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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속에서 성장을 기록한 교토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 스에마쓰 치히로(末松千尋)교토대 경제학부 교수경영대학원 비즈니스 리더십 프로그램 위원장「교토식 경영」 저술방문연수일본교토 ◇ 교토대학 경제학부에서 조직혁신, 교토식 산학협동 등 활발히 연구○ 연수단을 위해 교토식 경영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준 스에마쓰 치히로(末松千尋) 교수는 게이오대학 비즈니스스쿨을 거쳐 현재는 교토대학 경제학부 교수 겸 경영대학원 비즈니스 리더십 프로그램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스에마쓰 교수는 도쿄공업대학 전자제어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스탠포드대학 경영학대학원 기술경영 석사, 교토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서 근무하다가 대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IT를 키워드로 하는 조직혁신, 전략구축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했다.현재는 교토대학에서 벤처기업론, IT 전략, IT 비즈니스 등을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업창성 프로젝트’를 진행해 교토식 산학협동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스에마쓰 교수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거래비용경제학 △조직론(IT/모듈방식/거래비용실용분석) △논리적사고 및 문제해결방식 교육 부분이다.◇ 1000년 고도에 위치한 유서깊은 교토대학○ 교토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종교, 역사, 문화 등 일본의 정신적 중심지이다.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교토의 문화적인 배경이 일본 특유의 장신정신(모노즈쿠리)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대학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교토대학은 1869년 설립되어 그 역사가 150년에 달하는 역사깊은 대학이다. 현재 학생수는 학부 약 13,400명, 대학원 약 8,500명인데 약 80%가 남학생이다.○ 교토대학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6명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산학연 협동이 유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전통 기술과 장인정신 그리고 산학연을 아우르는 사회 인프라는 교토 특유의 혁신적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교토대학의 교훈이 ‘자유로운 학풍’임을 감안하면 산학연 협동의 열린 풍토도 짐작 가능하다. 작은 도시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쉬웠다는 것도 지역적 장점으로 작용했다.◇ 불황속에서도 성장을 기록한 교토에 근거지를 둔 기업 연구○ 스에마쓰 교수는 그의 저서 「교토식 경영」을 통해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반 침체를 겪었지만, 교토식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거품 붕괴 후 일본 기업들이 실적 악화에 허덕이면서 일본식 경영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을 때, 교토에 근거지를 둔 첨단 IT 기업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높은 성장과 이익, 세계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일본 내 타 지역 기업 성장이 거의 정체돼 있는 동안 교토 기업 매출액은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됐다.▲ 교토식 기업: 10년간 매출액 추이 비교[출처=브레인파크]○ 혁신성과 특화기술 개발을 추구하는 ‘교토식 경영’○ 이 점에 주목한 교토대 경제학부 스에마쓰 교수가 교토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후 이들 교토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을 통합해 ‘교토식 경영’이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교토식 경영은 기존 일본식 경영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부상했다.○ 교토식 기업들이 이처럼 불황에 강한 이유에 대해 스에마쓰 교수는 ‘혁신성향’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교토 기업이 도쿄 기업에 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벌이는 성향이 강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구조로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스에마쓰 교수는 대다수 교토 기업들이 ‘특화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서 1위 품목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불황에 강한 이유로 꼽았다.[일본식 경영과 교토식 경영 비교]구분일본식 경영교토식 경영경영자의 출신현장 출신자의 내부 승진기술자 출신 오너사고방식동질성 요구, 전체주의적다양성 존중사업구조종합형, 다각화전문·특화형시장 지향성국내 시장 →세계 시장시계 시장+국내 시장작므 조달 방식간접금융(차입 경영)직접금융(무차입 경영)인사 시스템연공서열, 종신고용성과주의, 유연한 고용기업 간 거래계열 중심 수직적 거래개방형 수평적 거래◇ 교토식 경영의 특징과 배경○ 교토기업들은 ‘교토식 경영’이라 불리는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카리스마를 가진 오너 △현금흐름과 무차입 지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특화와 글로벌 시장 도전 △열린 수평적 분업구조 구축 등이 있다.○ 교토식 경영의 요건이 태어나는 배경은 ‘독립심·독창성·향상심·정신력’, ‘비판적 사고’, ‘합리성’ 등 3가지라고 할 수 있다.교토식 기업은 현재의 환경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경쟁에 필요한 합리적인 일)을 독립심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성, 향상심, 독창성을 통해 당연하게 완수해왔다.○ 교토의 ‘안티 도쿄’ 정신이 고유의 비판적 사고와 맞물려 도쿄적인 방식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흥미로운 것은 안티 도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토식 기업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도쿄의 상징이 ‘공동체의 유지’이며, 그것을 부정하자 ‘경쟁’으로 수렴되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교토식 기업은 거의 예외 없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규모가 큰 교토식 기업이 모두 채용하고 있는 ‘분산형 조직’과 ‘관리회계’라는 양대 경영관리법과 모든 교토식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실력주의 인사’, ‘명확한 기업 내 통치’, ‘정확히 기능하는 정보시스템’ 등이다.▲ 교토식 기업의 특징[출처=브레인파크]○ 교토식 기업은 일본 기업도 글로벌 경쟁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으며,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의 거의 완벽한 실례이다.앞으로 가장 큰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테크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일본 기업이 새로운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쟁적 위치에 있는 도쿄 지역의 기업들과 실적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전산이나 무라타제작소 같은 교토식 기업들은 평균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니 및 파나소닉 같은 도쿄에 본사를 둔 도쿄 기업들은 7곳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에 바탕을 둔 강소기업이 교토기업의 특징○ 교토기업은 일본의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일컫는 말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강소기업으로 불린다. 이들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주거래은행 거래 △획일적 조직운영 △표준적 인재 등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거부하고 탈 일본적 경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혁신 △재무관리 △노사관리 △외부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동일한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도쿄식 모델은 △내수 강조 △기업 간 수직적 거래 위주 △대기업 부품공급 중심이었다. 이에 반해 교토식 모델은 △내수 보다는 수출 지향 △기업 간 수평적 거래 위주 △연구 개발부터 시장개척까지 상생 등으로 대변된다.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교토기업 10개사와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세트 메이커 7개사의 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세트 메이커의 매출은 30% 증가한 반면, 교토기업은 두 배 이상 실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도쿄식 기업과 교토식 기업의 비교]도쿄식 기업교토식 기업■ 견고한 관료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관례에 의존. 과거 사례 답습■ 불투명성. 사익 추구 행위. 불분명한 책임 소재. 불명확한 절차■ 내재된 거부감/실종된 리더십. 자발적 문제 해결 능력 결여. 변화에 대한 저항■ 강한 리더십. 사익 추구 절제. 고도의 투명성 ■ 기업가 정신 ■ 도전 지향 ■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예: 모듈식 조직▲ 교토식 기업: 10년간 영업이익의 추이[출처=브레인파크][주요 교토 기업 현황]구분설립연도주력품목매출액(단위:억엔)영업익(단위:억엔)시마즈 제작소1875분석·계측기기2728196닌텐도1889게임기·소프트웨어1조50003700옴론1933자동화 제어기기5246130무라타제작소1944세라믹 전자부품5308267호리바제작소1945배기가스 측정기104551니치콘1950전가기기용 콘덴서914-78교세라1959세라믹 전자부품1조738638일본전산1973정밀 소형모터5874783○ 일본의 부품 제조 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경영되었으나 교토 기업은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태를 지니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 간 제휴와 개방적 경쟁이 주요해진 최근 더욱 경쟁력을 발휘했다.○ 교토식 기업이 불황 속에서 강점을 보인 이유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도쿄식 기업에 비해 교토식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사업을 벌이는 성향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성공적 결과로 나타났다.그 결과 도쿄식 기업과 교토식 기업의 성장에 따른 기업 주가의 변동도 상이한 차이를 나타냈다. 무라타, 교세라 등 교토식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기업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아래의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카라스마적 리더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이 성장의 비결○ 교토식 경영은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비판적인 시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경영의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대표된다. 오너 경영에 의한 발빠른 의사 결정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의 삼성 등에 밀리는 이유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한 발 늦게 결정하기 때문인데, 교토 기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 경영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긴 역사 속에서 반(反)도쿄 정서가 강한 것도 특징인데,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교토기업의 공통적 경영 패턴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독점적 지위를 목표로 하는 교토 기업○ 교토 기업들은 세계 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진출했다’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장악했다’에 방점을 찍는다.교토 기업들은 가능한 한 사업 다각화를 지양하고 자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화시킨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 국내시장에서 먹고살다가, 시장이 좁아져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먹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공통점은 좁은 분야에서 특화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해외시장과 접점을 찾다 보니 미국식의 열린 수평분업구조가 일찍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기업들은 폐쇄적으로 수직적 하청관계를 맺는데 최종 소비재 또는 세트업체에 종속되는 탓에 기술력이 아닌 브랜드와 회사 규모로 승부하는 안이함에 빠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교토 기업들은 하청의 하청을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수평화를 추진한다. 