체로 볼만한 곳, 스웨덴이었다.◇ 오래된 지하철 시설에 특색을 입혀 재탄생한 지하철 화랑◯ 현장시찰과 함께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철을 타고 해설사를 따라 현장방문을 했다. 처음에는 동굴모양이 색달라 이색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다양한 화랑의 모습은 이색적이었고 이끼가 살고 있고 일반 지하철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공기가 답답하고 한국의 지하철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생각보다 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고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지저분했다. 필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보아도 우리나라 같은 지하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대부분 우리보다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했고 그만큼 오래전 기술이기에 구현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그러한 와중에도 스웨덴 스톡홀름의 지하철은 그곳만의 특색을 입히기 위해 고민한 듯하다. 찾아간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는 100여개의 지하철역과 함께 90여개의 지하철 ‘화랑’을 관리하고 있다.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Art in the Metro’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200명의 예술가들과 함께 지하철 내부의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만들어 왔다고 한다.◇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한국에 비해 통합된 스웨덴의 지하철 운영시스템◯ 스톡홀름에서는 지역교통공사를 방문하고 지하철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지하철 역사 갤러리를 보기 위해서다. 중앙역에 도착하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다.지하철 역사가 천정이 높은 자연동굴 형태이며 그 속은 갖가지 예술품이 갖춰진 거대한 갤러리였다. 어떤 역사는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지하 박물관이기도 했다.스톡홀름 200개 역 중 100개가 이런 갤러리로 꾸며졌다고 하며, 1974년에 처음 설계하면서부터 이미 기획된 것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버스, 지하철, 장애인교통, 서비스차량 등을 통합 운영하는 스톡홀름 지역교통회사에 비해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도시공원 개발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Luis Buñuel Metropolitan Water Park)Paseo de los Puentes, 2, 50018 Zaragoza현장체험스페인사라고사  ◇ 국제 박람회 부지의 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개발○ 2008년 완공된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은 120ha 규모의 도시공원으로 2008년 엑스포에 맞춰 조성되었으며, 엑스포 장소 바로 옆에 위치해있다.▲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출처=브레인파크]○ 수많은 올림픽, 대회, 의회, 박람회 등의 국제 행사를 위한 구조물은 행사 종료 이후 방치되거나 역할이 모호해진다는 맹점을 보완한 사례이다.○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은 Luis Bunuel FAD상을 수상하며 방치된 행사 건축물이 만드는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연 7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으며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을 지향하여 산책코스, 골프코스, 비치, 카페, 레스토랑, 호텔, 레저센터, 정원, 케이블카 등이 조성되어 있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와 자연의 융화○ 도시와 공원을 연결하여 자연과 도심 지역의 융화와 동시에 이뤄지는 환경을 보존 및 유지하는 것이 루이스부뉴엘 수변공원의 목적이다. 루이스부뉴엘 공원은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장비 및 서비스에서 두각을 보이며 이러한 시설들에 물과 자연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사라고사시(市)와 시민 결혼식을 위한 공개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는 800미터 규모의 세레모니얼 건물과 원형 극장을 보유한 공원은 방문객과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주도한다.○ 공원의 구성 요소 중에는 예술적인 형태와 고고학적 기계 요소로 디자인된 노리아 해시계와 총 길이 314미터의 화이트 워터 운하가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매개로 작용한다. 운하에 흐르는 물은 발전 및 정화를 통해 루이스부뉴엘 공원의 유지보수와 서비스,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 스페인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한 사라고사의 랜드마크○ 한국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설계한 것으로 유명한 스페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디자인한 특수 조형물인 “Water, Unique Resource”는 7,000m2의 면적과 최대 높이 30미터의 예술적 조형물로서 사라고사의 랜드마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하 하디드의 Water, Unique Resource[출처=브레인파크]○ 엑스포에서 사용되었던 탑과 쇼룸, 기둥들의 효과적 재배치를 통해 공원의 조경과 분위기를 혁신하였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을 수변 공간과 자연적 디자인으로 승화했다.사라고사 엑스포의 3가지 주제 전시관 중 하나였던 민물 수족관 ‘아퀘리스’를 보존하고 운영하여 공원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 연수내용◇ 에너지의 공급수행만 민간에 위탁하는 비엔나 시○ 비엔나 시는 에너지 공급, 관리의 많은 부분을 '비엔나 에너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비엔나 시는 이곳을 아직 민영화하지 않고 공급수행만 1969년부터 열처리장(Fernwaerme Wien GmbH)에 위탁하고 있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소각열의 공급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체 3개의 소각장이 비엔나 시에서 24시간 가동 중이며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 문제는 시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이곳의 소각열은 온수난방뿐 아니라, 온수냉방에도 사용된다. 즉 겨울에는 난방 온수로 소각열을 사용하며 여름에는 소각열을 저장하여 냉방에 이용한다.◇ 쓰레기 배출 감소와 재활용 모두 중요한 과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현재와 같이 쓰레기가 늘어나기만 한다면 큰 환경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비엔나 시는 재활용을 하고 남은 쓰레기를 활용하여 소각열로 난방의 약 50%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이용하여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엔나 시는 쓰레기 자체의 양을 줄이는 것을 첫 번째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도록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위생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예술 건축물이기도 한 수피텔라우 소각장을 만들게 되었다.○ 비엔나의 대표적인 환경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수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은 1987년 화재로 소실된 쓰레기 소각장을 비엔나의 천재 예술가 훈더트 바서가 다시 디자인하여 설계한 소각장으로 기피시설로 취급되는 소각장을 창의적인 디자인과 접목했다.이러한 디자인은 친근감과 호감이 가는 시설,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설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친환경 소각장이자 예술작품인 수피텔라우 소각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은 비엔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약 1/3을 처리하여 생산해 낸 소각열을 대단위 공공시설(대학병원, 국공립관공서 등)과 가정에 온수와 난방으로 공급하고 있다.