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역축제는 부침을 거듭하며 성장◇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의 부활에 즈음한 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 2000년대 들어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양적 증가와 독창적 콘텐츠 개발의 한계, 단체장 치적 홍보 수단, 1회성 예산 낭비라는 비판으로 지역별로 부침을 거듭◇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나타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점차 자리매김○ 진해 군항제, 남원 춘향제와 같이 오랜 역사의 축제가 지역의 이미지를 선점한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축제를 통해 새로이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사례도 상당수*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보령 머드축제, 양양 서핑축제 등○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 1,30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 ’21년 기준 총 1,004개, 지자체별 평균 4개 축제를 운영◇ ’21년 기준 지역축제는 총 1,004개로, 자치단체 1개당 평균 4개의 지역축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 지역별 지역축제 현황 >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1,0049248401889192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1109540101751199110928* 집계 대상 : 2일 이상 지자체 또는 지역주민·단체가 개최하는 불특정 다수 대상 축제** 집계 제외 : 특정계층대상(경연대회,·가요제·미술제, 기념식 등), 주민위안(경로잔치 등), 순수예술행사(음악회·전시회 등), 성격 상이(학술행사·국제회의 등)◇ 계절별로는 봄(3~5월) 축제가 301개, 여름(6~8월) 192개, 가을(9~11월) 447개, 겨울(12~2월) 64개로 야외활동에 유리한 봄·가을에 집중된 양상< 월별 지역축제 현황 >합계1월 2월3월4월5월6월1,0041193113113945 7월 8월9월10월11월12월 78691632473744□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 ’20.2월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전국의 지역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 문체부에 따르면 ’20년에는 지역축제의 82%가 취소○ ’21년에는 온라인 개최(17.1%), 온·오프라인 병행(12.9%) 등으로 취소율이 소폭 감소하여 61.5%가 축제를 취소○ 다만 현장* 개최율은 약 21%로 ’20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 현장 8.3% + 온·오프라인 병행 12.9%◇ 축제 취소에 따른 방문객 수 감소로 지역경제에 타격이 상당한 수준○ ’19년 축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이 24,290원이고, 축제 방문객 수가 188,336천명임을 감안했을 때, ’20년 기준 소비지출 감소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추정< ’20년 지역축제 취소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추정치) >구분피해 규모비고축제 방문객 수(‘19년 기준)188,336천명* 축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24,290원* ×방문객 수 (지역축제 평균 예산액 3.6억원과 유사한 예산 규모인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의 ‘19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축제 예산(’20년 기준)2,810억 원직접 경제적 효과*(‘19년 기준)4조 5747억 원◇ 자치단체는 온라인 축제, 특산물 판촉행사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부심○ 경북 영덕군은 지난 12.27일부터 ’22.1.1일까지 ‘영덕대게 축제’를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개최하고, 온라인커머스를 통해 ‘영덕대게라면밀키트’ 3000세트를 완판○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 취소로 인해 판매하지 못한 산천어 90톤을 통조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한편, 행사기획·대행업*, 광고홍보업, 예술·공연업 등 축제 관련 업종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지역축제의 경우 지역 내 중소 이벤트 회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이벤트협회 자체 조사 결과, 회원사 249개 업체의 ’20년 상반기 매출액의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82.7%로 조사◇ 행사기획업, 광고홍보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보상 요건(영업시간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 22년 축제 개최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22년에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지자체는 1~2월 축제를 대부분 취소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 다만 3월부터 본격적인 봄꽃축제 시즌을 맞아 지자체는 개최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 지역 봄축제 개최 현황 >지역축제명개최시기개최여부서울▹영등포 여의도 벚꽃축제4월미정인천▹강화 진달래축제4월미정대전▹대청호 벚꽃축제, 정림동 벚꽃축제4월미정울산▹울산대공원 장미축제▹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5월개최경기▹양평 산수유·한우축제▹이천 백사산수유축제3월취소전북▹남원 지리산 눈꽃축제, 정읍 내장산 겨울빛축제1월취소전남▹광양 매화축제 ▹해남 땅끝매화축제▹구례 산수유 꽃축제2~3월취소경북▹안동 암산얼음축제, 포항 구룡포 대게축제▹경주 벚꽃축제2월4월취소 온라인경남▹진해 군항제, 통영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김해 가야문화축제4월취소 연기(10월)◇ 축제 준비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봄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이미 경과하였으나, 향후 감염 확산세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수○ 정부 방역지침에 반하면서 축제를 강행할 경우,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되거나,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축제를 쉽사리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향후 코로나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 봄 축제가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전환하는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 요소◇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가는 수순이며 축제는 야외에서 개최되는 점 등을 이유로 정상 개최를 희망하는 분위기□ 축제 취소에도 관광지역의 방역대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지난해 축제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춘객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 점을 고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 시식·체험 코너 등 감염 우려 시설 운영 자제, 예약제 등을 통한 입장객 수 조정 방안 마련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페스티벌 오브 라이츠(FESTIVAL OF LIGHTS®)  International Productions GmbHSavignyplatz 6 D-10623 Berlinwww festival-of-lights-.de 면담독일베를린  □ 들어가며◯ 2010년대 초반까지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은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으로 방문하는 공간이었다.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민속적인 삶을 체험하고 조상들의 지혜와 생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학습이 주로 이뤄졌다.◯ 공간적 특성상 오래된 ‘과거’는 존재하였으나 ‘현대의’ 사람들이 관람하며 ‘저땐 저랬구나? 정도의 감상을 끌어내는 것이 민속촌의 한계였고 이는 관람객 수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2012년 민속촌은 스스로 변화를 시도했고 이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다. ‘더이상 한국민속촌은 초가집만 가득한 야외박물관이 아닙니다’라는 홍보 문구에 나타나듯 민속촌은 자신들이 가진 공간에 ‘콘텐츠’를 집어넣음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오고 있다.◯ 민속촌은 기존 관람객들만 돌아다니던 조선 시대를 재현한 공간에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연기자가 재연하게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만드는 콘텐츠를 생성했다.아울러 소셜네트워크와 플랫폼의 발달은 민속촌이 가진 캐릭터들의 재미를 더욱 부각하고 캐릭터별 팬덤도 만들며 더 많은 이들을 민속촌으로 이끌고 있다. 방문객이 없어 죽어가던 민속촌을 살렸던 것은 민속촌이라는 특성에 알맞은 콘텐츠였다.◯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적 논의는 매년 이뤄진다. 이에 발맞춰 문화관광축제 제도는 시도에서 축제한 지역 축제를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지급하며 경쟁을 유도, 축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지역 축제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았을까?