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3.32.68.9부산 3.53.56.813.8대구 3.13.83.610.4인천 2.83.510.917.2광주 2.83.939.7대전 2.93.62.59울산 1.61.82.55.9세종 1.61.91.14.6경기 2.232.67.8강원 4.453.813.1충북 232.47.4충남 1.822.15.9전북 2.63.62.99.1전남 22.74.18.8경북 22.82.57.3경남 2.42.92.78.1제주 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단독조례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그룹 조례군20선(142개)’으로 나누어조례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기후변화(미세먼지),△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등 광 주 󰋻 주거,복지,환경,교통,교육 등 분야별상임위원회에서조례를 추천받아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생활임금 조례」등이 선정 세 종 󰋻 市 의회가 출범한’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10선’을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등이 포함 제 주 󰋻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 󰋻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칭‘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홍보활동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 경북도는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관광산업의DNA(Data Network AI)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4개 시·군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 󰋻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 

□ 코로나19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문화서비스운수소계서울3.13.32.68.9부산3.53.56.813.8대구3.13.83.610.4인천2.83.510.917.2광주2.83.939.7대전2.93.62.59울산1.61.82.55.9세종1.61.91.14.6경기2.232.67.8강원4.453.813.1충북232.47.4충남1.822.15.9전북2.63.62.99.1전남22.74.18.8경북22.82.57.3경남2.42.92.78.1제주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구 분주요 내용서 울󰋻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 ‘그룹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누어 조례 30선을 선정-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 학생인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 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 등광 주󰋻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추천받아 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 선정-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 「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 등이 선정세 종 󰋻市 의회가 출범한 ’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을 선정-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충 남󰋻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등이 포함제 주󰋻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포함□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이를 위해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8.)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00ㆍ市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부 산11:00ㆍ市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대 구10:00ㆍ市의회 30주년 기념식인 천14:00ㆍ市의회 30주년 기념식광 주10:30ㆍ여행업계 공유사무실 개소식(광주관광협회)13:35ㆍ광주-동반선장위 업무협약(KDJ센터)대 전15:00ㆍ市의회 30주년 기념식울 산11:00ㆍ친환경폐플라스틱 순환사업 MOU세 종19:00ㆍ친환경종합타운 주민간담회(송성3리 마을회관)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1:00ㆍ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0:00ㆍ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전 남14:00ㆍ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경 북9:00ㆍ해수욕장 개장전 안전‧방역 사전 점검(포항 관내 해수욕장)14:00ㆍ道 의회 부활30주년 기념행사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3:30ㆍ2021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 개회식(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로 공공와이파이 제공 지속 확대○ 무선랜(Wireless Lan) 기술을 대표하는 와이파이(Wi-Fi)*는 2010년 전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무선데이터의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통신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해 그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통신 인프라로 자리매김* 와이파이(Wi-Fi)는 미 전기전자학회(IEEE)의 무선랜 표준을 준수하여 관련 장치와 연동됨을 보증하는 인증마크인 ‘wireless fidelity’의 줄임말** 이동전화 가입자 1명의 트래픽이 ’12. 1월 470MB에서 ’19. 7월 7.84GB로 증가○ 와이파이 수요·보급이 확대되면서 시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와이파이의 공유·개방을 넘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중요 정책적 수단*으로 의미가 확대* 통신비 절감, 정보접근성 향상,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가 목적※ 2017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2,200만개의 공개 와이파이가 있는데 2022년까지 그 수가 4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IP 트래픽 중 와이파이 비중이 2017년 43%에서 2022년에 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가 2011년부터 공공와이파이 개방·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현재 70개 이상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예산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확대될 전망< 공공 및 상용 와이파이 AP(접속장비) 현황 - '17년말 기준 >구분공공 와이파이상용 와이파이과기정통부지자체공공기관소계AP 개수32,06821,5236,99060,581376,211※ 위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파악한 현황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처, 공공기간 및 지자체 독자사업수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 주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역시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와이파이의 전체 현황 파악과 실제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체 접속건수만 파악되지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고 품질조사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해 간단한 속도측정 등만 실시◇ 통신사가 유지·보수책임을 지는데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 등과의 협조도 미흡○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장소 