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6.25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호언한 ‘대한민국호’ 선장이 있다. 그가 밤새 술잔을 비우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사이, 159명의 젊은 생명들이 도심 한복판 길거리에서 죽어갔다.  ◇ 억울한 죽음 뒤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불의한 제도    우연히 생기는 억울한 참사는 없다. 그 뒤에는 무능하고 탐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무능과 탐욕을 위장해주며 공생하는 집단이 있고, 그 권력집단의 탐욕을 보장해주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 불의한 제도는 처음부터 불의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쿠데타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명분으로든 다수의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하에 제정된다. 하지만 제도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이 공적제도를 사적이익 추구의 도구로 왜곡, 변질시킨다.  우리나라 같이 권위주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주권을 위임해 준 국민들이 위임받은 자들로부터 착취와 위협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주인과 종의 처지가 뒤바뀌는 것이다. 비민주적 정치 후진국의 모습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속성이 국가기관 전반에 깊이 배어있다. 특히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적 조직과 인적자원을 승계 받은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의 수장들은 수탈적 조직문화와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자신을 임명해준 권력자에게 과하게 충성하는 경향을 보인다.자신들의 신분을 세탁하고 입지를 다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임기 동안 사익 추구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이를 제어할 국가시스템은 부실하다.   그런 기관의 관료들은 몸을 사리거나 인사권자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관료들이 자의든 타의든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눈치만 보게 될 때 국가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제도적 안전망이나 인적 보호망은 허술해지고 국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사고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고 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진다.사고의 근인(根因)과 사고원인 제공자는 숨겨지고 죽음과 사투한 현장 지휘자와 실무자들은 과도하게 처벌된다. 결국, 각종 사고들은 재발하게 되고, 억울한 죽음과 희생양적 처벌이 반복된다.     ◇ 그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두려워하는 근본 이유    극단의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당은 공적 영역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공익과 사익을 애써 구분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의 능력과 책임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참사 발생의 가능성이 커진다.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채 상병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된다. 억울한 죽음의 근저에는 이렇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권력집단과 그들의 사적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공적 제도의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굳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이태원 참사를 길거리 사고로 단순화하고, 현장 책임자들로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다. 사고의 복합 원인 중 정치적, 제도적 원인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참사의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실무진의 잘못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그들은 외면한다. 이유가 있다. 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불의한 제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신들의 이익카르텔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 사적이익 추구는 민주적 정치제도를 바로 세워 제어해야   공공제도가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은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으로 잘 설명된다.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이해집단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민주적 감시체계나 제어장치가 없다면 시장의 상인들처럼 행동한다.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도 한다.이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의미는 곧 이기적이라는 뜻이다. 공인들도 결국은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이런 공공 영역의 주체들의 이기적 행태를 제어하고 제도의 변질을 막는 방법은 실질적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고 작동시키는 것뿐이다. 민주공화국 헌법가치를 실현할 민주적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인들을 제어하고, 국가기관들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변질을 막고 공인들의 사익추구 욕망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하다. 정당 대표의 선출이나 정강정책 수립에 당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의 핵심 문제는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파의 수장이나 공천권 행사자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치노선을 정하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거취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는 정당이 비민주적인 파벌 정치, 정략 정치, 선거공학 정치에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쇄신이 불가하고, 야당인 경우, 비록 다수당이어도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거나 정권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없다. ◇ 당원의 뜻에 따르는 정당만이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막을 수 있어    다음으로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사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정당 민주화’와 ‘민주적 선거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치가나 관료 집단을 국민들의 통제 하에 둘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복들이 공적 제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  그렇게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변질된 대표적 사례가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제도이다. 지금의 검찰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제어 받지 않은 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다.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부여해준 칼을 수시로 국민을 향해 휘두른다. 바꿔야할 제도를 지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검찰에 도전하거나 검찰제도를 개혁하려는 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개인과 기본적 자유가 억압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사회, 죽음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를 거쳐 민주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군, 기무사,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은 상당히 이뤄졌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국가권력을 임의적,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개혁은 계속 실패한 채 지난한 과제로 남아있다.  계절이 바뀌면 화초도 수목도 해와 달의 움직임에 순응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룬다. 자연의 겸허한 모습이고 생명의 질서이다. 그처럼, 사회제도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생명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변화 요구를 그들은 견딜 수 없어 한다. '그들만의 자유의 세상'에 대한 불순한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거부가 강고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얻는 이득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어떤 사회에서 한 집단이 향유하는 권력과 이득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면 그것은 다른 대다수 집단들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따라서 그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다.  가을에 푸르던 잎이 붉게 변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죽음 의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봄에 새 잎을 내고 다시 소생하기 위한 자연의 대 서사시이다.자신을 내려놓고 변신과 변태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이에 맞서서는 안 된다. 한 때 필요했던 제도와 관행일지라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제 계절을 다한 것이다. 순응해야 한다.   ◇ 라멕의 세상은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스스로 선과 악의 심판자가 되어 누구의 통제도 거부하며 마치 절대자인 듯 무모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 누구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그 모습을 보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 무력을 숭상하는 그는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라도 주거나 대적하는 자에게는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보다 열 배가 넘는 피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 정권, 특히 검찰에서 보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라고 지적하면 누구든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사기꾼이라고 지명하면 사기꾼이 될 때까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표적이 되면 처참하게 찢기거나 낭떠러지서 떨어져야 상황이 끝난다.그들의 눈에 거스르는 자는 누구나 사냥감이 된다. 반면, 어떤 죄도 어떤 불법도 그들의 편에 서면 무죄가 되고 불기소가 되고 사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안타깝다.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나?  ◇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부러져_ 국민의 개혁 요구에 순응해야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이론에 따르면, 제도는 한 번 세워지면 비록 환경이 바뀌어 그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밝혀져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공고한 이해로 얽힌 집단들의 제도변화에 대한 거부 때문이다.이런 제도의 특성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라고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어떤 제도 하에서 권력과 이익을 향유하는 자들은 제도가 부여한 힘을 가지고 그 제도를 옹호한다. 얻는 이득이 크면 클수록 제도의 변화 요구자에 대한 반격은 거세진다.  마치 라멕이 자신에 대항하는 자에게 피의 보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 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옹호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한다.자신들의 판단이 정의이고 자신들의 결정이 진리라고 여긴다.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 받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자유의 나라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눈감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라멕의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도 그러하다.어떤 면에서는 라멕의 기개와 힘을 부러워하며 그들 집단에 편승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차 대전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치즘을 옹호하고 히틀러의 선동에 마음을 뺏겼던 것처럼 말이다.인간의 내면 한 편에는 폭력을 숭상하고 힘에 굴종하고 싶은 충동, 즉 죽음을 향해 가는 힘인 ‘타나토스(tanatos)’가 있다는 프로이드의 가설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라멕의 길은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이다. 그의 희생자들은 물론, 그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히틀러는 전쟁으로 600만 유태인들은 물론 독일 국민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의 말로도 비참하게 끝났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인해 일본인들은 원폭을 맞고 21만 명 이상의 자국민들이 일시에 죽고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질고에 시달리고 있다.인근 국가 국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힘과 무력을 우상화하는 부당한 권력과 이를 허용하는 불의한 제도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의 세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용납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 라멕의 세상은 억울한 죽음을 양산하는 세상_ 용기 있게 맞서야    억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될 것이다. 커다란 참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은 지금의 공고한 기득의 권력을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의 땅에 무한 보복을 선언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을 들었다.얼마 전,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있었다. 북한을 연상시키는 사열과 시가행진이 눈에 들어왔다. 