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사례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C/ Castelló, 120 / Castelló Str., 120Madrid 28006sernauto@sernauto.esTel: +34 91 562 10 41Fax: +34 91 561 84 37www.sernauto.es 스페인   마드리드◇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기관○ 1967년에 설립되어 창립 49주년을 맞은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이하 Sernauto)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스페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이다. 회원사들은 스페인 국내 자동차부품 및 장비 생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소기업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페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정부의 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제 무역시장과 관련해 스페인 자동차부품산업을 대표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Sernauto의 이사회의 구성원들로는 다양한 국제기업, 스페인 업체 등이 있다.○ Sernauto는 스페인 여러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공공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로 산업, 에너지, 관광부, 스페인 교통부(DGT), 경제부 등과 소통한다.전 세계적으로 차량 관련 박람회와 엑스포에도 참여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계약관계도 맺고 있으며, 스페인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 및 자동차 장치들의 질에 대한 심사와 허가를 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Sernauto와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 및 국제기관[출처=브레인파크]◇ 유럽 제2위 자동차 생산국, 스페인○ 스페인은 2015년 기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자 자동사 산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상업적인 용도의 자동차 생산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 1위를 차지한다.○ 스페인 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2015년 기준 총 273만 대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였다.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 및 유럽 역외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 기인하였다.○ 이 중 승용차 생산대수는 220만 대로 전체 생산 중 80.6%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17.7% 늘어나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하였고 산업용 차량 및 트럭 생산대수는 약 51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사륜구동 차량 생산은 전년대비 36.9% 감소해 1만 6,632대를 기록하였다.[2015년 스페인 내 종류별 자동차 생산대수 및 증감률](단위: 대, %) 생산대수전년대비 증감률승용차2,202,34817.7사륜구동 차량16,632-36.9상업용 차량+트럭514,2211.9자동차 생산 조합2,733,20113.7자료원 : 스페인자동차생산자협회○ 스페인에는 총 17개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있으며, 약 1,000개 이상의 부품 제조회사가 존재한다. 자동차부품은 스페인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산업분야로, 자동차부품업계는 스페인에서 약 6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업종이라 볼 수 있다.○ 스페인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은 스페인기업뿐 아니라 해외 유명브랜드 제조사들도 함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OEM생산방식에 따른 스페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부품 OEM생산에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이러한 산업덕분에 스페인에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고, R&D 분야에도 많은 투자가 진행되며, 스페인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페인자동차부품산업 집중도[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 13개 자동차 생산공장 중 10개 공장의 생산량 증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한 공장은 마르토렐 지역에 위치한 세아트-아우디 공장으로, 2015년 약 48만 대를 생산하였다. 그 밖에 PSA 푸조-시트로엥 사의 비고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이 각각 41만, 39만 대로 뒤를 잇고 있다.○ 한편, 2014~2015년 사이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장은 르노 사의 팔렌시아 공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57% 늘어났으며, 시트로엥 사의 마드리드 공장과 포드 사의 알무사페스 공장도 각각 45.6%, 37.5% 기록하였다.▲ 스페인 주요 자동차 생산공장 및 주요 생산모델 현황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ias◇ 스페인, 자동차 대외 수출 활발○ 스페인은 2015년 전년대비 11.5% 늘어난 총 227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였고, 현지에서 제조된 자동차 중 약 83%가 해외로 수출되었다. 2014 ~2015년 간 수출이 늘어난 유일한 품목은 승용차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189만 대 기록했다.○ 스페인의 자동차 수출은 유럽 역외시장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인근 유럽국가에 국한돼 있었으나, 차츰 유럽 역외국가로의 판매가 늘어 현재 약 120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자동차 품목에 대한 스페인의 유럽 역외 수출비중은 2010년 14%에서 2015년 1~11월 18%로 늘어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대폭 증가하여 한국 자동차의 스페인 시장 점유율은 최근 5년 사이 약 5%에서 10%로 늘어났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폭 감소한 추세다.이는 현지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 자동차가 대부분 유럽 동구권 생산공장에서 제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실적은 2005년 약 14억 달러에서 2015년 4억 달러로 10년 사이 72% 감소하였고, 스페인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2015년에는 4억4100만 유로를 기록, 45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었다.▲ 한국의 對스페인 자동차 수출입실적 비교(MTI 7411 기준)[출처=브레인파크](단위: 백만 유로)○ 2015년도에 총 매출이 320억 유로였으며 이 중에서 약 60%가 수출파트, 실질적으로 같은 스페인에서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 것을 감안할 때 부품 또한 약 80%까지 수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생산액의 약 4%가 되는 금액이 자동차부품과 R&D산업에 재투자되었다. 약 10개의 지역에 생산라인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스페인 전국적으로 약 5% 가량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10개의 지역 중 5개 지역이 스페인 일자리의 10%정도를 차지한다.○ 스페인 자동차부품기업들은 35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33만여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약 경제활동인구의 2%정도 해당한다.▲ 2015년 스페인 자동차산업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주요내용- 최초 협회가 조직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법적 의무적으로 생기게 아닌 자발적으로 설립되었다. 작은 소규모업체들이 합쳐서 생겨났다고 보면 되고, 의무적으로 설립한 것은 아니다."- 스페인정부에서 강제적 조항, 정책제정을 하는 곳은 아니라고 봐야하는 것인지."협회에서 항상 노력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크다보니 정부에 협회의 필요성, 할 수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다."- 협회 직원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며, 기술적인 파트에 전문가가 따로 존재하는지."Sernauto는 비영리단체이며 협회 직원은 11명이다. 각 프로그램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직원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따라서 회원사들이 기술인력들을 데려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Sernauto에는 행정직밖에 필요하지 않다. 그룹조직으로 단위를 구성해 직접 회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회원사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위원회가 있고 그들이 전문가를 구성한다."- 매출액의 몇 %가 다시 R&D에 투자되는 것인지."2015년에 총 320억 유로가 총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수출된 규모가 189억 유로인데 전체에서 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R&D산업에 투자한 것이 12억 유로, 전체에서 3.8%정도 된다.자동차부품산업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스페인에서는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3배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기름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로 가면 엔진이 아예 없어지고 엔진이 없어지면 부품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회원사 중에 전기자동차 생산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연구된 결과들을 제공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미국의 저명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은 2012년 노동법 개정의 결과로 노동유연성 강화로 저비용 생산이 가능해져 부품산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SERNAUTO는 장비부품 제조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이익단체이다. 자동차 부품제조사로 1967년 설립한 이 협회는 연구개발로 이룬 전문성을 가지고 대외 협력과 시작개척 및 자체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전기자동차나 수소전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1967년에 설립되었다. 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이 커퓨니케이션을 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필요악인 존재가 되었다.스페인은 2012년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효율 A, B 등급 대상 차량 구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효율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앞으로 자동차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스페인자동차부품협회는 자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회원사들의 수출지원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EU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11명의 행정지원인력으로 운영된다. 