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와 삶의 질 현황 통계 발표◇ 지난 15일 통계청은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2021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전후의 사회변화가 나타남※ ‘14년부터 작성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하여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줌□ 경제적 영역 지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 ‘20년 저임금근로자비율*은 16.0%로 전년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13년 24.7%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은 임금근로자 비율◇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일자리만족도의 경우 ‘21년 35.0%로 ‘19년 대비 2.7%p 증가※ 일자리만족도(%) : (’13) 26.3 → (’15) 25.3 → (’17) 27.7 → (’19) 32.3 → (’21) 35.0○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만족도‘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03~’21년 소득만족도 (%)▲ ‘03~‘21년 소비생활만족도 (%)□ 사회적 관계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대체로 악화◇ 사회단체 참여율시민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에 48.1%로 전년 대비 3.7%p 감소○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단체 참여율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 ‘15~’20년 사회단체 참여율 (%)▲ ‘19~‘20년 사회단체별 참여율 (%)◇ 사회적 고립도*위기상황시 도움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며, ’21년 34.1%로 ’19년(27.7%)보다 6.4%p 증가* 사회적 고립도는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이 필요한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임○ ’13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코로나19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축소되고 대면활동이 제한되면서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립도는 높아져 60대 이상(41.6%)에서는 10명 중 4명이 위기상황시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09~’21년 사회적 고립도 (%)▲ ‘21년 성·연령별 사회적 고립도 (%)◇ 대인신뢰도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20년 50.3%로 ’19년(66.2%) 대비 15.9%p 감소○ ’15~’19년까지는 65% 내외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단절과 대인간 감염 위험으로 ’20년에 급감한 것으로 분석▲ ‘13~’20년 대인신뢰도 (%)▲ ‘20년 지역·연령별 대인신뢰도 (%)◇ 지역사회 소속감살고 있는 지역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20년에 70.5%로 ’19년(64.4%) 대비 6.1%p 증가하였으며, ’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지역별로는 도시지역(71.1%)보다 농촌지역(75.3%)의 소속감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속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3~’20년 지역사회 소속감 (%)▲ ‘20년 지역·연령별 지역사회 소속감 (%)◇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나타내는 ‘삶의 만족도’는 ’20년 6.1점(10점 만점)으로 ’17년 6.0점 이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세부적으로는 고령층(60세 이상)과 저소득층(월 소득 300만 원 미만)에서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가 나타남□ 정책적 시사점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 회복◇ 전문가들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개인화·파편화된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 한편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으로,○ 높은 지역사회 소속감이 실제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등 주민자치 활성화로 연계되는 것이 사회적 관계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컨설팅, 활동공간 제공, 공모사업 등) 및 적극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주민자치회, 사회적 관계 회복 활동 사례 >◇ 대표적 지역공동체 조직인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유대감· 신뢰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 * (´19년) 408개 → (´21년) 1,013개○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주민주도의 아동·청소년 돌봄 활동을 전개, 퇴계동 어린이농장, 4인 이상 보육 및 진로활동 모임으로 품앗이 공동체 운영, 방학기간 중 유휴 공간을 이용한 돌봄인 ‘구해줘 방학’ 운영○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회지역 내 기관·단체(마을기업·의료·대학·상인회 등)와 ‘마을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 독거노인 대상 안부전화 친구 맺기, 반려 식물교육 등을 통한 외로움 극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건강살롱 등 진행

□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월평균 취업자수 (’18.4∼10월) 2,691만 명 (’18.11∼’19.3월) 2,664만 명 (△27만 명)○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위기사유 발생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온도) ’19.11월∼’20. 1월 큰 폭 기온변화 예상* (미세먼지) 12∼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을 상회(23㎍/㎥)○ 겨울철은 노숙인‧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등 돌봄 수요가 증가○ 겨울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악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정부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14일 현장중심의 촘촘한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 위기가구 집중 발굴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민관 지원연계 및 적극행정 강화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강화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할 계획○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 일자리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를 조기 선발○ 난방 및 금융지원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 노숙인·쪽방거주자 보호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건강취약계층 지원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 독거노인 등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20. 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 시설거주자 안전 지원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20.1월, 약 19천 개소)◇ 나눔문화 확산11.