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봉석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R&D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약자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더군다나 예컨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선심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 뿐만이 아닐 것이다.하지만 지금의 모습이 새삼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징조는 지난 8월 발표한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 예측도, 숫자도, 고민도 빠진 장기요양기본계획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8.4%로서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나 높아지는 기대수명에 따른 노인인구의 폭증과는 반대로 생산인구와 출산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보장성 강화, 서비스고도화, 인프라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난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였고, 눈에 띄는 대목으로는 수급자․인프라 및 요양보호사 수 확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정갱신제를 통한 규제강화, 돌봄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정부는 향후 5년간 145만명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계획에 나타난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예측인지부터 알기 어렵다.즉, 제도시행 당시 약 21.4만명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7년 58.5만명까지 늘어났고, 이후 2022년까지 5년동안 43.4만명이 새롭게 진입, 101.9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 시행 후 15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2008년 노인인구는 약 501만명으로서 10.3%였다. 하지만 지금은 1천만명에 육박한다. 이제부터는 해마다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여기에 더해 기대수명도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급자가 43.1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증가 수보다도 적다.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한편 저출산 ․ 초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도 요구되지만 진입예방 내지 지연이나 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측면도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생산인구 감소 등 요인에 따른 인력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정부는 공급인프라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처우나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진입예방에 관한 내용은 부실하며, 재정건정성 방안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결정, 적정국고지원검토, 미래준비금조성방안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수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 제공을 전제로 하는 휴먼서비스다. 때문에 인력확충이 공급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누구라도 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1.4세다. 노노케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자격증 취득자가 넘쳐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현장은 수요는 늘어가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정부도 2027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약 7.5만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를 75만명으로 늘리고 입소시설의 경우 종래 수급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배치기준을 높이겠다고 한다.당연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향상과 요양보호사업무부담완화라는 취지도 충분히 공감할만 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공급체계가 뒤따라야만 한다.  즉,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서비스제공인력이 유입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등의 임금수준을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로 향상할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승급제나 장기근속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한다.그런데 계획에 숫자가 빠져있다. 며칠 전 2024년도 장기요양수가를 2023년 대비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임금수준향상 정도를 최저임금인상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계획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수급자 2.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배치는 법정인력기준으로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관에서는 절대 수급자를 받을 수 없다.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중 약 92.4%가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언론에서 나타난 처분이유는 인력배치기준이나 직무배치기준위반이다.요양보호사가 간호업무를 했다거나,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당연한 처분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요양은 의료와 같은 사회보험이지만 성격이나 내용 등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직무의 경계가 희미한 경우도 많다. 즉, 의료가 해당 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목표로 기간을 설정하고 의료인 ․ 의료기사 등 각각의 전문인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장기요양은 재활이나 자활이라는 목표보다는 인간의 삶 전체 혹은 부분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간호와 같은 영역 뿐 아니라 복지 ․ 요양 ․ 돌봄 등 불명확한 개념이나 요소도 섞여있다.여기에 제도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저수가 ․ 저복지 기조로 인해 법정인력기준 자체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법령에서부터 고시, 시행세칙 등등에 이르기까지 기관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 또한 방대하다.이것들이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다. 때문에 위반사례가 의료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은 온전히 기관에게 있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력과 평가결과 등을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지정갱신제와 연동, 적용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나 요건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한다. 퇴출기관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개선방안, 방법 ․ 내용, 대응책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2030년까지 50여개소의 국공립요양시설의 포함하여 5천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일본의 ‘개호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더욱이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시절 시행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대상에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를 포섭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사례관리체계 구축이나 퇴원환자 ․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하겠다는 방향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용어나 방향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지방소멸의 원인이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돌봄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돌봄제공인력이 유출되면 돌봄인프라도 함께 붕괴된다.그렇게 되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장기요양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통합돌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도 장기요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당연히 충실히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서도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돌봄기술에 관한 문제다. 노인돌봄기술개발을 통해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예산이 삭감된 R&D다.