적은 인력이지만 다양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배울 점이었다.자국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결정권이 없는 점이 단점이며, 향후 전기자동차의 출현 등으로 인해 부품변화에 대한 생존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국브랜드의 부재가 없는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산업이다. 우리나라 부품산업의 실태를 보면 생산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 인력과 기술개발 정보 부족, 단순 하청생산시설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자동차 부품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품 협동화 단지 조성, 기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외 상설 협의체 기능을 담당할 정부 차원의 자동차 부품생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제조사 협회로 1967년 설립되어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며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지원,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자동차 분야 회사, 스페인 및 유럽의 공공 행정기관,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도내 자동차와 관련 협회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페인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 협회로 회원사의 대외협력, 프리마켓 진입 지원 ,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자동차는 스페인의 제1수출 품목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이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의 80%를 수출, 부품생산의 59%를 수출하고 33만개의 일자리와 경제활동인구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미래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해 보인다.○ 스페인에는 르노, 포드 등 9개 다국적 완성차 메이커, 17개 공장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경제 침체로 연간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독일에 이어 유럽 2위 자동차 생산국(유럽 내)이고 대부분은 EU 회원국으로 수출된다.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산업도 발달되었으며, 스페인 정부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단하다고 느꼈다.○ 자동차 부품 및 장비생산업체의 85%가 협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 정부의 대리기관으로서의 국제적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의 공공기관들과 협력 체계도 국축하여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높은 협회였다.우리나라에 수출규모는 2015년도 기준으로 전체 0.03%이며 16위 정도로 62백만 Euro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볼 수 있었다.○ 영리법인으로 국제무대에서 회원사로 참여중인 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느꼈다.전기자동차,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진화에 맞게 자동차 부품산업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출률을 자랑하는 스페인도 한국에 수출하는 비율은 수입보다 적다는 그래프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50년 전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로 11명이 근무(행정직)하고, 각 위원회에 기술인력을 참여시켜 활동한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협회기능 수행, 외국의 대기업도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수출ㆍ수입과 관련하여 경제부처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장비부품 제조사는 6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안정된 업종이다. 미국, 독일,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스페인에 생산라인을 구축해놓고 있어 OEM 생산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질 높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고 2015년 총 생산액은 €32,000M, 총생산액의 4%가 연구개발에 재투자된다. 생산된 차량의 80%가 수출된다.협회가 11명의 작은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실행기관인 각종 위원회에 기업의 실무자를 참여시켜 활동함으로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즉시 반영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적은 비용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어 이를 본받을 만하다.○ 협회는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가지고 있으며 재정접근, 역량개발, 대외협력, 프리마켓진입지원, 로비, 교육 및 코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한다.스페인 자동차 장비부품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 스페인 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페인 자동차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자동차 장비부품 제조사들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며 자동차 장비부품분야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한다.○ SERNAUTO는 스페인 자동차 부품제조사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대기업에 상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전문화된 협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두 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스페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산업으로 부품 산업까지 발전해 있다.그렇지만 토종기업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아쉬웠다. 대신 관련 협회에서 연구개발 및 혁신, 무역 및 투자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회원사의 이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독일정부 에너지 연구프로젝트 수행  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  Project Management Jülich(PtJ)Office BerlinZimmerstraße 26-27D-10969 Berlinwww.ptj.de/nip 독일베를린기관유형 : 연구소□ 기관 소개◇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 수행기관◯ 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는 독일연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74년부터 연방정부, 지방정부, EU의 위임을 받아 프로젝트 진행함.◯ 2017년 기준으로 교육연구부(BMBF), 경제에너지부(BMWi),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MU), 교통·디지털 인프라구조부(BMVI) 외에 바이에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노르트라인 베스츠팔렌주, 멕클렌부르크 포포머른 지방정부의 위임으로 16억1400만 유로(BMBF 7억6270만, BMWi 6억2200만, BMU 1억2100만, BMVI 2800만, 지역정부 8020만 유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1092명의 직원이 율리히, 베를린, 로스톡, 본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연구인력 529명, 경영지원 인력 269명, 기타 인력 29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구인력 529명 중 남성은 285명, 여성은 244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며, 경영지원 인력 269명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남성 77명, 여성 192명), 전체 인력의 580명이 율리히에 있으며 베를린 457명, 로스톡 34명, 본에 21명이 근무 하고 있음.◇ 지부별 연구 프로젝트 특화◯ 율리히연구센터는 2015년 기준 16,99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율리히, 베를린, 로스톡, 본의 지부에서 각각 특화된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율리히 지부(Wilhelm-Johnen-Straße, 52425 Jülich)는 에너지 재료기술분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의 연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 베를린(Zimmerstraße 26–27, 10969 Berlin)은 환경,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혁신, 지역 기술플랫폼, 창업 및 조선, 해양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음.◯ 로스톡(Schweriner Straße 44, 18069 Rostock)은 해양, 북극, 지리, 본은(Godesberger Allee 105-107, 53175 Bonn)는 BMBF의 위임을 받아 환경 관련 연구에 집중하고 있음.◯ 율리히연구센터는 기술 및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정부 및 EU 영역과 지원 컨셉을 공동 개발하기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평가, 감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음.◇ 에너지, 지속가능개발, 혁신기술이전 활동 중심◯ 율리히연구센터의 연구지원 활동 분야는 크게 에너지, 지속가능 개발, 혁신 및 기술이전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에너지 분야 수행 프로젝트로는 △응용 에너지 연구(BMWi) △에너지 기초 연구(BMBF) △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BMBF) △지능 에너지 쇼윈도우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 아젠다(SINTEG, BMWi) △수소연료전지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 BMVI) △기후 중립 건축 현황을 위한 혁신 사례 2050(BMWi) △태양열 건축 및 에너지 효율화 도시(BMWi, BMBF) △E-mobility(BMVI) △에너지 저장장비 연구혁신(BMWi, BMBF) △미래지향 전력 네트워크 연구혁신(BMWi, BMBF) △바이에른 에너지 연구 프로그램 △E-mobility 모델 지구 바이에른 등이 있음.◯ 지속가능개발 분야 수행 프로젝트로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연구(FONA)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안·바다·북극 연구(MARE:N, BMBF)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리 연구(GEO:N, BMBF) △해양 지리 연구 분야의 학술기술협력(WTZ, BMBF) △바이오 경제학 국가 연구전략 2030(BMBF)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오 경제학 연구 프로그램 △국가 기후 보호 혁신(BMU) △기후변화의 결과 적응 지원(BMU) △마리팀 연구전략 2025(BMWi) 등이 있음.