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오넨(UNIONEN)Esplanaden 3, 172 67 Sundbybergwww.unionen.se스웨덴순드비베르6월 2일목요일9:30□ 방문 개요구분내용면담자§ Karin Ström(International Policy Officer)§ Peter Tai Christensen(Policy Officer)□ 주요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스웨덴의 노동조합원 수는 약 350만 명이며, 학생이나 연금수령자 등 비고용 상태의 조합원도 많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1%로 매우 높음. 주요 노총은 △산업노동자노조연맹(LO) △사무직노동자노조연맹(TCO) △전문직노동자노조연맹(SACO) 3개로 스웨덴의 전통적인 노동자 구분 방식에 따라 직업별․교육별로 나눠져 있으나, 돈독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최대 노총인 LO는 육체노동자(Blue color)를 조직하며, 조합원 약 160만 명과 14개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음. 두 번째로 큰 TCO는 비육체노동자(White color)로 구성된 노총으로 조합원 약 120만 명과 16개의 노조의 조합임.가장 작은 노총인 SACO는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를 조직함. 23개의 조직에 6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3개 노총의 조합원 구성은 최근 몇 년 들어 변화가 나타났는데, SACO는 늘어난 반면, LO와 TCO는 조합원이 줄었음.○ 한국은 고용보험 안에 실업급여제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실업급여 가입도 자발적 가입, 조합 가입도 자발적임◇ 기관소개○ TCO에서 가장 큰 노조인 유니오넨은 사무직·기술직 노조인 SIF와 소매업․유통업 노조인 HTF가 합쳐진 것으로, 2008년 출범한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임○ 직원수는 약 900명으로 18개 지역사무소가 있음○ 6만5천개 회사의 약 63만 명의 직원이 회원이며 근로자의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55퍼센트가 남자, 45퍼센트가 여자임◇ 유니오넨 역할○ 유니오넨의 경우 연봉협상, 직장 내 차별, 경력개발, 예를 들어 연말 연봉협상 시기가 되면 바빠짐. 직장 내 차별은 인종, 성별, 고용 상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풀타임), 나이, 장애, 국적, 성적 취향 등의 따른 차별을 말함.○ 업종, 경력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임금을 받는지와 연봉협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이 노조와 단체 교섭 조약을 맺고 있는 경우 노조에서 직접 연봉협상 과정을 검토하기도 함.그뿐 아니라 조합원이 경력 문제로 고민할 때 노조는 이력서 검토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따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사업장 내 작업환경도 노조의 활동영역 중 하나임. 대부분 스웨덴 사업장들은 작업환경에 관해서 꽤 자세하게 기술된 정책이 있음.작업환경은 산업재해와 안전과 같이 노동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적 요소뿐 아니라 직장 내 차별, 휴식시간, 업무로 인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상해, 탄력시간제와 같이 폭넓은 분야를 포함함.사업장에서 정책을 세울 때 단체 협약을 맺은 노조들이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유니오넨과 같이 큰 노조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사업장마다 대표를 뽑아 선출된 대표가 주로 상위 노조와 연락하게 됨.이들에게는 경영진들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짐. 보통 이사회에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데 전체 참석자 중 3분의 1을 노조에서 지정하기도 함◇ 주요 성과○ 유니오넨의 특징적인 성과는 부모휴가의 경우 480일간이지만 사업주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90%까지 받을 수 있음.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임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이용하지 않지만 협약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아짐○ 노조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고용주들이기도 함.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를 통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음.고용주나 경영진들도 노조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인 것이 보통임.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전통에 따라 수평적인 조직관계를 확립해온 스웨덴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스웨덴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 10명 중 3명(여성 48%, 남성 19%)은 부모의 역할과 일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대답했고 이 중 이었음○ 4명 중 1명(여성 37%, 남성 24%)은 부모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자제했다고 답함○ 3명 중 1명 이상의 여성이 육아휴직이 그들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남성 응답자의 16%도 같은 반응을 보임▲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유니오넨의 노력○ 스웨덴 차별금지법 3주 5항에는 고용과 부모기의 결합이라는 항목이 있음. 이는 고용주는 남성과 여성 고용인 모두에게 일과 부모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 유니오넨이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두 분야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실현 △부모친화적인 노동환경(일·가정 양립) 준수임○ 누구도 자신의 경력과 부모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부모휴가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남성 참여가 높아지면 성별임금격차가 최소화되고 휴가기간을 능력향상 기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향상 기간 등으로 보도록 유니오넨에서 의식전환 노력을 하고 있음◇ 성평등기업에 대한 평가○ 유니오넨은 민간분야 노동시장에서 직장 내 부모친화적 기업문화를 잘 조성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황금 젖꼭지(Guldnappen)’라고 불리는 상을 수여함○ 이 상을 수상한 스웨덴 기업은 이케아(IKEA), 람볼(Ramböll), 컴퓨터 공학기업(CSC)가 있음◇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유니오넨의 이슈○ 유니오넨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IT분야에서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직업별 성차별 철폐,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를 줄이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임□ 질의응답- 고용인 말고 고용주가 노조를 통해 받는 혜택은."장점이라고 하면 둘 다 주장을 한다면 합의를 볼 수 없다. 스웨덴은 종전에 파업이 많아서 고용주들이 겪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겪는 문제와 고용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협상을 하면 사회가 더 발달 할 수 있음.예를 들어 한 기업체가 향후를 봤을 때 전망을 좋지 않으면 고용인들을 상대로 해서 호소를 할 수 있다. 스웨덴은 협약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쌍방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 주장이 엇갈리게 되면 중재인을 두게 되며,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스웨덴식 모델이다."- 실업수당이 노조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회비는."유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만 받으려고 할 경우는 한 달에 125크로네 정도만 내면 된다. 멤버도 되면서 다하면 한 달에 350크로네 정도를 내며, 최대 350크로네를 넘어가지 않는다.350 크로네를 내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가 높을 경우에도 회원비가 350크로네는 넘어가지 않는다. 자기 수입을 맞춰 내기 때문에 적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수당만은 기본적으로 125는 내줘야 한다."- 노조가입률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스웨덴의 70%가 조합에 들어가 있다. 조합원이 점점 줄어드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처음 직장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배경도 있겠고 학교로부터 안내받은 노조에 대한 정보가 적었기 때문이다.또한 ‘내가 다 해결 하겠다’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신뢰가 만드는 행복도시□ 지역플랫폼을 통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은 구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하는 노력과 지역 거점 플랫폼 부족◯ 국내에서도 지역플랫폼을 통해 관학의 지속적 협업으로, 공유경제가 미래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관의 지원과 협력 필요◯ 일부 시민단체 주도가 아니라 전 구민의 고른 참여를 동반한 협치 모델을 마련하여 주민과 도시공동체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구조 마련◇ 사업목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 정책수립 단계에서 시민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이를 정책화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확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의 예기치 못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단위위원회를 통해 미리 예상되는 현안을 조사하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활동 추진◯ 시민들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플랫폼을 통해 발전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프로세스 도입◇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플랫폼을 통해 공론화한 후, 시민 혹은 기업들로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여 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플랫폼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항상 생각지 못한 곳에 있다는 마인드로 운영하고, 항상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운영하며 문제를 공적으로 알려야 효율적인 해답을 찾는다는 철학 보유◯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 혁신 작업을 촉진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창조적 커뮤니티와 혁신적 조직들과의 연결 및 협업을 도모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기보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에 초점◇ 정책제언◯ 관악구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통한 정부와 시민의 소통 강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의 경제적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지역혁신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간소화하여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 관악구의 사회문제를 시민들과 상시 공유하여 관악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플랫폼 내 연구 인력 활동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다수 개최하여 넓고 깊은 혁신성과 추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지역공동체 영역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 협치밴드 등 모든 주민과 모든 영역이 공유할 수 있는 SNS플렛폼을 통해 협치 영역 간 상호 교류의 장 마련• 민간의 자발적인 홍보 참여를 통해 협치사례를 공유하고 영역별 융합과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실업 걱정 없는 ‘사회보장제도’ 확립◇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19년 1월 기준 4.4%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만 15-24세)은 10.3%으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닐뿐더러,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호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제도 상호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결여◯ 우리나라는 실업자·해고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덴마크와 유사한 실업수당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많아 열악한 노동환경 감수와 해고·창업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안정적인 공기업·공무원 등의 일자리로 노동자가 쏠리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을 통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사회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연수내용◯ 스웨덴 노동조합 LO는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 스웨덴은 노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의 90%가 단체협약 적용을 받고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 직업교육, 연금, 실업 등 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 협약 추진◯ 덴마크 노동시장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Flexicurity(유동성) 그리고Security(보장성) 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탄생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임.◯ 덴마크 사회보장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개인 입장에서도 입사와 퇴사가 자유로운 능동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덴마크 실업자는 구직 노력을 하면 4년 동안 실업 이전 임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실업급여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용 안내·직업 훈련 등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현 가능◇ 정책제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에 개입하여 노사 간 공동합의 도출•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의 위기를 극복한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개입으로 노사 간 갈등 해결• 상호간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통합적 컨트롤 타워를 구축, 산업별, 직업별, 부분별 로 타당한 지원정책 도입•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낭비 지출 감소•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닌 이직을 위한 발판이 되는 도약시기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하는 노조활동을 추진하고 해고 → 실업급여 → 재취업교육 → 취업의 선순환 구조시스템 확립•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목표로 지속발전가능한 노동시장 구성• 기업, 산업협회, 지역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관악구청의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견습생을 파견하여 일자리 연계 추진◯ 모든 근로자의 산업별·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추진• '단기 저소득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지 않고, 취업지원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실업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서비스 개혁 추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감소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산업의 노조가 임금, 노동조건 등 고용조건의 최소 수준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시스템◇ 추진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에 접목된 디자인의 결과물은 수박겉핥기식이 대부분으로 랜드마크라는 명목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나 대형 조형물건립, 획일적인 간판의 정비, 건물 외관에 치중된 치장의 결과 도시이미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 도시의 역사, 시민들의 일상생활, 거리의 특색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이거나 디자인 바꾸기에만 몰두하여, 도시의 특색도 살리지 못하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겉포장된 도시가 지금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현주소가 되었음.◇ 사업목적◯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도시계획 및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 낙후지역과 잘 사는 지역의 갭이 크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지역을 개발하여 서로 공유하며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추진이 중요◇ 연수내용◯ 덴마크 정부는 처음 도시개발을 진행할 때, 정부당국이나 이해관계자들만의 비전이 아닌 코펜하겐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앞으로의 도시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제시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수립◯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엣지존), 건물과 건물사이에 생기는 공간 등 버려질 수 있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디자인함.