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 현 정부의 복지인식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암울한 미래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미칠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복지영역에서도 그에 따른 세수나 돌봄제공인력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24년도 복지예산안에서 저출산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서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그렇다면 현 정부들어 실시했던 부모급여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즉, 출산율 증가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부모급여는 한시적 제도이다. 자녀가 24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금의 젊은 특히 청소년 세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나 성향을 띄고 있다. 출산이나 양육 이전의 문제로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는 이 급여가 혼인율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다. 누가 저출산 대책을 체감한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4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 늘려 편성하면서 핵심분야로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인상율을 보면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해서는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았다.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구축도 마찬가지다. 앞서 지적한 대부분의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지만 늘리기식 ․ 보여주기식에만 급급한 것 같다.최근 시작된 일상돌봄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별다른 성과도 없을뿐더러 시행 초기인데도 벌써부터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온다. 여기에 감염관련이나 임대주택 관련예산 등은 오히려 줄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게는 당연히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고 따라서 복지는 정치나 정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그런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추진해 온 많은 복지정책들이 점검 ․ 평가되지도 못한 채 파기되거나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그간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도 전체의 44%가 수도권에 집중◇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을 지향, 그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경기침체라는 국토 양극화 문제를 야기○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 육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근거를 마련○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수도권 346개 기관 중 176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을 수립, 통폐합 등 절차를 거쳐 ‘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완료◇ 지난 10년간 균형발전 목표 아래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됐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만 164개(44.3%) 기관이 있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으로는 대전(40개), 경기(31개), 세종(26개), 부산(22개), 대구·전남(각16개), 충북(14개) 순▲ 시도별 공공기관 수(‘22.8.23.)□ 새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수립, 로드맵 방향에 고심◇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116번)을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 새정부도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할 방침<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 주요내용 >전 략주요 내용공공기관 추가 이전⦁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행정수도 세종 완성⦁제2 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혁신도시 활성화⦁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지역의 조속한 로드맵 발표 요구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재표명한 상황○ 지난 7.27일 국토부장관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을 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자,*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됨(국토부장관, 7.27.일)○ 국토부는 7.30일, 총량 확대 방식이 지역의 지속적 성장에 효과가 없고 한계가 많다는 의미라며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 또한 국토부는 8.18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새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이에 따라,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추가 이전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 지역사회는 공동성명 등을 통해 1차 이전 후 답보상태였던 공공기관 이전이 새정부 출범으로 가속화되기를 기대하는 양상◇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진천군수),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06년 설립되었으며 전국 9개 혁신도시 11개 시군구가 참여, 비수도권 9개 기초자치단체는 ’21년 6월 창원시의 제안으로 결성, 충북 충주‧제천,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포항‧구미‧상주‧문경, 경남 창원 등으로 구성○ 특히 협의회 측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에 맞게 2차이전 대상기관도 기존 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민선 8기 자치단체는 새정부 기류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내부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물밑 경쟁에 나선 상황○ 시·도지사도 시도지사간담회, 관계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유치에 총력< 충남 : 공공기관 유치 우선권 요구 >◇ 충남도는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후발 지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점을 근거로 들며 새정부에 우선 배려를 요구하는 상황○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20.10월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도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전무하다며 대형 공공기관 이전 요구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732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978명), 한국환경공단(1,632명) 등 기존 대상 기관 외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대전·경남 : 국방·항공우주 공공기관 이전 >◇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과 예산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이어, 이전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유휴부지나 안산국방산단을 검토 중임을 밝히며, 방사청 이전 TF팀 운영 계획을 언급한 상황◇ 박완수 경남지사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으로 수립한 바, 지역 특화산업인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항공우주·바이오 등 21개 핵심 공공기관을 선정, 지역 유치를 추진할 계획< 세종 :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 최민호 세종시장은 법무부·여가부 등 부처 추가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시 완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임을 언급○ 8.16일 법무부‧여가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기대감 고조◇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 발표를 통해 여‧야합의를 통해 법무부‧여가부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장< 광주·전남 : 각각의 희망기관 물색 중 공동 유치 방안도 검토 >◇ 광주·전남는 당초 1차 이전과는 달리, 각각의 지역 특화분야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선별해 유치전략을 모색해왔으나, 민선 8기 출범 후 공동대응 전략도 다시 검토되는 분위기○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진흥원 등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 전남도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별< 부산·강원·울산·전북 : 금융기관 유치 희망 >◇ 새정부가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정과제(38번)의 세부과제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수립○ 부산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은행 부지도 부산국제금융센터에 마련한 반면○ 산업은행 노조는 