◯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이전 수행 프로그램으로는 △EXIST–학술분야 창업(BMWi) △WIPANO–특허 규정을 통한 기술이전(BMWi) △기업지구(BMBF) △연구 캠퍼스–혁신을 위한 공공·사설 파트너십(BMBF) △우수 클러스터 대회(BMBF) △우수 클러스터의 국제화, 미래 프로젝트 및 비교 가능한 네트워크(BMBF) △혁신 대학(BMBF) △건강 연구 프로그램(BMBF) △‘재료에서 혁신까지’프로그램(BMBF)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경진대회 △중산층 혁신(NRW) △NRW 규정 시장 △메클렌부르크 포포머른 엑설런트 연구 프로그램 △바이에른 신재료 프로그램 등이 있음.◯ 예산 상황을 보면 2017년 기준 에너지 분야에 6억7,120만유로, 혁신 및 기술이전 분야에 5억1,230만유로,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 4억3,040만 유로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NOW GmbH와 함께 NIP 프로그램 공동 수행◯ NIP는 2007년부터 독일연방의 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교육연구부(BMBF), 환경부(BMUB) 등 정부기관 협력지원 R&D 프로그램으로 시작함.◯ NIP는 기존 연구개발 및 혁신 지침에 따라 기술시장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는 연료전지 제품의 출시와 수소 기반 시설의 개발에 집중했고, 최종 목표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이 수송 영역과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BMVI의 계획된 예산 분배의 첫 단계로 2016년 9월29일 NIP 수소연료 기술 규정에 따른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에 대한 자금조달 지침을 공표했으며 이는 온라인 포털 ‘이지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음.◯ 두 번째 단계는 2017년 3월1일 공표된 ‘시장 활성화 촉진 지침’으로 우수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경쟁력이 없는 제품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음.◯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높은 생산원가와 연료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적인 개인 고객이 아닌 어느 정도의 생산이 이뤄지는 상업적 활용으로 한정하며 투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 Mainz) Eindhoven-Allee, 55129 Mainzwww.energiepark-mainz.de 독일베를린기관유형 : 발전소□ 기관 소개◇ 수소 시대를 내다본 친환경 수소생산단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풍력수소생산단지인 마인츠 에너지파크는 마인츠 시정부(Mainzer Stadtwerke AG)와 민간 기업(Linde Group)이 함께 구축한 단지로 2015년 공장 구축 당시 1700만 유로 예산 중 50%를 독일연방정부의 BMWi가 지원하였으며 운영비용은 지멘스와 린데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풍력 에너지의 불규칙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수소를 이용함.◯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수소를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풍력 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작업은 에너지 손실도 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됨.◯ 에너지파크에 있는 3기의 풍력발전기가 한 해 동안 만드는 수소량은 총 200t 정도로 공장 내 저장탱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수소를 생산함.◇ 주요 연혁◯ 2012년 아이디어 기획◯ 2013년 부지 선정 및 개발 계획 수립◯ 2014년 건설 시작 및 전지분해 장치 설치◯ 2015년 연구시설 조직◯ 2016년 연수◯ 2017년 상업적 운영 시험▲ 에너지파크의 원리[출처=브레인파크]

□ 정부,‘청정수도 선도국가’전략 수립◇ 지난 10. 7일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수소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 정부는 ’19. 1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계 최초의 ‘수소법’ 제정('20.2.4. 제정, '21.2.5. 시행),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7.1.) 등을 통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연료전지 보급량과 수소충전소 보급속도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기록< 수소의 특성 >○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 가능 △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 △ 열‧전기 생산 후 부산물이 물밖에 없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넓은 공간이 필요한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공간이 적게 필요◇ 한편 지자체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을 추진 중□ 지자체 수소산업 추진 동향< 국내 최대 수소 생산지, 울산시 >◇ 울산시는 '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차가 개발된 곳이자, 국내 최대 수소 및 수소차 생산도시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 사업으로 지난 3월 수소 지게차와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6월에는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진행○ 7월에는 국내최초 ‘수소트램’ 실증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우수성이 확인될 경우 '23년 개통 예정인 울산도시철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 울산형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수소산업을 추진, '27년까지 태화강역 인근에 수소 복합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수소경제 핵심거점, 인천시 >◇ 지난 3월 현대자동차, SK E&S 등 민간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여 '23년부터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 공급 계획◇ 현대모비스의 ‘연료전지스택 공장’을 유치하여, 10. 7일 기공식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대량 생산 기반 마련※ 10.7일 현대모비스는 1.3조원을 투자해 인천과 울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구축한다고 발표< 수소산업 특별시, 창원시 >◇ '18년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는 수소산업 인프라 확대와 육성, 지원정책‧기술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운영◇ '19. 6월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 정규노선 운행을 시작하였고 '21. 1월 세계 최초 수소 청소트럭 운행 실증사업을 진행○ '21. 4월에는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국내최초 ‘수소트램’의 수소 충전을 시연했으며, '30년 창원 도시철도에 수소트램을 도입할 계획◇ 허성무 창원시장은 “일상 속에서 수소 에너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2040 수소중심 새로운 창원’을 추진 한다”고 발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완주시 >◇ 지난 3월 세계 최초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9월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를 유치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인증’에 특화된 도시로 주목받는 상황◇ 또한, '20년 6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개소하였고, 같은해 7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세계 최초 수소트럭 엑시언트를 양산하여 수출**하는 등 수소 상용차 생산 선도* 시간당 수소상용차(버스, 트럭) 3대와 승용차(넥쏘) 22대를 동시 충전 가능** '21년 말까지 수소트럭 140대를 스위스에 수출예정이며 '25년까지 1,600대 수출 추진□ 수소산업 발전방향◇ 전문가들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등 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음○ 일각에서는 수소차만이 아닌 수소 선박, 기차, 트램, 드론, 산업, 건설기계 등 모든 일상에 수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가격 인하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수소산업은 현재 자동차산업 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산업과 수소경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피해가 증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상기후는 태풍·강풍이 주를 이루나, 이상저온, 폭염·폭우 등 예측이 어려운 양상을 보이며, 그 피해 또한 주산지의 북상, 새로운 병충해의 등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농업 현장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면적 현황 (’10~’1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와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 이행○ 파리협약*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소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상* '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新기후체제로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소에너지는 지역적 편중이 없는 보편적 에너지원으로 장기간·대용량 저장이 가능하여 기존 대체 에너지원(태양광·풍력·수력)과의 차별성 확보◇ 수소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주력산업인 모빌리티와 발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도 적용이 필요□ 수소기술의 농업 분야의 적용 가능성◇ 농업 분야에서 수소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수소경제 가치사슬*을 기준으로 ‘활용 부문’에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 생산 → 저장·운송(충전) → 활용○ 수소 모빌리티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적용○ 수소 발전열과 에너지가 필요한 농가 재배시설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산업적 관점에서의 수소경제 가치사슬□ 주요국의 농업 분야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현황◇ 미국·일본에서 관련 정책을 발빠르게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을 진행◇ 미국농업연구청은 ’22년 예산계획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수소에너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을 발표* 총 76.2백만달러(약 700억 원)의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전환기술 개발과 바이오폐기물의 바이오에너지 전환을 추진◇ 일본농림수산성은 ’20년 12월에 탄소제로 및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녹색식량시스템(Green Food System)’ 전략을 발표○ 화석연료를 최소화하고 전기화 및 수소화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원예시설’과 ‘농림업 기계·어선’에 관한 계획을 제시※ 원예시설은 ’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완전 