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 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 지자체는 겨울철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669명을 운영할 예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해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하고, 890여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도 마련◇ 서울 종로구겨울철 잠재적 위험가구 및 저소득 밀집거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 총 4개조 8명의 동절기 노숙인 특별 계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 또한, 저소득 아동 한파대책을 수립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발열내복, 수면양말, 보습제, 핫팩 등이 담긴 한파키트를 각 동별로 배부해 사례관리사가 방문 전달할 예정◇ 대구시시와 8개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매달 2회씩 대구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삼당, 위기노숙인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해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 대전시‘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경기 수원시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할 방침○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임시보호소도 마련할 계획◇ 전북 무주군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과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의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할 예정◇ 경남도독거노인, 농어업인, 현장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시설관리반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여 난방비(160만  원, 7,438곳)을 지원할 예정□ 겨울철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역할 인식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주체 역시 에너지 공급자와 관련 재단들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좋은돌봄인증제 일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더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 이어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실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7%(55,467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좋은 돌봄을 실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市는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총 3개 영역 24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인증을 추진할 방침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일감지원과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사례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등 기관별로 최대 연 1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사월마을, 암 발생과 주변 환경 관련성 조사결과 발표 동향)◇ 환경부가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1.19일 발표※ 사월마을은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제조업체 122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도‧소매업체 17곳 등 총 165개 공장이 가동 중○ 주민은 2005년부터 마을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유방암에 걸리고 8명이 숨지는 등 주민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과의 관련성을 의심○ 환경부는 △ 발생한 암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 대기 중 미세먼지‧중금속 등이 권고치 이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변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52세대 중 37세대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환경개선‧주민 이주 등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 주민은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주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피해대응 TF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와 단속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강원(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존치 여부 결정 다음달로 연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11.19일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10일 연장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강원도‧정선군 등이 올림픽 유산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곤돌라와 관리운영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산림청과 의견 대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조실‧산림청‧환경청‧문체부‧자치단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1.19일까지 10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된 절충안인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1.5㎞) 내 설치된 곤돌라 지주 5개는 철거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14개)만 존치하는 안을 논의○ 강원도와 정선군 측은 “당초 곤돌라 시설과 운영도로 중 운영도로는 존치하지 않기로 한만큼 곤돌라 시설만이라도 전체 구간 존치해야 한다”며 일부 구간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산림청은 일부 시설 철거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은 같은 날 협의회 최종회의가 진행된 서울역 인근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고 “곤돌라 축소‧철거 결사반대”를 주장□ 경남(‘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향)◇ 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지난 11.18일 선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3야드 중 1‧2야드(약100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3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11.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이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 HSG중공업은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로 조선해양 설비와 광물 등 특수운반기기를 주로 제작하나 선박 건조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670명 중 550여명의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인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인수업체의 고용 승계의무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4차 매각 끝에 이뤄진 인수 개시에 반색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 조선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수자금 완납, 일감 확보 등을 우려하나○ 성동조선 측은 “중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며 ”자본 확충만 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 발생○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폐업, 질병, 소득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 고립 위험이 증가* (위기예상가구) 차상위(30만), 비수급빈곤층(63만), 한부모(19만), 독거노인(140만)○ 지난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18. 7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등 최근에도 생활고로 추정되는 가족사망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 지난 7.31일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19. 