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을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 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 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은혜 전 의원이 21대 제시한 103개 공약은 정치(행정)(16)·경제(산업)(3)·사회(복지)(53)·문화(교육)(29)·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정치(행정) 공약 15.5%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은 초등돌봄 전면 시행이나, 의대 정원 2,000명 확충 등의 그야말로 선거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2번으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 의원 2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의 공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가급적이면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정치인 우선 또 다선 의원 우선으로 지역을 선정해 보았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구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 1·2동, 이매 1·2동, 야탑 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 되었습니다.현재 분당구갑 선거구는 분당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7대(2004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8대(2008년) = 고흥길(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갑19대(2012년) = 이종훈(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갑20대(2016년) = 김병관(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2020년) = 김은혜(미래통합당) : 성남시 분당구 갑21대 재보궐(2022년) = 안철수(국민의힘) : 성남시 분당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은혜 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은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계류 12건(57.1%), 대안반영폐기 9건(42.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21대 국회에서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되어서 실적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명박정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맡은데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직을 수행했습니다.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구를 옮겨 분당구을 지역 선거구 출마를 위해 1월2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갑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지난 21대에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단수로 국민의힘 공관위 심사를 통과 했습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17·18·21대 국회의원과 강원 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전)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지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과 (전)경기도의원을 지낸 권락용 남서울대 관광경영학과 외래교수, (전)제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추승우 공인노무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여,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여기에 정의당 탈당으로 비례의원직 상실한 새로운 선택의 류호정 전 의원도 이지역 출마가 예상됩니다.지역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당의 공심위가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큰 정치인들을 교체해 지역구를 배당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발도 없는 것이 신기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이번에 김은혜 전 의원이 출마한 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분당을 선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분당구갑 지역의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분당동, 수내1·2·3동, 정자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입니다. 분당구을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입니다.14대(1992년) = 오세응(민주자유당) : 성남시 중원구·분당구15대(1996년) = 오세응(신한국당) : 성남시 분당구- 분구 이후16대(2000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7대(2004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8대(2008년) = 임태희(한나라당) : 성남시 분당구을18대 재보궐(2011년) = 손학규(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19대(2012년) = 전하진(새누리당) : 성남시 분당구 을20대(2016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21대(2020년)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성남시 분당구 을 ○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분당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나요?김병욱 현 국회의원(1965년)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원을 지냔 정윤 전 시의원과 경선이 예상되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김은혜 전 21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국민의힘 대변인인 김민수 (전)국민의힘 성남시분당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이상옥 전 (전)국가정보원 부이사관이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진보당에서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유인선 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오늘은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기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인 일면 “김은혜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0년 7월2일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됐습니다. 김 의원 본인은 이 법률안이 김은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이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27년 언론 근무 경력을 살려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건설 원가를 반영해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시세 감정가로 분양이 전환되어 공약이 무산되었습니다.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공약인 1만 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20년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상승했으므로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는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사정이 좋은 사람들인데 사회 양극화를 고려하면 적절하지도 않은 공약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강남, 분당 등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념 편향적 세금 인상 반대를 공약했는데, 재산과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를 이념 편향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극우 주장을 무차별 수용한 공약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좀더 부각되었으면 경기 지사에 출마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우너화하여 은퇴하고 집한채가 전부인 는퇴자들을 ‘건강보험료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보험료는 소득·재산을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한다면 은퇴자나 고령자도 일정 부문 기여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축소하고 있는데도 이미 윤석열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야탑벨리 부지에 인공지능(AI),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들 컨텐츠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보다는 온라인 체험관이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내 재능기부를 통해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햇는데 최소 몇 명 이상의 멘토를 지정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검증된 전문 돌봄교사, 분야별 전문 돌봄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돌봄 이용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돌봄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설 자격증입니다. 