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숙 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 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도 아랑곳없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죄악이다. 인류를 향한 도전이다.IAEA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결정이니 이를 뭐라 판단하지 말라’는 투로 윽박지른다. 일본이 던져준 자료만으로 맞춤형 보고서를 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미세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는 이미 병세가 깊다. 인간이 지구에 끼친 해악이 기후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혹독한 대가다. 여기에 방사성 물질이 가세할 판이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을 재검토하라 7월 16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80%, 즉 5명 중 4명은 일본이 올여름에 강행하려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또한 87%는 소문으로 인한 어업인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지난 7월 10~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모두의 바다를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본 정부, 도쿄전력,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항의행동에 나선 것이다.일본 현지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여론을 알리고자 3일 동안 활약했다.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회견에서 한･일 국회의원들이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방출될 방사성물질의 총량도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에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한 약속이 무시되고 있다.셋째, 현세대뿐 아니라 양 국민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해양투기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한국 어민 네 명이 동행하여 해양투기가 1~2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은 붕괴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한국 어민들의 실상을 알려 호응을 얻은 데 있다.일본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원자력시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탱크 보관 지속, 몰탈 고화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공유한 뒤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거리 행진에 나섰다. 도쿄전력부터 경제산업성, 외무성, 총리관저까지 이어진 행진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일본의 들러리로 전락한 IAEA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쌓여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137만 톤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2년 동안 모아둔 이 오염수를 희석해서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질 양은 137만 톤의 2배 이상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2018년 IAEA 전문가 그룹은 오염수 처분에 대해 해양 방출(34억 엔), 수증기 방출(349억 엔), 수소 방출(1,000억 엔), 지하 매설(1,624억 엔), 지층 주입(3,979억 엔), 이 다섯 가지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그러나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미국 핵물리학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오염수를 처리한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내진 저장 탱크에 장기 저장해 방사성 물질이 계속 반감기를 거치며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는 안과 함께 제시된 게 콘크리트 제작에 오염수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사람 접촉이 없는 교량 건축에 쓸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7월 4일 발표한 IAEA 최종보고서는 해양투기 외에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이 요청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의 바다 방류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 검토’에 국한되었다.정작 중요한 오염수를 걸러낼 알프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된다는 알프스다. 설계 수명과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알프스로 몇 번의 재정화 처리를 해야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가장 우려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고려 대상에도 없었다. 먹이사슬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인류를 위협하게 된다. 어업이 붕괴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듯 핵오염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러나 IAEA 최종보고서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추정 피폭량이 무시할 만하다고 단정해버렸다.그러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이 발주한 연구용역 수준의 보고서는 예견한 그대로 ‘답정너’였다. 눈먼 자들의 도시로 치닫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매체 인터뷰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유일하거나 최선의 방식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그토록 과학적이라 주장했던 IAEA 최종보고서는 결국 정치적인 결정을 위한 종이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해양투기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은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양 생태계 파괴라는, 인류를 도발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바다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생명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데 바다를 질식시킬 만큼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흘러들고 있다.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한 해 약 800만 톤에 이른다. 자연분해 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최대 51조 개가 해양을 떠다닌다.영국 국립해양연구센터에 의하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5년 전인 2018년보다 18배 높아졌으며, 해수 입방미터당 최대 1,884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직경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화학물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니거나 해양생물 체내로 흡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해양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예방은 자연으로 최대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바닷속에 방사성 물질까지 가세할 형편이다. 우리 생명과 생태계의 기반은 공기 그리고 땅, 바다다. 방사능과 석유화학물질은 자연계의 자정능력을 훼손시키고 생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땅의 오염은 지하수와 하천수의 오염원이 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오염은 전 세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자연이 언제까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푸르고 잠잠해 보이는 바다 밑 거대한 해양 지각판이 마침내 꿈틀댄다면…,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를 정화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든다. 