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 유지‧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 디지털 대전환, 국가간 기술분쟁 및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 전략산업 기술의 신속한 확보‧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및 기술블록화 과정에서 핵심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핵심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선점이 필수적인 상황◇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의 개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지식재산권 : 법령,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분류○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구분내용산업재산권Ÿ 산업영역에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저작권Ÿ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예)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신지식재산권Ÿ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 하는 지식재산(예)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신품종, 농림자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및 산업의 비대면화 확산에 따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 전 세계 지식재산 사용료 시장은 약 490조원(’20, 세계은행) 규모로, 반도체 산업 시장규모(약 520조원, ‘20 WSTS)와 유사□ 지식재산 관련 육성 노력으로 글로벌 지위 향상◇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라 ’10년 이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지속 증가, ’20년 기준 중국(6.9만건), 미국(5.9만건), 일본(5.1만건) 순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20년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4위를 기록◇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판단지표 중 하나인 표준특허*(SEP) 점유율은 ’15년 6.4%에서 ’20년 18.0%로 약 3배 증가, 세계 3위를 달성* 5대 국제표준화기구(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美전기전자학회(IEEE),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선언 표준특허▲ 국제특허(PCT) 출원▲ 표준특허◇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적은 적자폭을 기록○ 세부적으로 산업재산권(-22.1억달러)은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24.5억달러)은 흑자로 나타났으며,○ 특히 K팝·K드라마 등 국내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문화예술저작권(7.5억달러)이 역대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연간 추이□ 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11.5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킴◇ 5년 단위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을 수립해,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③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⑤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자치단체에서도 지식재산 육성·보호에 집중하는 상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창출·활용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시·공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 지식재산의 특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창작 콘텐츠산업의 지역 유치·이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식재산 보호’ 중심의 시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 관련 산업을 전담 지원하는 지식센터, 콘텐츠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관리’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양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특화산업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허 권리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지식재산 지원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할 방침, 부산지식센터 등 7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상의 IP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에는 ‘지역IP혁신위원회’를 설치, 각 지역의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조정할 방침◇ 울산시지난 17일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를 개소,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IP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 광주시‘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가진 IP를 체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VR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접목시킨 IP 활용도 추진할 계획◇ 경기도IP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을 시행, 심층상담 및 전문가 지원과 소송비용을 지원(국내 2천만원, 해외 2.5천만원 한도)◇ 충북도충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소상공인 IP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주목○ 이에 지식재산 관리 역량을 강조하며,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제언* 기존 변리사, 특허사무소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보호와 활용의 중간 과정에서 지식재산분석 및 가치평가 ,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산업◇ 특히,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규모는 ’20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 ’17년 9,900억 원 대비 7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비수도권에는 관련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인 지식재산 육성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지역별 지식재산권 기관·인력 비중(%) >구분수도권영남권충청권호남권IP서비스기업81.75.611.31.4특허사무소74.512.49.23.9변리사86.76.742.5

□ 작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인 7.7조 원을 달성◇ 지난 1.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원) 대비 약 3.4조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투자건수(건) : (’17) 2,417 → (’18) 3,150 → (’19) 3,713 → (’20) 4,231 → (’21) 5,559건당투자(억원) : (’17) 9.8 → (’18) 10.9 → (’19) 11.5 → (’20) 10.2 → (’21) 13.8피투자기업(개) : (’17) 1,266 → (’18) 1,399 → (’19) 1,608 → (’20) 2,130 → (’21) 2,438○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 대비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최근 5년간 벤처투자 실적 (억원)▲ ’21년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 (억원)□ 코로나의 영향으로 ICT, 유통, 생명공학, 의료 분야의 투자 증가◇ 지난해에는 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전체 업종에서 투자가 증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바이오)·의료분야에서 총 2.5조원 이상 증가하며 벤처투자 증가세를 견인◇ 또한 10년 전과 비교 시 주요 투자분야가 전통 제조업, 문화·공연 중심에서 코로나 시대에 유망산업으로 변화하는 투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11년 투자 상위 3개 업종은 전기·기계·장비(23.5%), 영상·공연·음반(16.5%)과 정보통신기술(ICT)제조(13.9%) 순○ ’21년 상위 3개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1.6%), 생명공학(바이오)·의료(21.9%), 유통·서비스(18.9%) 순으로 나타남▲ ’1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21년 벤처투자 업종별 비중□ 최근 5년간 지역별 벤처투자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정부는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제2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모태기금(펀드) 출자를 통한 2조원 이상의 벤처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생적 지역투자 생태계 구축과 벤처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2.4.)<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주요 내용 >◇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 엔젤중심지 기금’을 각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엔젤투자자-유관기관과 투자 연결망을 추진*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 ‘엔젤-후속투자’를 연계하는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조성○ 비수도권 엔젤투자가 후속투자로 연계되도록 4개 광역권*에 각각 100억원 내외로 총 40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징검다리기금(펀드)｣를 신규 조성* △ 대전·세종·충북·충남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구·경북·강원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벤처투자를 위한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 팁스타운을 연계한 지역 투자유치 기회 확대□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 지역에서는 벤처투자가 ‘지역 혁신 우수기업의 탄생과 성장 → 일자리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실제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서울, 경기, 대전, 부산, 경북 순)은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투자-일자리 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20년말 기준 전체 벤처투자 유치기업(2,130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1,730개사)의 ’20년말 고용현황 대비 ’19년 12월말 고용현황 비교▲ ’20년 벤처투자 상위 5개 지역 고용 증가◇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투자부터 문화육성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벤처펀드 출자가 확대되는 양상< 자치단체별 주요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계획 >자치단체명펀드명주요내용광주시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펀드⦁미시간벤처캐피탈과 함께 333억원 규모로 조성, 5년 동안 광주 지역의 문화콘텐츠 기업·관광사업에 투자강원도임팩트 그로우 투자조합⦁소풍벤처스와 함께 40억원 규모로 조성, 로컬벤처기업과 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경남도스마트뉴딜 혁신산업 투자조합⦁176억원 규모로 조성, 5G기반 제조업, 수소경제 혁신플랫폼, 남부내륙철도, 스마트물류 등 국토교통혁신 기업에 투자울산시스마트 그린뉴딜 혁신산업 펀드⦁경남도 등과 연계해 230억원 규모로 조성, 그린뉴딜 분야 기업·지역 혁신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충남천안시이노폴리스 지역뉴딜 투자조합⦁이노폴리스 파트너스와 250억원 규모로 조성, ‘천안아산강소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중점 투자□ 정책적 시사점◇ 현재 자치단체별로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 전문가들은 펀드 출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자치단체의 내부 관리체제의 확립과 담당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양질의 벤처투자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음을 지적○ 이에 일각에서는 벤처펀드 출자자금의 일부를 담당인력의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이스 시설 조성이 전국적으로 추진◇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은 전시·컨벤션·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개발·운영○ 운송·숙박·관광·쇼핑 등의 여러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우리나라에선 ’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마이스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시도별 주요 마이스 시설 및 건립 예정시설 >시도주요시설기존시설예정시설(완공예정 연도)서울⋅aT 센터⋅코엑스(COEX)⋅서울무역전시장(SETEC)⋅잠실 MICE 밸리(25년)⋅마곡 MICE 복합단지(24년)⋅서울역 북부역세권 MICE 복합단지부산⋅벡스코(BEXCO)⋅누리마루APEC하우스⋅벡스코 3전시관(26년)대구⋅엑스코(EXCO)⋅대구 비즈니스 MICE 타운-인천⋅송도 컨벤시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25년)울산⋅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전⋅대전컨벤션센터⋅사이언스 콤플렉스⋅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2년)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국제컨벤션센터경기⋅킨텍스(KINTEX)⋅수원컨벤션센터⋅수원메쎄⋅KINTEX 제3전시장(25년)⋅성남 백현지구 MICE 개발사업(24년)강원⋅알펜시아컨벤션센터⋅라카이샌드파인⋅국제전시컨벤션센터(27년)충북-⋅오송컨벤션센터(23년)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26년)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전주 전시컨벤션센터(25년)전남⋅여수EXPO컨벤션센터⋅국제전시컨벤션센터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구미컨벤션센터⋅안동국제컨벤션센터⋅포항 환동해해양복합 전시센터(23년)경남⋅창원컨벤션센터-제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정시설 중 연도 표시가 없는 건은 검토 및 계획 단계 사업□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한시적으로 국제회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이스 업계를 지원○ 아울러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됐던 국제회의 기준 적용기간의 연장(’22년 6월 30일까지)을 발표▲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기준 및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사항◇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 특히 최근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 마이스 예산(’21년 303억원 → ’22년 390억원) : △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45억원) 지원 △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8억원) 및 고용확대(45억원) 지원 등□ 지자체는 지역특화 및 지역상생을 통한 마이스 산업 육성 추진◇ 지자체는 마이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등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지자체별 주요 추진 내용 >◇ 서울시6개 시도(광주,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와 ‘마이스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와 파트너 시도의 특색있는 관광·마이스 콘텐츠를 결합하는 마이스 산업 지역 상생 프로그램인 플러스시티즈(PLUS CITIES) 추진* △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시·도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 공동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협력◇ 대전시지난해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계획’을 수립, 과학을 마이스에 접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정체성을 확립하여 ‘과학 마이스 도시’ 구축을 추진◇ 경기도마이스산업의 코로나19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마이스 산업 육성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소형 행사를 육성하는 '스몰미팅 활성화 공모사업'을 도입하고, 12개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기 마이스 원팀*'을 구축 등을 추진* △ 해양·레저·생태계 : 김포·안산·시흥 △ 역사·관광·학회·협회 : 수원·용인 △ 문화콘텐츠 : 부천 △ 게임·콘텐츠·IT : 성남 △ 휴양형·힐링형 웰니스 : 양평·가평·남양주·광주 △ 대형 마이스: 고양 등□ 정책적 시사점◇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마이스시설 