지원하겠다는 전문 교사의 분야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공약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영어는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면 관내 유치원을 “영어 유치원화”라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한것도 문제이지만 관내에 있는 몇 개 유치원을 변경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국어를 완벽하게 배운 후에 습득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분당 구민 전용으로 1타 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 인기를 끌면서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분당구 뿐 아니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분당구 자체 만으로 운영하기 불가능한 공약으로 이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화지 않았습니다.서현동 110번지에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전면 철회’ 등 공공주택지구지정 취소를 공약했으나 ‘23년 3월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되었습니다.판교 국제화 중·고교 유치를 공약했고 지역민 우선 선발을 약속했지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서열화, 특권 교육 등 대입 전문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은 공약일 뿐 아니라 분당구의 노력만으로 실현시키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판교 테크노벨리에 블록체인 특구 신설과 4차 산업 신기술 육성을 공약했으나 게임 등 IT기업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를 이미 추진 중이라 국가 차원에소 보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분당형 트램을 공약했고 성남 2호선으로 판교에서 정자까지 연결하지만 버스 증차로 예산 절감하며 해결이 가능하여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트램을 건설하려면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보다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시가격의 결정을 국회 동의 요구를 법제화하여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공약했으나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며 아직까지 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당 때는 이 주장을 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추진을 중단하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표퓰리즘의 표상이며, 극우 유튜버 대변인과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분당갑 김은혜의원의 공약은 전체 103개 공약 중 경제산업 3개, 과학기술 2개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신도시 재개발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대신 현 윤석열정부의 핵심부에 있음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노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특히 세금인상 반대,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보다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분당을에서는 또 어떤 공약을 할지 기대가 되는 후보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자 보수야당도 덩달아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가히 보수여당과 보수야당 간의 감세 경쟁이고 인기영합주의 경쟁이다. 이것이 보수정치계의 인기영합주의인 것은 분명한데 과연 국가발전에도 이로울까?그리고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인다고 하니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남짓한데 이들 중 61%는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세대들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감세 조치는 한 마디로 강부자 정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줄여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대체적 분석이다.뿐만이 아니다. 유가환급금 지급과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이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감세 리스트는 길기만 하다. 이로 인해 15조원 내지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보수야당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였던 김진표 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강부자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시적인 부가세 감세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내용인 즉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내리자는 것인데 이 경우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 5%를 적용하고 그 후 2010년에는 이 세율을 다시 8%로 올리고 2011년에는 원래대로 10%로 되돌린다는 구상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얼핏 보면 민주당의 한시적 부가세 감세안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방안 보다는 더 서민 친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크게 잘못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현재 우리나라는 이하에서 언급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상류층에게나 서민층에게나 물건을 살 때 똑 같이 적용되는 세금이므로 감세의 혜택도 같고 그리하여 소득 역진적이다. 결국 이것도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이러한 감세 경쟁이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부자 정권에 경도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통합민주당마저도 대거 공약에 포함하였던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책들을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양극화 이에 연계된 노동시장(일자리)의 양극화다.대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그 과실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 국한될 뿐이고 내수경제와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에는 별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그렇다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만 심화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해 양극의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국가발전이 가능해진다.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또는 구상 중인 감세정책은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가 이미 겪고 있는 양극화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겪게 될 양극화의 비용과 고통이 엄청난 것임을 알게 된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않았더라면 통합민주당이 집권을 하였던 진보정당이 집권을 하였던 어느 경우든 간에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많은 사회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터이다.이것들이 현 정부 하에서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는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기존의 사회경제정책들이 후퇴함으로 인해 겪게 될 민생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먼저 육아를 위한 사회적 보육체계를 보자. 우리나라의 보육 공공성 수준은 유럽 선진국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적영역에 맡겨져 있다.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이다. 경제적 능력과 처지에 따라 보육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도 이에 묶이게 된다.우리나라의 교육은 이보다 더하다. 명목상으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지만 이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선택과 학력수준이 결정된다. 대학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교육에서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나라다.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고스란히 사교육과 서열화 교육 시스템을 통해 대물림되는 ‘신 신분사회’에 다름 아니다.최종적으로 서열화 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10%가 좋은 일자리를 독차지하고 또 다시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는 사회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여기서 80%의 서민과 중산층은 설자리가 없음이 분명하다.의료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료비의 53%만이 공적방식으로 조달된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의료비의 공공성 수준이 대개 85%를 상회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료공공성 평균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72%다. 