자연과 생태계 앞에 우리 인류는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저준위든 고준위든 모든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눈에 보이는 원전 사고 흔적을 지우려 한다. 해양투기 강행은 절대 안 된다. 일본 정부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당장 자기만 살겠다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 모두의 바다를 죽이는, 인류 공멸의 길을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는 상수가 되었고, 자연재해 예방은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류의 자연환경 파괴로 신생대 제4기의 ‘인류세( Anthropocene)’가 논의되고 있다.정녕 인간은 지구에 해악만 끼칠 텐가. 사고 원전 핵오염수 및 핵폐기물 재처리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리의 어려움 발생◇ 1회용품 사용은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음식물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운 1회용품은 적정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원천으로 작용○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였고, 커피 문화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1회용컵) 191억개(’09) → 294억개(’18), (비닐봉투) 176억개(’09) → 255억개(’18)○ ’18년도 우리나라 택배물량은 이전년도 대비 9.6% 증가한 25억 4,278만개로 국민 1명당 평균 49회의 택배를 이용하였으며 ’15년 이후 매년 10% 내외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배송쓰레기도 함께 증가※ 새벽배송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식료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스티로폼, 은박보냉팩, 에어백, 포장비닐 등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18년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6,325천톤)**의 약 8.5%(535천톤)가 1회용 플라스틱인 것으로 추정* ’16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15년 기준) : 벨기에 170.9kg, 미국 93.8kg, 일본 65.8kg, 프랑스 65.0kg, 중국 57.9kg** 생산량(143만5200톤)-수출량(864만4000톤)+수입량(61만9000톤)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해외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추진◇ 주요국들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별 다양한 규제방안 도입을 추진< 주요 내용 >◇ EU식기류, 빨대 등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사용 제한을 추진○ 2022년까지 식기류(포크, 숟가락, 접시, 빨대 등), 면봉, 풍선막대 시장출시 금지◇ 미국주/도시별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및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 제한을 추진○ 하와이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 빨대 사용을 금지◇ 영국빨대, 젓는 막대, 면봉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추진(’20)◇ 캐나다1회용품 사용감소 전략을 통해 단계별 규제 확대를 추진(식품용기, 빨대, 비닐봉투 등)○ 2018년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까지 일회용 식기류,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를 추진◇ 프랑스1회용 플라스틱컵, 접시 판매 금지를 시행 예정(’20년)◇ 스페인비닐봉투 소비 억제 및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18년)○ 2020년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컵, 식기, 빨대 판매 금지◇ 대만세탁소 포장용 비닐 무상제공 금지(‘16년) 및 모든 상점에서의 1회용 식품용기,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추진(‘30년)□ 정부는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빨대 등 비규제품목 및 배송쓰레기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 증가에 따라 지난 11.22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현행 품목의 적용범위 확대테이크아웃 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무상제공을 금지(’21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의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포장‧배달시 1회용 식기(수저‧포크‧나이트 등)은 자발적 협약(’20년)을 거쳐 사용을 금지(’21년) (제공시 유상으로 제공)※ 비닐봉투·쇼핑백은 현재 도소매업 중 슈퍼마켓(165㎡ 이상)에만 적용되는 사용금지를 종합소매업(중소형 슈퍼, 편의점 등)과 제과점으로 확대(’22년)하고 전 업종에서 2030년까지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 신규 품목 추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과 빨대‧젓는 막대의 무상제공 금지(’21년) →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 완전 금지(’22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배송용 포장재동일한 곳에 정기 배송하는 신선물품 등은 식품위생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티로폼 박스 사용 제한 및 재사용 박스로 전환(’22년), 종이완충재‧물로 된 아이스 팩‧테이프 없는 박스 등 친환경 포장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20년)○ 제품 포장재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20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PVC 포장재 사용금지, 일부 품목은 플라스틱 포장 대신 종이 등 친환경 재질로 전환(’20년∼)◇ 이행 기반 강화○ 1회용품 생산·사용업계 지원사업전환 1회용품 생산 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사용 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지원방안 등을 마련(’20년∼)○ 공공부문 역할 강화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토록 제도화하고 지자체의 1회용품 관리·감독 실적 등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반영(’20년)할 계획○ 전 국민 참여 촉진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 구축·운영을 추진(’20년∼)□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자체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솔선수범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와 함께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인식강화와 사용량 감축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1회용 배달용품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市는 치킨브랜드 7개와 배달시 나무젓가락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소속 가맹점을 상대로 교육·홍보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협약을 지난 6월 체결○ 지난 11.18일부터 27일까지 시·구·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도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및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서울 마포구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까지 ‘1회용품 제로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부산 해운대구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제로 한 단막극을 기획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생활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표어 공모전을 시행◇ 대전시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종 회의나 행사 시 1회용품을 사용하는 대신 필요한 다회용품(유리컵, 