◯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은 지역적 특성 강화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의 조직을 이끌었다.그러나 축제 성공의 잣대인 ‘축제 참가 관중 수’는 지역 축제에 어떠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지, 콘텐츠가 있는지 평가하기도 전에 축제의 성패를 결정한다.행정에서 중시하는 성과주의는 ‘축제’에서도 유효하며 각 민선 지자체의 성패로도 이어진다. 이는 ‘보령머드축제’ 같은 ‘화천산천어축제’ 같은 유명한, 많은 사람이 찾는 축제를 만들려는 시도가 된다.◯ 외부 관광객 유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축제가 가진 지역의 문화 자원으로서의 효용성에 닿아있다. 각 지역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소재로 특징적인 축제를 만든다.이 과정에서 개별 지역만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한 축제의 개최로 필요한 시설의 운영과 상품의 생산 및 판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로 축제가 추구해야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주민자치회 시대 축제는 관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민들은 참가만 하는 이전의 행사가 아니라 ‘열린 시민축제’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준비, 진행하며 프로그램 완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 진행된 축제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지역성은 무엇인지, 우리 지역만의 스토리는 무엇이고, 스토리가 없다면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 지역이 가진 문화 관광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문화 관광자원에의 접근성은 어떠하고 인프라를 정비할 예산은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축제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책들을 시행했는지, 어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았고 최우선 개선 과제를 만들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분명 지역별로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역 축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즐기고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는 주민자치 시대 공동체들의 주체적 참여로 축제의 효용성이 완성될 것이다.◯ 광명시 연수단은 빛축제 기획을 위해 베를린 빛축제 관계자를 만나고 실제 축제 장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 면담 및 빛축제 현장 답사를 통해 광명시가 진행해야 할 빛축제의 콘텐츠와 기획 목적에 관해 고민했으며 궁극적으로 광명에 사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줄 수 있을지를 과제로 안게 되었다.□ 연수 내용◇ 베를린 빛축제 소개◯ 빛축제는 예술, 기술, 과학 및 건축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환상적인 전시회다. 주로 빛축제는 야외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무료이고 방문객들이 도보로 이동하며 도시의 새로운 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매력을 제공한다.◯ 베를린 빛 축제는 조명 예술을 통해 각기 다른 국적과 문화, 종교를 연결하고자 시작됐다. 베를린의 각 명소를 아름다운 빛과 이야기로 물들이며 경계를 허문,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베를린의 위상을 보여주는 행사이다.◯ 매년 10월 베를린은 조경 예술이 가득한 도시로 변한다.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베를린 빛축제는 베를린 도처에 위치한 멋진 건물, 역사적 기념물 등에 각종 조명과 영상이 나타나며 전세계 빛축제 중 가장 뛰어난 축제로 만들고 있다.◯ 매년 전세계 예술가와 독일 내 예술가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화려한 조명 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를 거대한 무대로 탈바꿈시킨다.◇ 2019년 빛축제 특징◯ 2019년은 특히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여 ‘자유’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가들과 대사관들이 참여했으며 빛축제 방문객들로 하여금 평화와 새로운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올해 축제에서는 베를리너 돔Berliner Dom(베를린 돔)부터 브란덴부르거 토어브란덴부르거 토어Brandenburger Tor(브란덴부르크 문)까지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쇼가 펼쳐졌다.3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의 현장이었던 브란덴부르거 토어엔 그때의 감동, 자유와 평화, 사랑의 메세지를 전하는 3D 맵핑 쇼가 진행되었다.◯ 브란덴부르거 토어의 빛 영상은 중동 등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는 자유라는 주제를 담아 방문객들에게 전 세계가 평화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2019년 축제에는 각국 대사관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축제는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포츠담 광장)을 넘어 카이저 빌헬름 교회가 위치한 브라이차이트플라츠Breitscheidplatz(브라이차이트 광장)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각 국가 대사관들 건물에서도 쇼가 열렸다.◯ 특히 대한민국 대사관의 참여는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만큼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평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역사적 장면들이 대사관 외벽에 채워졌고 통일을 기억하는 독일 사람들과,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질의응답-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는 개인 단체, 회사, 시 중 어디인지."민간업체이고 시와 협력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도시, 건물, 내용, 기간, 예술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멀리서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부담된다."- 주력하고 있는 부분 하나만 말하면."서있는 그림과 비디오가 있다. 서있는 그림은 만 오천 유로부터 시작한다. 비디오는 두배이다. 비디오의 경우 옛날 영상을 쓰니까 아카이브에 들어가야 해서 라이센스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비싸진다."- 몇 명 정도의 결합된 예술가가 있는지."올해는 80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에서 온 팀은 전체 건물 중 약 30개 정도를 담당했다."- 예술가들 중 한국사람은 없는가? 한국도 비슷한 분단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빛의 축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컨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올해는 없다. 작년에는 1명 있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다."- 설치된 프로젝트는 1년 내내 유지하는지."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한다. 올해 축제가 끝나면 이 프로젝트는 다른 축제에도 가고 순회한다."- 다른 국가에서도 빛축제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베를린과 동일한지."국가에 따라 빛축제의 특성 및 기간은 조금씩 달라진다. 올해는 자그레브, 쿠웨이트, 예루살렘, 플로브디브에서 빛축제를 진행했다. 아티스트들을 참여시키는데 있어 개최되는 국가와 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준비한다."□ 연수사진

