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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KOTRA Silicon Valley)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Tel : +1 408 432 5054Fax : +1 408 432 5020www.kotrasv.org 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2 :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로 본 기술 트랜드 분석실리콘밸리의 VC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를 보면 미래 기술의 트랜드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혁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 트랜드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실리콘밸리의 트랜드는 초기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방위산업, 반도체, 인터넷, 모바일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경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것과 같다.▲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의 변화(자료 : 가트너)[출처=브레인파크]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를 현재와 미래로 나눠서 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 자료는 매년 10대 혁신 기술 트랜드를 발표하고 있는 IT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을 따랐다.하이프 사이클은 IT분야의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과 진보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기술 투자가 어느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혁신 기술을 성숙도와 시장의 기대, 기술 수준, 사업성 등으로 평가해 기술 태동기, 성장기 등 5단계로 구분해 보여줌으로써 해당 기술의 현재 수준과 향후 미래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다.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이란 실용화가 기대되는 개발도상의 기술로, 파인 세라믹스, 복합 재료, 기능성 고분자 등 신소재나 바이오테크놀로지, 광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주 산업, 제5세대 컴퓨터 등 유망한 첨단 기술을 뜻한다.◇ 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실리콘밸리의 현재 기술 트랜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트랜드이다. 현재의 10대 기술 트랜드를 기술 트랜드와 메가 트랜드를 활용해서 정리했다.그 결과 △H/W(The Smart Reality Emerge)부문은 IoT,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S/W(Intelligence Everywhere)부문은 스마트머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위험기반 보안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컨버전스(Convergence) 부문은 VR/AR, 자율주행차 등이 대표적인 트랜드라고 가트너는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현재의 주요 기술 트랜드[출처=브레인파크]◇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의한 기술 트랜드 분석가트너는 주요 기술의 하이퍼 사이클을 매년 7월에 발표하고 있다. 가트너는 기술의 주기를 △기술태동 단계 △기대최고 단계 △기대하락 단계 △기술 재조명 단계 △생산 안정화 단계로 나누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2천 여 개의 기술 트랜드가 어느 단계를 지나는지 발표하고 있다. 이 포물선을 보면 각 기술 트랜드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이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처음 '기술 태동단계'에서는 기대치(expectation)가 높아진다. 투자(Funding)도 일어나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그리고 기대치가 가장 높은 '기대최고단계'를 지나면 '기대 하락단계'가 기다리고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속 제품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단계가 '기대 하락단계'인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거나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된다.그러나 '기술 재조명 단계'나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대 하락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기술이 얼마나 빨리 이 '기대 하락단계'를 잘 지나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이 단계를 거친 기술은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를 지나 시장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현재의 메가 트랜드 9개를 분석한다.◇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 IoT첫 번째 메가 트랜드는 IoT(사물인터넷)이다. IoT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사물인터넷 기업 아페로(Afero)에 242억 원을 투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까지 이 분야에서는 원격 의료와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검침을 중심으로 모두 500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동안 IT기기는 각자 기능을 발휘했다면 앞으로는 서로 연결되면서 유용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분야는 현재 애플(48%)과 삼성(22%)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분야는 △커넥티드 홈(실내 보안카메라 시스템, 스마트 전구, 도어 락 및 채광관리 기기, 구글 네스트의 자동 온도 제어기) △커넥티드 카(테슬라, 포드, 다임러-벤츠, GM 등 개발 진행) △IoT 응용 스마트 그리드(도시 및 상업지구 개발에 활용) △산업용 IoT(IBM, AT&T, Cisco, GE, RTI사가 대표주자)로 구분된다.가트너 VP인 데이비드 셜리는 "포스트 모바일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모바일 기기 사용자보다 디바이스 메쉬(Device Mesh) 속에 살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관심이 옮겨 질 것"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디바이스 메쉬란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마치 그물망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하이프 사이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인터넷은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굵은 밑줄을 친 기술이 2016년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로 굉장히 많다. IoT분야에서도 새로운 세부기술이 지속적으로 태동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로 급성장하는 3D 프린팅두 번째 메가 트랜드는 3D 프린팅이다. 아마존은 3D 프린팅 시장의 대중화 선언을 했다. 3D 프린팅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98.5% 놀라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실리콘밸리에는 3D 프린팅 관련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트너는 앞으로 3D 프린팅은 기업과 소비자의 폭발적인 관심과 수요로 급성장하고, 특히 항공·방위산업과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다.3D 프린팅은 선진 기술들이 '기술 태동단계'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 또한 어떤 기술은 기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어떤 기술은 기대 절정단계에, 또 어떤 기술은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 있는 스마트워치세 번째 메가 트랜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워치와 엑티비티 트래커를 중심으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통 시계 시장은 스마트워치 출시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판매하락을 기록했다.스마트워치, 손목밴드, 아이웨어, 스마트 의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량은 2020년 2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스마트워치와 손목 밴드가 91.5%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2020년에는 80.6%로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스마트 의류의 사장 점유율은 2016년 2.2%에서 2020년 7.3%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아이 웨어는 0.2%에서 8.8%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들은 스마트 의류나 아이 웨어에서 승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응용분야는 △피트니스·웰빙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 △방산·일반산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세부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는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생각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손목 밴드와 스마트워치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생산 안정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일상생활로 다가오는 머신 러닝네 번째 메가 트랜드는 스마트 머신(머신 러닝)이다. 스마트 머신은 일상생활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세돌을 꺾은 구글의 딥 마인드는 암치료에 도전하고 있다.AI 분야의 천재 과학자인 괴르첼 박사는 인간과 같은 종합인공지능이 2025년에는 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 머신은 연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데, 음성·비디오 콘텐츠 인식이 선발 주자이며, 가상 개인비서, 고객맞춤형 추천이 후발 주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 머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가느냐가 생산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다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마존, MS, IBM, 구글, 오라클 같은 기업이 선두 기업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SaaS 시장이 절대적으로 많은 매출액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및 기반시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IaaS가 전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대 하락단계를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로 이동 중이다.◇ 빅데이터, 2020년 610억 달러 시장 형성여섯 번째 메가 트랜드는 빅 데이터이다. 미래 IT트랜드의 핵심 근간 역할을 담당할 빅 데이터는 연평균 25%이상 성장할 것으로 가트너는 예상했다.2011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26%의 매출액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Wikibon은 세계 빅 데이터 시장은 2020년 610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데이터의 세부기술은 현재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방어'에서 '대응'으로일곱 번째 메가 트랜드는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이다. 