다과접시, 자외선 컵 소독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 광주시환경분야 활동경험이 있거나 1회용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총 24명으로 구성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1회용품 사용의심 사업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법규의 자율준수를 유도□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중심으로 진행한다면 국민 불편과 저항이 심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다회용기 수거, 친환경적인 1회용품을 도입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 1회용품 사용문화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단순 규제강화로만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 민관 거버너스 구축과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바꾸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 1회용품 저감·회수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 친환경소재의 개발, 유해물질 저감 등 R&D사업지원, 기업코칭 제도 마련, 폐기물 재활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9. 4월)에 따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제품 대신 친환경소재제품을 사용하겠다고 70%가 응답□ 서울(영등포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살구 초인종사업’ 추진)◇ 서울 영등포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살구 초인종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11.21일 참여자 발대식을 실시○ ‘살구’는 ‘살리고 구한다’라는 의미로, 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야쿠르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고 기업과 봉사단체 주민을 1대 1로 매칭하는 민간 참여 복지체계를 구축◇ 한국야쿠르트 소속 배달원(100여명)은 전담구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무연고자 등 위기 취약계층 600명에게 주 3회 우유, 요플레 등 건강음료를 집집마다 배달하며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洞 주민센터 등에 보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회원 330여명도 월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면담 후 일지를 꾸준히 작성‧기록하고 분기별 짝꿍데이트를 열어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區 관계자는 “최근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작은 관심으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최종 결정)◇ 의성군과 군위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지난 11.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의 합숙 끝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최종 결정○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과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투표를 하고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만 찬반투표를 실시○ 각 지역의 주민투표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을 50%씩 합산하여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 의성군은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분위기로 한 관계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위군은 대체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관계자는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보면에 대한 찬성률 및 투표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28일 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국방부는 다음 달 4〜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초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 경북도는 “근소한 차이(2표)였지만 관련 지자체가 결과를 존중하였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인천e음 캐시백 요율 일원화 추진에 일부 구 반발 동향)◇ 인천시가 지난 10월 ‘인천e음(인천사랑 전자상품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郡‧區 간 캐시백 요율 격차에 따른 주민들 간 위화감 및 재정압박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의 3%로 일괄 적용토록 추진한 가운데 연수구와 서구가 이에 반발○ 연수구와 서구는 “주민들이 캐시백을 복지성 혜택으로 인식해 혜택이 줄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연말까지 캐시백 지역별 적용 시스템을 일부 유지*할 계획* 현재 개별 캐시백이 적용되는 區는 3곳으로 △연수구 ‘연수e음’ 10%(월 30만 원 한도) △서구 ‘서로e음’ 7%(월 30만 원 한도) △미추홀구 ‘미추홀e음’ 3% 적용※ 연수구는 “혜택이 줄어들면 향후 e음카드 플랫폼 적용 예정인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져 대규모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캐시백 추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서구 역시 이용자 이탈을 우려하며, 내부적으로 낮은 캐시백 요율로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市 관계자는 “캐시백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황으로 지난달 캐시백 정책 변경 뒤 결제 추이를 보면 이탈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예정된 경제효과 분석 등 연구결과를 통해 市의 방침에 대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기타(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나이트 카페’ 개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과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안성(서울방향)휴게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 광장 휴게소 등 총 4곳에 공유주방인 ‘나이트카페’를 개소한다고 11.24일 발표※ 나이트카페는 주간에는 휴게소 영업체가 운영하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창업자가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활용해 영업하는 형태로 지난 6월 서울 만남의 광장과 안성(부산방향)휴게소 2곳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6개소가 개장◇ 운영자는 공모를 거쳐 취약계층인 여성가장 2명을 비롯해 예비창업 청년, 사업 실패 이후 재기를 꿈꾸는 자영업자 각 1명씩 총 4명이며 커피, 간식류 판매 등으로 매장을 자율적으로 활용‧운영할 계획○ 운영자들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창업자는 초기 창업비용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야간까지 휴게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며 “위생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 휴게소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 환경변화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액은 248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음* 콘텐츠산업은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만화, 출판, 애니, 캐릭터 등으로 구성** 매출액(조 원) : (’14년)94.9→(’15년)100.5→ (’16년)106.1→(’17년)113.2→(’18년)119.1※ ’18년 장르별 수출 비중 : 게임(66.9%), 캐릭터(7.7%), 음악(5.9%), 방송(4.2%), 출판(2.6%) 順○ 세계시장 규모는 ’18년 2.3조 달러로 ’22년까지 연평균 4.4%로 지속 성장 예상※ ’18년 시장점유율 : 미국 36.8%, 중국 11.7%, 일본 8.0%, 독일 4.6%, 영국 4.4%, 프랑스 3.2%, 한국 2.6% (세계 7위)○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으로 콘텐츠 시장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진출 기회도 확대하고 있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5세대 통신 상용화(’19. 