□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는 R&D 지원체계 혁신 필요○ 그간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화하면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성장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 R&D 규모 : (’10년) 5,607억원(중기청) → (’19년) 1조744억원○ R&D지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통한 매출증대‧고용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18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R&D 지원 종료 3년 후 비수혜기업 대비 매출 15%, 수출 50%, 고용 15% 성장○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전략’ 가속화를 위해 R&D 지원체계 전반의 혁신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 1위 싱가포르, 2위 스웨덴, 3위 미국, 4위 핀란드, 19위 한국 (’17년 국제경영개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등 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R&D지원의 효율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창의적 중소기업의 기존 패러다임을 깨는 도전적 혁신이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테스트(저변확대)되고 과감한 R&D 투자를 거쳐야 파괴적 혁신 창출이 가능□ 혁신역량을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현재의 단기‧소액 중심(평균 1년‧1억원)의 지원구조는 혁신의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나 Scale-up을 통한 혁신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수명이 짧고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주체간 기술역량을 공유하는 협력형 R&D가 중요하나 개별기업 대상의 단독 R&D지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 단독 R&D지원 비중 : (’13년) 48.5% → (’15년) 51.3% → (’18년) 61.1%○ 구매조건부, 민관공동투자 R&D 등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협력형 R&D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부족하고 신청‧평가절차가 복잡하여 과제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 정부는 R&D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마련○ 지난 8.14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新성장산업 창출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단계별 R&D 지원초기단계에는 작게 지원하고 역량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하여 단계별 Scale-up을 지원할 계획※ 기업 단독수행 R&D의 경우 4회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 유망기술 분야 중점지원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구분 공모하여 우선 지원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R&D 수요를 충분히 지원할 계획○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독립 지원 강화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시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지원기간‧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의 최소화 추진◇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 충족○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하여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하고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미리 대비한 기술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 산‧학‧연 간 연결과 협업 강화○ 산학연 협력 R&D를 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18년 39%)하여 기업단독의 R&D 수행에 따른 폐쇄적 기술혁신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여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Tech-Bridge R&D를 신설할 계획※ 아울러, 공공‧민간 분야의 기술파트너를 조회할 수 있는 ‘기술파트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대일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R&D의 공정한 선정과 이용 편의성 제고○ 선정의 공정성 제고혁신역량 초기단계 지원사업은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기술혁신의 저변을 확대하고 신청기업-평가위원 간 토론식 평가, 평가위원 역량별 차등평가제 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 연구비 부정사용 차단인건비, 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전체 참여연구원에게 매월 알림문자로 송부하는 등 부정사용 감시 환경을 조성○ 이용편의성 제고R&D 신청시 서류를 간소화(5종 →1종)하고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총액한도로 관리하며 정산회수 가능 건은 사전안내로 정정집행을 유도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산업기술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R&D 지원 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4월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특허 관리까지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하는 ‘지역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 주요내용은 △ R&D기획 프로세스 및 전략 작성방법 △ 연구개발사업 점검·평가방법 △ 사업비 관리 및 사용방법 △ 특허의 출원, 등록, 관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 울산시기술력을 보유한 울산지역 중소기업이나 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울산 내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비 25억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아울러, 지난 6월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 싶으나, 임직원의 연구 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실무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 경기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구매하는 조건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업체당 총 개발비의 60%(최대 1억5천만원)를 연구개발비로 지원◇ 경남도지난해 개소한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R&D과제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제조혁신과 구조 고도화를 촉진할 방침* 특히, 센터에서는 위기업종인 조선·자동차 업체를 지원(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하고 있으며, 기술중개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유연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보다 ‘시장까지의 시간(Time to Market)’ 단축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 신속함과 유연함이 강점인 중소·창업기업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 연구개발 방식의 혁신적 진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R&D 지원사업도 다양한 연구개발 실험과 시장데이터 검증이 상호 피드백되는 유연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샤오미‧DJI(중국), 23andMe(미국), 엘앤피코스메틱(한국) 등 유니콘기업들은 작은 실험을 빠르게 실행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기술개발방식으로 대기업을 이겨내고 급성장○ 한편 지난 8.18일 중소기업연구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독일의 AiF* 같은 중간 조직이 없어 산업계와 정부 R&D과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R&D역량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계의 R&D수요를 취합하는 중간조직인 ‘중소기업연구조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 독일의 중소기업 업종‧기술별 단체 연합체로 각 업종별로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개발하고 싶어하는 기술을 파악하여 독일연방정부에 연구과제를 신청○ 지역 R&D를 기존 뿌리산업 등의 고도화를 통한 먹거리 유지 수단이자 인공지능 등 신선장산업 육성을 위한 디딤판으로 동시에 활용(Two-Track)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서울(종이문서 없는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구축)○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문서의 전자화 및 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결재 기반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을 ’20년 6월까지 구축할 방침○ 구축될 플랫폼은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수기로 생산하던 관리비 부과서류, 공사‧용역 관련 서류, 각종 점검일지 등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고 △ 생산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 자치구와 아파트 간 문서 수‧발신, 회람, 재난경보 시 상황전파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채널이 설치될 예정○ 市는 그동안 △ 10개 아파트 단지(’17년2개, ’18년8개)를 선정해 ‘전자결재시스템’을 시범운영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18.5〜11월) △ 지난 2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21년부터 아파트의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구축 환경을 조성○ 市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스마트 아파트 플랫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자치구 설명회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이해와 편의를 높여 그동안 발생한 아파트 관리부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어민 