구호는 ‘힘에 의한 평화’인데, 연설에는 ‘힘’만 있고 ‘평화’는 찾을 수 없었다. 휴전선 대북 선전 확성기를 재가동한다고 한다.북한이 대놓고 표적 사격을 하겠다고 공언한 장치이다. 대북 삐라 살포도 재연될 것 같다. 북한 정권을 자극하게 될 두 사안이 실행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전쟁의 촉발제가 모두 장착된 것이다. 전쟁은 항상 사소한 데에서 촉발된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나 기간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희생은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소 수백만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다. 경제는 소생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재기의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이고 우리의 비극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위험하고 무모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라멕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글을 마쳐야겠다. 라멕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처럼 지금의 권력도 쉽게 돌이킬 것 같지 않다. 화살은 잘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휘어지지 않는 화살은 언젠가 부러진다.다시 살펴볼 때, 신제도주의로 세상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한마디로 '제도는 바뀌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이론의 생생한 증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뀌지 않는 제도는 결정적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 붕괴 된다.’는 것도 신제도주의의 유력한 가설 중 하나다.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자만심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grave digging)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다. 나는 다시 자문해 본다. 라멕의 세상은 과연 변할 것인가?  이재섭: 사회정책학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공동대표 

▲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1. 신호탄을 쏘다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3시 3분 K-나눔의 성지인 청량리 다일공동체 2층 갈릴리 홀에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이하 ‘선언’이라고 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현주 도산애기애타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오프닝 연주로 시작되고, 다일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가 인사말을 한 후 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진다.선언문은 어린이, 청년, 장년, 시니어, 여성 등 7인이 함께 낭독한다. 이어 선언 이후에 이어질 활동 계획이 발표되고, 10인의 선언 공동대표들이 우리 사회를 향한 상생의 메시지를 한 마디씩 전한다.행사는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합창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선언으로 우리 사회에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신호탄이 쏴 올려지는 것이다. 선언에 대한 구상은 올해 3월 초 ‘씨ᄋᆞᆯ네트워크’’에서 나왔다. ‘씨ᄋᆞᆯ네트워크’’는 주민자치 인문학 강좌와 ‘씨ᄋᆞᆯ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인문학 공부 모임이다.함께 공부하는 회원들 사이에서는 망국병인 진영논리가 이대로 격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컸다.하지만 우리가 애쓴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는 자조가 있었고, 괜스레 진영논리 극복을 말하다가 박쥐 취급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 그래도 침묵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 공유되기 시작했다.그러면서 비록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더라도 뭔가 꿈틀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누군가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자 뜻있는 회원들끼리 의기투합하여 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3월 15일 ‘진영논리 극복 TF 팀’을 꾸려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막상 일을 벌이고 나니 얼마 되지 못하는 TF 팀원만으로 일천인 선언자를 모으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각자 오십 명씩 모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우선 TF 팀원 각자 일대일 추천 형식으로 공동제안자 100명을 모은 다음 그 100명의 공동제안자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일천인 선언자를 모집하기로 했다.처음에 정했던 선언 이름은 <진영논리 극복을 위한 일천인 선언>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참여한 공동제안자 중에서 선언 이름이 부정적인 뉘앙스만 강조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선언 이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가 이뤄졌다.무려 11개의 이름 후보가 제시되었는데 4월 21일 공동제안자 사이버 투표를 통해 현재의 선언 이름이 채택되었다. 또한 공동대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수가 공감하자 종교계ㆍ학계·시민사회계 등에서 10인의 공동대표가 추대되었다.추대된 공동대표 10인은 도법스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호인수 신부 (천주교 인천 교구 사제),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문향허 교무 (나 살림 마음 일기 대표), 노태구 (동학민족 통일회 상임의장),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장), 안성호 (전 한국 행정 연구원장), 조현주 (도산애기애타회 공동대표), 조인래 (삼균학회 이사장),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이다.6월13일 회의에서 선언문 일부 수정 및 비준 절차를 밟았고, 6월 25일 서울 흥사단 4층 세미나실에서 공동제안자 첫 대면회의를 가지고 공동제안자 115명 이름으로 sns 등을 통해 일천인 선언자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8월 10일 선언 참여자가 1,000명을 넘었다. 한편 공동대표인 도법스님이 실무팀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진영논리를 격화시키는 사회 현안에 대해 상생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말했고, 그 말이 계기가 되어 7월 13일 상생의 소리 팀이 구성되었다.이어 7월 26일 상생의 소리 팀 주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15인 공동제안자 내부 토론회가 열렸고, 그때 나온 의견을 취합하여 8월 3일 공동대표 10인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공개 제안을 했다.공개 제안의 요지는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영논리 극복과 인류애의 관점에서 시민 안전을 목표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대한민국의 자화상, 엘리트 제국 우리 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면 정말 민주공화국인지 의문이 든다.그보다는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를 숭배하며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엘리트 제국을 철옹성같이 쌓고 있는 나라 아닐까? <한국 능력주의>의 저자 박권일 작가 말대로 모두가 강남 아파트와 서울대를 열망하며 무한 질주하는 바람에 99% 이상의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자화상 아닐까?그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빈부격차의 심화, 학벌주의와 입시지옥, 저출산ㆍ고령화, 노동 양극화, 양성 갈등, 지방 소멸 등 여러 사회문제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이처럼 엘리트 제국에서 기인하는 산적한 사회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한다.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제대로 된 해법을 찾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져 사생결단의 적대 정치를 벌이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여념이 없다. 상당수 국민조차 진영논리의 환상에 사로잡혀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퍼부으며 준내전 상태로 분열되어 나라가 두 쪽 날 지경에 이르렀다.이처럼 정치가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산적한 사회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거나 자본과 기술관료의 논리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며 절망한다.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출생률을 보면 그 말이 실감 난다.우리나라 자살률은 1990년대에는 인구 10만 명당 10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계속 치솟아 2014년에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29.1명까지 올라갔고, 2021년 기준으로도 28.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출생률도 계속 떨어져 2022년에는 0.78명을 기록했다.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20년 동안 부동의 꼴찌를 고수하고 있다. ‘자살률 일등! 출생률 꼴찌!’ 이보다 헬조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통계지표가 있을까? 가장 죽고 싶은 나라,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3. 선언의 진단과 처방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엘리트 제국의 막을 내리고 국민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그래서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하면 엘리트 제국을 극복하고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지 치열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정치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제 선언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처방을 제시하는지 보자. 먼저 진단을 보면, 선언은 우리 정치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든 가장 큰 원인으로 진영논리를 꼽는다. 진영논리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나아가 진영논리가 이대로 격화된다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파시즘이 등장해 우리 사회가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본다.파시즘은 민주주의의 골수에 잠복해 있고 민주주의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바이러스처럼 증식하는 속성이 있는데 진영논리는 민주주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성 독소라는 것이다.따라서 만연한 진영논리를 극복하여 파시즘의 마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내야 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상생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음으로 처방을 보면, 선언은 자기성찰 수행, 통합사관 정립, 화합정치 실현이라는 3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자기성찰 수행은 개인적 차원의 처방이다.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영과 진영논리는 다르다.우리는 혼자 살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어느 한 진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합리성을 지녔기에 진영논리를 넘어설 수 있다.진영논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성찰을 통해 진영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진영에 대한 증오와 혐오, 악마화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하게 된다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몸에 익을 것이다. 통합사관 정립은 역사관 차원의 처방이다. 모든 역사관은 엄밀히 말하면 환상이고 편견이다. 절대적으로 옳은 역사관은 없다.그럼에도 통합사관 정립을 제시하는 까닭은 만연한 진영논리의 이면에는 좌편향 혹은 우편향 역사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예컨대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고 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해전사 사관과 같은 좌편향 사관이나 경제성장에 과도한 비중을 두고 일제와 분단, 독재를 미화시키는 뉴라이트 사관과 같은 우편향 사관으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을까?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관이 필요하다. 이에 선언은 그러한 사관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독립협회 운동에서 비롯되어 3ㆍ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찾는 통합사관을 제시한다. 화합정치 실현은 제도적 차원의 처방이다. 세계적인 비교정치학자 아렌드 레이프하트는 민주주의 유형을 대결 모델과 화합 모델로 나누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36개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화합 모델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을 실증했다.선언은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고도의 중앙집권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결정치체제로 보고, 풀뿌리자치, 연방적 지방분권제, 직접민주제, 실질적 다당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권력의 분산과 공생을 통한 화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3가지 실천과제는 마치 동학의 3대 개벽을 연상케 한다. 동학은 3대 개벽으로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말하는데 자기성찰 수행은 정신개벽에, 통합사관 정립은 민족개벽에, 화합정치 실현은 사회개벽에 각각 상응한다. 4. 향후 활동 계획 앞서 본 바와 같이 8월 15일 선언식 때는 선언 이후 활동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 계획은 크게 상생 일꾼 양성, 상생의 소리 활동, 지역별 상생사회네트워크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생 일꾼 양성을 보면, 상생이음세미나와 ‘‘씨ᄋᆞᆯ네트워크’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생이음세미나는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의 철학적 토대를 성찰하고 3대 실천과제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9월부터 약 1년 동안 격주 1회 공개강좌 형태로 개최될 예정이다.