건립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우려○ 지자체간 무리한 유치경쟁 유발 등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 될 수 있음을 지적◇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시설 건립의 허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새로 짓는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및 인근 지역과의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마이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조율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 정책제언 - 이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 추진□ ㅇㅇ시 도심 녹색공간 확충◇ 추진배경◯ 도시의 도로와 시설물, 건물과 유휴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빗물저장과 순환, 미세먼지 저감, 도시 온난화 방지,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각국이 경쟁력으로 도시녹화에 나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파리쿨퇴르’ 정책 시행 중◇ 사업목적◯ 기업과 시민이 거주공간과 상업공간을 녹화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공동체 발전에 기여◯ 옥상조경·벽면녹화 등 인공녹화, 골목길 녹화, 유휴공간 텃밭 조성 등을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시 녹화전략으로 추진◯ 도심열섬 현상 감소, 미세먼지 최소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제언◯ 지역별 도시녹화 공간 담당제 운영• 지역별(주민자치회별) 도시녹화 공간담당제 운영을 통한 도로변 옹벽녹화 및 가로수 사이 미니텃밭 조성◯ 도시공공시설물 녹화의 단계적 추진• 도시 공공시설물을 식물·작물로 덮는 정원화와 학교·골목길 등 텃밭 조성사업 확대•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단 구성을 통한 아파트 벽면 녹화 추진• 광명시청 건물에서부터 농장 및 양봉 시설 운영□ 친환경 탄소제로 도시 구현◇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탄소제로도시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정책제언◯ 장기적 관점의 탄소제로 목표설정 필요• 탄소제로 정책과 함께 일반시민의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실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우리나라의 녹색관련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잘 파악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축 보급 필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구 내 이용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건축물마다 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이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 교통을 확충하는 정책 필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에 의해 쾌적하고 고효율적인 에너지 저감 측면의 도시환경 조성 필요(스마트-그린 시티)◯ 우리나라의 기후 및 부지 특성을 고려한 접근• 유럽은 여름철에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 습도가 높으며 혹한기가 없어 대형아트리움과 옥상녹화 등이 일반화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기후대에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 필요• 경사가 심하고, 긴 혹한기 및 우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소형전기자동차 보급과 개발이 적합•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 기업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배경◯ 정부에서 연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 간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환경관련 법령 개선 및 지자체의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정책제언◯ 국가·지방의 협력적 분권 시스템 구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국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환경 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된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제도를 수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마련•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간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조성하여 해결책을 찾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구축 필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 시민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운동◇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책임은 시민에게도 있다는 전제 아래 시민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민관협력으로 미세먼지 절감 실천 추진◇ 사업목적◯ 시민주도로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실천운동 전개◇ 정책제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명시 실천지침 도입• 공공·민간시설물에 적용할 '미세먼지 예방 구매·설계지침' 도입• 주민자치회 등 주민모임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및 예방사업 참여교육 실시• 가정방문 미세먼지 청소 및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식물 재배법 컨설팅 도우미 운영•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거주지에 미세먼지 정화식물 5,000본 보급 및 효과 검증•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사회적약자의 미세먼지 대응 지원• 취약계층 노인 ‘미세먼지 스카프’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끼 벤치, 리빙월(Living Wall) 등 신기술 적용 시설 도입□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존도로 보급◇ 추진배경◯ 전체 이동의 60% 이상이 8㎞ 미만의 단거리이동일 정도로 단거리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고 1인 가구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함께 경사가 급한 지역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 사업목적◯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인프라 구축◯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선도적 접근으로 시민편익 도모 및 미래지향적·역동적 도시 이미지 선점◇ 정책제언◯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공유체계 확충• 거리에 카메라를 설치,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 지나갔는지 통계를 통해 인프라 구축• 민간업체와 공공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협약 체결(사업시 연계)• 인터넷 앱을 이용한 스테이션 없는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시스템 활용• 광명시 공공 전기자전거 보급 계획 수립◯ 자전거문화 보급 차원의 시책 추진•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통근자 비율에 따른 시상 이벤트• 퍼스널모빌리티도 자전거도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른 표지판 및 시설 개선• 학교, 주민센터 연계 연령별 맞춤 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강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민 대상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 자전거를 배려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위주의 정책보다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조성을 통한 도시 환경 재정비◇ 정책제언◯ 선진적 교통문화의 요체인 자전거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 자전거와 자동차가 동등한 도로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의 각각의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문화를 유지하며 교통의 흐름 측면에서 보행자보다도 자전거우선주의 인식을 강화•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기반조성 및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ㅇㅇ시만의 차별화된 자전거 교통문화도시 조성 필요• 현재, 자전거 천국인 북유럽은 국토 대부분이 평지로 일반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전기자전거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교통체증과 공해가 없는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교통문화도시를 조성하여 웰빙도시, 건강도시, 인간중심의 휴먼시티 건설• 굴곡이 심한 지형에 맞는 전기자전거의 점진적 도입으로 자전거 일일생활권 형성◯ 전기자전거 도입·활용 가능한 세부방안 연구• 전기자전거 이용 시 구릉지가 많은 모든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며, 자전거 이용객 증가로 친환경 도시 건설과 전기자전거 기업을 유치로 일자리 창출 가능• 전기자전거 및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 설치에 필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일반자전거 거치대에 전기자전거 충전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자전거 거치대를 2층으로 설치하여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 2층 주차에 도르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네덜란드 등 시행)등을 도입라. 공유경제시대 도약 준비□ 시민중심 공유경제 육성◇ 추진배경◯ 최근 사물, 지식, 공간 등 다양한 대상을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상황◯ SNS의 발달은 새로운 소통 공간을 형성하고 자원의 효용성 극대화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 사업목적◯ㅇㅇ시 미래 비전인 ‘우리가 만드는 새빛 광명’ 구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참여하여 도시정체성 강화와 시민 일자리 창출◯ 궁극적으로 도시 전체를 공유도시로 조성, 도시 정체성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시스템 구축◇ 정책제언◯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 교통, 주거, 창작 활동, 물품 등 광명시 자원 공유 안내 플랫폼 구축• 공유지도 제공, 공간 활용신청, 공유제품 온라인 구매• 공유기업 창업 동업자 모집, 창업 아이템 공유 토론• 자원봉사, 재능기부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운영◯ ㅇㅇ시 부서별 공유경제 사업 발굴 및 종합계획 추진• 공유경제의 기반은 공동체로 서로 잘 아는 공동체를 위한 감사나눔 운동 추진• 생활공구, 장난감, 도서, 주방가전용품, 건강 레저용품, 캠핑용품 등 이웃간의 물품 공유 강화• 짐 보관 창업 지원, 경로당 개방, 유휴 경로당의 타용도 활용, 유휴 공간의 공동부엌·생활공작실· 목공방·소일거리방·작은도서관 등 활용• 사람책도서관 확대, 자원봉사·재능기부 활성화, 찾아가는 도서관 창업 지원• 스포츠복지를 위한 학교·기업·공공기관 체육시설물 개방 및 공유• GPS 위치기반 통한 반려동물 이웃간 서로 돌봐주기◯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및 기업지원• 많은 시민들을 공유경제의 주체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공유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 공유경제 이해도 향상 위한 시민 교육, 공유경제기업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ㅇ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강화□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추진배경◯ 정부가 공유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공유경제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는 아직 없음.◯ ㅇㅇ시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ㅇㅇ개(협동조합 ㅇㅇ, 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ㅇ)가 활동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간 지원네트워크 부재로 공유경제 성장에 한계◇ 사업목적◯ 특별관리지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공유경제 기업을 집적시켜 단지화 추진◯ 특별관리지구 내 전국 최초의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정책제언◯ 공유경제 지식산업센터 설립• 공유경제와 공유문화를 광명에 구현하는 거점 설립• 전국최초 공유경제 기술개발·창업·판매·교환 센터 육성• 창업지원, 사무공간 제공, 공유제품 판매◯ 공유경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무실 공유 형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운용 및 벼룩시장, 농부마켓 등 공유경제 공간운영• 기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 대상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공유경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근 지역 기존상인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및 '국제공정무역마을' 지정• ㅇㅇ시 ‘공정무역도시’ 선포 및 종합계획 수립• 공정무역 조례 제정 및 공유경제센터 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마켓 내 공정무역회사 유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공정무역도시’ 인증 5개 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정무역제품 사용 확대 및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지원• 국제 공정마을위원회 ‘공정무역마을’ 신청 및 지정마.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 돌봄 확대□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 추진배경◯ ㅇㅇ동 지역에 여성비전센터 운영 중으로, 유아놀이방·수영장 등을 갖추고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 중이며 6개 직업교육훈련, 2개 단기 취업 특강 과정, 2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중◯ ㅇㅇ동 지역과 소하동지역의 여성복지시설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ㅇㅇ동 권역에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전 지역에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목적◯ ㅇㅇ동 여성복지센터 건립으로 ㅇㅇ동 지역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및 광명시 전역이 균형있는 여성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정책제언◯ 여성들의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과 건전 가정 육성 도모위한 여성복지센터 설립• 여성인권관련 상담실, 돌봄교실(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여성소통공간(카페, 동아리방 등), 강의실, 심리상담실, 다목적강당 등 설치•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운영•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추진배경◯ 서울-경기 간을 오가며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에 일 평균 120분을 소비하고 있어 교통정체와 만성피로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시간·장소 제약 없는 업무환경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출·퇴근시간 단축 등 워라벨 실현 필요◯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10년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때 경력단절 이전보다 감소된 급여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됨◇ 사업목적◯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기대◯ 독자 사무공간 마련 어려운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이용 사무공간 제공◯ 경력단절 여성 등에 1인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활성화◇ 정책제언◯ 스마트 워크센터 내 아이돌봄 운영•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시범 지원사업으로 추진• 보육 공간과 스마트워크센터간 개방환경과 보안시스템 구축• 수유실, 모자휴게실, 임산부 친화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 및 경력단절 이용자 우선 혜택□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추진배경◯ 정부는 전국 15개 영구임대단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연계, 건강·안전·돌봄서비스 등 제공◯ 주거 취약계층에게 발생 가능한 개인 또는 주거단지 차원의 문제 해소 필요◇ 사업목적◯ 주거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단지 개발과 사회적 이웃 조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정책제언◯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사회적 가족’ 중심 주거복지 확대, 장애인·독거노인 ‘주거코디네이터’ 