반발 동향)○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적합성 여부와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을 위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계측장비인 ‘부유식 라이다’를 지난 6월 온산항 동쪽에 설치하면서 인근 어민들이 조업구역과 어획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촉구○ 인근 어민 200여 명은 지난 6월말 ‘대책위원회’를 꾸려 ‘해상풍력 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라이다 설치만으로 조업구역의 20% 가량이 줄어든다며, 라이다에서 나오는 전파 등이 가자미, 오징어, 문어 등이 잘 잡히는 황금어장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어민들의 반발로 추가 라이다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8.19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어장현황을 점검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어민들은 “현재 라이다가 1기밖에 설치돼 있지 않지만 점‧사용 허가가 난 10기가 모두 설치되면 일상적인 조업을 못하게 돼 생계가 위협받는다”라며 “라이다 설치를 동해가스전 밖으로 하라”는 입장을 견지○ 市 관계자는 “동해가스전을 벗어나면 해군 작전 구역과 겹치게 돼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며 “전문기관 협조 및 현장 조사와 어민 면담 등을 통해 어업‧해양환경 영향조사를 할 방침”이라는 입장※ 울산 앞바다에 총 11기의 라이더 설치허가를 받았고 4기는 허가신청 준비중으로 市는 어민과 협의를 통해 추가 라이다 설치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등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 추세)○ 경북도 내 25개 해수욕장이 8월18일 일괄 폐장한 가운데, 올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가 102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99만 명보다 397만 명(△80%)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 247만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지난해의 2%수준에 불과하고, 포항 소재 6개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는 지난해의 5%수준으로 집계(’18년417만→’19년21만 명)※ △ (경주 5개소) ’18년28만 명→’19년32만 명 △ (영덕 7개소) ’18년 42만 명→’19년 38만 명 △ (울진 7개소) ’18년 97만 명→’19년 101만 명○ 道는 최근 피서유형이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상태가 깨끗한 워터파크나 호캉스로 옮겨감에 따라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까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7〜8월에 개최하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올해는 형산강 둔치에서 5〜6월에 개최되어 방문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道 관계자는 “피서유형 변화에 따른 관광문화환경 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시‧군별 특화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편의시설을 확충, 성수기 가격 상한제 및 바가지요금 신고제를 시행해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은 ’17년525만→’18년499만→’19년102만명으로 감소 추세□ 전남(나주시에 들어설 ‘한전공대’ 설립부지 기부약정 체결)○ 전남도는 지난 1월 나주시, (주)부영주택과 ‘22년 나주혁신도시에 설립될 한전공대 부지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20일 (주)부영주택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부지 기부 약정서를 전달받음○ 이에 따라,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부영주택은 부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는 ’20년 초에 나주부영골프클럽 내 일부 부지(40만㎡, 한전공대 설립 부지의 100%에 해당)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할 계획○ 한전공대는 나주혁신도시 일원에 설립될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특성화 대학으로, 총 1천여 명(대학생 4백, 대학원생 6백) 규모의 단일 에너지학부로 운영되며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 한전은 한전대학 설립으로 에너지 기술을 혁신할 연구 플랫폼 조성 및 신사업‧신시장 창출을 선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저출산 및 대학진학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전 카이스트, 울산 유니스트, 포항 포스텍, 대구 디지스트, 광주 지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다섯 곳이나 있고 에너지 관련 학과 또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한전대학 설립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보급율도 높은데 집값은 급등해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 벌이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잔치에 불과해▲대구시 지도(출처 : 홈페이지)▶ 권한을 무기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공무원 비리 발생사회2019년 8월 기준 대구시의 인구는 총 246만명으로 2012년 252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 등 노인복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예를 들어 총인구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7,961명이 감소했는데 동기간 노인인구는 오히려 1만7,836명이 증가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는 245.3만명인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2100명으로 13.9%를 점유했다.전국 평균인 13.9%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울산광역시의 9.9%, 인천광역시의 11.6%, 대전광역시의 12.2%, 서울특별시의 13.4%에 비해서 높았다. 노인부양비는 19.0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이 19명이라는 의미로 벌써 부담스럽다.대구는 변변한 대기업 공장이나 우수 중소기업의 본사도 없는 소비형 도시로 주민들은 인근의 김천, 구미, 포항 등 경북권 공단이 위치한 지역으로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인구통계상 허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좋아 주변 경북의 도시들에서 교육 등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도 다수다.동구와 수성구의 주민들이 높은 집값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이 좋은 경산시로 이주하는 것도 인구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경산시를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경상북도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중이다.현재 미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 물산업 등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은 2019년 7월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연임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대구시장인 권영진은 시청 직원들에게 부서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특정 건설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직원이 구속되고,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에게 특정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강요한 공무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시장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상관의 불법적인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을 용인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대책임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의 형태로 민주화 운동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했던 제도이다.2019년 5월에는 대구시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재단의 비리를 제보 받은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재단 직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으로 작성된 제보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조차도 비리근절은 위해 도입한 내부고발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2019년 6월 대구 시민단체들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실하다며 반발했다. 남성 공무원이 여성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감봉 1개월 경징계만 받았기 때문이다.