‘‘씨ᄋᆞᆯ공부방은 기존의 ‘씨ᄋᆞᆯ네트워크’ ‘씨ᄋᆞᆯ’공부방을 그대로 계승하여 3대 실천과제를 주제로 zoom을 통해 소규모 단위로 운영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생 일꾼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가칭 ‘상생 일꾼 대학’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상생의 소리 활동을 보면, 진영논리를 격화시키는 사회 현안에 대해 상생의 관점에서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및 기자회견 등의 방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상생의 소리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갈등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염수 해법을 윤 대통령에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소리를 미디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셋째, 지역별 상생사회네트워크를 보면, 서울 지역부터 가칭 ‘상생사회서울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능한 지역(시도 또는 시군구) 별로 진영논리 극복 및 상생사회 실현을 위해 3대 실천과제를 수행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장기적으로는 읍면동 단위에서도 상생마을네트워크가 구성되어 마을 주민과 함께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마을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5.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굳게 연대하여 3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며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친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면서 엘리트 제국을 극복하고 참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지 회의가 든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난 3월 진영논리 극복의 깃발을 올릴 때보다 진영논리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이 진영논리 격화에 앞장서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야당과 진보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며 절멸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상황은 비관적이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의 길 말고는 엘리트 제국을 극복하고 참된 민주공화국을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발터 벤야민은 절망적 희망을 노래했다. 나 또한 비록 상황은 비관적이지만 희망을 노래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각하든 못하든 누구나 선한 의지를 마음에 품고 있다.그 선한 의지의 힘을 믿고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21)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 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대결정치가 기승을 부리며 극우ㆍ극좌 선동과 권위주의적 독재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진영논리가 활개를 치며 정치적 양극화와 국민분열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치권은 사생결단의 적대정치를 벌이고 있고, 국민은 준내전 상태로 분열되어 나라가 두 동강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영논리가 이대로 격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시대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집어삼키는 파시즘이 등장해 우리 사회가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시즘은 민주주의의 골수에 잠복해 있으며 민주주의의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바이러스처럼 증식합니다. 진영논리는 민주주의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성 독소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영논리를 시급히 극복하여 파시즘의 마수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내야 합니다. 나아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서로를 살리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깨어 있는 씨ᄋᆞᆯ(국민)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하나, 우리 각자가 자기성찰을 해야 합니다. 진영논리의 내면에는 비뚤어진 공감에서 생겨나는 혐오가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 대한 과잉 공감이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불러옵니다.하지만 사람은 하늘처럼 존엄한 존재이므로 결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 사람은 사람을 혐오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 통합적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려면 좌 편향 혹은 우 편향의 역사관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과 독립협회 운동에서 비롯되어 3ㆍ1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찾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역사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셋, 대결정치를 화합정치로 바꿔야 합니다. 대결정치의 제도적 원인은 권력의 집중과 독점에 있습니다. 고도의 중앙집권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제 등 승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탓에 대결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풀뿌리자치, 연방적 지방분권제, 직접민주제, 실질적 다당제 등을 제도화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여 권력의 분산과 공생을 통한 화합정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서로를 살리는 상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정파를 초월하여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ㆍ정치인ㆍ단체ㆍ시민과 연대하여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을 펼친다. 하나, 마을(읍면동)에서는 마을 주민과 함께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마을 실현을 위한 운동을 펼친다. 하나, 각자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성찰 수행, 통합사관 정립, 화합정치 실현을 실천한다.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자 일동

▲ 윤호창 상임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해가 바뀌고 총선이 가까워오자, 정치의 계절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생정당을 하겠다는 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50개가 됐으며, 창당준비위원회에 등록한 예비정당도 10개나 된다.창당을 하려면 만만치 않은 과정과 절차, 사람과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50개의 정당중에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이름이나 들어본 것은 다섯 손가락 내외지만 말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지만, 정치로 인한 폐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연초에 야당대표에 대한 칼 테러가 일어나더니, 지난주에는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돌멩이 테러가 있었다.정치가 점점 극단화되면서 말로 해야 하는 정치가 몸으로 하는 정치로 변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 분열을 조장시켜 온 정치인들의 자기업보, 자업자득이라고도 볼 수 있다.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는 더욱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제대로 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우리 사회는 민주공화정일까?  우리 사회가 점점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데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탓이 크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토종씨를 뿌리고 키운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씨종자였다.그 씨앗이 우리 땅에 맞는지 어떤지도 모른 채 이식을 당했다. 그래서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민주공화정을 본격화 한 지 7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그래도 다른 제3세계에 비해서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말이다. 민주주의가 제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민주주의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좋은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행동과 실천을 해 나갈 때에 성장할 수 있다. 좋은 민주주의자 없이는 좋은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다.출세주의, 경쟁교육, 국가주의, 입시교육, 돈벌이 교육에 매몰된 지난 교육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는 데에 큰 뜻이 없었다. 교육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소수를 만들어 내는 데에 뜻이 있었지, 다수의 건강한 평민을 양성하는 데는 뜻을 두지는 않았다.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교육의 전면적인 전환 없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제대로 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질문하는 시민을 위해 질문을 하나 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과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1조에 대해 질문을 해본 국민들은 얼마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권은 몇 해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주권이 없다. 국민들의 헌법과 법률을 발의할 권리도, 발의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할 권리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를 치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도 없다.대한민국 헌법1조가 제대로 의미를 가지려면 제③항에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①과 ②는 비로소 유미의성을 지닌다. ③과 같은 구체성이 없이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0개의 정당 중에 지난 연말에 이름을 올린 ‘국민주권당’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아마 이런 문제의식과 질문 때문에 만들어진 신생정당으로 보인다. 이름처럼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절치부심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법 개정부터 우리 사회의 정치가 엉망진창,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정치구조 때문이다. 매년 2월 초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분석기관인 EIU가 발표하고 있다.매년 발표 결과를 보면, 상위 10개국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완전연동형은 민심만큼 정당이 국회의원을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심에 밀착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도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요구로 전체 국회의원의 15% 정도에 해당하는 47석을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두 거대 정당의 횡포로 표류하고 있다.민심이 두려운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처음부터 반대했고, 민심과 권력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민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북유럽처럼 100% 독일처럼 50%도 아니고, 15%를 가지고도 일부만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이상하고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다.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북유럽이나 스위스의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 것은 무게 중심이 아래, 즉 권력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오뚜기가 쓰러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들은 위기를 겪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좋다는 말이다.반면에 무게중심, 권력이 위에 있는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사회는 위기에 그대로 무너지고 만다. 독일의 히틀러나 소련의 스탈린 등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 왔다. 지난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권력을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에 있는 평민들에게 가지고 오는 역사였다.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사의 긴 시선에서 보면 보다 많은 이들이 주권을 가지는 쪽으로 발전해왔다.정치발전의 중요한 계기점에 선 민주당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미약하나마 국민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과거의 병립형으로 되돌아갈 경우 민심의 강한 역풍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정치는 시민에게 달려 있다  민주주의 지수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성취가 높을수록 정치는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된다.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권을 직접 부여하거나, 북유럽처럼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시민들에게 주권이 있으면 정치인들은 민심에 어긋한 정치를 하기 힘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순간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보다 많은 주권을 가지는 것은 안정과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지만,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권력은 아비와 자식 간에도 나누기 힘들다’라는 말처럼 권력은 스스로 독점화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나쁜 권력자를 만났을 때는 독점화의 속도와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권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이 주권자의 위치에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확보하고, 주권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주권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주권자의 길은 멀고 험하다.