양성• 민선7기 공약사업인 ‘홀몸어르신 공동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웃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된 ‘사회적 가족’ 거주하는 주거공간 조성• 원룸형태로 개인생활을 보장하며 공동생활공간(거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 공급• 마을공동체에서 독거노인 세대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성평등 마을 만들기◇ 추진배경◯ 마을에서 주요 직책을 맡거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 인력이 여성이 될 때도 있지만, 정치·경제의 의사·결정분야 여성참여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8위에 불과한 하위권으로 조사◯ 남녀 모두가 각자의 삶을 실현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마을 필요◇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위한 추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성평등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함께 웃는 광명 조성◇ 정책제언◯ 마을육성 : ‘성평등마을’ 조성사업 추진• 성평등마을 우수사례 발굴• 성평등마을만들기 성과 보고회◯ 교육과정 :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활동가 인적 네트워크 구성• 기본·심화과정, 보수교육 등 활동가 20명 양성• 지역사회 주민 및 공무원 성평등 교육 추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평등 마을 기반 구축• 신규 활동가 유입 및 기존 활동가의 심화과정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지원◇ 추진배경◯ 다문화가정의 점진적 증가로 원활한 적응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내국인과의 화합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 내국인 인구는 감소추세이지만 중국동포를 포함한 등록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등록 외국인 증가에 대비한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필요◇ 사업목적◯ 외국인과 함께 사는 다문화공동체 광명을 만들기 위해 차별방지 제도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통합 강화◇ 정책제언◯ 다문화 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ㅇㅇ시 다문화 통번역 앱 개발 지원, 민원창구 통번역 시스템 설치• 언어·문화 NGO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와의 업무협약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창구 마련• 외국인 주민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행정 정보 취득• 다문화 언어번역시스템을 민원창구에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 지원• 다문화·내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정기적인 모임 형성• 가정 내 부부갈등, 고부갈등에 대한 개입 필요• 시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다문화가정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활용◯ 다문화 주민 인식 개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교육 공간 중심으로 광명시민과 다문화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 촉진• 먼저 따뜻한 인사와 관심을 건네는 사회통합문화 정착 캠페인 운영◯ 다문화 주민의 특성 이용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학생 소질·재능 개발 : 언어 강사 배치, 글로벌 브릿지, 직업교육, 대학생 멘토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착 정보 제공• 다중언어보유자라는 강점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강사 고용• 타 국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행업, 출판업 등의 창업 지원• 다문화주민 손뜨개, 다문화 강사단 등 우수 아이템사업 발굴바. 청소년의 정치참여 훈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독려◇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세가 돼야 비로소 선거권이 주어지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여 청년들의 투표율이 50% 정도로 80%가 넘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 사업목적◯ 청소년 시기에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추진하여 정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 형성과 민주적인 시민양성 추진◇ 정책제언◯ ㅇㅇ시 청소년의회 프로젝트 활성화• 청소년 민주주의 토론, 민주시민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첨가하여, 광명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독려• 청소년 모의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 경제 관련 심층 토론을 하고 긍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상승효과 창출•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단체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과 실천 강화• 정당가입 연령 제한, 선거권 연령 등 청소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재검토 하고,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자체 청소년의회의 실질적 운영, 의제 선정과 토론을 자율에 맡기고 제안된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집하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촉구•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배경◯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여가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커지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장(場)이 필요하며, 민주정치에 대한 올바를 시각 정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필요◇ 사업목적◯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청소년 문제 감소◯ 조기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의미 및 역할을 체험하여 미래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정책제언◯ 학교별 교실의회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교실의회→학교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체계 구축•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뽑힌 학생 대표로 구성• 어린이․청소년의 이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활동• 학급, 학교, 교육 현안 및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 연구, 정책제안 활동• 의원 교육, 정책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의회 운영• 제안내용은 구의회에서 입법화하거나 집행부에서 정책으로 반영사.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 ㅇㅇㅇㅇ축제 개최◇ 추진배경◯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미래문화산업도시 광명을 위해서는, 예술·과학·문화·기술 통합 성격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도시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빛 축제는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는 드문 편으로 광명시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해 가치지향형 빛축제로 특화 바람직◯ ㅇㅇ시에는 ㅇㅇㅇ문화제 등 5개의 축제가 있으나 ㅇㅇ시민 이외의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인 축제 기획 필요• ㅇㅇ동굴 관람객수가 8월에 35만 명을 정점으로 동절기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월 5만 명을 넘지 않는 미미한 수준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연계 필요◇ 사업목적◯ ‘빛’(Lumière)을 테마로 한 페스티벌 개최로,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와 ㅇㅇ시민의 자부심 상승 및 미래산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빛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 ㅇㅇ이라는 이름에 맞는 특화된 빛축제 추진으로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탈색하고 자족적 도시공동체 형성 추진기반 확보◯ 빛축제를 하면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ㅇㅇ의 비전 제시◇ 정책제언◯ 빛(light) 특화 종합축제 개최• 평화를 주제로 ‘빛’의 향연과 ‘음악’의 즐거움이 융합된 축제기획 → 도시건물 전체를 스크린으로 가로수를 태양광을 활용한 빛의 터널로 전시• 전기 등 사용 에너지는 최소화·극소화 → 과다한 전력을 소모하는 행사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행사 기획• 서사적 페스티벌 기획 → 동굴의 어둠에서 빛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사 개발. 빛을 콘텐츠로 하되 타 예술 장르 결합방식 축제 추진• 다양한 빛 관련 종합 축제 개최 → 양초, 눈꽃, TV·프로젝터, 카메라, 영화, 얼음, 빛과 락, 조명, 빛과 와인 등◯ 주민참여형 상가·주택 윈도우 조명 작품전• 주요 상권지역 점포 진열장 정비 및 통합적 조명 작품 전시• 축제를 위해 별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가 윈도우, 가로등 등을 활용• 조명축제기간 12월 한 달 동안 조명 설치비 및 야간 전기요금 지원• 주민 호응에 따라 연중 주요 상권이 음악과 빛의 연출 지속• 음악과 조명을 연출하는 '소리의 감성적 시각화'• 주민참여형 도시야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동시 추진• 시민참여를 위해 800개의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거리 한쪽에 비치하는 이벤트도 추진• 2016년 멜버른에서 같은 주제로 10,000권 책에 조명을 설치하여 비치◯ 고등학교 학생 참여 야외 야광댄스 경진대회 개최• 일정구역에 가로등과 모든 조명을 소등하고 레이저 빛과 야광을 이용한 댄스 경연대회•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문화와 기술의 결합한 야광댄스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 생각• 기술을 결합한 문화콘텐츠 경연을 통해 광명의 문화적 위상 강화 및 문화산업 저변확대• 레이저, LED, 미디어 아프 등 빛 축제 관련 기업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입주 유도◯ 개방형 시설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빛의 체험 공간 마련• 시민운동장 학교 운동장 등 개방시설을 활용해 신기술을 동원한 빛의 변형과 음악 체험•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명의 연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열린에너지 집약• 연중 추진한 도시녹화 시설을 활용한 식물조경 연출 중심의 프로그램 연계• 개방형 운동장을 연결하는 도로변 옹벽과 녹지띠를 활용한 주민조명작품 전시• 예스 그린 위한 식물 가드레일 보급, 마을 정원 조성, 도심가로정원 조성 연계• 건물벽면을 활용, 전자 페인트 롤러와 맞춤 소프트웨어를 사용, 실시간 가상페인팅 체험◯ ㅇㅇ 어린이 신세계 체험 빛 굴리기 대회• 천연잔디가 깔린 차없는 거리에서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조명공 굴리기 대회 개최• 다양한 빛과 소리를 내는 비치볼 크기 구체를 악기 삼아 오케스트라 연주• 아무공이나 만짐으로서 주변공의 색깔과 소리를 변화시키는 게임◯ 빛과 피아노의 협주곡 ‘나도 예술가’거리•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피아노를 치면 조명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빛의 피아노 거리• 악기와 빛의 변화를 연계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축제 후 야간경관조명으로 상설전시◯ 동주민센터 빛축제 경진대회 ‘빛과 사람이 흐르는 강’• 작가 ㅇㅇㅇ 등의 지도로 지역주민 대상 조명 연출 교육 수강• 주민참여형 안양천 둔치를 활용한 꽃과 조경 경진대회 개최• 동별로 특색있는 초화류를 안양천 둔치에 설치하고 축제기간 동안 특색있는 조명 연출• 풀, 둔치, 계단, 꽃 등 익숙한 곳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의 공감 생성◯ 하나된 주민이 만드는 새빛공원 ‘빛으로 노래하는 아파트’ 연출• 개인 가정집 창문에 조명시실을 설치하고 음악에 따라 사각 창문 그래픽 연출• 광명시민의 평화 의지와 단결된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 랜드마크로 기능• 아파트 창문을 활용한 3디 맵핑영상 + 창문 조명 + 음악◯ ㅇㅇ 스마트 전천후 공연차량 설계 임대• 빛 축제 전용 이동차량 임대로 축제기간 중 학생 공연 활성화• 공연을 통한 세대공감 주민교육 강화 차원• 로봇형 이동식 스마트 빛 축제 무대차량 기획 설계• 축제 후 이동식 공연차량으로 지속적인 활용- 끝 -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  50, place Zeus CS 3955634961 MONTPELLIER CEDEX 2 방문연수브리핑몽펠리에  □ 연수 내용◇ 프랑스 제 8의 도시, 몽펠리에○ 인구 26만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 ‘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31개 시정촌으로 구성된 몽펠리에[출처=브레인파크]○ 몽펠리에는 과거 로마인들이 건설한 도로와 성지순례도로상에 위치하고 인근에 지중해로 이어지는 항구가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순식간에 교역지로 발전했다.1204년에 아라공 왕으로 주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던 몽펠리에는 1349년 프랑스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16세기 후반부터는 종교전쟁의 광란에 휩싸이면서 쇠락하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몽펠리에는 다른 프랑스 지역과는 달리, 매년 6,000여 명의 인구증가가 일어나는 도시이다. 인구측면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인구구성을 가지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요구되는 서비스 등은 현재 몽펠리에 메트로폴이 가지고 있는 미래과제이다.◇ 지역 간 협력으로 경쟁력과 결속력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메트로폴○ 프랑스의 행정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 도, 주, 국가이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메트로폴이라는 새로운 행정단위가 만들어졌다.메트로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시들이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논리성이다. 거리가 떨어져있는 시들은 메트로폴이 될 수 없다.○ 메트로폴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단위는 프랑스 행정법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가지며 2~3년 전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프랑스 전역에 9개의 메트로폴이 있었고 현재는 15개로 늘어났다.○ 각 행정단위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상호관계이며 상하관계가 아니다.◇ 교육을 발판으로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몽펠리에 메트로폴○ 메트로폴 몽펠리에는 프랑스 전역의 메트로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다. 총 31개의 꼬뮌(기초단치단체)으로 구성 되어있다. 5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광역권의 인구까지 합치면 약 80만 명이 된다.○ 메트로폴의 목적은 첫 번째, 교통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역할을 담당한다.지금 당장의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5년, 10년 후의 계획까지 만든다. 예를 들면, 몽펠리에는 스마트 시티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한 몇 안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2018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선정되었다. 세 번째, 스포츠·문화 분야이다. 스포츠·문화에 관련된 인프라, 시설을 만들고 관리한다. 특히 몽펠리에의 각 종목 16개 프로 스포츠팀은 프랑스 1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 경기장 중 하나였으며 럭비 월드컵 개최 시에도 개최지 중 하나였다. 내년 6월은 세계여자축구월드컵을 개최하게 된다.○ 경제 구조는 조금 색다르다. 29,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80,000명의 학생이 거주한다. 19세기의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교육의 2가지 산업분야 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굉장히 오래된 교육의 도시이다.유럽 최초의 의과대학, 몽펠리에 의과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113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19세기 유럽 산업혁명 시, 2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공장 등이 발전하면서 공업이 발달했다.하지만 몽펠리에가 속한 남부지역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에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하루 2리터의 와인으로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몽펠리에 지역은 와인 생산지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오면서 철강, 섬유 등 제조업이 하락하면서 공업지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몽펠리에는 제조업 기반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었다.