최근 야후에서 5억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M&A를 파기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안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 주요 서비스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품하고 있다.그런데 위험기반 능동적 보안 S/W는 최근 '방어' 개념에서 '대응'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2월과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KOTRA 주최로 RSA(보안소프트웨어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RSA에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상품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방어벽을 만들어 방어를 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해커들이 침투하는 것을 100% 막아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안이 뚫렸을 경우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VR과 AR은 기대 하락단계 지나는 중여덟 번째 메가 트랜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시장 성장률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선도하는 IT기업들이 앞다투어 VR과 AR에 투자를 하고 있다.영국의 투자은행 디지캐피털(Digi-Capital)에 따르면, AR과 VR 시장 규모가 2016년 5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약 30배로 급성장할 것이라 보았다.'포켓몬 고'는 증강현실이 가상현실 못지않게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알리바바는 미국의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매직립'에 9,500억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다. 또한 월트 디즈니 역시 실리콘밸리 가상현실 스타트업인 전트(Jaunt)에 6천5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페이스북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미래 10개년 계획의 주요 기술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지목했고, 오큘러스를 인수한 뒤, 2016년 3월 '오큘러스 리프트'를 출시했다. 구글은 2014년에 이미 증강현실 기업 매직리프에 투자했으며, 하드웨어 제품보다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애플은 2015년 증강현실 스타트업 Metaio를 인수했고 현재 애플스토어에서 아이폰과 호환 가능한 VR헤드셋 'View Master'를 판매하고 있다.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르면 VR과 AR은 이미 기대 최고단계를 지나 기대 하락단계로 이동 중이다. 펀딩이 계속되면서 기대 하락단계로 가고 있다. 기대 하락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지나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이저 플레이어의 틈새기술 공략아홉 번째 메가 트랜드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는 실리콘밸리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오토 파일럿 기능을 2017년에 공개할 예정이다.구글은 자율주행차 신모델을 개발, 실리콘밸리 도로 주행을 개시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실리콘밸리에 자율주행 R&D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3억 달러를 투자했다.실리콘밸리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으로는 테슬라 개발인력이 창업한 페러데이 퓨터, 3D 프린팅 자동차를 시험 제작 중인 로컬모터스, 자율주행 스마트 트럭을 양산하고 있는 니콜라 모터스 등이 있다.한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어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버드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준전시 상태인데도 첨단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자율주행차는 분명 구글과 우버가 중심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라는 기업도 빼놓을 수 없다. 모빌아이는 자율주행을 할 때 레이더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했다.세계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R&D센터를 만들어 세계적인 기술자들을 고용, 짧은 기간에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들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모빌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기업들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중간지대의 기술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가트너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 세부기술은 기대최고 단계를 지나고 있지만, 기술 재조명 단계와 생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도 많다.◇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에 따른 현재 메가 트랜드 9개에 대한 분석에 이어 미래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랜드 12개를 추가로 분석해 본다. 이 12개 기술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2016년도에 많은 경쟁을 뚫고 나온 기술, 전 세계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어 나갈 기술 들이라 할 수 있다.실리콘밸리의 미래 기술 트랜드는 △인간중심 기술 융합 △스마트 머신 시대 △플랫폼 혁명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첫째, '인간중심 기술 융합'이란 인간 중심화 되어가는 기술로 투명성이 도입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트랜드를 주도하는 기술로는 4D 프린팅, 증강 인간, 감성 컴퓨팅,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 기술 등이 꼽히고 있다.둘째, '스마트 머신 시대'는 향후 10년간, 가장 파괴적인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로 스마트 더스트, 가상 개인비서(VPA), 사용자 대화 인터페이스, 상업용 드론 기술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셋째, '플랫폼 혁명'은 기술적 인프라를 생태계 중심의 인프라로 변모시킨다는 의미로 신경망 형태 하드웨어, 양자 컴퓨팅, 블록 체인, IoT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기술 트랜드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4D 프린팅첫 번째, 미래 기술 트랜드인 4D 프린팅은 온도와 시간과 같은 특정 자극요소를 특성이나 습성으로 자가 변환이 가능한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 MIT Self-Assembly Lab과 3D 프린팅 선두기업 스트라타시스(Stratasys), TED가 3D 프린팅을 발표했다.미국 정부 지원 아래 하버드, 피츠버그 수완슨, 일리노이 공대 등 대학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기술은 어떤 특정 자극을 주면 파이프가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하는 상하수도관이나, 우주에서 특별한 환경에 자극을 받으면 몇 백배 늘어나는 재료의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다.▲ MIT 교수가 설명하는 4D프린팅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증강 인간두 번째, 증강 인간(Human Augmentation) 기술은 인간의 인지·신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증강인간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컨퍼런스인 'Augmentated Human' 2017년 행사를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감성 컴퓨팅세 번째, 감성 컴퓨팅은 얼굴 표정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간의 감성을 인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로 온라인 교육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ffectiva의 'Affdex'는 딥러닝을 활용해 75개국 4백만 명의 얼굴 표정을 분석했으며 Lenovo의 'AirClass'는 웹캠 기반의 감정 인식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매핑해서 실제로 표정을 조합했을 때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인간 중심 기술 융합 :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네 번째, 제스처 제어 디바이스는 앞으로 'Human-Machine 인터페이스'의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한 로그바(Logbar), 손가락에 끼우는 디바이스인 Bird 컨트롤러를 개발한 MUV 인터랙티브, 제스처 컨트롤 헤드마운드를 개발한 Atheer AR HMD, 3D 손동작 인식 컨트롤러를 개발한 Leap Motion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스마트 더스트다섯 번째, 스마트 더스트(초소형 컴퓨터)는 빛과 전파를 이용해 디바이스와 접속하며, 사물인터넷의 전폭적인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시건대 전자컴퓨터공학 연구소(EECS)는 쌀 한 톨 크기의 초소형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으며, 미국 국방과학응용연구소 프로젝트 DARPA와 연계하여 미국 남가주 주립대학교(USC) 및 JLH연구소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가상 개인비서(VPA)여섯 번째, 가상 개인비서(VPA)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서비스를 하는 '개인비서'로 사용자 연관 콘텐츠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리행동을 하는 기술이다.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가상비서가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왜 받았을지 생각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원하는 정보를 알아서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쉴 때 사용자 행동패턴을 자가 학습해서 갈수록 스마트해진다. 헬스케어, 쇼핑, 경력 개발, 재무 상담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일곱 번째,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는 업계의 표준화를 위한 전쟁이 심각하게 전개될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술로는 아마존의 알렉사 스킬 키드(Alexa Skills Kit), IBM 왓슨의 자연의 처리능력, 페이스북의 매신저 플랫폼, MS의 코르타나 인식기반 서비스 등이 있다.현존하는 스마트 컴퓨터 중에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IBM 왓슨은 매니저가 명령을 내리면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략을 짜야하는지도 알려 준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근로자의 약 40%가 직무를 볼 때 사용자대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머신 시대 : 상업용 드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상업용 드론[출처=브레인파크]여덟 번째, 상업용 드론은 가트너의 사이클상으로는 기대 최고 단계에 있으며 드론 택시 등 다양한 개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앞으로 드론은 물품 배송, 상수도관 검사, 재난 및 재해 탐지, 보안장비 검사 등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미국 항공청(FAA)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상업용 드론은 4,800개를 허가해 주었으나 각종 제약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가트너는 하이프 사이클 상으로 상업용 드론이 대중화에 걸리는 시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인간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도 CES에 출시됐다.