8.23일 경찰발표)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아사로 추정○ 이 사건은 △ 위기가구 발굴체계 부족 △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부족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부모, 소득인정액 0, 주거취약 등 문제를 가진 고위험 위기가구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임대료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로 인식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가구방문 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이웃의 도움도 없었음○ 이에 복지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의 전반적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 정부는 주민과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지원대상자 발굴, 수급권자 지원 등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지난 9. 5일 발표○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장벽 완화○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로 초기 상담·신청 강화주민센터 내 복지급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 창구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조기 완료(당초 ’22년 → ’21년)할 계획○ 사회보장급여 신청의 편의 제고신청서식별 작성내용 간소화와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제출서류에 대하여 폐지·축소하고 온라인 신청을 확대(19종 → 41종)○ ‘복지멤버십’ 조기도입(’22.4월 →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사업을 패키지로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신청 제도를 도입* 소득보장군(기초·장애인연금 등), 노인군(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등), 임신·출산군(진료비지원,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정밀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을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민관협력 확대○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정례화지역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 지자체의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해 시스템이 격월로 입수 중인 450만건 수준(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추가 제공할 계획○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기획조사 등 통해 발굴된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외 지역내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 자원을 활용○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심의 활성화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가구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무를 강화하여 탄력적으로 보호할 예정○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강화시스템 내 민·관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예정◇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확대하고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로 주기적 안부연락을 실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주민 중심의 인적·물적 관계망 형성으로 지역문제 발굴·해결 방안 논의 등을 수행○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입수 및 의무협조 대상 확대｢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한 위기가구 발견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협조 대상을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입수 정보 확대 및 홍보강화통신비 체납정보 및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 정보연계를 확대하고 체납정보 입수 기준을 단축(6개월 → 3개월)하는 한편 자자체 관리 매체 활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 통일부에서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탈북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지난 9. 2일 수립·발표□ 지자체는 민관 복지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자체에서는 민간과 상호 협업하여 능동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용산구지난 9. 5일 용산경찰서, 용산구의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협약을 체결※ 區는 위기가구 발굴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상시보호체계를 구축 △ 경찰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동행하고 긴급지원업무를 수행 △ 의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의료 위기가구’가 있으면 구·동주민센터에 도움 요청 △ 공인중개사협회는 월세체납 등이 발생한 주거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등 기관별 역할을 체계화◇ 경기 양평군단순히 젊다는 이유로 지나치기 쉬운 중년 (만 50세 이상 만 64세 미만)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해체와 사회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충북 옥천군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500여명을 지난 1월 ‘복지 위기가구 발굴단’으로 구성하여 위기가구 적기에 발굴 노력◇ 경남 창녕군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SNS채널인 ‘창년 이웃톡 사랑톡’을 운영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방법 내용을 담은 책갈피를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우체국 등에 비치□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응하려면 민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협업 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역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복지제도 및 보건복지 129콜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 필요※ 마을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체 내 주민들의 생활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 폐지수거 노인조사 △ 1인 50세 도래자 조사 △ 정신질환자 1인 가구조사 △ 자살 유가족 조사 등 테마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대구(지하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개발‧운영)○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중소기업과 협력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지하철 터널환기구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하철 터널의 공기질을 개선○ 전기집진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제거 시스템은 주로 도로 터널에서 활용되었으며 지하철 터널에는 처음으로 도입된 기술로 지하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여 터널에 공급하는 한편, 대기로 배출하는 공기도 정화하므로 지하역사, 터널, 열차 및 도시대기 개선에 기여○ 공사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과 상인역 주변 환기구 총 4개소에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시범설치하여 최근 3년동안 운영한 결과, 공인 실내 실험 시 90% 이상의 집진 효율을 입증○ 시제품을 설치한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100㎍/㎥에서 10〜20㎍/㎥로 개선됐으며, 특히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경우 250〜400㎍/㎥에서 30〜40㎍/㎥로 확연하게 저감된 것을 확인○ 서울‧부산‧인천‧광주, 한국철도공사 등에서도 양방향 집진설비 도입을 검토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역사와 전동차, 선로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26개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입할 계획○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중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사업 