이행을 추진, 농기계 및 어선은 ’40년까지 전기화·수소화 등에 관한 기술 확립을 추진○ 농기계 분야에서는 농민이 구입 가능한 현실적 가격의 충전식 배터리 및 연료전지를 탑재한 전기·수소 트랙터 개발을 ’40년까지 추진할 계획◇ 중국국립 농업 기계 혁신 및 창조연구소는 ’20년 6월 중국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트랙터를 개발※ 네덜란드도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단계이며 미국은 현재 상용화 단계□ 국내 농업 분야 수소기술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농업 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시도○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업 분야에 수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 농촌진흥청그린 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21~’25)을 추진,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에너지의 농업 적용 모델을 개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19.6)하고 스마트팜 연계 5MW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추진※ 연료전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난방열과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 공급◇ 농어촌연구원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20~’22) 추진, ’21년 4월 스마트팜-연료전지 융합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토마토 온실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량 및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실증연구에 착수*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을 스마트팜에 적용, 농업에 필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 및 소비하는 자립 모델을 구축◇ 국토교통부수소연료전지 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 예측 사업(’21~’23) 추진○ 제주도는 ’21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개발 공모 과제에 선정○ 수소를 원료로 한 드론과 AI를 접목해 감귤, 월동 작물 등 농작물 생육·재배 정보 등을 수집하여 수확량 예측 및 병충해 예방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용 수소 드론의 실증 시연회를 개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배터리에 적용하여 3분 고속 충전으로 60분 비행을 가능하게 함□ 농업 분야의 수소기술 적용 관련 추진방향 및 시사점◇ 수소기술의 적용 범위를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은 활발하나,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은 초기 단계임○ 일부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국내 농업 분야에서의 수소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세계농업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 국제 수소산업 동향◇ 파리협정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립으로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큰 변화 예상되며 2017년 11월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함.◯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수급, 경제적 효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경제 도래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셰일가스 혁명을 토대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동향 급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수전해 생산방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됨.◯ HCNG(Hydrogen and CNG blend)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되고 있음.◇ 다양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최근 독립형 수소충전소 모델 이외에도 CNG 충전소 결합형 및 주유소 활용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모델 등장함.◯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결합형’은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결합한 모델로 기존 CNG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 및 HCN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표 1] 주요 국가별 수소충전소 보급 현황 및 계획(단위: 개소)국가명2015년2018년2020년미국(캘리포니아)25-100독일42100400일본77-160한국19-100※자료 : 산업연구원(KEIT) 작성◯ ‘주유소 활용형’은 이동형 수소탱크를 기존 주유소 여유 부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여유부지 임대 수입, 수소의 소비량에 따른 이동형 수소탱크의 유연한 선택 배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CNG 충전소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력◯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121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 18억 유로 등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 관련 정책 개요[출처=브레인파크][표 2] 유럽 내 주요 국가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독일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수소 산업계 선도◯ 독일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제도를 수단으로 국제 수소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IP)’로 독일정부와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 민관파트너십을 맺고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진행 하고 있음.◯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NOW)와 H2 Mobility 등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협력형 수소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음.◯ NIP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된 NOW는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독일 교통부·경제부·환경부 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10년간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한데, 2025년까지 400개의 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에 이미 평균 2주에 수소충전소 1개씩을 준공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80만 유로로 알려짐.◯ 독일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대중교통 투자◯ 프랑스는 파리협정 이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쓰고 남은 지열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난방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파리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유철도 SNCF는 2022년 상용하를 목표로 수소열차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파리시는 파리 시내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공공이 주도하여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치 택시를 보급하고 있으며, 파리 시 공공영역 내 디젤 자동차의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캘리포니아주 충전소 보급 전망(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CAFCP(캘리포니아수소협력기구,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수소 인프라는 First Element, Air product 등 개별기업이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8,150만 달러에 이르렀음.◯ 또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P2G의 일환인 Wind2H2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loar To Hydrogen)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표 3] 국가별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국가도시구분조사대상기관 설명독일마인츠발전소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Mainz,Germany)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독일슈튜트가르트연구소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Zentrum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ZSW)산·학·연이 함께 세운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소독일칼스루에연구소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대학과 기업이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독일프라이부르크연구소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프라운호퍼재단의 태양 및 수소전지 연구소독일슈베린연구소수소및정보과학연구소(Hydrogen and Informatics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ies-HIAT GmbH)수소연료전지·전기분해전지 전문 연구소독일뒤스부르크연구소ZBT GmbH 연료전지기술센터(ZBT GmbH Zentrum für BrennstoffzellenTechnik)연료전지 및 수소기술의 시장도입 속도를 높이는 산업 지원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독일정부 프로젝트 수행기관독일베를린협회H2모빌리티(H2 MOBILITY Germany GmbH&Co.KG)수소전지차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협회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협회(NOWGmbH)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 실행 컨트롤타워독일비스바덴협회수소이니셔티브(H2BZInitiative Hessene.V)헤센주의 연료전지기술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독일베를린협회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and Fuel Cell Association-DWV)독일 수소연료전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독일함부르크협회클린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지속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구축프랑스르모트발전소HDF에너지(HDFEnergy)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기반 배터리 기술 이용한 에너지 공급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연구소재생에너지·에너지시스템로세스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파리 최고 그랑제꼴의 수소에너지 연구 