시민들은 당장에 선거법 개정부터, 멀게는 시민주권을 위한 헌법개정까지 끊임없이 주권자로서의 공부와 행동을 해야 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정치업자들이 주권자의 권리를 가로채 갈 가능성이 크다.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는 일은 많은 이들의 수고를 필요로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시민 개개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신도, AI도,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 이승봉 광명더불어파티(준) 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요즘 세간에 떠도는 심한 농담 중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관한 것이다. 헌법 1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헌법에 나오는 권력과 권한  1조 ①항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는 ‘공화국’이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②항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②항이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권력 행사에 관한 것이다. 헌법 조문 안에서 1조 ②항에서만 유일하게 ‘권력’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 외의 조항에서는 권력이 아니라 모두 '권한'이라고 표시한다.이는 국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러니 권력의 원천은 오직 국민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등 그 누구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그런데 세간에서는 헌법 1조 ②항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건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바꿔 말하며 현 세태를 조롱하고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관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 결정을 내렸다.검사 출신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권익위가 건희위가 되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권익위의 청탁금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조롱 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권익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김건희 권익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조국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으로 공직자 가족들은 대놓고 3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되지만 절대 표창장과 장학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4·19, 5·18. 6·10,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우리나라의 요즘 모습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 한반도의 남쪽에서 가능할까?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파동이 주는 의미  얼마 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했고, 그 결과가 권리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 공분을 일으켜 큰 파장이 일었다. 불과 며칠 사이 당원 2만2천여 명이 탈당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7~9%가 빠졌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보았다.이 대표는 6월 21일 채해병특검 당원 난상토론에서 이 문제가 “잠시 일렁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밑바닥 흐름에서 감지되는 중”이며 “이 흐름을 당이 분열하고 역량이 훼손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 발전의 계기로 만들 건지 그 기로에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런 와중에 5월 22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 ‘당원민주주의 강화’라는 결론이 나왔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국회법 49조에 따라 매주 상임위(월~화), 상임위 소위(수), 본회의(목) 개최 ▲기후위기, 저출산, 사회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남북화해협력 등 대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국민이 부여한 힘과 권한 수행은 ▲대통령 견제 ▲강력한 야당 ▲검사,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권한 적극 행사 ▲정부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권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원의 의사를 당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만들기로 했다.   워크숍에 앞서 있었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강연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지금까지의 민주화 운동 대중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운동이 쇠퇴하면서 그 주류가 정당가입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즉 시민대중들의 정당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운동의 역사적 흐름을 본다면 반정부단체(NGO)에서 비정부단체(NPO)로, 그리고 지금은 권리당원 중심의 정당운동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민단체의 위축과 정당의 확대라는 현상은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민주시민 대중들의 요구는 과거 NGO나 NPO가 하던 일을 정당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당 참여의 효용성을 느낀다고 한다.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충돌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가 가져온 파문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논란으로 커져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다선의원들은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조항에 반대하며 속도 조절론은 제기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논리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6월 6일 당원과의 소통행사에서 당원들의 주권행사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바람직한 현상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매일 얘기하는데 그 권력의 원천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것은 논리 모순, 언어도단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이고, 당으로 좁혀보면 원내정당적 사고와 대중정당적 사고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흐름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88.9%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물러설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 왜 대의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사실 대의민주주의란 정치체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정치의 이상은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정치에 있지만,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됐고, 이런 대의민주주의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문제도 많다. 대의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듯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져, 주권자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공공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이해 관계가 개입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때로는 당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종종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국민들은 대의민주정치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커져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은 높고 무늬만 직접민주주의다.    ◇ 새로운 민주주의가 가능해진 시대  대의 민주주의가 도입된 결정적 이유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기술적으로 쉽게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을 갖춘다면 공공의 주요정책이나 결정은 실시간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돈과 권력을 쥔 자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당의 대표자들, 국회의장단에 대한 투표 반영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법원장, 검사장 등 공권력 기관장 등에 대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주민자치 기본권 등 헌법개정과 마을 기금 법제화 등 주민자치법 개정, 시민의회법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작금의 민주당 흐름을 본다면 다선 국회의원들 중심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정부와 여당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아 한다.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조직화가 중요하다.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투표권 행사다. 국민과 당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  ◇ 새로운 시대, 시민들은 직접 주권행사를 원한다 1977년부터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해 온 필자는 시민운동의 쇠퇴를 보며 정치시민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그동안 수행하던 시민운동의 모든 직책을 내려 놓고(당시 경실련 중앙위 부위원장, 경기경실련 상임대표,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경기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명시민신문 발행인 등) 대선과 총선에 참여했다.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의 열망을 가진 동지들이 많이 모였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동지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해보자는 결의를 다졌다.그 결과가 ‘광명더불어파티’라는 조직의 출범이다. 정치가 주민·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아직은 준비위원회 단계지만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정치개혁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광명더불어파티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면서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참여한 이 중에 IT기술자가 있어 더불어파티라는 정치혁신플랫폼의 개발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소수 엘리트에 의해 독점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 정치를 살리자고 만든 솔루션이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20여만 명이라지만,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단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정당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예를 들어보자. 25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눈다면, 각 선거구에는 편차는 있겠지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평균 8600여 명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선거구별 현실은 어떠한가?소수의 당직자들을 제외하면 권리당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밥을 함께 먹어도 스스로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않는 한 도무지 알 수 없다.이는 소통 채널의 부재 때문이다. 당의 행사에 가야 그나마 열성 당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물에 콩 나듯, 그것도 선거 때만 몰리는 당 행사가 권리당원들의 의사소통과 요구를 담을 수 있을까?  ◇ 더불어파티, 시민들과 함께 꾸는 꿈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치혁신플랫폼 ‘더불어파티’를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파티’를 매개로 당원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스스로를 조직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지역별·분야별 이슈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백 명이 모여 있으면 지역구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1천 명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정치혁신플렛폼 ’더불어파티‘는 현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 기능들을 갖추어가고 있다. 이 솔루션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당원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소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공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치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이슈를 공유하고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고, 자신의 조직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정치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고, 지역에서부터의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온라인 공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파티는 지역에서부터 정치개혁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지 않는가!