독자기술을 개발해 그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인데 해당 기업을 부르지 않으면 최종 제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교토식 경영의 또 다른 특징,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교토식 경영이 혁신성향과 특화기술을 갖게 된 이유로는 모듈(Module)&인터페이스(Interface)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이미지(통상적 절차와의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은 주문사양이 제각기 서로 다르고 요구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을 때 고객의 요구 사양을 만족시키면서 맞춤 생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몇 종류의 소형화 된 부품 블록(모듈블록)을 준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해당되는 부품블록을 조합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시 추가 될 △신규설계 △신규개발 △신규생산방식이 최소화 가능하다.▲ 모듈도입의 비용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들을 모듈화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이 플랫폼이 되며 다음으로 기본 적인 것이 추출되어 두 번째 층의 개별 모듈 군으로 축적되어 선택 조합이 이루어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되풀이되어 복잡성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제품 설계나 업무 속에서 가치가 있는 모듈을 찾아내고 특화시켜 기업 자사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이테크 시대의 다양성 및 변화의 주기가 빠른 특성 속에서 부품 하나하나가 상호 복잡한 기능과 연관성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 제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독립성이 높든 모듈로 분해된 다음 그 모듈이 공유된 인터페이스로 연결함으로써 범용성이란 성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주체가 발신하는 정보를 결합시켜 가치 증대를 꾀하는 기업 전략이다.▲ 인터페이스 도입의 비용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 형태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연결·통합하는 인터페이스 과정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이 전략을 바탕으로 교토식 기업들은 단위비용을 절감했으며 각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경쟁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경쟁의 격화에 따라 특화·전문화·저가격화·고기능화 되며 희소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성장○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이 해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저 성장기에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토기업은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간판분야가 한가지 씩 있다.○ 일본 전산은 철저히 소형 모터에 집중하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기 자동차 시대에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호리바제작소는 다양화를 통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 닌텐도, MK택시, 시마즈 제작소, 오므론 등 교토에 위치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하는 것에 투자하고 성장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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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1.6.29.) 참고○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지역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1년 1분기까지 발표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GRDP*(지역내 총생산) 영향을 추정※ GRDP 통계는 아직 '19년 자료까지만 공표됐으므로, '21.1분기에 공개된 일부산업(광공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변화 추정*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지역별 GDP)○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국내 지역경제에 제주, 인천, 울산 순으로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 제주는 GRDP 성장률이 약 9%p 감소하는 영향을 받아 충격의 규모가 전국 GDP 성장률 하락 폭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영향이 작은 편▲ 코로나19가 지역별 GRDP 성장률에 미친 영향 (단위:%p)◇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IMF외환위기('97년)나 세계 금융위기('08년) 당시 경제적 충격의 지역별 분포와 크게 다르다고 설명○ 과거 경제위기 시에도 서울지역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비슷하지만, 과거 위기에서 제주는 충격이 가장 작은 지역에 속했으나 이번에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에서는 경남,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부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반면, 이번 위기에서 부산이나 경남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 외환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세계 금융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충격 (단위:%p) □ 지역별 경제충격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별 발병률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두 지표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큰 제주는 인구당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인구당 발병률이 두 번째로 높은 서울은 경제적 영향이 비교적 작은 편○ 반면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가 경제적 충격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들이고, 이들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부진※ 제주는 음식숙박업 비중(6.6%)이 자치단체 중 가장 높고 운수업과 문화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며, 인천은 운수업 비중(10.9%)이 다른 지역과 현격한 차이로 가장 높음▲ 코로나19가 산업별 생산에 미친 영향 (단위:%p)○ 주요 대면 산업의 지역별 GRDP내 비중 ('19년 기준) (단위:%p)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 소계 서울 3.13.32.68.9부산 3.53.56.813.8대구 3.13.83.610.4인천 2.83.510.917.2광주 2.83.939.7대전 2.93.62.59울산 1.61.82.55.9세종 1.61.91.14.6경기 2.232.67.8강원 4.453.813.1충북 232.47.4충남 1.822.15.9전북 2.63.62.99.1전남 22.74.18.8경북 22.82.57.3경남 2.42.92.78.1제주 6.64.74.716□ 경제적 충격이 큰 지역은 회복속도 역시 상대적으로 부진◇ '21년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 추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서울, 경기지역은 이미 위기 이전 추세를 상회하는 경기 회복을 보이는 반면, 제주, 충남, 인천, 강원 등은 아직도 위기 전 추세에 상당 수준 못 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며,○ 이번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제주는 '21년 1분기에도 GRDP 추정치가 이전 추세에 7%p 이상 못 미치는 부진한 상황※ 업종별로는 광공업의 회복은 빠른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느린편▲ 지역별 GRDP 회복세 비교 ('21.1분기) (단위:%p) □ 지역별 경제적 충격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경제적 충격의 정도와 회복 속도에 차이가 크고 주요 피해지역이 대부분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따라서 지역별 경기회복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회복속도의 격차가 지속된다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책 대응은 주요 피해업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혹은 이와 별도로 주요 피해지역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주요 피해지역은 이번 위기의 주요 피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피해업종에 초점을 맞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경기회복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 다만 지역 간 회복속도 격차가 매우 크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 □ 전 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자치단체별 우수조례 선정)◇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아, 시·도 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발표 구 분 주요 내용 서 울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단독조례10선’과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주거,청년 등 각 분야별 조례를 그룹별로 묶어 의미가 커진‘그룹 조례군20선(142개)’으로 나누어조례30선을 선정 - ‘단독조례’는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아가는 동주민센터,혁신학교),△보행친화도시(자전거, 시내버스, 교통약자),△기후변화(미세먼지),△보편복지(친환경급식, 온마을돌봄)등으로 구성 ※ 단독조례 중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는1위무상급식 지원의 근거가 된「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관한 조례」,3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4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조례)」등 광 주 주거,복지,환경,교통,교육 등 분야별상임위원회에서조례를 추천받아교수·언론인 등 8명으로 구성된 기획자문단이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 등을 고려하여‘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20선’을선정 -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은둔형외툴이 지원조례」, △공용차량을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공유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생활임금 조례」등이 선정 세 종 市 의회가 출범한’12.7월 이후 조례를 중심으로‘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10선’을선정 -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지역농산물 공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도농복합도시,아동친화도시 등 市만의 특성을살려 발전시킨 조례를 비롯해 대중교통과 생활안전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조례 등이 포함 충 남 지방자치 발전 기여, 시대상 반영, 전국 최초 등 창의성, 예산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조례 30선’을 선정 -대표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조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행사서 친일 상징물 전시·판매를 제한한「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등이 포함 제 주 독창성,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선정 - △제주만의 독특한 지형인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지하수가 지표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물인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한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항목유적지·이재수의 난·제주4.3 한국전쟁 등 제주의 다양한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의 교육으로 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포함 □ 경 기 (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데이터 구축, 정책개발 활용)◇ 경기도는 ‘지역사회 피해자 상담 및 지원 데이터’를 구축하여 성폭력·폭행·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와 사업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 道는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이 필요한 수요기관과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민간단체 등)을 연결해 정책개발·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선정○ 道는 흩어져 있던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각 지부의 지역사회 범죄 피해자 상담자료 약 5천여 건을 디지털화해 道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인 ‘경기데이터드림’에 올해 12월말 공개할 예정◇ 道는 공개될 데이터에 피해 형태, 지원 의뢰 내용, 피해 발생 연·월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쉽게 연계할 수 있고 상담의 연속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단,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 구축된 데이터는 ‘코바피해자포럼*’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연구자료, 법무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3월 설립)○ 道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단체의 공익데이터를 발굴·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 코로나19 관련 (울산,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확대 운영)◇ 울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아동정서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 실시로 아동의 현재 상황과 부모 스트레스의 연관 관계를 도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사례는 3,883건(79.5%)을 차지(’19년 복지부)○ 市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만 3~5세 영유아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유아 그림 관찰과 부모 양육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 市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돌봄 시간이 길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이 긍정적인 가정·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인 천 (주민합의 상생 모델,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인천시, 동구청, 주민측 비대위,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추진했던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발전소*가 7. 2일 준공*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이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분산형 발전소○ 발전소의 시설용량 39.6MW로 연간 8.7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과 약 2.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열을 생산하여 인천 동구 등 주변 대규모 주거지에 공급할 계획◇ 발전소는 건설과정에서 안전성 등의 우려로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합의되어 준공* ’18.12월 인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19.1월부터 약 10여개월 간 건설이 중단되었음○ 市·區·주민대표·사업자 간 4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부 주관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끝에 ’19.11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사를 재개○ 또한, 기초단위 지자체(인천 동구 등 6개 구) 간 합의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각 기초지자체에 배분하지 않고, 해당 발전소 소재지 인근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에 일괄 지원하여 발전소 건설 시 인근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둠◇ 한편, 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달성의 중요한 축인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 특히,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및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친환경성을 더욱 강화하여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 □ 기 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자치단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등 관광 자원을 함께 발굴·연계해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구 분 주요 내용 하동·구례·곡성·광양 섬진강권 기초자체단체인하동·구례·곡성군과 광양시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위한 업무협약을체결 4개 시·군은 각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연계하고e모빌리티스테이션, 5G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가칭‘섬진강 통합패스’를 구축하고,국내 대표적 봄꽃축제인 하동 벚꽃축제, 광양 매화축제, 구례산수유축제,곡성 장미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섬진강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철원·경기 연천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표 접격지역인 두 자치단체는‘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상호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관광 정보 교환과 대표축제 참여,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고 두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한탄강 주상절리길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전북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은 후삼국 시대 주역이었던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 (전북 전주시,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상주·문경시, 충남 논산시) 7개 시·군은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홍보활동등에 협력하고, 관광 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 낙동강 문화권 연계 광역관광 네트워크 경북도는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하고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광역관광 사업을 추진 (대구·경북·경남) - 낙동강 유역 22개 시·군을 낙동문화권으로 설정하고‘지속 가능한 에코-스마트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삼음 △앱(App)으로 각종 교통서비스를 연결하는 관광형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빅데이터 기반 관광수요 예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관광산업의DNA(Data Network AI)생태계를 강화하고 △3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지원,△지역 빈집 활용 관광 공유 숙박시설 조성 등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광 재생 모델로 개발할 방침 밀양·의령·함안·창녕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4개 시·군은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체결 △공동마케팅, △주요 관광시설의 공동할인 정책 추진, △공모사업의상호 협력 가능 분야 공동 발굴,△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주요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등에 해당 지역민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 대전 대덕구·충남 공주시 대전 대덕구와 공주시는 백제문화권 인접 도시간 상호발전을 위해「백제문화권 공동 사업」을 추진 민관 교류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 상호 협력, 공정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도농 푸드플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협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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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그들은 왜 대학을 갓 졸업한 직원에게 1억원의 연봉을 줄까?○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책의 저자 6명 중 4명이 연세대학교 졸업생들이다. 이들이 실리콘밸리로 와서 1억 이상 번다는 내용인데 한국에서도 벌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왜 가능한지 의문에 대한 대답 과정이다.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유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한테 연봉 1억원을 주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브리핑을 담당한 박형돈 차장[출처=브레인파크]○ 실리콘밸리는 행정지역명이 아니라 혁신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산 호세, 팰로앨토, 멘로파크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위치하고 있다.포춘 선정 1,000개의 기업 중 39개의 본사가 이곳에 있고 지사는 거의 다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 빠르게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된 유니콘 기업도 많다.◇ GDP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2,750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골드러시로 몰린 자본이 축적되어 산업화하기 시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한 황량한 지역이었다.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포도주같은 과실주, 과일을 말리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다. 당시 골드러시로 유입된 자본의 다수는 농업에 유입되었고 결국 그 자본이 축적되어 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변천과정[출처=브레인파크]○ 산업화는 195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그 때는 연방정부가 방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이후 1970년대 반도체, 1980년대 PC,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 2016년 사물인터넷을 거쳐 최근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렌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주요 기술로는 라이다(lidar) 방식이 있다.레이저 광선을 발사하고 그 반사와 흡수를 이용하여 감지하는 장치이다. 예전에는 수천 만원대였으나 지금은 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테슬라는 라이다 방식을 많이 쓴다. NIO, Lucid Motors, Faraday Future 등 중국 투자기업들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가-투자자-지식인의 결합과 스탠포드대학 설립○ 실리콘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여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와 지식인이 잘 연합해서 만들어진 곳이다.즉 혁신, 돈, 지식이 모인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잘 만들 줄 알고 포도를 잘 키우는 사람, 자본가, 기업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했던 경험이 연결이 된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시작은 스탠포드대학이다. 1891년 캘리포니아의 사업가이자, 정치가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는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팔로알토에 스탠포드대학을 설립한다.스탠포드 대학은 자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하이테크를 연구하는 조직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영구임대했다. 버클리 대학과 함께 지역의 핵심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두 대학 출신들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들어냈다.◇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결정적으로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은 Fred Terman, William Shockley, Don Hoefler 3명의 교수이다. 특히 프레드릭 터먼(Fred Terman)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장이었는데 인재를 기르면 인재들이 뉴욕으로 가버리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창업을 한다.▲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3명의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것이 1939년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의 창업이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1934년 함께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들게 된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당시 최초의 제품인 전파 관련 발진기를 만든다. 