상업용 드론을 왜 미래 트랜드로 분류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많은 상업용 드론 기술이 제한적으로 응용되고 있어서 5년, 10년 이후 규제가 풀리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미래 트랜드로 분류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아홉 번째, 신경망 형태의 하드웨어(Neuromorpic H/W)는 차세대 AI의 핵심 기반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Neuromorpic H/W는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 요소를 통합한 뉴런을 집적하여 만든 차세대 아키텍처로서 프로토타입 개발의 초기 단계 분야로 높은 하드웨어 사양과 복잡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현 가능했던 AI를 단일 하드웨어로 구현한 것이다.◇ 플랫폼 혁명 : 양자 컴퓨팅열 번째, 양자 컴퓨팅은 AI, 유전자 정보 분석, 검색 및 예측 시스템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0과1 동시 표현 가능)를 이용한 연산으로 기존 컴퓨터 성능의 최대 1억 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컴퓨터이다.최초로 판매된 양자 컴퓨터로 알려진 D-Wave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은 양자 컴퓨터를 딥러닝 기술의 발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인텔도 양자 컴퓨팅 연구를 위해 델프트(Delft) 기술대학과 10년간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플랫폼 혁명 : 블록 체인열 한 번째, 블록 체인(Block Chain)은 비트 코인 보안기술의 핵심으로 금융시장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비트코인의 보안기술로 알려진 블록 체인은 공공거래 장부라고도 불리며,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해 왔다. 블록 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특정 서버에 정보가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동일하게 저장됨으로써 상호 검증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확인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블록 체인 기술의 개념도[출처=브레인파크]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서브가 해킹을 당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블록 체인은 암호 코드를 넣으면 증권사, 은행, 소비자가 동일한 정보를 서로 볼 수 있어 특정 정보가 특정 서브에 있는 것을 막아준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블록 체인 스타트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혁명 : IoT 플랫폼열 두 번째, IoT 플랫폼은 2016년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기대 최고단계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IoT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현한 플랫폼 개발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 교유의 적정한 사물 인터넷 아키택쳐 및 데이터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시험단계를 선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트너는 2020년까지 기업의 65%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혁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식상한 기술이 되어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앞으로 어떤 트랜드가 메가 트랜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치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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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모범이 되고 있는 세계적 화학기업바스프사(BASF SE) Carl-Bosch-Strasse 38, Corner Karl-Müller-Straße67056 LudwigshafenTel : +49 621 600www.basf.com 방문연수독일 루트비히스하펜 ◇ 11만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 190개국 고객을 보유한 바스프○ 독일의 화학기업이자 세계 최대 화학생산업체로 80개국 이상에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두고 유럽, 아시아, 호주, 미주, 아프리카에 6개 통합생산 현장과 390개 기타 생산현장을 운영 중이다.190개국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크기와 세계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도 바스프 브랜드 가전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통합생산체계를 위해 연결된 파이프라인[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기준으로 11만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독일에서만 5만2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 자산은 787억8000만 유로로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 56억 유로를 투자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바스프의 주주는 40만 명이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위에 링크된 알리안츠 생명이 6%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루드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바스프의 본사면적은 10㎢. 여의도 면적의 3.4배, 축구장 1500배에 해당한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0여 개 공장을 서로 이어 원료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길이만 총 2850㎞에 이른다고 한다.◇ 염료 → 화학비료 一 합성연료ㆍ합성고무 →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 1865년 프리드리히 엥겔호른(Friedrich Engelhorn)이 만하임에 세운 주식회사 바디셰아닐린&소다파브릭(Badische Anilin&Soda-Fabrik)에서 출발했다.○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을 포함한 3명이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설립한 염료공장이 바스프의 시작이다. 당시 직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염료 공급이 절실해지자 이를 기회 삼아 설립한 것이다. 청바지의 염료인 인디고블루를 합성한 것이 바로 바스프다.○ 20세기 초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해졌다. 바스프가 20세기 초 눈을 돌린 분야는 화학비료다. 당시 바스프 연구진은 대학과 공동으로 합성 암모니아를 개발해 질소비료를 상업화했다.○ 1920년대 산업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유한 자원인 석유를 대체할 연료가 필요해지면서 합성연료와 합성고무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그렇게 쌓인 원료 합성 기술로 스티렌·에틸렌·비닐·메탄올 등을 합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1934년에는 세계 처음 녹음테이프를 개발했으며 2년 후에는 합성고무로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며 바스프는 황무지에서 다시 출발했다. 공장은 파괴됐으며, 인력도 모자랐다. 그러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새로운 실험도 지속했다.곡물용 제초제를 개발했고 1951년에는 스티로폼을 세상에 탄생시켰다. 1953년 바스프와 셸의 합작으로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이 완공됐으며 각종 플라스틱 원료 제품을 개발해 종합 화학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브라질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기 시작해 글로벌기업으로 커 나갔다.◇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 공급○ 바스프는 설립 이후 청바지에 쓰이는 인디고, 메틸렌 블루 등의 염료로 세계 염료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현재 전 세계 80개국이 넘는 곳에서 정밀화학제품, 기능성 화학제품, 농화학제품, 플라스틱, 나일론 섬유, 자동차와 산업용 코팅, 염료와 착색제, 비타민 제품 등을 생산한다. 이와 함께 원유와 천연가스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 바스프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기능성 원료와 화학제품이며, 사업 분야는 △화학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원료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가스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들 사업을 통해 바스프는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화학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제품과 모노머, 중간체를 다룬다. 기본 화학제품, 접착제, 반도체·태양전지용 전자재료부터 솔벤트·가소제, 세제,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도료·의약품 기초물질 등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하다.○ 바스프의 변천사는 산업 역사와 맞물린다. 당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화학제품이 바로 바스프의 대표 제품이다.◇ 바스프의 강점, Verbund (복합재료의 효율적 가치사슬, 통합생산체계)○ 바스프는 루드비히스하펜의 페어분트(Verbund, 복합재료의 효율적 가치사슬)를 포함해 전 세계에 약 380개의 생산시설과 6개 페어분트를 보유하고 있다.페어분트란 '통합(integration) 생산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바스프만의 독특한 생산단지를 말한다. 공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물류비와 원가를 줄이는 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합성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₂)로 탄산을 만들어 음료 회사에 팔거나, 나프타의 분자 구조를 잘게 부숴 프로필렌을 만들 때 부산물로 아크릴산이나 아크릴산 에스테르가 나오는데, 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몇 개의 원료로 수십 개의 기본 화학물질을 만들고 기본 물질로 수백 개의 중간물질을 만든다. 이를 다시 수천 개의 상업용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스프가 145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노하우이다.이러한 방식으로 원료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최소화, 물류비용은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간다.○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장들끼리 파이프로 연결돼야 한다. 바스프 단지 내 공장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파이프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00㎞이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열과 동력이 결합된(CHP:combined heat and power)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이 CHP 기술로 바스프는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기생산 기법과 비교했을 때, 한 해에 1200만㎿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는 CO₂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페어분트 덕분에 바스프는 연간 340만t의 CO₂배출량을 절감하고 있다.○ 바스프는 전통적인 핵심 역량인 페어분트를 직원 페어분트, 고객 페어분트, 기술 페어분트로 원칙을 확장, 적용시키고 있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위한 R&D○ 연료 절감, 탄소 저감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은 바스프가 꼽는 5개 미래 성장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는다.