추진)○ 울산 중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가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면 화재경보형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굿딜’ 사업을 9.19일부터 추진○ 주택용 소화기가 있거나 새로 비치하게 되면 화재감지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반대로 감지기가 있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소화기를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부소방서 관할인 중구와 울주군 5만7천 가구에 소방시설 100% 보급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진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르면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강제조항이 없어 ’18년기준 울산 소방시설 설치비율은 36.3%로 저조○ 주민은 관내 119안전센터나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굿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소화기 또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 안전지침을 안내할 예정○ 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굿딜 사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 충남(아산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운영)○ 충남 아산시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련의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하여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추진○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적민원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민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청을 재방문해 공시지가 산정을 의뢰, 취득세 산정을 추가로 받는 등 4〜6회 정도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취득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컸음○ 市는 도시발전과 인구유인으로 인한 토지이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형식적인 행정기관 방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천만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8월말까지 검증을 완료○ 앞으로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위해 한차례 시청을 방문하면 지적공부‧건축물대장 정리, 지가산정 및 취득세 부과‧징수, 고지서 발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신고 누락으로 인한 지방세수 누락을 사전에 예방해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김해시, 무연고자 등에게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경남 김해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를 위해 올해부터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난 2월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나 쓸쓸히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명 ‘고독사’, 저소득층 사망자 발생시 장례식부터 안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족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지원범위에 포함※ 관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16년 11명→’17년 12명→’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市는 올해 7건의 공영장례서비스를 지원○ 市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15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장을 기준으로 장의용품, 인력지원, 장소 대여비, 화장비용 등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며, 장례를 마친 시신은 화장한 뒤 10년동안 시립 추모의 공원에 안치○ 市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공영장례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

□ 일본 내각의 시대인식과 목표○ AI, 5G, 바이오를 비롯한 혁신기술들이 상용화되는 Society5.0을 맞이하는 대변혁기의 입구에 서 있으나 도쿄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 피폐화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자주 발생하는 재해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시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Society5.0의 여러 가능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재생·유지하고 지역의 안심·안전을 확보할 필요□ 총무성의 역할○ 총무성은 내각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지방에 구현한 사례와 도입 지원책의 홍보 △지방 우수 사례 조사 및 공유 △지방공공단체들의 시책 제안·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책 검토 추진 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력강화전략본부’ 조직하여 정기 총회 개최(총 5회: ‘18.12, ’19.1/2/4/6) 및 우수사례 소식지 제작·지방공공단체 공유< 지역력강화전략본부 구성 >◇ (본부장) 총무대신◇ (부본부장) 사무차관, 총무심의관◇ (본부원) 관방장,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정책입안총괄심의관, 관방지역력창조심의관, 행정관리국장, 행정평가국장, 자치행정국장, 자치재정국장, 자치세무국장, 국제전략국장, 정보유통행정국장, 종합통신기반국장, 통계국장, 정책총괄관, 소방청장관◇ (사무국)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Society5.0 시대의 지방’실현 시책의 기본 방침□ 취업의 장 확보◇ 지역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한 새로운 산업 창출○ IoT기술(센서, 드론)·AI기술 등의 혁신 기술을 현지 산업·농업 등 지역 기간산업에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5G나 IoT 등을 뒷받침하는 고속·대용량 ICT기반 정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협력대’*·지역 활성화 기업인·지역 주민 등 지역 내외의 자원·지역 기업과 다국어 번역·모바일 결제·4K(8K) 등 새로운 기술들이 총력을 다해 인바운드 관광 등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의 지역산품 개발·판매·홍보,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정착을 유도(’18년 기준 1,061개 지방공공단체에서 5,531명 활동 중)◇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 텔레워크·위성 사무실을 추진하는 등 일본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 지방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 지역 내 산업체인을 구축○ 지역의 다양한 자원, 지역 농·공·상·학 등 다양한 주체를 연계시켜 지역의 신규 사업을 창출○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환경성과 연계하여 지원□ 담당인력의 확보◇ 지역 담당 인력의 양성○ AI, ICT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사회 혁신에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지역 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지역 활성화 기업인,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 등 공무원을 포함한 선진 인재가 지방공공단체·지역기업·주민 조직 등에 대한 노하우 이전을 지원◇ 지역 이주·정착 촉진○ ‘지역 활성화 협력대’의 지역 요건 완화, 창업·사업 승계 지원 ‘체험하기 지역 활성화 협력대' 창설 등을 통해 정주·정착 촉진○ IoT·ICT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이주 관심층에 대한 일자리·생활 관련 정보 제공을 지원※ '이주·교류 정보 가든'등을 활용하여 이주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이주 관심층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체제를 강화○ 도시부 등의 중고년층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이직 중인 지역 인재 등 다양한 