첫 번째로 함께 꿈꾸는 일은 7월 5일 저녁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더불어파티에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뜻있는 모든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 들어가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조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모든 조항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알고 있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제1의 최우선 근본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 성과로 만들기 위한 기본원리가 ‘국민주권주의’임을 선언하다.○ 현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되는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는 민주주의의 온도는 지금과 달랐다. 군부와 독재라는 반민주적 세력은 국민들에게 권력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를 폭력을 통해 막았었다.○ 지금 시대에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헌법으로 규정된 기본 원칙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 제1조의 1, 2항을 외우듯이 외칠 수 있는 지금, 민주주의는 정말로 잘 구현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즉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기에 우리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지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민거리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현대의 사회가 급격한 변화와 신뢰부족으로 계층‧세대‧성별‧이념 간의 갈등과 혐오문제가 어느 때보다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시민양성은 우리교육의 주된 이념임에도, 과거 반공‧준법의식만을 강조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상존해 왔기에 정부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정부차원에서 정의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하나뿐인 것일까? △다른 국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갖췄으며 발전해왔을까?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성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 △지속가능발전 아래 시민교육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 것인가? 등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의 시민교육 담당자의 특강을 들었다.□ 연수내용◇ 프랑스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프랑스의 학생대상 시민교육 역사는 약 200여 년에 이른다.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사회가 평등의 사회,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던 시기부터 시민교육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이론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계몽주의(①) 사상이 근원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정부에 요구한 개혁안(②)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  ① 계몽주의란 17, 18세기에 유럽을 휩쓴 정치, 사회, 철학, 과학 이론 등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사회 진보적, 지적 사상운동이다. 이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나 사상을 뜻하지는 않았으며 전통적 관습, 의례, 도덕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사고가 핵심이었다.  ② 1791년 9월 발표된 공공교육에 관한 탈레랑(Talleyrand)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의 의무사항과 꼭 알아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하는 것, 특히 어린이에게 선을 교육하기 위해 선한 행동들을 예로 들 것’ 이라는 문구를 통해 최초로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 그들이 제시한 근대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화국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교육 전반에 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하게 배어있다.○ 또한 혁명군들이 국립, 애국심, 시민정신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안건을 국회에 제시했었다. 특히 대표적 계몽사상가인 두 인물 탈레랑(Charles Maurice de Talleyrand-Perigord), 콩도르세((Nicolas de Condorcet)(③)는 시민의 의무, 권리를 상기시킬 수 있는 교육을 요구했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1794년, 선거 끝에 시민권과 시민교육, 도덕성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교육은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일반교육/보통교육의 원칙과, 그것을 위해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이상을 제시한 계몽사상가로 1792년 혁명 중 콩도르세를 의장으로하여 결성된 공교육위원회는 <공교육에관한 보고서 Rapport sur l'instruction publique>를 의회에 제출했고 보고서를 통해 교육에 시민적 목표가 있음을 천명했다. ○ 그러나 혁명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시민교육과 공화국 정신의 교육은 왕정복고와 제정이 시작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부활한 것은 제 3공화국이다. 대혁명 과정에서 표출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적 이상은 결국 1882년 쥘 페리(Julles Ferry) 교육부장관의 개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룬다. 1882년 3월28일 법률을 통해 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6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공화국 시민의 양성’이 공교육의 궁극적인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종교･도덕교육> 대신에 <시민･도덕교육>이 주당 1시간의 초등학교 정식 교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교육영역에서 기독교 사상이 차지했던 위상을 공화주의 이념으로 대체하는 과정이자 결과였다. 이전에 성서교육이 맡았던 ‘신의 가르침’ 대신에 인권과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가르치고 신앙과 신념의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적 토론의 원칙이 교육의 장에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학생들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 것이다. 쥘 페리의 교육개혁은 프랑스 시민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으로 발전했다.○ 1848년에 국민직접투표를 시작하는데, 여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시민교육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육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시민교육은 미래의 유권자를 만드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고, 결국은 성직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래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과정이었다.왜냐면 1870년 옛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 후 프랑스에서는 이를 만회할 기회를 찾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감하고 애국심 가득 찬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후 군대를 의무화시키게 되었다.○ 1882년 법안에서는 시민교육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고, 국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당시 학생들에게 시민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과목으로써 역사 교육이 상당이 중요한 위치였다. 애국심, 공화국에 대한 숭배, 집착 등이 역사 교육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제3공화국의 경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연계체제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교육했었다. 그래서 이 당시 교과서를 보면 내용, 그림 모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구체제(특히 왕정, 봉건제도)에 대한 단점, 반발,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학생 시민교육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전까지 6~12살까지 진행되었던 시민교육이, 2차 대전 이후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교과서 역시 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한 애착 정신이 강조되었고, 독재에 대한 위험경고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전 나치, 파시즘 등으로 유럽 전반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재를 경계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던 프랑스 시민교육은 68운동(혁명)(④)을 계기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중반 무렵까지 점차 위축되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진보 세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기득권의 가치관과 이념을 전파하는 도구라고 비판하였고, 보수층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급진적인 교사들의 정치교육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④ 1968년 전 프랑스 내부에선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해인 1945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는, 1968년 당시 대학생이던 세대, 불평등 구조에 대해 탐구하고 반발하기 시작했다.1968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5명의 청년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파리 지사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시위와 1,000만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된 전례 없던 반체제, 반문화 운동이 되었다. ○ 1980년대 초중반 무렵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민자의 유입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인종 차별, 학교 폭력, 테러리즘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확산되었다. 또한, 프랑스 사상 최초로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명시적으로 인권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시민교육의 재도입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시민교육은 공교육 내에서 독립 교과목으로 부활하였고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공화국과 시민의 가치(자유,평등, 연대, 인권, 노동, 공동선 등)가 다시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시민교육은 재도입되고 의무화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8년에 시민교육이 다시 도덕교육과 접목되어 ‘시민·도덕지침(instruction civique et morale)’으로 확대되었다가 2015년 시민·도덕교육(EMC: éducation civique et morale)으로 개칭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의 모든 형태의 정규 학교에서 시민·도덕교육이 여러 가지명칭(예컨대 중학교에서는 역사·지리 과목,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사회·법 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최근의 국내외적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관심 분야를 국가에서 유럽과 세계로 확대하고, 법과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의제를 확장하며 토론식 수업 방식과 학교 외 활동을 적극 독려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재도입되고 의무화되었고, 십여 년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토론 중심의 수업 과정을 갖추게 되었다.◇ 프랑스 시민교육의 특징○ 프랑스 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것 중 하나로 개정된 민주시민교육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민주시민에 대한 이론적 지식 습득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의 시민교육(⑤)은 자유, 평등, 책임, 윤리, 권력, 법치, 민주주의, 시민권리 등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면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견해(⑥)를 합리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민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⑤ 시민권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권을 가지는 국가구성원인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는 한편 권리와 의무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취지이다.  ⑥ 시민권의 본질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 정치현상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시민교육 수업시간은 물론 학교의 운영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직접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학생들은 평등, 정의, 인권, 시민권, 사회적 통합과 연대 등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보통 실업으로 인한 문제,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실업자 운동, 노조 중심의 사회운동 등에 관한 사진자료나 신문기사 등이 시민교육시간에 학습자료로 활용된다.