매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상황◇ 또한, 부산시는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돌입하는 등 이전 작업에 착수◇ 김관영 전북지사는 7.21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관련 기관을 포함, 그 외 새만금 관련 에너지 기관까지 30~40개 기관을 선정해 놓은 상태◇ 강원도는 최근 내부 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 김진태 강원지사는 대표 공약으로 한국은행 본점의 춘천 유치를 선정한 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치도 병행할 예정< 경북 : 지역간 경쟁 의식 비공개로 유치 대상 기관 선정 >◇ 경북도는 새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대비 400개 기관에 대한 선별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 다른 광역단체, 도내 시·군 간의 과열 경쟁 등을 이유로 외부에 드러난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구체적인 기관 공개는 꺼리는 분위기□ 수도권 지역에서는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 제기◇ 반면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은 역차별을 불러오는 정책이라고 비판○ 인천의 시민단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으로 6개 기관이 인천을 떠났다며 서울·경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반발○ 또한 균형발전 명목하에 기계적으로 배분될 사항이 아니며, 지역 특성과 자원의 연관성을 고려해 현재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 2차 이전에 대해서도 재고 요청◇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한 국가 자해적 정책이라며 비판○ 아울러 과천시에서는 ’19년 과기부 세종시 이전에 이어, 방사청 대전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대안 없는 이전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TO), 2014년~2023년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출원 3만8000건으로 세계 1위… 동기간 전 세계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5만4000건, 2023년 25% 이상 성장, 2위 미국의 약 6배, 생명과학, 제조, 운송, 보안, 통신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의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적용을 위한 시범 도시 목록 발표…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우한, 충칭, 난징, 쑤저우, 청두, 항저우-퉁샹-더칭 컨소시엄 등 20개 도시[중국] 첸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2030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 5조 위안 초과 전망, '차량-도로-클라우드 통합' 관련 시장 규모는 14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 중국 자동차공정학회(中国汽车工程学会), 2025년 지능형 커넥티드카 생산 7295대에서 2030년 2만5825대로 증가 전망[일본] 와카야마시(和歌山市), 13만5118명의 시민 주소, 성명, 급여액 등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위탁 정보처리회사 이세토(イセトー)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랜섬웨어에 감염, 2023년도분 세액 결정 통지서 데이터 개인정보뿐 아니라 근무 회사명 등 유출[일본] 조제약국 대기업 아인홀딩스(アインホールディングス), 약 500억 엔에 잡화, 가구 판매 프랑프랑(フランフラン, Franc franc) 인수… 8월20일 전체 주식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화, 프랑프랑은 1990년 창업, 국내 및 홍콩 등 161개 점포 소유[일본] 미국 식품의약국(FDA), 이라이 리리(イーライリリー)의 약제 도나네마부(ドナネマブ)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승인, 임상시험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대폭 늦춰… 1700명 이상 참가자 대상시험에서 위약군 대비 39%가 병리 악화 위험 감소, 6개월 치료 후 도나네밤 사용 중단 17%, 1년 이내 47%, 18개월 이내 69%가 중지, 약물 사용 중단 후 인지 기능 저하 지속적 지연[일본] 홋카이도의회(北海道議会), 2026년 4월 숙박세 도입 예정,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작업 진행… 세금은 숙박요금에 따라 1인 1박에 100~500엔 징수, 연간 약 45억 엔의 세수 전망, 관광 서비스 및 사회 인프라 충실·강화, 재해시 위기 대응 등에 사용 예정[홍콩] 중화쩡신(中華徵信), '2024년 대만 대기업 순위 TOP 5000' 발표, 매출 및 세후 총수익 각각 6.05%, 17.72% 감소, 모두 증가 기업 22.14%… 이 중 매출 성장 기업 2082개사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한 기업 1107개사로 22.14%[대만] 104인력은행(104人力銀行), 104다공탄지(104打工探吉)와 공동조사 결과 요식업이 1만6000개 이상의 채용 기회 창출로 성장률 1위, 지난해 대비 7.2% 증가… 매장 취업자수 79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 인공지능(AI) 키워드 관련 채용공고 2000건 이상, 1위 AI관련 강사의 시급 NT$572~1500달러, 2위 iOS 엔지니어 500달러, 3위 시스템 유지관리/운영 450~600달러, 4위 기계기술자/앤지니어 400~800달러, 5위 영어통역사 400~650달러 등[오스트레일리아] 기술협의회(Tech Council of Australia, TCA), 10년 내 인공지능(AI) 관련 직업 20만 개 창출… 2030년까지 AI 인력이 5배 늘어나면 생산성이 AU$1150억 달러 상승, 2014년 AI 인력 800명, 2023년 3만3000명, 2030년 20만 명으로 7년간 500% 성장 전망[뉴질랜드] 현대 NZ(Hyundai NZ), 현대 인스터(Inster)가 뉴질랜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2025년 또는 2026년 현지 출시 계획… 인스터는 2021년형 캐스퍼를 기반으로 한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박재희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지리자동차(吉利汽車), 5월31일 영국 런던에 호스 파워트레인(Horse Powertrain) 법인 설립 및 본사 설치… 지리자동차, 프랑스 르노자동차(Renault Group), 아람코(Aramco) 각각 45%:45%:10% 지분 인수, 고효율 ICE, 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저탄소 합성 연료 및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 차량 전기화 등 자동차 산업의 성공적인 탈탄소화 공유, [중국] 푸싱국제유한공사(复星国际有限公司), 민영투자회사로 일본 홋카이도 스키 리조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408억엔에 매각… 중국 부동산 불황에 따른 주식 99.998% 자산 매각[일본] 니토리홀딩스(ニトリホールディングス), 광저우시, 난징시, 충칭시 등 총 4개 점포 오픈으로 중국 내 100점포 달성… 2007년 해외 첫 출점 이후 2024년 3월 말 기준 해외 179개 점포 전개 및 2032년까지 전 세계 4000점 목표, 2023년 태국, 홍콩, 한국, 베트남에 첫 출점, 2024년 4월 필리핀 진출 등 가속화[일본] 내각부(内閣府), 2023년 7~9월기 이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향 조정… 2024년 1~3월기 성장률은 실질연률 환산시 2차 속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 전기 대비 마이너스 0.5%에서 0.7%로 인하[일본] 재무성(財務省), 2023년도 국가 일반회계세수 72.1조 엔으로 4년 연속 과거 최고 갱신 및 2년 연속 70조 엔 돌파, 2022년 세수 71조1373엔… 2023년 보정예산 단계 세수 69조6110억 엔으로 추정해 2022년도 실적 밑돌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2022년 대비 증가[대만] 노동기금활용국(勞動基金運用局), 2024년 5월 말 기준 노동기금 규모 NT$ 6조5994억 달러, 수익은 6073억8000만 달러로 수익율은 9.99%… 신규 근로자 퇴직기금 규모 4조3265억 달러, 수익은 4119억3000만 달러, 수익율은 11.56%, 노동보험기금 규모는 9990억 달러, 수익은 893억 달러, 수익률은 10.39%[마카오] 마카오특별행정구(澳门特区), 2024년 현금 공유 계획에 따라 7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71만7018명의 영주권자에 1만 파타카 지급… 자격을 갖춘 비영주권자 3만850명에 6000파타카 지급 및 지급형식은 은행 송금 또는 우편환[오스트레일리아] 뉴파인더(New Finder), 대출자 42만9000명 이자율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기간 몇 년 더 연장, 2022년 4월 이자율 상승기 전 대비 평균 주택담보채출 비용 연간 AU$ 2만1000달러… 주택담보대출자 중 7%인 23만1000명 대출기간 5년 미만, 6%는 대출 기간 5년 이상으로 연[뉴질랜드] 신용조사기관 센트릭스(Centrix), 2024년 5월 기업 청산 규모 233개사로 2023년 5월 156개 대비 49% 증가… 2024년 1분기 기업 청산 94개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오클랜드(Auckland) 259개로 38%, North Island 137개사로 10% 증가▲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 강경숙 원광대학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계속 퇴행할지, 한걸음이라도 전진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미디어에서도 저마다 4.10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시대전환적 의미를 피력한다. 집권 중반의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다.검찰 수장이 대한민국 최고권력을 잡은 후 우리는 그 권한이 얼마나 사유화될 수 있는지, 권력의 칼날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목도하며, 입법 권력을 통해서라도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되었다.