공공의료비는 국가에 따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득이 크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아주 많이 내는데 의료이용에 대한 혜택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에서 더 많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에서 공적영역의 크기를 최대한 키우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높은 임금과 관대한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4대 사회보험 혜택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기 못하다. 특히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정규직도 직장에서 내몰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운다. 비정규직이 제도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이들 비정규직들은 4대 사회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재정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다. 노동자가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리면 갈 곳이 없는 차가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대로 된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러니 필사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항한다.우리나라 경제 전체적 입장에서 꼭 필요한 구조조정마저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경제구조의 경직을 낳게 되고 기업의 유연성이 제약 당한다. 그리고는 이 모든 탓을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조 탓으로 돌려버린다.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다. 언제까지 이 구조적 문제를 기업과 노동자 간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해버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이고 국가가 그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불능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국가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아 개입해야 할 영역을 시장에 맡겨버린 데서 초래된 구조적 문제들인 것이다.노후 소득보장도 마찬가지다. 노후 소득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양을 맡을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 또는 부부노인이거나 서민가계의 노인들이다. 서민가계가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자녀의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의료비 일자리 불안 등으로 경제적 여유가 거의 없는 서민가계에서 노령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결국 보편적 복지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돈 많은 부자들이야 갑자기 파산해서 가난해지지만 않는다면 별 부담과 걱정이 없겠지만 말이다.이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때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부담도 온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보편적 복지의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후진국인 미국이나 사실 이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 서비스를 공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 혹은 사적방식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유럽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학교엘 간다. 등록금과 엄청난 사교육비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공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도록 교육을 공적으로제도화하였는가가 다를 뿐이다.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빈곤을 대물림하는가? 아닌가? 진정한 교육기회 평등의 보장인가? 아닌가?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고통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시장방식인 사적방식보다는 공적방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평소에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고 몸이 아플 때 사회적으로 조달된 이 공적 재원으로 해당 의료비를 해결할 것인가?아니면 미국처럼 공적의료보장제도 없이 개인의 책임 하에 개별가계가 알아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보편적 복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단순한데 그 결과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미국 영화 ‘식코’의 비극을 보라. 우리나라 보다 5배 유럽 국가들 보다 2-3배나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면서도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보다도 건강수준이 저열한 나라가 미국이다.의료이용의 사회계층별 양극화가 최악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죽하겠는가?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을 공적영역으로 삼아 온 국민이 일자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재취업을 하는 데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일자리 정책임과 아울러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적극적 산업정책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이기도 한 것이다.세상사의 중요한 일들을 사적영역인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시장에 주로 맡겨서 잘 될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그런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일들도 참으로 많다. 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한데 이는 정부와 사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일들을 방기하고 무책임하게 시장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치르는 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시장의 역할이 커질수록 80대 20의 사회는 90대 10의 사회로 극단적 분열을 겪을 뿐이다.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 지난 시장만능주의로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 정치세력은 안타깝게도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시장만능과 감세정책에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이제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시기인 것이다.감세는 절대로 안 된다. 감세는 정부의 재정능력을 줄이고 사회경제정책을 수행할 정부의 힘을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적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를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본다.‘역동적 복지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분리와 성장 우선주의를 배척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는 더 많은 보육 및 교육 재원 더 많은 건강 및 노후보장 재원 더 많은 공적 주거재원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재원 그리고 더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재원을 필요로 한다.이러한 사회경제정책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공고하게 확충되고 온 국민의 보편적 똑똑함과 창의성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올바른 경제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우리는 더 큰 정부재정을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충분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주요 국가의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을 보면 스웨덴이 56.3% 프랑스 53% 독일 45% 네덜란드 45% 유로권 평균이 46.9% 영국도 45.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36.6% 일본은 37.8%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GDP 대비 국가재정 지출의 비율이 30.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은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실한 것이다.정부가 보편적 복지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요 국가의 국가재정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국가재정에서 가장 좁은 의미의 복지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사회보호’ 지출의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42.5% 덴마크 45% 프랑스 39.3% 독일은 46.6% 등이었고 미국도 19.5%였다.