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1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연구 개발 분야는 열전기(Thermoelectrics) 효율 개선이다. 열전기란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자동차에 열전기 모듈을 부착하면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차체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재활용이 되는 셈이다.이 밖에도 바스프는 자기(磁氣)를 받으면 열을 내는 자기열량 물질(magnetocaloric materials),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은 리튬이온 건전지 및 유기 태양전지(Organic Photovoltaics·OPV)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 지난 2011년부터 바스프가 내걸고 있는 새로운 슬로건은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이다. 바스프는 오는 2020년까지 화학산업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바스프의 목표는 글로벌 화학업계보다 2% 이상 성장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6%씩 몸집을 키워 매출 1,150억 유로(약 116조8270억 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장기 목표를 위해 바스프가 내건 `창조`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바스프가 전 산업에 걸쳐 공급하며 쌓은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뜻이다. 슬로건 속의 화학(Chemistry)은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학반응 즉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으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독일을 꼽고 있다. 무려 2,85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료, 부산물, 유틸리티(Utility), 에너지 등을 이송하고 있다.이를 통해 매년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 최고의 화학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입해 화학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바스프 산업단지는 200여개 공장 간 최적의 통합 파이프망을 구축해 놓았다.◇ 바스프가 보는 인더스트리 4.0○ 바스프는 △대규모 연결성 △새로운 오일 '데이터' △투명도 증가 △정량화 및 프로파일링 △대량 커스터마이징 △공유를 인더스트리 4.0의 키워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 4.0(Chemistry 4.0)은 무엇일까? 바스프는 화학 4.0을 '디지털세계에서의 순환생산'으로 보고 있으며 양적 성장은 감소하는 동안 서비스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제조에서 최종사용자까지의 가치사슬이 함께 성장하고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과 가치사슬의 디지털 변환을 보면 2000년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소매, 미디어 및 마케팅의 디지털화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2005년 이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공유 및 배분의 디지털화가 2010년 우버가 등장하였다. 2015년부터 서비스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생산의 디지털화'가 진행중이다.◇ 디지털방식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노력○ 이에 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바스프는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디지털기술의 가치 이해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데이터는 효율성 제고, 발빠른 연구개발, 응답성 강화 등 전체 체인에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강화는 유지 보수 예측과 증강 현실 프로세스가 가능케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프로세스 최적화, 수직적 통합, 디지털 공장이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공급 체인은 투명성을 높이고 계획 및 운영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물류가시성을 높아지면서 공급망 전망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수평적 밸류 체인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디지털화를 통한 전체 체인의 부가가치 창출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린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탐색중○ 바스프는 시대에 발맞춰 사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왔으며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래서 디자인적 사고와 린스타트업(아이디어를 단기간에 제품으로 만든 후 시장 반응을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린스타트업 프로젝트 사례로 '건축도료용 실험보조(lab assistant f for Architectural coat- ings)' 도료 제품 및 배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디지털화를 위한 R&D에 앞장서 화학업계에서는 드물게 슈퍼컴퓨터(QURIOS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기본인 빅데이터분석, 연결성, 클라우드컴퓨팅, IoT에 관련한 스마트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는 △가상의 데이터와 물리적 플랜트를 통합한 증강현실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한 물류 가시성 △빅데이터를 통한 직관적 인터페이스 통합 등이다.◇ 모든 직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바스프는 모든 직원에게 디지털에 대한 소개를 담은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롭고 민첩한 협업 접근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학습 제공과 함께 맞춤형 디지털 개발 지원 교육(디지털 아카데미)을 제공하고 있다. 생산에서의 모바일 장치 학습 앱 등을 제공하여 전 직원의 디지털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 모집, 해커톤(Hackathon) 개최, 디지털 고용주로서 새로운 방식의 창의력 관련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공급사슬 내 지속가능성을 평가, 공급업체의 표준 충족을 위한 지원○ 바스프는 파이프라인, 화물컨테이너에서 에탄올 등 원료, 기술, 상품, 서비스, 물류솔루션에 이르는 부분에 매년 300억 유로 정도 조달받고 있다.이러한 조달 등 공급업체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바스프는 공급자 행동강령인 'Together for Sustainability(TfS)'를 적용하고 있다.○ 공급 사슬 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바스프, Bayer, Evonik Industries, Henkel, Lanxess, Solvayrj 등 화학기업이 동참하였고 현재는 Akzo Nobel, Arkema, Brenntag, Clariant, covestro, DSM, DuPont, Eastman, IFF, Merck, syngenta, Wacker도 참여하고 있다.○ TfS의 목표는 공급업체 평가 및 감사의 세계 표준화로 지속가능한 소싱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글로벌 공급업체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는 것이다.○ 바스프는 TfS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성 표준에 미달된 공급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2015년 바스프를 포함한 회원 기업에서 총 5,000건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바스프는 2015년 135개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했고,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표준을 충족시키는 조치에 대해 공급업체를 지원했다. 재점검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파트너십을 종결하는데 2015년 4개의 공급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공급업체와의 모든 프로세스는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 인더스트리 4.0을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도 적용한 바스프는 '공급업체 상호작용 포털(Vendor Interaction Portal, VIP)'을 운영, 바스프와 모든 공급업체 간에 오가는 모든 문서를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구매 주문과 송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서류 작성이 디지털화, 표준화가 될 수 있다. 이는 즉각적인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원재료 및 제품을 위한 Elemica와 서비스를 위한 SAP Ariba를 운영한다.▲ 디지털 공급 체인은 투명성과 운영개선 및 예측을 가능케 한다[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며 벤처기업과 협력 프로젝트○ 바스프는 2015년 알리바바사와 협력하여 온라인 상점인 BASF Alibaba를 설립했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바스프의 제품과 솔루션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은 BASF Alibaba를 통해 바스프의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스프의 축적된 화학적 지식과 노하우 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바스프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협력 벤처기업과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 프로젝트로는 Monsanto사와 가뭄에 강한 옥수수, Succinity GmbH와 바이오기반 생산, Mitsui Chemicals Agro, Inc. 와 해충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직접 스타트업을 지원, 협업과제 지원○ 바스프는 '스타트업 온보딩(Startup Onboarding)'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하노버 메쎄에 '디지털 부스'를 마련, 디지털 혁신 파트너를 찾기 위한 창업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온보딩 프로그램은 바스프 스타트업 페이지(www.basf.com/startups)에서 스타트업들이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해당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게시한다. 그러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에 적용해보고 매칭 및 평가작업을 통해 개념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이때 스타트업은 실행가능한 솔루션, 바스프와의 관련성, 확장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바스프에서는 디지털기술,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술, 에코시스템 협업을 주로 도전과제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전자소재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 R&D 센터에는 4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 업계에 사용되는 첨단 솔루션 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스프는 각 진출국에 연구 투자 센터를 건설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장견학○ 바스프는 단지 내 친환경적인 교통을 위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단지 내 버스 승강장은 모두 70개이며, 15,000명의 직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그물망처럼 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자전거는 회사 소유이다.