그간 여러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버리기 전에,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욕망으로 점철된 정치로 갈 것인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익추구가 아닌 공동체의 공공선을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국민들은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정코 우리 공동체를 한 걸음 전진하게 해줄 정치인을 알아봐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직접 행사하는 정치적 주권이 사실상 없다.투표권 외에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법률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할 권리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지 않은가. “국민을 하늘같이 존중하고, 범같이 무서워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자.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을 기대한다.    1. 안보와 외교! 대한민국이 불안하다   현 정권이 들어선 후, 하루하루가 우울한 뉴스로 장식되고 있다. 온갖 분야의 퇴행과 그로 인한 아우성이 도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해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정권은 ‘입틀막’으로 대응하는데 급급하다.권력을 가진 소수의 섣부른 결정이나 독단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는 비교 불가하다. 한반도 전쟁 발발 우려가 대표적이다.  물론 복잡한 국제적인 힘의 역학 구도가 맞물리는 사안이지만, 무엇보다도 연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권력자들의 무모함이 위험천만하다.우발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북한도 사실상 그 합의를 파기하는데 이르렀고, 국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3국 동맹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자극은 그야말로 불필요하고 위험하다. 공멸로 가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가자.출구 없는 압박은 파국으로 가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엄혹한 현실이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보복과 응징이 먼저가 아니다. 협상력이 아쉽다.먼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실력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만보다 한반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린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사회를 가라앉히고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제관계, 외교가 불안하다. 이제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날을 잡아놓은 모양새다. 한-쿠바 수교로 인해 속도감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본이 북한과 손을 잡는다면 북한의 방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갖게 될 것이다.그간 한일 관계 복원을 핑계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패싱될 것이 예상된다.또한 미국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북미 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패싱될 것 역시 확실해지지 않겠는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워 외교부 간에 선을 넘는 발언이 오가고 있다. 우리 국방 수장이 우크라이나 직접 군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후 한러 외교관계도 충돌하게 되고, 러시아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편향되었다고 문제삼았다.러시아의 현대차 공장은 러시아 업체에 헐값 매각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국가 수반이나 장관의 말 한마디로 국익이 막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대통령이 반중외교를 공개 선언하면서 대중 수출은 급격히 줄고, 우리의 주 수출품목이던 반도체의 중국내 자급률은 무섭게 성장해서 연평균 30%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2년 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중국과의 무역은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한미일 일변도 외교로 인해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국익이 훼손될 일만 남은 것이다. 우리가 위임한 최고권력이 외교 마당에서 고립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2. 언론, 민생, 역사 왜곡! 대한민국이 아프다 언론은 또 어떤가? MB 정권 때부터 언론장악, 언론탄압 장본인으로 비판받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더니, 언론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검찰 출신 대통령 선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과 친지를 동원해서 현 정권을 비판했던 뉴스타파를 제거하기 위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사과 한마디 없다.그는 방심위를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상식도, 염치도 무너진 세상이 되었다. 작년 세계 언론자유의 날에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후퇴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과학 연구 분야에서 33년 만에 국가 R&D, 연구개발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지향적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을 꺾어버렸다는 평가로 우려가 깊다.태양광 대체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분야도 아우성이다. 부자 감세로 인해,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세수는 바닥 나고, OECD 전망 경제성장률은 최하위권이다.게다가 물가는 천정부지다. 사과 한 개가 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사과 가격 하나도 잡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와중에 역사 왜곡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이어 ‘건국전쟁’ 영화를 띄었다. 3.17의거와 4.19의거, 그리고 제주 4.3항쟁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법살인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평가되고 있지만, 국가보훈부에서는 아직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은가?  3. 최후의 보루는 국민, 선거 혁명 ! 검찰(정권)은 온갖 권력과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제 선거를 통해 바꾸고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이 좌우되는 절대절명의 선택이 될 것이다.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에 채찍과 경고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불안과 무서운 권력의 사유화를 걷어내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야 한다.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날로 양산되는 갈등과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기 위해서 지혜롭고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과연 대한민국 각 분야, 정치에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것인가. 국제정세는 급변하는데 숙의하고 공론해야 할 많은 국가적 의제들은 어디로 갔는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절박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적인 데 보내야 하는 현실에 조바심마저 든다. 대중적 소구력 있는 사안 만을 염두에 둔 채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우리 공동체 요소요소에서 필수적인 분야와 의제를 다루는 정책 대결을 보고 싶다. 다양하게 열린 선거 지형에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 헬조선을 깨고 나가도록 선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리셋해야 한다.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 영화 『길 위의 김대중』에서 그는 눈물로 국민을 위로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선거로 혁명을 일으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통합형 비례정당을 통한 준연동형으로 비례성에 따라 각 소수정당에도 원내로 진입할 기회를 줄 수 있어 반갑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타파하겠다고 제 3지대를 표방하며 발족한 ‘개혁신당’은 무엇이 개혁인지 그 철학과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조국신당도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각오로 출범하였고, 민주화와 공동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중에서 ‘리셋코리아행동’의 출범은 주목할 만하다. 각 분야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꼼꼼히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재정립하는 정책 컨텐츠, 선명한 아젠다가 있어 반갑다.   4. 부디 정치에 철학과 윤리를 기대한다.  소위 보수냐, 진보냐 하는 진영의 문제는 사실상 본질이 아니다. 자칫 이편도 저편도 잘 한 것이 없다는 양비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영화 『한산』에서 일본군 포로가 고문을 당하다가 이 싸움의 의미는 뭐냐고 이순신에게 절규하듯 묻는다.