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주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코펜하겐시 도시디자인 철학이 핵심◯ 코펜하겐은 도시공간에서의 휴양 및 레저공간의 조성, 다양한 인종을 이웃으로 인정, 주민의 삶의 동선을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수립◇ 정책제언◯ ‘실제 이용자 분석 연구’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구• 시민의 삶에서 정책기획을 시작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패턴을 파악하여, 도시디자인 기획단계에서 시민행동 연구 추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과 패턴을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 도시 곳곳에 구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장소를 파악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을 할 때 관악구의 인문 지리 환경에 맞는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차없는 거리 시범지역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추후 확장• 보행자 전용거리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디자인 도입•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분트란트 전시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시품을 잘 볼 수 있도록 발 받침대 설치• 관악구 내 낙후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시설(뇌레브로공원의 탁구대), 예술벽화(그래피티), 도시재생공원(카페, 휴식공간 등) 등의 디자인 요소를 넣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도록 지역균형개발 추진• 소외된 이민자,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등을 도입하도록 요구□ ㅇㅇ구민이 참여해서 만드는 도시경관◇ 추진배경◯ 우리나라 도시는 도로, 건축의 모양이나 가로등, 정류장 등의 공공시설물의 형태가 특색이 없어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못하고 있음.◇ 사업목적◯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바탕으로 도시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시설물 설치를 함으로써 특색있는 관악구 경관 조성◇ 연수내용◯ 코펜하겐시는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시되는 환경디자인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을 할 때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은 공간 구성과 함께 건축물이나 도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가능◇ 정책제언◯ 예산 투입형 관광지 조성보다 삶의 공간인 도시 자체의 관광지화 전략 추진• 도시재생, 도시농업, 공공디자인, 관광지·골목길 조성을 위한 관악 청년디자인단 운영• 공공시설물 주민 디자인 심사 강화, 디자인 주민투표제 및 공모제 운영◯ 버스·택시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주민 및 예술가 디자인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투표 활성화•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문양을 공공 시설물에 적용□ 도시 공공시설물의 예술공간화 프로젝트◇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시설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사업목적◯ 지하철은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하철의 벽면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창작품을 특별전시하거나 유명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감상할 수 있는 회랑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고려◯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일상생활에 바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없는 서민들도 언제든지 문화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하철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 연수내용◯ 스톡홀름 지하철 화랑은 공공시설물의 용도를 기능적 관점만이 아니라 예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 사례◯ 지하철 운영주체가 다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통합된 지역교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하며, 각 전철역마다 특색 있는 화랑화를 전시하는 등의 이벤트 추진◇ 정책제언◯ 지하철 공간의 문화예술 전시공간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주체가 서로 다른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1,3,4호선 일부 경의, 경춘, 분당선 등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9호선 메트로, 신분당선의 네오트랜스, 코레일 공항철도 등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섞여있는 각기 다른 운영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지하철 운영주체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한 지하철 공간의 시민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협의 시작◯ 관악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지하철 전시장 조성• 시민 출퇴근을 책임지는 지하철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과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ㅇㅇ산의 시민쉼터 활용 강화◇ 추진배경◯ 이동을 줄이는 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내 ㅇㅇ산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 체험공간 설치 필요◇ 사업목적◯ 단순 등산로 이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ㅇㅇ산을 시민쉼터이자 테마형 숲속공간으로 조성◇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환경과 녹지보전은 단순한 건설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휴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산의 자연친화적 휴양공간화• ㅇㅇ산 곳곳의 수많은 줄기와 계곡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휴양공간 정비• ㅇㅇ산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자전거도로, 관광코스 종합계획 수립 필요• 식생 양호 숲을 활용한 생태길,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 등으로 산림을 역동적으로 활용• 가족,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캠핑장 확대 조성• 노인 건강걷기를 위한 센서 구축으로 건강수당 지급 확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숲속 놀이공간 조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 성취감, 자신감 향상에 효과적인 숲속 놀이터 조성• ㅇㅇ구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과 환경교육이 가능한 숲속 모험 놀이터 운영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도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개발 원칙 정립◇ 추진배경◯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잘사는 지역의 갭이 너무 크고, 각각의 도시는 그 특색을 잃어버렸으며 버려진 지역이 많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그러면서 도시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원칙 수립 절실◇ 사업목적◯ 외형적인 시민참여 보다는 도시디자인의 전 과정과 결과물에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녹아들 수 있는 도시개발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시청은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으며 시민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디자인 철학을 견지함.◇ 정책제언◯ 주요공공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강화• 보도블럭, 공공청사 등 주요 시설물의 인권영향 평가 강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시민 활동 공간 점검 강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영향 평가 결과 수용시스템 확립◯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들의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 목적의 스마트시티 추진• 사회적약자 관리시스템 확충, 경찰·소방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스쿨존 스마트 교통안전서비스 강화, IoT 미러 활용 소셜케어 강화 등 도입□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전환◇ 추진배경◯ 다문화 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원주민과의 화합이 전국적인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관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관악구 이주민 및 다문화 가구의 사회통합 강화◇ 연수내용◯ 뇌레브로 지역의 슈퍼킬렌 공원은 다문화가구의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여 조성한 다문화 공원◯ 덴마크 수도 한복판에 태국에서 온 무에타이 링이 있고, 소피아에서 온 바비큐 그릴을 만드는 방식으로 다문화사회를 배려한 공원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일반 덴마크인도 함께 어울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 정책제언◯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다문화 시설 조성• 도시재생이나 공공시설물 설치에 다문화사회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시스템에 다문화가구 적극 참여 유도• 다문화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다문화 공원 조성을 통해 일반 지역주민까지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촉진◯ 분리 방식을 탈피해 원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센터 중심, 행사 위주의 다문화 지원 행정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다문화가정의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차별방지와 다문화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의 획기적 전환◇ 사업배경◯ 지자체마다 여성, 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를 위한 공동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정책은 부족◇ 사업목적◯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식 청년창업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는 대학생들의 기숙사처럼 쓰이는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유연성과 창조성을 발휘한 정책적용 사례로 알려져 있음.◯ 컨테이너 하나가 학생 1명의 방으로 내부 공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 등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충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 정책제언◯ 이동식 소형 창업주거공간 보급• 컨테이너 하우스와 같이 이동식 주택으로 창업사무실과 주거공간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보급 검토• 창업 사무실과 주거를 함께하는 이동식 주거를 지역 환경에 맞게 잘 디자인하여 관악구의 독창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 서울대와 협업으로 새로운 초소형 주거공간 개발• 서울대 건축학과와 협업으로 3D프린팅 건축, 솔라 자가발전, 공유창고업 연계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범죄발생 억제 위한 안심 산책로 조성◇ 추진배경◯ 낙후된 주거지역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셉테드(CPTED)가 확대되고 있지만, 셉테드 만으로는 안전한 귀가보장에 한계◇ 사업목적◯ 셉테드와 같은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골목길에 나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연수내용◯ 뇌레브로(Nørrebro)는 2017년 기준 뇌레브로 지역 거주자 6명 중 1명이 덴마크가 아닌 국가의 여권을 소지하고 주로 유럽(9.4%) 또는 아시아(3.1%) 여권일 정도로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지역◯ 1980년대 이후로 꾸준히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이의 갈등과 범죄, 폭동이 일어나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지만 시청과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협업을 통한 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코펜하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코펜하겐은 건물과 길이 맞닿는 곳의 공간이나 버려진 유휴공간을 사람들의 이동량을 고려해 작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엣지존’ 사업을 추진, 건축물 주변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제언◯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안전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 부착사업과 함께, 범죄 빈발지역에 ‘걷고 싶은 산책로’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어 도심공동체에 의한 안전 보장◯ 기술적정비와 공동체 보호 융합• 보행로 정비, 녹색정원 조성, 골목길 놀이터 조성, 범죄예방 CCTV와 안심비상벨 설치, 안전지킴이 임명 등의 사업을 융합적으로 추진□ ㅇㅇ구 전 부서별 공유경제사업 추진◇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방, 자동차, 물건 등을 공유하여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는 협력적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정책 변화 요구◇ 사업목적◯ ㅇㅇ구민이 직접 도시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함으로써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ㅇㅇ시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ㅇㅇ구 전체를 공유도시로 만들어 도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챌린지플랫폼은 2017년 덴마크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과 덴마크 최대 VIA 전문대학(VIA University College)이 협력하여 설립한 비영리조직◯ 전문그룹, 기업들이 협력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방형 공유경제 플랫폼 제공◯ 덴마크 산업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87만5천 명, 즉 덴마크 인구의 20% 가량이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공유경제 활성화◯ 플랫폼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제언과 정책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정책제언◯ ㅇㅇ구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구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ㅇㅇ구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은 2020년을 목표로 건물 자체를 숲으로 만드는 ‘포레스트시티’ 조성 추진◇ 연수내용◯ 코펜하겐은 기본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녹지가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의 특성을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녹지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가로변 녹화와 가로수 설치, 도심 자투리땅 녹색정원 조성, 빌딩사이 버려진 공간을 녹색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조경사업 추진으로 녹색도시 이미지 형성◇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관악구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계속 -