○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해 390㎿, 450㎿ 규모의 발전소 2개를 가동 중이며 이 중 6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공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인근 2백만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 물류 수송은 철도와 운하와 육로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1일 2,100대의 트럭과 400개의 탱크로리가 산업단지에 진입하고 있고, 라인강을 따라 매일 22대의 화물선이 입항을 하고 있다.화물선 정박을 위해 라인 강변에 3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직선거리가 8㎞에 이르는데, 10㎢ 면적에 총 연장 106㎞에 이르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단지 내부에는 24개 선로가 지나가는 역이 있으며 화물트럭은 도로와 선로를 동시에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화물운송터미널도 내부에 있다.복합운송터미널은 13개의 선로와 8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축구장 40개를 합쳐 놓은 규모다. 이곳의 물류의 40%는 선박, 30%는 기차, 30%는 트럭이 담당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식당, 유치원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2,000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바도 영업을 하고 있다.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913년 첫 소방서를 설치한 이후 모두 3개의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다.○ 병원에는 30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 바스프 단지에는 1866년 처음 의사가 상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산부인과를 포함해 3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단지 내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중소기업과 어떤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생활상의 모든 화학제품 뿐 아니라 화학을 응용한 제품들까지 생산하는 규모에 대단함을 느꼈다.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소방시설도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방문을 통해 바스프라는 회사의 역사나 규모부분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중소기업과 어떤 과정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였다.국내와 다르게 대기업이 협력회사에 어떤 지원을 제공 하는지 알고 싶었으나 그러한 내용을 듣지 못해 아쉬웠다. 이러한 공장견학은 국내에서도 투어식으로 가능하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력제품을 전략에 맞게 변경, 대응하여 오늘날의 바스프를 유지, 발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을 확인하였다. 특히 바스프 직원들의 복지, 근무환경 등을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인식, 우선순위로 지원해 왔던 전략이 인상깊었다.그 외 바스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전량 자가생산하여 소비하는 전략이 흥미로웠다. 발전을 모자라지도 그렇다고 초과해서 생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만큼 생산, 소비, 최적화된 운영이야말로 인더스트리 4.0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우리도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생산, 소비,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있다면 좋겠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염료 화학비료 합성연료 종합화학분야가 급성장하면서, 80개국 이상 통합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주력상품이 변화하였고 세계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대표○ 염료-화학비료-합성연료-종합화학으로 급성장한 바스프사의 규모에 놀랐다. 산업 역사와 맞물려 주력제품을 변화시켜 성장하는 바스프사를 보며 제품의 다양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시대의 적응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방법은 설명을 못 들어 조금 아쉬웠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의 생산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속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의 선진화, 기업 운영을 위한 자체 에너지 생산과 안정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놀라웠다. 대부분의 생산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수탁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연관 사업의 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매우 큰 규모의 바스프를 방문하니 화학이란 위험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성때문인지 안전의식을 강조하고 준수해나가는 노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과 상생하려고 하며 근로자에게도 훌륭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배울 점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이사○ 전후 시대에 필요한 제품의 생산과 거대하고 넓은 설비에 압도당했다. 지역민과의 상생은 기업의 발전과 함께 꼭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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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메타버스가 시대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상황◇ 최근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메타버스(Metaverse)가 주목받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의미○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92년 미국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사용** 소설에서의 메타버스는 가상의 나라이며,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바타로 구현되어 활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싸이월드,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가상생활 서비스의 형태로 메타버스가 존재해 왔으나,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SNS로 이탈하게 되었다고 설명○ 최근 메타버스가 인터넷을 잇는 차세대 서비스로 부상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상황○ NVIDIA CEO 젠슨황(Jensen Huang)은 개발자 회의에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Metaverse is coming)”라고 언급○ 전세계 3.5억명이 접속하는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 CEO인 팀 스위니(Tim Sweeney)는 메타버스를 “인터넷의 다음 버전(Next Version of Internet)”이라고 표현○ 국내에서도 SK텔레콤 CEO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국가 간 이동과 여행 중단, 사교가 제한된 일상이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속도를 10년은 앞당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메타버스의 유형은 전문가마다 다양하게 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美미래가속화연구재단(ASF)에서 정의한 4가지 범주*로 구분* △ 현실에 가상을 덧붙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생성되는 생활 데이터 기록, 라이프 로깅(life logging) △ 현실을 가상으로 구현한 거울 세계(Mirror World) △ VR(Virtual Reality), 게임 등으로 구현된 새로운 가상세계(Virtual World)▲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각각의 메타버스 유형들은 다양한 형태로 융‧복합되어 새로운 메타버스 서비스로 진화□ 메타버스의 확산과 활용 상황◇ 초기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용되던 메타버스는 코로나19 이후 제한‧금지되었던 대규모 공연‧행사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최근에는 마케팅‧홍보, 부동산‧건설, 정치, 행정, 기업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메타버스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 구 분메타버스 활용 사례정치선거 후보의 유세공간마련, 가상공간 당사 설치 및 정당회의 개최※ 지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캠프는 게임 내 가상의 캠프를 마련, 선거 공약을 알리고 투표를 권유(국내 대선주자들도 최근 메타버스에서 출마선언식, 팬미팅 등 개최)행정시민 참여형가상 정책토론장운영, 다양한행정서비스 정보 제공기업운영 기업의임원 회의, 직원 사내교육 실시※ DGB 금융그룹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영 회의 진행공연콘서트, 신곡 발표, 팬미팅 진행행사 대학입학식 및 축제진행, 비대면 대학입시박람회 개최※ 순천향대는 메타버스에서 입학식을 진행, 건국대와 숭실대는 메타버스에서 축제 개최마케팅 홍보사이버 지점개설 및 운영, 신제품 홍보 및 가상 체험 서비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구찌, 나이키, MLB 등을 비롯하여 편의점까지 입점부동산 건설 가상 모델하우스・매물소개 등 다양한 프롭테크(Proptech) 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활용 확대에 따라 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1년 307억 달러(약 34조 1,077억 원)에서 '24년 약 2,969억 달러(약 329조 8,559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의 일일 이용자는 '19.1분기 1억5400만 명에서 '21.1분기 4억1800만 명으로 171% 증가했고 제페토(Zepeto)의 글로벌 누적 이용자는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같은 2억 명에 달함<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 로블록스이용자가 직접 게임을 개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플레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06년 출시○ 제페토네이버Z에서 '18년 출시한 AR버츄얼 플랫폼으로 AI‧AR‧3D기술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3D 아바타를 생성(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팬미팅 공간으로 활용)○ 포트나이트에픽게임즈가 제공하는 슈팅 게임으로 '17년 출시되었으며, 파티로얄 모드에서 콘서트, 영화상영 등이 가능□ 정부와 자치단체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자치단체의 노력 >◇ 정부과기부는 지난 5월 가상융합기술(XR) 관련 기업‧기관과 함께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슈를 발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기・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 기업들이 모여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술동향 공유, 법제도 정비방안 검토, 기업간 협업을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발굴·기획 등을 담당할 예정○ 판교 소재 ICT-문화융합센터를 메타버스 전문기업과 개발자 육성 공간으로 변경한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운영◇ 인천시지난 6월 네이버랩스·에스피테크놀로지 등 확장현실(XR) 메타버스 전문기업과 함께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시민의 협력체계를 운영해 실사용자 기반의 