4월)에 따른 대용량‧초고품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실감콘텐츠*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각*** 실감콘텐츠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Full UHD),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등을 포괄** 실감콘텐츠 세계시장 규모 : ’17년 32.6조 원 → ’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 ‘방탄소년단(BTS)*’을 위시한 한류는 글로벌 플랫폼을 타고 특정지역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 세계와 직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확산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소비재‧관광 등 한국상품의 소비를 촉진* ’19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연평균 생산유발효과는 4.1조원이며, 소속사 기업가치는 2.3조원으로 평가※ ’19. 6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수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0.2조원○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초기 자금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의 걸림돌로 작용○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시장 기반은 형성되었으나, 소비를 유인할 매력적인 콘텐츠가 부족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전문인력, 기술 수준, 시장수요 등의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 콘텐츠기업(10.5만 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은 91.6%, 매출액 10억 원 미만은 89.9%(’17년)□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지난 9.17일 발표< 주요 내용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모태펀드 문화계정 내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집중 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하고 장르별로 분산된 투자유치설명회의 통합과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의 유망 콘텐츠기업의 특화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 완성보증을 ’22년까지 2,2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실감콘텐츠 혁신프로젝트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오는 ’20년부터 추진*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성장 기반 강화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 신한류로 연관산업의 성장 견인○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지원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 강화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 지식재산 보호 및 공정환경 등 한류 산업기반 강화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한 문화기반 확산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 지자체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지자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고양시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콘텐츠 산업 발전과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방송영상‧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무,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유통 등 창업을 위한 실습 중심의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지난 9. 5일부터 진행◇ 전북도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EBS 캐릭터 및 교육콘텐츠를 결합해 콘텐츠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EBS와 ‘기능성 게임 및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17일 체결※ EBS는 도내 14 시군의 교육‧관광‧문화‧역사 등의 지역별 문화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듀테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창의인재를 육성할 예정◇ 전북 익산시전북도는 오는 20년부터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 생성 및 처리기술, 재현기술, 프린팅 기술 등 5대 핵심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오는 12월 익산에서 개소하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홀로그램 산업 파급효과를 확대할 예정◇ 전남 순천시△ 순천형 VR‧AR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 순천시 VR‧AR 인력 양성 및 제작 지원을 위한 VR‧AR 제작거점센터 건립 및 운영 △ 순천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콘텐츠 마켓 운영 등을 위한 ‘VR‧AR기반 순천형 실감 콘텐츠 플랫폼 육성 업무협약’을 지난 9. 9일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체결◇ 경남도경남테크노파크는 VR‧AR 콘텐츠 제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9. 4일부터 국내외 전시회(중국하이테크 페어 등)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 혁신성장을 위한 콘텐츠 산업 투자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기술(CT)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 가상현실 기술은 교육‧영화‧게임 등 각종 콘텐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정부‧기업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적인 투자와 함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기술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들이 다양한 제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유망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한 국가별, 연령별, 직업별 등 세분화된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계획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제시□ 서울(성동구,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해 수거함 설치‧운영)○ 서울 성동구가 신선식품 포장 등에 사용하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기 위해 17개 모든 洞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상인에게 전달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추진○ 1인 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신선식품 쇼핑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젤 타입의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불가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區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신선식품 유지‧포장을 위해 아이스팩을 상시 필요로 하고 주민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우려해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동안의 의견을 반영하여 洞 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 주민이 수거함에 아이스팩을 배출하면 선별작업 후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회에서 세척작업을 거쳐 상인들에게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區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혼합된 젤로 채워져 