○ 변화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몽펠리에 지역이 앞서가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의 특징을 발판 삼아서 혁신·도전이라는 경제발전의 키워드를 만들었다.○ 1987년 유럽 최초의 인큐베이터가 몽펠리에 지역에 만들어진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하는 몽펠리에○ 몽펠리에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지속가능‘이다.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등 모든 것들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이 것에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된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응용도구 ’FAIR‘를 두고 있다. 이는 영어로는 ’공정한‘ 이라는 의미이지만 프랑스어는 ’행동하라‘는 의미가 된다. 중의적 표현을 염두에 두었다.○ ‘F’는 Federation의 의미로 효과적으로 연합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몽펠리에의 중요산업은 첫 번째, 의료·바이오·메디컬이고 두 번째, 디지털·ICT기반 산업으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메디컬 산업에서 뇌수술 로봇을 개발한 스타트업은 미국의 회사에 기술이전을 성공하였다. 문화·컨텐츠 산업에서 몽펠리에는 한국의 TP형식으로 산학연 연계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비디오아트스쿨이라는 것이 있어 관련된 기업, 학교, 연구소가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몽펠리에는 프랑스 제1의 농·식품혁신거점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폴은 이와 연계해 미래형 농·식품 분야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한 산업구조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가인증라벨인 프렌치테크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는 Accelerator를 의미하며 가속화, 추진력을 의미한다.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지속적으로 리서치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현실적 구현부터 창업까지 지원하며 자금 또한 지원하고 있다.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창업으로 가는 단계의 과정을 accelerator단계로 부르고 있다.○ ‘I’는 Implementation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문화 컨텐츠, ICT산업을 활용해 시내의 군사기지 공터를 활용해 조성한 ‘Creation City’를 들 수 있다.학교, 기숙사, 관련 회사, 스튜디오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중해 국제영화제 등의 이벤트 또한 꾸준히 생성하고 있다.○ ‘R’은 Responsibility를 의미하며 책임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활동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이라는 말에는 환경과 사회가 중요하다.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인력을 모으고, 추진력을 주고 안정되게 하며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다. 몽펠리에 지역에는 의료·와인 산업이 아닌 ‘물’산업에 종사하며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강우량 등의 기상을 예측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한 산학연 인프라 구축○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 개발을 위하여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생명 과학 및 정보 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2003년부터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적극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 정책 수립 △지역 개발 활동 이행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구성하는 것은 한계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범지구를 마련해 넓혀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프랑스에서는 스마트시티와 에코시티를 결합하는 것이 화두이다. 에코시티 또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질의 응답- 지속가능이라는 것은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에서 꾸준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기업이 다른 지역·나라로 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법적으로 떠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처음 BIC에서 지원을 받을 때, 상호 간의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한다. 기업이 떠나는 것은 이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재료값, 물류비, 인건비 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것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컨텐츠, 인프라, 네트워킹 등에 집중할 뿐이다. 우리가 지원한 회사의 80%는 아직 몽펠리에 지역에 남아있다."- 한국의 충남 지역 특성 상, 열심히 지원한 기업이 수도권·서울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의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프랑스는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저는 몽펠리에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파리의 대기업에 취업했지만 일자리만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몽펠리에로 내려오고 싶었다. 삶의 질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모아 1년 동안 지원을 하는 프렌치테크 공공정책에 한국의 기업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프랑스 스타트업처럼 5년 동안 위치해야 하는지."프렌치테크 선정은 국가에서 진행한다. 한국의 기업이라면 1년 동안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단히 해주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우리의 지원을 받는다면 5년이 맞지만 프랑스 국가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프렌치테크라는 제도는 국제적인 정책이다."- 창업지원, 프렌치테크 이외의 다른 지원 사례는."아주 다양하다. 아이디어, 프로젝트, 리터치 등 여러분들의 TP에서 행하는 업무와 거의 같다. 새로운 미래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려 노력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똑같은 기업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른 배경·구성원·발달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확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과정의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하려 노력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등의 재원 분야에서는 항상 프랑스가 모델이 된다. 한국 또한 프랑스의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기도 하다. 지방단체로서의 예산·재원의 마련은."메트로폴은 3년 전에 생긴 신생 행정구역으로 프랑스 내 틀루즈, 몽펠리에 2군데에 존재한다. 국가와 레지옹(행정구역)간 진행되는 원래의 예산 체계에 더불어 국가, EU, 레지옹 모두의 펀딩을 받는다. 굉장히 다양한 펀딩이 존재하고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지옹을 통한 예산은 일부에 해당한다."□ 일일보고서◇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몽펠리에 지역은 교육의 도시로 대학이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 일만큼 교육인프라가 중심인 도시임. 제조업을 기반에 두지 않고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통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함. 유럽 최초의 의과대학이 해당지역에 있을만큼 생명과학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생명과학분야 외에도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 담당자들이 연수단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방적인 것이 아닌 ‘함께’ 해나가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음.회의를 하기에 앞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취지에 대해 이야기 했으며, 연수단 또한 각자의 지역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차이점 등을 알 수 있었음.○ 지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며, 정책활동 및 기업지원활동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몽펠리에 광역단체 활동의 핵심은 지속가능 분야에 대한 정책활동으로 지속가능 기업을 뜻한다고 했다.이는 국내에서의 흐름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음. 몽펠리에에서는 지역출신 인재들이 본 고향으로 돌아와 일하는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우리 지역 또한 인재유출이 아닌 회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외국 기업만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존재하는 것이 인상 깊음. 광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나 주요 산업(문화, 콘텐츠 등)이 비슷해 지역에서 벤치마킹 요소가 많다고 판단됨. 체계적인 기업지원 시스템은 지역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기업육성 시스템으로 생각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3년전 메트로폴(시 통합), 현재 15개 존재, 몽펠리에는 가장 작은 규모(31개 꼬뮌으로 구성(50만 명)), 2만9000개의 기업, 8만 여명의 학생(유럽 최초 의과대학(1173년)), 와인산업, 교육(19세기)→제조업 저조(20세기)→도시로의 와인공급→도시발달, 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유럽최초로 인큐베이터 생성(1987년)○ 6000~1만 인구증가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과제 부상, 미션 : 교통(가장 큰 트램 네트워크), 도시계획(스마트시티), 스포츠문화(럭비월드컵), 상하수도망 관리, 경제발전 등, 지속가능한 “FAIR”○ Federation(연합) : 혁신을 위한‘프렌치테크’설립→국가 인증라벨 부여(국제통용)→국민 스타트업→몽펠리에 메트로폴을 통해 홍보·해외진출 지원, Responsibility(책임) : 일자리 창출→기업 조성◇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업지원의 목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우리나라와 동일함. 또한, 관계자의 말 중 ‘모든 지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며 지원받는 모든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는 말이 연수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음.그 일환으로 몽펠리에는 지원기업은 의무적으로 최소 5년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자리창출 등 책임을 다해야 함(계약서/협약서 등에 명시). TP도 지원기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프랑스 지역정부의 가장 큰 미션은 1)교통 2)도시계획 3)스포츠/문화 4) 도시인프라 5)경제발전으로 구분되며, 방문한 몽펠리에 지역은 2만9000개의 기업과 8만 여명의 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와인과 교육의 구산업 중심에서 현재는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혁신기반 경제발전을 하고 유럽 최초의 기업 인큐베이터 설치한 지역임.○ 몽펠리에는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일자리를 모토로 FAIR(연합, 가속화, 정착, 일자리 창출)라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French tech 국가인증 라벨을 통하여 국제통용 가능한 지원으로 국민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의료 및 바이오, 디지털, 문화산업 등의 스타트업의 M&A도 진행함.혁신생태계를 위한 아이디어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지원 및 자금지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모든 지원의 목표 및 전제사항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보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인구 26만 명으로서 프랑스 제 8의 도시인 몽펠리에는 동쪽으로는 이탈리아로부터 서쪽으로는‘페리피냥 Perpignan’을 지나,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옥씨따니’ 지방의 정치, 상업, 교육 중심지로 알려져 있음.프랑스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교육도시들 중 하나인 이곳은 특히 전체 시민의 1/3이 25세 미만일 만큼 대학도시로 유명함. 특히 도시내 학생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은 전문인력양성과 인재배출에 대한 대단한 강점을 보여주는 대목임.○ 몽펠리에 광역자치단체는 이 도시의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협력 관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연수단 참가지역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음.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스페인 제1의 스마트시티 시범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ㅇㅇ의 여건과 많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었음. ICT, 스마트시티 관광 등 많은 부분에서 부산과 공통점이 있었고 향후 글로벌 협력관계의 구체화를 위한 모색이 필요할 듯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목표로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으며 기업 해외 지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등의 기업 중심의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과거 와인산업에서 Smart City로 변모하는 과정 및 향 후 Creation City로의 진화까지 지자체 차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어필하여 지방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모시키는 부분은 국내 지자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ㅇㅇ테크노파크 ㅇㅇ○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FAIR 전략을 수립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지역산업(기업)정책은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으나 성과 도출의 조급성이 심하여 계획된 바가 실행단계에서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음.○ 반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면서 환경과 사회 등 전반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산․학․연 연계 기술 투자, 입주공간 등 전방위적 지원을 하면서도 지원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에 우리나라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음.단기 성과보다는 지원기업의 발전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연고자원 기반 농업(포도재배, 포도주) 중심의 지역에서 기술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축을 다극화함. 지역 내 다수 우수대학이 집적되어 있는 환경을 활용하여 기술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 기업을 지속육성시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맞춘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전주기 프로그램을 수립 및 지원함.○ 혁신을 통한 창업기업의 지속성장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함. 창업 기업들이 지역 내 안착할 수 있게 ‘몽펠리에 삶에 질, 도시매력’에 대한 어필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주력→ 창업 이후 일정 규모 성장 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과는 다른 상황→ 몽펠리에 성공모델의 적용을 위해선 정부의 인식제고(일회성 보여주기 성과가 아닌 지속가능성)가 필요하며, 도시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국가에서 시까지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몽펠리에 메트로폴 5가지 미션(교통, 도시계획, 스포츠·문화, 도시 인프라, 경제발전)을 성공시키는데 굉장히 효율적일꺼라 느껴졌음.저렴한 와인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프랑스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몽펠리에는 와인산업 이회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혁신과 도전이라는 이념으로 지역의 교육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럽 최초 인큐베이터를 만들었고 이점은 미래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였음.