이순신은 왜적이 침범해오니 싸운다고 하지 않았다. “이건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한다. 선명하지 않은가. 양측의 싸움이 아닌 불의와 의의 싸움이라고 임진왜란을 규정한다. 불의에 저항하자.   독일의 사상가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열정’과 ‘균형적 판단’이라는 널빤지 둘을 겹쳐서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구멍 뚫는 작업이라고 했다.만약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고자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전적으로 옳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다.최소한 기본 규범이 무너지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균형잡힌 사고와 절제된 주장은 정치의 영역에서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기영합 정치보다 제발 컨텐츠가 있는 정책으로 회귀하게 해달라. 정치인들은 공부를 하기 바란다.역사를 그리고 공동체의 윤리와 공공선을…….  『펠로폰네서스 전쟁사』를 곁에 끼고 쇼를 하기보다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막말로 상대방을 비난하여 얻는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으려 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멈춰 달라.  정치인은 연예인이 아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욕구를 만족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대의’라고 하는 에토스(ethos, 정신)를 살려 공동체에 헌신을 목표로 할 것인가.대중 영합 정치를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우려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어루만지고, 억울함을 해소해서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루가 급하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4월 10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윈회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집행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교육복지위원장, 위기청소년을 위한 ‘한국청소년포럼 나다’ 대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논의 배경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지난 13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포함○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관련 찬반 논의가 다시 촉발된 상황◇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22년도 교육부가 당초 편성한 금액은 82조원(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가량이었으나,* 연도별 추이 : (‘18) 66조, (’19년) 70조, (‘20년) 73조, (’21년) 71조, (‘22년) 82조○ 금년도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도 21조원 가량 증가하여 ‘22년도 지방교육재정 총액은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국회 예산정책처)< 지방교육재정 재원 및 규모(지방교육재정알리미 당초 편성안 기준) >재원 구분구성요소‘22년 규모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분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분 교부금(주세·개별소비세 등의 일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65조원 (79.2%)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10%, 등록세액의 20% 등)△ 담배소비세 전입금(담배소비세액의 45%)△ 시·도세 전입금(서울 10%, 광역시·경기 5%, 도 3.6%)△ 교부금 보전금(지방소비세 확대분 중 20.79%)△ 기타(공공도서관운영비, 학교용지부담금 등)15조원 (18.3%)자체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6천억원 (0.8%)차입 및 기타△ 지방교육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등1조4천억원 (1.7%)□ 주요 쟁점 및 동향□ 세입 예산의 경직성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근 학령 인구감소 추이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 논의가 지속◇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및 KDI 내국세수 전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학령인구는 ‘20년 546만 명에서 ’60년 302만 명으로, ‘20년 대비 44.7%가 감소○ 교부금 총액은 54.4조 원에서 164.5조 원으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이 5.5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 KDI는 1인당 경상 GDP는 3.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결과적으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의 5.5배 상승은 소득과 물가의 상승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입장▲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여 국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단위 : 조원, %)구분’17년’18년’19년’20년’21년교육청 보유재원2.12.23.446.6교육청 지방채12.18.11.91.60.4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627.4 (34.2)651.8 (34.3)699 (36.4)819.2 (42.4)939.1 (45.6)※ 출처 : 교육부◇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입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축소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 초고령화·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처할 일반재정도 부족한 실정, 전출금 축소 내지 교육재정 통합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을 주장** 법정 전입금 외 비법정전입금도 상당규모라면서, 지방교육세만 전출하고, 시·도세 전입금·담배소비세 등은 제외시킬 것을 주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반면,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실질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유지하자는 입장□ 세출예산의 지출용도 제한성 관련◇ ’21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은 경비성질별로 인건비에 약 64%를 지출하고, 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약 96%를 지출 중○ 특히, 제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교부금으로 평생교육·고등교육(대학 등) 지원은 불가한 상황▲ ’21년 교육청 세출 예산◇ 이러한 교육재정 세출분야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턱없이 낮은 수준(단위 : %, $)▲ 대학 지원 교육지출 비중※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9◇ 새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정,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침을 수립○ 이와 관련, 지방대학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권한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교육부 주관 전문가토론회, 6.8일)*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으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 특히, 반도체 등 미래신산업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재정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교육계는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할 학교환경 개선은 유·초·중등교육에서도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유아교육에 투자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전국교육감협의회·교총·전교조 등 교육계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면 별도 고등교육교부금 마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격’, ‘동생 몫을 형에게 나눠주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육계 반대 동향 >○ 전국교육감협의회교육재정은 학생 수보다 학급수와 학교수에 따라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급과 학교 수는 증가한 상황,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 현 협의회 성명 발표 뿐 아니라, 새로 선출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 교총유·초·중등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해당 교육교부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할 사안○ 전교조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에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예산편성 구조 개편은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 50년 전,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미국·독일 등 외국 사례를 들어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급격한 방식의 제도개편은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19(화)연수내용연방 및 주정부와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정부연합면담자▪Rolf Fenner(Senior Policy Advisor)▪Sharon Akinyi(Director Public Affairs)□ 연수내용◇ 호주의 행정 체계○ 호주는 크게 6개의 주와 2개의 자치지구(Territory)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 독립된 주로써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역할에 있어서는 주와 자치지구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의원을 선출할 때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연방정부를 채택한 호주는 주 정부 중심의 나라이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주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정책의 집행과 허가, 관리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해당하는 시의 행정기구(Council)가 맡고 있다.