수행프랑스그르노블연구소Liten연구소(Liten)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하위 연구소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클러스터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프랑스엑상프로방스클러스터Capenergies 경쟁력클러스터(Capenergies Competitiveness Cluster)수소 생산 관련 응용 연구 시범사업 워크숍 주도프랑스파리프로젝트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 공공 정책 이행 참여프랑스파리협회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AFHYPAC)프랑스 H2 산업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주도프랑스파리협회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미국콜로라도연구소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수소기반시험연구시설(NREL Hydrogen Infrastructure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수소기반 산업관련 연구 개발 지원미국플로리다연구소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Florida Solar Energy Center)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반 연구 실시미국워싱턴DC정부기관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지원미국캘리포니아협회캘리포니아 연료전지공동체(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체로 수소차 관련 산업 중심 활동미국워싱턴DC협회H2USA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일본후쿠오카연구소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水素エネルギー製品研究試験センター HyTReC)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개발 및 연구 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일본가와사키정부기관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일본도쿄협회일본 수소스테이션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11개의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일본도쿄협회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水素供給・利用技術研究組合, HySUT)수소 공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23개 단체 조합일본도쿄협회기술연구조합 CO2 프리 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 연구 조합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8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2.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명선 당선자24년 04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황명선,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황명선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 황명선 당선자(초선)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03년 9월 19일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되면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논산시·금산군 선거구가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로 변경됐다. 관할 구역은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전역이다 21대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월10일 탈당했다. 2월4일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겨 세종시갑 선거구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는 6·7·8대 논산시장을 지낸 황명선이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명선 당선자는 국민의힘 박성규(제37대 제1야전군사령관)와 맞붙어 승리했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4%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1.1%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와 경쟁한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29개며 정치(행정)(6)·경제(산업)(30)·사회(복지)(35)·문화(교육)(56)·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27.1% 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를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황명선 당선자를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황명선) ○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황명선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십시오황명선 당선자(1966. 9. 9.)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행정학으로 박사도 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12년간 논산시장을 3선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 인정되어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탈당한 지역구에서 공천되어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습니다.또한 시장 재직시 폭력학대대응신고센터, 전 중고등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등‘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많았습니다.재정 관리에도 유능하여 500억원 대 채무를 청산하고 4000억 대 시 예산을 1조3000억 원으로 만들어 '세일즈 시장'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지난 시간에 출연하신 염태영 당선자와 같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도 하셨고 현재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전),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을 역임하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2년 뒤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입니다. 그러한 경력을 인정 받아 이번 당직 개편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황명선 당선자는 45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8)·사회(복지)(20)·문화(교육)(1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선자의 공양 중 사회(복지) 분야 공약이 전체의 44.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2% △경제(산업) 공약은 17.8% △정치(행정) 공약은 13.3%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2.2%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22대 당선자 황명선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우선 사회(복지) 공약은 △(논산)농업용수 확보(금강 하천수 공급사업으로 탑정호 용수 확보) △(논산)국지도 68호선 신속 추진(연무IC-가야곡·양촌 구간) △(계룡시)맑은 물 공급(노후상수도관 교체 추진) △(계룡)광역철도 신도역 설치 및 호남선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계룡)재난안전대피시설 확충 △(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금산)맑은 물 공급(노후 상수도관 교체) △(금산)추부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금산)국지도 68호 신속추진(금산-벌곡 구간)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SOC 확보와 관련된 공약들입니다.다음으로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주5일 점심식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아이 돌봄, 초등돌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확산 지원하겠습니다. △소방재정 강화, 소방안전시설·첨단장비 도입으로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입법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 △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추진 등 20개 공약이 주민의 복지와 관련 공약들입니다.▲ 22대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당선자 황명선[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문화와 교육 및 정치 분야도 중요한데, 이들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문화(교육) 공약은 △(논산)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논산)강경역사문화거리, 밀리터리·선샤인랜드, 연산문화창고 관광사업 확대 △(논산)황룡재터널 사업추진, 대둔산 수락계곡 관광단지 확대 추진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 △(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금산군)인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금산)2030 국제인삼산업 박람회 개최 △(금산)월영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자원 개발 △(금산)복합커뮤니티센터(수영장)건립 추진(추부권역)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등 10개입니다.그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중에 △(논산시)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등이 이 지역 주민이 황 당선인이 국회에 들어가 해 주기를 바라는 공약들이고 △(금산군)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 추진 △(계룡)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농민 생활 안정) △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쌀값 안정화) 등입니다. ○ (사회자) 그 외에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먼저 경제(산업) 공약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학교 · 기업연계 일자리 창출) △(논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계룡시)대실지구 이케아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룡)제3산업단지 조성 △(계룡)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유치) △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지속·확대 입법화 등 8개입니다.그리고 과학(기술) 공약은 △(계룡)K-방산 전자광학센터 설치 1개입니다.▲ 22대 황명선 당선자 vs 박성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성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푸른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 박성규 전 육군대장 (1952.02.15.)