와이파이는 기존과 달리 통신사에 5년간의 회선료를 보장하였으나 통신사는 수익성이나 도로규제 등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2013∼2015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 25%, 지자체 25%, 통신사 50%가 부담하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 없이 통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19∼2020년 사업은 구축비를 정부와 통신사가 1:1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5년간 통신사에 월 회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유지·보수가 일정 가능□ 정부·지자체에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체계적 관리 노력○ ’18년부터 정부는 시내버스 와이파이 구축과 더불어 ’19년부터 공공장소 신규 구축을 추진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 사업을 추진* 2020년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 5천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여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추가 제공될 예정○ 정부는 금년 12월에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공공와이파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트래픽·장애 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여 공공와이파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오는 2022년 누구나 어디서든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프리(Date Free)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3년간 1,027억원을 투입하여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지난 10. 7일 발표○ 경기 과천시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특히 기존 방범용 CCTV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와이파이 시설물을 설치해 비용을 절감하고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기존에 운영 중인 광대역 자가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여 시가 지급해야 할 통신요금을 절감○ 충남 공주시산성시장과 전통사찰 등에 공공무료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11월 시행하는 한편 주요 관광지인 백미고을길, 미나리길,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 가구점길, 황새바위 등에도 오는 12월 초까지 공공와이파이 59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경남도공공기관 150곳, 버스정류장 224곳, 터미널 38곳, 복지시설 73곳 등 485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3308곳으로 늘릴 계획이고 내년에는 시내버스 168대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500여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전 시내버스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9월 발표□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한 공공와이파이 AP(접속장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한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 무엇보다 단기적인 구축 성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이 요구○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측면에서 현재 통신사의 책임으로만 맡겨지면서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인 공공와이파이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정부·지자체·통신사 등 민관 협력 체계의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AP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 필요○ 정부·지자체는 예산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어떤 장소나 테마 등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공와이파이 사업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 울산(울주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울산시 울주군이 보행편의 제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 울주경찰서와 지난 11.25일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 郡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 △ 울산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 통학로의 질서계도와 홍보를 추진 △ 울산경찰서는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 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침◇ 먼저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89곳과 노인보호구역 5곳 등 총 94곳에 ‘보행자 자동감지 신호’를 설치○ 도로를 건너려는 어린이나 노인이 별도의 표시 구역에 대기하면 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자동으로 보행신호로 바뀌는 신호제어시설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신호등과 신호철주 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할 계획○ 郡 관계자는 “최근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기관이 힘을 합쳤다”며, “어린이와 노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 대구(택시에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장착 추진)○ 대구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보급을 추진※ ADAS는 첨단감지센서와 GPS, 지능형 영상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 중 일부 상황을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여 판단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행자 발견 시 자동으로 감속하고 전방추돌‧차로이탈 등을 감지하여 불빛‧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 야간 식별 기능을 강화하여 차량 사고 예방을 지원* ’18년 관내 총 교통사고(13,199건) 중 택시 교통사고 건수는 1,533건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중 택시 교통사고는 61%에 달함○ 市는 앞서 법인‧개인택시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장착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택시 500대에 시스템 지원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50%자부담(1대당 80만원 중 40만원 지원)으로 900대를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시스템 도입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음성, LNG 발전소 건립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LNG(액화천연가스)가 상대적으로 석탄보다 친환경적인 발전원으로 알려지면서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주민 및 환경단체가 지속 반발○ 충북 음성군은 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24년까지 평곡리 일대(35만㎡)에 1천여㎿급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내년 1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착공을 추진 중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지난 