이후 더욱 활성화시켜서 50년대에 스탠포드 산학협력단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 교수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던 과학자였다. 당시 트랜지스터는 전자재료였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과 정부의 관심을 받는 추세였고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후 제자들(8인의 배반자)이 윌리엄 쇼클리를 떠나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의 집적회로를 만든다. 트랜지스터 하나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당시 100달러를 받을 정도로 트랜지스터는 돈이 많이 모이는 분야였다. 돈이 많이 모이니 사람들도 많이 모였다.◇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이 된 실리콘밸리○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 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이후 인터넷 산업과 모바일로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인이 33%에 달하는 인구 구조○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동양인이 33%라는 것이다. 미국 전체로 보면 동양인은 6%인데 이 지역만 유독 동양인 비율이 높다.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인재를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는 1주일에서 한달 정도 가르치면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재능과 역량을 본다. 한국처럼 가르쳐서 길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재를 데려온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오든 한국에서 오든 중국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재능이 있고 뛰어나면 믿고 따르기 때문에 동양인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는 중국계 비율이 높다.▲ 미국 전체와 실리콘밸리의 인구구성[출처=브레인파크]○ 이들이 연대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 기존 산업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론 머스크이다. 그는 남아공 출신이다. 구글 CEO도 인도계 미국인이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이유○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 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고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 성공○ 실리콘밸리의 3가지 요소는 △다양성 존중 △기존 산업 재해석과 혁신 △공존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는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창업 실패 → 재도전 → 파괴적 혁신• 창업 성공 → 연쇄창업 + 개방형 협업 → 파괴적 혁신○ 실리콘밸리에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현재의 혁신기업들이 언제 과거의 기업이 될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과거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트렌드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급성장했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혁신에 성공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파괴적 혁신은 반드시 시대적 트렌드를 읽는 신기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적 혁신이나 기회와 위험의 조합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자동차 없는 자동차회사'로 차량 공유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우버, 공유 숙박업으로 성공한 '에어 B&B', 가정 에너지 관리회사 '네스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등이 있다.○ 우버의 공유경제와 무인차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마디로 개방성, 다양성, 집적성, 기후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없는 4가지는 차별과 편견, 나홀로 살기, 인연과 의리, 정부의 역할이다.정부의 역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였다고 본다. 그리고 없는 것 4가지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공지능○ 최근의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지도까지 바뀌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연구소가 실리콘밸리에 들어와 있다. 구글이나 우버는 실리콘밸리에서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지는 디트로이트였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구글(Google)X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다.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 24대와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34대, 총 58대를 가지고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우버(Uber) 또한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을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다.○ 테슬라(Tesla)는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12개 초음파 센서 등을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금융·서비스산업의 변화○ 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금융·서비스산업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데 까지 발전해 있다.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IBM의 인지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암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가천대는 이 시스템을 각종 암 치료를 물론,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구매버튼 누르기 전 미리 배송 준비○ 물류와 여행업 등 다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은 속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미리 예측하고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 놓는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을 특허로 등록했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여행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 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 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을 개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딥 러닝에 집중○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R&D의 중심인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중이다.◇ 가트너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2019년 가트너 IT 심포지엄/엑스포’에서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다.앞으로 기술은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으로 설계될 것이며, 사람과 기술 시스템이 점점 더 개방적으로 연결되고 조직화되며 지능적으로 변할 것이라 전망하여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가트너가 밝힌 10대 전략 기술은 △초자동화(Hyperautomation) △다중 경험(Multiexperience) △전문성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Expertise) △인간 증강(Human Augmentation) △투명성 및 추적성(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자율권을 가진 엣지(The Empowered Edge) △분산형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자율 사물(Autonomous Things) △실용적 블록체인(Practical Blockchain) △인공지능 보안(AI Security) 등이다.○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초자동화는 다수의 머신러닝(ML), 패키징된 소프트웨어, 자동화 툴(Tool)을 결합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자동화는 광범위한 툴 뿐만 아니라 자동화 자체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여기에는 감지와 분석, 설계, 자동화, 측정, 모니터링, 재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초자동화는 주로 자동화 매커니즘 범위, 매커니즘 간 관계, 매커니즘이 결합되고 조직화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중 경험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바탕으로 융합된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트너 리서치는 사람이 기술을 이해해야 했던 모델에서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는 모델로 변화할 것이라며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역할은 사용자에서 컴퓨터로 넘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성의 민주화는 값비싼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머신러닝, 앱 개발 같은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최근 나타난 시민 개발이나 노코드 모델 발달과 더불어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민 인티그레이터 등 ‘시민 접근(citizen access)’이 등장한 것은 전문 기술의 민주화 사례로 볼 수 있다.○ 가트너는 오는 2023년까지 민주화의 4가지 핵심 요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와 분석의 민주화, 개발의 민주화, 설계의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가 이에 해당한다.○ 인간 증강은 기술이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인간의 인식과 신체에 향상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물리적 증강은 인간 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기술 요소를 심어 타고난 신체적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향상시킨다.인식적 증강은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스마트 공간 내 새로운 다중 경험 인터페이스 상의 정보를 평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이뤄질 수 있다.○ 개개인들이 개인적 향상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향후 10년 간 인간 신체와 인식의 증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소비자화(consumerization) 효과를 만들어, 직원들이 개인의 향상점을 활용하고 확대해 업무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투명성 및 추적성은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투명성과 추적성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인공지능(AI)과 기타 첨단 기술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존하며 기업 내 사라져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태도, 행동, 지원 기술, 관행 등을 지칭한다.기업들은 투명성과 신뢰 관행을 구축하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영역, 개인 데이터 보호, 소유와 제어 영역, 윤리적 설계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율권을 가진 엣지는 서버 프로세스 끝단(Edge)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정보 처리, 콘텐츠 수집과 전달이 해당 정보의 출처, 보관 장소, 소비자에 인접한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 토폴로지(topology)다. 엣지 컴퓨팅이 이뤄지면 트래픽과 프로세싱을 로컬에서 처리해 지연시간을 줄이고, 더 빠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분산형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잠재성 높아…AI 보안 확보 필요○ 분산형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한 장소에 배포되는 것이다. 이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체는 서비스 운영, 거버넌스, 업데이트와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분산형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앙화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주며,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 사물은 인간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자동화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실제 디바이스다. 