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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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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새정부, 지역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안◇ 지난 4.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가칭 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조성을 발표○ 그간 중앙정부 차원의 하향식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조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 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민간기업의 이전과 재투자를 촉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20년 기준 30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증가율이 ’16~’20년간 48.9% 증가하는 등 투자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금을 낙후지역 및 비수도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기회발전특구’는 △ 파격적인 세제지원 △ 거침없는 규제특례 △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조성 방식을 특징○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 주요 내용 >○ 개념미국 내 발생하는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 美 연방정부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지역*을 지정* ’21년 8,766개 지역 지정(개인빈곤율 및 가구당 중위소득 고려)└ 미국 인구의 11% 해당 지역 거주, 평균 빈곤율은 미 평균치의 2배 수준○ 투자방식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해당 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을 기회특구 內 주택, 상업용 부동산, 산업시설, 소상공업체 등에 투자○ 세제지원△ 기존 자본이득(양도소득, 투자 원천자금)의 과세 유예 △ 기존 자본이득의 장기투자 유지 시 추가 소득공제 △ 적격기회펀드 자본이득(향후 발생 양도소득) 비과세○ 일리노이 시카고, 지역소상공업체 투자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계층의 지역 내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앨러바마 버밍업, 도시재생역사적인 극장을 라이브 공연장 및 저소득층 음악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 LA, 캘리포니아노숙자, 지역 농장 노동자 등 취약한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제공에 투자□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특징□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특화발전 모델◇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구 지역을 선정○ 특화산업 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이 특구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 전례없는 파격적 세제 혜택 부여◇ 특구 이전·투자 재원 마련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 펀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제공○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세목·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수요 맞춤형 메뉴판식 규제완화◇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자체 성장전략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특례도 적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현장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갖음◇ 제도 실효성 담보를 위해 해소해야 할 선결과제 내지 전제조건을 제시□ 기존 경제특구 정비 및 차별화된 운영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앞서, 난립한 기존 특구들을 지역기회특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언○ 지역균형특위에 따르면 39개 특구제도(미운영 11개)에 따라, 전국 748개 지구가 지정·운영 중(’20.4월 기준)◇ 그간 특구 중복·과잉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며, 파격적 세제 혜택을 앞세운 기회발전특구의 차별성도 반감될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특구에 대한 기존 규제특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세제혜택은 지역기회특구를 기준으로 재조정 필요성을 주장※ 아울러 현재 12개 부처가 각각의 소관 경제특구를 관리 중으로 총괄 조정·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 권한 이양·위임을 통한 지방의 자기 결정권 확대◇ 전문가들은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의 관건으로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지목◇ 지역이 직접 특화사업 및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부여에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법률로 지방세 감면의 기본사항만을 정하고 자치단체가 감면 세목이나 감면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을 제언◇ 현재도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세율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 총량 규율,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부과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이에 현장에서는 조세 감면 총량 규모의 확대(감면총량제 완화), 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 축소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 자치단체별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자구 노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외에도 해당 특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강조◇ 시도별 특구 지역 선정 시, 시·군·구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내 연합전략을 구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 시·도 입장에서는 지역 내 과도한 경쟁과 갈등 해소 효과를,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투자방식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지방대학과의 이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지방대학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호기라고 평가*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 등○ 지방대학은 분야별 워킹그룹 등을 구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화산업 관련 학과 육성으로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 전경련이 지난 19일, 국내기업 대상 “지방이전 관련 의견조사” 결과, 지방 이전 장애요인으로 교통·물류 애로(23.7%),의 뒤를 이어, 인력 확보 애로(21.1%)를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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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 최장수 뜨개질 도구 제조기업 킨키아미바리(近畿編針株式会社, Kinki Amibari Mfg.Co., Ltd.) 〒630-0101 奈良県生駒市高山町4368番地Tel: +81-743-78-1108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오사카에서 가장 오래된 뜨개질 도구 제조기업○ 오사카에 현존하는 뜨개질 도구를 제조하는 기업은 총 5곳인데 1916년에 설립된 '킨키 아미바리(KINKI AMIBARI㈜ㆍ近幾編針)'가 가장 오래됐다.○ 102년의 역사를 가진 킨키 아미바리의 종업원은 29명으로 바늘, 실 등의 소재를 모두 취급한다. 친환경, 최고의 제품을 공급한다는 이념아래 일본,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와 거래하고 있다.○ 기모노 주름을 지게 하지 않는 공법을 개발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시대에 맞게 변형되어 왔다. 앞으로도 뜨개질 용품 등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여 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올해로 창립 102주년을 맞은 킨키 아미바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딸까지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할아버지-아버지에게 이어받은 쿄코 대표의 아들도 가업승계 진행 중○ 킨키 아미바리의 오야마 쿄코 사장은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예순 아홉살의 여사장이다. 이 여성 CEO는 우리나라라면 사양 산업이라 해서 가업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대나무 뜨개질 도구 제조업을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그의 아들이자 이 회사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오야마 다카시(45)씨가 현재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 가업승계 대수가 4대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나라현에 위치○ 킨키 아미바리가 위치한 나라 현 나라 시는 나라 현 북쪽에 위치하는 시이며, 현청 소재지이다. 나라 현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인 동시에 고도 나라의 문화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 도시이다.또한 오사카의 위성 도시로 연간 관광객은 약 1,300만 명이다. 오래된 역사만큼 유서깊은 건물들과 사적들이 많다.◇ 오리지널 상품을 여전히 판매하며 업그레이드 도모○ 창업 당시 현재 쿄코사장의 할머니가 기모노(일본 전통의복)를 직접 손바느질로 해서 만들었다는데 나라현이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보니 대나무로 뜨개질 도구를 만들어 가족 옷을 만들다가 자연스럽게 창업하게 되었다.▲ 킨키 아미바리가 판매하는 뜨개질 도구[출처=브레인파크]○ 주요 상품인 뜨개질 바늘은 가장 이상적인 소재인 대나무를 사용한다. 규슈 및 산인 지역의 대나무를 사용하며 대나무는 밀도, 유연성, 색상 및 광택에 우수하다.○ 창업할 당시 팔기 시작한 '원조(오리지널 상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품질도 한결 같다. 한 우물만을 판매하는데서 오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해왔다. 경영권이 계승되기 때문에 기업의 내밀한 경영 노하우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 리더에게 전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선대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기업 철학이 가업 유지의 비결○ 한 세기 넘게 기업을 유지한데는 '변화 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가족기업을 떠올리면 전통을 굳게 지키며 자신들의 사업 수단과 가치관을 고수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킨키 아미바리는 '선대(先代)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기업 철학을 갖고 있다.○ 현재 쿄코사장도 처음에는 경영 수업이라기 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작업장에 와서 보고, 듣고, 만지면서 스며들듯이 '우리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느끼게 해줬을 뿐이었다고 전한다.◇ 부분 수작업과 기계화를 통해 전통은 지키되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 선대부터 시작해 오랜 세월 킨키 아미바리가 확보한 고객은 대략 몇만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장수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을 지키겠다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초창기에 판매했던 뜨개질 도구는 대나무를 직접 다듬어 수작업으로 생산한 제품 한 가지였겠지만, 이제는 일반 뜨개질 도구와 줄바늘도 22㎝, 23㎝, 40㎝, 60㎝, 80㎝, 100㎝ 등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제조하고 있다.○ 선대까지는 직접 수작업으로 이 모든 제품을 만들었으나, 오야마 쿄코 사장부터는 부분 수작업과 기계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하며 젊은 고객 창출○ 판매 또한 인터넷 쇼핑몰(item.rakuten.co.jp)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격대에 판매 중이다. 회사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입 가능하다.○ 킨키 아미바리의 제품을 선호하고 애용하는 주요 고객층은 60대부터 80대가 가장 많지만, 오야마 다카시 상무는 가업을 잇는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대(代)에서는 주력 제품을 향상시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설립 초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30~40대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뜨개질의 매력을 널리 알려 수요층 확대 계획○ 어려운 공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젊은 인재의 정착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기술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초ㆍ중반이 많다.또한 뜨개질 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든지 하고 싶어지는 취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고민이다.