□ 연수내용◇ 한국과 영국을 거쳐 스웨덴 KTH에서 연구 중○ 성기원 박사는 스웨덴왕립공대(KTH)에서 한국의 부교수와 비슷한 지위인 도슨트를 맡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11년 정도 공부했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3년 정도 일한 후 영국에서 박사 과정으로 연구원 1년, 스웨덴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1년을 마친 후 KTH에서 일한지 10년 정도됐다.○ 연구 분야는 이동통신시스템, 특히 5G 시스템 아키텍처와 주파수 정책, 미래 이동통신 시스템의 주파수 정책,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과 그 외 에코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것이며 KTH에 온 이후로는 거의 모든 연구가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였다고 한다. 성 박사가 맡은 연구는 대부분 EU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FP7 QUASAR프로젝트를 이끌며 에릭슨, 알토대학, 아헨공대, 연세대와 협력했고, 29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FP7 METIS(유럽 중에서 가장 대규모, 최초로 5G의 개념을 잡은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로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삼성 등 통신 관련 대기업과 Telefonica, Telecom Italia, Orange등 여러 수행기관,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Primo-5G(유럽 연합에서 1대1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PTS와도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 스웨덴왕립공대(KTH)○ 스웨덴왕립공대(KTH)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공과대학교이다. 스웨덴은 지역 균형을 목표로 해서 각 지역별로 큰 공대가 있고, 한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스톡홀름 지역에는 종합 대학인 스톡홀름 대학이 있고, 의과대학인 카롤린스카 대학이 있고, 공과대학인 스웨덴왕립공대가 있다. 스톡홀름 주변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공학 관련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높은 랭킹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이 약 1만3,300명, 매년 1,800명 정도의 박사가 배출된다. 한국의 카이스트와 거의 유사한 크기이다. KTH는 현재 5개의 학부인 건축·건조환경학부, 전자공학·컴퓨터과학부, 공학부, 화학·생물기술·보건학부, 산업공학·경영학부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전산학부의 일부가 시스타에 위치하고 있다. 본교의 캠퍼스 이외에는 시스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혁신 클러스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던 지역에 불과하였던 스웨덴 시스타(Kista)는 현재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에서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다.특히 1970년대 중반 에릭슨과 IBM이 이 지역의 앵커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했다. ▲ 1970년대 시스타 부지[출처=브레인파크] ▲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현재[출처=브레인파크]○ 시스타가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8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Kista Science Park)와 일렉트룸(Electrum)의 설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1988년 3월 설립된 일렉트룸은 중앙정부, 스톡홀름시, 기업, 대학·연구개발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파크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를 정보통신 분야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1997년 일렉트룸이 중소규모의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창출(spin-off effect)을 위한 별도의 전담기관으로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첨단과학단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2004년 4월에는 스톡홀름시, 왕립공과대학, 기업이 주축이 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에서 ‘시스타 사이언스시티(Kista Science City) 주식회사’로 조직을 확대·개편했다.시스타 주변의 3개 지역과 3개 독립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켜 전체 지역에 총 3만2000여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기에 이르렀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는 정보통신산업의 불황기인 2001년 이후에도 신규 정보통신업체의 입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시스타 지역에서만 에릭슨, IBM, 어도비(Adobe), HP, MS, 노키아, 선마이크로시스템 등 세계적인 기업을 비롯한 972개 입주기업과 1만8000명 고용 인력이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특히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현재 세계 유명 정보통신 기업들의 신제품 테스트 시장(test markets)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스타의 장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숫자로 보자면, 1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체 기업의 68.7%를 차지하고 있고,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35.7%, 100인 이상 중·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8.8% 정도다.출처 : 시스타 홈페이지(https://kista.com/english/)○ 시스타에는 두 개의 대학이 위치 되어있다. 스톡홀롬 대학의 전산학부가 이곳에 따로 캠퍼스를 두고 있고 연구소들도 위치하고 있다. 그 결과 산학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Triple Helix 모델의 실현을 위한 일렉트룸○ 일렉트룸(Electrum)은 하나의 재단으로 가장 큰 특징은 산학,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다. 시스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일렉트룸을 통해 이 3개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하지만 일렉트룸이 시스타를 소유한 것은 아니며, 시스타를 소유한 주체는 아무도 없다.○ 1986년에 재단으로 일렉트룸이 만들어지고 1988년 일렉트룸 건물이 지어졌는데 당시 시스타 대학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학을 만드는 것이 간단치 않아 기존에 스톡홀름대학의 정보통신학과, KTH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학과가 통합되어 하나의 대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이때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분야 최신 연구실이 지어졌다. 일렉트룸 건물이 당시 컨셉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스웨덴 전 국민의 노력이 담긴 센터라고도 부른다.▲ 일렉트룸 이사진[출처=브레인파크]○ 일렉트룸은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개방적으로 운영되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협력 연구, 세미나, 교류회 등 모든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일렉트룸 건물은 개방성과 근접성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렉트룸 건물은 '일렉트룸 재단(Electrum Foundation)'이 관리하며 본부로 이용되고 있는데, 재단에는 총 4명의 상근직원이 있다. 일렉트룸 재단 조직을 살펴보면 총 5개 파트로 나뉘어 있다.△대학 : KTH대학, 스톡홀름대학, 스톡홀름 ICT 아카데미아 △정부 및 지자체: 스톡홀름시티, 스톡홀름카운티, 주지사 △기업: 에릭슨, IBM이 주요 3개 파트너이며 관례적으로 에릭슨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일렉트룸의 자회사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AB(KISTA Science City AB; KSCAB)'가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KSCAB는 일렉트룸의 이사회를 관리하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를 참석시키는 회의 및 프로젝트가 이루어진다.또한 KSCAB는 일렉트룸(Electrum)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쇼핑센터와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 본부(32층) 등 시스타 내 모든 공공시설도 관리･운영하고 있다.○ KSCAB는 강제적인 조직이 아니고, 이사회도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렉트룸의 이사회는 효율적인 재단운영과 운영 주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중재담당을 위해 에릭슨을 비롯해 스톡홀름 시, 스웨덴왕립공대 등 기업체와 정부기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KSCAB는 '협력(Cooperation)'과 '관계(Relation)'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하며, 'Facilitator', 즉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고 길을 만들어 일이 진행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자가 필요 없는 자율적 혁신 생태계○ 시스타 사이언스시티는 총면적 200만㎥, 972개의 ICT 기업이 입주, 약 3만2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내 정보통신 부문의 가장 역동적인 첨단과학기술 지역으로 400여 개의 세계적인 기업과 1만80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세계적 정보통신산업의 메카이다.최근 수치자료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는 수치자료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반대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에 대해 브리핑 담당자 성기원 박사는 “시스타는 이미 생태계가 갖춰진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자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다.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계자료를 유추해볼 때 전체 종사자 7만2천여 명 중에서 ICT관련 종사자는 3만여 명, 그 중 1만 여명이 에릭슨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면적과 종사자 규모는 삼성 디지털시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늠해볼 수 있다.(삼성 디지털시티: 면적 157만㎥, 종사자 약 35,000명)◇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춘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이미 한국에서 많이 정리되어 있듯이 1988년에 생긴 시스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스웨덴을 대표하는 에릭슨의 입주 △입지조건 △초기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의 설립(관리회사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도 아니었다.) △산학협력을 가능케 하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입주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와 창업지원 시스템 등이다.○ 에릭슨의 입주와 산학협력을 가능케 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가 가장 주요한 초기 성공요인이었다.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활동은 시스타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인이라고 본다.○ 이 외에 시스타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타의 성공요인 또는 한국과의 차이점을 꼽자면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마인드라고 본다. 제도상으로는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들의 개방성과 다양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에서의 개방성과 다양성은 시스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에릭슨은 물론이고 공급 기업들, 스타트업, 대학, 심지어 경쟁사인 화웨이 연구소까지 시스타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스타 과학단지 안에 있는 모든 기업과 기관을 도보로 이동 가능하다.○ 또 대부분은 구내식당이 없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 다른 건물의 식당에 가면 다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한마디로 가까이 모여 있는데다가 서로 많이 만나게 되는 에코시스템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협력을 추구할 때 도움이 된다.KTH wireless 센터 역시 금요일 오후마다 오픈세미나를 여는데 에릭슨, 화웨이 등 다양한 기업에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반대로 삼성디지털시티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자급자족하는 모델이다.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모델의 하나로 꼽히긴 하지만 산학협력 측면에서 효율적 모델은 아니다.가장 가까운 성균관대나 경희대와도 거리가 있고 카이스트나 연세대 등과는 더 멀리 있어 협력이 어려운 위치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닫힌 공간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시스타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열려있고(open), 다원적인(heterogenerous) 공간이다.▲ 삼성디지털시티 지도[출처=브레인파크]◇ 유기적인 협력과 상향식 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 북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의 경제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먼저, 초기단계부터 에릭슨과 IBM 등 국내외 대기업의 유치 성공, 비교우위의 입주여건, 산학협력의 제도화, 기존 입주기업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 및 신규첨단기업 창업 등을 통한 산업 역동성 유지 등이 그것이다.○ 쳇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건설 초기 스웨덴의 대표기업인 에릭슨과 다국적 기업인 IBM의 유치가 시스타 혁신 클러스터 창출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다.이후 노키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시스타에 입주함으로써 실리콘 밸리에 이어 세계 제2의 IT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게 됐다.○ 둘째, 1980년대 초 사이언스파크 운영 및 관리 전담회사인 ‘일렉트룸’을 설립하여 상시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를 통해 왕립공과대학, 스톡홀름대학 등의 정보통신 부문 연구개발부서와 국립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 대학 및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수요에 대처하고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부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의 첨단기업을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시스타 혁신성장센터의 설립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하지만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일방적인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상향식 추진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시스타의 성공은 스웨덴 정부 및 스톡홀름시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기술 혁신과 산학협력 관계체제인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Triple Helix)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면과제는 다양한 산업군의 지속적 융합 발전○ 이처럼 생태계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고 생태계 조성 이후 정부지원이나 공공의 역할, 창업지원도(STING을 제외하고) 시스타 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당면 과제로 시스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처음에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양대 축으로 시작하여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렸지만 유럽에서 반도체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모두 빠져나가고 에릭슨만 남아 wirelees 밸리라고 불린다. 한마디로 산업군이 하나만 남게 된 것이다.○ 여전이 에릭슨이 이동통신산업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5G 등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에릭슨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시스타의 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웨덴은 ICT 관련해서 이동통신 산업도 유명하지만 게임 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MS에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수된 모장(Mojang)이 있고 캔디크러쉬의 킹 등이 유명한데 이들 게임회사들은 시스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성공모델들이다.시스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학문, 경력을 쌓다가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이 전혀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 질의응답- 시스타가 과학단지로 조성이 돼서 현재 운영은 주식회사가 하는 것인지."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시스타가 정체되지 않도록 계획을 많이 수립하는 일을 한다. 시스타 주식회사는 Electrum Foundation 산하인데 Urban ICT Irena 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한다.시스타는 이미 잘 개발된 공간이다. Ericsson은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곳도 건물주가 다 있고 이 건물도 아카데미에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서 딱히 운영 업체가 없어도 현재는 무리가 없다."- 기업들을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에 입주하도록 하는 유인책은."어떤 공식적인 유인책은 없었으나 Ericsson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부지가 필요했고 Ericsson 자체가 다른 기업들의 유인책이 됐을 것이다. 부지를 개설하는 김에 다른 대학과 기업들에게도 홍보를 했다."- 어떤 기금으로 과학단지의 인프라를 구축했는지."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공간이 스톡홀롬 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롬 시 소속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스톡홀롬 시가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들도 분명히 역할을 했다."- 시스타과학단지를 삼성과 비교 해주셨는데 카이스트와도 비교 해줄 수 있는지."첫 번째로 너무 크다. 카이스트와 에트리만 하더라도 걸어서 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에트리의 졸업한 선배들과 만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반면에 이곳은 Erisson 연구소에 연구하는 연구원과 할 얘기가 있으면 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밥을 먹거나 아니면 찾아가도 된다."- 신뢰하는 분위기 외에 직무에서 발명한 것들을 발명팀에게 귀속을 시켜주는 일이 많다고 들었는데.."그것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에 적용이 된다. 연구과제가 기업에 자금을 받아 위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비로 수행하는 과제 한에서만 가능하다.연구 협력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게 할 수도 있으나 너무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학교에 위탁을 한다. 지적재산권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 변리사 비용, 특허비, 등록비, 유지비 등 모두 개인의 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자로 일하는 겸직이 가능한지."기본적으로 계약은 100%의 시간을 학교에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데 20%까지는 본인이 다른 일을 해도 몇몇 조건을 지킨다면(사회적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KTH의 메인 비즈니스와 직접 경쟁을 하지 않고, 사설 강의 업체를 차리지 않는 등) 가능하다.