○ F.A.I.R.라고 명명한 도구를 통해서 지역내 산·학·연을 연계하고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혁신 체인을 구축하고 창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성장단계별 지원하면서 기업들을 직접화 단지를 구성하고 지역 학생들이 일자리를 창출시켰음.이는 몽펠리에의 메트로폴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이어져 지역산업 발전에 시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스마트시티 도입을 통하여 인구증가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시도중이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스마트시티 도입에 미온적인 충북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한 청주(오송, 오창)지역 등에 대한 애로사항(교통 등)의 해결이 필요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행정구역 중 광역권에 해당하는 Metrople이 주체적으로 지역 기업성장을 위한 미션을 수행중임. 수직적인 국내 행정 체계와 반대로 수평적인 행정체계는 가 기관, 지자체 등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체계인 것 같음.지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교통, 도시계획, 문화, 인프라, 경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Metoropole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FAIR를 적극 추진하는 점은 국내 지자체 단위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수행하는 점과 유사하며, 성공 사례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함. 각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함.기업의 각 특징, 특성을 존중하여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기업지원과제 수행에 있어 성과보다 기업의 수요를 더 중시한다는 점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다.◇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기초지자체의 지나친 세분화로 도시 연합체 결성이 불가피하여 형성된 메트로폴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도시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보여짐.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하에 많은 노력을 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짐.○ 몽펠리에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충을 중요시하게 여겨 모든 계획 및 지원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대신 아무 분야나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주요분야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기업을 지원해주는 공공의 책임감과 지원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 상호간의 책임을 갖는 환경도 조성되어야할 것임.◇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중심 지자체 경제 발전 구조가 매우 인상적으로 수평개념의 국가,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관계성을 보유함.프랑스 유일의 인구증가 도시로 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기존 의과대학, 와인산업을 기반으로 의료, 바이오, 메디컬, 농식품 산업, ICT 디지털, 문화, 컨텐츠 등의 산업이 발달함.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전략이 우수함.◇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소득의 역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우수한 점주여건 마력이 병행되어야 함.몽펠리에 지역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젊은 인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바 ㅇㅇ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청년 창업 연계 상호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French Tech를 공동 인증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스타기업 육석을 위해 집중지원하고 있는게 이를 ㅇㅇ에도 적용 벤치마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토론토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130 Queens Quay E. Suite 423, 4th Floor, East Tower,Toronto, ON, M5"0P6Tel: +1-416-392-1038info@artscape.c"/ www.artscape.ca 방문연수캐나다토론토9/4(수)14:00□ 연수내용◇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소를 개발하는 도시재생 비영리기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공간 조성방안 연구◯ 토론토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 토론토 예술위원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도시개발기구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트스케이프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Toronto Artscape Inc.) △예술가를 위한 창작 및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비영리기업 아트스케이프 비영리주택(Artscape Non-Profit Homes Inc.) △기금조성을 하는 비영리재단 아트스케이프 재단(Toronto Artscape Foundation) 등 3개 주체로 나눠 활동을 하고 있다.◇ 250개 폐공간을 재생하여 문화중심 커뮤니티 형성◯ 이들 3개 주체는 도시 활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창조인력인 문화예술인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첫째,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둘째,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 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하여 창조 활동이 지역 커뮤니티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들을 수행한다.◯ 버려진 공간을 재생해 예술가들의 거주 및 작업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자산을 형성하는 창조적인 도시개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아트스케이프는 주로 기존의 축사, 양조장 지브롤러 포인트 등 기능이 정지된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하여 영플레이스, 메이킹 랩 등으로 공간을 구성하거나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 스튜디오, 갤러리 공간 지원, 장소만들기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결과 250개의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버스 계류장으로 쓰던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년에 5,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거나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등 지원을 받고 50만 명 정도가 예술공간을 방문한다.◯ 아트스케이프와 비영리주택을 합쳐 한 해 운영예산은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11,361만 달러로 약 103억이었고 예술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현재까지 2억 달러를 모금했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 대여에서 주거지 마련까지 확대◯ 아트스케이프는 1986년도에 시작되었다. 당시 철도 붐이 일어나서 집세가 올랐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쫓겨나는 일이 빈번했다. 집세가 평균 연봉의 4배 정도 됐었다.집세는 더 올라가서 4배에서 12배까지 상승했다. 이때 예술가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한 임대료를 내고 스튜디오를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빌려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처음에 연수단이 방문한 본 건물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개조했고 이 모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집을 빌려서 개조하고 예술가들에게 임차해주는 활동을 계속 해왔다.◯ 처음에는 주거지가 아니라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는데, 스튜디오를 빌려줘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예술가가 스튜디오 근처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빌려주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간건축기업과 함께 72개 유닛(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내의 한 가구)이 있는 곳을 재건축했다. 당시 건축비를 아트스케이프가 부담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건축업자는 72개의 유닛을 더 건축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72개의 유닛 중 절반을 민간기업에 팔아 얻은 이득으로 나머지 유닛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예술가가 들어가서 살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됐다.◇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개발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재생 성공◯ 창의적인 장소를 만들고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예술가들과 함께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결합해서 장소를 재생하는 일을 하는 아트스케이프의 대표적인 사례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Distillery District)를 들 수 있다.◯ 1900년대 금주령 시대에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가 가장 술을 많이 만드는 지역이었고 미국으로 술을 밀수출하면서 부흥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금주령 시대가 끝난 후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는 전혀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민간개발자가 개발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실패 사례를 보고 다른 개발업자가 주변 지역의 환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트스케이프에 연락을 해서 입주를 권했다.◯ 그래서 60명의 예술가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입주하는 날 성대한 파티를 했다. 이 파티에 7만 명 정도가 모였다. 현재는 토론토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이 근처에 아파트를 지으면 가장 비싸게 팔리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개발할 때 문화적인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적이었을지 의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곳에도 적용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빈민지역의 주민과 함께 협력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두 번째 사례로 리전파크가 있다. 리전파크는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다음 프로젝트였다. 정부가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범죄 문제와 빈곤 문제가 많았고 15년 전부터 지역주민이 항의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만 에이커 정도 되는 이 지역을 주민과 개발자가 결합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어냈다.◯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발산할 만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주로 만들었다. 이후 이 공간은 아이들이 많이 오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경찰과 주민이 협의하고 발표회도 하는 등 커뮤니티 센터로 쓰이게 됐다.◯ 아트스케이프는 이처럼 지역 주민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개발업자와 협력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이때 정부 자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향후 5년간 토론토 시내 4군데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지어지고 있는 80개의 유닛에 입주를 신청한 예술가가 900명이다.◇ 체계적 전담조직의 체계적 매뉴얼◯ 토론토 아트스케이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사업을 위한 매뉴얼 제작이다. 2002년부터 예술가(개인, 단체)가 작업실을 임대하고 판매하기 위한 158쪽 분량의 매뉴얼 「스퀘어 핏(Square Feet)」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둘째, 폐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위치우드 축사, 양조장 스튜디오, 지브롤터 포인트처럼 역사적 공간을 그대로 살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공공) 문화공간 개발과 예술가를 위한 공간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유리한 접근성과 넒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기농마켓, 지역행사, 전시회, 결혼식, 기업 런칭행사 등을 활발히 개최하고 있다.◯ 셋째, 명확한 미션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이다. 쇠퇴한 커뮤니티를 문화중심의 커뮤니티로 전환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도시의 활력을 유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화예술인의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 특히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며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체계적인 조직 구성이다. 행정, 개발, 자산운영, 프로그램기획, 홍보, 회계 등 분야별 전담인력을 10개 조직으로 구성하고 있고 개별프로젝트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한다.이때 예술가,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커뮤니티활동가, 환경론자, 공무원, 부동산개발업자 등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공공・민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다섯째, 지역 관련분야와의 적극 연계활동이다.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토론토시, 온타리오주, 연방정부 등 공공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프로젝트 뿐 아니라 민간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여섯째, 자체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한다.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체 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에 재정적으로 기대는 부분이 작고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기업 활동을 한다.◇ 개발기업과 예술가의 협업으로 상부상조◯ 토론토는 부동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개발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나 혜택에서 예술가들이 소외받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이다.◯ 1만 명에서 2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50~60명 정도의 예술가를 모아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한다.◯ 개발업자들의 수익을 위해 벤치 등 공공시설물을 예술가들이 만든다. 개발업자가 60명의 아티스트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1천만 달러정도 되는데, 아티스트들이 가구 등을 만들어서 돈을 환원하는 형태이다.사람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예술품이거나 쇼핑몰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미술품의 경우이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높게 측정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치 미술품들이 효과적이다.◯ 오타와 지역과 미시사가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미시사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은 170만 에이커 정도 되는데,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보다 15배 정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며 이런 형태의 개발 중 가장 큰 개발이다.향후 5년간 다섯 개 정도 이와 같은 건물, 예술가들을 위한 거주공간을 600채 정도 더 지을 예정이고 전 세계 10개 도시에 아트스케이프의 활동을 알리고 교육할 예정이다.