11.12일부터 군청 앞에서 “LNG 발전과정에서 질소화산물 등 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를 오염시킨다”며 “예정지 인근 학교가 있는 만큼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진행※ 음성군 측은 “LNG 발전소는 충남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지난해 자체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주민들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22년까지 8천억 원을 투입해 흥덕구 외북동 일대(5만여㎡)에 545㎿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중으로 지난 10월 7일과 11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 청주충북환경엽합 등 30개 기관이 대책위를 꾸려 “미세먼지가 심각한 청주의 또 다른 대기오염원이 될 것”이라며, 대기질 악화를 유발하는 발전소 설립 계획의 철회를 지속 주장※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와 불가항력 사고 대비를 위한 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고 수준의 최적 가용기법을 적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이라는 입장○ 대전시는 서부발전과 서구 평촌산업단지에 1조7000억원을 들여 1000㎿급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져 지난 6월 사업 백지화를 결정하기도 함

□ 그간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지난 ’18. 7. 1일 취임한 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시도별 민선 7주기 1주년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서울 박원순(3선)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18.12월 전국 최초로 △제로페이 시행과 함께 △창업혁신 추진 △미세먼지 대책 △공공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각종 돌봄·복지서비스 등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 향후 민간투지 유치, 인재 양성을 통해 6대 융합 新산업거점*을 4차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고, 산후조리부터 어르신 돌봄까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 가상현실), 양재‧개포(신산업 R&D 캠패스), 마포(금융서비스 벤처)◇ 부산 오거돈(초선)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였으며, 14년째 표류하던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하여 법무부와 합의◇ 대구 권영진(재선)물산업‧미래형 자동차‧의료‧로봇‧에너지의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 등 난항에 빠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 인천 박남춘(초선)그간 남북관계 해빙 무드를 맞아 서해5도 어장에서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조업구역을 확대하였고, 원도심의 쇠락에 대응하여 철거와 재건축 중심의 재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생태 차원의 도시재생을 추진○ 한편, 최근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뒷순위로 밀렸던 노후관로 교체와 배관 정상화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아 추진하고, 안전이나 공중보건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행정을 통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광주 이용섭(초선)△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치행정을 통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 미래 일거리‧먹거리를 창출할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자동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해 가는 동시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 대전 허태정(초선)△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선정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 합의 등 그간 성과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완성,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트램-충청권 광역철도 간 연계 등 앞으로의 역점과제를 함께 발표◇ 울산 송철호(초선)그간 조선산업 등 중심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7가지 성장다리(7-BRIDGES)*’ 사업을 추진* ①부유식 해상풍력발전 ②수소경제 ③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④원전해체산업 ⑤백리대 숲 품은 태화강 국가정원 ⑥울산 첫 국립병원 ⑦외곽순환도로와 도시철도망○ 앞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체감도 높은 경제활력대책 추진을 가속하고 3대 시민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외곽순환도로 건설, 300병상 규모의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농소-외동 국도 건설◇ 세종 이춘희(재선)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 반영, 행정안전부 이전 완료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향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자치경찰제의 내실 있는 운영 △주민자치회 확산 등 시민중심 분권형 모델 구축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건의 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할 계획◇ 경기 이재명(초선)‘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부동산 허위매물 등 ‘생활적폐’ 엄단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청년 기본소득 정책 추진 △경기 북부의 낙후된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 판교(자율주행 자동차), 안산(스마트 팩토리), 광명‧시흥(에너지자립도시‧스마트팩토리), 일산(AR/VR‧엔터테인먼트), 경기동북부(웨어러블 디바이스‧첨단섬유)◇ 강원 최문순(3선)△‘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취득 △육아기본수당 시행 △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 및 제천～영월 고속도로 예타 조사 대상 선정 △2018평창 기념재단 출범 및 정선가리왕산 합리적 복원 협의체 구성 △국제유소년대회 지속 개최(2회) △DMZ평화의 길 개방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 향후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레고랜드 사업, 가리왕산 복원 문제 등 장기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과 혁신성장 3대 신산업 육성* 중점 추진 계획* 이모빌리티(e-mibility) 특화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삼척을 액체수소 도시로 조성, 소양감대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충북 이시종(3선)△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반영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포함한 다수사업이 정부 예타 조사 면제사업 확정 △도정사상 최대 투자유치 실적(12조 1천원) 등 10대 성과를 발표○ 남은 기간 충북선 고속화 등 예타면제 관련 사업 후속대책 강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미래해양관 건립 등 남아 있는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예정* 경부축(선)과 같이 강원-충남-호남을 연결하여 유럽 진출 등을 위한 국가발전 벨트계획◇ 충남 양승조(초선)그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기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5만9천명), 유‧초‧중‧고 급식(26만7천명), 학교 