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개요구분내용일시2016. 1. 20(수)연수내용지역개발정책에 제공하는 정책 가이드라인면담자▪Rob Kerin(member)▪Don Frater(Deputy Chief Executive)▪Ann Lewis(Senior Lecturer)방문 사진 □ 연수내용◇ 애들레이드에 집중되어 있는 남호주 지역○ 남호주의 인구는 170만 명이며, 이중 애들레이드의 인구가 130만 명이다. 이는 남호주의 문제점 중 하나로 매우 넓은 지역에 비해 인구의 대다수는 애들레이드 근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애들레이드는 호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남호주의 그 어떤 도시도 호주 전체 내에서 순위를 매겼을 때 50위권에 들지 못한다.▲ 남호주와 애들레이드 지도[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남호주의 대부분 수출은 지방지역에서 나온다. 우라늄 석탄, 철광석,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해있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없는 것이 친환경농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어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남호주는 호주에서 와인으로 강세를 펼치고 있는 지역이다.○ 관광지 역시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업 중 하나이다. 남호주의 6개 지역은 거의 관광과 포도주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캥거루아일랜드’와 같이 친환경 관광지가 유명하다.◇ 지역 커뮤니티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호주지역개발(RDA,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SA(South Australia)는 남호주의 8개 지역개발 공동위원회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RDA SA는 12~1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경제개발, 비즈니스 조언, 투자유치, 교육연수, 관광 보조금 및 정부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기업 및 커뮤니티 리더 위원회가 감독한다.○ 또한 협업을 통해 남호주 만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각각의 수준에서 RDA SA와 협력하여 투자 대비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한다. 협업은 경쟁 및 업무의 중복을 피하게 해 준다.○ RDA SA는 남호주 지역발전 장관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지역커뮤니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5~16년에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2900만 달러의 주예산이 책정되었다.기능에는 지역발전 정책 및 전략 조언,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기관과의 교류 및 소통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류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협회 및 지역위원회 등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각 지역 프로젝트 기획을 지원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주정부 보조금 지원이 용이하도록 돕고 있다.○ 지역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매년 지역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인프라 개선 △산업발전 △ 법 개정 △경제발전 △노동력 발전 △정보통신 개선 △교통개선 등으로 요약되었다.○ RDA SA는 지역발전협회, 지역위원회,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역발전정책 평가 문서를 작성하여 정책 결정이 지역 발전에 끼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주정부 정책 결정이 남호주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일조한다.○ 이 기관은 남호주 지역에 300만 달러 이상의 주정부 지원을 받는데 일조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통해 교통시설, 상수도 시설 등이 개선되었다.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얻고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며 지역 주민이 정부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정부의 지원만을 받는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RDA 애들레이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연방정부 보조만 받고 있고 주정부 보조는 받고 있지 않다. 애들레이드 뿐만 아니라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같은 호주의 다른 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정부 보조는 받지 않고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RDA SA의 위원회에서는 보통 1~2명의 경제 발전 담당자(economic development officer)가 근무하며 각 위원회의 의장을 돕는다. 의장의 주된 역할은 담당하는 지역이 연방정부 보조를 더 많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연방정부는 1년에 두세 차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각 위원회는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다. 각 위원회마다 경쟁적으로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를 보면 적게는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0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백혈병 재단에 4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주정부, 대학, 자영업자, 중소업체를 보조금 마련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중국 산동과의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되도록 도움을 준 것을 들 수 있다.◇ 지역발전 기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지역경제발전의 핵심 중 하나는 주정부 지역발전기금(RDF, Regional Development Fund)이다.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원예, 교통, 육가공, 축산, 와인, 관광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1,500만 달러의 규모로 운영되며 지역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첫째, 지역식품계획 프로그램은 정부가 내세우는 ‘깨끗한 환경이 낳은 프리미엄 와인과 식품’의 슬로건에 맞는 와인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둘째,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은 주 변방지역에 지속적인 경제적 수입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셋째,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지역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는 일자리, 투자, 새로운 인프라 유치 및 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이다.