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재정에서 ‘사회보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총생산에서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에서 국가의 공적 영역이 차지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의 비중이 매우 작고 대부분의 생활 영역이 사적공간에 맡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그야말로 시장이 지배하는 국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장만능주의를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 기회의 평등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시장만능주의 하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본이 취약한 까닭에 사회통합과 혁신동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지식기반경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시장이 아니라 더 큰 정부의 역할이다.민생에서 더 넓은 공적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 세금의 탈루를 막아야하고 세원의 추가적 발굴이 필요하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냄으로써 우리사회의 통합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사회정치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당치 않은 보수여당과 보수야당의 감세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이들의 천박한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국가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부부의 한탄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일해도 반 지하 전세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남편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자부품조립공장에 부인은 마트의 계산원으로 새벽 출근길을 재촉한다. 세 살배기 딸은 아침 일찍 24시 놀이방에 맡겨진다.이들 비정규직 부부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힘겨운 삶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달픈 현실보다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비정규직의 멍에는 이들에게 견고한 쇠사슬이다. 그로 인한 가난은 하루하루의 삶을 옥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각종 사회적 위험은 민생의 불안으로 이들의 꿈마저 병들게 한다.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구조적인 ‘질 나쁜 고용’을 의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스스로를 ‘열등한 시민’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는다. 엄청난 차별이다. 큰 문제다.그런데 이것이 OECD에 가입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적 특징이라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유럽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파트타임이다. 여기서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그러다보니 풀타임 근로가 아닌 파트타임 근로를 노동자 스스로가 원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주부나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적 시간을 더 많이 가질려는 동기에서 파트타임 근로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대부분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풀타임이라는 특징적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 정규-비정규직 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다.실제로 2005년 우리나라 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5.9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41.5시간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이들 비정규직은 유사업무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40%나 작다.명백한 차별이다. 그런데 한 번 비정규직의 트랙으로 들어서면 여기서 빠져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의 구조화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사회적 이동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그렇다. 문제는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현재 노동계 기준으로는 전체 고용의 55% 정부 기준으로는 37%에 이른다.보수적 기준인 정부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 전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최소 10% 포인트 더 늘었다. 이 추세의 가파름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이다.임금의 차별뿐만이 아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보장하는 각종 기업복지와 법률이 보장하는 사회보장에서의 차별도 상상을 초월한다. 법정 사회보장의 차이는 큰 사회적 문제다.2007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이 76% 비정규직이 40%였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77% 비정규직이 43%였으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64% 비정규직이 40%이었다. 차이가 심각하다.그런데 기실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사회보장 가입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2007년 현재 국민연금은 각각 98%와 81%였고 건강보험은 각각 99%와 82% 고용보험은 차이가 거의 없어 각각 80%와 78%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대부분이 99인 이하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그렇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기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수준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점차 더 벌어지는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결과다.금융자유화, 주주자본주의, 수출주도형 산업정책, 대기업 중심주의, 기업 규모 간 혁신역량의 격차와 투자의 제도적 차별 등이 만들어낸 한국 시장만능 자본주의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고 근본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언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사실 교육문제의 해법도 일자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서열주의를 낳는 것도 따지고 보면 더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 탓이다.요즘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등이 직업으로서 인기가 높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죄다 학원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안정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만인의 투쟁이고 이를 위한 서열화다.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으니 고등학교가 이에 코드를 맞추고 심지어는 특목고를 가기 위해 초등학교까지 서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 진학하는 사람이 열 명에 세 명 꼴이다. 대학 졸업자와 고졸자의 사회·경제적 차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한국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대학에 진학한다. 세계 최고다. 그러니 서열이 높은 대학을 나와야한다. 그래야 정규직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사교육비는 타 국가의 추종을 불허한다.대부분의 부모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비에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할 여력이 없어 노후불안에도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능력 있는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한다.이 과정에서 문제는 또 차별이다. 교육 기회와 이의 결과인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이미 내용적으로 제도화된 사회가 대한민국이다.기회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아무리 외쳐 봐도 기실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일자리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그런데 대기업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다. 어떻게 해야 하나?