트럭 1대가 약 5톤의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고 매일 250여 대가 운행 중이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은 환경부에서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약 40년 전에 생겼지만 1986년에 유독가스 세정시설, 1989년에 다이옥신 파괴시설 등 최신 현대기술을 매번 도입하였다.단계적으로 1,000㎞의 열 공급관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개축 중이다. 현재 내부시설도 최첨단 시설로 바꾸며 더 확실한 안전을 위해 두 개의 소각로 중 한 곳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디. 외부시설 또한 조금씩 확장 중이다.○ 이렇게 생산된 소각열은 이산화탄소를 중성배출하기에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피텔라우의 경우 큰 소각로가 두 개인데도 굴뚝에서 유독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1년에 약 25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소음, 공해가 없는 저렴한 에너지시설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쓰레기소각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세계적 관광지가 되었다.◇ 비엔나 시내 3개 소각장 중 가장 청정한 에너지시설○ 비엔나에는 수피텔라우 뿐만 아니라 플레춰슈타이그 소각장(Flaetzersteig)과 파페나우 소각장(Paffenau) 등이 있다. 플레춰슈타이그 소각장은 1963년 비엔나 시에 의해 서부지역에 건립된 소각장으로 가장 먼저 지어진 소각장이다. 빌헬미넨, 쉬타인 호프 등 인근 지역 대형병원과 오타크링 욕장 등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두 번째로 지어진 소각장이 바로 수피텔라우 소각장이다. 특히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외관 디자인은 훈더트 바서의 작품으로 환경, 인간, 동물, 자연, 기술이 어우러진 환경시설을 모토로 소각장 건물뿐 아니라 창문, 주차장 등에도 모두 독창성과 예술성을 부여하였다.▲ 파페나우 소각장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번째로 지어진 11,000m² 규모의 파페나우 소각장은 비엔나 11구역에 있다. 2002년에 건립계획을 세워 2006년에 착공했으며, 2008년 10월부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연간 25만 톤의 가정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65gw/h 전력과 410gw/h의 소각열을 생산하여 5만여 세대에 소각열(난방, 온수)을 공급하고 있다.2만5천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시간당 32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고 최신 첨단 테크놀로지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비엔나 시는 2008년 말까지 일체의 비가공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모든 쓰레기는 소각하여 열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한 해 처리되는 2만500톤의 폐기물과 그로 인해 획득되는 에너지는 비엔나 시를 누구나 인정하는 친환경도시로 만들었다.◇ 도시 고형폐기물 처리와 지역난방 일거양득○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도시 고형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지역난방으로 여열을 공급한다. 배출기준 준수를 통한 주민 친화적 소각시설의 대표사례이자 소각여열 회수와 활용을 모범사례로도 꼽힌다.▶ 수피텔라우 소각장 현황• 소각용량 : 25만T/Year• 소각로형식 : 스토커 타입• 굴뚝높이 : 126m• 준공년도 : 1971년• 반입쓰레기 성상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혼합 반입 (매일 250대)• 유틸리티 생산 : 전력 6㎿, 열공급 60㎿• 폐기물 침출수 : 반입 폐기물 특성상, 침출수가 소량 발생하나 혼합된 종이에 흡수되어 그대로 소각하며 별도 처리 없음.• 근무인원 : 총 120명(운전원 60명, 5조3교대 근무), 관리보수인원 60명◇ 청정시설로의 대안을 제시한 정책으로 반대의견 설득○ 처음 쓰레기 소각장을 시내에 짓는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다. 특히 1987년 운행 중 과열로 소각로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시점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시 당국도 소각장 재건축과 이전 사이에 많은 고민을 했다. 하지만 당시 비엔나 시장이었던 헬무트 질크(Helmut Zilk)는 소각장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고,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다.• 시 외곽에 설치할 경우 많은 물류비용 발생• 열과 전기 발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온수와 건물 냉각수로 제공•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소비하고, 잉여분은 판매하여 환경에 재투자• 다이옥신과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 도입•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에너지를 시민에게 공급건축설계를 작가에게 맡겨 예술작품으로 승화○ 그 결과 주민의 합의를 얻어냈고 1986년 비엔나 시장은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훈더트 바서에게 소각장 시설 설치비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혐오 기피시설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이런 노력 끝에 1992년 재건된 소각장은 기술과 환경,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되어 슈테판성당, 관람차와 더불어 비엔나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투어와 홍보를 통해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 수피텔라우 소각장은 어린이와 성인들의 투어를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어릴 때부터 이곳을 방문하여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며 재활용되는지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9학년 이상의 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와 독일어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출판사와 합작으로 어린이용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지속가능성이라는 환경적 개념에 기반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어린이 교육 책자[출처=브레인파크]

□ 저소득 귀농귀촌인구 일자리 제공◇ 연수내용○ 벨기에의 스팁 메티앙(Step Métiers)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직자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 스팁은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구호로 활동○ 교육생들을 실전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업시설(식당, 봉제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해 취업지원 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파소나 그룹 같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귀농귀촌 기회 마련◇ 정책제언○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을 교육•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을 운영•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 연수내용○ 프랑스는 청년 농민 수가 급감해 농업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청년 창농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과 법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JA)은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농업 승계를 시민 사회의 책무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농촌은 노인회, 새마을회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청년조직은 활동이 별로 없어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청년농업인연맹처럼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 필요○ 귀농귀촌청년이 연대하는 전국조직을 결성해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제언○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운영•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조직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청년조직 