◇ 문화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 가입◯ 아트스페이스는 최근 ‘세계 도시문화포럼’이라는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전 세계 45개 도시연합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서 문화적 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 45개의 도시에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 모은 후 하나의 툴박스로 만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과 첨단기술의 결합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스튜디오 등 견학◯ 브리핑과 함께 견학이 이루어졌다. 우선 연수단이 방문한 아트스케이프의 본사 사무실은 협력이 용이하도록 스튜디오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런치 패드’라는 곳으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 12년 동안 설계하고 계획했다.◯ 수변 지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항상 의문점이었고 수변 지역이 거의 다 산업지역이었다. 건물 앞에 위치한 해변은 설탕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슈가 비치라고 부른다.이 지역 전체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해서 아트스케이프 관련 개발을 연상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설립했다.◯ 예술가들이 일반적인 캐나다인에 비해 교육수준과 대학진학률이 2배가 높은데 수입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얻을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이 있고 창업 보육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다.◯ 4개의 각각 다른 분야의 스튜디오가 있다. 회원으로 등록하면 작업을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가 있어서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금속공예스튜디오는 온라인 예약제이며 용접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놓았다.◯ 현재의 예술은 첨단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목공 등 전통적인 예술스튜디오 외에 3D 프린팅, 전자 관련 스튜디오와 팟캐스트 녹음, 광고 촬영, 사진 촬영, 편집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랩도 있다.◯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장소가 있으며 기업들이 많이 대관하여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대관료로 다른 시설을 보조하고 지원한다.□ 질의응답-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했는지."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온타리오 주정부와 토론토 시정부에서 초기 자금을 받아서 시작했다. 그 이후에는 이곳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정부한테 자금을 더 받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매년 운영비의 3% 정도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힘든데 경영 전문가들이 있는지."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표가 비즈니스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함께 일했다. 본인의 경우 이곳에서 일하기 전엔 금융 관련 창업가였다."- 입주시킬 예술가들을 선발하는 기준은."수입의 몇 퍼센트가 예술 활동에서 오는가가 기준이다. 100%에 가까울수록 입주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술가의 재능이라는 무형 자산과 부동산이라는 유형 자산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예를 들어 렌트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어치의 예술품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주거를 렌트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파는 개념이다. 개발업자는 건축비 정도를 받고 예술가들에게 판다. 예술가가 지역사회에 예술품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취직을 해서 예술품을 만든다.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시세의 53%되는 가격에 팔았다."

□ 정부·자치단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향◇ 현 황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최근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 문화에 담긴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는 모습◇ 정 부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는 등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 산업육성에 주력할 방침◇ 자치단체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지역동향△ (전국) 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 (전국) 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한식 산업의 현황과 여건◇ 최근 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식 인지/만족도(%, 해외한식소비자조사) : ’12년44.7/47.5 → ’23년60.0/92.5** 한식이 한국 문화콘텐츠 중 인기도 9년 연속 1위(해외한류실태조사, ’23년)▲ 한식 인지/만족도(%)▲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 9년 연속 1위출처 : 농식품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10년56→’22년124개)되고 미슐랭 스타 한식당은 2023년 기준 31개('10년0→'22년21→’23년31개)에 달하는 등 한식은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 ’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로 등재됐고 ’21년에만 한식 관련 단어 9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지난 25년간 6개, 누적 총 15개)되는 등 한식 확산 성과를 창출◇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성향*과,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소비욕구의 재점화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을 둘러싼 식문화가 유발하는 분위기, 생활 습관 등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고 있으며,* 고품격 서비스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산업계에서도 한식 산업화에 대한 관심(CJ ‘Cusine.K 프로젝트’, 대한상의 ‘한식산업화 프로젝트’ 등)을 보이면서, 민간차원의 한식 확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모습◇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외 한식당 다수가 영세한 생계형 식당으로 산업화가 미약한 실정이라며,농업·관광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재 유입과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하고,○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문화권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홍보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한식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시(佛, 日 등) ‘최근 유행하는’, ‘젊은/신선한’ 등의 이미지에 강점이 있는 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약하게 인식됨◇ 도시별 한식 인지도/호감도:뉴욕(53.0/52.6), 파리(52.0/64.4), 북경(81.8/78.6), 호치민(78.2/87.4), 방콕(71.8/89.8), 상파울루(29.2/41.0) 등 도시마다 상이함출처 : 2023 해외 한식 소비자조사, 한식진흥원□ 정부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산업 육성에 주력◇ 정부(농식품부)는 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2021년 기준 152조 원)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구상◇ 우선 한식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에 旣 한식산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식품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 셰프들에게 미슐랭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메뉴 등을 중심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영국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 정규 한식조리과정을 개설해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문화를 전파할 계획◇ 단순히 한식의 개별 메뉴·기능에 국한된 홍보에서 벗어나,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브랜드 키워드를 ‘Adventurous Table’로 정함※ 권역별 한식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트렌디한 이미지’, 단순히 ‘맛’에 국한되지 않은 ‘즐거운 분위기’ 등으로 나타남○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확산 정도(인지단계→선호단계→충성단계)에 따라 권역을 구분해 타깃별 맞춤 홍보를 실시할 예정▲ 한식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Adventurous Table 이미지 예시출처: 농식품부◇ 오는 3월에는 국제 미식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하고 세계 미식거장을 초청하는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를 정례화해 한식 홍보 및 미식 네트워킹을 강화* 영국 미디어회사 William Reed사에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전세계/아시아의 50대 레스토랑을 선정, ’미식계의 오스카상‘ 이라 불림○ 해외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국내 한식당을 대상으로는 음식 품질·위생 등을 평가하는 ‘외식서비스 등급제’를 운영해 한식의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인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15개 조성해 미식 관광 활성화 추진에 나설 방침□ 자치단체는 세계시장에서 한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서울시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식의 매력과 더불어 서울미식의 차별성을 다채롭게 선보여 세계적인 미식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 부산시는 지난 12월 ‘2023 북극협력주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북극 케이푸드(K-Food) 세션’을 마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 북극 순록요리 영상 상영 △ 북극 식재료와 한국 전통 음식을 접목한 요리 세미나 △ 북대서양 연어·대구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전시 등 북극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 체험 기회를 제공◇ 대구시는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구 답사여행’을 실시했으며 떡볶이 만들기 체험(‘신전 뮤지엄’), 빵 만들기 견학 체험(‘빵장수 단팥빵’), 대구 10味 체험(‘동인동찜갈비’), 한식 체험 등 다양한 K-미식관광 콘텐츠를 제공◇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음식을 알리고자 지난 11월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한 ‘광주푸드페스타’를 개최, 특히 미식광주 홍보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된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김치디너쇼’는 김치코스 요리와 문화공연을 동시에 선보여 축제의 품격을 드높임◇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8일 요리팀 ‘파이스월드’가 지난 8일 세계 3대 요리대회로 손꼽히는 ‘2024 IK독일요리올림픽’에서 지역 부문 챔피언을 차지함○ 충북 사과와 딸기·돼지고기를 비롯해 제주의 문어·연어·감귤 등을 식재료로 활용한 핑거푸드와 디저트, 샐러드 등 31개 요리를 출품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K-푸드를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 충남도는 지난 10월 연잎·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3 전국요리경연대회’(지역축제인 ‘대백제전’과 연계)를 개최했으며, 부대행사로 道 특산물 활용 비빔밥을 만들어 무료 시식회를 추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 전남도는 ‘고택(故宅)에서 즐기는 남도 풍물놀이’, ‘발효명인과 함께 하는 다도와 전통장 체험’, ‘K-남도푸드 김장담그기’ 등 경쟁력 있는 남도 특화 미식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해 현재까지 15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특히 발효음식, 수제청, 지역 특산물인 청자를 직접 빚어 판매하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직접 참여해 관광에 따른 혜택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기반을 조성□ 전 국(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최근 전국에서 주유소들이 사업성 악화로 폐업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전국 주유소 수) ’19년 1만1,700개 → ’21년 1만1,378개 → ’23년 1만1,023개◇ 주유소 업계의 불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차량 이동량이 줄면서 시작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주유소 간 저가 출혈 경쟁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전기차 판매량(대)) ’19년 3만4,606→’20년 4만6,538→’21년 9만8,039→’22년 16만1,449→’23년 15만9,693○ 특히나, 주유소 폐업 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탱크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업계에 따르면 지하 유류탱크·시설물 철거, 오염 토양의 반출 및 부지 복구에 최소 1억 5천만원 비용이 발생◇ 전문가들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주유소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전문제· 환경오염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과, 에너지스테이션* 등 석유 판매 외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를 결합◇ 정부(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물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주유소에 물류 서비스를 더한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제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초구 내곡주유소(GS)에 하루 3,600개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도심형 물류 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하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 향후, 드론 배송이나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도 추진해 나갈 계획□ 전 국(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들이 주목받는 모습◇ 정부(교육부)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실시, 성공 사례 홍보와 우수 학교 지원에 주력※ (’20년) 15개교 (‘21년) 16개교 (’22년) 15개교 (‘23년) 14개교◇ 경기 양주시 상수初는 학생 수 감소(’16년 44명)로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 현재는 전교생(90여 명)의 80%가 도심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매김한 상황○ 삼성 스마트스쿨 선정(IT기기 활용), 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 지향적 학습과 농촌 체험학습 운영,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진해 성공 사례로 손꼽힘* 함께 가래떡을 구워 먹는 행사(11.11) 실시 등 교사와 제자간 유대감 강조◇ 강원 양양군 현북初는 ’18년 전교생이 9명까지 줄어 폐교 수순을 밟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유학오는 학교(지난해 전교생 52명)로 발전○ △ 현지인과 원격 화상대화를 통한 영어 회화 교육 △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교육 △ 서핑 수업 등 이색 교육과정이 주효했으며, 주민들도 학교 텃밭 꾸미기를 돕는 등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 얻어낸 성과◇ 경남 거제시 장목中은 지난해 K-pop 인기에 맞춘 실용음악 특화 학교인 장목예술中으로 바뀐 후 3대 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로 변모(전교생 ’19년19명→’23년63명)해,○ 정규 수업시간 중 20%는 보컬, 댄스 등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세대 예술원과 협약을 통해 실용음악 분야 교류 연수, 학생 견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1대 1 멘토링 등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 반등에 성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1)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00 