○ 뜨개질 도구를 무조건 생산하고 판매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뜨개질의 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잠재 고객(수요층)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 한 켠에는 유럽에서 수입해 온 실과 제품 제작설명서를 판매하고 킨키 아미바리에서 생산된 뜨개질 도구로 만들어 낸 의류와 액세서리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작은 공방처럼 뜨개질 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미래를 위한 노력○ 킨키 아미바리는 현재의 중간 유통과정을 앞으로는 직접 유통함으로써 제품을 다각화하여 해외 판로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Seeknit’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앞으로의 미래에는 자연 친화적인 제품생산과 함께 독자적인 생산기술개발, IT 시스템, 홈페이지 등의 개발을 통해 뜨개질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뜨개질 분야가 사양사업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분야에서 비젼을 보고 시작하셨는지, 단순히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시작하셨는지."세상이 4차 산업혁명,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 등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직접 손으로 이루어지는 아날로그적인 뜨개질 분야가 오히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는 시장 상황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도 하다."- 직원들의 수, 고용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29명의 직원이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사람은 변경되어도 인원수에는 변경이 없었다. 평균 연령은 50대로 정년이 없으며 65세 이상 직원도 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퇴사하지 않고 현재는 마케팅 분야의 직원을 늘려 젊은 층에도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열정과 인간성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어머니(오야마 쿄코, 3대)의 승계 제안에 응하게 된 이유는.[아들(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오야마 다카시, 4대 예정)에게 질문]"사업이 3대째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었다. 또한,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틈새시장이라 판단했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응하게 되었다."- 가업을 승계하여 역사가 오래된 회사가 일본에 많은 이유는."일본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의 부담이 거의 없다. 이 부분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뜨개질을 하는 바늘, 코 바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였다. 뜨개질을 어릴 적에 어머님이 목도리나 조끼를 만들어 입어보고 본 것이 전부이다. 전통을 이어가는 생각들은 일본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며 어떻게 일해 갈 지를 고민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3대에서 4대로 넘어가는데 의견 충돌은 별로 없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의견 충돌이 나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다. 4대 사장님은 해외 매출을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 사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1916년 창업하여 4대 째 운영중이다. 기업이념은 첫째. 친환경 제품 공급, 둘째, .최고의 품질 공급이다.○ 기모는 손질로 처음에는 시작하여 현재는 뜨개질 도구를 생산하며 점차 다양화하는 뜨개질의 틈새시장을 노려 사업을 다각화했다. 최후의 1인으로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목표가 인상적이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뜨개질 기업이라 생각해서 작은 기업이라 생각했는데 넓은 규모에 놀라웠다. 21세기에서도 뜨개질 사업이 잘 된다라는 이유가 궁금했다. 가업승계하신 장남 사장님이 철저한 시장조사와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뜨개질이라 하여 조그만한 가게일 것이라는 상상과는 달리 규모 있는 형식의 제조 기업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뜨개질 기구 종류가 엄청났다.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발과 노력에 감동했다. 4대인 아들이 여러 가지 개척을 하여 브랜드화 한 것도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뜨개질 제조업체 방문에서는 일본의 손님 접대의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접대실의 고급스러움이 아닌 손님을 접대하기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100년이 넘은 기업은 1000곳이 넘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한국엔 3대정도 100년이 넘은 곳이라곤 손에 꼽을 정도 있는데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나마 여기가 내가 일하는 것과 상황이 비슷한 곳인 것 같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항상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 더 알릴 수 있고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여기 사장님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 SNS 등 여러 방면으로 배우면서 적극적인 활동이 나에게는 꼭 배워야겠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방문을 하면서 소박한 분위기와 3대, 4대 아들이 함께 대를 이어오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세계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감명받았다.사양길에 접어들었던 뜨개질 도구들을 계속 대를 이어오는 모습과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본 받을 수 있는 점을 보았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마지막으로 일본의 뜨개질 전통을 이어가는 기업 얘기를 들어봤다. 일본인들 가업승계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았고 여러 기업에서 말했듯이 경영 철학이라는 것이 일본의 기업사회에선 대다수가 이뤄지는 듯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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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전통과 신뢰를 추구하는 장수기업의 운영전략◇ 주력분야에 대한 고집스러운 선택과 집중○ 교토는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유명하고 특히 한두가지 음식에 집중하는 일본 식당 특유의 전문성이 특징이다. 이들을 전통과 신뢰가 있는 가게라는 뜻으로 ‘시니세’라고 부른다.○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들도 오쿠단은 두부, 사쿠라 마사무네는 사케, 교세라는 세라믹, 이즈미리는 칼, 킨키 아미바리는 뜨개질 등 자신들의 전통이자 주력분야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업 다각화에 대한 검토도 주력분야를 유지한 채, 품질을 개선하거나 주력분야에서 파생되는 분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사쿠라 마사무네의 경우 찌꺼기 수거업체 등과의 역할 분담과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술의 제조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엄격한 전통 유지와 품질 보장○ 오쿠단은 가족경영을 통해 ‘100% 수작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마케팅하고 있고 실제로 정원 지하의 공방에서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레시피도 전통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대량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사와 맛, 분위기 모두 변함없이 유지시킴으로서 오쿠단이 제공하는 요리를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쿠단이 전통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유일함’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이즈미리키는 철저한 분업화로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도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 장수기업도 주력분야와 생산과정에 따라 엄격히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전통성을 마케팅에 활용할 것인지, 또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품질을 보장하는 장수기업의 제품 개발◇ 자체 기반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시대에 맞춰 개선과 변화 시도○ 이와 관련하여 전통의 품질은 유지하되, 효율화와 개선을 택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사쿠라 마사무네는 전통 계승의 의미를 술을 빚는 사람과 현대의 기술이 접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속성이나 좋은 품질을 위해 각종 시설을 도입하여 제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즈미리키 제작소는 교세라와의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라믹 칼을 절반가격으로 절감하거나 균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 일체형 칼 개발 등에 성공하는 등 대기업과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으로 끊임없는 개선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뜨개질 도구를 판매하는 킨키 아미바리 또한 창업 당시의 오리지널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으나 ‘선대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기업 철학에 따라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왔고 현 세대부터 부분 수작업과 기계화를 도입하고 있었다.○ 새로운 분야에 무리하게 사업을 전개하기 보다는 기업이 가진 기반을 견고히 하는 방향에서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고객층 창출을 위한 브랜드화 작업○ 장수기업은 ‘전통과 제품’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연수단이 방문한 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력분야를 기반으로 한 자체 브랜드화 전략이 눈길을 끈다. 이즈미리키 제작소는 최근 개발한 ‘사카이토지’하는 브랜드를 샤넬과 같은 명품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킨키 아미바리도 ‘Seeknit’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뜨개질 문화를 전파, 수요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브랜드화에 나서는 것은 다소 ‘전통’에만 치우쳐 보일 수 있는 장수기업의 제품들을 브랜드를 내세워 새로운 고객, 특히 젊은 수요층이나 고급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장수기업을 이끄는 '사람'의 중요성◇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장수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장수제품을 만들어내는 ‘장수직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수기업들은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세라의 사례에서는 창업주인 이나모리 회장이 만든 사훈인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이 인상적이다. 불황시절 직원 고용을 유지하며 직원과의 신뢰를 쌓았고 아메바 경영이라 불리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 경영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나모리 회장은 사고방식에 따라 득과 실의 결과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고 하였고 아메바 경영을 통해 경영철학의 공유와 충성심을 가진 조직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에 의한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사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킨키 아미바리도 인상적이었는데 결국 기업을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장수기업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겠다.◇ 체계화된 승계작업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필요○ 일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적어 가업승계가 활발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승계자 입장에서는 디지털화 세상에서 아날로그적 사업으로 비전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100년 기업가 클럽 요네다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와 앞으로의 세대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승계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가문과 기업 모두에게 마찰이 없다.○ 체계적인 승계작업 외에도 인상적인 것은 ‘오쿠단’의 가업승계 원칙이다. 오쿠단의 가업승계는 ‘진심으로 가업을 좋아하는지’로 판단한다.