공무원 노조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공무원 노동조합도 사회가치와 정의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대구시 공무원은 130명에 달한다. 전체 4,211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한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벌초’와 같은 개인 업무에 동원해 처벌을 받았다.권영진 시장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낙후된 지역경제와 무사안일(無事安逸)의 공무원 근무태도로 인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행위도 뇌물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떡값 수수, 근로기준법 위반, 성추행 등으로 다양했다. 공무원이 권한을 악용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비리가 발생했다.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자신들이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의 시장이나 의원들도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공약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기 때문에 비리공무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한다.비리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동료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는 것도 ‘솜 방망이 처벌’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지역이나 진보지역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쥐꼬리 예산으로 천만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는 구상에 헛웃음 나와문화대구는 경상도의 중심도시로 주변의 인구가 모이면서 제법 맛있는 음식도 자랑한다. 대구의 막창, 볶음짬뽕, 양념치킨이 유명한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으로 등극했다.대구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지역 음식도 사랑하는 편이다. 사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경상도 음식 맛은 전라도 음식의 발끝에도 따라가기 어렵지만 나름 자존심을 유지하는 곳이 대구다.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초청해 가보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란을 피우지만 ‘정말 맛 있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방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별 볼일 없고 한국에서 가장 맛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은 서울이라는 우스개 소리로 있다.지역을 돌아다니며 맛 기행을 하다 보면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입맛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주변 지인들도 대부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한다.대구시는 자랑할만한 문화재는 없지만 동화사와 팔공산 갓바위가 유명하다. 지인와 전국일주를 하면서 동화사 계곡에서 며칠간 야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대구시는 ‘대프리카(대구 + 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덥기 때문에 시민들은 멀리 피서를 가기보다는 동화사 계곡에 텐트를 치고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낮에는 가족들이 텐트를 지키고, 퇴근 후에 가장이 합류해 밤을 샌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계곡에 설치된 엄청난 규모의 텐트촌을 이해할 수 있었다.팔공산 갓바위는 노태우 대통령의 어머니가 치성을 드려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문민정부가 12∙12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처벌을 한 이후에도 ‘성지(聖地)’ 순례를 통해 자식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다.필자도 대부분이 할머니로 구성된 긴 행렬의 끝을 따라 구름 낀 팔공산 정상에 몇 번 올랐다. 여름과 가을에 주로 등정했지만 소박한 불상을 제외하면 다른 관광지에 비해 차별화된 느낌은 받지 못했다.대구시도 별빛축제, 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날뫼축제, 문화예술제, 옻골문화축제, 봉산미술제, 수성 들안길 맛축제, 비슬산 참꽃제, 대덕제, 생명사랑 환경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풍등날리기, 반려동물축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정신건강축제, 불교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한다.대구치맥페스티벌만 전국적 인지도를 얻었고 나머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동네 잔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지방정부가 열심히 돈을 투자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눈 높이가 높아져서 웬만한 수준을 갖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어렵다.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킬러 콘텐트(killer contents)로 성공한 ‘김광석거리’와 같은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는 1~2개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것도 대구시의 상징적 이벤트를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대구시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1천만 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기준 256.5억원 투입한다. 이만한 예산으로 우수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도 놀랍다.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는 무능한 공무원만 모르고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 추진하지만 인재는 부족해기술대구시는 섬유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력 산업의 급격한 쇠퇴로 도시경제가 추락했다. 첨단 로봇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의료산업, 물산업 등으로 경제재생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수 인재가 없다면 초기 단계 수준에 불과한 이들 산업의 육성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대구시에는 경북대, 계명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해 있다.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은 경북 경산시에 있어 같은 교육권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다.2019년 기준 지역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56억원, 대구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143.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계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예산도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단순 노동력에 의존하던 섬유제조업을 첨단 로봇과 자동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최고 명문대학인 경북대도 관련 학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도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신규로 본사를 옮긴 일부 기업들이 부족한 인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대구시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업무를 오래 경험한 필자는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산업, 의료산업, 미래형 자동차산업, 에너지 자족도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국내 제조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로봇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산업용 로봇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산업도 제조기반이 없는 테스트 베드와 충전인프라만으로 육성할 수 없다.2019년 여름부터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는 소재산업과 핵심부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기간에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이 있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대구시도 단기 효과가 나기 어려운 첨단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인재양성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계속 -