인재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 등을 매칭하고, 지방 공무원의 인재 활용을 추진○ 다문화 공생 어드바이저를 창설하는 등 지역의 다문화 공생을 더욱 추진◇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관련 인구’, '관련 지역'을 창출하여 지역 이외 사람들의 관여와 관심을 고조□ 생활서비스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ICT나 AI를 활용한 표준적, 효과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오픈 데이터 등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생활 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 고도화, 교직원 사무 효율화 등을 촉진○ 정수장 등의 집중 관리·원격 조작, 관거 자체 점검 등 ICT기술을 활용한 수도·하수도 관리 추진○ 연계 중추 도시권·정주 자립권 등 서비스를 광역 차원에서 제공하고, 유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주민조직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마을을 뒷받침하는 지역 운영 조직의 생활 서비스 관련(장보기 지원, 이동 지원) 수익 사업 창업 등을 지원○ 지역 내 상조(相助) 체제에 선진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상조‘ 체제를 효율화·고도화◇ 기업 등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 의료 모델을 구축, 지역 거점 병원과 소외 지역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의료 도입○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4K·8K 방송 송수신 환경을 정비○ 우체국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 공익성이 있는 민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 제도 등에 관한 연구□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하는 방재 인프라 정비○ ‘재난 방지·재난 감소,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 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단독 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천·치산(治山)·농업수리시설 등의 방재 인프라 정비 추진◇ 소방·방재 체제를 더욱 강화○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출동하는 긴급소방원조대나 지역 방재력의 핵심인 소방단 강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직원을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인프라의 적정한 관리○ 인프라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장수명(長壽命)화 대책 및 점검, ICT화 등 종합적 인프라 적정 관리 추진◇ 지역사회의 유지·재생○ 향후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유지·재생을 위해 지방의 자체적·주체적 사업을 추진◇ 지역방재에 선진 기술을 활용○ L alert/Ｇ공간 방재 시스템의 보급·이용, 방재 거점용 Wi-Fi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방재 분야에서 더 활용□ 서울(중구,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 안전 손수레 지원)○ 서울 중구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 손수레 지원계획을 7.15일 발표○ 區는 폐지 줍는 어르신 중 33명을 선정, 각 洞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사용법 설명 및 교통안전 교육 후 맞춤 제작한 안전 손수레를 전달○ 안전 손수레는 △ 일반 리어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무게는 4분의 1가량인 15kg으로 타이어와 보조 바퀴로 지탱 △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새벽, 저녁에 식별이 잘 되도록 반사판 및 LED경광등 설치 △ 위급상황 대비 전자경고벨 부착 등 높은 사양 보유※ 분기별로 손수레 지원 대상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손수레 고장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방침○ 한편, 區는 지난해 폭염기간 중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휴식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긴급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 區 관계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강조□ 인천(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인천시가 도심 미세먼지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디젤 미립자 필터) 또는 저공해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지원할 것이라고 7.15일 발표○ 市에 등록된 건설기계 2만여 대 중 ’05년말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고 △ 굴삭기와 지게차에는 저공해 엔진을 교체‧지원할 방침(1,672억 규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장비는 82.4%〜98.8% 수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33%〜91%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市는 ’20. 4. 2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규제하는 등 친환경 건설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市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정복경찰관과 시민이 함께 밀착순찰하는 ‘폴리스 존’ 시범운영)○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원이 잦거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정복 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폴리스 존’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 ‘경찰관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 실제로 범죄발생이 감소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범죄가 줄고 있다고 느낀다’는 미국 뉴어크(Newark)시 순찰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8년 범죄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범죄다발지역(성남동 큐빅광장 일대) △치안불안지역(달동 자두공원 일대, 방어동 문현초교 일대) △여성1인‧소규모 업소 편중지역(온산읍 신온5길 일대) 등 취약 유형별로 4개 관서를 지정‧사업 추진< 주요 내용 >◇ 가시적 순찰 강화△지구대장‧파출소장 및 순찰팀장이 매일 1회 이상 직접 폴리스 존을 순찰하며 지역주민의 치안의견 수렴 및 경찰 활동상황 홍보 △일반 경찰관은 매 2시간마다 순찰활동을 하고 최소 20분간 해당지역에서 거점근무 실시◇ 유형별 밀착순찰 실시△(범죄다발장소)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등 경력 집중순찰 활용 △(주민불안지역) 자율방범대, 전의경회 등 방범협력단체 합동순찰 실시 △(여성 1인‧소규모 업소) 대상업소 근무자 퇴근시간 대 경광등 점등 후 주변 거점근무 실시, 편의점 대상 범죄 취약시간대(00〜06시) 주변 순찰 강화 등◇ 탄력순찰 병행폴리스 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탄력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순찰시 간이진단 실시 등 예방활동 강화◇ 치안의견 적극 수렴순찰신문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순찰 시간대와 장소를 선정하여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1인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진단 추진※ 廳은 시범운영 기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범죄 발생 및 신고 건수가 각각 13건(’18년117→’19년104건 △11.1%)과 69건(’18년810→’19년741건 △8.5%)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된 만큼 외국인 밀집지역 등으로 폴리스 존을 확대 운영할 계획□ 기타(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8자리 등록번호 부여 예정)○ ’18년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3백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오는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은 8자리 등록번호가 부여될 예정※ 새로운 8자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등록번호 시행 전까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 지자체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전수조사(1〜5월)를 실시, 홍보를 통해 현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 추진할 방침※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총 2만여 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공공‧민간 시스템 업데이트 진행 속도가 더뎌* 향후 혼란이 우려* 6월말 기준 전국 시스템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 9.2%로 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부진에 따라 오는 9월 공공‧민간 기관의 차량출차 및 요금정산 등 혼란 야기※ 한편,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소관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8월말까지 완료 예정○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시스템 개선율을 점검할 계획