설립• 전국 지부에 청년들의 귀농을 돕는 청년농업인 귀농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에 찾아노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신청서 작성 서비스•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정착 확대 기대•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대상 농업 이벤트 개최□ 귀농귀촌인 교육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프랑스도 농업인구 감소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인은 49만6,000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8%가 줄어든 수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연맹과 함께 농업 승계와 신규 창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가장 최근에 성과를 본 청년정착 지원 활동은,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구영농인의 매칭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영농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프랑스의 청년 취농 지원정책은 성공하고 추진되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이 파악한 2020년 프랑스 정부의 청년 창농 정착지원 건수는 4,800명으로 이 중 지원 5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99%○ 우리나라도 귀농은 해마다 4~5% 증가세를 보이나 역귀농도 증가, 통계상 역귀농율은 8.6%지만 실제 현장의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으로 추정○ 귀농 준비기간도 2018년 27.5개월→2020년 25.8개월→2021년 22.9개월로 감소하고 있어 재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농업인의 확대를 위해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등 직접 지원 외에 농업이론교육‧실습교육 강화○ 귀농인구를 2배 확대 성공한 의성군은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제언○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신·구 영농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영농 현장에서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실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양쪽을 모두 잘 설득해서 젊은 영농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매칭 운영○ 지원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후계농업인연합회를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활동 강화• 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과 지원이후의 정착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피드백○ 광역자치단체별 한농대 분교 설치• 국립 농수산 전문대학인 한농대 지원 학생 날로 증가  - 한농대 캠퍼스 추가 설치와 특화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수요 충당 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농업혁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 농업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적용할 농지가 없는 상황  - 농가 입장에서 해외 농업진출은 국내 소비시장 감소에 대비한 당연한 선택• 스마트농업과 수직농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청년‧중장년 귀농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교육 제공  -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ODA대상국 농업인력의 한농대 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  - 계절노동자 단기교육(언어‧농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유학 후 본국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할 학생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출 기반 마련□ 농업인식 개선 이벤트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크게 교육, 홍보, 혁신, 이벤트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 JA는 최근 개최한 상젤리제거리 농업정원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청소년들을 농업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벨오타 협동조합도 청년은 결국 덴마크 농업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고, 젊은 영농인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m) 운영○ 이 포럼은 새로운 미래농업을 떠맡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거나 도시에 없는 자연과 휴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들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 정책제언○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사업 추진•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이 상젤리제 거리를 통째로 빌려서 거행한 정원축제 참고□ 지역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데, 파리 외곽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수요일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하루 종일 학생 돌봄을 지원○ 일종의 문화돌봄으로 이시레몰리노는 병원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을 도시에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필요성 및 목적○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의료, 쇼핑, 교육, 돌봄이 해결되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 휴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 하지만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는 적절한 규모로 유치할 수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시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인근 지자체 연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1대 당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안에 이송• 사실상 동네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 도심항공교통(UAM) 긴급 운송체계 운영• 2020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형도심 항공 교통(K-UAM)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해 2030년 본격 상용화• 20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 확대 예정• 농촌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해결을 통한 인구유치 기대□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력유치◇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농촌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청년들의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경험담을 들려준 여성 청년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귀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일자리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충당할 교육시설 설립 필요○ 직장인 대부분 55세 이후 퇴임하고 나머지 기간을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퇴임 후 등산이나 취미로 소일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0년간 신체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졌고 앞으로 20년은 더 활동하겠다는 노인들이 다수이므로 노인들을 