개인적 경험에 비춰보면 공무원의 청렴도는 높은 편, 지역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면 단순 관광지를 벗어날 수 없어▲제주도청 전경(출처 : iNIS)▶주민과 공무원이 글로벌 시민의식 갖춰야 국제자유도시 가능해사회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는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3연간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 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내실화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2019년에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청렴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제주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공무원들의 청렴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렴하다는 것은 뇌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복지부동, 무사안일, 무사태평, 번문욕례 등으로 대변되는 한국 공무원의 대표적인 특성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물이라고 보여진다.하지만 과연 제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까? 필자는 오래 전부터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공직사회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는 편이다.정치적 고려나 형식적인 자료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결과는 신뢰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를 만나는 것을 선호한다.개인적으로 제주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거나한 술자리보다는 가벼운 식사 미팅을 원했고, 자신도 일정 부문 비용을 분담하기를 희망했다.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 신세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육지에서 이주한 지인도 육지의 공무원과는 달리 제주 공무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며 칭찬했다. 자신도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는데 제주에서 집을 새로 짓고 진입로를 내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2019년 7월말 기준 제주의 전체 인구는 69만5595만명으로 올해에만 3563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유입된 인구는 전년 동기 7496명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도심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고 귀농 및 귀촌 인구가 정착하는 새로운 주거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019년 지출항목을 조사해 보니 인구를 늘리기 위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1회 50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었다.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청정 제주에 대한 높은 선호도, 올레길 유행, 중국인의 투자확대 등으로 이주바람이 불면서 지난 10년간 제주의 인구가 약 10만명 정도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제주의 인구가 도의 희망대로 10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가격 상승의 혜택은 토착주민이 이날 외지인이 독차지 했다는 소외감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왔다.일반적으로 제주 사람들은 배타적이며 육지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통상적으로 육지의 시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고 배척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혹시 제주에 연고가 있는지 묻는 것이 그나마 친밀감을 쌓으려는 최소한의 예의에 해당된다. 오히려 제주에서 만난 관광객이 주민보다 서로에게 더 친절한 편이다.주민은 사적인 이익에 따라 행동해도 무방하지만 공무원까지도 육지 사람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가 희망대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주민과 정치인의 태도(attitude) 변화가 필요하다.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에 비춰보면 현지인 모두 외국인인 필자에게 제주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 제주가 국제도시가 되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먼저 글로벌 감각과 시민의식(citizenship)을 갖춰야 한다. ▶기상천외한 박물관과 이벤트로 관광객에게 감동 주지 못해문화제주도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라는 이름으로 총 14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자매도시는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자매도시 6개, 일본의 시즈오카를 포함한 8개 우호도시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해외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핑계를 대고 외유를 할 수 있는 구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연초에 터진 경북 예천군 의회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으로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유야무야(有耶無耶)되고 있다.해외 선진국의 자치행정을 배우겠다는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도박장과 유흥가 출입, 술판, 유명 관광지 방문 등으로 점철된 해외연수나 출장을 보낼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제주는 해녀로 유명한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됐다. 해녀 자체로 관광상품이라고 인식했지만 해녀가 채취한 신선한 해산물을 바닷가에서 판매하는 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해녀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로 해녀를 하려는 사람이 부족해 신규 해녀 초기정착금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해녀학교에서 양성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도에 해녀문화유산과도 설치해 해녀문화홍보마켓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으며 해녀공연단의 국제교류로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이다.해녀공연을 본 적은 없지만 바다에 있어야 할 해녀가 육지의 실내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일 혹은 몇 시간 해녀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파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제주는 화산폭발로 인한 지형이 많아 관광자원인 오름도 많은 편이다. 오름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소형 분출구를 의미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방문해 훼손되고 있는 오름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벌채나 토지형질변경, 취사, 야영행위도 모두 금지된다.필자는 제주를 몇 번 방문했지만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 오름을 방문한 경험은 전혀 없다. 누구도 오름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방문을 권유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공공문화예술공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청년들의 인턴 채용도 지원한다.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력인증기관 실무경험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지만 기존의 평온한 삶과 재산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팔았는데 ‘사업이 지지 부진하다’며 토지반환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에 조성하려는 제주동물테마파크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011년 5조원을 투자하겠다며 추진했던 오라관광단지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귀포시에 개발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도 중국기업이 담당하면서 신화와 역사사업은 축소되고 호텔,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영리법원인 녹지병원도 다년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허가가 취소됐다.제주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문화행사가 너무 많은 편이다. 동백축제, 곶자왈반딧불이축제, 보롬왓메밀꽃축제, 제주라프별빛축제, 휴애리봄수국축제, 제주들불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등이 있다.여기에 각종 전통문화 축제, 문화행사 등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매년 새해 첫날은 서귀포 중문색탈해수욕장에서 국제펭귄수영대회가 열린다.아무리 제주가 관광지역이라고 해도 정체불명의 문화축제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은 어렵다.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많이 지어져 있지만 제대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한다.