그래서 한번도 가업승계를 가지고 가족 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여 마찰없는 기업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과의 상생과 문화적 토대 기여◇ 지역사회를 뿌리삼아 사회적 사명감과 문화 형성 기여○ 100년동안 한 자리에서 장수기업을 이어나간다는데 있어 ‘지역’은 뿌리와 같다. 그래서 사쿠라 마사무네는 기업 운영 원칙도 첫째는 최고 품질의 사케 생산, 둘째는 문화유산을 차세대에 전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일본 문화를 전승한다는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래서 기념관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양조기업의 특성상 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물을 쓰기 때문에 이처럼 더욱 강조하게 된 점도 있다고 보여진다.○ 칼을 제작하는 이즈미리키 제작소도 높은 품질을 가진 칼을 전문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여 대중화에 기여했다. 높은 품질을 가진 가정용 칼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선 결과이다.그 결과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칼을 주부들에게’라는 모토로 대중화에 성공했고 이를 오사카가 ‘식도락’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킨키 아미바리는 누구나 하고 싶은 취미로 뜨개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뜨개질의 매력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하나의 문화로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 만족도 평가◇ 대체로 만족하다 일부 불만족 의견도 제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유사 연수의 성과 개선을 위해 '2018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장수기업 해외연수‘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 10명 중 진흥원 담당자를 제외한 참가자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원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우 만족'이 33.3%, '만족'이 33.3%로 다수의 의견이 만족한다는 평가였으나, '블만족'이라는 의견도 11.1%로 이번 방문기관 중 다소 부족한 부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1] 프로그램 구성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 이번 벤치마킹이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측면에서 ‘보통’이 다수○ '본 연수의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55.5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 그와 함께 '매우 그렇다' 33.3%, '그렇다' 11.1%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소상공인 특성상 바쁜 일정과 대체 인력이 적은 경영환경에서 별도 시간을 할애하여 연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업분야와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2] 업무 수행이나 능력 개발 기여도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그렇지 않다전혀 아니다합계빈도315009비율33.33%11.11%55.56%0.00%0.00%100.00%◇ 제조과정을 보지 못해 아쉽지만 대체로 적합한 기업 방문 평가○ '이번 연수의 기관 선정이 적합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적합’은 33.3%, '비교적 적합'의 비율이 33.3%, '보통'의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평가 중에는 실제 제조과정을 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문지별로는 교세라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킨키 아미바리, 100년 경영 기업가 클럽이 뒤를 이었지만 모두 유사한 평가를 받았다.[표 3] 방문연수기관 적합도매우 부적합일부 부적합보통비교적 적합매우 적합무응답빈도003330비율0.00%0.00%33.33%33.33%33.33%0.00%[표 4] 각 방문지별 방문 적절성방문기업매우 부적합일부 부적합보통비교적 적합매우 적합합계오쿠단013149사쿠라 마사무네 주식회사001449교세라 주식회사011169이즈미리키 제작소002439킨키 아미바리000459100년 경영 기업가 클럽000459◇ 연수 인원 규모 적합했던 것으로 평가○ 대부분의 참가자가 '연수단 인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적다'와 ‘매우 많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표 5] 연수단 규모-12명구분매우많다많다보통적다매우적다합계빈도-18-110비율-10%80%-10%100%○ 또한 '이번 연수 기간(3박4일)에 만족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했다'는 비율이 66.6%로 대부분의 참가자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 33.3%, 만족 33.3%) 하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하면 3박4일도 다소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표 6] 연수 기간-3박4일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 숙소는 대체로 만족, 식사는 다소 낮게 평가○ 숙소와 식사 중에서는 숙소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숙소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 66.6%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식사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쳐 33.3%, 보통이라는 의견이 55.56%로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표 7] 숙소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2339비율0.00%11.11%22.22%33.33%33.33%100.00%[표 8] 식사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15219비율0.00%11.11%55.56%22.22%11.11%100.00%◇ 통역 겸 인솔 매우 만족○ 인솔자(ㅇㅇㅇ 연구위원)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는 비율이 44.4%, 만족 44.4%로 이번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표 9] 통역 및 인솔(이세원)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매우 만족합계빈도001449비율0.00%0.00%11.11%44.44%44.44%100.00%◇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및 개선사항○ 그 외 제시된 참가자 의견을 다음과 같다.○ 큰 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나 규모가 비슷한 기업의 가업승계를 배웠으면 좋겠다.○ 오래된 기업의 이념과 정신을 배웠다○ 현지 기업에서 정성스럽게 방문단을 맞이해준 자세가 좋았다.○ 운영중인 분야와 상반된 업체를 방문한 것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문화체험에서도 오래된 역사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보안을 중시하는 가업승계 기업을 가서 답답했다, 제조 과정 등을 볼 수 있는 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숙소를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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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고령화에 따른 상속 관련 제도 점검 필요※ 고령사회와 상속시장의 현황 및 과제, 미래에셋은퇴연구소, 2019.11.□ 우리나라 상속시장 현황○ 우리나라의 상속자산 규모는 2003년 12.0조 원에서 2017년 35.7조 원으로, 피상속인 1인당 평균 상속금액은 2003년 5200만 원에서 2017년 1억5500만 원으로 증가※ 총 상속건수는 2003년 22.7만 건, 2017년 22.9만 건으로 유사한 수준◇ 피상속인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이상(51.4%), 70대가 27.1%이고 상속금액은 ‘10억-20억’(38.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피상속인 연령80대 이상 51.4% > 70대 27.1% > 60대 12.0% > 50대 이하 9.1%○ 상속금액‘10억-20억’ 38.4% > ‘5억-10억’ 22.0% > ‘20억-30억’ 13.0%◇ 상속 자산 중 부동산이 59.8%(토지32.4%+건물27.4%), 금융자산이 16.2%를 차지하고 총 상속의 실효세율*은 17.2%이며, 가장 건수가 많은 ‘10억-20억’ 구간은 5.5% 수준○ 실효세율은 자산이 클수록 높아지며, 20억 미만의 경우 실효세율은 5.5% 미만, ‘20억-100억’ 구간의 실효세율은 11.0~21.9% 수준* 구간별 실효세율 = 구간별 총 납부세액 / 구간별 총 상속재산가액 × 100□ 상속시장의 과제◇ 배우자 상속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가구주가 집 한 채만을 남기고 사망할 경우 상속 갈등으로 인해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총 자산(4억1000만 원) 중 부동산(3억2000만 원) 비율은 평균 78.2%에 달하는데 거주주택 상속 시 배우자 지분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적어지는 구조▲ 자녀수에 따른 배우자 상속 비율※ (예시) 부부가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고 이 중 남편이 거주주택 한 채(3억5000만 원)를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함. 두 자녀가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주택을 처분하고 자녀의 몫(각각 1억 원)을 지급한 뒤 남은 자산(1억5000만 원)으로 다시 살 곳을 찾아야 함. 또한 해당 자금으로 거주지 뿐 아니라 노후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한다면 생존 배우자의 삶의 질이 크게 낮아지게 됨.◇ 주택상속과 주택연금주택연금 가입자(’19. 6월 기준 6만5,581명)가 꾸준히 늘고 있긴 하나 주택을 미래 상속재산으로 인식하는 일반적 경향이 주택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배우자 상속시 자녀동의가 필요해 갈등의 소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이어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3~2016년 3년간 자녀 반대로 인해 주택소유자 사망 후 주택연금 배우자 이전을 하지 못한 사례가 20여 건 발생※ (사례) 서울에 살던 80대 부부(주택 공동명의)가 월 159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다가 아내가 사망함. 남편 A씨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려 했으나 자녀들(7명)의 반대로 연금 지급이 종료됨. 이후 주택금융공사가 경매를 진행해 주택은 3억38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대출상환 후 자녀 7명이 900만 원씩 나눠 갖고 남편은 9300만 원을 받고 집에서 나오게 됨.◇ 노노(老老)상속고령화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인 자녀가 모두 고령자가 되면서 자산이 고령층 내에서만 순환○ 노노상속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로 인해 △ 사회 전반 소비·투자 감소 △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등의 부작용 발생▲ 피상속인 연령분포 추이◇ 유류분 제도*최근 10년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4배 이상 증가(’08년 296건 → ’18년 1,371건)하고 있으나 도입 당시(1977년)와 달리 고령화로 상속인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되었으므로 제도에 대한 실효성 점검이 필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전부 상속하고자 하더라도 상속인(경제력 없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남기도록 하는 제도○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유류분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유류분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음▲ 법정상속인 및 상속비율▲ 유류분 비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연령이 증가하고 생존배우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등 상속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 노노상속은 경제 활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부양의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상속세제 및 제도를 재점검해야 하고 특히 아래와 같은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할 필요○ 201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거주권’을 신설하고, 자택을 유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배우자 우선 정책을 펼침※ (배우자 거주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 생존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종신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자택 유산분할 제외)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부부간에 거주용으로 제공된 건물 또는 부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 노노상속으로 인한 부작용 방지 및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조손간 교육자금 증여’에 한시적 비과세를 적용▲ 일본의 세대간 자산 이전 촉진 정책□ 전국(자치단체, 인공지능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 가열)◇ 정부가 지난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국가전략’(’19.12월)을 발표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산업 선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서울시지난 1.