공기청정기 도입(898개소) 등을 추진하고 707개사 4조 1,034억의 투자유치를 통해 1만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 향후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의 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 전북 송하진(재선)그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 △MS컨소시엄의 GM부지 인수 △상생형 일자리 모형 구축 △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 전남 김영록(초선)'농업인 월급제' 신설(3천 8백여 농가), 어업인 안전보험료 자부담 경감 등 소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행복시책'을 마련한 한편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SOC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발표○ 향후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미래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수도조성 △남해안 신선장 관광벨트 구축 △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 △은퇴없는 스마트 블루시티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22년 한전공대 개교,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유치 계획도 발표*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청색의 자연자원을 미래발전 동력으로 활용◇ 경북 이철우(초선)기업 유치를 위하여 구미시와 함께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지방소멸 극복 해결 모델로 마련한 주거·교육·의료 복지 체계를 갖춘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 경남 김경수(초선)△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핵심으로 하는 제조업 혁신방안의 정부정책 반영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 재정사업 확정 △창원국가산업단지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선정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창원, 진주, 김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형항만(제2신항) 진해 유치 등의 성과 발표◇ 제주 원희룡(재선)△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가동(11월 예정) 노력 △’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실시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 향후 제주 제2공항 지역 건설을 추진하고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전기차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화장품을 포함한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약사항 이행을 주문○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지지와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귀를 더 기울이며 미래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 일부 지역의 경우 소통이 부족하다며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와 민관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요구에 부응하고 주역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주문□ 전국 (지역주도 맞춤형 발전사업 11곳 선정‧추진)○ 강릉, 거창, 홍성, 세종 등 전국 11개 지자체가 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발전사업을 ’21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6.27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단일 중앙부처가 지역사업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고 정부는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의 제도를 시범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광주 광산구, 시민체감형 실외 공기질 관제기술 개발실외 공기질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적 시범 실증단지를 구축‧운영하고 공기정화 산업 플랫폼 마련(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중기부 협조)◇ 세종시, 도농 상생 로컬푸드 확산기반 구축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농림부, 문체부, 환경부 협조)◇ 강원 강릉시, 헬스케어‧힐링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헬스케어 연계 바이오산업과 강릉의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을 융합한 산업 생태계 조성(산업부, 문체부 협조)◇ 충남 홍성군,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농산물 직거래장터, 저온저장고 소비자 체험시설,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 농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고, 청년정착 자연생태마을 인프라 보강(농립부, 교육부 협조)※ △제주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부산시의 ‘미래해양도시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충북 청주시‧증평군의 ‘세계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등 총 11개 사업이 선정○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방안에 대한 주민 반발 동향)○ 서울시가 양천구 목동아파트 단지를 남북으로 단절시키던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도로로 조성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바로 위를 3m 높이의 돔 구조로 복개하고 흙을 성토하여 공원화할 계획이나 공원 조성방안을 놓고 목동 지역주민이 반발○ 주민은 지하차도 위에 불룩한 돔 형식의 공원을 조성하면 갓길 차선 2개가 없어져 일대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보행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를 더 파서 완전한 지하차도 위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 지난 6.18일 市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애초에 市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며 퇴장하여 파행▲▲ ○ 市는 공사기간 중 우회도로가 마땅치 않고, 공사비용이 추가소요(500억원 이상)되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하나 설계용역 준공시점을 오는 9월말로 연기(당초 6월말)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 경기(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집배원,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경기도청사와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道 공공기관 등 241개 기관에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여 7.1일부터 9월말까지 운영○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간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하고 냉방기 가동과 생수 등을 비치하도록 하며, 가능한 기관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 최근 5년간 道내 열사병과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가 1천7백여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무더위에서도 외부활동을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 마련이 필요○ 道는 올해 총 5곳의 노동자 쉼터를 조성키로 하는 등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 道 관계자는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대전(택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가맹사업 ‘마카롱택시’ 시범운영)○ 대전시는 앱을 통한 사전예약과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인 ‘마카롱 택시’를 7. 