자율 사물은 대부분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선(船), 가전제품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이러한 디바이스 자동화는 엄격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제공하는 자동화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AI를 활용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더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하는 고급 행동을 구현한다.기술력이 향상되고 규제가 허용되며 사회적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자율 사물이 통제되지 않는 공공 장소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적 블록체인은 신뢰 구축, 투명성 제공, 비즈니스 생태계 간 가치 교환 구현, 잠재적 비용 절감, 거래 합의 시간 단축, 현금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자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 위조품 사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 자산 추적은 공급망 전반에서 식품에 대해 추적해 오염 발생 지점을 찾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이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영역은 신원 관리 분야다. 스마트계약은 사건이 특정 액션을 촉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인공지능 보안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마이크로서비스와 스마트 공간 내 고도로 연결된 시스템들로 인해 공격 가능한 포인트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안 담당자와 위기관리 리더들은 AI 기반 시스템 보호, AI를 활용한 보안 방어 향상, 공격자의 범죄 목적 AI 사용 예측 등 3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질의응답 -기업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한국에서 와서 창업에 성공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최근에 2명의 사업자를 만났는데, (뉴욕의 계신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창업자가 그 중 한 명) 두 분 다 한국에서 창업한 경험이 있다.그런데 한국에서와 전혀 다르게 미국 방식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완전히 재해석해야되기 때문에 길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한국에서 AI 엔지니어가 미국에 취업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배운 수준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디자인이다.UX(사용자 경험) 프로그램을 가미한 디자인을 배워서 취업하는 사례는 많은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에 가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종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미국은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광범위한 데이터를 뽑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동화를 많이 한다.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하고 다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최근에 AI, 자동주행 쪽에서 NIW라는 부분에서 건축법을 많이 바꾸고 있다. 많이 시도하고 계신다. 오늘 박사과정의 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전 세계 코트라 무역관이 120개 정도이다. 그 기업들의 여건은 대부분 비슷하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무역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한국에 유입되도록 하는 투자 유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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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스페인・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있는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2011년 세계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이 제정됐다. 1992년 이미 스페인 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 세페스)가 결성되어 사회적경제가 실제한 가운데 법이 생겼다. 2015년 자영업 관련 개정을 거쳐 자영업 및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표 1] 각 국가에서 제정된 사회적경제법 국가연도법명스페인2011.5사회적경제법에콰도르2011.5서민연대경제・금융법안멕시코2012.5사회연대적경제법포르투갈2013.3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캐나다(퀘백)2013.10사회경제법프랑스2013.11사회연대적경제관련법※. 자료: 아이러브쿱, 주수원 2015.04.19. 사회적경제 강의 중 도표 발췌○ 스페인 사회적경제 고용주 연맹(CEPES)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2018년 4만2,140개이다. 직간접적으로 217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특히 사회적경제가 제공한 일자리의 47%는 40세 미만 인구에게 제공되었다.○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일자리는 GDP의 10%, 전체 고용율의 1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구의 42.8%가 사회적경제와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되 기본원칙은 상세히 규정○ 1950년대부터 사회적경제의 토양이 마련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확립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스페인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적 성과의 사회적 배분, 사회적 목적 지향, 국가로부터의 독립 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협회(association)를 포괄하되, 공통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되는 기본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범위로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비영리단체, 노동조합, 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업가공조합, 적십자, 가톨릭계 자선 단체, 스페인 맹인협회, 사회적 포용기업을 포함한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 원칙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경제조직을 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체와 협력하고 양자 사이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가 협력 및 의사소통을 담당한다.◇ 경제위기 시 부족한 사회수요를 충족시킨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경제위기 시 EU와 IMF에서 3년간 경제구조 조정에 서명했으며 강한 긴축 조치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게 뿌리내린 전통적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협회, 재단 등)과 신생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에 의해 충족되고 있었다.○ 포르투갈은 2013년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승인했으며 당시 5만 여개의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에 20만 명 이상이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과 수혜자, 대중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성원 위주로 이익을 배분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를 명시했다.○ 포르투갈은 사회복지·노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 관리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가, 사회적투자 확대로 사회혁신을 꾀하고 있는 포르투갈○ 2014년 포르투갈이 우선순위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가 정신, 사회적투자의 활성화를 꼽으며 '포르투갈 사회혁신 이니셔티브(Portuguese Social Innovation Initiative)를 실시하게 이른다.○ 이니셔티브는 △사회적 투자 역량 구축 △사회적 영향(임팩트)을 위한 파트너십 △사회적 영향(임팩트) 채권 △사회혁신기금을 지원한다.○ 포르투갈은 사회혁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 임팩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사회기금과 국가기금을 합친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을 확보, 지원하고 있다.○ 사회혁신기금은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가정신, 혁신을 목표로 대출, 기업지원으로 활용되며 임팩트 파트너십도 영향력있는 사회적기업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트너 매칭자금 등으로 활용된다.◇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강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통합정책은 스페인은 노동부가, 포르투갈은 사회복지·고용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산 처분권에 조직의 권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법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정부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점도 같다.○ 이 같은 명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정부는 이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표 2]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 구분스페인포르투갈조직범위협동조합, 공제조합, 어업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특별고용센터, 농산물가공업체,그 외 법 원칙에 부합하는 노동부에 의해 등록된 단체협동조합, 상호조합, 자선단체, 재단, 기타 사립지원기관, 이타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회, 자주적 관리기관,그 외 법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주관기관노동부사회복지 및 고용부운영원칙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 자료: 「사회적 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5.12.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과 범위: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중심으로” 중 발췌 □ 포르투갈과 스페인 관계◇ 접경과 언어, 문화적으로 가까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로서는 바다를 제외하면 스페인과만 접경하고 있어 양국은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언어,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편이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이베리아반도의 포르투갈과 스페인[출처=브레인파크]○ 고대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베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후 로마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차례로 로마제국과 서고트왕국 등의 지배를 받다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이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게되었다. 다만 스페인 지역은 아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영향을 적게 받았다.◇ 아랍의 영향력 차이에서 분화되기 시작, 식민지 경쟁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의 지배에 항거한 뒤 점진적으로 아랍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아랍 이슬람 세력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뒤 각각 가톨릭을 국교로 하는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고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에는 왕국이 들어섰다.○ 그리고 아랍의 지배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다시 기독교 왕국이 생겨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분화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항해시대때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놓고 포르투갈과는 식민지 경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북중미 대다수와 남미 북서부와 남부 지역의 절반을 스페인이 차지하였고 포르투갈은 나머지 남미 동부의 절반인 브라질을 차지하였다.