11:00ㆍ부산공유대학(BITS) 출범식ㆍV Launch 2024 오프대 구14:00ㆍ시민의 날 기념식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00 18:30ㆍ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기총회ㆍ한의사회 제38회 정기총회대 전16:00ㆍ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회장 이취임식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5:00ㆍ제3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경 기12:00ㆍ경기도 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강 원11:00 14:30ㆍ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기총회 ㆍ인공지능 암 치유센터 조성 업무협약식충 북 11:00 13:50ㆍ단재 신채호 88주기 추모식ㆍ일자리 조직문화 개선 협약식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 ㆍ청내근무전 남10:30ㆍ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점검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 코로나19는 지역문화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회복‧안정화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문화생태계)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제반 활동과 과정○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연과 전시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지역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체부(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8월 공연예술 분야에서 1,967억원, 시각예술 분야에서 678억원, 예술인 고용에서 1,2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코로나19의 지역문화 영향 실태 >◇ 예술인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7.4%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활동이 취소‧연기 된 것으로 응답했고 이외에도 일방적 계약해지(40.5%), 계약기간 축소(20%), 임금 미지급(14%) 등의 고용피해가 발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예술인의 88.7%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41.7%는 코로나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하여 예술인들은 피해가 장기화 될 것으로 인식하고있음을 시사○ 대전, 인천, 강원 등 광역문화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예술인들은 ‘공연, 행사, 문화예술강의 취소’로 인해 수입 감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 여가활용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는 대면 문화소비 감소로 이어짐○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디지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과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소비가 늘어남※ 소비자들은 건강, 가족,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재인식하고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 관리○ 지역예술인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으나, 온라인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 공간 및 예술경영문화예술 시설의 휴관으로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축소 되었고, 공연장과 전시장 등이 위험한 장소로 인식될 우려가 증가※ 정부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의 경우 온라인 유료공개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공연계 매출 감소로 연결□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공연예술계 현장인력 지원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에게 5개월간 월 180만원 지원※ 지원대상을 '20년 3,000명에서 '21년 3,500명으로 확대◇ 우리동네 작은미술관지역의 공공 유휴공간(폐건물, 환승센터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소규모 미술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 다만 유명작품 표절논란, 예산 낭비, 예술인 선정과정의 불공정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있는 상황(4.30.)◇ 온라인 콘텐츠 전환예술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제작 지원’ 사업 실시◇ 문화분야 일자리 정보제공문화분야 공공 일자리 정보를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자료 현행화□ 자치단체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 지역문화재단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지역문화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지역문화재단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주요내용 >◇ 광역문화재단 사례○ 창작지원코로나19로 작품활동이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향후 작품활동을 준비할 수 있게 함○ 긴급지원금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에게 임차료 지원 혹은 작품 구입, 손실보상금 등의 형태로 긴급지원금 교부○ 문화유통비대면 작품 발표로 드라이빙 씨어터 혹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제작 기반 지원방식 또는 제작비 지원 방식으로 온라인 제작 지원○ 힐링문화활동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과 의료진에게 문화 예술로 위로를 전하는 활동을 지원(예술인에게는 공연·전시 기회가 됨)○ 연구기획지원작품 발표 활동이 취소 혹은 연기됨에 따라 예술가들이 향후 작품활동을 위한 연구와 기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문화재단 사례** 기초문화재단은 예산의 한계로 예술인(단체)당 지원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에 그쳤으며, 장기적으로 기초문화재단의 역량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선급금 비중 확대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창작 결과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중을 확대○ 온라인 전환지원공연, 전시 등의 온라인 송출 및 주민대상 문화교육‧지역 도서관 프로그램 등의 온라인 전환 지원○ 오프라인 예술활동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오프라인 예술 활동 수행※ 용인시 문화재단은 아파트 광장에서 공연하고 발코니에서 관람하는 ‘발코니콘서트’ 진행○ 순수창작금 지원예술인 1인 당 30만 원의 창작지원금 정산없이 지원○ 정보제공예술가를 위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대응 경험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면한 위기상황을 비대면 방식 활용과 기존사업 조정 등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음○ 당면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둔 단기 긴급대응 전략 추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생태계 회복, 전환, 혁신을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 지역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시한 예술인 복지 및 생계안정 강화, 예술창작 비용 사전 지원, 온라인 콘텐츠 창작 및 플랫폼 서비스 지원 등은 지역문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역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화정책을 만들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문화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수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공성 기반의 지역문화 체계로 전환하며 지역간 문화 불균형과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지역문화에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대면과 비대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도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창작 및 플랫폼 관련 정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천과제로 ‘지역문화 위기 대응 조례 제정 및 협의체 구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 영향 조사 및 데이터 생산·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충남(공중전화박스,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활용)◇ 충남도는 낡은 공중전화박스를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으로 구축하고 전기이륜차를 확대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이 ‘0’이며 1만km 운행 시 유지비가 40만 원가량으로, 내연기관 이륜차에 비해 환경적·경제적*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소형승용차보다 일산화탄소는 22.2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91.4배 높고 △소음은 105데시벨로 열차(100데시벨)보다 높고 △1만km당 유지비도 77만 원가량 책정○ 현재 배터리 완충에 4~5시간이 걸리고 주행거리가 40~50km에 불과해 사용자 수가 적음◇ ‘공유배터리 스테이션’은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와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道는 이를 단계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 주요 내용 >○ 1단계’21년, 도내 실외 공중전화박스 900곳 중 시군별로 1곳 이상, 총 20곳에 설치○ 2단계’22년, △80기를 추가 설치하고 △50기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단계’23년,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능을 추가하고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추가하여 기능 고도화○ 道 관계자는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소음을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 코로나19 생활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식변화와 지원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요한 발달시기를 비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 교육격차,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되는 실정○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는 아이들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상황을 아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초등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5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아동·청소년들의 코로나19 이후 인식변화 현황<코로나19 이후 감정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의 행복감에 대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54.6%)하였고 더 불행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29.6%)이 행복해졌다는 아이들의 비율(15.8%)보다 높게 나타남○ 불행해졌다고 답변한 아이들은 학교급별로 고등학생(35.3%), 중학생(31.7%), 초등학생(21.7%) 순으로 많았고, 스스로 느끼는 사회계층 수준별로 상층(21.1%)보다는 중층(29.1%)이 중층보다는 하층(39.7%)이 더 불행해진 것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음○ 연령이 더 높고, 가정형편이 더 어려울수록 코로나 이후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아이들은 49.6%이며, 밖에 나가지 못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33.1%) 응답<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아이들의 40.4%는 코로나19 이후 ‘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집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는 곳(33.2%), 가족과 함께시간을 보내는 곳(13.4%)으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곳으로 인식하게된 아이도 있는 반면 지루하고 답답한 곳(28.2%), 학교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곳(19.8%)으로 인식하게 된 경우도 있었음○ 코로나19 이후 가족과 더 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57.4%)이 높았고, 더 친해졌다는 응답(25.4%)이 더 자주 싸운다는 응답(17.2%)보다 높게 나타남○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고 절약하는 모습(27.2%), 부모님 가게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10.2%)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으로 응답<온라인 개학 경험>○ 아이들의 46.6%는 코로나19 이후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응답※ 학교에 대해 그립고 가고 싶은 곳(41.6%), 굳이 안가도 되는 곳(30.5%),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곳(24.5%) 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답변한 아이가 많았고(65.8%),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점(40.4%), 지루하며 재미없는 점(24.0%) 등으로 답변○ 많은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 하였고(56.2%),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질까봐(36.6%), 진도를 못 따라가서(22.4%) 등이 높게 나타남<친구관계에 대한 인식>○ 코로나19로 인해 친구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이(68.4%)가 어려움이 생겼다는 아이(31.6%)에 비해 더 많았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43.4%)이 중학생(28.7%)이나 고등학생(22.8%)보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 이후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 온라인(44.2%)보다 오프라인(55.8%)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 하는 아이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친구가 더 진짜 친구(73.8%)라고 느끼기 때문으로 조사됨○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변한 아이(57.6%)는 부모님(39.2%)이나 친구(53.1%)와 가장 많이 의논하였고,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주로 부모에게, 중고등학생은 친구에게 상담○ 어려움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아이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서(58.0%) 또는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36.8%)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어려움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짐○ 온라인 미디어에 대해서 무엇이든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하고(46.2%) 언제나 재밌고 즐겁다(24.8%)는 인식이 많았으며, 온라인으로 주로 하는 활동은 유튜브(45.4%)와 온라인 수업(21.4%), 게임(21.2%)으로 나타남○ 미디어 의존을 걱정하는 어른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스스로도 걱정된다(39.2%)는 답변과, 동의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답변(26.6%)이 많았음<향후 바라는 점>○ 아이들은 '21년의 소망사항으로 마스크를 벗고 싶다(25.4%),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싶다(24.4%) 등을 답변하였고, 가족에게 바라는 소망은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다(34.0%), 가족과 여행을 가고싶다(22.6%), 가족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다(20.6%)라고 답변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바라는 소망은 코로나 퇴치, 백신개발(43.2%), 평범한 일상회복(38.6%)으로 답변□ 정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진행○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하여 중앙 자살예방정책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21.4.26.)