재교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강화◇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귀농을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인 이유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 도시브랜드 강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세를 답례품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현안 이휴를 전국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가치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 사례연구[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모금액 추이]○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한 때 이시카리 탄전의 중심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퇴 일로를 걷자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는다는 전략으로 고향세 기부금 활용•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이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으로 유바리시 고등학교 입학자가 감소하자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고교 매력화를 위해 지역 공공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공영학원 설치 운영• 기부자에게 고등학생의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해 가는 전략 채택 성공○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 유빙 보호 이슈를 기부금 모집으로 연계하여 고향세 1위 달성  -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 여 명의 몬베쓰시는 2022년 고향세 모금액 1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으는 성과를 거둠  - 답례품 1위 가리비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발굴로 몬베쓰시와 비슷한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11%에 이름  - 유빙투어는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보는 투어로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 가능○ 홋카이도 엔베쓰정(遠別町)• 고향 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추진  - 엔베쓰 농업학교는 마을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지만 입학자 감소 추세  - 엔베쓰 농업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향세 모집운동  -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연구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의 감사 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 무료 유치원 설립을 통한 작은 마을의 인구증가 성공  -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금액대별로 총 90개의 답례품 준비하고 고향세로 모인 기부금을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인구 증대 성공  - 고향세의 메카로 고향세를 통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0～6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교직원 확대  -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18세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도 계속 확충  -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홋카이도에서는 드물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  - 기부자들에게 이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을 지원하고 투어 상품을 제공해 가미시호로로 이사를 유도 2014년 4884명 인구가 2018년 5020명으로 증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行方市)• 고향세 등록 사이트를 늘려 고향세 실적 성장  -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려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이 늘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로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 성장  -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답례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답례품 개발로 고향세 납부 성과 향상  - 일본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로 주민들이 폐교를 개조해서 고구마박물관을 만들고 농업+가공식품+레스토랑+농업체험을 결합해 음식과 농업의 미래를 이어가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 나메가타에서 생산한 고구마의 품종별로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판매에 성공하면서 떠났던 농부들이 돌아오고 고구마 생산량도 증대○ 이바라키 죠소시(常總市)• 고향납세 자판기를 통한 관계인구 확장 전략  - 골프장에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하고 반례품은 이용권으로 제공  - 기부금액을 1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선택하고 운전 면허증을 읽어내 주소를 입력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골프장에 제시하면, 기부금의 30%를 골프 이용권으로 제공  -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시에서 기부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우송  - 실제 죠소시를 방문한 사람이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납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시는 시내 각 시설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지역상품과 자치단체 홍보 중심의 고향세 전략  -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020년 583억여원으로 고향납세 전국 6위 기록  - 기부금이 목표가 아닌 지역상품과 자치단체의 홍보를 목표로 삼은 전략 성공  - 답례품사업자 소개, 기부용도 설명, 시내상점·명소 등 3종 세트를 답례품에 동봉  - 답례품 제작자의 얼굴은 물론 제조방법, 제작자의 노력, 생각을 소개, 감사 편지 동봉○ 나가노현 하쿠바촌(白馬村)•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 2016년 국제관광과 신설,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을 내걸고 전국에서 학생 모집  -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하는데 성공  - 2014년 150명을 밑돌던 학생 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성과  - 2017년부터 매년 학생 20명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음.○ 오카야마현 와케정(和気町)•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  -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조성  - 교육 마을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 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 인재 육성 추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2016년부터 영어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 운영  - 토요일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KIDS」 개최  -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주자 3배 증가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 활동 상황을 송부하여 끊임없는 관심 유도○ 야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 고향세 납부 자판기 설치와 1/2촌민 포인트 카드 발급  -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은 로컬푸드 판매장에 고향세 납부자판기 설치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시스템  - 고향세 납부자들에게 '1/2촌민 포인트카드' 형태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을 내 