○ ‘학교교육은 보편적인 지식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한국식(⑦) 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에서 보편적인 개념만을 가르쳐서는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이에 프랑스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실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된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⑦ 프랑스는 시민교육의 초점을 사회·법·정치제도의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시키는데 두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식교육도 병행한다. ◇ 프랑스 시민교육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물리적, 지리적, 심리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것부터 먼 것(가족-친구-타인, 마을-프랑스-유럽-세계 등),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수준을 높여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책을 통한 이해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모둠 활동, 학교 내 자치 활동, 교육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 프랑스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목으로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프랑스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도덕과 시민교육(education morale et civique, EMC)이라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초·중·고교에서 모두 시민교육이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자체가 앞으로의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 함양과 시민으로서의 연습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핵심적인 기초공통필수과정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먼저 나와 다른 이들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학습한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등을 학습한다.○ 국가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국가, 국기 등 나라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과정은 국가의 제도와 기관들을 배우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지, 투표할 권리, 세금을 낼 의무 등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도 배우게 된다.○ 나아가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국제사회 속에서 프랑스를 이해하게 된다.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저학년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환경보호 방법, 환경보호의 필요성 등을 배우며 고학년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계획하거나 종 다양성,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주제로 확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은 교수들이 자율권을 갖고 진행하는 방식(타 과목과의 차이점)이며, 교수의 성향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확률도 있지만, 프랑스 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가 가미되지 않은 공화국에 대한 가치이다.○ 최근 교육과정 개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의 학생기록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학교에서도 도덕과 시민교육은 기초공통필수과목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역사-지리 교과목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 수업은 일반계열, 기술계열, 직업계열 모두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수는 주당 30분으로 확연하게 줄어든다.○ 다만, 주당 4~8시간 시수가 배정된 철학, 역사-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바칼로레아 시험에서 도덕과 시민교육 교과목은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에 내신 성적으로 반영되며 철학, 역사-지리 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고등과정에서는 평가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있어 완벽한 시민양성을 위해 확실한 상기 방법을 의논 중이다. 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공화국의 가치, 시민으로의 권리 및 의무, 이 정신을 미래에까지 공유하는 법을 상기시켜주자는 움직임이다.○ 즉 공화국의 가치를 후세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자세, 모든 교육에 있어 비종교적인 태도,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성평등, 환경교육, 미디어에 대한 경계, 국방에 대한 책임감 등의 주제는 반드시 지키도록 주제화하고 있다.○ 둘째, EMC라는 하나의 교과목 교육과 동시에 국어, 역사-지리와 같은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통합교과 형식으로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다양한 교과 활동 속에서 신문, 방송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기를 하거나, 생활 속의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민으로서 알고 이해해야 할 내용과 책임을 확장한다.○ 또한,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식 수업을 통해 사회적인 현안,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개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는 평등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능력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치원 과정부터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같은지’, ‘옳다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교과과정 이외에도 중등교육과정의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학생대표 선출은 물론, 학급회의와 학교행정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교생활 전반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있다.교육부 주도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역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각 학교에서 제3세계 학교 돕기, 재능기부 형식으로 학생끼리 서로 돕기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삶을 경험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이와 같은 활동은 2015년 테러 이후, 학교의 비교과 활동으로 시민 활동(parcours citoyen)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되었다. 비교과 활동이기는 하지만 교과 활동과도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학생들 스스로 혹은 교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프랑스 교육부의 시민교육 정책○ 이 밖에도 교육부는 프랑스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시민교육상(Le Prix de l'education citoyenne)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시민성이 돋보이는 행동을 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 상을 도입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 더욱 옳은 행동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는데, 개인부문은 학교 공동체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행동, 통합을 위한 연대 행동 등이 뛰어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부문 역시 시민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는 행동을 보여준 초·중·고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시민교육 풀 제도이다. 이는 일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서 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5년 1월 이후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교육부 주도로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공화국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성을 개발하여 사회 통합으로 이끌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며 공화국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전직 교사, 변호사, 은퇴 언론인, 일반 회사원, 심리학자 등 다양한 프로필을 가진 일반 시민이 시민교육 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어린이에게 전하는 일 외에도 이민 가정 출신의 학생에게 프랑스어 및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전수하고 돕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과정 중 시민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 경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아울러 교과과정 중에서도 별도의 교과목으로 한정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학생을 미래의 공익을 추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키워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 할 때,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시민성이라는 교과서상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전반에서 실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전인적 모델이기 때문일 것이다.- 계속 -

□ 드 퀘벨 : 폐선을 모아서 만든 산업공간▲ 네덜란드 드 퀘벨(De Ceuvel) 로고.   ▲ 드 퀘벨을 소개하는 표지판.□ 기관소개○ 민간기업들이 폐조선소 부지에 폐선을 모아 놓고 내부를 개조해 만든 복합시설을 만드는데 성공한 시민 주도적 도시재생 사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하고, 남은 에너지를 사무실별로 거래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해 공용 카페에서 사용○ 오염된 토양과 오수는 정화 기능을 가진 특수 식물과 친환경 기술로 처리되고, 공용 카페와 화장실에서 수집된 소변은 카페 2층의 식물들을 키우는 데 사용□ 연수내용◇ 재활용 자원으로 만든 드 퀘벨의 시작○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드 퀘벨 였다. 연수단은 7월 6일 오전 11시에 도착했다. 우리 연수단의 담당자인 리사(Liza Vos)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폐선을 활용한 드 퀘벨 건축에 직접 참여한 건축가 엠버(Amber)가 연수단을 안내했다. 엠버는 가장 먼저 건축 폐자재와 재활용 자원들을 활용해 지은 카페 건물을 소개해주며 오늘의 연수 일정을 안내했다.○ 드 퀘벨이란 우리로 치면 "용가네"처럼 이 산업부지를 이용하던 이전 토지주 선박건조회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전 선박건조회사 사장의 성이 퀘벨(Ceuvel)이며 회사 이름도 그 성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드 퀘벨은 민간기업들이 폐조선소 부지에 폐선 17척을 개조해 복합시설을 만드는 데 성공한 시민 주도적 도시재생 사례이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시민 주도 도시재생 사례○ 2014년 문을 연 드 퀘벨은 민간기업들이 폐조선소 부지 1250m²에 폐선 17척을 모아 놓고 폐선 내부를 개조해 만든 사무실 등 복합시설을 만드는 데 성공한 시민 주도적 도시재생 사례이다.○ 드 퀘벨 부지는 과거 북암스테르담 지역의 조선소였으나 2000년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조선소 건물은 2002년 철거되었다.○ 이후 2012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을 정화하고 창조적 작업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10년간 380여 평을 무상 임대하고 20만5000유로를 지원한다는 조건을 발표하였다.◇ 버려진 배 위에 지어진 선상 사무실○ 건축회사 스페이스앤매터와 친환경기술 경영컨설팅 업체인 메타볼릭이 버려진 배 위에 사무실을 꾸미는 ‘선상 사무실’ 아이디어로 도시재생에 도전했으며 입찰에 참여해 10년 임대 계약을 따냈다.○ 2023년이 10년 임대 계약의 마지막 해로 투자한 시설들에 대한 가치를 보존하고자 힘을 모아서 노력 중이다. 현재 어떻게 개발할지 논의를 마친 상황이다. 주요 계획은 드 퀘벨 부지 주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큰 빌딩을 세우는 것이다.○ 부지 개발을 시작했을 때, 지속가능성·재활용·자원 보존·토양정화와 예술가들의 참여·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였다. 미래위원회에 위원으로 등록된 엠버는 새로운 빌딩에 드 퀘벨의 목표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건축가, 조경사, 지속가능성 전문가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팀은 기존의 낡고 버려진 공간을 신생 기업·예술가·기업가를 위한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작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드 퀘벨의 프로젝트는 순환 경제와 도시 재개발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조선소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업 공간, 문화공간, 카페 등으로 활용되는 복합 공간▲ 드 퀘벨 내의 카페는 건축 폐자재와 재활용 자원들을 활용해 지었다.○ 드 퀘벨은 작업 공간, 문화공간, 지속가능한 카페, 임대 공간, 수상 B&B(Bed and Breakfast)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카페는 건축 폐자재와 재활용 자원들을 활용해 지어졌다.○ 드 퀘벨 카페에서 파는 음식들은 모두 지역 생산자들이 만든 직거래 재료들과 환경친화적인 유기농 재료를 활용해 만들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드 퀘벨에서는 지역 맥주 축제, 문화행사, 환경 관련 행사 등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환경 행사들이 열리기도 한다.○ 드 퀘벨에서는 폐선 한 대 당 컨테이너 하나를 올려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있는데, 스튜디오 하나 당 월세는 약 120만원이다.스튜디오를 5~6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입주한 예술가나 업체들은 20~30만원 대로 저렴한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창업 보조금과 은행 대출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 드 퀘벨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은 25만 유로의 창업 보조금과 20만 유로의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되었다.○ 창업 보조금은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공간 조성에 지원하는 ‘창조산업 공간’이라는 보조금을 활용했다. 또한 네덜란드 예술가 협회 차원에서 예술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은행대출은 지속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트리오도스 은행(Triodos Bank)으로부터 받았고, 자원봉사자와 개발 파트너도 직접 작업에 참여해 인건비를 아끼며 투자 비용을 줄였다.◇ 프로젝트 팀이 직접 공간 보수○ 연수단을 안내한 엠버는 드 퀘벨의 건물들이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값싼 가격에 판매된 폐선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지어진 것이라고 소개하며 “구매한 폐선은 크레인으로 옮기는 운송 비용이 뱃값보다 더 비쌌을 정도로 저렴했다” 고 전했다.