은 논산 성덕초, 논산 대건중·고등학교, 육군 3사관학교 제10기 졸업으로 전) 제1야전군사령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공동대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3사관 학교 출신으로 육군대장으로 진급하여 제1야전군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분이라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선 <공통 공약 협력 추진>부터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경쟁자였던 박성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무려 129개나 되며 요소별로는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4% △사회(복지) 공약이 27.1%. △경제(산업) 공약은 23.3% △정치(행정) 공약은 4.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1.5%였습니다. 공통 공약의 경우, 낙선한 후보와 시민이 참여해 <(가칭) 계룡, 논산, 금산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운영한다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충남 도 의회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그럼 실제로 박성규 후보와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당선자님은 (논산시)스마트국방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박성규 후보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보상,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이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칭)논산시 국방산업단지 설립 합동 기획단”을 만들어 기업 유치도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기획단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충남도, 계룡시 등에서 추진하는 상황도 알려드리도록 하여 주민에게 일하는 상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당선자는 ‘365일 24시간 아이돌봄 입법화’를 공약하셨으며 박성규 후보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양질의 돌봄통합서비스 구축’을 공약했습니다.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는 <방과 후 돌봄교실>이 1학년과 2학년 까지만 하고 교사들의 반대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지역구에 시범사업 등의 이름으로 선도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선자가 (논산)국군휴양소 설치(탑정호 주변)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탑정호 출렁다리, 테마공원, 둘레길 연계 리조트 건설 등 휴양레저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했으므로 ‘군인연금’에서 리조트 건설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룡대 측과 협의해 국방부 예산을 여기에 일부 끌어오도록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당선자가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를 공약했고, 박성규 후보는 반려견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반려인들의 숫자가 14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유기견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법이나 반려산업 육성법 등이 없습니다.우선 논산이나 계룡의 부지에 소규모 반려견 동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의원님께서 “ 반려산업 육성법”을 발의하면 좋겠습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황명선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공약을 살펴보면 3선의 시장을 하시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 군 시설 이전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논산)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을 공약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육사에서 반대하고 국방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따라서 (가칭)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단 등을 만들어 해외 군사 교류 활성화, 방산과 연계한 전자전 개발 및 실증 사업단 운영, 육사 생도들도 참여하는 논의 기구 운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룡)국군의무사관학교 유치 추진 공약의 경우, 의무사관학교는 설립 논의와 공론화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방의과대학 설립이 국방부 내부에서 확정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공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이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 부족한 장기 군의관 양성 논의를 더하여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논의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서울에 있던 국방대학원은 이전하기로 결정된 이후 실제 옮기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공간이 좁아 교육과 훈련을 현지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육사 1학년의 군사훈련은 논산훈련소에서 진행됩니다. 논산으로 육사를 이전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없어집니다. 논산은 육사, 계룡은 의무사를 유치해야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능해집니다. (논산∙계룡∙금산)RE100 산업단지 추진(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인근 당진, 서산 등에는 수소연료발전소 등을 위한 기업들이 있던데 논산, 계룡, 금산 쪽에는 연관이 있는 인프라나 연구소가 없어 추진 가능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황명선) 문재인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윤석열정부는 대부분의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RE100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 유치할 기업과 공단이 RE100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농산물 가격안정제 입법화 추진(쌀값 안정화)를 공약하였으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우려 때문에 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중입니다.따라서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모두 다시 제출될 예정이므로 여기에 의원님이 범야당과 협력해 법안을 제출하고 쌀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인 대안도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황명선) 저는 농민들이 최소한 쌀 생산에 투입한 비용과 노동의 댓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처럼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을 재배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조차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윤석열정부도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 측면에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및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약의 연계 효과를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개최 공약의 경우, 개최하면 흥행은 하겠지만 기존의 인삼 축제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인삼산업박람회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기반 구축은 쉽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2030년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2030 국제인삼산업박람회 준비와 더불어 침체기에 접어든 인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홍삼 뿐 아니라 백삼, 흑삼 등의 증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거나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여 계약 제배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미삼을 활용한 섭취가 용이한 제품 개발 등을 지방 정부와 같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황명선) 현재 금산군도 국제인삼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저는 금산인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인삼의 종주국이 되고 인삼 재배 농가나 유통업체도 자긍심을 갖고 인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룡)호남선 철도 복개 복합공원화 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철도 국토부가 적극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철도 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투명합니다. 계룡시와 충남도가 같이하여 복개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안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금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추진 공약은 신축할 주택의 숫자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 집니다.특히 논산, 계룡 등에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국방부나 군인연금 등과 같이하여 사업을 기획해 보는 것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평생학습이용권 정부지원 입법화 공약의 경우, 법제화 추진과 더불어, 평생학습의 대상이 될 연령층 등 이용할 분들의 나이, 지불해야 할 금액, 시행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명확해야 나중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황명선) 평생학습이용권은 제가 논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적용해 성공한 공약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전 국민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사업자 측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지역화폐를 지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과 지역화폐 지속 확대 입법화 공약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터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축소 중이라 예산 투입의 효과 등을 의원실에서 분석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특히 2년 뒤에는 당장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황명선) 지역화폐는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력해 활성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민주당이 겨우 5000억 원만 살린 공약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와 주4.5일 도입 확산 지원 공약의 경우 한경협, 경총 등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입이 법제화 되얻 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공기업이나 도입이 용이한 공공 부문부터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급여 유지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황명선)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세 인하로 수십 조원의 세수입을 놓쳤고 이를 농민이나 자영업자, 월급생활자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은 중단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공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계룡)국가국방정원 조성 추진 공약의 경우 국방정원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필요성과 기존의 용산 전쟁기념관 등과 차별화 방안 등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황명선) (계룡)국가국방정원은 계룡대 부지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일반 공원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계룡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공원조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추기 위해 국방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365일 24시간 폭력 학대 신고 대응센터 입법화 공약의 경우, 이 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상식 당선자나 류삼영 전 후보 등과 협력하여 효율성 확보 방안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센터 설치 입법화 공약의 경우 국가기관보다 민간단체와 협력해 운영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드립니다.