○ 스페인은 주로 한 대륙을 점령하고 그 주변으로 지배지를 확장하는 전형적인 팽창형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친 반면, 포르투갈은 자국과 그 활동 무대의 여건 때문에 핵심적인 무역 거점을 중심으로 분산형 제국을 건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스페인은 19세기에 중남미에 있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쇠락해지는 반면 포르투갈은 식민지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아시아의 식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패권이 강성해지자 1580년 왕권과 주권까지 스페인에게 바치고 스페인의 보호령을 자처하다 스페인 세력이 몰락하자 전쟁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선언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지배와 간섭을 여러 차례 동안 받아왔다.◇ 역사적 반감, 영유권 분쟁도 있지만 필요시 협력○ 언어, 혈통, 종교, 문화 등에서 매우 가깝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축구 경기 시 양국 응원단끼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 도시인 올리벤사를 두고 영유권 분쟁도 있다.○ 올리벤사는 나폴레옹 침공 이후 스페인에 점령되었는데 나폴레옹이 물러간 이후 빈 체제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포르투갈에 반환하기로 했다.남미에서 스페인 식민지였던 우루과이를 브라질령으로 병합한데에 반발해 스페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 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국경은 워낙 역사가 오래 됐고 아랍으로부터의 독립전쟁 등 필요시 협력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문화적, 역사적으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포르투갈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포르투갈의 발상지인 스페인 갈리시아 지역과의 친밀감도 있으며 유럽 내륙으로의 교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투우 경기방식 등 차이도 존대○ 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방언 정도 차이를 보이며 원래 같은 언어였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갈라졌다.○ 투우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존재하고 있지만, 소를 찔러 죽이는 스페인의 투우와 달리 포르투갈의 투우는 소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선에서 끝내는 등 경기 방식에 차이점도 있다. □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운동◇ 종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스페인○ 우리나라보다 다섯 배 더 넓고 인구는 4,700만 명인 스페인은 과거에 여러 왕국들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모여 만들어진 나라이다. 즉, 역사와 문화가 원래 다른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하나로 연합한 셈이다.▲ 바르셀로나로 대표되는 카탈루냐(한겨례 「카탈루냐 300년 독립 염원은 이뤄질 것인가?」 삽입 그림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61102)[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스페인은 17개 자치지방에 50개 주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골고루 잘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간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 늘 베푸는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하나가 아닌 나라였으니 다시 갈라서자는 움직임이 바로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골격이다.○ 스페인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면 멀리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면서 레온어, 카스틸어, 아라곤어, 카탈루냐어로 나뉘어졌다. 당연히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휩쓸면서 800년 동안 정복자로 군림한다. 막강한 이슬람 세력을 막기 위해 가톨릭 왕국들이 대항했다.1469년 카스티야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르곤 왕국의 페르난도 2세가 결혼함으로써 이슬람을 제지하려는 스페인 연합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본질상 스페인에 동화될 수 없는 카탈루냐○ 1492년, 이사벨과 페르난도 국왕 부부는 남쪽의 그라나다 지방을 쳐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해냈다. 지리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은 외형상 하나가 되었으나 이들의 언어와 문화는 현격히 달랐다.당시 카탈루냐는 아라곤 왕국에 속해 있었고 카스티야와는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스페인은 내부적으로 균열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을 지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줄을 잘못 선 카탈루냐는 패자 측을 지지하는 바람에 스페인으로 강제 병합되었고 카탈루냐어와 자치권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권력의 축이 카스티야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이때부터 카탈루냐 지역은 반감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과 탄압의 시간은 프랑코 독재정권이 들어선 1936년부터 막을 내리던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당시엔 카탈루냐뿐 아니라 스페인 다른 지역들도 프랑코 체재에서 극심한 억압을 받았다.프랑코 사후,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는 자치지방들을 회유하기위해 헌법을 개정했고 지금은 스페인어(카스티야어)와 카탈루냐어가 같이 사용되고 독자적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카탈루냐 지역에서는 주민 절반이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주로 사용하며 마드리드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을 향한 이들의 반감은 한마디로 뼛속깊이 내재된 유전자와 같다.○ 카탈루냐인들이 분리독립하려는 표면적 명분은 민족적 자존심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 이유는 스페인 17개 자치지방 중 매우 가난한 발레아레스 제도와 발렌시아는 카탈루냐와 같은 문화권임에도 카탈루냐는 이들을 독립 운동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두는 세금에 비해 지원을 못받는 카탈루냐의 불만○ 북쪽으로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와 인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와 만나는 카탈루냐는 스페인에서 바스크, 나바라, 마드리드에 이어 네 번째로 부유한 자치지방이며 세금도 많이 낸다. 이들은 스페인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5%이다.○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책임지면서 예산 지원은 9.5%만 받는 데에 불만을 가진 카탈루냐는 세금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전에 빈곤 지역에 먼저 할당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양보만 하며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자치’가 아닌 ‘독립’을 요구하는 투표를 실시하고자 했고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위헌이라며 원천봉쇄시켰다.○ 분리 독립의 물꼬가 터진 것은 2017년이다. 이들은 독립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정부의 불허로 무산되었고 유혈 충동도 발생했다.이들은 시위 및 집회를 하면서 국제 사회에 탄원도 지속적으로 해왔고, 2018년 9월11일 바르셀로나 중앙광장에 100만 인파가 모여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을 전세계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태도는 강경했고, 국제 사회의 반응도 냉담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독립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만약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면 중국, 러시아 등지의 소수민족에게 분리하자는 바람이 드세질 것이다.또한 유럽 대부분은 소수 민족의 연합이나 지역연합 형태로 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카탈루냐의 사례가 스코틀랜드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분리 운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루냐의 경제적 파워 (DW News, 「German firms uneasy over Catalonia's future」 2017.10.09www.dw.com/en/german-firms-uneasy-over-catalonias-future/a-40844046)[출처=브레인파크]□ 총선 중도좌파 사회노동당 44년 만에 의회 입성◇ 유럽에서 이례적 좌파 승리○ 스페인 총선에서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승리했다. 극우·민족주의 바람을 타고 오른쪽으로 치닫기만 하던 유럽 정치판에서 거둔 이례적 승리다. 동시에 이번 총선에선 극우 정당이 스페인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의회에 발을 들여놨다.○ 28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 개표가 사실상 완료(99.99%)된 상황에서 사회노동당이 350석 가운데 123석(득표율 28.7%)을 얻어 1당을 차지했다고 현지 일간 <엘파이스>가 보도했다.2016년 6월 총선보다 38석이나 늘었다. 반면 보수 국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무려 71석이나 줄어든 66석(16.7%)에 그쳐 2당으로 밀렸다. 중도우파 시민당(57석, 15.9%), 급진좌파 포데모스(42석, 14.3%), 극우 복스(24석, 10.3%)가 뒤를 이었다.◇ 의회의 정부 예산안 부결로 조기총선 실시○ 사회노동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47) 총리는 “미래가 과거를 이겼다”며 “스페인 시민은 유럽과 전 세계에 반동과 권위주의, 퇴행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국민당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로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야권 대표로 총리를 맡아왔다.○ 이번 총선은 2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자 산체스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실시됐다.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75.8%를 기록했다.2016년 6월 총선(66.5%) 때보다 9.3%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실각한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과 카탈루냐 분리독립 이슈 등이 맞물리며 정치적 관심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반대 기류로 극우정당도 의회에 진출○ 특히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강한 반대 기류가 1975년 프랑코 군부독재 종식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당인 복스를 두 자릿수 의석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2013년 창당한 복스는 포용적 이민 정책 반대, 성폭력처벌법 강화 반대, 반무슬림 정책, 낙태법 강화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다.2016년에는 불과 0.2% 득표에 그쳤지만 복스는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정당을 금지하는 방안 등 강경책을 제시하며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안달루시아 주의회에 진출했다.복스의 이런 선전에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국민당과 시민당도 중도보다는 우경화된 정책 쪽으로 돌아서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파 정당들의 균열이 사회노동당의 승리에 한몫을 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총선은 승리했지만 4개월째 연립정부 구성에 어려움○ 사회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파 정당 포데모스와 의석 수를 합쳐도 과반(176석)에 11석이나 모자라기 때문이다.<엘파이스>의 연정 시나리오를 보면 분리독립을 주장을 접지 않는 한 손을 잡기 어려운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을 제외하고 바스크국민당 등 다른 소수 지역당들을 다 합쳐도 과반에 1석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8월까지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스페인의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과도내각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9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회당 정부를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정치세력들과 회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급진좌파 포데모스를 비롯해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소수정당 등 상대로 연립정부 구성을 목표로 새롭게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과도내각의 임시 총리 신분인 산체스 총리가 9월 말까지도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총리 후보를 내세우지 못할 경우 스페인은 11월10일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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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코펜하겐 IT대학에 자리한 유럽 블록체인센터○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블록체인센터의 센터장인 로만 벡(Roman Beck)교수와 연구 조교인 시그네 아게르스코브(Signe Agerskov)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방문 일정에 설레는 마을을 가진 연수단은 자리에 앉았고, 로만 교수는 블록체인센터에 대한 소개,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과거 및 현재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소개와 북유럽 블록체인 서밋 개요 순으로 브리핑이 진행됨을 알렸다.