첫째,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대기업의 일자리와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그 차이가 미미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그리 하려면 중소기업을 혁신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업복지 부담을 없애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북유럽 국가들처럼 기업복지가 아닌 국가복지로 사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둘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보육 교육 건강 요양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개발해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북유럽에서 국가공무원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간주된다.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거꾸로 가려한다. 공공 부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대기업 프렌들리의 시장 논리만을 강조한다.필자는 이명박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을 들은 바가 없다. 사회보장을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기저기서 시장경쟁과 규제완화 감세 그리고 민영화 이야기만 들린다.비정규직이 더 이상 열등시민이 아닌 사회 이 소박한 복지국가의 꿈을 우리 모두가 또렷하게 잘 듣고 있는 비정규직과 온 국민의 절규와 소망을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녕 듣지 못하는가?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로고  □ 연수내용◇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스탠포드대학교○ 2팀에 이어 4팀 연수단도 스탠포드대학교를 방문했다. 이 대학은 2023년 미국의 대학평가기관인 ‘US News’ 기준 세계 공동 3위를 차지한, 최고 대학 중 하나다.연수단은 재학생 간담회와 캠퍼스 투어를 위해 학교를 찾았다. 매일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스탠포드대학교 방문 프로그램은 일종의 휴식과 같은 시간이기도 했다. 이날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ㅇㅇㅇ 학생이 나왔다.○ 스탠포드대는 팔로알토에 있는 연구중심 종합대학으로 경영, 지구 에너지와 환경, 교육, 공학, 인문과학, 법학, 의과 등 총 7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5 :1로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탠포드의 교육시스템은 3개의 학기(가을, 겨울, 봄)와 여름 학기가 있는 학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부생이 졸업하려면 최소 180학점, 대학원생은 45~90학점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스탠포드대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교 중 하나로 학부 지원자는 약 4%의 합격률을 보이는 매우 선별적인 입학 절차를 갖추고 있는 대학이기도 하다.○ 대학에 합격한 학생 중 90% 이상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상위 10%에 들었던 우등생들이며 전체의 75% 이상이 평균 학점 4.0이 넘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이다.◇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등 등 여러 기준을 보고 선발○ 스탠포드도 미국의 타 우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등 등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지만 자신을 대표하는 수상 실적과 다양한 활동 내역을 정리하거나 에세이로 만들어 첨부해야 한다.○ 성적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평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입시 과정과 차이가 컸다.○ 본인을 대표하는 수상 실적과 기타 교외 활동 내용을 조합하여 자신을 어떤 색깔로 표현할지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미국 대학은 세계에서 입학 원서를 받기 때문에 원서에 기재된 대회의 권위를 인지하기 어려워 입학 원서에 대회의 상금 규모나 주최기관과 같은 정보를 강조해서 입증해야 한다.◇ 펜데믹으로 온라인 수업 확대○ 펜데믹으로 스탠포드 수업방식은 크게 2가지가 바뀌었다. 우선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로 진행되어 학생들은 교실에 직접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했다.○ 기말고사 시기와 펜데믹이 겹치게 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상황을 고려해 모든 기말고사가 재택 시험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스탠포드는 원래도 감독관이 없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로 온라인 시험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오픈북, 오픈 노트 등 여러 제한 사항을 걸고 시험을 진행하거나 문제 제출 후 시간 내 제출을 통해 시험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수업과 재택 시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수업 참여의 유연성을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 스탠포드는 성적별 분위에 따라 학점을 배분했으나 팬데믹 기간 중 Pass/Fail 로 평가되는 과목이 도입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며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이패드나 마이크 같은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든 뒤에는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제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하고 그 외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듣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도입되었다. 지금은 강의실에 카메라를 세팅해서 학생들이 교실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제 학술지 논문 개제 목표로 프로젝트 연수 추진○ ㅇㅇㅇ 학생은 “현재까지 연구 프로젝트에 6번 정도 참여했다”며 대학원에서 수행한 첫 연구 진행 당시의 느낌을 설명했다.“대학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학부 때 진행했던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느꼈다.”라며 스탠포드의 수업방식은 단순히 강의형 교육이 아니라고 소개했다.○ 스탠포드의 프로젝트형 교육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 실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 연관 분야의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ㅇㅇㅇ 학생의 설명이다.○ 그러나 논문 투고를 목표로 하지 않고 연구만 진행하는 방식으로도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자기만의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이 도연경 학생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는 △논문을 쓰며 만나는 관련자와 네트워킹 △자기가 맡은 주제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본인이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 △진행하는 연구가 타당한지 지속적인 확인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등학생 예비대학 과정과 비학위 평생학습과정 제공○ ㅇㅇㅇ 학생은 “스탠포드에는 입학 준비생이나 재학생이 스탠포드의 교육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생과 학부생, 대학원생은 스탠포드 여름 세션(Stanford Summer Session)을 통해 여름 학기 동안 스탠포드에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탠포드 예비 대학 연구(Stanford Pre-Collegiate Studies)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고등학생인 7~12학년 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7~12학년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 준비 세미나와 여름 세션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탠포드대학교는 온라인 과정,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비학위 과정인 평생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질의응답-논문 작업이나 수업을 할 때 신입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술이나 노하우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그 프로세스가 명확하지는 않다.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배울 때도 있었는데, 이때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지식이었다.그 지식을 아직도 쓰고 있고 학부 시절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하고서도 쓰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은 그런 활용을 힘들어하는 것이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쓸모가 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학생들의 기본 학업 능력이 떨어져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대학원의 조교 중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도와준다.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교라고 할 수 있다.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 그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정말 자세하게 답변해 주고 학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명령 코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모르겠어요.”처럼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해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준다. 