관람객이 적어서 입장료만으로 박물관 전기료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사례도 적이 않은 편이다.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일관성도 없이 기상천외한 박물관을 많이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제주도 관광의 문제점 하나는 비싼 주차료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해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관광지 마다 별도로 받는 주차요금으로 기분을 망치기 십상이었다.어차피 제주가 폐쇄된 섬이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릴 때 주차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하고 개별 관광지는 무료로 주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성산 일출봉도 기껏해야 몇 시간 관람하는데 시간에 관계없이 1일치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다. ▶국제도시 운영에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유치가 절실하게 요구돼기술제주는 경제구조가 농업과 관광산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공단이 위치한 지역과 동일한 일반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 속담에 ‘사름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인재는 모두 서울로 몰려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부산이나 대구 출신들이 서울에 와서 듣는 말 중에서 화가 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대도시인 자신들의 고향을 서울 사람들은 ‘시골’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인사치레로 ‘지난 주말에 시골 다녀왔냐’ 혹은 ‘언제 시골 가냐’고 묻는 말인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인구가 수백만에 달하는 대도시도 시골로 치부되면서 인재가 유출되는데 산업과 일자리가 전혀 없는 제주가 지역 출신 인재도 품을 수는 없다. 하지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능통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현재 도내 최고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에는 인문대학 산하에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독일학과 등이 있다.필자는 10여년 전에 제주대학의 방문해 취업 관련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상담한 경험이 있다. 육지에서 소위 말하는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다는데 처음 놀랐고, 학생들의 어학 수준이 높아 다시 놀랐다.단지 학생들은 제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없다며 하소연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호텔이나 카지노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만 19~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이 초과한 미취업자 중 미취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구입비, 학원 수강비, 도외 지역 면접이나 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등에 지출할 수 있다.일하는 청년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더 나은 일자리, 생애 첫 일자리, 5인미만 기업 추가고용 등이 해당된다. 일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주택임차료의 60~80%를 주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에게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뱅크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이런 유형의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되지 않는 선심성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사실 정도는 공무원도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을 빼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전무한 것도 인재유출을 부추긴다.제주가 동북아 허브인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지 못하면 국제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싱가포르가 아시아 MICE산업, 즉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야 한다.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면 해외 인재의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가 2006년부터 13년 동안 특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속 -

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져,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 관광객 유치 효과는 미미해▲전북도청 전경(출처 : iNIS)▶음주운전조차 극복하지 못하는데 뇌물유혹 떨칠 가능성 낮아사회사회는 인구의 증감과 같은 통계, 단체장 등의 부정부패, 지역 구성원의 소양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2019년 4월말 기준 전북의 인구는 182만9273명으로 남자가 90만명, 여자가 92만명으로 여자가 2만명 가량 많다.2011년 187만403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1000여명 내외로 감소하다가 2016년은 5000명, 2018년 1만7775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2019년 들어서도 매월 1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전북은 2019년 기준 지난 4년간 저출산 관련해 1조3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변동이 없었다.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 시골지역의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이 전무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북 지역 농촌에 산재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산전∙산후 지원확대 등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지역에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18~39세 청년이 대상이며 농업, 중소기업(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지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삶의 기반을 지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2019년 인구정책은 ‘출고전략(出高轉略)’인데 출생은 높이고 전출은 줄인다는 의미이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며 5대 중점 추진사항과 6개 분야 190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5대 중점 추진사항은 인구 늘리기 실천협약, 표어 공모,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인구교육,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진단해 대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있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을 높여야 한다거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도 전북의 현실이다.농업기반의 경제와 고령화 심화, 청년층의 타지 전출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3개 군은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아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김제시, 진안군도 4등급을 받았는데 특히 진안군은 2017년에 비해 2단계 하락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전북 도공무원 징계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전체의 17%인 20건이었다. 음주운전 20건 중에서 3건은 중징계, 17건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윤창호법을 제정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한데 공무원들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직원들에게 1중일에 2~3회 음주운전 근절 관련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기본적인 상식을 갖춘 성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지키기도 쉽다. 가장 쉬운 음주운전의 유혹조차 떨치지 못하는데 자신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부정부패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주운전을 단순 ‘기강해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보는 이유다.불법행위에 연루된 직원의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것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수법이다. 공무원 출신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행정경험이 전무해 도행정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정치인에 비하면 다행스럽지만 우려되는 부문도 많다.