(황명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많지만 유기된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줄 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안락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황명선) 새날 시청자와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기관 소개◇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성장을 위한 조력자 역할 실시◯ 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 and Fuel Cell Association-DWV)는 독일 내 수소에너지와 관계된 기관들의 모임으로 10명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 △예산 기획 △회원사 관리 △법률 자문 △회계 등을 담당하고 있음.◯ 1996년 설립 이후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신속한 시장도입 장려를 목적으로 수소와 연료전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 인프라에 대해 소개하고 회원 조직들의 시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공해 없는 에너지 공급의 선도주자로서 정치 및 공적 영역에서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 기반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들의 합법적 이해관계를 공식화하며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들과 접촉하여 입법 과정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함.◇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한 대외 활동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을 홍보하기 위해 대중매체 활동을 비롯한 독일 내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회원 조직들의 활발한 정보와 아이디어 교환을 위해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주최하는 네트워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1년에 한 번씩 내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고, 회원 기업들에서 파견된 약 20여명의 전문가 봉사단이 있으며 이들이 주로 전문 지식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회원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네트워크 및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직업교육 △경영 △에너지 경제 △유럽 정책 △지속가능성 △시장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또한 두 달에 한번 ‘DWV-뉴스’를 발행하여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수소기술 분야의 새로운 동향 및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음.▲ 연료 공급 능력: 탄소가 없는 이동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유일한 경로 H2[출처=브레인파크]

 그라츠 공영교통(Graz AG Stadtwerke fur kommunale Dienste Verkerhrsbetriebe) Andreas Hofer Platz 15, A-8010 Grazwww.grazag.at방문연수오스트리아그라츠  □ 연수내용◇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그라츠◯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기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는 인구 44만 명에 불과한 소도시(오스트리아 인구 약 882만 명, 2018년)이다. 여섯 개의 유서 깊은 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대학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라츠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동서 유럽의 관문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그라츠는 중부 유럽에서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어 구시가지가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03년에는 그해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요즘 그라츠시는 석유시대에서 탈(脫)석유시대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선도 도시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라츠에 이러한 유명세를 안겨준 것은 다름 아닌 요리하고 버려지는 ‘폐식용유’이다. '프라이팬에서 연료탱크로'라는 구호 아래 그라츠는 대중교통(시영·공영버스)에 바이오디젤을 100% 투입하는 바이오에너지 혁명을 이뤄냈다. 이러한 이유로 그라츠시는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폐식용유 친환경 연료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 그라츠는 지리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라츠시는 ‘에코드라이브(Eco Drive) 캠페인’을 통해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공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가정에서 모은 폐식용유와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전 지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를 합쳐 연간 2000~3000t의 폐식용유를 수거한다.그라츠시 가정과 식당에서만 연간 280톤의 폐식용유가 수합 된다. 이 폐식용류는 바이오디젤 생산회사인 'SEEG'에 보내져 그라츠시 공공버스와 택시, 화물차의 연료가 된다.◯ 2005년 152대 공공버스가 화석연료에서 바이오디젤로 연료를 전환하여 연간 감축한 탄소배출량은 6,600t에 이른다.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78~81% 감축, 미세먼지는 29~55.4% 감소 효과가 있다.대기오염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 폐식용유 1kg 당 0.36유로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2004년 이후 공공버스(100%)와 택시(2010년 평균 바이오디젤 사용율 60%, TAXI878社 40%), 화물차(2010년, FRICUS社 30%)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였다. 현재는 EU법에서 폐식용유 연료 사용이 금지되어 유채기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중이다.◇ 시민-기업-사회적기업 연계 모두가 WIN-WIN◯ 장기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에코서비스(Eco service)’는 일반 가정에 3~5ℓ, 식당에 10ℓ 크기의 수거용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이다. 공장과 큰 규모의 식당은 20~1,000ℓ 크기의 특수 수거용기 나눠준다.기업은 폐식용유 등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폐식용유를 의무적으로 모으고 있으며 이를 에코서비스에서 무료로 수거하는 것이다.에코서비스는 그라츠시 환경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비영리 회사로 에코서비스 수거차량이 시 전역을 샅샅이 돌며 폐식용유를 모아 왔다.◯ 최근까지 해마다 식당에서 평균 180톤, 가정에서 70~100톤 정도의 폐식용유가 모여, 시 전체에서 수거한 수천 톤의 폐식용유를 1ℓ당 0.2유로(약260원)를 받고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인 'SEEG'에 판매했다.SEEG은 1991년 처음으로 폐식용유 디젤을 상용화하며 바이오연료 시장에 진출하였다. 유채기름 등 다양한 식물성·동물성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생산공정에도 바이오디젤을 사용한다. 현재는 EU의 규정이 변경되어 폐식용유는 수거하지 않고, 대신 유채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에너지, 폐기물까지 담당◯ 그라츠 공영교통은 그라츠시청 소속 교통회사이지만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물, 쓰레기 처리, 공항 등 그라츠시의 다양한 부문을 담당한다. 대부분 유럽 지방정부는 공영회사가 교통사업을 수행하고 시청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친환경에너지·친환경정책 활용전략 연수를 위해서는 업무 조정 관리 역할을 하는 그라츠시청보다 바이오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정책 등을 직접 시행하는 그라츠 공영교통 연수가 더욱 효과적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레스토랑용 폐식용유 수거용기[출처=브레인파크]◯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공영교통은 그라츠시 소유로 1960년 교통, 수자원, 전기, 가스, 지역난방 정책 수행기관으로 출범하였다. 1985년 장례 서비스와 여가활동, 시정 활동 홍보 부문이 추가되었고 2002년 에너지 부문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였다.2004년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그라츠공항사업을 수주했다. 2010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고 2011년 운하 사업을 관할 하게 되었다.2019년 현재 스마트 도시, e-모빌리티, 대체에너지, 모빌리티시스템 공급자이자 서비스 운영 및 개발사로서 도시 제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연간 투자액은 약 6,400만 유로(한화 약 828억 원)이며 연간 매출은 2억5,000만 유로(한화 약 3,234억 원)에 이른다. 2018년 11월 현재 기업 소속 직원 3,000명, 시 공무원 7,700명이 일하고 있다.◇ 모빌리티-미세먼지 레벨 감소와 청정지역 조성◯ 그라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분진 해결이 시의 주요 과업이다. 