심지어 해당 학생의 질문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그 답변도 함께 해주는 일도 있다."- 대학원 학생이 교수를 도와 학부생에게 도움을 주는 조교의 역할이 우리나라와 같은지."기본적인 역할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수의 심부름꾼 정도로 전락한 데 반해 스탠포드대학교에서는 학부생이 조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논의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다. 이 대학은 조교들을 미래의 교육자로 간주하고 조교 평가를 통해 교수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진로 방향이나 계획은."졸업 후에는 교수직에 대한 생각도 있고, 전문 연구 과학자도 고려하고 있다."- 어느 분야에 대해 특별히 연구하고 있는지."로봇이 물체를 짚거나 혹은, ‘키네마틱스를 푼다’고 표현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로봇이 물체를 식별해 어떤 방식으로 집을 것인지 결정하고 실제 집는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학생들이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고민○ 수업 중에 토론을 진행할 때, 교수와 학생이 평등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도 학문으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학교 문화, 대학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교들이 학생들을 실험실이나 토론 세션에서 가르치고, 대규모 강의 수업에서 교수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주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조교들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리 현장에도 이미 협력교사, 학습지원 튜터 등의 이름으로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었는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 ㅇㅇ고 ㅇㅇㅇ : 그린스마트 교실사업을 외부환경까지 확장해서 지원○ 교육받는 공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교실사업이 교실 내부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환경까지 구성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면 자유로운 연구와 협업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자유분방한 환경에서 가능한 넓은 견문 습득○ 우리나라 대부분 학생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스탠포드대학에서는 기초학문·응용학문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교의 모토인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TA제도의 중고등학교 적용방안 마련 고민○ 대학 내에 있는 여러 건물 중 졸업생들이 기부하여 지어진 건물이 많이 있었던 점이 흥미로웠는데 이처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기부문화는 교육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학에서 적용 중인 지도교수, 조교로 이어지는 배움의 연결고리를 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배우고자 하는 지적 열정에 대한 의미○ 방송중고에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만을 기반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선택형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입학을 위해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이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지원자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토론 가능○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학문 탐구를 위한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유명 교수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해서 그런지 배우는 학생들의 만족도 아주 높았다.○ 방송중고 학생들도 넓은 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서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일방적인 정보 제공의 주체가 아닌 동반자 역할 필요○ 학생 및 교수와 토의·토론하며 상호작용하는 교수법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일반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동시에 TA(Teaching Assistant, 학습조교)의 경력 인정제도 정착으로 대학생들이 학습 조교와 함께 연구를 심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령인구 절벽을 고려하여 대학별 특화과정 운영○ 우리나라 대학은 서열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각종 교육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미국대학은 연구중심 대학과 학부 중심 대학으로 구분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인구절벽 등을 고려해서 대학이 특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살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프로젝트 기반, 문제해결, 협업과 토론을 통한 학습 정착○ 스탠포드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학습 방법과 유연한 학습환경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관심 분야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송중고에서도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통한 학습 등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 돕는 조교제도○ 스탠포드대학교 학생의 발표를 들으며 ‘수능과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선발 제도로 현대의 다양하고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교육이 대학교 진학에만 몰두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생의 학문적 성장을 지켜봐 주는 것이 교수와 조교의 역할○ 미국의 TA제도를 우리 현장에 적용하면 배움이 어려운 학생, 평가에 부담을 느끼는 만학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입제도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유독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교수와 조교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돌봐주는 바람직한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한 예비대학 연구프로그램 운영○ 우리도 미국처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미나, 여름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문 연구와 대학 생활의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비 대학 연구프로그램으로 학업에 대한 의욕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 ㅇㅇㅇ :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학습조교 역할○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코칭과 교육과정 편성에 코디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를 지원할 보조업무 담당자가 필요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국제적·문화적 인식을 넓히는 기회 제공○ 스탠포드대학교는 학생 다양성과 국제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방송중고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국제적·문화적 인식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교수에서 조교, 다시 학생으로 연결되면서 각자 역할을 구분한 교육시스템은 학습 방법의 안정적인 전수와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생 선발에 선진적인 방법 도입 검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학생 선발 제도는 지금까지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해 봉사할 인성이 갖춰져 있는가, 자기 생각을 글을 통해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했으면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수업‧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권위적인 벽을 깬 교수와 학생 간의 연구 협력 문화가 돋보였다. 학생과 교수가 마음껏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장려하는 대학이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이 무엇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스탠포드대학교는 학생 다양성과 국제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방송중고에서도 다문화 교육 등을 강화해서 학생들의 국제적인 인식과 이해력, 그리고 문화적 인식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쌍방향 수업과 실습 시간의 확보 필요○ 스탠포드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에세이·대외활동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입학의 주요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학생의 다양한 관심사와 재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야 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들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기획○ 스탠포드대학교는 학문적인 수준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교육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TA과정은 학생들을 존중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적용했으면 한다.