◇ 디지털·비즈니스 경제 모델에 포커스를 둔 교육 커리큘럼○ 코펜하겐 IT 대학은 1999년에 신설이 됐고 약 2,500명 정도의 학생이 컴퓨터 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IT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취급하는 대학교이며 컴퓨터 과학,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총 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코펜하겐 IT 대학은 내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부터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마스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학 측면과 비즈니스 경제 모델에 포커스를 맞춰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탈중앙화를 위해 산업과 특정 부문이 분산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산업 간, 학제 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및 솔루션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블록체인 연구는 2015년부터 진행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지식과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선도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윤리·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구현 연구○ 첫 번째는 on-ledger 데이터 분석이다. on-ledger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ledger)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on-ledger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기업,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윤리에 관련된 분야이다. 지속가능성 측면과 아울러 법과 윤리적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블록체인 구현을 논의할 때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규제 영역에서 중요한 관점이고, 관련된 규정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다. 생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방식은 물론 지속가능한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 운영 방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2023 Digital Tech Summit 참석▲ 2023 디지털 테크 섬밋[출처=브레인파크]○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2023년 10월30일~31일 이틀간 Digital Tech Summit-AI Transforming Business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컨퍼런스는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큰 심층 기술 컨퍼런스이자 해당 국가의 대학 연구원과 덴마크 산업 파트너를 위한 연례 회의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디지털 건강, 스마트 생산, AI 부스터, 디지털 방어, AI 윤리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 상호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23년 올해 행사에는 4,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했다.○ 코펜하겐에서 이틀 동안 4,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00개 이상의 기조연설, 강연,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전시장에서는 AI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총 70개 전시업체가 함께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코펜하겐 IT 대학 부스에 참석해 대학 산하 연구 센터를 대표했다. 센터의 연구 조교인 Signe Agerskov는 정상회담의 미니 무대에서 짧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센터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블록체인 스쿨 운영○ 국제 블록체인 학교는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주도로 코펜하겐 IT 대학교,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코펜하겐 대학교, 페로 제도 대학교의 교수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매회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표 1] 최근 진행된 국제 블록체인 스쿨 주요 내용연도내용2016년 미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과 논의 전 세계IT개발자와 학생들의 미팅2017년70명 이상의 참가자 블록체인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Nordic Blockchain Summit에340명의 참석자가 등록 2018년2018년8월13일-8월17일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최QTUM, Ethereum을 활용한 코딩교육법적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교육블록체인 해커톤 그룹교육 진행 2019년2019년8월12일–8월16일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최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배우고 경제,조직 및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 발생하는 패러다임변화파악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과Ethereum, NEO등과 같은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법 교육으로 자신의 스마트 계약과 코드dapp(분산형 앱)을 설계하고 구현2022년2022년1월24일-28일 코펜하겐IT대학교에서 개최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해커톤 및 마카톤에 대한 사용 사례 파악으로 지속 가능한 분산형 금융 솔루션 개발업계 및 공공 부문의 사례 조직과 협력하여 해커톤을 통해 블록체인 프로토타입을 개발2023년2023년8월14일-8월18일 코펜하겐IT대학교에서 개최학계,산업계,공공 부문과 재생 금융(ReFi)에 중점을 둔 탈중앙화 금융(DeFi)시스템 연구FinTech Lab의 파트너는 물론유럽 전역의 업계 파트너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공동 창작및 솔루션 개발 ◇ 블록체인 윤리에 관한 EU 전문가 그룹 창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윤리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EGBE)을 창설했다.○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EGBE)은 블록체인 기술, 철학, 컴퓨터 윤리 및 법률 분야의 배경을 가진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이 그룹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공식 EU 지침 세트를 발표했고,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가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가치에도 기반을 두도록 준비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는 29개국 (모든 EU 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 EU 위원회가 힘을 합쳐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을 창설하면서 2018년 설립되었다.• EBP의 비전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로만 백 센터장[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EBSI 백터는 학술 연구원들과 학교를 연결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인 FC 개발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 협동 관련 규제 및 입법 형식에 관한 연구○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블록체인 균형에 관한 ISO 표준을 개발했다. 2022년에는 ISO TS 23,635 블록체인 및 DMT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 표준으로 지정되었고, 많은 연구와 통찰 끝에 실제로 국제 센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코로나 기간 때, 상하이 영사관과 덴마크 기업들 사이에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덴마크 기업과 중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블록체인 주제에 대해 중국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는 덴마크 기업의 본사와 부사장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가 종식된 현재는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기회를 알리기 위해 웨비나를 포럼 형태로 개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교수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자료 제공○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센터에서 진행한 학회와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반영해 교육 교재를 만든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영국의 도이치뱅크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함께 연구했다. 효율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화를 넘어 차세대 블록체인 연구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2016년부터 국제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을 다음 세대에 블록체인 연구 교사로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 중이다.이는 약 20개국의 나라들이 블록체인센터, 블록체인 산업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국제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르딕 블록체인 회의이다.○ 코펜하겐 IT 대학은 코펜하겐 핀테크 랩(Copenhagen FinTech Lab)을 위해 지역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고, 북유럽 5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핀테크와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 북유럽에서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인 국제축구연맹 FIFA와 영국 방송사 BBC와 같이 협력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가치 창출과 블록체인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작업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생각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멤버십 모델을 가지고 있다.• www.EBCC.com에 접속하면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모든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다. 수록되어 있는 모든 논문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유럽 블록체인센터 홈페이지에 디지털인재양성 연수단 방문내용 게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한국에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몇 년 전에 블록체인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한국 기업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변화와 프로그램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인과 협력했던 적은 있는지."여기에 있는 연구원 중 아트 예술가가 한 명 있다. 그분이 한국에서 예술 산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독트린이 예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의 차이점은."중앙은행 시스템과 일반 상업은행 시스템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탈중앙화가 돼서 실제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은행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지."