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벤처기업 등 4개사와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를 비롯한 혁신창업 인프라 구축 적극 추진○ 부산시오는 2022년 사업화를 목표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으로 56억원 규모의 ‘AI기반 의료용 로봇 개발’ 등을 추진○ 광주시지난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대상에 포함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약 4천억원을 투자해 첨단 3지구(부지면적 4만6천여㎡)에 세계12위권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등 AI 핵심 인프라를 구축※ 市는 올해 인공지능 관련 국비 626억원을 확보하였고, 오는 1.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 경기도지난해 인공지능대학원으로 선정된 성균관대와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향상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K-ICT)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기반 도로포장분석 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을 계획 중○ 대전시학군기계연구원과 AI기반 화재대피시스템 개발 추진○ 세종시세계 최대 규모의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2022년 완공○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분야로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진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산업 기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 경남(광역알뜰교통카드 8개 市‧郡으로 확대 시행)◇ 경남도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의 10%를 할인해 주고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여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를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양산을 포함한 창원‧진주‧김해‧밀양‧거제‧창녕‧산청 등 총 8개 市‧郡으로 확대 시행○ 마일리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1일 최대 800m까지 250원이, 월 최대 1만1천원까지 적립되며, 홈페이지(alcard.kr)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道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정책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 서비스를 마련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강조□ 경기(민선 체육회장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 동향)○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1.15.)를 통해 당선된 이원성 회장에 대해 지난 1.19일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를 결정※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11표 차로 차점 낙선한 기호 1번 신대철 후보의 이의신청을 1.17일 접수받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의결◇ 선관위는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1.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 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음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음’, ‘타 후보가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이는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고 공공연하게 적시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道 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 간 제한한다”고 밝힘○ “道 체육회 소속 직원이 확정된 선거인 명부 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거일인 1.15일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 투표가 가능토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이번 선거를 무효로 결정한다”고 설명○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선인 및 후보자 전원에게 19일 통지, 빠른 시일 내 재선거를 통해 道 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 전남(나주시, 남평농공단지 조성 인근 아파트 주민 반발 동향)○ 전남 나주시가 남평읍 서산리 일원에 약 3만4천평 규모의 ‘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남평 강변도시 A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남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남평읍 소도읍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 275억 원(시비64억 원+민자211억 원)규모이며, 2011년 농공단지로 지정된 이후 승인고시를 거쳐 2019. 9월 2차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로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1. 4월 착공해 2022.12월 준공할 예정○ 인근 A아파트 입주민들은 “직선거리 2백 미터 내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와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며,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는 걸 알았다면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 “지난 2016년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도 2017년 시비를 늘려(20억 원→64억 원)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계약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에 의구심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주장○ 市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는 땅값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며, 사업 반려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포함 안 돼 보완한 것”이라며, “입주자,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는 입장□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1.)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0:30․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복음실버타운)인 천11:00․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 개통식(부평구)14:00․애경그룹 통합연구소 건립 투자계획 체결식광 주6:10․설명절 현장방문(금남로,남광주시장)14:30․안전마을 제막식(수완동행정복지센터)대 전10:00․제24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16:00․군부대 위문 격려(간호사관학교 등)울 산16:30․2020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남목전통시장)세 종14:00․이웃돕기 성금 전달식경 기13:30․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센터 개소식(남양주시)15:00․설맞이 전통시장 방문(하남 신장시장)강 원-․청내근무충 북10: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7:30․2020재경 경제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더케이호텔 서울)충 남-․청내근무전 북9:10․전라감영 현장방문(전라감영지)14:20․경제 부총리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군산공설시장)전 남11:00․사회복지협의회 신년인사회(신안비치호텔)15:30․화양-적금 개통 대비 현장 점검(여수시)경 북11:00․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북도 지역상생교류협약 체결17:00․설명절 종합대책 부단체장 영상회의경 남-․연가제 주10:00․4‧3희생자 유해발굴 신원확인 보고회 및 유해봉안식(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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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세계 혁신성 평가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3조 달러)이며 6억4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터넷 경제를 보면 2017년 500억 달러에서 2018년 720억 달러로 성장했고 온라인 사용자 인구도 2017년 2억6000만 명에서 2018년 3억5000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유럽보다 모바일 사용자가 2~3배 많은 편이다.○ 혁신 분야에서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때, 기반으로 삼기 좋은 국가가 싱가포르를 꼽는다. ▲ 호텔회의실에서 진행된 KOTRA 특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혁신 분야(Global Innovation Index 2018)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이다. 신생 기업에 대한 좋은 생태계를 제공하는 평가(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9)에서는 17위에서 14위로 올라왔다.◇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 싱가포르 면적은 서울시의 1.18배이고 세계에서 국가면적 대비 인구가 가장 잘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 560만 명 중에서 PR, 즉 영주권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인은 절반인 280~290만 명에 그치고 나머지는 외국인이 차지한다.○ 외국인은 가장 우수한 인력, 전문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EP(Employment Permit), 그 다음으로 기술을 가진 SP(Special Permit), 일반노동자들인 WP(Work Permit) 그리고 메이드 등의 직종으로 나뉘고 각각의 요건이 다 다르다.EP는 월 급여가 3,800달러 이상, 실제 승인을 받으려면 월 4,000~5,000달러 이상 되어야 EP를 받을 수 있다. 승인거주기간이 종료되면 WP는 2주 안에, EP는 3주 안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자국에 필요한 노동력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 1인당 GDP는 5만9,000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인과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존하고 있다. 선진국임에도 3.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1%의 낮은 실업률로 완전고용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거주승인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자국민들이 채용이 잘 안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승인이 줄어든다.각 기업마다 규모에 따라 EP, SP등의 쿼터를 갖고 있어서 경기가 좋으면 승인을 많이 하고 싱가포르 시민과 결혼한 경우에 주는 영주권도 잘 승인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LIVP(Long Term Visit Pass)로 유지를 한다.○ 영주권 승인을 관리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간자본으로 지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에 거주할 수 있다.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데 가격이 민간 주택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재산세도 2분의 1 이하이다. 그래서 영주권 승인을 매우 보수적으로 관리한다. 영주권은 5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되고 싱가포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 비전 선포 후 아시아 4대 용으로 발전 ▲ 리콴유 총리[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는 1965년 8월9일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을 당시 말레이 반도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싱가포르였고 오래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이후 민족도 다르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싱가포르 지역을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다.○ 리콴유 초대 싱가포르 총리는 ‘12345’ 비전을 선포하였다. 1은 한명의 부인, 2는 두 명의 자녀, 3은 방 세 개짜리 집, 4는 네 개의 바퀴달린 자동차, 5는 임금 500달러 달성이라는 의미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자본이나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의 한계로 개방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고 외국자본,기업,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현재는 7,000여 개의 다국적기업과 1,000개의 아시아지역본부가 있다.아시아 4대 용으로서 금융, 법률, 회계 등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5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우뚝서는 적도의 기적을 이루어내었다.