가맹점에서 구매 및 방문 포인트를 쌓아 쓸 수 있는 카드로 회원 지난해 2000명 돌파○ 가고시마현 시부시시(志布志市)• 가고시마현 시부시시는 무농약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무농약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받던 농부의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답례품 개발 이후 농부가 냉동 조리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 계기 마련  - 지역에서는 호응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려던 농가가 고향세로 동기부여  - 지역에만 알려진 좋은 상품과 생산자가 기부자와 연결된 효과◇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금 평가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연계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매년 2월 공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평가 및 순위 발표(매년 4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시상식, 사례발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박람회 개최(매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지표에 따른 실태 점검 및 박람회에 대비한 성과 독려• 타 지자체 대응 분석 및 ‘예술보도가꾸기’ 등 새로운 기금 사업 발굴• 일본의 선진 사례 및 이슈 관련 벤치마킹단 운영• 기후를 지키고 경관을 지키는 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답례품 스트타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출향민 유대 강화 필요• 답례품 품목 확대 및 군 온라인몰 연계• 주요 교통요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손쉬운 기부 플랫폼 운영계약 체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향사랑기부금사업 개발• 답례품위원회와 별도로 기금사업 발굴 및 홍보 위원회 운영 필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지구를 넓히는 사업 등 가치중심사업 개발•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전면공개 

□ 연수내용◇ 풀리지 않는 볼트에 미친 창업자○ 간사이 지역 마지막 일정으로 한번도 적자가 없었던 기업, 풀리지 않는 볼트를 개발에 평생을 바친 오타쿠의 기업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하드락공업을 방문했다.회의실로 들어가는 내나 전직원이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자 사뭇 긴장감을 주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왔고 하드락 공업에 대한 안내가 시작되었다.◇ 경제 위기 이후 모노즈쿠리 중요성 등장○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기업이나 언론에서는 ‘모노즈쿠리’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되어 왔다. 직역하면 物造り, 즉 ‘물건 만들기’라는 단순한 용어에 불과하나 이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을 담아 의식화한 말이다.○ 일본 사회에서 ‘모노즈쿠리’가 구호처럼 번지게 된 배경에는 장기간에 걸친 일본경제의 침체와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절실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철강 등 일본의 주력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술의 신장도 일본 제조업의 침체를 불러온 큰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일본 정부는 1999년 3월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 의 공포를 통해 제조업의 복권을 도모하게 된다. 법은 일본경제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노즈쿠리 기반 기술의 적극적인 진흥을 도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최고조에 달하고 세계적으로 정보기술 붐이 일던 1980년대에는 모노즈쿠리라는 말은 일본 내에서 구식 취급을 받았다.그러나 일본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이후 1990년대 일본 자동차 산업이 부활하고 1999년 3월 ‘제조 기반기술진흥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고급 기술을 뜻하는 긍정적 용어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모노즈쿠리의 개념○ 일본어로 모노쓰쿠리(物作り:ものつくり)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음력1월15일 또는 그 전후에 모형의 농기구나 버드나무 댓가지 따위에 누에고치 모양의 과자 따위를 단 설날 장식용품 등 축하행사에 사용하는 장식품을 만든다는 의미와 논이나 밭을 경작하는 것 또는 경작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 일반적 의미로는 일본의 제조업에서 제조정신까지도 표시한다. 일본 역사적 시각에서 현재의 일본 제조업의 번영은 일본 전통문화나 고유문화에서 발생되었고 이것이 모노쓰쿠리라고 하는 것이다.○ 1990년후반부터 일본에서는 모노쓰쿠리(ものつくり)를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로 야마토 언어 로 사용하면서 주로 생산이나 제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광범위한 계층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특히 제조업이나 제조업에 사용되는 기술 및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단순작업의 제조가 아닌 특히 장인 등의 손에 의한 고도의 제조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는 모노즈쿠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생산기술’이나 ‘제조기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메이지시기에 서양의 Industrial Engineering을 번역한 것이다. 서양문명으로부터 들어왔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다.◇ 제조업 정신을 담은 개념으로 전환○ 모노즈쿠리를 우리말로 옮기면 ‘물건 만들기’ 쯤으로 번역된다. 얼마 전까지 이 용어를 영어로 「매뉴팩처링 (Manufacturing·제조)」이라고 번역하다가 최근에는 보통명사로 그냥 모노즈쿠리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만큼 일본에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모노즈쿠리라는 말 속에는 ‘일본 제조업의 魂(혼·철학)’을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의 제조업과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형(인테그럴형) 제품’과 ‘조합형(모듈형) 제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어떤 제품을 위해 부품 상호간의 미세한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제품 유형을 ‘통합형 제품’이라고 한다.자동차가 좋은 예이다. 자동차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 각 부품 설계의 상호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짐에 따라 그 제품의 전체 성능이 크게 바뀐다.○ 반면에 컴퓨터의 모니터나 하드디스크처럼 각자의 부품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각 부품은 서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만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조합형(모듈형) 산업’이라고 한다.○ 일본은 통합형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조합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통합형 분야의 경쟁력의 상징은 도요타자동차다.일본의 강점인 통합형 산업이 가능하려면 부품 간의 미세한 조정,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이나 기술을 혼합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섬세하고 복잡한 팀워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제품의 공정에 대해 훤히 꿰고 있는 다기능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반복된 제품 제작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능을 기술로 승화시키는 것이다.바로 이런 과정을 모노즈쿠리라고 부른다. 연수단이 방문한 하드락 공업은 모노즈쿠리 정신을 이어가는 일본의 중소기업이다.◇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강소기업○ 하드록공업은 1974년 4월1일 ‘하드록(HARDLOCK Co.)’