예를 들어서 통신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를 차리는 것은 20%의 시간만 활용한다면 학교의 허가 없이 추후 통보로 가능하지만 20%보다 더 시간을 늘린다면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그렇게 하려면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창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Ericsson에서 50% 일하고, 학교에서 50% 일하는 사람도 있다. 파트 타임으로 두 곳에서 나눠서 일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많이 궁금하시는 것인데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는지."기술 이전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교원의 예외 권리’ 때문이다. 교원이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건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자기 소유로 돌리고 창업을 할 것이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데 학교에서 일단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은 없다. 기초연구비도 부족하고 외부 펀딩에 의존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본연의 역할인 기초연구가 우선인데 기초연구비가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데.."기초연구비는 정부에서 학교에 배당하는 금액 25%, 교육을 통한 정부지원금 25%, 나머지 50%는 외부 펀딩이다. 외부 펀딩 중에 기초과학을 위주로 설계된 펀딩들이 있다.스웨덴의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기관 VR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펀딩은 기초연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그거 자체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협력 과제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서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 등 전부 구분하는데."이곳도 당연히 직접비, 간접비가 나누어져 있다. 전체 과제비의 몇 %까지 지원을 한다고 나오는 것도 있다. 직접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한국에 비해 유연하다."- 기초과학 이후에 외부펀딩을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은."스웨덴 연구 재단에 해당하는 VR이나 ERC(유럽 연구 의원회)에서 나오는 펀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다. 기업에서 투자하는 경우 사설 재단들이 있다.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Wallenberg 재단이 있다. 그러나 기부금 형식이기 때문에 사용이 자유롭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따로 없다."- 다른 분야의 단지는."카롤린스카 의대와 왕립 공대 생명과학부가 함께 Sci-Life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카롤린스카 의대 병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불행히도 아스트라제네카(스웨덴 굴지의 국제적인 제약회사)가 스톡홀롬에서 거의 몰락했다. 몰락을 하면서 Sci-Life를 키우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Sci-Life도 많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스톡홀롬 북쪽의 웁살라에 소규모 제약회사와 화학회사로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딱히 있지는 않다."- 5G 관련해서 중국, 대한민국, 미국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Ericsson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5G 기술 수준은 여전히 우월하다. 중국의 화웨이가 앞서나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5G에 있어서는 세계 1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의 경우 화웨이 만큼은 아니어도 세계 탑클래스는 분명하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장비, 단말기를 둘 다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력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상당한 기술 우위가 유지되겠지만, 장비에 한해서는 세계에서 별로 하는 일은 없다. 장비 쪽으로 보자면 유럽과 중국, 한국이 우월하다."- 에릭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화웨이와 협력하는지."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통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표준화가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양대 산맥인 Ericsson과 화웨이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3GPP와 같은 국제적인 표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표준은 화웨이와 Ericsson이 주도를 하는 것인가? 삼성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통신 장비에 관해 빅3는 화웨이, Ericsson, 노키아이다. 표준화 역시 이 3개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삼성은 장비 업체 관련해서 5위 정도이다. 삼성이 세계 통신 표준화에 4-5위 정도로는 기여를 하지만 빅3와는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보다는 덜 기여를 한다.한국이 5G 상용화를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계획 때문이다. 어떤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을 하고, 사업자에게 사업 권한을 줄 것인지 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5G는 고주파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고주파에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가 이곳에 있는지."그런 연구는 당연히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상용화 된 5G는 4G보다는 고주파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가 주파수 때문은 아니다. 한국 정부에서 5G 상용화를 굉장히 서두른 것은 사실이다.5G 표준화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5G는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4G와 크게 다르지 않다. 1-2년 안에 나오는 표준이 5G의 목표를 어느 정도 더 많이 달성한다면 그 표준을 맞추는 제품의 개발은 더 늦어질 것이다.실제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만한 5G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5G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는 표준화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기지국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4G의 기지국은 전국에 수만 단위의 기지국이 있는데 5G의 기지국은 수천 단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잘 터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화웨이가 배척당한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라고 하던데, 5G에서도 보안 이슈가 있는지."당연히 화웨이는 없다고 주장을 한다. 예전부터 화웨이와 군대의 연계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안했을 리 없다고 하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도 모른다.기업이 장비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하거나 기술을 지원받고 싶은데 인력이 없어서 다른 곳의 협조를 받아야 하거나 제품은 있는데 마케팅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지원들이 있는가?무역 협회, 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들이 있어서 공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하지만 스웨덴 사회가 인맥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스타의 발전 과정에서 인맥이 좋은 쪽으로 활용됐던 것처럼 보통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수직적인 대기업이 있는데 이곳의 기업 간 네트워킹은."공급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곳도 당연히 갑을 관계가 있다. 다만 한국과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창업자가 실패를 겪고 실업 위험에 처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실업보호 급여제도가 있다. 스웨덴의 노조 가입률은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매달 납부하는 노동조합비가 실업 보험금으로 쓰인다. 기초 실업 보험은 보험료를 매달 약 1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실업이 됐을 경우에 1년 정도 일정 금액의 실업 수당이 나온다.최소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이 실업 수당은 높지 않아서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함께 가입하는 것이다.기초 실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노조에도 같이 가입했을 경우 기존 임금의 80%까지 차액을 지원해준다. 노조가 기업 노조가 아니라 산별 노조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기업의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다.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망해도 1년간 실업 급여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기업지원보다도 스웨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회사를 자의적으로 그만둔다면 한 달은 패널티가 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들도 학기 중에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전자전산 쪽으로 최대 문제가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학위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학부 3년, 대학원까지는 5년인데 마지막 학기를 거의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대학 입장에서는 졸업자 수가 적으며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ㅇ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시스타 사이언스시티가 성공적인 산업단지러 조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갖추었고, 에릭슨이라는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했고 토론과 합의를 중요시하는 문화 덕분이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시스타 과학단지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국내의 대기업 유치 성공’에 크게 공감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이 성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 감소로 인해 노키아 실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과학단지 내에 밀집되어 있어 상호간의 네트워킹 및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조화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연구 환경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산학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집적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킹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기반이 되는 부분이 매우 실용적이고 인상적이다.북유럽 대부분의 기업지원 시스템, 창업지원 시스템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인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가 큰 부분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변형한 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도보로 이동가능한 단지 내에 조성된 산학협력단지로,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혁신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이다.대기업(에릭슨) 중심의 산학연계로, 민간주도 혁신이 강점이지만 대기업의 경영 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혁신 시스템 적용 시 고려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스웨덴의 Triple Helix에는 공감한다. 또한 혁신 클러스터 촉진 방식인 상향식 추진 방식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과학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은 용이하다.판교 스타트업 밸리는 단기간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방은 공장 유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대기업 유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캠퍼스 융합을 위해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 모델(Triple Helix Model)은 기업(에릭슨), 대학, 연구기관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정보 공유에 개방적이다.하지만 대기업(에릭슨)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연관 산업 분야의 확대에 제약이 있어 보이고 향후 에릭슨이 시장경쟁력을 잃는다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시스타 과학단지 조성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조성 후 운영은 시스타 과학단지 주식회사가 한다. 하지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지원 위주의 역할만 하고 있다.시스타 과학단지 내 이주 기업 간에 오픈된 공간에서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상호 경쟁사 간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제도 이외에 주목해야할 다른 부분은 임금격차가 없고 경력자를 우대하는 등의 문화적 측면이다. 시스타의 성공 요인은 △Triple Helix Model △대기업 입주 △지리적 여건 △오픈된 공간을 통한 에코시스템 구축이다.ㅇㅇ의 산업과 유사한 구조로 ㅇㅇ이 부재한 것은 △창업(젊은 층) △오픈된 공간 △산학협력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나와서 젊은 창업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중소기업, 대학과의 협력을 늘려야 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산학협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확실한 대기업의 존재(에릭슨)는 무시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시스타 과학단지는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한 산업분야에 치중되어 있다.연결 가능한 다양한 산업들을 클러스터로 유입시켜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또는 연구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스웨덴 ICT 산업의 중심이다. 통신장비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 기업과 학교, 연구소 간의 상호 교류가 우수하게 이루어진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한국의 기업 지원 방식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원에 유연성만 가미하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시스템보다 더 체계적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여 발 빠른 전환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 연수내용◇ 자금조달 위기를 겪으며 연구그룹 통합 설립○ 스위스생물정보학연구소는 1998년 설립, 스위스의 생물정보학은 물론 국제 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다.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크리스틴 이사의 발표로 진행된 미팅[출처=브레인파크]○ 본래 1996년 자금 조달 위기를 겪으며 Swiss-Prot 데이터베이스와 Swiss EMBnet 노드를 위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 지원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스위스 내 주요 대학, 연방기술연구소 등 5개기관과 생물정보학 연구그룹 연합을 통합해 설립하였다.연구소로 설립되면서 스위스 법률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고 연구・교육인프라의 최대 50%를 정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스위스 전역 20개의 과학, 기술기관과 협력하고 75개의 그룹, 800명의 과학자와 일하고 있다. 800명의 과학자 중 620명은 회원이고 SIB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고 속해져있다.나머지 190명은 고용된 직원이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95명의 생물정보학자가 있는 것으로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생명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핵심시설 제공○ 생명 과학 부문에서 유전체학, 단백체학 및 기타 생물정보학에 컴퓨터 연산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SIB의 연구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유전체학을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분야에서 광범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Silico는 데이터 과학, 생물학적 자료를 담고 있다.○ SIB는 정보 과학 및 통계 지원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자에게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하는 생물 정보학 핵심 시설을 관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연합구조 운영○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의 연합으로서 각 그룹의 선임연구자가 그룹리더를 맡고 있다. SIB의 운영은 비영리 재단으로서 ‘재단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재단협의회는 연구소의 감독권한을 가진 최고 권위기구로 SIB 내규 변경과 그룹리더 지명, 연간 예산 및 재무 보고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과학적 전략 및 내부 절차를 정의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에 할당하는 등 연구소의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재단협의회와 이사회에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서비스 및 인프라 활동, 핵심연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SIB의 인력구조[출처=브레인파크]○ 이사회 아래로 내부그룹과 관련그룹으로 나뉜다. 