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이미 은행 시스템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기관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점점 변화하고 있어서 은행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을 통한 변화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리라 보는지."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블록체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UN에서 지정한 SDGs 17가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관여하고 이바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상화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외에 나머지 95%에 훨씬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일반 미디어에서 다루는 내용은 가상화폐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나머지 95%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연구 중이다. 이외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휴대전화에 ‘CDM’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블록체인의 다양한 분야와 실제 연구사례 확인○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성, 불변성, 투명성과 같은 특징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렉트, 디지털 자산 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넘어 사회 여러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실감했다. 핀테크, 금융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분야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NFT 같은 분야의 활용 사례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가상화폐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블록체인이라 하면 막연히 비트코인을 생각했는데 막상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영역은 5%밖에 안 된다고 해 놀라웠다. 또한,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탈중앙화 기술로 대중들의 신뢰성 제고○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서버 없이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기술로 이를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하면 정보 독점에 의한 권력 집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투명성이 보장되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중앙화를 이루지 않게 한다는 핵심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이름 아래 개인들에게 그 권력과 권한을 넘겨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또한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미디어에 어떤 부분이 노출되는지,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윤리 규범 규정과 기술 발전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블록체인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완화 제도 도입 필요○ 블록체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중 AI를 활용한 의료 솔루션은 현재 AI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특히 의료정보시스템(HIS)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해당 기관방문과 이후 학습을 통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는 공개키 암호화, 해시 함수, 디지털 서명과 같은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해외를 비교해 봤을 때 AI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기술력도 중요하나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과 지자체의 협력 또한 준비되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AI 기술 발전에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윤리적 규정이 잘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덴마크는 윤리적 규정을 포함한 여러 규정이 잘 정착된 것 같다.이런 윤리와 법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에게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잘 정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기술을 단순히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샌드박스 같은 규제 완화 제도를 활발히 도입해서 기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런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 신기술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블록체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편성○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 양성 기관의 부재와 암호화폐의 가치 논란과 같은 이슈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중에서도 소수의 면에만 주목하는 사회적 양상과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고등교육기관인 국내 대학과 중앙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표준화의 디지털 질서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센터와 반드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로 정보를 공유해 블록체인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한 사례를 참고해 충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과정 내용 편성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덴마크는 블록체인 교육프로그램이 잘 잡혀있어 여름 캠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번 해외 연수 같은 프로그램이 자리가 잘 잡혀 사람들에게 더 확장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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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 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グローバルインフォメーション)에 따르면 2027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가 $US 3183억800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시장 규모인 58억달러 대비 약 55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 2027년까지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 77.07% 시장이 확대된다.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원장의 일종으로 비중앙 집권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 공유, 동기화할 수 있다. IBM이나 아마존(Amazon) 등은 BaaS(Blockchain as a Service)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COVID-19 팬데믹 이후 백신과 의약품 등의 임상 시험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고 고위험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기부 및 기부금과 같은 금융 활동을 투명하게 추적한다. 은행, 정부, 공공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거래 수수료 감소나 높은 투명성, 보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인포메이션(グロ?バルインフォメ?ション)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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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미국 블록체인 전문업체 슬로미스트(SlowMist)에 따르면 2021년 블록체인 관련 보안 인시던트 발생 건수는 231건, 피해 손실액은 $US 98억달러로 집계됐다.가상화폐 관련 해킹 사건 대부분은 DeFi(분산형 금융)에 관련된 것이다. 가상화폐 해킹 피해 금액의 약 73%가 DeFi 프로토콜과 연관됐다.231건의 보안 인시던트 중 약 170건이 분산 어플리케이션 또는 분산 금융 분야와 관련 있다. 15건은 거래소 보안 위반 및 공개 블록체인 해킹이다. 3건은 월렛 보안 관련 문제, 35건은 기타 해킹 또는 사기 피해였다.▲ 슬로미스트(SlowMi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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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에 따르면 사용자가 토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NFT(Non-Fungible Token)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하고 있다.마켓플레이스는 NFT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대출을 위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된 NFT의 청산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고려한다.크라켄은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NFT 마켓을 설계하기 위해 코인베이스(Coinbae), FTX와 같은 주요 거래소를 벤치마킹하고 있다.2020년 2월 설립한 분산형 금융 프로젝트 NFTfi와 암호화폐 대부업체 Nexo는 이미 NFT 기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크라켄은 대출 NFT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는 가장 큰 거래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NFT 자산 추적을 지원하는 댑레이더(DappRadar)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가장 중요한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OpenSea)는 $US 20억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크라켄(Krake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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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일본 블록체인 개발 기업 긴코(Ginco)에 따르면 제 3차 할당 증자를 통해 약 5억7000만엔의 자금을 조달했다. 조달 자금은 채용 및 조직의 체제 강화,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의 구축,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실현을 추진하는데 투자한다.미야코 캐피탈, DBJ 캐피탈, 미쓰비시 UFJ 캐피탈 등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 DBJ 캐피탈은 지난 2020년에 긴코가 실시한 프리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도 참여했다. 최근까지 긴코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수행해왔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금융 시장의 고도화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유통 분야가 디지털화되면서 암호화 자산, NFT, 보안 토큰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비자용 가상화폐 지갑 S/W, H/W, 마이닝, 분산형 가상 통화 거래소(DEX), BAAS(Blockchain as a Service)의 blockchainBASE, 가상 화폐 거래소용 Ginco Enterprise Wallet, 음악 저작권 관리시스템 HashTune 등 수 많은 솔루션을 개발했다.▲ 긴코(Ginc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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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기업 토큰즈(Tokens.com)에 따르면 지난주 디센터럴랜드(Decentraland)내 디지털 부동산 6090평방피트를 $US 243만달러에 구매했다.분산형 금융(DeFi)을 주력으로 하는 토큰즈의 자회사 메타버스 그룹(Metaverse Group)이 구매한 디지털 부동산은 디센터럴랜드 Fashion Street 지구 중심부 116구획이다.디지털 패션소 개최, 패션 브랜드 연계 전자상거래 서비스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디센터럴랜드는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로 아바타의 커스터마이즈, 부동산 구입, 다른 멤버와의 교류 등을 할 수 있다.디센터럴랜드는 9만601 구획의 땅으로 구성돼 있는 3D 가상현실(VR) 플랫폼이다. 가상 부동산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마나(MANA)로 구입할 수 있다. ▲ 디센터럴랜드(Decentralan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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