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자 카츠히코 와카야바야시와 직원 3명이 낡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기업이었다.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하드록너트’를 개발함으로써 창립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본 적 없이 고속 성장을 거듭한 강소기업으로 꼽힌다.○ 1977년 3월 이름을 하드록 주식회사(HARDLOCK Co., Ltd.)로 바꾸고 자본금을 4백만 엔으로 증자했다. 1977년 6월에 동오사카에 공장을 세우고 1979년부터 하드록 베어링(HARDLOCK Bearing)을 적용한 ‘절대 풀리지 않는 너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다.○ 1982년 10월 도쿄지점을 세우고, 1983년 6월 작은 직경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 8월 본사를 현재의 위치로 옮겼고, 1998년 각종 기술상을 수상했다.2001년 3월 TÜV로부터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영국철도로부터 하드록 너트를 인증받았다. 하드록공업의 주요 고객은 호주와 브라질, 중국, 체코, 한국, 대만, 태국, 영국 등 아주 다양하다.○ 현재 연간 약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드록공업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제패한 사례로 대기업 임직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다.가쓰히코 하드록공업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메워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하드록 너트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하드록 너트의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 하드록공업의 너트가 적용되는 영역[출처=브레인파크]○ 하드록 너트는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무사고 신화와 함께 명성을 쌓아왔다. 현재까지 신칸센은 개통 이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은 신칸센 무사고 신화의 뒤에는 하드록 너트가 있었다.○ 하드록공업은 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BBC 방송에서 소개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2002년 영국 포터즈바 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BBC 방송에서는 열차가 탈선하거나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열차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열차의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대개 매우 단순한 부품 결함에서 비롯되며 주로 ‘선로의 나사 풀림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나사풀림 현상을 해결하는 ‘일본의 하드록공업에서 개발한 하드록 너트’를 소개하게 된 것이다.▲ 실험을 통해 증명된 하드록 너트의 안정성[출처=브레인파크]○ 2005년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은 ‘쐐기의 원리를 응용한 하드록 너트는 설계 구조상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하드록 너트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그 후 2007년에 영국에서 또 다시 열차 전복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너트 풀림 현상이 원인이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열차 차량과 궤도, 전력 공급선 등에 사용되는 나사를 모두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게 되었다.이 무렵 독일에서도 고속철도 바퀴가 파손되어 탈선,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드록 너트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하드록 너트는 △시속 300㎞를 훌쩍 넘는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등의 고속철도에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풍력발전 장치 △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대형 선박 △초고층 빌딩 등 사소한 부품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하드록 너트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KTX-Ⅱ, 인천대교,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하드록 너트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음벽 분야에서 많은 주문을 받고 있다. 또거창에 한국 최장의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드록공업의 너트를 사용하기로 했다. 롯데타워의 샤시를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도 하드록공업 제품이다.◇ 제품개발과 대량생산 위한 품질관리 철저○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품에 적용하여 생산하고, 이것을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그래서 연구개발과 생산에 걸친 모든 단계에 제품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특히 하드록공업처럼 기술력이 기업의 중심인 강소기업은 품질관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이다.▲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생산라인마다 동일한 제품이 나오도록 물성을 유지하고, 유통 중에도 특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항상성이 중요하다. 하드록공업은 다양한 분석 및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이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여긴 창업주○ 하드록공업은 애초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모여 만든 회사는 아니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했으며, 너트는 ‘로테크(low-tech)’ 제품이라서 발전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와카바야시 사장은 인재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다.○ 통 나사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거나 저절로 풀리지만, 하드록 너트는 의도적으로 풀지 않는 한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드록 너트는 개발되고 나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한 ‘온리원(Only one)’ 상품으로서 전 세계 너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하드록공업의 성공 비결은 이처럼 ‘온리원 상품을 활용한 롱셀러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 △철저한 기업철학 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온리원(only one) 상품 발굴해 롱셀러(long seller)화 하라○ 온리원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비결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만지고, 느껴봐야 한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를 찾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 상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그러려면 모든 사물과 현상에 호기심을 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더 이로운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세상에 있는 상품은 모두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완성도가 60~70퍼센트 정도이다. 바꿔 말하면 최소한 30퍼센트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저자가 처음 개발한 U너트도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풀림 방지 너트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격렬한 진동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롱셀러 상품’인 하드록 너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셋째, ‘아무리 획기적인 발명품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발명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U너트 역시 기존의 ‘너트’와 ‘판스프링’을 조합한 것이다. 