내부그룹은 인사과, 행정부서가 소속된 운영지원팀으로 SIB에 고용된 인력들이다. 관련그룹은 그룹리더협의회로 SIB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프라와 커뮤니티 제공을 중심으로 한 역할 수행○ SIB의 2가지 기능은 크게 인프라와 커뮤니티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인프라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개인화된 건강을 구축・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예산 집행을 살펴보면 78%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쓰였고 11%가 커뮤니티, 나머지 11%는 행정 등 팀 관리, 인사에 쓰였다.2018년 기준 인프라에 1,080만 프랑,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에 750만 프랑, 개인화된 건강분야에 740만 프랑, 그 외 연구협력에 260만 프랑, 교육훈련 부문에 90만 프랑이 쓰였다.▲ 2018년 예산집행 주요수치[출처=브레인파크]○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툴은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으로서 150개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를 expasy.org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SIB의 과학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2개 SIB자원을 선택, 활용하면 각종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 SIB자원은 다음과 같다.UniprotKB / Swiss-ProtSwissDrugDesignV-pipeBgeeSWISS-MODELSTRINGOthoDBOMAneXtProtSwissRegulonEPDSwissLipids○ 핵심시설 및 역량센터 부문에서는 유전체학, 단백질 연구를 위한 13개 역량센터와 함께 개인그룹과 생물학자 파견 등이 지원된다. 스위스 생명 과학 커뮤니티에 계산 리소스, 개발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Vital-IT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유지 관리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 핵심시설은 SIB의 4개 핵심시설과 9개 부속핵심시설이 있다. SIB의 핵심시설은 로잔대학과 제네바대학의 Vital-IT, Core-IT, 로잔대학의 BCF, 바젤대학의 전산생물학센터 sciCORE가 있다.○ 개인화된 건강(Personalized Health)분야는 스위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기능이 있다. 연구자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75개의 그룹 중 여러가지 연구를 진행하는 서비스(유전자, 게놈 등)와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생물정보학 교육 장려로 참여기관 간 신진연구자들의 이동 촉진○ SIB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대한 역할은 생물정보학의 교육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SIB 회원은 직간접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수준에서 생명 과학자를 위한 정보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SIB는 또한 생물정보학 박사과정 네트워크를 장려하며 스위스 고등 교육 기관의 대학원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의 목표는 두 가지다.첫째 생물 정보학 대학원생에게 생물 정보학의 성공적인 박사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을 모두 제공하는 최첨단 코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박사 과정생들의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교환 및 참여기관 간 학생들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차세대 생물정보학자 양성을 위한 훈련그룹 운영○ 다음으로 SIB는 훈련그룹(Training Group)을 운영하여 생명과학자가 생물정보학 및 SIB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생물정보학자를 훈련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훈련그룹은 SIB의 다양한 소속 연구그룹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계의 요구에 맞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련그룹은 훈련위원회를 통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전문, 교육 개념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 훈련은 스위스 및 국제 과학 커뮤니티의 박사, 박사후 과정, 기술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실제 학습에 중점을 둔 대면 형식이며 일부는 기본 생물정보학 주제에 대한 SIB의 무료 액세스 전자 학습 모듈을 활용한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와 지적재산권 분배○ 연구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연구비가 지원・할당되었을 때 프로젝트 매니저, 관리자, 재정담당자와 만나서 프로젝트 예산과 자원을 상세히 정의한다.그 후 연구비 집행방식과 장비 사용 등 자세한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의논한다.○ 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부서는 프로젝트팀에 매월 근무시간 및 작업기록을 요구하며 3개월 단위로 연구비를 많이 집행했는지, 적게 집행했는지 예산 검토를 한다. 이때 모든 프로젝트는 확실한 예산집행 중간보고서를 준비해야한다.○ 과제가 끝나면, 프로젝트 매니저와 관리자, 재정담당자가 다시 한 번 전체 연구에 대한 예산을 검토한 후, 최종재무보고서를 제출,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서 확인한다.○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SIB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 툴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지만, SIB에서 가지고 왔다는 출처를 꼭 명시하도록 한다.또는 상업적인 라이센스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에서 데이터, 상업용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고 협의를 통한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SIB의 혁신으로부터 커뮤니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법률 및 기술이전사무소(Legal and Technology Transfer Off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출신의 Marc Filliettaz씨가 이끌고 있다.이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법적 문제, 지적소유권 문제를 담당하며 필요에 의해 외부 전문가와 협력한다. 연간 100개가 넘는 대학, 기관 간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다. 동시에 SPHN(Swiss Personalized Health Network)에서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부분도 담당하고 있다.◇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엄격한 검토와 사전허가 필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스위스과학예술아카데미(Swiss Academies of Arts and Sciences)에서 연구자료에 대한 원칙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인간연구법(HRA, Human Research Act)에 따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실험, 연구에 대한 법률을 숙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 관련 연구주제는 연구윤리위원회(Ethics Committees)에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SIB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SIB 윤리위원회(SIB Ethics Committee)는 담배, 무기, 약품, 유전자 변형 관련 연구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Open Science를 목표로 결과 데이터를 오픈해야 한다는 원칙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 SIB 안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 SIB에서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로는 △유연근무 △휴가 △특별휴가가 있다. 유연근무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고 조금 늦게 출근할 수도 있다. 단, 리셉션에서 일하는 경우 늦게 출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에 따라서 다르다.○ 재택근무는 스위스는 수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기도 한다. 그밖에 파트타임 근무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 휴가는 1년에 5주 간 기본 휴가가 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이들을 위해 일주일 정도가 추가적으로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총 6주라고 할 수 있다. 연말에는 4일 동안 아예 전체가 근무하지 않기도 한다.○ 특별휴가는 출산과 입양시, 20주 휴가가 주어지고 결혼과 출산시 남편이 10일 정도 휴가가 있다. 그 외 이사와 아이가 아플 때 등 모든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휴가가 주어진다.□ 질의응답- SIB 직원들이 부서 간 이동하게 하여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지."부서에 따라서 다르다. 부서의 크기가 클 경우 각각의 팀원들이 각자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적인 접근을 하지만 그룹이 작을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넓은 접근을 한다."- 직원을 평가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 우수한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은."매년 HR Resource 부서는 그룹리더들과 미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수직원들에 대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고 연봉인상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SIB자체가 조건도 좋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직원들이 만족해하고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다."-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나 경력을 늘려주기 위한 직업훈련이나 발전시스템이 있는지."1~2년 전에는 생물정보학 관련 기관이 없어서 인재유치에 있어 큰 경쟁률이 없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찾고 있다.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 예전보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력 시스템과 발전프로그램을 더 많이 갖추려고 하고 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인사과에서 채용할 때 사람의 능력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SIB가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가?"스위스 26개 구역에 각각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다. 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의 질문들을 의논하는 위원회이다. 일반적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참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참여를 안하면 이름을 쓰면 안된다.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SIB 내에서 따로 연구윤리 관련 교육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 윤리(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교육이 있다."- 연구프로젝트의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지."SIB 자체는 평가하거나 펀딩을 하지 않는다. 그룹 리더들이 따로 펀딩을 받아서 그룹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각각의 펀딩을 받는 곳에서 관리받는다.연구비를 신청할 때 3년치 프로젝트면 3개월의 마일스톤을 작성해서 내고,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한다. 문제가 될 경우 펀딩을 멈출 수 있다.SIB의 경우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한다. 사용자들이 적으면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점검을 한다."- 정부지원을 받는가? 정부지원을 받을 경우, 평가를 받을 때 인사 운영과 경영에 대한 정부 개입은."50%는 스위스 정부에서, 40%는 유럽펀드에서, 10%는 산업펀드에서 지원을 받는다. 정부에 연간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4년에 한 번씩 감독관이 와서 행정적인 부분을 점검한다. 유럽펀드에서도 프로젝트당 감독관을 보낸다.정부와는 전략적으로 자유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자유가 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몇 퍼센트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일종의 결과물, 성과를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나 철자 등에 대해서는 따로 감시는 없다."- 한 연구자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는지."프로젝트 개수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다. 사람이 너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겸직제도는."겸직에 대한 룰은 따로 없다. 교수이면서 20%의 시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연구원에 대한 능력 향상 제도는."지금까지는 연구원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었으나 그것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년 2월에 있을 예정이다."- 어떤 경우 해고하는지."스위스 노동법은 처음에 사람을 고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 중 1주일의 경고를 하고 자를 수 있다. 1년 일을 하면 1개월, 2년 일을 하면 2개월의 경고를 하고 해고할 수 있다.SIB는 스위스 기본 노동법보다 더 많은 3개월의 경고 끝에 해고할 수 있다. 펀드가 전체적인 평가 실적이 굉장히 낮을 경우 공문으로 먼저 경고를 준다.‘퍼포먼스 액션 플랜’을 통해 직원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매주 미팅을 한다. 목표를 주면 그걸 달성할 수 있는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이다.이 플랜을 통해서도 나아지지 않으면 경고를 통해 3개월 이내로 자를 수 있다. 경제적인 경우 3개월,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 2-3개월이다. 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바로 해고할 수 있다."- SIB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SIB 자체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없다. 예를 들어 인프라구조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시퀀스 프로젝트는 있다. Global Genomics and Health 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와 관리직의 처우는."레벨과 얼마나 찾기 어려운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르다. 비슷한 경력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국의 바이오 인포메이션 센터에서는 생명정보를 의무적으로 모아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다. 여기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모아야 하는가? 모아야 한다면, 협조가 잘 되는지."이곳도 사생활 문제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환자의 아이디를 지우고 데이터만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데이터를 소화해서 결과만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앙정보통합법이 없다.스위스 전체에 5개의 병원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데 동의를 했다. 법적인 조항은 아니다. 스위스 말고도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중앙에서 정보를 모두 모으도록 되어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정보를 통합할 수 없다.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가? 있다면 가입률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스위스에는 있는데, SIB에서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21년동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다. 위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5명의 직원 대표들을 뽑아서 다른 직원들이 무명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대표들이 회사측에 전달한다."- 내부에서 징계 여부가 있을 경우, 징계 절차가 있는가? 논문표절과 같이 윤리를 어길 경우는."1차적으로 매니저와 상의한다. 심각할 경우 HR팀과 상의한다. 하지만 해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로 편지를 보내거나 상의를 통해 해결한다. 징계 개념이 없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 달리 연차 휴가와 아이 돌봄 휴가가 별개로 존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파트타임근무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가 있다.기업에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SIB에서 이와 같이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1인당 참여 과제 수 및 겸직 등에 제한이 없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이 없고 자율성이 많다. 반대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다소 짧은(3개월) 주의 경고 기간 후에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성과에 대한 상벌이 확실하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는 큰 틀에서 유사한 절차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 문제는 스위스에서도 유효한 것 같으며 일부 병원 간 협약에 의해 비식별화 후 활용하고 있다.