있는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과 전통시장의 요구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작지만 효과가 큰 사업이 될 것”이라는 입장□ 경기(IoT 기술 기반 소방대원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추진)○ 경기도가 현장 소방대원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첨단 IoT 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을 추진○ 현재 열쇠고리형 개인인식표,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을시 경보를 울리는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등을 활용하여 현장소방대원의 안전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전한 구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 道는 ’19년 추경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재난현장 진‧출입 대원의 활동시간, 위치, 탈출신호 전송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를 연내 개발하여 기기 검증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일선 소방서에 4000대를 보급할 계획○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는 현장 진‧출입 자동 기록관리와 인명구조경보기, 위치추적장치 기능을 통합 탑재하는 한편, 재난현장 온도 등 환경정보를 감지하여 위험시 탈출경보를 발신하고 현장지휘관 및 지휘센터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道 관계자는 “기존 3개 장비 기능이 1개로 통합되면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 대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대원들이 안전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 강원(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강원도가 교통약자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9.17일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1년까지 장애인 하이패스 50% 감면단말기 1만대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대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서 복지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에 통과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전운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복지카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道와 도로공사는 단말기 보급 비용을 상호 분담하여 주 3회 이상 고속도로 통행 빈도가 높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565대 시범지원 후, 내년부터 1만대 무상 지원을 추진○ 지원대상자는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소에서 방문‧신청하면 택배로 단말기를 받을 수 있으며,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 장애인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시장가는 9만1천원으로 道가 3만1000원을, 도로공사가 6만 원을 부담할 방침이며,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도로공사 직원 기부금으로 충당○ 道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경감하여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적극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춘천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데 이어 내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9.16일 발표※ 오라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매출규모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업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세계 4위의 매출 규모를 보유○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는 현재 전 세계 16개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내년까지 36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업계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센터 25개보다도 많은 숫자○ 춘천에만 네이버, 더존비즈온, 삼성SDS와 함께 오라클까지 총 4개의 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면서 강원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육성 등 데이터 기반산업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일각에서는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직접 고용하는 지역주민 규모가 50여명인 점,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이 72억 원의 지방세 감면과 5년간의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고도 당초 약속했던 연구소 이전이 아닌 데이터 저장소를 설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데이터센터 유치와 기업의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道 관계자는 “오라클은 오는 10월에 오픈하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일부공간을 임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4개 데이터센터와 협력해 지역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전 세계 해양쓰레기의 80%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오는 ’25년이면 바다 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보고서를 발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기존 제품이 조각나서 미세화 된 5㎜미만의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 UN환경총회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각 국가의 관심을 독려하며,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중요한 환경 현안으로 인식※ G20정상회의(’17.7월) 및 동아시아정상회의(’18.11월)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성명서를 채택○ 국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6만7천톤으로 추정되며 해안가에는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고 바다 밑이나 위에는 폐어망 등의 어업용 쓰레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과 함께 해양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 해양(외국포함)에서 기인한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는 4만톤(60%)이며 이중 3만6천톤이 폐어구·폐부표이며, 육상에서 기인한 플라스틱은 2만7천톤(40%)으로 이중 2만1천톤이 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전체 해양쓰레기는 연간 약 18만 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67%* ’17. 6∼’19. 