◇ 이중언어 사용과 지리적 이점으로 동남아시아 거점 역할○ 싱가포르 민족은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4%, 인도계 9.0%, 기타 3.3%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까지도 독립 당시와 거의 비슷한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그 결과 싱가포르는 타밀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4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의 사용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본부가 자리하는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 구성을 보면 인구의 33.9%가 불교, 기독교 18.1%, 이슬람교 14.3%, 도교11.3%, 힌두교 5.1% 등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튼튼하고 건실하기만 하면 필요한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인재라도 채용할 수가 있다.차량 호출 서비스 앱인 그랩(grab)이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후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 커버하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안정된 정치 체제 하에서 서비스업이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싱가포르는 건국이래 50여년간 인민행동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매우 안정된 정치체제로 여당의석이 93.3%를 차지하고 있다.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리센룽 총리가 현재 실권자이며 파업이 거의 전무하고 낮은 실업률, 엄격한 법 집행, 신뢰받는 공무원 조직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세 개의 민족이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를 보면, GDP 75%가 서비스업(도소매 유통업 18%, 비즈니스 서비스업 15%, 금융보험업 13%)이고 GDP의 25%가 제조와 건설업(전기전자 8%, 정유화학 7%, 건설업 3.5%)이다.건설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이 18%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제조업25%, 서비스업5~60%, 기타 1차산업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싱가포르는 1차 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고민하고 있다. 제조업 성장률을 최소한 연 7%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따라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 25%로 유지하고자 한다.▲ 현재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는 리쉔룽총리와 주요지표[출처=브레인파크]◇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4대 제조업분야 발달○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화학, 항공정비(MRO),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가지 분야가 세계 상위 5위권에 들고 있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화학플랜트에 2~3개가 들어가 있고, 항공정비부문은 세계 5위권이지만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다.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10대 기업에 4개기업이 들어가 있다.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생산 중심지였다가 지금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바뀌고 있다. 이 분야의 공통점을 보면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지만 인력은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독립 당시에는 가공무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리적인 특징과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석유화학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고 주롱지역에 대규모 석유화학 공단을 설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근국가들의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여 다시 인근의 제3국들에 분배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 아세안, 인도 지역을 구석구석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항공기들을 수리할 수 있는 항공정비(MRO)시설들을 유치하면서 MRO 분야도 발전하게 되었다.◇ 국립대와 난양공대의 우수인력 양성○ 싱가포르 국립대와 난양공대는 각각 세계 11위, 12위에 들 정도로 대학의 수준이 높은데 특히 엔지니어링에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 국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는 단점과 우수한 인력이 많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구조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여 싱가포르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중소기업 발전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계무역국가○ 싱가포르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최근 미중간 분쟁으로 인해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대표적인 중계무역국가로 원자재를 들여와서 밸류업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구조이다.○ 싱가포르는 처음 독립했을 당시 자본, 기술, 자원 아무것도 없었다. 대기업을 육성하더라도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처럼 국영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국영기업과 다국적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싱가포르 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납품하는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경제의 축, 국영기업・다국적기업・스타트업○ 국영기업은 Temasek Holdings와 GIC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정부 연관기업 1,000개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GDP 40%, 투자 90%를 차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에 올라 있다. 저변에 스타트업, 국영기업, 다국적기업 이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에서 관리한다. 싱가포르 투자청은 1981년 설립되어 공금관리 목적으로 재정잉여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고 있고 약 407조 기금으로 세계국부펀드 8위에 올랐다.테마섹 홀딩스는 1974년 설립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공기업의 지분을 관리하며 약 250조 기금으로 세계 국부펀드 10위에 올랐다.○ 2가지 펀드 모두 각각 리센룽 총리와 총리의 배우자인 호칭이 최고책임자로 되어 있어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 회사들이 싱가포르의 금융, 미디어, 방송들을 다 소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 지분 형태로 다 투자가 되어 있으며 이미 80년대에서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하여 해외투자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를 이루는 축[출처=브레인파크]◇ 국가 주도 개방정책에 따라 세계 최대 물류허브로 자리잡아○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 환경(17%의 낮은 법인세와 최소한의 규제) △영어와 중국어 공용사용,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부정부패가 없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 2위에 꼽히고 있다. 또한 도시국가라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범죄 발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세계 지도상에서 작은 붉은 점(Little Red Dot)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태평양과 인도양, 동북아와 서남아, 중동을 잇는 천혜의 요충지라는 이점과 미국, 영국 등의 선진화된 제도와 법률 도입,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국가주도의 개방정책 등을 해나간 결과 세계 최대 환적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2위, 52개의 선석, 3400만TEU(부산 1868만TEU) 등 물류허브로 자리잡게 되었다.◇ 항공허브에 이어 비즈니스・금융허브 달성○ 항공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100개가 넘는 항공사 취항, 90개국 380개 도시연결, 매주 7,000여대 항공기 이착륙 등 높은 수요로 인해 항공허브로 발전했다.전 세계 항공 MRO 시장점유율의 10%를 차지하며 130개 업체로 구성된 아시아 최대 항공MRO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7,0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천개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있는 싱가포르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발전하게 되었다.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홍콩에 이어 아시아 2위, 세계4위이며 외환시장 규모에서 아시아 1위,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치안불안정으로 인해 싱가포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메디컬과 MICE, 관광허브를 거쳐 스타트업 허브 지향○ 바이오 메디컬 허브인 싱가포르는 땅이 좁고 우수 인력이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왔고 세계 매출 상위 10개 제약회사 중 4개사가 싱가포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전 세계 DNA Micro Array 60%, 열순환기, 질량분광계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MICE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제회의 세계 1위, 국제컨벤션 도시 아시아 1위, 세계 10위를 달성했다.○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종합병원의 최고 의료수준으로 의료관광 유치 세계 4위, 중국인 관광객 연간 342만명, 홍콩관광객 47만 명, 대만관광객 42만 명 등 관광객을 유치했다.복합리조트 센토사리조트 건립으로 방문객 연간 1,970만 명,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 1,800만 명, 유니버셜스튜디오에 1,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MICE와 관광허브로도 자리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최근 스타트업 허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FIN TECH와 바이오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금융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기술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제 전망을 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 특성상 여러 위기 요인으로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5~3.5%의 성장이 예상된다.대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둔화, 건설 경기 역성장, 서비스산업 성장세 둔화, 대외적으로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리스크,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많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증가 추세○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 내 한국 교민은 약 3만명 정도이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약 23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한국의 9대 교역국(싱가포르의 8대 교역국), 한국의 4대 투자국(싱가포르의 20대 해외투자국)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9번째 교역국으로 반도체, 경유, 선박 등의 부진으로 전체 수출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 상속세가 없고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펀딩이 상대적으로 쉬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다.아세안들이 대거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검증이 되면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외1호점을 싱가포르에 많이 세우고 있는 추세이다.▲ 7대 장기성장전략 및 권고안[출처=브레인파크]◇ 경제 변화 대응을 위해 7대 장기성장 전략 수립○ 싱가포르의 글로벌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같은 위기요소가 등장했다. 특히 2015~2016년 2%대의 낮은 성장률로 인한 충격이 컸다.○ 2017년 2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노조, 기업관계자, 학자, 학생들 9,000여명이 참여한 미래경제위원회에서 7대 장기성장 전략을 수립, 제안헀다.이를 리쉔룽 총리가 모두 수용하여 싱가포르 정부의 기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전략들을 보완하였다.○ 연평균 2~3%의 성장을 위한 4대 전략으로 △국제 연계성 심화 및 다각화 △심도 있는 기술습득 및 활용,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업역량강화 △우수한 디지털역량 구축을 수립했다.