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인프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경제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주요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지급 프로세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 심사 위원들은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를 검토 한 후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후 보조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2014~2016년 보조금 지급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 2차 신청 프로젝트는 총 288건으로 신청금액이 2억500만 달러에 달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1차에서 40건의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으며 2차에서는 22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승인 받은 보조금 지급 대상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958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었으며 약 5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보조금 지급 결과(2014~2016)[출처=브레인파크]○ 3차 보조금 신청은 얼마 전에 마감하였는데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는 72건으로 신청금액이 5,800만 달러에 달해 지역발전기금 1,500만 달러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다.○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Fund My Idea)’라는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온라인으로 지원받고 있다.□ 질의응답- RDA와 ALGA의 차이점은."ALGA에는 360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는데 ALGA가 RDA보다 더 큰 조직이다. ALGA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President가 있으며 ALGA본부에서 호주 전역에 분포한 ALGA위원회를 관리한다.RDA 위원회 멤버이면서 동시에 ALGA위원회 멤버도 될 수 있다. RDA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7개에서 15개의 지방정부(Council)가 있으며 남호주에는 총 68개의 RDA 지방정부(Council)가 있다."- RDA SA만의 강점은."RDA SA는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에 비해서 지방정부와도 강력한 관계(Strong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RDA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며 이 부분이 RDA SA의 강점이다."- 한국의 경우 지역개발정책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RDA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RDA는 지방정부 및 주정부와 지난 25년간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연방정부와는 지난 8년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3개의 다른 정부 간 협의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호주에서도 퀸즐랜드 주 같은 경우는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호주의 경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 간 연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영국에서는 RDA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었지만 정당이 바뀌면서 기관이 없어진 케이스를 알고 있다. 정당 교체에 따라 RDA가 없어질 확률은."정당이 교체되면서 RDA에도 물론 변화가 있었다. 8년 전 정당이 교체 되면서 RDA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단지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은 보조금 지급 프로젝트 선정 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유당의 경우 ‘경제’가 최우선이다."- 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지."RDA는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RDA 소속 직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인가,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인지."RDA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되었으며 중역(Board Member)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승인하는 지역 사업가(Local Business People)들이다. 중역들은 남호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지역 균형을 위해 특정 지역 쏠림을 지양한다."- 애들레이드처럼 도심지역이 아닌 기타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역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없는가? 지역개발기금 이외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기금이 있는지 궁금하다."앞서 언급 했듯이 도심 지역은 주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으며 연방정부 보조만 받는다. 도심 지역이외에 작은 규모의 지역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에게 지원 받을 수 있다.도심 외 지역의 경우 인터넷 접속 및 핸드폰 보급률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며 소외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이루어진다."- 앞서 발표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율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 프로젝트별 보조금 지원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프로그램의 비율이 책정된 이유는 주정부가 지역발전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율을 책정한 것이다.프로젝트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자면 프로젝트별 기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보조금 신청 프로젝트가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가 중요하다.예를 들어, 음식이나 와인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편이데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기금이 주정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기금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하는지 알고 싶다."물론, 주정부는 항상 연방정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주정부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호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사실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주정부에 주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발전기금이 온전히 주정부에서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은 늘 논의가 되는 대상이며 각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에 늘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 시사점○ RDA SA는 연방정부, 남호주 정부, 지방정부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삼자가 연계해 종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적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재원) 한국은 주세 등을 기반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되나, 호주는 일반재원인 지방세 기반으로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매칭) 한국과 같이 예산의 한계로 재원분담 방식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수행하고 있다.