5월 사이에 국내에서 폐사한 바다거북(38마리) 중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유실된 폐어구로 인해 죽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3,787억원)가 감소***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로 인한 사고는 ’13～’17년 전체 해상사고의 약 11%를 차지(887건)○ 국내 바닷물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수산물 소비량이 높은 국민들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해수표층(2.46개/㎥), 패류(0.36∼1.02개/g), 어류(1.04∼2.40개/마리)□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연간 6만1천톤을 수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유인책과 시설(집하장) 부족 등으로 폐어구‧폐부표의 해양 방치‧유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육상 폐기물과 동일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어 염분‧이물질로 인한 높은 처리 비용과 시설물 고장 등의 우려로 처리를 기피하고 재활용 실적이 부진□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책 마련○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체계 정비와 국민 참여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지난 5.30일 발표< 주요 내용 >◇ 발생원별 저감 대책○ (해양기인 쓰레기 발생 저감)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 유도를 위해 공병 보증과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할 계획(’18년 23.6% → ’22년 50%)※ 아울러, 어구 과다사용으로 인한 폐어구 발생 증가 방지를 위해 산란·성육기 (매년 5월, 10월) 중심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 (육상쓰레기 유입 차단) 해양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해양수산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내륙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에도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유입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해양에 유입되기 쉬운 포장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소비 구조를 확립* 해양에 접하는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 시설 설치○ (해외유입 해양쓰레기 대응) 지역기구 등과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고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중심의 합동 대응팀도 구성(’19년 상반기)할 계획◇ 해양 플라스틱 수거·운반 체계 개선○ (수거 사각지대 해소) 접근성이 낮은 도서에 유입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집하장을 설치하고 정화운반선·차량을 권역별로 보급하여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할 계획○ (지역 참여 수거환경 조성) 수거실적에 따라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민을 채용하여 해안가 일정을 구역을 상시 전담관리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 (수거체계 효율화) 해양쓰레기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하여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신규장비 개발·도입도 추진◇ 해양 플라스틱 처리·재활용 추진○ (처리 인프라확충 및 관리강화) 해양 플라스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 계약한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양식용 부표 등에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제도* 적용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구매 촉진 및 소비자 대상으로 우수제품 홍보를 실시* 제품 생산자(제조·수입업체)에게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관리기반 강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 마련(국회 계류중) △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향상 △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 (국민인식 제고) 해양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하여 정부·지자체·NGO·주민 합동의 수거(6.17~23)를 실시하고 어업인, 낚시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교육과 현장방문 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인식을 제고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수거활동과 해양쓰레기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을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 지난 ’18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해양환경 정화선(Sea Clean)를 이용해 세어도 해역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추가 장비를 도입해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파악해 원인 규명과 저감 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기도) 道는 내년까지 55억을 사업비를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80톤급 규모의 청소전용 선박을 건조해 내년 말까지 시범운항을 마치고 ’21년부터 도내 해역에 투입할 계획○ (충남 태안군) 사업비 39여억원을 투입하여 해안가 쓰레기 정화와 수거, 장비 및 물품지원, 선상 집하장 설치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선포하고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어업인단체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결의대회를 가졌으며, 6.17일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여 전남 15개 시군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등 1,200여 명의 어업인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진행할 예정○ (경북도) 경북어업기술센터는 울릉도·독도의 해양플라스틱 오염실태를 공유하고 동해바다를 지키기 위한 지난 5.23일 ‘해양 플라스틱 제로 세미나’ 개최※ 한편 道는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원조사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 (경남 창원시) 지난 4월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 및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해양환경지킴이 32명을 채용하여 배치할 계획○ (제주도)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부지확보와 더불어 집하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쓰레기 운반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 해외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에 적극적 노력○ 해외에서는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미국) ’08년부터 폐어구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재활용할 수 있는 ‘친에너지어업(Fishing For Energy)’ 프로젝트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실시하여 회수한 폐어망을 에너지로 변환시켜 연안 지역주민들에게 공급* 해양대기청(NOAA)과 국립 어류야생동물 기금(NFWF), 금융 재활용 회사, 폐기물 및 에너지 재활용 회사○ (유럽) 재활용 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쇼를 ’17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각종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해변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일본) 스티로폼 부표를 파쇄하여 펠렛으로 압축한 후 이를 보일러 가동 원료로 활용하여 해산물 자숙(증기로 쪄서 익힘)과 주민편의를 위한 족탕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중○ (인도네시아) 세계 2위 해양쓰레기 배출국인 인도네시아는 ’17. 