이권을 사이 좋게 나눌 수 있는 공무원 심리를 이해하는 내부 출신이 단체장이 되면 부패가 증가하고 최소한의 양심고백인 내부고발(whistle blowing)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천권을 쥔 정치인이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행정공무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보다는 폐쇄적이며 안전한 뇌물고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25년의 그늘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전북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최고 연봉상한선을 최저 임금의 7배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격차를 시정하고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e hazard)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공공기관 임원이라고 해도 능력이 탁월하고 성과가 월등하다면 급여를 7배가 아니라 10 혹은 100배 받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로 능력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면 7배가 아니라 2배도 많다.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하겠다는 발상도 망국적문화문화는 역사적 산물로 지역주민들이 대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야 할 유산에 해당된다. 전북의 문화재는 국보 8점, 보물 87점 등 총 822점의 문화재가 있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전주시에 위치한 조선 태조 어진을 제외하면 모두 익산시 왕궁리 사리장엄구와 연관돼 있다.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 별다른 감흥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전북도 전라남도와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잔재도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군산도 전라남도 목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도시인데 구도심 보존과 같은 문화재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차이점은 문화유산의 가치의 경중이 아니라 정치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산은 목포와 달리 김대중, 박지원과 같은 유력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중앙정부는 각종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조종한다. 유물의 문화재적 가치와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존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문화 전문가들보다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얼치기 문화인들이 문화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와 같은 악습이 유지되는 비결이다.전북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전북 겨울축제 5선’을 홍보하고 있다. 임실의 ‘산타축제’, 진안의 ‘마이산소원빛축제’, 무주의 ‘초리꽁꽁놀이’, 남원의 ‘동동동화’, 완주의 ‘윈터푸드페스티벌’ 등이다.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지난 2년 동안 겨울철 축제를 활용해 17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낮은 문화 이해도가 문제인지 몰라도 산타축제를 제외하고 축제의 명칭만으로 무슨 내용의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전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8년 전국체전을 개최했으며 2019년 전국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 대축전, 2021년 프레잼버리,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각종 스포츠 이벤트는 단기간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물의 해체, 보존, 관리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흰 코끼리’라는 비아냥을 듣는다.한국 정부가 낮은 국제적 국가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2002년 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은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개최해서는 안 되는 대회였다.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로 지방정치의 부실과 단체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꼼수를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 한심하다. 지역의 유지 혹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가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적 손실에는 눈을 막고 귀를 막는다. 한심한 행태이지만 근절되지 않아 의식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몰락한 공단에 인재는 없고 육성정책도 보이지 않아기술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과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북의 대표적인 공단은 전주에 위치한 봉담공단, 군산장항공단, 익산의 보석가공단지 등에 불과하다. 봉담공단에서는 자동차 부품, 농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기계만 나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해 인재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북에는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등이 있지만 지방거점대학으로 전북대가 가장 우수한 편이다.전북대도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체에 보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가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평범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데 전북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전북이 ‘전라북도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전라남도가 ‘한전공대’을 설립해 전기 관련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처럼 명확한 타깃(target)이 있어야 한다. 경상북도 포항시가 포스코를 기반으로 포스텍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정책을 수립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아쉽다.물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붕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을 가능성도 높다. 익산의 보석가공산업도 1970년대 이후 유명세를 떨쳤지만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금속세공이나 보석가공업은 대규모 소재생산지나 소비시장에 인접하지 못하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인도의 구자라트주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가 보석가공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다.보석가공업도 장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할 수 있는데 충분한 우수 인력공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뛰어난 장인들이 풍부해 섬유산업과 보석가공산업 등을 꽃피울 수 있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저렴한 인건비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중급 수준의 보석을 가공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익산에서 가공한 보석을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필자도 보석이나 금속세공품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유명한 장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다. 이들은 만나보면 한결같이 뛰어난 손재주는 있지만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다.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글로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만만했다. 세상을 나가보지 않고 피상적이나 파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장인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다.전북의 기술 문제점은 어떤 기술을 육성할 것인지, 어떤 대학에서 해당 임무를 담당할 것인지,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총체적 난국이지만 이러한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태평스러워 보여서 미래가 암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대체 지역의 지식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의문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