이러한 4대 전략 이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활기차고 연계된 기회의 도시개발 △산업 혁신지도 개발 및 구현,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유지하되 중소기업 역량강화 집중 지원○ 7대 장기정장전략은 자유무역주의의 기조, 첨단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인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습득한 기술과 일자리 연계 등 장기간 추진된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그대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지거나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 집중 강화• 에너지・화학, 정밀공업, 해양, 항공우주, 전기전자 등의 첨단제조업 집중 지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제공: 자동화 지원 패키지 2019년까지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 비율 상한을 종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수와 고용인원 비중은 높으나 부가가치는 낮다. 중소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의 99%이고 대기업은 1%에 불과하다.중소기업의 고용인원 비중이 70%, 대기업은 30%이지만 부가가치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47%, 대기업이 53%로 대기업이 훨씬 높다.○ 싱가포르 기업과 외국기업을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기업의 수가 82%, 외국기업이 18%인데 고용인원은 외국기업이 30%를 차지한다.부가가치는 거꾸로 외국기업이 62%, 싱가포르 기업이 38%로 외국기업의 비중이 훨씬 높다. 즉 숫자는 싱가포르 기업이 훨씬 많지만 외국기업의 부가가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싱가포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 3가지○ 첫째,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단순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자 역할에서 R&D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여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생산 부가가치 및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스마일 커브 이론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혁신과 무인공장 생산기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성 효과를 극대화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화,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스타트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이 한국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싱가포르는 서울시의 1.18배로 인력 구성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와 유사하게 잘 사는 싱가포르인(고급인력)과 못사는 외국인 노동자(파급인력)로 구성되어 있다.○ GDP의 75%를 차지하는 산업은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건설업이 25%를 차지하고 농수산업은 1% 미만을 차지한다. 싱가포르는 자국산업이 없기 때문에 FTA 체결이 자유롭다.○ 싱가포르는 기업친화적이며(법인세 낮음) 영어와 중국어 사용, 합리적인 노동력(기업별 쿼터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우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력, 영어와 중국어 사용, 풍부한 고급인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장점으로 활용해 많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중계 무역 서비스 등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에 취약해 세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력한 법 집행,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 주택 정책,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모든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았으며 공무원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와 강력한 부패방지 정책으로 인한 신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영토의 한계로 집약적 산업 집중 육성은 외부 상황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엘리트 공무원들이 싱가포르를 효율적으로 끌어가고 있지만 소수의 도덕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IMDA가 추진하는 ‘일반혁신 플랫폼’처럼 경제참여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해답일 듯 하다.◇ ㅇㅇㅇㅇ연구원ㅇㅇㅇ 책임관리원○ 싱가포르는 인구 560만 명, GDP 5만9,203달러, 경제 성장률 3.2%, 실업률 2.1%의 나라이다. 리콴유 초대 총리의 “12345(1명의 부인, 2명의 자녀, 방 3개의 집 소유, 자동차 1대, 주급 500불)” 비전 선포로 강력한 리더십을 실현하였다.○ 장기 성장 전략으로 2017년 7대 전략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혁신 강화, 국제화 가속을 우선순위로 삼았다.○ 싱가포르는 고도의 신뢰 사회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집행이 가능하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여건과 다르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은 배울 게 많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스타트업 허브나 세제 혜택으로 인한 금융지원 등을 보며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임을 확인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외국인 인력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수 노동력 확보, 정부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지원프로그램 진행시 불필요한 인력 및 자금 낭비 감소, 2010년 합병되어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싱가포르만의 국가 특수성이 기업을 육성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GDP에서 금융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금융 강국인 만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기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듯 하다.○ 산학연 등 다양한 기관에서 R&D 개발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싱가포르는 서울 면적의 1.2배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실행이 매우 강력하다. 개방을 통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Open innovation)◇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역사와 정치, 경제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벤치마킹이나 협력을 시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깨달았다.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에 놀랐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싱가포르 기관들을 방문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정책 등을 배경지식으로 쌓을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자국 산업이 없는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으며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및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 관리하는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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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17년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현 추세대로 가면 5년 뒤인 오는 ’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지난 ’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이는 24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 최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OECD 회원국(평균 12.5%)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적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감소와 가구형태의 변화(자녀동거에서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로 분석※ ’17년 노인 개인소득 구성비율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36.9%, 사적이전소득 22%, 사업소득 13.6%, 근로소득 13.3%, 재산소득 12.2% 順* 노인빈곤율(통계청) : (’06년)43.8%→ (’10년)47.1%→ (’11년)48.8%→ (’15년)44.7%→ (’16년)46.7%○ 상대 노인빈곤율은 중위 가처분소득 50%미만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전체에서 차지는 비율을 의미○ 베이비부머 세대와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 노인들의 취업률은 다소 높으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 만 60세 이상의 취업률은 41.1%로 높은 편이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52.8%)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실정○ 취업 직종도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하향 취업이 대부분* ’1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에 따르면 60~64세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13.6%, 단순노무직 27.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34.9%, 단순노무직 32.9%를 차지한다고 분석○ 반면,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근로희망비율이 높고* 근로희망 상한연령은 72세로 정년(60세)이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49.1세)과도 큰 차이를 보고 있는 상황* ’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1.2%의 고령자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16년 고령자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33.2%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고용(취업)지원서비스를 선택□ 정부 등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 정부는 지난 2월 수정 발표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국민연금을 확립할 계획○ 주택연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사적연금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 (’18. 9월) 소득하위 70%, 25만원 → (’19년) 소득하위 20%, 30만원 →(’20년) 소득하위 40%, 30만원 → (’21년) 소득하위 70%, 30만원○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2년까지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50개소(’17년 15개소) 확대할 예정○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 내 시니어취업컨설턴트를 확대·배치하여 참여노인 대상 상담·취업 연계·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노인 빈곤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공공서비스분야 노인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의 시니어클럽과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 노인빈곤층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위주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상권분석과 품질개선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분석하여 적합한 민간 일자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가구원 수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19. 