○ 방송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방법과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국제이해력과 문화적 인식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 대학에서의 교육 방식을 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가르침과 배움의 사슬을 고등학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열등감이나 소외감에 대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 개인에 대해 피드백을 해 주는 수업 문화○ 학생과 교수가 소통 시간과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매우 좋았다. 우리도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많은 토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는 교육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재능 탐색을 위한 발표와 표현의 기회 제공○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좋아야, 고령자라든가 학령기에 학교 교육을 놓친 분들이 입학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보일 수 있게 학교 현장에서 발표와 표현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서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하고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상향 평준화 추진해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대학 정상화의 지름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4회는 2021년 7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제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사립대학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지원 정책도 있지 않나요?- 정부가 일부 사립대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이사진 중 절반을 공익이사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안인데, 이 정책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재단은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들은 재정 기반도 튼튼하고, 학생모집도 원활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들은 학생 숫자가 감소하고, 재정난이 예고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곧 문을 닫을 대학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회생시키는 방안에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정 지원의 정책 효과가 매우 낮을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이지만,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대학 서열화를 교육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적했지만, 실제로 이를 완화할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고, 이대로 비효율적인 입시 경쟁을 지속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학 입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교육 정책이나 대학입학 정책을 묻기보다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대학들 간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크고,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국립대의 비율이 낮고, 서울 및 수도원 국립대의 비중이 적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학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 중 유일하게 대학생에게 투입되는 1인당 교육비가 고등학생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PISA 수학능력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데, IMD국제 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63개국 중에서 55등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사립대학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포용적 상향 평준화“이고, 그 방법은 정치적 리더쉽에 근거한 ”사회적 타협“입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 투자를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 생각했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을 위해 연간 14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록금의 5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7.4조 원 정도를 국가장학금으로 투자하고 있고, 기타 대학에 지원하는 자금을 합하면 연간 10.8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약 5조원 정도만 추가 투입하면 전체 입학생(고교졸업자 45만 명 중 70%가 대학에 진학)의 33∼38% 수준인 15만 명의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을 상향 평준화한 대학의 <공동 입학자>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면서, 학생 선발권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게 투입되는 재정이 낭비되거나 유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당연히 정부는 감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용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생등록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의 지출을 감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투입하면 교수 인건비,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비, 연구비와 도서관 등의 장서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는 타 용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학의 자율적 발전 전략을 허용해야 합니다. 투입된 지원금은 대학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대학은 연구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에 주력하거나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대학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학은 기본적인 학부 교육의 하한선은 보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대 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 미달이라면 교수요원 확보에 우선 투입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 2034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대학 진학률도 더 낮아질 것이므로 관련 예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포용적 상향 평준화 대상이되는 상위권 대학은 서울지역 상위권대(SKY, 서성이한, 중경외시 등 11개 대, 전임교원 1만2738명, 힉생숫자 3만7582명, 지방 국립대 9개 전임교원 8768명, 힉생 숫자 3만2364명, KAIST, 포스텍, GIST, DGIST, UGIST 등 이공계특성화대 4개교 전임교원 1385명, 학생 숫자 1975명)를 포함할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기존의 대학 교육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K-에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셧다운 상태에서 영국도 비대면 원격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와 같이 ZOOM으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내어주고 점검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광통신망이나, 높은 인터넷 보급률뿐만 아니라 EBS 인터넷 강의나 인터넷 사교육(인강)을 통한 교육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수준의 원격 교육을 쉽게 도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라 K-방역뿐만 아니라, <K-에듀>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되었고 이 위기는 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개학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비대면 수업과 원격 교육을 결정했고 한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원격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주로 사교육업체나 대학에서 제공하던 원격 교육을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입니다. 물론 준비기간이 짧았고, 교사 숙달도가 낮았으며, 플랫폼의 기능이나 안정성도 미흡했다는 점 등 아직까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원격 교육 또는 병행 교육(오프라인+온라인)의 효과를 높이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원격 교육이 불러올 ‘불가피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이참에 창의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K-에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K-팝, K-드라마, K-방역에 이은 ‘K-에듀’를 만들어낼 기회로 보자는 것입니다.