1일부터 시범운영※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KST모빌리티’는 지난 6.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파리바게뜨, BBQ와 같은 가맹업 개념의 택시 브랜드로 승객이 요청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My Car On)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 허가를 승인받음○ 경북 김천시도 시범사업을 위해 차량 개조 및 앱 구동 등 도입을 준비 중○ 市 내 16개 지역운송업체(각 3대씩)가 참여하는 마카롱 택시(48대)는 △ 스마트폰 충전기, 카시트, 생수, 담요 등 고객편의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드라이버인 ‘쇼퍼’ 배치 △ 승차거부 없는 사전예약 기반의 앱 호출과 결제 서비스 △ 수요 맞춤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부가서비스 추가 요금 3천원)※ 시범 택시는 현재와 같은 콜 및 배회영업도 병행하며 운송가맹점은 월급제 도입을 위해 ’21년까지 가맹업체 쇼퍼의 단계적인 월급제를 이행할 예정< 주요 부가서비스 >◇ 자녀 안심통학매일 같은 시간대에 학부모를 대신해 자녀의 학교, 학원 등 통학을 지원하고 도착 시 문자발송을 통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 임산부 승하차 도어서비스쿠션 등 소품으로 편안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통원 시 지하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이동거리를 단축하며 응급시 이동 서비스 제공◇ 어르신을 위한 효도서비스자녀가 예약비를 선지급하여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동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내 시설을 어르신 맞춤형으로 개조※ 시범사업을 거쳐 아침 숙취해소제 구매대행, 꽃다발 및 선물 픽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택시 면허대수(8,661대)의 8%에 해당하는 700여대 규모의 마카롱 택시를 확보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부채 부담금 R3960억랜드(US$ 255억달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두피(Medupi)석탄화력발전소를 지적했다.에스콤이 소유한 4764메가와트급 1350억랜드(US$ 87억달러) 가치의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 초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초과는 공사 지연, 설계 결함,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운동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한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2022년 6월 현재 석탄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예상했던 50년 수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평생 동안 재정적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은 9억9200만달러의 공사 대출을 승인했다. 에스콤은 발전량 부족으로 잦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 및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일본 토요타자동차 부품제조기업인 덴소(デンソー)에 따르면 미국 항공부품 제조사인 허니웰 인터내셔널(Honeywell)과 전기 항공기 추진 시스템 제품의 공동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개발 설계 및 제작과 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양사는 2019년부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공동 사업은 제휴 강화로 10년간 협업한다. 일본 합작투자발전회사인 JERA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중공업업체인 IHI와 석탄과 암모니아의 점화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암모니아와 섞어서 발화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상업로에서의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세계 최초로 조사됐다.  일본 일반사단법인인 일본푸드서비스협회(日本フードサービス協会)에 따르면 2021년 4월 전국 주요 외식 체인점의 매출액은 2020년 동월 대비 3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이 전년 대비 상회한 것은 2020년 2월 이후 14개월만이다. 2020년 4월 시행된 1차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에 의한 반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푸드서비스협회(日本フ?ドサ?ビス協?) 로고

일본 합작투자발전회사인 JERA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중공업업체인 IHI와 석탄과 암모니아의 점화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암모니아와 섞어서 발화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상업로에서의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세계 최초로 조사됐다.  정부 독립행정법인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지원을 받는다. 2024년에는 암모니아를 20% 혼합해 2개월 연소하는 것과 2040년대에는 암모니아로만 연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JERA 로고

일본 종합상사인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에 따르면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소인 빈탄3 계획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탈탄소 사회 움직임이 높아지며 석탄화력이 아닌 액화천연가스화력 혹은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건설에 협력할 방침이다.해당사가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빈탄3 발전소의 총 사업비는 US$ 30억달러로 발전 용량은 약 2기가와트였다.▲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광산업체인 BHP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US4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애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1990년대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2017년 배출량은 2006년에 비해 감소했을 정도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2017/18 회계연도에만 16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배출량은 350만대의 자동차, 4.2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하지만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양은 5억9640만톤에 달한다. 1억2600만대의 자동차, 153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이다.▲BHP의 광산전경(출처 :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정부 산하기관인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의 기금으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는 '청정석탄' 기술을 사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청정석탄기술은 CCS라고 부르는데 화석연료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탄소저감기술 등 현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설립됐다.▲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