기술 만족도를 높일 계획◇ 광주시지난 7월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온 인공지능 산업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을 발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에 대응해 가상융합 시대를 선도하고 인공지능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메타버스 육성전략 추진※ 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해 KT·NHN·CJ올리브네트웍스·조선대·광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연구기획 TF팀을 구성◇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자치단체는 지난 8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융합생태계 구축 추진 방침을 발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대덕특구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문화관광 분야에도 메타버스가 확산되는 상황◇ 문화관광분야에서도 메타버스 혁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코로나19 비대면 문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가속화< 문화관광 분야 메타버스 활용 사례 >◇ 문화공연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는 TV의 음악 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가 아닌 비디오게임 ‘포트나이트’에서 처음 발표○ 미국 유명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가 '20년 11월 로블록스에서 개최한 가상 콘서트에는 이틀 동안 약 3,300만 명이 참석○ 미국 가수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은 포트나이트를 통한 가상 콘서트를 통해 오프라인 대비 10배 매출을 달성◇ 스포츠미국의 자동차 경주대회 ‘나스카(NASCAR)’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정된 모든 경기를 취소하게 되자, 정상급 선수들이 온라인 게임에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로 전환하여 경기를 진행하였고, 90만 명 이상이 시청○ 테니스 대회 ‘마드리드 오픈’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자 비디오 게임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했고, 유명선수 ‘나달’을 비롯한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 메이저리그도 코로나19로 경기가 중단되자 구단별 대표 선수들이 참가하는 콘솔게임 경기를 진행했고 ESPN, MLB네트워크 등 TV에서 중계○ 국내에서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K리그 11개팀 대표 선수가 참여하는 e스포츠 랜선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상공간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실감나는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 관광코로나19 기간 중 가상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글어스 VR’로 콜로세움과 같은 글로벌 여행 명소를 체험하는 등 메타버스를 통해 지구상의 곳곳을 방문할 수 있음○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월부터 중국 내륙지역 주요 도시 및 홍콩 등에서 VR기기를 활용하여 모의 비행기 탑승, 제주 올레길 걷기 등 제주 관광지를 가상체험 할 수 있는 ‘제주에 있는 척’ 캠페인을 진행하여 중화권 MZ세대에게 호응을 얻음□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한 문화관광 분야 혁신 필요◇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진화된 편의성, 상호작용, 화면·공간 확장성 그리고 범용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뒤를 잇는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 메타버스는 기존 모바일기기 휴대에서 AR Glass 등 착용(Wearable)으로 전환되면서 편의성이 증대하고, 기존 키보드‧터치 방식에서 음성‧동작‧시선 등 오감을 활용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방식이 진화하고 있으며, 기존 2D 화면에서 증강현실을 통해 현실이 화면이 되는 화면‧공간 확장성을 구현◇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복합체로 구현되기 때문으로 설명* (범용기술) 역사적으로 영향력이 큰 소수의 파괴적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로 여러 산업에 공통으로 활용되어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진화가 빠른 기술(18세기 증기기관, 20세기 초 전기, 20세기 말 인터넷 등이 범용기술에 해당)○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기술은 범용기술의 복합체인 XR (eXtended Reality)+D(Data).N(Network).A(Artificial Intelligence)로, 이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소멸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본격화될 새로운 혁신인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인간, 시간, 공간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관성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에 인간×시간×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설계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문화관광 업계는 메타버스 경쟁력을 점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며,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대응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시대에 먼저 들어선 MZ세대와의 소통 등 마케팅 변화와 초월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아울러 정부와 자치단체는 메타버스를 문화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공공과 사회혁신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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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그들은 왜 대학을 갓 졸업한 직원에게 1억원의 연봉을 줄까?○ ‘실리콘밸리를 그리다’라는 책의 저자 6명 중 4명이 연세대학교 졸업생들이다. 이들이 실리콘밸리로 와서 1억 이상 번다는 내용인데 한국에서도 벌 수 없는데 미국에서는 왜 가능한지 의문에 대한 대답 과정이다.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유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한테 연봉 1억원을 주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브리핑을 담당한 박형돈 차장[출처=브레인파크]○ 실리콘밸리는 행정지역명이 아니라 혁신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산 호세, 팰로앨토, 멘로파크 등 여러 지역이 포함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위치하고 있다.포춘 선정 1,000개의 기업 중 39개의 본사가 이곳에 있고 지사는 거의 다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 빠르게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1조 이상 된 유니콘 기업도 많다.◇ GDP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이다. 또한 미국 벤처캐피탈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탈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9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2,750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 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골드러시로 몰린 자본이 축적되어 산업화하기 시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한 황량한 지역이었다.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 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포도주같은 과실주, 과일을 말리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했다. 당시 골드러시로 유입된 자본의 다수는 농업에 유입되었고 결국 그 자본이 축적되어 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변천과정[출처=브레인파크]○ 산업화는 195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그 때는 연방정부가 방위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이후 1970년대 반도체, 1980년대 PC,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 2016년 사물인터넷을 거쳐 최근 실리콘밸리의 기술 트렌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이다. 주요 기술로는 라이다(lidar) 방식이 있다.레이저 광선을 발사하고 그 반사와 흡수를 이용하여 감지하는 장치이다. 예전에는 수천 만원대였으나 지금은 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테슬라는 라이다 방식을 많이 쓴다. NIO, Lucid Motors, Faraday Future 등 중국 투자기업들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가-투자자-지식인의 결합과 스탠포드대학 설립○ 실리콘밸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참여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그리고 투자자와 지식인이 잘 연합해서 만들어진 곳이다.즉 혁신, 돈, 지식이 모인 것이다. 실리콘밸리에서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잘 만들 줄 알고 포도를 잘 키우는 사람, 자본가, 기업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했던 경험이 연결이 된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시작은 스탠포드대학이다. 1891년 캘리포니아의 사업가이자, 정치가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는 죽은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팔로알토에 스탠포드대학을 설립한다.스탠포드 대학은 자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하이테크를 연구하는 조직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영구임대했다. 버클리 대학과 함께 지역의 핵심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두 대학 출신들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들어냈다.◇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결정적으로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은 Fred Terman, William Shockley, Don Hoefler 3명의 교수이다. 특히 프레드릭 터먼(Fred Terman)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교 학장이었는데 인재를 기르면 인재들이 뉴욕으로 가버리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창업을 한다.▲ 실리콘밸리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3명의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이것이 1939년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의 창업이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1934년 함께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들게 된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당시 최초의 제품인 전파 관련 발진기를 만든다. 이후 더욱 활성화시켜서 50년대에 스탠포드 산학협력단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윌리엄 쇼클리(William Shockley) 교수는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던 과학자였다. 