판스프링은 판을 단순히 굽힌 스프링으로 몇 장씩 겹쳐서 겹판 스프링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또한 하드록 너트는 ‘너트’와 ‘쐐기’를 조합한 것이다. 그래서 하드록공업은 “세상의 모든 상품은 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역설한다.◇ 분명한 원칙을 갖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라○ 하드록공업은 일본 NTT도코모·도요타·혼다·닛산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지만 내수시장 매출 비율이 80%이고 해외 시장은 20% 정도다. 그런 하드록공업은 요즘 철도·선박·철탑 등 전통적인 고객 지향 구조를 벗어나 '고객 다각화'에 주력한다.○ 최근 미국 항공기 메이커인 보잉사와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이다. 보잉747기 한 대에만1,000만개가 넘는 나사가 필요하다. 타이베이와 카오슝을 잇는 345㎞ 길이의 대만고속철도에 400만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주목되는 것은 하드록공업 나름의 해외 진출 전략과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은 외주를 주되 영업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하드록공업 직원의 20%는 영업사원이다. 기업 규모로 볼 때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해외 시장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하고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으며 독립된 경영을 하기 위해 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는 CEO의 통념을 깨는 훌륭한 인재 확보이다. 창업자는 스스로를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이지, 경영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회장은 전했다.하드록공업의 성공은 수십 년간 ‘국가의 위신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나가야 한다', 해외 고객이 원가 이하 수준의 납품을 요구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세계에 회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훌륭한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셋째 복제품이나 가짜제품의 유통에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는 것이다. 하드록공업은 해외 7개국에 제품특허를 취득해 놓았는데 기존 특허가 소멸하기 전에 새로운 기술로 새 특허를 취득해 복제품 범람을 원천 차단한다.또 해외 수출제품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땐 반드시 엔화로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엔고(円高) 현상을 피해가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의 원리를 따라 완전하게 재구조화되어 버렸다. 고용 없는 성장 산업구조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양극화 현상마저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0 대 80’의 사회는 이제 고착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상황이 호전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한미FTA)협정이 비준을 얻게 되면 재벌 중심의 일부 수출산업에는 약간의 이익이 되겠으나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로 생계를 의지하는 산업분야는 더더욱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젊은이들은 결혼하길 두려워한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위 싱글족이 늘고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이러한 일자리 불안의 원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핵심으로 꼽을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안정성 사회적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매우 크고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획기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기업 등으로의 이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보니 모두들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목표삼아 치열하게 경쟁한다.그러다 보니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대학도 학문을 연구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학점 경쟁의 공간에 불과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성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인 것이다.부부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 보육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진 사회에서 아이와 직장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야만적 상황은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아이 갖는 것을 회피하게 만든다.소득하위계층의 가정이 대안없이 아이를 선택한다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온전히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최근 수년간 지켜온 원인이다.보육을 넘어 우리나라의 끔찍하게 높은 사교육비까지 고려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버리면서까지 자녀들 사교육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학부모들의 투혼을 보노라면 출산률이 더 낮아지지 않는게 이상할 지경이다.주택문제는 사실 더욱 심각하다. 서민 가정에서 출발한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 집을 마련하며 알뜰살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정말 꿈이자 공상이 되어 버렸다.부동산 정책이 그 잘난 시장의 원리를 줄기차게 섬기는 사이 지난 수십 년 간 계속된 투기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땅값과 물가는 세계 최고가 되어버렸다.이 땅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버렸다. 이로 인한 주거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또 한번 미루게 한다. 값비싼 주거비용은 서민가계의 큰 부담이다.아이들 보육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모를 봉양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아직까지 대단히 불완전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식구 중의 누구라도 중병에 걸리는 날에는 정말 큰일이다. 국민건강보험 덕택에 많은 혜택을 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보장수준이 서구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그나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보장성 수준을 오히려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너나없이 서민 가구조차도 민간의료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서민가계의 엄청난 부담이다.이처럼 우리사회는 세계 최고수준의 위험사회다. 정말로 살기가 힘들고 팍팍한 나라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친다. 이기적 심성은 더욱 강화된다.그래서 이겨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만인이 경쟁자다. 술수와 비굴함이 난무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체의 발전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이것들 모두가 ‘해도 안 된다’는 자조감에 찌든 불안사회의 증상들이다.그런데 촛불이 켜졌다. 두 달 이상 계속된 촛불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생각하게 하였다. 촛불의 시작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 문제였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불안하고 위험해서 못 살겠다는 서민과 중산층의 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난 사회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제도가 잘 갖추어진 사회 잘못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후소득보장이 잘 제도화되어 노년이 활기찬 사회 주거불안이 없는 사회 병에 걸려도 필요한 만큼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촛불은 이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었다. 이제 이 희망의 촛불은 광장의 항거를 넘어 우리의 꿈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할 정치적 힘으로 꿈틀대야 한다. 다름 아닌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촛불의 힘을 그 역동성을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적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위험사회의 징조를 이미 포착해버린 촛불을 든 대중의 요구다. 다음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할 모든 진보세력이 대답할 차례다.위험사회에서 피어오른 촛불을 복지국가의 횃불로 전화시켜낼 자 누구인가?