2월, 한국경제연구원)를 바탕으로 가족부양의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제도적 조건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부양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예: 상속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나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노인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민간부문에서의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전국(삼척‧무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추진* 정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읍‧면을 6.24일 선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 실증 사업을 추진(각 사업당 20억 원 지원)< 주요 내용 >◇ 삼척시 근덕면,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공용주차장 일대에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와 노인복지회관의 지열 에너지 현황을 관리하여 공공시설물에 활용(300㎾) △가구별 실시간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을 확인하여 최적의 전력활용 방안 제시(30가구) △가축 체내에 바이오 캡슐을 투입하여 수집되는 체온,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분만 등을 예측(740두) △마을지킴이 드론으로 실시간 산불감시, 범죄 및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 등 영상관제(9대) △CCTV를 탑재한 스마트 가로등으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추진(20대)◇ 무안군 무안읍,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농작물 생육상태 제공(700㏊) △지능형 IoT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사의 정보 소통을 돕고, 가정 내 온‧습도와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거리 건강관리 지원(800명) △농약병, 폐비닐 등 농어촌 쓰레기 현황을 IoT센서 및 드론을 통해 파악하고 최적의 수거경로와 쓰레기통 배치장소 제시(20개) △태양광 표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오존 등 마을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판으로 제공(5식) △무안군에 구축되는 각종 서비스를 VR로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유관기관으로 공유 활용○ 市‧郡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농어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MICE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서울시가 MICE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6.25일 중구 서울관광재단 내에 개소< 주요 내용 >◇ 종합 컨설팅 지원전담콜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별 컨설팅 요청사항을 분석해 인사‧노무, 회계‧세무, 경영‧법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하고, 센터 방문상담, 컨설턴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 서울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서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상담이 필요한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인사, 마케팅 등 상시컨설팅 실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 등 현물자금 지원 추진◇ 중소MICE 기업체 종사자 대상 교육영세한 MICE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안전보건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 市 관계자는 “MICE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각종 국제 컨벤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충남(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충남도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일부를 ’19. 6월부터 지원○ 道는 신용보증기금, 충남테크노파크와 지난 5.30일 ‘충남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테크노파크에 16억원을 출연, 130개사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채권(총 1조원 규모)을 대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추가 우대할인하여 운영할 방침*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道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 수출기업 정보 DB 구축 △ 수출역량 강화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무역실무 지원을 추진할 참여기관을 6월중에 선정 운영하는 등 자동차 융‧복합부품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 道 관계자는 “불안정한 외부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부품업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영주댐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논란 동향)○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일대에 유역면적 500㎢로 조성된 영주댐이 준공(’16.10월) 이후 상류에 설치된 보조댐인 유사조절지 진동현상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문제 및 시험담수의 녹조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내성천보존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영주댐이 담수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파이핑현상* 등 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수를 통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수위차가 있는 지반에서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뚫리게 되는 현상으로 댐 기초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반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정부는 지난 6.17일 안전성 관련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댐 구조물 균열현상을 확인하고 파이핑현상과 유사조절지 진동현상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해외전문가 등을 포함한 점검단을 추가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지난 6.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 영주시는 조기에 담수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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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4.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이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 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다.강남구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태영호 의원이 21대 제시한 30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4)·사회(복지)(9)·문화(교육)(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0.0% △경제(산업) 공약은 13.3% △문화(교육) 공약 10.0%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남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남구 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강남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등이 관할 지역입니다.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남구 갑과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이 신설되면서 강남구 갑 관할 지역이었던 삼성동과 도곡동이 강남구 병으로 넘어갔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태영호는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되면서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구로구을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현 21대 윤건영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15대(1996년) = 서상목(신한국당) : 강남구 갑16대(2000년) = 최병렬(한나라당) : 강남구 갑17대(2004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18대(2008년) = 이종구(한나라당) : 강남구 갑19대(2012년) = 심윤조(새누리당) : 강남구 갑20대(2016년) = 이종구(새누리당) : 강남구 갑21대(2020년) = 태영호(미래통합당) : 강남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태영호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으로 가결 4건(3.6%), 계류 85건(76.6%), 대안반영폐기 19건(17.1%),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철회 1건(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6%로 매우 낮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 당에서는 김민숙 전 서정대학교 초빙교수와 서영신 전 한나라당 중앙위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장영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김예령 대변인도 공천을 신청했으며 오병주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도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또한 전 압구정동 주민센터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인 최명용 씨와 최태희 전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장도 공천신청을 하는 등6명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한국해양대학교 교직과 부교수인 김태형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단수 공천되었고 개혁신당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김용남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무소속으로 커피전문점 대표를 하는 하경애 전 개인입시학원 부원장과 박석전 현림파트너스 회장 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태영호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통일 한국을 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평화 정착을 공약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강화되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청담사거리역 신설 추진으로 교통문제 프리(FREE)를 약속했으나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으나 진척이 없습니다. 위례 주민이 건설비 3,100억 원을 납부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답보 상태라 15년째 주민 대상 희망고문 중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폐지 공약은 2023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실질적으로는 폐지됐지만 형식상 분담금은 아직 유지 중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파탄 난 외교·안보정책을 바롭잡겠다고 공약했으나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우왕좌왕하는 중입니다.시장경제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하락, 내수 감소 등 경기가 침체되며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공약이 무색해졌습니다.상속·증여세 세율 인하 공약의 경우, 세율은 10~50% 수준으로 높지만 양극화 해소에 필요하며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5~30억 원으로 서민 대부분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과 문제점을 제시한 후 정부 주도로 폐기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 가능할 것인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안전진단 기준 중 내진 설계나 상하수도, 가스, 환기, 소방 등 생활안전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반영할 비중을 어디까지 높을 것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몇 개를 창출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래혁신기업 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공약했으나 ICT 기업은 판교와 마곡, 바이오 기업은 홍릉과 송도 등으로 이전하며 강남 테헤란 밸리는 몰락하는 중입니다.테헤란로와 역삼로 주변을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사무실 임대료와 식비가 저렴한 서울 구로와 금천 등이 스타트업의 메카로 부상 중이며 강남은 매력적인 유인 정책이 없습니다.반려동물 케어 프리(CARE FREE) 제도 실시 공약의 경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반려 동물에 대한 무료 양육 지원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재정 어려움으로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 정책마저 후퇴하는 중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종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60% 적용 중이며 2022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 71.5%로 아직도 낮은 상황입니다.조정지역 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나 부동산 투기 유발가능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사동 가로수길에 카 프리(CAR FREE), 강남컬처 에비뉴 조성 공약의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 급격하게 쇠퇴 중이며 차 없는 거리와 상권 활성화는 연계성 낮습니다.▲ 서울시 강남구갑 태영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태영호 의원은 총 30개 공약 중 정치행정 14건, 사회복지 9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은 0%고 한반도 평화 정착, 외교·안보정책 수정, 실패한 경제정책 폐기, 시장경제 활력 등 실천 의지 없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구호가 다수였습니다.