○ 윤리 측면에서 법률과 주 단위의 윤리위원회 등이 기관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생명 윤리나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다만 윤리 관련 특화 교육 프로그램은 없으며 정보보안 교육만 운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SIB는 75개 연구그룹에서 800여 명의 연구자가 생물정보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연구그룹의 선임자가 그룹리더를 맡는 독립적인 연합구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78%를 생명과학 Database 및 Software tools, 핵심시설분야 등 인프라구축에 투자하여 생명과학 연구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커뮤니티에 11%, 기관운영에 11%를 투자하고 있다.○ SIB의 그룹별 근무형태의 경우 대그룹은 프로젝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를 유지하되 소그룹 내에서 다양성, 융통성 확보를 위해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의 역량강화제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Work-Life balance를 위해 수요일 오후 재량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성, 연중/연말 휴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원복지차원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어 참고할 사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스위스의 생물정보학 및 국제생명과학 커뮤니티에 핵심 생물정보학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프로젝트 수행시 연구자와 재정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계획(timesheet)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확인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4년에 1회 정도 감사를 실시한다.연구자 1인당 과제 수 제한은 없다.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자문 등 협의하여 일을 추진한다.○ 부서 이동은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업무에 대한 연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상위자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가 존재하고, 회사 내 위원회가 존재한다.○ 직원 휴가는 1년에 5주 정도 되며, 유연근무, 재택근무(주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출산, 결혼 등)도 주어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있으며, 연구소 내부 위원회에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정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의 접근성이 등이 매우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 그룹의 영향에 따라서 과제 수 제한 등이 없는 점이 우리나라와 R&D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성별, 종교, 정치 문제 외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고용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노조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유연한 노동환경을 통한 과제의 적극적인 수주 노력이 인상적이다. 과제가 없는 경우, 기관에서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 없을 시 3개월 후 해고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정보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 아쉬웠다. 스위스처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제평가에 대한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평가로 판단되어 국내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스위스 생물정보학연구소는 제네바에 위치한다. SIB는 생물정보학 연구그룹을 묶어주는 연합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회의에서 다양한 그룹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제 생물과학의 영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 재단이라고 한다.○ SIB는 직접 펀딩하는 시스템은 아니며, 그룹 리더들이 EU 등 관련 기관에서 직접 펀딩을 받는 시스템이다. 정부에서 SIB를 규제하긴 하나 수행과제에 대한 제한 등 큰 규제는 없고, 스위스 노동법상 해고가 상당히 쉬운 편이라고 했는데 이 점도 우리나라와의 큰 차이점이다.○ 첫 인상은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통유리 건물에서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 우리나라의 일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오픈된 대학 캠퍼스 같은 느낌이었다.○ 생물정보학의 경우 미래의 생물학적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생물학에서 주요한 과제인 연구윤리에 대해서 스위스의 각 주마다 위원회가 있고, SIB 내에도 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연구소의 일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없지만 보안 관련 내용 교육은 있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SIB는 연구, 서비스 및 인프라 그룹을 연합하여 생물정보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1년에 한번씩 보고하는 등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연구의 자유성을 인정 받는 분위기가 국내와 차이가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하며 데이터를 수집, 가공, 공개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활용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정보 등 의료정보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의 부재로 각각의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지만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데이터에 대한 국민 인식 때문인지 스웨스 병원에서는 진료 및 임상 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해 70% 이상이 동의한다고 한다.법률 부재시 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개정 등의 움직임은 없다.○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연구데이터 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구자들의 기피로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바이오빅데이터 센터 추진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스위스의 데이터 확보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노동조합이 없거나 실적 부진자 혹은 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해고 유연성은 건전한 조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다양한 근무 형태 또는 연구 자율성에 맞춘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 활동도 수행하며 예산은 인프라구축(78%), 정보교류(11%), 기관운영(11%) 등에 지출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인체정보 공동활용의 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하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가 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스위스 내 모든 생명공학 관련 대학, 공공기관과 협력 중이고 중국 BGI 100만 게놈프로젝트, 영국 10만 게놈프로젝트 등과 같은 규모의 스위스 차원의 대형 유전체 프로젝트는 없으나 다양한 고객 및 국민에게 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목표는 존재한다.○ 1년 예산 중 인프라 구축 비용(78%)이 가장 높으며 커뮤니티 예산(11%), 행정 및 관리 예산(11%) 순으로 높다.○ 개인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 가능(업무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매주 수요일 재택근무, 병가 등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등이 보장되지만 사업, 예산 등이 중단되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의 적극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로 연차 휴가이외에 아이 돌봄 휴가를 별도로 제공 하여 육아중인 연구자 및 행정직을 배려하고 학생들이 주로 쉬는 수요일 오후를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무형태의 유연성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더 높은 연봉을 주고 있어 고급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SIB 는 더 나은 복지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연구그룹 규모별 순환보직・전문직제 채택을 통한 역량강화○ SIB는 특히 그룹별 규모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 하고 있다. 규모가 큰 그룹의 경 우 프로젝트별・직무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정근무형태(전문직제)를 유지하는 반 면 규모가 작은 그룹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폭넓은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연구그룹별 특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성과 중심 인력관리로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 일종의 역량강화제도로 볼 수 있다.◇ 연구성과 달성여부를 중점으로 한 과제평가○ 연구자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거나 성과가 낮은 경우 기관이 적극 개입하 여 개선을 유도하지만 3개월 후 개선사항이 없을 시 해고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구자 개개인은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적극적인 과제 수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제평가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을 점검하고 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연구비 사업관리에서 사업비 정산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비중으로 취급되고 연구목표 대비 연구 성과의 달성여부를 매우 중요시한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바탕으로 한 개방・협력연구 활성화○ 스위스 전역의 대학・기관을 연계하는 SIB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정부와의 계약관계 에 있음에도 연구의 자유성을 상당히 인정받는 구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IB가 생명 정보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춘 기관이 아님에도 생명 정보의 인프라 기관으로서 병원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소의 인프라 시설과 정보 공유를 매우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각 지역별 윤리위원회와 연구소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윤리를 심의하여 생명 정보 분야 과제의 연구윤리를 규제하고 있다.○ 오픈소스와 오픈액세스를 기본 전략으로 한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연구와 성장을 도모할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연수내용◇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스웨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담당자 토미 안데르센(Tommy Andersson) 님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스웨덴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국민 90%가 이익단체에 가입해있을 정도로 이익단체가 발달한 나라다. 스웨덴노동조합(LO-Sweden)은 120년간 조합을 유지해오고 있는 공공부문과 민영부문 근로자를 대변하는 중앙조직체로, 1898년에 결성된 스웨덴 최대의 노동조합이다.LO에는 14개 산하 노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웨덴 노동조합의 종류로는 산업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총연맹(LO, 조합원 150만 명), 변호사, 의사, 건축가 등의 전문직 노동조합 연맹(SACO, 조합원 60만 명), 사무직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연맹(TCO, 조합원 130만 명), 전문직 및 관리직 노조 연맹인 Akava 등이 있다.◇ 스웨덴 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조직체○ 14개 산하 노조 중에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의료·보건 종사자 노조이다. 현재 약 147만 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이중 47%가 여성이다.LO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노동시장과 사회전반에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고용조건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정치적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노동조합은 스웨덴 전반 노동현장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기타 기관과 협의 등이 주요 업무이다.스웨덴의 정치가와도 협력하여 개헌 문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노동·사회적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협상, 고용조건, 국제 활동, 노동조합교육,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양성평등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노동 파업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즉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4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며 산하 노조와 특별 총회에서 선출된 300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총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주요 활동 및 정책을 결정하며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며, 이 집행위원회는 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된다.○ LO는 부동산조합협회, 식품노동조합, 건설노동조합, 전기학회, 음악가협회, 교통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14개의 조직이 있고 약 15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다. 2008년 LO의 회원 수는 170만 명이었지만 2010년 12월에 150만 명으로 2년 만에 20만 명이 감소했다.○ 가입자는 몇 년 동안 그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기준 61%였다. 이 중 회사원의 비율은 2017년 기준 73%였다. 이 비율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가입율이 10%인 한국보다 6배 많은 스웨덴 노조 가입율○ 스웨덴 노동조합의 간단한 소개 이후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노동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노조 외에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60%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그러면서도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미팅을 통해서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견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ㅇㅇㅇ 의장님이 언급했던 노동조합이 노동의 유연성을 저해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을 통해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 부분은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이며 스웨덴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슈이기도 하다.◇ 노동조합과 사측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초기 협약○ 스웨덴노동조합이 창설되고 1930년까지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헌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기가 어려웠다.갈등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38년 이루어진 살트시에바드 협약을 통해 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살트시에바드 협약은 노사 대표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노사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1938년 노동자협상대표기관 LO와 사용자대표협상기관 SAF(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가 소위 말하는 살트쉐바드협약(Saltsjöbadavtalet)을 성립하기까지에는 장장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그 당시 스웨덴 노동시장은 20세기 전후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성장으로 노동자의 파업과 사업주들의 직장폐쇄 등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했다. 사업주는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고 노동자들은 노사분규 기간 중 사용주의 직장폐쇄로 인한 임금 상실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런 사실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집권 사민당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가 법률로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위협을 노사 양측 대표에게 통보하였다.