각종 건축물의 허가와 도로‧공원의 건설 및 관리, 쓰레기 처리, 도서관‧탁아소‧복지시설 운영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이다. 호주는 이 같은 지방정부가 각 주마다 50~170개씩, 전국적으로 560여개가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거둬들이며, 소득세는 연방정부로 귀속되지만 다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배분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수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세수가 부족한 지역을 좀 더 배려하는 제도도 있다.◇ 지방정부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단체○ 호주 지방정부는 연방정부 소속이 아닌 주정부와 준주 소속이다. 연방정부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제한을 받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없다.한국과 비슷하게 연방정부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루며 지방정부는 주정부 밑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560개 이상의 시의원, 지방정부가 있고 47개 이상의 지방정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들의 가장 상위 조직이 호주 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다. 현재 557개 시의회가 소속되어 있다.○ ALGA는 1947년 설립되었으며, 1976년부터 새로운 성장을 위해 사무국을 캔버라에 설립했다. 호주 정부는 1992년부터 ALGA를 국정 파트너로 삼고 연방정부 수상 및 주 정부 수상과 함께 주요 지역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주에서 지원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4백만 달러로,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약간의 펀딩이 있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정책 사무관 4명을 비롯하여 재정, IT, 이벤트, 일반사무관 등으로 구분된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높지는 않는다. 지역개발 담당이지만 토지나 재난 관리, 이민유입에 대한 관리도 함께하고 있다.○ ALGA는 단체로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의견을 대변한다. 여러 가지 역할들과 책임으로 보면 연방정부에 속하지 않고 준주정부 소속이다. 지역개발은 주요 정책업무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에서 투자하는 연간 예산은 국내 총생산의 2%이고, 지방정부에서 195,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타운 플래너부터 회계사, 사회복지사, 보건소 직원까지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전체 자산은 2,650억 달러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튼튼하다. 호주정부도 지방 시민을 위해서 지역계획, 건설, 지방도로 등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 호주 행정구역 및 ALGA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지역의 도전 과제○ 최근 들어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도전과제 중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면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는 100만 명이 거주하지만 어떤 도시는 200 명에 불과하기도 한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지방정부가 흩어져 있다.그래서 시티에 있는 지방정부는 시티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웃백에 있는 시골 지방정부에서는 농업, 광업, 원주민 정책 등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뜻하는 VFI(Vertical Finance Imbalance)가 호주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82%의 세금이 연방정부로 귀속되며, 14%는 주정부로 귀속되며 나머지 3%만이 지방정부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ALGA에서는 지방 지역개발이 연방정부의 예산을 잘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정부의 강점은 호주 전역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캔버라에만 있고, 시드니와 같은 중요한 도시 안에만 호주 연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정부는 호주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하다.연방정부는 경제력은 있지만 사실상 지방정부가 모든 일은 하고 있다. 그래서 ALGA의 역할은 연방정부와 논의를 하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은 토지 등의 이슈와 관련되어 연방정부와 같이 협력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정부가 신규 지방관련 투자를 하고 외부투자유치도 하고 도로망, 공원, 건축에 관여하여 일을 하고 있다.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리더십과 네트워킹이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산업분야에 있어 지역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도록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국방, 외교, 국가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 밑에 있는 주‧준주정부는 교육, 보건, 환경, 수자원, 계획, 규제 등을 관리한다.그리고 지방정부는 나머지 일을 전부 한다. 계획안이 위에서부터 세워졌다 해도 실행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거절할 경우 실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다양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경제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육아시설, 환경복지, 관광 등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다. 많은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고 경제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래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자료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보고서를 매년 발행○ ALGA에서는 도심 지역 외 아웃백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도 중요하다고 여기며 해마다 지역개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연구결과가 담긴 보고서도 출간하였다.매년 6월 캔버라에서 개최되는 ‘지방정부 정기 총회’에 맞춰 발간되는 지역사회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67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지역사회 내 경제개발, 고용문제, 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하부구조의 질에 대해서도 다루며 교육의 질과 정책, 혁신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67개 구분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ALGA의 구분과 다르게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 역시 다르다.▲ 지역개발 연차보고서[출처=브레인파크]○ 67개의 구분은 농촌 지역(20), 자원 기반(7), 라이프스타일(7), 독립된 도시(5), 분산된 메트로(16), 지식집약형(12)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라이스프스타일 지역은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골드코스트가 포함된다.울릉공, 뉴카스 등의 도시는 독립도시로 구분되고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 등의 경제력이 발달한 도시는 메트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식집약형 도시는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지식기반의 시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강점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연방정부가 고정된 항목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아닌 혁신적인 펀딩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호주 역시 3년 임기가 바뀔 때마다 정책추진이 약해지는 경우도 많다.지역경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휴와 동맹이다. 커뮤니티의 협력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다. 