돈 버는 것도 예술이고, 일하는 것도 예술이다. 하지만 사업하는 것이 최고의 예술이다 며 팝 아트의 세계를 열어 21세기 최고의 미술가로 추앙 받는 앤디 워홀(Andy Warhol)이 상업 작가의 대가답게 거침없이 욕망을 표현해 대중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순수 미술로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여 험한 세상의 파고를 뚝심 있게 헤쳐가며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러 서초동으로 갔다.

경선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 비전 재설정해야 국민 지지 이끌어낼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5회는 2021년 5월 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에게 드리는 제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온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당선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 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4기 민주 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즉 신임당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송 대표는 정견 발표에서도 “민주당은 변화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중 계파 색채가 가장 옅었던 송 의원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당내 주류인 친문(親文)계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 대선 주자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도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선 과정에서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후보들 간의 대립 구조는 급기야 문자 폭탄 등 일부 열성 당원들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강성 지지층이 이끌던 당 분위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 송 대표는 “몰려다니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당심과 민심이 유리된다.”고 허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 정견 발표에서도 “국민께서는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다”면서 “이 상황에서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는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 당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성당원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 송영길 대표는 지난 4.7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을 내세웠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선거에서 모두 "다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신들만 모르고 자기 논리에 빠졌다가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알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민심이 당내 토론에 반영돼야 자기 교정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송 대표는 ▲초·재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대회의실이나 본회의장 활용해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대면 의원총회 자주 마련한다. ▲2030 세대 의견 경청한다. ▲쓴소리 경청 워크숍 개최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몇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이 가장 바꿔야 할 혁신 과제'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174명의 의원들의 생각을 잘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가 올까요?- 송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과제(부동산,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 찾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송 대표는 “백신 확보를 통한 11월 집단면역 완성과 한미 협력을 통한 백신생산 허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당이 직접 나서서 백신 수급 문제와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수요자 대책, 세제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LTV, DTR의 일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 대표가 이번 경선 기간 정부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른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자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이 외교 부분에 직접 관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미,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노력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산업의 활로 찾는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 (사회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임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의 힘으로 대선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래 비젼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제시했고, 경제정책에서도 대중경제론이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임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당의 정체성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성과화 한계에 대한 내부 반성과 차기 정부를 위한 대안제시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주제로 하는 연속된 의원총회 및 토론회나 <당 혁신위원회> 등을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나름대로 잘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새로운 비전이 필요할까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잘 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19 이후의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민주당이 외면해 왔던, 1)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인정과 대안 제시, 2)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비젼제시, 3)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4)이미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버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 4) 찰 개혁과 언론 개혁 등을 통해 바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세력 변화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