우리 모두가 아이로 태어나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들어감은 기정 사실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늙어간다. 그리고 언젠간 병이 들어 사망하거나 교통사고나 기타 등 등의 사고가 나서 사망하기도 한다.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나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나는 늙지 않겠지 하는 착각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도 더러 있는 듯 하다. 노인과 치매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는 이번 생활실험편은 노인복지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노인복지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노인복지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노인인권의 개념은 노인이 노인답게 살아갈 권리와 노인의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인간의 권리로서 몇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노인도 한 인간의 권리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사람이면 누구나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권이란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사회복지상담으로서의 차이를 발견하여 문제를 차단하거나 해결하는 사례관리과정을 보면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노인 착취와 노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우리 모두가 노후를 걱정하며 준비를 하지만 정작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으로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지에 대해  좀더 젊었을 때 미리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으니 말이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을 느끼며 주위의 지인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해주고 싶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공유하는 삶을 누리다보면 언젠간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스스로의 역활을 새겨본다.  "복지사각지대에 경로당복지파트너와 시니어지역상담가로서의 역할!!""노인상담을 중심으로 당신은 노인인권의 진정한 HERO!!"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발견할 수 있는 때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시작될 수 있다. 정혜련 기자 jhr4262@naver.com

아동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아동의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 성남시립병원 건립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8회는 2021년 8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은수미 성남시장이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8회 : 성남시의 보편적 복지 정책)○ (사회자)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케어 성과보고회를 하셨는데, 성남시는 보건의료 부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수미) 모든 아동은 소득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누구나 동의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아동의 건강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아동의료비 분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입니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2021.6월) 뇌성마비, 자폐아동 등 총 25명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10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5월부터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뇌성마비 아동이나, 고액진료비를 내어야 하는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돕자는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초과 의료비 부담에 대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초과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입원하는 것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입원”할 정도의 중증질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나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의료 남용> 등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건립 운동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립병원은 잘 운영되나요?- 성남시의료원의 건립 자체가 성남시의 대표 공공의료 정책입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시의료원의 빠른 개원과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개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 개원식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을 공식화하고자 했으나 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입원 치료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개원 행사를 잠정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원식은 연기됐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이미 2019년 12월 11개 진료과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부터는 22개 진료과 정상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8만5684㎡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운영 22개, 미운영 3개), 509 병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대학병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한 아동,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지역보건교육사업,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시장님은 본래 학생 운동에서 출발하여 노동운동을 하셨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국회 환노위 의원을 하시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 등에 탁월한 연구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노동 정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직접 해 보시니 어떻던가요?- (은수미) 더불어 성남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응원합니다. 올해 1월 첫 시행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7월 이들의 권익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 퀵배달 노동자 등)와 예술인 4000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사업주에게 각각 산재보험료 90%를, 플랫폼노동자 1만 명에게 연간 상해보험료 2억4600만원을, 또한 일용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500명에게 최대 13일 내 유급병가를 지원합니다.