○ (지역개발 기능 수행기관) 한국과 달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닌 지자체 역할로 여기고 있다.  * 지역개발기능 역할 수행기관 차이는 지방자치 행정문화 차이로 단순 비교 불가○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기간 인프라 관련 업무를 강력하게 수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환경, 상하수도 등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은 지자체에서 중앙으로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 논의를 거치고 정치적인 성격 등이 가미되어서 지자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상호간의 역할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실하다.○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연합 등의 삼자연합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립이 한국이 참고할 사항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대립 또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협동이 필요하다.○ RDA SA는 주정부의 세금수입으로 지원되는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발전방향 수립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편차가 심한 한국도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및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 남호주 주정부, 지방정부 연합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이 원활한 확보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DA SA는 실질적으로 주정부의 지역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의 전문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테크노파크, 시‧도발전연구원이나 지역개발공사 등을 합한 역할 정도로 판단되고 일원화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역발전 현안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화된 기능이 돋보인다. 우리의 경우 기관간 기능과 역할 중복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기관 효율성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RDA SA는 남호주내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방정부 예산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관련 전문가를 실무담당으로 채용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은 특히 대학교수, 사업가 등 지역내 지역개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지역 내에서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남호주는 인구의 99%인 130~170만 명이 애들레이드에 인구가 도시집중화 현상을 보이며 애들레이드 이외 지역이 농산물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개발과 보전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방지역개발 모델을 ‘협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이 인상적이다.○ 남호주 지방위원회는 2014년 5월 설치된 이후 매년 최소 6번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방위원회는 설립목적은 남호주지방의 요구사항을 주정부에 전달하고, 보조금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지방위원회에서는 2가지 정책(정보통신, 농업유통)을 중점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지방식품계획 프로그램, 소규모 보조금 프로그램, 대규모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등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내 아이디어를 지원해주세요’ 통해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위원회는 다양한 지역개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리더들이 총회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기반시설, 법 개정, 지역경제 발전, 노동력 발전과 정보통신 개선, 농업인 도로수송여건 개선 등 5대 주요 지역개발 해결과제를 논의한다.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재정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연방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경찰서 폐쇄, 병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고 이로써 연방정부 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자연환경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발전 모색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 정책동향 :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지역 여론·동향○ 대구달서구, 공무원 노조와 구의회 간 갈등○ 전국요소수 대란에도 불구, 소방서에 쏟아지는 요소수 기부 행렬○ 전국물가 급등문제 심각, 내년도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우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민관협력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생활임금◇ 지난 3일 경남을 끝으로 아직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22년 생활임금을 확정▲ 15개 시·도의 ’22년 생활임금◇ 키워드 팩트 체크○시·도 생활임금 평균은 1만705원(전년대비 3.7% 인상)으로 지난 8월 고시한 최저임금 9,160원(전년 대비 5.1% 인상) 보다 1,545원 많음○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될 예정□ 한줄 소식◇ 11.9일은 제59주년 소방의 날, 지자체별 기념행사 개최, 한편 강원· 인천·경남 등 소방서에는 ‘요소수 기부’가 이어져 훈훈한 모습 연출◇ 11.9일은 도산 안창호선생의 탄생 143돌을 맞는 날, 선생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는 도산공원(강남구 소재)에서 기념식 개최(유튜브 중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8년부터 11.9일을 도산안창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소방의 날, 최근 소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소방의 날과 소방행정의 연혁□ 소방의 날을 맞아 지자체 기념행사와 다양한 이벤트 진행◇ 긴급전화 119를 상징하는 매년 11월9일은 소방의 날로, 올해로 제59주년을 맞이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편의점 등 민간기업에서도 감사 이벤트 등을 진행○ ’48년 정부수립 시부터, 11월1일에 소방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63년부터 정부 