당시 트랜지스터는 전자재료였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과 정부의 관심을 받는 추세였고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후 제자들(8인의 배반자)이 윌리엄 쇼클리를 떠나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의 집적회로를 만든다. 트랜지스터 하나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당시 100달러를 받을 정도로 트랜지스터는 돈이 많이 모이는 분야였다. 돈이 많이 모이니 사람들도 많이 모였다.◇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이 된 실리콘밸리○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 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고, 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이후 인터넷 산업과 모바일로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인이 33%에 달하는 인구 구조○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동양인이 33%라는 것이다. 미국 전체로 보면 동양인은 6%인데 이 지역만 유독 동양인 비율이 높다. 이유는 이 지역에서 인재를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한국에서는 1주일에서 한달 정도 가르치면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재능과 역량을 본다. 한국처럼 가르쳐서 길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재를 데려온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인도에서 오든 한국에서 오든 중국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재능이 있고 뛰어나면 믿고 따르기 때문에 동양인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는 중국계 비율이 높다.▲ 미국 전체와 실리콘밸리의 인구구성[출처=브레인파크]○ 이들이 연대해서 창업을 하기도 하는데 기존 산업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론 머스크이다. 그는 남아공 출신이다. 구글 CEO도 인도계 미국인이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에서는 가능하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이유○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 그러나 과거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다.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이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 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클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 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 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 창업주는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고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누구든지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 성공○ 실리콘밸리의 3가지 요소는 △다양성 존중 △기존 산업 재해석과 혁신 △공존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는 2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창업 실패 → 재도전 → 파괴적 혁신• 창업 성공 → 연쇄창업 + 개방형 협업 → 파괴적 혁신○ 실리콘밸리에는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어, 현재의 혁신기업들이 언제 과거의 기업이 될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과거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술 트렌드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급성장했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혁신에 성공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파괴적 혁신은 반드시 시대적 트렌드를 읽는 신기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적 혁신이나 기회와 위험의 조합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자동차 없는 자동차회사'로 차량 공유 플랫폼의 선두주자인 우버, 공유 숙박업으로 성공한 '에어 B&B', 가정 에너지 관리회사 '네스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 등이 있다.○ 우버의 공유경제와 무인차가 일반화된다면 앞으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세상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다.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한마디로 개방성, 다양성, 집적성, 기후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없는 4가지는 차별과 편견, 나홀로 살기, 인연과 의리, 정부의 역할이다.정부의 역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였다고 본다. 그리고 없는 것 4가지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인공지능○ 최근의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선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지도까지 바뀌고 있는데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자율주행차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완성차 업체들의 연구소가 실리콘밸리에 들어와 있다. 구글이나 우버는 실리콘밸리에서 2020년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지는 디트로이트였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구글(Google)X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다.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 24대와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34대, 총 58대를 가지고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우버(Uber) 또한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을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다.○ 테슬라(Tesla)는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12개 초음파 센서 등을 설치해 기능을 강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인공지능에 의한 의료·금융·서비스산업의 변화○ 인공지능은 자동차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금융·서비스산업에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데 까지 발전해 있다.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IBM의 인지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암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가천대는 이 시스템을 각종 암 치료를 물론, 이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구매버튼 누르기 전 미리 배송 준비○ 물류와 여행업 등 다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은 속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미리 예측하고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 놓는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을 특허로 등록했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인공지능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여행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 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 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 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을 개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실리콘밸리 투자자, 딥 러닝에 집중○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그런데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딥 러닝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딥 러닝을 비롯해 잠재력 있는 딥 테크(Deep Tech)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 딥 테크 R&D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세계적인 IT기업들 역시 딥 러닝과 딥 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미 딥 러닝 알고리즘을 상당부분 도입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R&D의 중심인 스탠포드대학에서는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자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중이다.◇ 가트너가 발표한 2020년 주요 전략 기술 트렌드○ 세계적인 IT 자문기관 가트너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린 ‘2019년 가트너 IT 심포지엄/엑스포’에서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발표했다.앞으로 기술은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으로 설계될 것이며, 사람과 기술 시스템이 점점 더 개방적으로 연결되고 조직화되며 지능적으로 변할 것이라 전망하여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가트너가 밝힌 10대 전략 기술은 △초자동화(Hyperautomation) △다중 경험(Multiexperience) △전문성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Expertise) △인간 증강(Human Augmentation) △투명성 및 추적성(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자율권을 가진 엣지(The Empowered Edge) △분산형 클라우드(Distributed Cloud) △자율 사물(Autonomous Things) △실용적 블록체인(Practical Blockchain) △인공지능 보안(AI Security) 등이다.○ 2020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초자동화는 다수의 머신러닝(ML), 패키징된 소프트웨어, 자동화 툴(Tool)을 결합시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자동화는 광범위한 툴 뿐만 아니라 자동화 자체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여기에는 감지와 분석, 설계, 자동화, 측정, 모니터링, 재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초자동화는 주로 자동화 매커니즘 범위, 매커니즘 간 관계, 매커니즘이 결합되고 조직화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다중 경험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바탕으로 융합된 경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트너 리서치는 사람이 기술을 이해해야 했던 모델에서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는 모델로 변화할 것이라며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역할은 사용자에서 컴퓨터로 넘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성의 민주화는 값비싼 훈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머신러닝, 앱 개발 같은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최근 나타난 시민 개발이나 노코드 모델 발달과 더불어 시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민 인티그레이터 등 ‘시민 접근(citizen access)’이 등장한 것은 전문 기술의 민주화 사례로 볼 수 있다.○ 가트너는 오는 2023년까지 민주화의 4가지 핵심 요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와 분석의 민주화, 개발의 민주화, 설계의 민주화, 지식의 민주화가 이에 해당한다.