이에 LO와 SAF는 1936년 협상을 시작해 1938년 늦가을에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하고 12월 20일에 협상문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스웨덴의 이러한 노사 간 기본 협약은 197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노동시장의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된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직업교육, 연금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꼬뮨)와 협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약을 조성하고 있다.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률이 높은 스웨덴은 노조 설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파트너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보험기구와의 협약을 통한 노동권리 보장○ 현재 노사관계에 대한 조약에는 260개의 단체 조약이 있으며, 스웨덴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단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조건, 임금, 보험, 퇴직금 등이다.보험과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만약 변경해야 할 조약이 있으면 노동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산업재해, 보험, 퇴직연금, 고용보험, 자녀출생보험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관의 기본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의 보험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노동조합에서는 AFA라는 보험기구와 협약을 통해 조약을 만들었으며 국가보험, 협약에 의한 보험, 개인보험의 3가지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보험은 임금의 16%, 협약보험은 임금의 4.5% 비율로 지급된다.○ 퇴직금의 경우 4.5%가 매달 저축되며 IMF라는 스웨덴 퇴직보험 관리기구에서 어떤 개인회사로 투자로 할 건지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펀드나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서 늘릴 것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은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기본연금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고 협약보험은 원하면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는 보통 만 67세를 퇴직 적정기로 보고 있으며 고용주와 고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 시기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가운데 부분의 조약의 경우 사기업과 LO가 협약에 의하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만 25세부터 65세까지 노동한 기간으로 두고 있다.◇ 스웨덴의 경쟁력 ‘공공연대임금’(collective agreements)○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인 ‘연대임금정책’이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연대임금 정책은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는 결과를 낳았다. 연대임금정책은 LO가 주장하는 계약협상안의 핵심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으로는 ‘포괄적 임금정책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협약은 핀란드의 노조들이 2년마다 한 번(의무사항은 아님) 고용주들과 정부 간 3자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다.이 협약을 바탕으로 개별 산업의 노조들은 고용주연맹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임금, 노동조건 등에 고용조건의 최소수준을 결정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및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노조와 고용주가 협상하는 계약○ 스웨덴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문제를 조정하며 관련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보험 관련 정책이나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하는 등의 일도 맡고 있다.○ 먼저 근로자와 고용주가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해 고용주협회인 Svenskt Naringsliv(이전 SAF)와 협의하고 협력하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이들의 목표는 가입해 있는 모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전까지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직접협상에 대한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협약을 개별 노조와 고용주와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뿐만 아니라,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채용을 지향하는 완전고용제도 추진,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개입, 높은 실업급여 지급, 노동자의 권리 보호, 여성의 취업 확대, 직장 성평등, 국가단체협약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질의응답- 주무열: 덴마크는 쉬운 해고, 쉬운 취업 원칙 아래 노동 유연성이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도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교육의 범위는."먼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을 위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사기업과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 재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기본적으로 재취업 교육을 이수하면 CSM이라는 기구로부터 교육수당(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집세 보조금 등 재취업을 위한 기간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LO의 대응책은."외국계 기업인 우버가 스웨덴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법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조약을 받아들여야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이때 단체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가 특정 기업의 고용인으로 등록이 되어야하는데 소기업의 경우에는 각 고용인이 개인적인 사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조약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는 노동조합과 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스웨덴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체조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도 스웨덴 노동조합에서 개입하고 있다."- 과거 사민당과 함께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LO와의 관계는."사민당은 LO가 창설되면서 생겨났으며 20년 전에 분리가 되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일부 협력을 하고 있다. LO의 총수가 현재 사민당의 당원이기도 하다. 자금 지원은 없지만 연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ㅇㅇㅇ : 실업급여 수준(임금 대비)과 지급되는 기간은.?"스웨덴 실업급여 조건이 좋았지만 현재는 구직자의 80%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일 정도의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 받는다.실업급여 조건이 강화되면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조합원들은 급여보험을 따로 들어 실직을 당했을 때 실직급여를 충분히 받도록 하고 있다.조합원의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노동자 혹은 대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고소득자들이 실직을 하는 경우 조합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ㅇㅇㅇ : 스웨덴 근로자의 약 90%가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10% 노동자는 어떻게 보호받는지."10%의 대부분은 소기업에 해당하며 그런 기업들은 흔히 단체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꺼려한다. 실직, 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ㅇㅇㅇ : 조합원 중 사민당 조합원 비율은? 노조위원장이 사민당 정치인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지."과거에는 모두 사민당 당원이어야만 LO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고 지금 당에 가입되어있는 여부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 중에서 정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스테판 뢰벤 총리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ㅇㅇㅇ : 사민당 국회의원 중 노동조합 출신은 얼마나 되는지? 고학력자 혹은 노동자 출신 중 어떤 쪽의 비율이 높은 편인지."노조를 위한 협약 부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율은 모른다. 대학 출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의 청년연맹을 통해 정치적 커리어를 쌓고 있다. 물론 노동자 출신도 많다."- ㅇㅇㅇ :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강경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고용주와 협의 과정에서 강경파에 대한 대응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특히 임금 향상, 보험, 연금 등에 대한 이슈가 많다. 고용주조합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연맹과 고용주조합이 협의를 한다.대부분 중간합의점을 찾는 편이다.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를 이끌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ㅇㅇㅇ :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이 심해 협상대표단 혹은 지도부가 교체된 사례는."특정 조약이 결정된 후에는 일정기간은 조약을 지켜야 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지도부가 교체될 수는 있으나 이전 단계에서는 지도부를 교체할 수 없다."- 자발적 퇴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지."자발적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40~60일 사이에는 지원이 없으며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실직 상태라면 최대 300일 동안 지원이 된다."- 육아휴직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육아휴직은 480일이 주어지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외된 날짜이다. 이 기간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지원받으며, 추가로 협약보험에서 1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ㅇㅇㅇ : 실업 자체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다.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실직급여, 재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ㅇㅇㅇ : 노동자의 연금 관리, 운용이 궁금하다. 펀딩된 연금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연금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따라서 개인의 책임이고 조합에서 보장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크다."- ㅇㅇㅇ : 미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우,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조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디지털화, 일자리 전환 등으로 조합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세금을 높이고 새로운 일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협력하고 조합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이주노동자, 이민자로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부분에서 노조의 입장은."유럽연합국에서 오는 이민자를 막을 수는 없다. EU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오는 이민자에 대해서 조합원 중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동일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의견◇ 우리나라와 비슷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 해결방안의 차이○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은 126년 전통을 자랑하며, 노동조합이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의에 의해 임금, 고용조건, 노동시간, 보험, 퇴직금 등이 체결되고 있었다.또한 스웨덴은 퇴직나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61세부터 기본연금이 나오고, 55세부터 일정 수준의 연금신청이 가능하였다.○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같이 임금, 노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용자 간 관계는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조직의 규모와 연대성, 문제해결방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기업의 쉬운 해고와 실업자 생활보장을 통한 안정된 고용환경○ 한 국가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그 나라의 정치가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해보더라도 자연환경, 인종, 언어, 주변국 등 모든 요인이 같지만 두 나라의 정치체제가 달랐기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발전했다.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 스웨덴, 그리고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환경을 만들었던 LO. 이제 막 정치인이 되어 다음 세대의 정치를 준비하겠노라는 젊은 구의원들에게 LO는 꼭 와보아야 할 성지 같은 곳이었다.○ LO의 짧은 질문시간 동안에는 정말이지 위아래가 없었던 것 같다. 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의원들은 질문을 마구 쏟아냈다.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흘려듣지 않기 위해 필기하는 손이 정말 바빴던 것 같다. LO가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라고 한다.기껏 노동자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임금과 처우를 협상할 기업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협상도 불가능, 노동자의 환경개선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60%가 조직되어 있고, 기업의 85%가 Svenskt Naringsliv라고 불리는 고용주협회로 조직되어 있기에 전체 노동자의 90%의 노동환경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노조 조직률은 10%대에 머물러 있고, 더해서 사용자단체는 대기업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환경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굳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따위의 자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퇴직금과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마그누스가 이야기하는 스웨덴의 특징은 적극적 노동개입이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자유롭다. 쉬운 해고라는 부분에서 왠지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지금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든 방식이다.○ 다만 해고 등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당시의 90% 정도에 이르는 임금 규모로 실업급여를 준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을 시켜준다.이론상으로 용접공 하던 사람이 의사도 될 수 있다고 했다.(물론 본인의 의지와 지적능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지금의 스웨덴 총리가 용접공 출신이라고 하니 그 말이 그리 허투루 들리지도 않는다.아이를 낳게 되면 주말을 제외한 480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국가에서 취직당시 임금의 80%를 노조가 다시 그 금액의 10%만큼을 얹어서 준다고 한다.따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썼을 때 세제혜택이 가장 크게 설계되어 동일한 육아부담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이론상 2년 가까운 기간의 유급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위해서라거나 일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자발적 실업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물었다.일단 40~60일간은 자발적으로 다른 직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업급여를 재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300일간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준다하더라도 재취업까지의 기간에 턱없이 모자라는 기간만 지급해 관련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국가경쟁력 최상위의 나라,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력은 노동환경에서 나온다. 쉬운 해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국민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비교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노사 간의 희생과 정책적 타협을 이룬 국제적 표준 노조 LO○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나라, 그래서 빈부격차가 적은 북유럽을 배웠다.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진보적 정당이 정책으로 보호하는 복지국가 스웨덴. 그들에게도 AI로 대변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에 걱정이 되기도 했다.강성노조지만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정신에서 보여주듯이 2000년대 고임금으로 제조업 쇠퇴기를 노사 간에 희생과 양보 정신과 정책적 타협으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국제적 표준 노조가 된 것 같다.○ 국민이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3개 이상의 이익단체에 가입해 있고 개별협상이 아닌 단체협약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공공연대 임금이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진보정당인 사민당과 긴밀한 연계와 정책연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의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150만 명에서 지속적인 조합원감소와 로봇산업, 1인기업 형태의 노동시장 변화가 조합의 고민으로 보인다.◇ 노사 간 대화와 중재로 이루어진 노사상생구조 시스템○ 노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서 최저임금법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익을 잘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만,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노동자의 불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제도의 비용부담 등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스웨덴의 경우 우버는 국내 노동관계법 준수, 단체협약 준수 등이 조건으로 있었다. 우리나라도 기존 산업계와 충돌하는 신사업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경험이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파업 중단, 무노동, 무임금 주장 등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하는데, 스웨덴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대화와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합의로 현명한 상생의 선택을 지향한다.우리나라도 극과 극의 대결보다는 국가와 고용주와 노동자의 대결을 지양하여 상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노동조합에서 운용,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노동유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는 파트너 존중이 우선이다.