3월 세계해양정상회의에서 ’25년까지 바다유입 플라스틱 쓰레기를 7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내구성 강화를 위해 아스팔트에 혼합하여 도로포장 원료로 사용□ 해양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 유입방지 관리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사후적인 수거중심의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NPO, 수협, 기업, 학교 등의 연계를 통하여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저감 실천요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및 인간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들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생산‧사용자제와 재활용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학계, 민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해양쓰레기 재활용 박람회 등 기술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를 위한 장을 제공하고 민간 재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폐어망, 폐스티로폼 부표 등 고열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화 및 자원화하여 지역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어촌형 자연순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언□ 경기(‘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 추진) 평생학습○ 경기도가 도민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요구를 반영하고 도민참여형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민이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온라인 강의로 개발하는 ‘누구나 경기도 온라인 강사되기 프로젝트’를 추진○ 모집 강의는 도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분류 29개 세부분야*로 구성되며, 도민강사의 지원서와 영상 기획안 등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2개 팀을 7월중 선발할 예정* △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수영, 요가 △ (미술공예) 드로잉, 뜨개질, 북아트, 프랑스자수 △ (취미생활) 가정헤어, 글쓰기, 꽃꽂이, 네일아트 △ (자녀교육) 식습관, 영어동화, 자녀학습지도 △ (은퇴설계) 도배장판, 바리스타, 애견미용, 제과제빵과 그밖에 영어회화, 여행기획 및 자율분야 등 총 29개 분야○ 선발된 도민강사에게는 잠재력 발굴과 소통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투입되어 전문 강사진의 무료 교육 및 현직 크리에이터의 멘토링을 제공, 전문제작진의 체계적인 제작환경 및 노하우를 전수할 방침※ 개발된 콘텐츠는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사이트에 탑재되며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강사로 참여할 기회도 부여○ 道 관계자는 “지식의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우수한 지식‧정보가 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야외정원 ‘번지없는 주막’ 운영)○ 전북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술 테마박물관은 그동안 박물관 관람 후 ‘막걸리 한잔’을 원하던 관람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야외정원에 ‘번지없는 주막’ 운영계획을 지난 6.13일 발표○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주막은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귀로 마시는 sul 버스킹’(매주 13~16시)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안주상 판매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오감이 즐거운 술 박물관으로 운영※ ’15년에 개관한 술박물관은 기획‧상설전시실, 복합문화공간, 담배전시관, 향음문화체험관 등 지상3층 전시 및 체험 건물과 야외전시장 등으로 조성(규모 6만1천㎡, 유물 5만5천여점 보유)○ 또한, 郡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전한 술문화 정착을 위해 전통주, 와인, 천연발효식초, 막걸리 심화, 맥주 등 술 빚기 5개 강좌와 누룩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과정도 운영하는 등 관람객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郡 관계자는 “체험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증진은 물론 지역자원 및 마을사업 연계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경북(구미시,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경북 구미시가 노후 SOC시설물 실시간 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첨단 IoT센스 활용 SOC시설물 유지관리 통합플랫폼을 오는 ’23년까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디지털 전환사업(공모)’의 일환으로 경북도‧구미시‧KT가 협업하여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민관협업 디지털 혁신모델을 발굴○ 市는 구미대교, 산호대교 등 주요 교량 10개소와 옥계지하차도, 해마루공원데크 등 안전 취약 SOC시설물 14개소에 균열센서, 토압센서, 신축변위센서 등 최첨단 IoT센서(230여개)를 설치하여 SOC시설물을 종합 관측할 방침※ 플랫폼은 △ 광‧무선센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계측 △ 빅데이터 수집‧분석 △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전파 프로세스에 따라 사건‧재난 등 이벤트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긴급 방재‧복구를 위한 자원 투입지역 선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형사고 예방과 모니터링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市 관계자는 “안전 확보는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초 지표로서 SOC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구미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인 테스코(Tesco) 건물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영국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이 올바른 티백 폐기 방식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친다고 전했다.테스코의 주도로 진행된 유고브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자의 43%가 사용한 티백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했다. 유고브는 영국의 인터넷 기반 시장조사기업으로 해당 설문조사에는 테스코 성인 이용객 2000명이 참여했다.이외에 △음식물쓰레기 24% △재활용쓰레기 6% △가정용 퇴비 12%로 분류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인의 30%만 티백이 플라스틱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사실을 알고 있었다.티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폴리프로필렌으로 폴리에틸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용 플라스틱이다. 최근 폴리프로필렌 제품이 따뜻한 액체에 노출되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테스코는 올해 4월부터 매장에서 판매되는 티백 제품을 모두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식물성 티백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테스코의 대표적인 자사 티백 브랜드를 포함해 연간 판매량은 티백 10억개 이상에 달한다. 폐기하는 티백은 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퇴비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또한 소비자의 혼란을 없애고 올바른 재활용 방식을 알리기 위해 식물성 티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표기할 방침이다.   

신공항으로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단순히 항공 분야의 온실 가스 배출로 치면, 항공편 운항이 많은 영종도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019년 김해공항의 운항편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공항의 12.1%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부산영남권 공항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대략 0.02%로 추산됩니다.