또 다른 것은 지역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고서에 보면 어떤 평가가 필요한지 기록되어 있다.□ 질의응답- 한국은 6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호주는 6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있는지."없다. 연방정부에서는 지역을 5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나누는 기준도 다르다. 병원 지역, 주 도로 지역, 상하수도 지역 등 필요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관적으로 책임을 가진 기관이 없다. 67개의 구분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국비 80%, 지방비 20%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호주는 어떤지."호주도 비슷하지만 사실상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힘이 없다. 정치적인 압력이 있어서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브리즈번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시드니는 40여개, 멜버른은 39개로 구성되는 등 시마다 구성된 카운슬 크기도 모두 다르다."- ALGA의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내는 것인지."각 주에서 ALGA에 펀드를 준다. 일 년 예산은 4백만 달러이다. 카운슬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ALGA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재정은 없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펀딩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다. 지방정부는 재산세, 사용세를 납부하게 함으로 약간의 재정을 충당한다."- ALGA의 구성원마다 속한 정당이 다를 텐데, 정당의 입장에 따라 정책이 다를 경우 의견충돌은 없는지."호주 지방정부는 정당이 있으나 정당 위주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 주정부나 연방으로 가면 정당의 힘이 세지만, 지방정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시티는 ‘녹색당’ 같은 정당들이 있으나 지방정부는 정당지향이 아니다."- ALGA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연방정부에 목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다면."ALGA의 주요 업무는 리서치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경제개발에 관한 리서치를 충분히 해서 커뮤니티 하부 구조에 대해서 고용창출 기회를 일으키는 등 경제발전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때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10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아 지역개발 투자에 기여했다."- ALGA의 주요역할이 연구와 리서치인지 아니면 지방정부의 원하는 목소리를 모아서 정부부처와 협상을 하는 것인지."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 리서치도 하고 650개의 카운슬을 위한 정책개발, 제휴와 같은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LGA의 재정은 주정부가 낸다고 했는데, 금액이 동일한가 아니면 주별로 다른지."주별로 다르지만 경제력 보다는 인구수가 따라 금액이 다르다. 그래서 NSW가 재정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ALGA에서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지."정책적으로 만족하지 않아도 바꾸지는 않는다. 이전 수상은 ‘인프라 수상’이라고 불릴 만큼 인프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그러나 ALGA에서 지방정부의 요청인 교통, 도로, 기차, 인도건설 등을 주장했으나 헌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기관이고 상대는 법적인 힘과 재정을 가졌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새로운 수상은 ‘시티 미니스터(Minister)’로 도로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67개의 지역으로 나눈 것이 성과가 있었는지."67개 지역을 구분한 내용을 연방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 좋다고 하면서도 각 기관이 구분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ALGA에서는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전 64~65개의 지역구분이 20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67개로 나눈 것이다."- 로컬정부는 연방정부에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지."골드코스트처럼 큰 도시는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방에 요청한다."- 로컬정부가 연방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연방정부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졌고,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방정부가 계획안을 제안해도 사실상 연방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공항 관련된 문제들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고 연방정부의 몫이다. 땅이 연방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간 협동사업, 협력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가 있으면 참고하고 싶다."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웹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다. 혁신적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수상 받은 ‘National Local Government Award’ 상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ALGA의 직원들 중 주정부에서 파견 온 공무원도 있는지."ALGA의 직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직원이다. 공무원 파견이 아니다. 직접 고용한 전문가이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연방정부에서 큰 사업을 할 때 ALGA에서 만들어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같이 협력한 사업이 있는지."모든 경쟁은 주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ALGA의 몫은 아니다. 호주는 국가차원에서 합의된 계획이 없다."□ 시사점○ 호주의 행정 권한은 형식적으로는 영국 여왕과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에게 있다. 총독은 연방추밀원(Federal Executive Council)의 자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Westminster System) 전통에 따라 총리(Prime Minister)와 내각(Cabinet)이 행사한다.○ 호주의 지방 자치 정부의 구성현황은 6개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 산하에 새로운 지방 정부를 운영한다. 지방 정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쓰레기 수거, 도시 계획, 공공 편의 시설)를 책임진다.각 주정부는 각각의 지방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할 수 있다. 각각의 지방 정부는 각각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가진다.지방 정부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이름(cities, shires, towns, municipality)으로 불리지만, 각 주정부 산하에서 운영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호주지방정부 연합(ALGA, 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각 주별로 있는 지방정부의 연합으로 1947년 설립되었다.호주 전역의 560개 지방자치단체 연합기구이다. ALGA의 주요 역할은 전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과 정책안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 전달하고, 주요현안에 대하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성격) 비공식적 비헌법기관으로 주정부 소속기관이며 한국의 시‧도지사협의회와 유사기관이다.○ (역할) 연구용역 및 현안사업을 연방정부에 건의하나,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창구역할만 수행하므로 향후 정책용역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운영경비) 인구 및 재정자립도가 높은 주가 많이 부담하여 운영하므로 한국도 필요시 지자체별 차등 부담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ALGA는 한국과 같이 연방이나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각 주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지방정부의 민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성 등의 논리를 갖추어서 상위 정부에 필요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으나,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지방정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연합의 발전을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ALGA는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지원 요청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구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개발필요성 리서치 등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재정확보와 효과적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ALGA 조직운영이 지방정부 출연금과 민간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부간 이견 발생 등 갈등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지자체의 경우에도 연구용역을 통해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ALGA와 같이 한국의 비슷한 조직들도 단순한 연합 성격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조율 및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위상 정립 및 역할이 필요하다.