분진을 낮추고 그라츠시를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데 교통정책의 역점이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은 현재 버스 160대, 전차 85대를 관리하며, 모든 버스를 충전식 수소 버스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소 버스는 바이오디젤의 단점이던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여 그라츠 주변 5개 지역과 연결이 가능하고 청정연료로 유독가스나 소음이 없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연료인 수소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 수소연료충전소를 확충하고 공항 셔틀버스를 수소차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와 분진 방지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하철, 케이블카, 곤돌라(독일어로 자일반)를 설치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곤돌라는 오스트리아가 대표성을 가진 분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츠 시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렌트차량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카셰어링 부문에는 수소차 테스트 도입 중이다.◇ 에너지-스마트기술 기반 에너지 공급 관리 시스템◯ 오스트리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법으로 금지된 탈원전 국가이다.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금지되었다. 오스트리아 전체 전력 공급량의 6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31.0% 차지한다.2011년 기준, E-Control). 재생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전력공급원은 수력발전 설비이다. 수력발전이 오스트리아 생산 전력의 2/3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그라츠시는 무어강 수력발전소 통해 2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며 시 전체에 3,100km의 전력망이 깔려 있다. 수력발전소 전력공급으로 인해 연간 6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경감된다.▲ 그라츠시 에너지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시 전체를 관통하는 천연가스망과 지역난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지역난방은 그라츠 남부와 서부 공장 지역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3만3,000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며 폐열 재활용을 통해 해마다 3만3,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경감한다.지역난방회사인 나베르메는 시 인근 숲에서 간벌한 잡목과 포장회사에서 쓰고 남은 목재 펠렛을 재이용하여 열병합발전을 하고 지역난방 파이프라인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라츠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진행했다. 1,400개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수요 기반 에너지 센서를 통해 약 50-60% 전력비용을 절감하고 빛 공해를 해소하였다.주거지역과 주요 상업 거리의 가로등 전력 관리를 달리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력공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수자원-신재생에너지 수력발전소로 전력공급◯ 알프스에서 흘러온 물 30%와 지하수 70%로 구성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는 그대로 상수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좋은 지역이고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지역이다.◯ 30만 명의 그라츠 주민뿐 아니라, 대기업, 중공업, 주변 다른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여 60만 명이 사용하는 하수를 처리장에서 처리한다.무어강 수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시 전체 폐수와 오수를 한데 모아 처리하는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지금 완수했다. 하수처리시설이지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시설을 조성하였다.◇ 폐기물 처리–쓰레기를 전기로 전환◯ 그라츠시 곳곳에는 2만5,000개의 가정용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가 있다. 한 대당 약 9만 톤의 쓰레기 수거가 가능하다. 에너지 거리에는 여섯 기의 소화조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고 소화조에서 축산분뇨와 각종 하폐수 쓰레기 등을 섞어 발효를 통해 천연가스(LNG)의 주성분인 메탄을 생산한다.▲ 그라츠시 폐기물처리 시설[출처=브레인파크]◯ 여기서 생산된 메탄은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되며 시민들의 연간 전기 사용량을 초과하는 8,400MKh의 전기를 생산한다. 그라츠 남쪽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있어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순환시스템을 통해 퇴비로 만들고 있다. 큰 가구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남쪽 재활용센터에 무료로 가져다 놓으면 된다.◯ 누군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린다. GPS 정보에 기반하여 폐기물처리팀이 위치를 파악하고 쓰레기를 일반, 유독, 음식물 등으로 분류하고 깨끗하게 치운다.앱을 통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수거 시간을 알 수 있다. 문제 되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재활용품의 분류 및 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라츠 공영교통의 다양한 운영 시설◯ 공사는 약 4만 ㎞의 유리섬유, 50여 개의 와이파이 스팟, 버스노선 인포스크린 등 디지털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스마트시티 2050’ 계획을 시행 중이다.그라츠시와 시 주변 지역에도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중교통도 앱을 활용하고 있어 앱으로 차표를 구매하는 경우 1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Move to Zero’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이다. 현재 7개의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 전지 충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전체에서 처음으로 수소연료를 접목하고 있다.◯ 그 밖에도 250ha의 공원, 650개의 도로, 330개의 쓰레기통, 시 공장, 대규모 레스토랑, 6,000여 개의 광고판, 장례 및 묘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응답- 바이오디젤에 더이상 폐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EU 법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EU법에 저촉된다. 최근에 바이오디젤을 쓰는 회사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옛날 버스 모델은 유채로만 쓰고 있고, 현재 우리의 목표는 수소차이다. 폐식용유를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다."- 패시브 하우스 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우리 공사의 과제는 아니다. 시 안에 도시개발부서에서 관리한다. 거기서 새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에너지와 연결해서 짓는다. 정문을 모두 녹화하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다.스마트시티를 만들면서 그 안에 사이언스 타워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집의 정면을 녹화하면서 실내온도를 낮추는 일을 한다. 벤처창업이 많이 나가 있고, 연구개발 회사도 좀 있다.주택개발계획이 생기면, 태양광시설로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면 자급자족 수준의 전기 수요가 가능하다. 서쪽의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고 있다."- 앱을 사용하는 데 내는 비용은."비용은 없다. 그라츠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다."- 장의, 장례가 환경과 관련된 하나의 프로젝트인가, 수입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인가? 혹은 공공사업인지."환경과는 관계없었고 예전부터 공공서비스에 속한다. 시형도 있고 사형도 있는데,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상 민간업체가 들어갈 틈이 좁고 시형 점유율이 훨씬 높다. 100년 전부터 시형으로 진행됐다. 비용 절감용은 절대 아니다."- 그라츠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전문성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주민과의 갈등은 없었는지."몇 년 전만 해도 24만 명이었다. 그라츠 주변이 모두 산업, 중공업도시이다 보니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노하우가 엄청나다. 또한 그라츠는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대학과 산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전혀 없다. 공무원 채용 제도가 여기선 다르다. 공무원을 각 분야의 전문가만 뽑는다. 건축가는 건축전공자만, 환경과는 환경전공자만 뽑는다. 전문가들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H2 USA  211 Connecticut Avenue NW Suite650 Washington, DC 20036Tel: +1 202 261 1331E-Mail : info@h2usa.orgh2usa.org 미국워싱턴 D.C.기관유형 : 협회□ 기관 소개◇ 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 H2USA는 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로서 미국 에너지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 의해 2013년 설립됨.◯ H2USA의 목표는 연료전지 전기자동차를 대규모로 채택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예를 들어, 천연 가스와 같은 대체 연료 및 천연 가스 또는 바이오 가스로부터 열, 전력 및 수소를 생산하는 3세대(tri-generation)를 포함한 연료전지 응용을 위해 개발된 인프라는 차량에 저렴한 비용의 수소를 제공할 수 있음.◯ 천연 가스와 같은 대체 연료 및 천연 가스 또는 바이오 가스로부터 열, 전력 및 수소를 생산하는 3세대(tri-generation)를 포함한 연료전지 응용을 위해 개발된 인프라는 차량에 저렴한 비용의 수소를 제공 할 수 있음.◇ 수소에너지 및 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H2USA의 역할◯ H2USA의 회원사에는 자동차 OEM, 산업용 가스 회사, 기타 산업 파트너 및 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 △정부기관 △가스 공급 업체 △수소·연료전지 산업과의 상호 작용이 강화됨.◯ 의사 결정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의 배치에 관한 지식 기반을 높이고 인지도를 향상시킴.◯ 조기 시장 응용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배치 지원을 제공함.◯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지침 문서 ‘로드맵’을 개발함.◯ 수소충전소 개발 및 수소자동차 보급·확대에 기여함.◯ BILLERICA - 누 베라 연료전지(Nuvera Fuel Cells), American Honda Motor Co.는 연료전지자동차(FCEV)의 상업적 도입 및 널리 채택을 촉진하기위해 H2USA에 가입함.◯ 에너지부서의 지원을 받아 민간 업계와 국무부의 국립 연구소는 연료전지 및 수소 기술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는 △경찰 △화재 △허가 △기획 및 규제 기관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에게 FCEV 및 수소연료 공급 인프라를 운영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을 가르침.▲ H2 USA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