※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근거 기반의 정책지원과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관리 사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 등 수행○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정신건강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생애주기별 자가검진 서비스, 정신건강 관련기관 검색, 통계정보 등 제공□ 자치단체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주요내용 >○ 서울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과 고립감 등으로 마음건강 문제를 겪는 젊은이들에게 일대일 심층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툭터놓고 얘기해요’ 사업 진행○ 대구시코로나우울 상담전화, 전문사이버 상담요원을 통한 사이버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과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 게시판 상담 등 제공○ 제주도제주 자연과 함께 하는 ‘함께 오름 치유 프로그램’ 운영○ 서울 노원구전문 강사진이 초중등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생명존중 영상시청, 소감 나눔 등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생명사랑학교’ 운영○ 서울 동대문구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진행○ 경기 수원시청소년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또래간 안전망을 구축하는 ‘청소년 생명지킴이단’을 운영□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어른 만큼이나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에게 일상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소득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격차도 커지는 위기 상황이므로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서울(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한 ‘기억다방’ 운영)◇ 서울시가 ‘18년부터 치매예방 캠페인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억다방‘을 고정형 카페로 운영○ 기존 푸드트럭 형태의 이동식 카페 방식에서 치매안심센터 내 고정형 카페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할 계획◇ ’기억다방‘은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참여하는 카페로, 치매가 있어도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 그간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일반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시연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市 관계자는 ’기억다방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어르신과 일반 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시민의 치매인식 개선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강조 □ 대구(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대구시는 ’21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 대구시 성희롱 발생 건수 ’19년 ∼ ’20년 1건 → ’21년 3건 분야주요내용대응 시스템∙ 성희롱 성폭력 근절전담조직 신설∙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대표 중심의독립적 고충심의위원회구성∙ 성희롱·성폭력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보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성과급 지급 제한선제적 대응∙ 익명성이 보장된신고함 설치,잠재적 가해가 우려되는 직원경고장 발부∙ 승진대상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 간부급 공무원특별 교육피해자 보호∙ ‘당일신고, 당일 상담’이 가능하도록외부 전문상담관 신규 채용∙ 사건 조사 시신뢰관계인 동석,특별휴가제 신설하여 피해자 심리 안정 지원∙ 피해자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비용을 지원

□ 만화의 디지털화로 만화산업이 지속 성장○ 최근 출판만화 하락세 등을 인한 세계 만화산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 세계 만화산업 규모 : (’16년) 78억6400만 달러 → (’17년) 76억9700만 달러 (2%↓)** ’17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880% 증가○ 특히 ‘웹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全 만화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있으며 만화 IP(지적재산권)가 타분야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예: 웹툰 ‘신과 함께’의 영화화)○ 한국이 선도하는 만화 포맷인 ‘웹툰’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세계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디지털만화 시장선점에 유리※ ’18년 만화 수출액(4,035만 달러)은 전체 콘텐츠 수출(95억 달러)의 0.4%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14.4%로 11개 분야 중 2위○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로 한국만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7,0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만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은 다소 부족○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만화산업 확대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계 특성*상 기술투자 여력이 저조* 2018년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10인 미만 업체는 96.6%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은 1.6억 원○ 불법사이트를 통한 무단 복제‧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기도 함* 2018년 만화·웹툰 작가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계에 미친 기대수익 피해액은 9,940억 원으로 추정○ 또한 수요 대비 창작 공간이 부족하고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작가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보‧교육 등에 있어 소외 문제가 발생* 2018년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만화 사업체의 89.0%가 수도권에 소재□ 정부는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작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지난 10.17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 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릴 예정※ 전국 웹툰 캠퍼스·창작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별 웹툰 강의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입상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제작비, 창작 공간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창작 및 제작 지원 확대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우수 만화IP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 개발 단계 비용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인권·역사·문화재 등 비활성 장르에서 독창성·작품성을 겸비한 만화의 제작·출판·홍보를 지원※ 소재·배경 등에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만화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작가 양성 및 문화 다양성을 도모(’20년～)○ 신기술 융합 지원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할 예정◇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할 예정○ 만화자료 보존 및 지역 확산웹툰 자료수집 및 기존 출판만화 자료보존 시스템(만화규장각)과 통합하여 ‘만화 종합 자료보관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지역출신 작가 작품 및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지역 관광상품 연계를 추진◇ 공정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현행 ‘만화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성폭력 대응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 만화 저작권 보호불법 웹툰사이트 주 수익원(광고)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경찰청-문체부)을 통해 집중 수사하고 외국 저작권 당국·구글 등 국제 기업과 협조 강화를 주력할 예정(’19. 8월∼)※ 불법사이트 주 이용자인 젊은 층 대상 유튜브·영화관 광고 등을 제작하고 운영자 검거시 적극 홍보로 이용자 경각심을 고취○ 웹툰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 및 ‘디지털만화’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신조어 ‘웹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연령동급 표기제도 정착 등 웹툰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자체는 만화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웹툰 작가 육성 노력○ 지자체에서는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2020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명 웹툰 작가인 ‘강풀’ 만화의 명장면을 꾸민 만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특색과 관광 콘텐츠를 담은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 부산 연제구높아지는 지역웹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거제동 연제구복합문화센터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만화도서관을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 대전시市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로잉, 채색 등 웹툰 창작의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생별 1회 분량의 웹툰 제작을 목표로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창작자 양성과정인 ‘웹툰 분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난 8월부터 운영※ 지역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가에게 보조인력 인건비(작품당 최대 153만 원)를 지원○ 충남 천안시市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가 데뷔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역 창작자를 모집하고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총 3개 분야 최대 18건 작품을 선정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제주도제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내외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작가지원 ‘웹툰작가로 제주에서 3달살기’와 도내 웹툰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작가지원 ‘3달 동안 웹툰작가로 성장하기’를 오는 11월까지 진행(총 1억2600만 원 지원)□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의 원천콘텐츠로써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 방식에 따라 우회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 등으로 인하여 접속차단에는 많은 시간(2개월 이상 소요)이 걸리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시 사전에 접속차단조치를 취하고 차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단적인 예로 국내 인기 웹툰인 ‘신과 함께’는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불법유통으로 석 달의 연재기간 동안 단 15만 원의 수익이 발생○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민관 합동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서울(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없는 ‘비움의 날’ 지정 동향)○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에서 한 달에 하루 어떤 행사나 집회도 진행하지 않는 ‘비움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市는 각종 행사, 집회‧시위 등으로 광장이 혼잡해지고 소음도 심해지면서 광장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 광장 운영방식 개선 검토를 추진○ 市는 우선 각 광장 운영 조례에 ‘비움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근거 조항이 있을 경우 행사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 가령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6조)에 ‘시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행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비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잇따른 행사와 집회로 시민의 피로감이 심한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며 ”베를린‧런던‧프라하 등 광장으로 이름난 해외 도시들의 운영규정을 참고해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수돗물 절약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대구시가 수자원 절약을 위해 강수 시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수처리 작업을 거쳐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유치원, 근생시설 등 관내 28개소에 설치○ 市는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1〜3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90%(최대 1천만원)를 지원○ 올해는 어린이들이 물 절약의 중요성과 수자원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효과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市는 ’16년부터 매년 2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48개소가 신청하여 그 중 2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市 관계자는 “수자원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문화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화성시,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중단 결정)○ 경기 화성시가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처럼 지열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의심받아 온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市는 ’17.11월부터 청사 부지 내 625㎡에 시추기계를 설치하고 지면을 파(최대 5㎞)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하여 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 발생이후 투자가 끊기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안전문제를 우려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져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사업 중단 및 부지 원상복귀를 결정○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로 다른 지점에 구멍을 2개 뚫어 한쪽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공간이 생기고, 그 물이 데워지면서 반대쪽 관으로 뜨거운 물을 뽑아내 전기생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계자는 “화성의 경우 구멍 한 개만 시추하는 등 포항의 경우와 공법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북유럽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와 경험을 통해 국내 정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불필요한 의전 지양 및 행사 간소화 추진)○ 충북 청주시가 기존의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에 치우친 행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의전 및 행사 간소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 및 효율적 행사 진행 지침’을 수립‧시행○ 市는 지난 1월까지 부서장, 읍‧면‧동장, 각 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14일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전 부서에 홍보‧독려○ 주요 내용으로는 주최자와 특정인 중심의 권위적인 과잉 의전을 탈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내빈소개와 축사 축소, 융통성 있는 행사진행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ED 전광판으로 행사 내빈 일괄 소개 및 주요인사 일괄 축사 △산하기관‧직능단체 행사시 시나리오 사전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의전 예방‧지도 △행사 유형별 간부 권한 위임 및 역할 분담 등의 효율적인 행정 문화를 정립○ 市 관계자는 “간소하면서도 품격있는 행사 문화를 정착하여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존중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