○ 배를 개보수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신축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활동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공간을 보수 과정에는 초기부터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프로젝트팀의 공간에 대한 애착과 팀원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임대기간 종료 후 계획○ 프로젝트팀이 노력과 애정을 쏟은 공간의 임대 기간이 올해인 2023년에 끝나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이 시설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친화적 시스템, 예술가들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드 퀘벨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이 부지에는 자전거도로와 건물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암스테르담시가 부지를 공모하고 다양한 시행사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젝트팀의 일부 인원은 시행사와 협력해 드 퀘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개발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연수단을 안내한 엠버는 드 퀘벨이 지향하는 가치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도 이어지는지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다. 새로 지어질 건물에서 재생에너지를 쓰고 순환자원을 활용하는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정화하는 친환경 조경▲ 드 퀘벨의 정화공원은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선별해 조성되었다.○ 드 퀘벨의 디자인은 많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거 조선소에서 발생한 물질들로 오염된 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 퀘벨에 심어진 식물들은 단순히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공원’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드 퀘벨의 정화공원은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을 선별해 조성되었다.○ 공원 조성을 위해 위해서 델파(Delfa)라고 하는 조경 전문 사무소가 참여했고 조경 설계에 있어서 그리고 데프트와 베기에 있는 대학들과도 협력했다.○ 드 퀘벨의 조경부분을 전문 회사인 델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땅의 오염물질을 정화하거나 땅에 남겨진 금속을 흡수하기 위해 잔디, 파이어, 디기탈리스, 검은 버드나무 및 동부 미루나무를 드 퀘벨에 도입했다고 한다.○ 정원에 심어진 식물들은 3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토양 안정화’로, 식물들이 지표면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중금속이 빗물에 쓸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추출’로 식물들이 토양 속의 중금속을 빨아들여서 이 식물들을 태우거나 베어버릴 때 중금속도 함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분해’인데 토양에 남아있는 중금속 오염물질들을 식물 뿌리가 분해한다. 엠버는 "저는 우리가 심은 식물들이 토양을 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단순히 땅을 재생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해를 가했던 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라며 드 퀘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전했다.◇ 10년 전에 비해 토양 산성화 70% 이상 복구○ 드 퀘벨에서는 방사선 측정 기구를 보유하고 있어 특정 구역에서 측정 지점을 고정시켜 놓고 정기적으로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다.○ 측정 지표는 토양의 깊이별로 다르고, 이러한 샘플을 취합해 측정값을 입력하면 10년에 걸쳐서 화학 성분별로 오염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토양의 산성화는 70% 이상 복구되었으며 중금속은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지만 계속해서 중금속 분해를 위한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드 퀘벨을 친환경 공간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 드 퀘벨의 프로젝트팀은 토양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시는 드 퀘벨 구역의 개발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따라서 시에서도 이 지역의 토양 오염도를 계측하는데 프로젝트팀에서는 이미 토양 오염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지도를 근거로 시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프로젝트팀에서 제시한 의견을 취합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엠버는 암스테르담시에 필지를 큰 단위로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 구분해서 작은 규모의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개발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발지역을 작은 건물들로 구성하게 되면 건물들 사이로 작은 도로들이 생기면서 조경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구역에서는 식물들이 오염된 땅을 계속 정화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프로젝트 팀이 진행해온 정화공원 실험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엠버는 “이 공간이 생태적으로 재생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인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내를 이어갔다.○ 드 퀘벨은 자전거 도로를 통해 반대 구역과 이어질 예정이다. 공간이 연결되면 일상적으로 이 공간을 드나드는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개방적이고 공공성을 지닌 공간이 될 것이다.◇ 바이오 필터 시스템과 자체 정화 시스템 운영○ 드 퀘벨의 지붕에는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주방과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 바이오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각 보트에는 퇴비화 변기가 장착되어 도시 하수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자체 정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드 퀘벨의 프로젝트팀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역의 토양을 훼손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하수도 관을 지하로 설치할 수 없어서 친환경 시스템과 자연 정화법으로 하수시설을 대체하고 있다.○ 친환경 필터는 모래와 자갈, 박테리아를 층으로 겹겹이 쌓으면 오물이 분해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공용 화장실에서 수집된 소변은 친환경 필터를 통해 정화되어 카페 2층의 식물들을 키우는 데 사용한다.○ 이처럼 드 퀘벨에서는 정화 시설과 하수시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연 분해가 가능한 비누만 사용하거나, 대변을 퇴비로 만드는 시설을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자급자족 시스템○ 드 퀘벨에서는 태양열 패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중 창문을 설치해 단열효과를 높이고 있다.○ 난방 또한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인 푸지에서 만든 특수한 필터를 사용해 환기를 할 때도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빗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활용하기도 했었는데, 네덜란드의 수도법이 엄격해지면서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화과정을 거쳐야 한다.따라서 지금은 정화된 빗물을 식물에게 물 주는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지만 정화된 빗물은 식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수질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드 퀘벨은 높은 수준으로 드 퀘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자원을 자급자족하며,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었다.◇ 17개 폐선 중 입주 기업사례○ 도시 인테리어 디자인(Urban Interior Design)▲ 도시 인테리어 디자인(Urban Interior Design) 로고.○ 드 퀘벨에 입주한 기업인 도시 인테리어 디자인은 야외 가구와 공공 공간을 위한 디자인 솔루션을 포함하는 도시영역을 위한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는 회사이다.○ 최초로 드 퀘벨을 기획할 당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함께하였으며 과거와 현재의 발전이 기대되어 입주해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건축 디자이너인 마르셀 반 위즈(Marcel van Wees)는 소매 디자인과 공공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재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운하에 가라앉아 있는 배나 체인과 밧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배를 발견하여 의미있는 가구로 만드는 것이다. 운하를 따라 있는 도시 가구와 암스테르담의 변형된 부두로서의 새로운 삶을 주고 있다.○ 김 필름(KIM FILMS)▲ 킴 필름(KIM FILMS) 로고.○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킴 반 하스터(Kim van Haaster)가 설립한 곳으로 어린이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 외에도 홍보, 정보제공 및 교육 목적의 단편 영화, 비디오 제작 및 편집도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비디오 워크숍을 열고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접근이 더 쉽도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프 프로덕션(IF Productions)▲ 이프 프로덕션(IF Productions) 로고.○ 이프프로덕션의 대표인 쌍둥이 자매 일세(Ilse)와 펨케(Femke van Velzen)은 어릴 때부터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일세와 펨케는 수년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일하면서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의 부패한 사법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그 결과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으며 ‘남수단에 관한 잊혀지지 않는 역사(A Haunting History)’rk 황금 송아지상 2번째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프프로덕션의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페스티벌과 영화관에서 상영했으며 모바일 시네마 임팩트 캠페인을 통해 다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얻었고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적 발전 가능성을 굳게 믿었다. 그리고 장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민주공화국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꿈꾸었다.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1994년부터 본격화된 세계화 논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표준 주창 그리고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박정희의 파쇼적 발전국가체제가 낳은 경제적 성과를 딛고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고 경제위기의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바야흐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체제는 박정희식 경제발전모델이 종언을 고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넘어간 것이다.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로 구조화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좌파정부의 무능을 꾸짖고 정부와 범여권은 이를 외환위기 극복과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발전의 10년이라며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온갖 종류의 경제지표를 들이대고 있다.둘 다 틀렸다. 지난 10년은 양극화 성장체제가 안착되고 구조화되어 버린 ‘한국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불안정성과 국민 불안 심화’의 10년이었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불안하다. 그것도 만성화된 불안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분노다.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우리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이다.첫째, 일자리 불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거나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아마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리로 가는 모양이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불안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잘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잘릴 염려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해고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고용은 경직되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은 줄어들고 일자리 불안은 심화된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약 87%로 1999년의 약 82%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1994년 43.2%였으나 2004년에는 31.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임금격차로 이어져 1995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6.3%였던 것이 2005년에는 64.3%로 떨어졌다.경제구조의 이러한 양극화와 양극화 성장체제가 일자리 불안의 근원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겠으나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 잡혀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된 것도 일자리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보면 노르웨이 34.2% 덴마크 31.3% 핀란드 27.3%였고 OECD 평균이 21.7%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2.6%에 그쳤다.둘째, 보육 및 교육 불안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우리네 부모의 오래된 욕망 탓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만 가중되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아이 안 낳는 나라’로 귀착되고 있다.200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스웨덴의 1.9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또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다.