○ ALGA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지방 정부의 요구사항들을 수합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한국도 지역발전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의 비슷한 단체가 있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성향으로 인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자체 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560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건의하고 있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였다. 정기적인 모임으로 각 지방정부간 정보제공 및 교류가 인상적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부 한계다.○ ALGA의 경우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제시 등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조합이나 생활권 등 사업연계 수행을 위한 제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그리 크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간 연합단체나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정책대안 제시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방수상 및 주수상과 함께 지역발전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지역발전위원회 또한 정부의 지역발전 자문역할 뿐 아니라, 시‧도 단체장 혹은 시‧군‧구 단체장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변하는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거점으로 안착◇ ’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07년 혁신도시법이 제정, 이후 혁신도시 조성과 단계적 기관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9년 당초 목표한 153개 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 이를 통해 지역인구 증가, 생활 인프라 확충, 지방세수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두는 등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 성장* (정주인구) (’14) 5.9만 명 → (’21) 22.9만 명, (입주기업) (’14) 99개 → (’21) 2,047(지방세 수입) (’14) 2,128억 원 → (’17) 3,292억 원 → (’20) 4,517억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혁신도시소재이전 공공기관계 153개부산영도구·남구·해운대구국립해양조사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대구동구 신서동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10개광주․전남나주시 금천면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울산중구 우정동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9개강원원주시 반곡동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2개충북진천군 덕산면, 음성군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전북전주시 완선구, 완주군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12개경북김천시 농소면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경남진주시 문산읍국방기술품질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제주서귀포시, 서호동국립기상과학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6개※ 세종시 등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한 공공기관 41개□ 혁신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는 제한적◇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21.6월 말 22만9000명(계획인구 26만7000명의 85.6%)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 혁신도시별 주민등록인구 현황(‘21. 6월말 기준) >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혁신도시주민등록인구(천명)계획달성계획달성총 계267229 (85.6%)---부산77.4 (105.7%)충북3929.9 (76.7%)대구2218.7 (85.0%)전북2929.0 (100.0%)광주·전남5038.4 (76.8%)경북2722.7 (84.1%)울산2019.9 (99.5%)경남3832.5 (85.5%)강원3126.2 (84.5%제주54.8 (96.0%)◇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12~’19년 동안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의 원거주지(당초 거주지역)는 77%가 母도시와 주변지자체이며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강원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이 높으나(제주 제외), 부산·울산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과 타 시도로 유출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 혁신도시 순유입인구의 원거주지 분포 비율(12~19년 기준) >구분전 체 (100%)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수도권15%-1319-502527818847타 시·도8%16178-104813311820주변지자체23%1138518911111517263母도시54%744222165564974545830* 감사원 2021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국토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1년말 기준 혁신도시 입주 민간기업은 총 2,047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16년) 249 → (’17년) 412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다만, 동일 시·도 내에서 이전한 기업이 1,012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281개로 13.7%에 불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 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447개이고, 비율로는 충북이 가장 높은 40%로 확인< 혁신도시 기업 종전 소재지 현황(‘21. 12월말 기준) >구분계(비율)부산대구광주 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합계2,047 (100%)176151447147638723575509157수도권281 (13.7%)30 (17)24 (16)96 (21)12 (8)17 (27)35 (40)24 (10)20 (26)19 (4)4 (3)타시도193 (9.4%)5 (3)34 (22)88 (20)13 (9)5 (8)7 (8)12 (5)11 (15)11 (2)7 (5)동일 시도1,012 (49.5%)134 (76)93 (62)187 (42)122 (83)41 (65)10 (12)118 (50)35 (47)272 (53)-창 업561 (27.4%)7 (4)-76 (17)--35 (40)81 (34)9 (12)207 (41)146 (92)□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필요◇ 전문가들은 이주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일자리 및 인구 증가에도 일정 기여한 것으로 평가○ 다만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동력은 부족하다고 지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산업자산화’하여 관련 기업 유치·정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언○ 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산업기반이 갖춰진 상황이며, 공공기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할 필요▲ 혁신도시 특화산업< 혁신도시 특화산업 민간기업 입주 사례 >○ 광주·전남 혁신도시 : 에너지신산업한전을 거점으로 에너지공기업 밀집, 대우 파워테크태양광, ㈜스카이라이팅ESS, 넷매니아(주) 등 에너지 관련 기업 입주○ 경남혁신도시 : 항공우주산업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협력을 위해 ㈜하이즈항공·㈜미래항공 등 항공기업 다수 입주○ 경북혁신도시 : 미래자동차산업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입주함으로써, 경북도 내 자동차 관련 기업 다수(880개) 입주◇ 정부와 민선8기 자치단체가 새롭게 구성·출범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진단○ 새정부는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 특히, 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추진방식보다는 자치단체 주도의 민간기업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한 상황(기회발전특구 등)◇ 민선8기 시도지사 당선인들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특화산업 육성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임기 시작 전부터 기업 유치 활동에 돌입○ 향후, 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선,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차별화된 지원책과 함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재 육성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