- K-에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프라인 교육의 낡고 폐쇄적인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한국 교육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의 약점을 성찰하지 않고 K-에듀를 설계한다면 세계의 귀감은커녕 한국이 교권 후진국임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자율성’, 즉 교권을 선진화해 교사 개개인의 기회와 선택권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에서는 핵심인 프로그램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동영상 강의를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업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외국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의 첨병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원격 교육의 장점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온라인 학점제를 제안합니다. 대학 입시의 변화도 바로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온라인 학점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 민심이 바닥에서 끓고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스무 번도 훨씬 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서울의 집값은 82%이나 올랐다(2021.1.14. 경실련 발표). 이에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봐야 한다.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심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야,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점검해 보완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교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휴식과 여행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한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의 차이가 없이 휴식의 시간만 늘어난 직업군의 하나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전교조 등에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교육없는 세상에서는 약 20가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내역을 보면 ▶코로나發 학습안전망 마련을 위한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는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 ▶“유아 사교육은 불필요, 한글 초등학교에서 책임진다.” -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1학년 수학 교과서에 한글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 금지 등 ▶“공식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배배꼬은 킬러문항, 주입식 수업 STOP!”,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으로 수포자 문제 해결! ▶‘성취평가제・교과활동 및 기록 방식 혁신’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등입니다.○ (사회자)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으로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학급당 학생 숫자를 줄이고, 교사당 학생 숫자를 줄여서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교육계의 숙원인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아의 감소로 인한 학생 숫자의 감소에만 의존해 숫자상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의 수업 중 온라인 수업 비중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개별 교실에서의 수업 부담을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와 면담으로 바꾸어 나가거나 과제물에 대한 첨삭 지도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전국 단위에서 단일 동영상 강의 수업을 보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육 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각 지방교육청 별로 표준수업 영상을 만들고 학교나 집에서 이들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등교 수업에서는 이를 근거로 토론 수업을 하거나 과제 발표, 상호 평가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 방식의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보다는 동일한 수업을 여러 교실을 다니면서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더 좋은 수업 기회가 될 수 있고, 교사들이 단순 반복 수업을 하기 보다는 동영상 수업에 더해 체계적인 심화학습이나 노론 등 질적으로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화 되려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보다 대학교에서 받고자 하는 학생 정원은 더 많기 때문에 SKY 등 특정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미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학 자체는 이제 경쟁의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조금은 과도한 대응 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질병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국민들도 개인위생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상화의 과정을 학교가 앞장서서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의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의 국립대학 통합 전형이나 대학별로 전문화와 집중화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강좌를 공개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을 아젠다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항상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입시의 공정함 만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고용구조의 산업 구조의 한계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는 대학 서열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는 왜곡된 노동 시장의 구조와 편중된 산업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재벌 대기업 등 선호하는 직장이 적기 때문에 입시와 학벌을 통해서 서열화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수입이나 복지에 차이가 없고, 퇴임 후의 삶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교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더 완화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학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점점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가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혁신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육 불평등 문제는 또 다른 전염병과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민낮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 집단의 존재와 의사와 언론 등 기득권 집단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과도한 자영업자의 비율 및 이로 인한 경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는 등 우리 사회의 약점과 취약함이 전면에 드러난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할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보수적이며 견고하던 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올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또 다른 차별과 취약계층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와 학습 격차, 그리고 결국 학벌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지역 감정 해소와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의 방안 중의 하나로, 방송통신대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았고, 그것이 IT벤쳐 붐을 만들어 내어 우리나라가 IMF구제 금융체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판데믹 사태도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블록체인기술과 AR/VR 기술, IoT기술 등 4차 산업 혁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정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체험이 증가한 것은 이후에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