재건축 초과 이익, 상속·증여서,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인하 관련 공약으로 건전 재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공약이 많았습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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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자들의 공약 표절과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나 후보의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접근해야 ▲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비 후보들인데 지금 단계에서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비 후보들이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약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 당의 이념과 취지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이 큰 정책들은 공식적인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리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선출되면,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이들 공약들이 취합되고 정리돼 당의 공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공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캠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모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후보의 공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보면, 공개적인 TV토론에서 <공약 표절>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난 22일 윤석열 후보(이하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하 윤 전 의원)이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 중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유 전 의원이 앞서 발표한 ‘G.I.Bill’ 공약과 똑같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산점 5점을 부여 ▶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크레딧을 부여하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윤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이자 1호 공약인 ‘원가주택’ 정책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과 유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주택 30만 호를 원가에 공급하고, 해당 주택을 팔면 국가가 다시 사들인 뒤 재분양해 70%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공급계획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 측은 “원가 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 개념이어서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자)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더 문제가 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정신’에 발맞추다보면 공약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안이나 정책이 동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도 유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에 정치가 따라가려면 공약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약 표절 논란을 유 후보가 지적을 하자, 윤 후보는 제대한 청년 등을 인터뷰해 만든 공약이라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반박하고, 다음날 윤석열 캠프가 공식 SNS를 통해 인터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공약 베끼기' 논란에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공개한 자료가 녹취록이나 공약 논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국방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은 현역 장병과 전역자, 전문가들의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 후보 캠프는 가점제 공약을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동문서답'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 수긍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안 주고 이상한 명단을 주시더라."며 항의했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은 군 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료 공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윤 후보가 거짓말한 거라며 후보직 사퇴 사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공약은 얼마든지 배기거나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각 후보들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을 모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 유사하거나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의 다른 후보들도 주택청약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이나 '작계 5015'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며,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 의원)은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공약까지 짬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국익우선주의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라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당하게 "어느 후보들도 제가 낸 공약을 갖다 쓰시고 싶은 분 얼마든지 쓰라"며 "여기에는 특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약은 시대상과 국민의 삶이 반영되는 만큼, 유사한 공약이 얼마든 있을 수 있다며, 공약 발표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보단,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공약을 뒤집은 <공약 번복>의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후보인가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약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조했지만 열흘 만에 재검토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명백히 반대하겠습니다."라고 180도 바뀐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자들의 번복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처음에 발표할때는 표가 떨어질까 말은 못했었다며, 신공항 선정 절차도 문제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걸 번복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상속세 폐지, 낙태 반대,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잇따른 강경 보수 행보에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지를 공개 철회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개인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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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부장 무역제재 초치를 극복한 경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해야, 국제협력도 방역과 기후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1회는 2021년 6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정세균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나요?- 제가 총리 재직 시에 일본의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를 오히려 필수 부품의 국내 조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서, 지금은 일본을 상당히 추월하는 기회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새로운 기회는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던 자영업이 몰락한 것을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영업에 퇴적(堆積)되어 있던 50대 장년층과, 취직할 곳이 없어 부모님이 하는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는 수출이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수출은 계속 확대하되, 경제의 75%를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적어도 경제의 50%는 내수에서 받쳐주는 구조로 확대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공적인 도입과 그로 인해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모래시계형’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자의 해고(解雇)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을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해 오던 주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 경제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4차산업혁명의 이득을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99%의 중소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다수 국민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고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제안한 <생애 씨앗 통장> 정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면, 황당해하거나 너무나 큰 돈 같이 느껴지지만, 출생 시부터 매년 500만원 씩 적립을 하도록 하면 20년이면 1억 원이 되니 금액으로 보면 사실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해 출생아 숫자가 28만 명으로 30만 명이 못되므로 연간 1.5조원이면 도입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도 저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 부분도 한번,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수준인 재정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해외 여행 지원사업”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지사와 적정 수준의 지원에 대해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총리로 재임하던 바쁜 시기에도 <목요대화> 시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 듣고, 또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인류가 겪은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계의 역사는 BC와 AC로 다시 한번 나뉘어 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세계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극복되어도 방역은 일상화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스크가 패션의 하나로 남게 되고, 겨울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설립이나 공공 병상의 확충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중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모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겠지만, 학교에 가서도 비대면 수업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는 온택트(on- tact)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줌(zoom)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첨단기기 사용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과 금융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도입되던 4차산업혁명 기술이 코로나를 계기로 속도를 더하면서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를 추동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의 내용과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어 참석한 G7에서의 회의도 그러한 내용을 담았고,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는 모범 방역 국가로서 K-방역을 제3세계에까지 전파하거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통념이나 관습과는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택트(on- tact) 사회를 향한 미로 걷기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초기의 약간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큰 격차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라(Never wastes a good crisis)”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를 극복했던 경험과 자신감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도적으로 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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