▲ 보편적 의료서비스 정책을 취하고 있는 스웨덴(사진=픽사베이)필자는 얼마 전 생전 처음으로 스웨덴에 다녀왔다.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복지국가 모형을 갖추고 있다는 스웨덴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만 접했었지 직접 보지는 못했던 터라 내심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스웨덴 방문 길에 올랐었다.이번 여정의 목적은 복지국가체계 그 자체보다는 스웨덴에서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유럽 내에서도 가장 평등한 국가에 속하며 가장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다.복지국가 스웨덴에서 건강 불평등이 있어봤자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러므로 건강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스웨덴은 가장 포괄적인 건강형평성 정책을 만든 국가다.사실 스웨덴은 영국처럼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국가공중보건정책 그 자체가 건강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다.주로 영미식 신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겨냥하는 잔여주의적 접근법을 주로 취하는 반면 북유럽 복지국가 들은 모든 계층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로서의 보편주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스웨덴의 건강형평성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스웨덴 공중보건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한 건강형평성연구소(CHESS Center for Health Equity Studies)의 룬드베리(Olle Lundberg) 교수는 스웨덴의 건강불평등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은 이유를 스웨덴의 강력한 보편적 복지제도로 설명하였다.그는 스웨덴에서는 영국처럼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흥미를 끌만한 이름의 프로그램(예컨대 취약지역사업인 Health Action Zones 빈곤아동프로그램인 Sure Start 등)이 없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우리는 영국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응답하였다. 순간 머릿속이 아찔해지는 느낌이 들었다.스웨덴은 화려하지 않지만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형평성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영국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말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우문현답이요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잘 하지 않는 스웨덴 식 표현이었다.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잔여주의 복지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특정 계층을 겨냥한 무언가 학문적 호기심과 시선을 끌만한 프로그램을 찾고자 했던 필자에게 스웨덴에서의 경험은 방법적인 것을 찾는 것에 앞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실상 불평등이라 함은 전 사회계층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이지 특정 사회계층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 전 사회계층에 대한 보편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건강형평성 정책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스웨덴의 공중보건정책에서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흔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이나 전염병관리사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하지만 공중보건은 사회구성원(공중)의 건강에 관한 것이다. 즉 국가의 공중보건정책이라 함은 한 국가 내에 거주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공중보건정책은 보건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범정부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실제 스웨덴의 공중보건정책은 노동 환경 보건복지 교육 문화체육 교통 경찰 등의 역할이 각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범정부적이며 심지어 주택 소유자와 민간보험회사의 역할까지도 포괄하고 있다.스웨덴의 공중보건정책에서 또 하나 배워야 할 점은 철저한 ‘과정의 민주주의’이다. 대개 많은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보건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전문가 집단과 연구소 및 보건부처의 공무원들이 모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관료의 손을 다시 거쳐 제도화 되는 것이 일반적 경로다.그런데 스웨덴에서 국가공중보건정책을 만들 때에는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들로부터 파견된 전문가와 정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문가들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치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폐기 또는 무작정 지연되거나 원래 보고서의 내용이 왜곡되는 경향들이 많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다.이는 건강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스웨덴 사회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을 정부와 모든 정당들에서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보고서는 각 학회 연구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등에 배포되었고 각 기관과 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치적 문서’였다.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이렇게 투자된 시간과 노력은 스웨덴 국민들의 보다 질 높고 보다 평등한 건강을 위한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스웨덴보다 건강불평등이 훨씬 큰 우리나라는 건강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먼 정치적 사안을 주로 쟁점화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만약 우리 사회가 건강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과정에서 민주주의 견지’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정책 내용을 만드는 것이 건강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단순한 생각이 먼 나라 스웨덴을 생전 처음 다녀와서 느끼고 배운 것이다.

스웨덴의 동남쪽 발트해에 있는 섬 고틀란드(Gotland)의 해변 휴양지 비스비(Visby)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라는 이색적인 정치 행사가 열린다.‘알메달렌 정치 주간’(Politics Week) 또는 ‘정치인들을 위한 락 축제’(Rock Festival)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행사는 일종의 정치 축제이자 정치 박람회다. 올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에는 스웨덴의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는 각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함은 물론 다양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 각종 로비스트들과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 행사에는 특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데 해마다 400여 명이 넘는 국내외 정치담당 언론인들이 참여해 중요 정치 이슈들을 국민에게 전달한다.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스웨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치적 포부와 비전을 나누고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바쁜 일정으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운 지도자들이 형식에 얽매이는 회의장이나 의석수를 따지는 국회의사당을 떠나 휴양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나 서로를 소통하는 것이다.이 행사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의 대표자들이 매일 오후 7시에 한 명씩 번갈아 행하는 정치연설이다.연설에 나서는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전국에서 모인 정치인들과 노동조합 대표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앞에서 자기 정당의 중요한 정책과제와 중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스웨덴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제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게 된다. 130석을 가진 사회민주당이나 19석을 가진 녹색당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7월6일에는 스웨덴 교육부 장관이자 자유인민당 대표인 얀 뵈르크룬드(Jan Bj?rklund)가 8일에는 최대 다수당인 사회민주당 대표인 모나 샤린(Mona Sahlin)이 10일에는 녹색당 대표인 마리아 웨터스트란드(Maria Wetterstrand)가 11일에는 현직 총리이자 중도당(Moderate party) 대표인 프레드릭 레인펠트(Fredrik Reinfeldt)가 각각 연설을 한다.정당 대표자 연설 외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나 이슈들을 중심으로 400여 개가 넘는 다채로운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의 마당에서 정치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며 입장을 조율한다.참가자들은 누구나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 크고 작은 토론회에 자유롭게 참석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알메달렌 정치 주간’의 시초는 1968년 여름 비스비의 알메달렌에서 개최된 한 초청 강연회였다.스웨덴 사민당 당원들이 당시 사민당 지도자이자 수상이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 후 사민당의 내부 행사로 열리던 알메달렌 강연회가 1982년부터 지금과 같은 ‘정치 축제’로 발전된 것이다.‘알메달렌 정치 주간’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지국가 스웨덴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다듬어지고 발전되어올 수 있었는지 조정과 타협과 협력이라는 스웨덴의 정치사회 풍토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어떻게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찾아가는지 스웨덴의 높은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엿볼 수 있다.온갖 격식이나 권위를 버리고 소수 정당들의 의견까지도 똑같이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정치인들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큰 광장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오해와 대립의 소지가 크게 줄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킬 필요가 없어지며 본질적인 가치나 문제의 핵심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이해관계를 둘러싼 힘의 대결을 뛰어넘어 크게 열린 여론의 광장에 비전과 정책을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서 경쟁하게 하는 소통과 조정과 협력의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켜가는 원동력이다.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아닌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의 논리 토론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문화야말로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집권한 지 100여일을 지난 지금 이명박정부는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독선과 아집으로 정치와 경제를 망가뜨리고 온 국민을 소모적인 논쟁으로 밤잠을 못 자면서 촛불시위를 하도록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점령군과 같은 태도로 독선과 전횡을 일삼으며 우리사회가 지난 시기 동안 어렵게 쌓아 온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위에서 웹2.0시대의 온라인 소통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들을 60년대 개발독재 방식의 발상과 수법으로 통제하며 끌고 나가려 하고 있다.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묵살하면서 국민의 창조적인 역량과 국가에너지를 비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에 소모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도박과 독선의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재벌과 5%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경쟁 만능주의 교육 정책 한반도 대운하 공공부문 사유화 의료 민영화 등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부는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이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민을 적대시하며 컨테이너 장벽 뒤에 숨어버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삐뚤어진 그런 정부가 아니다.21세기의 세계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협력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기업을 요구하고 있다.오늘날 선진국들은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라 온 국민이 가진 지혜와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개인과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게 하는 ‘창조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다음(DAUM)의 아고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소통과 토론의 문화 세대를 뛰어넘는 집단사고를 통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순발력 있는 행동을 조직해 내는 모습들은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창조적인 소통의 문화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민주적인 소통과 토론 창조적인 협력의 문화가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함을 더불어 그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원천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민주주의와 복지가 꽃피는 사회를 꿈꾸는 진보진영에서도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 축제’와 같이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소통과 대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비전과 정책을 가다듬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키우며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활동은 우리의 희망이다.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머지않아 복지국가를 위한 통 큰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가까운 미래에 품격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믿음과 함께…….(알메달렌 공식 싸이트 http://www.gotland.se/almedalsveckan/)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이지만 이제 한물 간 옛말이다. 먹을 자격인 일(취업이든 개업이든)할 의무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자연력에 의존했던 농경사회의 생산력의 한계가 드러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산업사회에서도 가난의 대물림은 한동안 걱정거리였다. 높아진 생산력의 결과가 고루 돌아갈 사회제도와 복지시스템을 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가난마저도 이제 맘대로 대물림할 수 없는 시대다. 3포, 5포, 7포의 좌절을 겪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양육은 이제 자발적 의지의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