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권 발생 항공화물은 연간 27만 톤(환적화물 제외) 수준이지만, 그중 96%는 인천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인천의 물량이 부산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탄소가스 배출량은 항공기보다 대형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즉 인천에서 항공화물을 실어내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등 영남지역에서 육상으로 운송해서 가는 거리가 줄어들면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가스 배출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인천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인천공항은 1980년대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녹색운동이 아직 조직화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녹색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정치적으로 유용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사 점거를 하다가 연행된 분들도 <멸종 저항 서울>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 유럽의 과격 환경운동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환 의원은 국내 운송의 육상수송 분담률과 항공수송 분담률을 고려하면,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에서 우선 순위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여부가 명확치 않은 신공항 건설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확실한 전기차와 수소차를 어떻게 빨리 보급할 것인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어떻게 철도체계로 전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산업자원위원회에 지원했다는 김성환 의원은 항공기의 동력원이 석유에서 전기와 수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도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탄소중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비행기는 1884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내연기관 비행기에 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제트엔진보다 유지보수가 쉽고 저렴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비행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대형 비행기는 수소기술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에어버스는 2035년까지 수소연료 항공기를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 역시 NASA의 지원을 받아 수소연료 항공기를 개발 중입니다. 따라서 가덕신공항이 개항할 2030년경에는 실제 전기와 그린수소 비행기가 상용화돼 심 의원님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가덕도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경북 지역 의원을 뺀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찬성한 <국민의힘>쪽은 왜 비난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쪽이야 환경오염 문제나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지만, 민주당의 몇명 의원은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환경 전문 중진 의원인 김성환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출신의 양이원영(기권) 의원,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을 만든 이소영(불참) 의원 등 환경단체 및 환경 법률가 출신으로 이뤄진 소위 ‘그린뉴딜팀’ 의원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가 법안 통과에 저항도 안하고 동의해 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주도하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천명하고도 특별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위선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고 특별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최근에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서울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영흥도의 신규 매립장은 인천에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지요?- 지금은 하늘공원으로 바뀐 상암동 지역의 매립장이 가득차자, 새롭게 매립장을 조성한 곳이 인천시 서구의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입니다.- 2000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58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포화상태가 되니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좋아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현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쓰레기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역의 어민들은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어업이 더 힘들어진다고 반발하고 있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미 인근의 화력발전소 때문에 힘든데,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흥도로 가는 다리가 통과되는 안산시는 대부도 쪽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지혜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문제가 되더군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분해돼 생기는 머리카락만큼 얇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피부 각질제거제나 치약 등에 생산 단계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거나,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생성되기도 합니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는 1주일에 신용카드 크기만 한 플라스틱을 한 장씩 계속 먹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인이 프라스틱 음료수병과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갑각류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한 장(5g)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한 달에는 칫솔(21g)만큼의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마스크와 각종 배달음식의 포장재와 택배 포장지 등 플라스틱 폐기물 등 1회용품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환경부의 조사(2019년)에 따르면 하루에 한사람이 버리는 평균 쓰레기가 1KG에 이르고,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4년 하루 6,000톤에서 2019년에는 1먼 1,000톤으로 약 5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생분해 재질을 더 많이 활용하거나, 미세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보급하는 등 기술적인 대응을 수립해야겠지만, 우선 덜 버리고 덜 쓰는 운동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다행히 황사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엄청난 폭설이나 유럽 지역의 다양한 기상이변에서 보듯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이제 한 두 나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돈을 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친환경으로쓰레기 저감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급속하게 보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는 것도 있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의 환경오염 문제를 국민들이 잘 알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인들도 이제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4대강을 막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신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방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풍력발전이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가 오염이 된다고 반대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혜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