주관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 이후 ‘91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운영◇ 긴급전화 119는 나라마다 차이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1과 9를 조합해서 사용 중 이는 해당 숫자를 돌리는 아날로그식 전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1을 두 번, 차분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가장 거리가 먼 9를 마지막에 한 번 두었다고 함□ 현행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소방사무는 정부수립 이후 지방소방체계에서 국가소방체계로 전환, 이후 ‘70년 지자체로 소방사무가 이관된 이후 지방사무를 유지해 옴◇ 소방공무원 신분은 최초 국가직에서 출발하였으나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중앙 소방조직은 국가직으로 일선 현장은 지방직으로 운영되어 왔음○ 이후 지자체간 근무여건 차이 해소, 지자체 간 처우 형평성 등을 위해 ’20.4월부터 소방공무원은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음◇ 현재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나 소방사무는 지자체 사무로써 소방청장은 소방청 본부와 지역 소방본부장 외 현장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각 시·도에 위임하여 운영 중구분1948 ∼19751975 ∼19921992년 ∼2004.6.1. ∼2014.11.19. ∼2017.7.26.∼조직내무부 치안국내무부 소방국‧내무부·행자부 소방국‧시도 소방본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청신분･ ’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78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지방직과 국가직의 이원화 ’20.4.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최근 소방관련 이슈 (’21년 국감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정부·지자체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21.4월), 국립소방병원(’24년 개원 예정) 설치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이루어왔음◇ 올해 1월부터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되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시·도 소방특별회계조례」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는 등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의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다만 아직까지 소방공무원 정신적 피해 보상 미흡, 근무여건의 지역간 격차 해소 미완결,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까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소방현장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소방관 정신건강 문제 심각, 대안 마련 필요성 제기◇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소방공무원은 '16년 364명에서 ’20년 650명으로 286명(78.6%) 늘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소방공무원은 37명에서 67명으로 약 80%, 정신과 외래상담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54명에서 186명으로 약 244% 증가◇ 이영 의원 또한 최근 5년간 재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공무원은 평균 11.2명이며, 이들 중 20~30대의 비중이 ’16년 33.4%에서 올해 70%로 급증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다 지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공상추정법」도입 등 입법 논의 진행 중◇ 현행제도상 공무상 질병‧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나, 개인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지난 ’20.11월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질병·사망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공상추정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서영교 의원도 소방관의 위험직무로 인한 희귀질환과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공상추정법’*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관련 암·희귀질환 역학 연구 결과, 소방관 직무와의 일관된 연관성 미도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 완화된 공상추정 인정 시책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공상추정법’ 입법 관련 해외사례 >○ 미국193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제정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주정부가 도입, 주마다 인정범위와 세부조건에 차이는 있으나 2016년 기준 43개 주정부가 심장‧폐질환 등 소방관의 질병에 적용, 37개 주정부는 암 발병에 대해 폭넓게 직무연관성을 인정○ 캐나다2002년 매니토바 주정부가 백혈병, 뇌암, 방광암 등에 대한 공상추정법 도입 후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입법 완료. 다만 암의 종류에 따라 재직연수 차별화○ 호주2011년 공상추정법 도입하여, 8개주 중 6개 주정부가 입법하였고 뇌암, 방광암 등 12개 암을 인정하고 질환별 최소 근무연수를 제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도 불구, 지역별 근무환경 격차 지속◇ 시･도의 여건에 따른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을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소방 장비 등의 차이가 여전히 나타남○ 최근 3년간 매연 배출장치 설치를 위해 서울시는 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경기도는 300만원에 불과, 매연 배출장치 설치율도 충남의 경우 100%였으나, 충북은 4.7%로 나타남○ 또한, 최근 4년간 청력보호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귀마개나 헤드셋 등 개별 사용 청력보호구 지급이 약 10% 감소하였고 경기와 전북, 충남 등 8곳에서는 4년간 지급하지 않음□ 정책적 시사점◇ 국민들이 선정한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상 ‘소방관’이 선정,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 공상재해법 도입 등은 국민적 공감대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재정 상황, 국내외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위험한 현장, 처참한 사고 상황에 상시 노출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건강관리체계와 지원방안은 법적 근거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될 필요◇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를 통해 시‧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방안도 병행되어 검토할 필요