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보육료 정부 부담비율은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약 46% 수준이다.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수 기준으로 5.2% 아동 수 기준으로는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공교육체계 덕택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서민가계를 불안과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성장 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본적 요소인 기회의 평등이란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 모두에서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다.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서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고 가계 부담의 크기가 큼과 더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셋째, 주거 불안이다. 최근 수년 간의 집값 오름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집이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 주택 문화 하에서 주거불안은 상대적 불안과 절대적 불안으로 중층적인 성격을 띤다.내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 좋은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과 절대적으로 저열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럴 가능성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 주거불안이 그것이다.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 가구 수로는 255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최저주거 기준 미달가구 중에서도 최하층인 주거극빈층이 있는데 이들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살고 있는 계층으로 68만 가구 16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우리나라 국민들의 강력한 내 집 마련 욕구는 차치하고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의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겠으나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9.8%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산층의 어느 가계라도 처할 수 있는 주거불안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미약한 것이다.넷째, 노후 불안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7년 현재 약 10%이고 2018년이면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노후 문제는 대상인구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대응 문제임과 동시에 개별 가계에게는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노인 중 13.9%가 공적연금을 8.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노인의 78.6%가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노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가계의 큰 불안과 분란의 이유가 되고 있다.빠듯한 서민 가계에서 어른을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가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최고 금액이 8만 4천 원 정도에 그치므로 노후 불안을 잠재우는 데서 실효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2007년 현재 약 46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적 기초연금제도가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없는 한 노후불안 문제는 장차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섯째, 건강 불안이다. 2007년 2/4분기 가구 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12만 16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소득은 약 6%만 증가하였으므로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한 셈이다.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의 크기)은 64.3% 수준인데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85-90%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식구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초죽음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병시스템의 미비도 대한민국 일반적 가계가 겪는 건강불안의 한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서민 가계는 몰락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본인부담 의료비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할 아무런 제도(상병수당)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4대 불안은 자동으로 작동된다.이러한 불안이 서민가계로 하여금 무리하게 각종 민간의료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몰아가고 하루하루의 힘겨운 민생과 각종 불안이 뒤범벅된 안타까운 우리네 일상을 연출하게 한다.그런데 문제는 더 큰 데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사회심리가 그것이다. 불안함에도 스스로는 그것을 불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숨기려 한다는 사실이다.내가 처해 있는 처지 즉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등은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처해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하나의 조건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보편적 복지체제가 없어도 능동적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그리 공정하지 않아도 사회정의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를 불만거리로 삼기보다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개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파편화되어 개인의 정신과 신체와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채로 만성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비극적인 악순환을 하게 된다.불안이 개별적 삶에 내재화된 국민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사고 기껏해야 가족주의에 매몰되는 이기적 삶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이타심 공동체적 관심 인간의 존엄 사회적 연대 사회정의 등의 가치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그리고 시장만능주의의 가치에 종속되는 사회적 상황이 도래하는 데 이것이 바로 사회 전반의 보수화를 설명해주는 국민 불안의 사회심리다.이런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악순환의 고리를 따라 더 큰 불안으로 내몰릴 뿐이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개인의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제로 삼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이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적 문제였다. 불안의 본질적 이유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와 잔여적 복지제도 탓이기 때문이다.즉 1997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 10년을 거치면서 경제구조가 양극화되었음과 동시에 복지체제는 과거의 미흡한 영미식 잔여/선별주의를 고수함으로 인해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 균등과 사회적 안정성 구조와 이로 인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 기회를 놓쳐 버렸고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민생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문제의 해법은 ‘불안의 원인은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에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국민적 요구를 조직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단체 개혁적 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나서야 한다. 통합적 협력적 방식으로 우리사회의 보수화 추세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불안이 국민 개별적 보수화의 사회심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는 진보와 개혁을 향한 역동적 변화의 에너지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하기에 달린 것이다. 먼저 시작하고 함께 나가자.

추미애 후보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하고 이낙연 후보는 5대 비전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 주장,  정세균 후보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는 헌법 1조를 강조하며 출마 선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3회는 2021년 7월 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출마선언문으로 본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민주당 후보 중에는 어떤 분이 역사와 시대 상황에 대한 본인의 시각을 잘 담아내신 분이 있나요?- 역사 인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분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이 당 대표로 있던 시기에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한 덕분에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2개월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이을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세대 평화론>을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사회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냈었나요?- 법무부 장관 시절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대개혁을 통한 특권의 해체와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약속했습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를 끝장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넷째, 기초 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국제 관계에 있어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이는 것은 기재부 등 경제관료에 대한 개혁입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차기 정부의 개혁 대상이 이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본인의 정책 구상을 밝힌 분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비교적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출마 선언문의 대부분을 자신의 비젼과 정책 구상으로 채웠습니다. 본인이 이루고 싶은 나라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의미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5대 비전을 말했습니다. 첫째, <신복지> 구상으로 밝혔는데,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거, 기본소득 등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둘째, 전체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중산층을 늘리기 위해 IT, 바이오, 미래차, AI, 그린산업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겟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증세와 복지강화를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연성강국의 신외교 구상, 헌법개정, 문화강국 등을 주요 정책으로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 분도 있나요?- 모든 후보들이 자신이 가진 경제정책의 방향을 양의 다소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어떤 경제를 할 것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3가지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분배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을 비롯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하고, 그 여력으로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정 경제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넘어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셋째, 돌봄 경제입니다.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잡기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년 26만 호를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착공된 아파트와 신도시들이 있으므로 주택 가격 폭락이 예상되어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강한 개혁을 선언한 분은 정세균 후보입니다. ○ (사회자) 출마선언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통틀어 1위 후보라는 점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출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잘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출마 선언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일단 선언문의 제일 첫 장을 헌법 1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문장은 광화문 촛불 혁명을 이루었던 국민들에게 본인이 광화문 혁명의 맥을 이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친노와 친문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 등 광범위한 개혁세력을 포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논란을 불러왔지만, 언론의 주목과 국민의 관심을 받게 했던 대목인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는 문장을 통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었습니다.- 이재명 지지 국민 모임인 <대동세상>그룹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좋아하시던 것도 보았습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