- 지난 5월 노동권익위원회도 출범해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사업주들이 기업하기에도 좋은 도시입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곧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 (사회자) 성남시는 자체 인구도 100만 명이지만, 판교테크노 벨리 등 첨단산업시설들이 있으면서 1일 차량 이동이 110만 대가 넘고, 1일 유동인구는 250만명에 달하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도 교통 부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불필요한 토목 건설은 줄여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들 요구가 서로 배치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은수미)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나 낭비적인 건설사업은 줄여야 하지만, 필요한 건설사업은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들의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이고, 또 군포시의 산본이나, 의왕시, 용인시 등 우리 성남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편리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의 한 축인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운중동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2호선(판교트램)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안부에 신청하고, 9월경 용역에 착수한 후 2023년 상반기 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판교역에서 모란역~성남산업단지)을 잇는 성남도시철도1호선도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방안 마련에 고군분투 중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호선 판교역 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이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2월엔 남위례역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스마트정류장 등의 시스템을 겸비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도로 위의 지하철, 최고급 간선 급행버스‘S-BRT’를 산성대로와 성남대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대로는 송파대로·헌릉로BRT와도 연계될 예정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와 상권 및 생활권 교통 경쟁력 강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단순히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의 편의성 개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 교통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빠르며, 사각지대가 없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버스이용 수요와 통행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역·시내·마을버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교통이 불편한 구역에 특화 노선을 발굴해 누리버스, 반디버스, 신도시 노선 104대 14개 노선이 성남시 전역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45개 노선 524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 공공버스 사업과 연계해 확대 추진합니다.- 광역 전세버스 16대, 2층버스 8대, 3도어저상버스 8대, 전기저상버스 160대 등 편리한 출퇴근을 도와줄 <성남형 특화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가 집중된 지역엔 마을·시내버스 등 10개 노선 90대 이상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계속 -  

코로나19 대봉쇄 조치로 인해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중,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에 새날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금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 단념, 훈련 부족 등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력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층에 해당됩니다. 특히, 낮은 보호 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이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구조변화가 촉진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대규모 경제 위기는 “일자리 재배치(reallocation of labor)”를 수반해 왔으며, 금번 코로나19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일자리 재배치”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고용통계에도 이러한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증감(전년비, 만명)을 보면 (‘20.4)△78.3 (5)△65.3 (6)△49.4 (7)△43.8 (8)△39.6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졸신입 사원 채용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37%가 채용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음에도, 절반이 넘는 51.8%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 디지털 직무 채용을 예년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안전망 강화에 '25년까지 약 27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해 실업 등 고용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득격차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재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낙오하는 사람을 가급적 빠짐없이 품어주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다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정책은 어떤 것이 추진 되나요?-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고, 우리보다 앞서 특고‧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이탈리아는 ’15년 3월부터 준종속노동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했습니다. 프랑스는 '18년 9월부터 임금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5.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0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한국형 상병수당의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자) 사회안전망 뉴딜 정책에 교회의 참여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의 낙후된 복지체계를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가 인구가 줄어들어 입학생과 재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들 학교의 시설을 아동돌봄이나,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도서관과 체육관 시설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에 학교는 주 5일을 사용하고, 주말에만 비지만, 교회 등 종교 시설은 일요일 하루만 사용하고 6일이 비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시설은 신부님이나 목사님, 그리고 스님들이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적 부분이 적고, 도심의 한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미 신도들이 출입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의 규모가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가 인구 대비로 OECD국가 평균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의 확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