▲ 일본 국립암연구센터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립암연구센터(国立がん研究センタ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소아·AYA세대 암환자의 생존률이 10년 이상으로 조사됐다.소아는 0세부터 14세, AYA세대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를 말한다. 국림암연구센터는 2011년 전국 암거점병원 등에서 암으로 진단된 3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10년 후의 생존률을 파악했다.소아암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림프종 91.5% △백혈병 86.6% △뇌종양 71.7% 등이다. AYA세대의 암 생존율은 △자궁경부암·자궁암 87.7% △유방암 84.0% △뇌종양·척수종양 78.2% 등으로 조사됐다.5년 후와 10년 후의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로 보면 소아암은 생존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AYA 세대의 암 중 유방암은 10년 후의 생존 비율이 6%p 이상 하락했다.어른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10년 후 생존율은 53,5%로 2023년 발표한 전회의 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암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지원도 다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립암연구센터는 암환자의 5년 후의 생존율에 대한 실측 수치만을 공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암환자의 지정원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 {출처=한경비지니스)한경비즈니스의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조사는 올해로 네 번째다.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내로라하는 국내 연구소들 가운데 전문가 설문을 거쳐 대표 싱크탱크 100개를 가려 뽑은 것이다.세계적으로 싱크탱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탄탄하게 뿌리내린 싱크탱크 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대한 ‘정책 쓰나미’에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이는 새로운 전환기를 눈앞에 둔 한국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싱크탱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조사는 올해부터 방식이 약간 달라졌다.우선 평가 문항이 세분화됐다. 그동안은 ‘각 분야별 최고의 싱크탱크가 어디입니까’라는 단일 항목으로 설문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이를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물었다.각 항목별 최고의 싱크탱크 10개를 순서대로 답하도록 한 다음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했다. 최종 순위는 이렇게 산출한 각 항목 추천 점수를 합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해 정한 것이다.조사 대상은 현재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각종 연구소를 모두 포함한다. 정부 연구소와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업종 단체 및 협회 부설 연구소 대학 연구소 정당 및 사회단체 부설 연구소 순수 민간 연구소가 모두 들어간다.설문 항목에서 ‘영향력’은 의제 설정 능력 언론 활동 정책 영향력 등을 의미한다. ‘연구의 질’은 연구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 등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역량’은 연구원의 전문성 네트워크 연구원 수 등을 가리킨다.또한 올해부터는 과학·기술 분야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이 분야는 전문가 설문이 아니라 각 연구소의 연구비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왔다.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선정이라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복지’관련 연구소 대약진…대논쟁 예고조사 결과 전체 5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올해 1위가 바뀌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삼성경제연구소가 1위를 차지했다.외교·안보와 환경 분야도 외교안보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고수했다. 하지만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순위가 4계단 뛰어 1위에 올랐다. 여성·노동 분야 역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노동연구원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올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복지 이슈와 관련된 연구소의 대약진이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문제가 시대적 과제이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최근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특히 정치·사회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이 분야에서는 지난해 5위에 머물렀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순위가 4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담론과 복지 이슈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복지 연구의 메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지만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다.이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2위)와 복지국가소사이어티(3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5위) 희망제작소(6위) 등 복지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온 연구소들이 상위권을 거의 싹쓸이 했다.반면 한반도선진화재단·한국발전연구원·시대정신·바른사회시민회의·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보수·우파 성향의 연구소들은 순위가 하락하거나 하위권에 머물렀다.여성·노동 분야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순위 하락이 눈길을 끈다. 노동 정책 노사관계 연구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이 연구원은 박기성 전임 원장이 2009년 연구원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서 사임한 후 3년째 원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반면 삼성전자 백혈병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이끌어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순위가 16계단 상승해 5위에 올랐다. 이 연구소는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 연구단을 모태로 2003년 문을 열었다.올해 조사부터 설문 항문을 세부화하면서 각 연구소별 장단점도 한눈에 드러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영향력에서는 84점으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하지만 연구의 질과 연구 역량에서 이들을 따돌려 이 분야 1위에 올랐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항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영향력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중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가 15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연구의 질과 연구 역량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밀려 2위에 만족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