○ 인간 증강은 기술이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인간의 인식과 신체에 향상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물리적 증강은 인간 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은 기술 요소를 심어 타고난 신체적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을 향상시킨다.인식적 증강은 전통적인 컴퓨터 시스템과 스마트 공간 내 새로운 다중 경험 인터페이스 상의 정보를 평가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이뤄질 수 있다.○ 개개인들이 개인적 향상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향후 10년 간 인간 신체와 인식의 증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소비자화(consumerization) 효과를 만들어, 직원들이 개인의 향상점을 활용하고 확대해 업무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만들 것이다.○ 투명성 및 추적성은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투명성과 추적성은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인공지능(AI)과 기타 첨단 기술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존하며 기업 내 사라져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태도, 행동, 지원 기술, 관행 등을 지칭한다.기업들은 투명성과 신뢰 관행을 구축하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영역, 개인 데이터 보호, 소유와 제어 영역, 윤리적 설계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율권을 가진 엣지는 서버 프로세스 끝단(Edge)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정보 처리, 콘텐츠 수집과 전달이 해당 정보의 출처, 보관 장소, 소비자에 인접한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 토폴로지(topology)다. 엣지 컴퓨팅이 이뤄지면 트래픽과 프로세싱을 로컬에서 처리해 지연시간을 줄이고, 더 빠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분산형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잠재성 높아…AI 보안 확보 필요○ 분산형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한 장소에 배포되는 것이다. 이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업체는 서비스 운영, 거버넌스, 업데이트와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진다.분산형 클라우드는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앙화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주며, 새로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 사물은 인간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자동화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실제 디바이스다. 자율 사물은 대부분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선(船), 가전제품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이러한 디바이스 자동화는 엄격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제공하는 자동화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AI를 활용해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더 자연스럽게 상호 작용하는 고급 행동을 구현한다.기술력이 향상되고 규제가 허용되며 사회적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자율 사물이 통제되지 않는 공공 장소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실용적 블록체인은 신뢰 구축, 투명성 제공, 비즈니스 생태계 간 가치 교환 구현, 잠재적 비용 절감, 거래 합의 시간 단축, 현금 흐름 개선 등을 통해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다.○ 자산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 위조품 사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 자산 추적은 공급망 전반에서 식품에 대해 추적해 오염 발생 지점을 찾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를 제공한다.○ 블록체인이 잠재력을 가진 또 다른 영역은 신원 관리 분야다. 스마트계약은 사건이 특정 액션을 촉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다.○ 인공지능 보안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마이크로서비스와 스마트 공간 내 고도로 연결된 시스템들로 인해 공격 가능한 포인트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안 담당자와 위기관리 리더들은 AI 기반 시스템 보호, AI를 활용한 보안 방어 향상, 공격자의 범죄 목적 AI 사용 예측 등 3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질의응답 -기업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한국에서 와서 창업에 성공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최근에 2명의 사업자를 만났는데, (뉴욕의 계신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창업자가 그 중 한 명) 두 분 다 한국에서 창업한 경험이 있다.그런데 한국에서와 전혀 다르게 미국 방식으로 창업에 성공했다.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완전히 재해석해야되기 때문에 길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한국에서 AI 엔지니어가 미국에 취업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배운 수준으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디자인이다.UX(사용자 경험) 프로그램을 가미한 디자인을 배워서 취업하는 사례는 많은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에 가면 보수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인종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미국은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광범위한 데이터를 뽑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동화를 많이 한다.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하고 다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최근에 AI, 자동주행 쪽에서 NIW라는 부분에서 건축법을 많이 바꾸고 있다. 많이 시도하고 계신다. 오늘 박사과정의 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코트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전 세계 코트라 무역관이 120개 정도이다. 그 기업들의 여건은 대부분 비슷하다. 한국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무역 지원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한국에 유입되도록 하는 투자 유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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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IT산업 구축을 위한 산업지원기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이하 IMDA)는 2016년 8월18일 의회에 입법되었고 2016년 10월1일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으로 설립되어 싱가포르 방송당국, 영화 및 출판부 및 싱가포르 영화위원회의 합병으로 미디어 부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으며 2016년 IMDA로 통합 출범했다.○ IMDA는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IT산업을 구축하여 기술 혁신과 해당 분야의 현지 및 다국적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본적으로 정부를 대신하여 통신부문 기업,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규제하고 Infocomm, ICT, 미디어 부분의 산업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및 스마트네이션 마스터플랜 담당○ 싱가포르의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로 ‘infocomm’기술을 채택하여 △교육 △의료 △제조 △물류 △관광 △운송 △엔터테인먼트 △금융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infocomm’기술의 전략적 사용을 주도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한다.○ 특히 ‘Intelligent Nation 2015’ 라고 하는 싱가포르 10년 정보통신 마스터플랜도 담당, 스마트네이션 싱가포르(Smart Nation Singapore)와 함께 싱가포르를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스마트 국가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현재는 ‘Infocomm Media 2025’ 전략이 진행중이며, 1Gbs 속도를 지원하는 전국의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 완공을 2022년으로 두고 있다.○ IMDA는 4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IDA International △Infocomm Investments Pte Ltd(IIPL) △Singapore Network Information Center(SGNIC) △Assurity Trusted Solutions Pte Ltd.◇ 싱가포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중요시○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3분의 2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의 GDP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IMDA는 싱가포르 경제의 모든 부문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소기업이 운영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Go Digita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o Digital 프로그램은 보다 강력한 디지털 기능을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의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별 디지털화 계획 및 솔루션 제공○ 싱가포르에는 11개 산업별 디지털화 계획을 마련하여 180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15,000개 정도 된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기존 산업을 와해된 측면도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디지털화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업 비용을 관리할 수 있어 새로운 영역의 기회를 포착, 창출하여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IMDA가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 내 중소기업의 94%는 기업 내에 ICT 전문인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기업 내 문제점을 파악하기 힘들고 디지털 솔루션을 통합 활용하기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사업 확장시 컨설팅할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혁신에 대해서 2013년부터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투입해왔고 2017년 기준 매출은 60%, 인력효율성 56%, 운영비용 31%, 통찰력 31%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IMDA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SME DIGITALISATION WITH INDUSTRY DIGITAL PLANS, IDPs)은 기업의 매우 기본적인 기능부터 디지털화하는 것이 목표로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운영 방식을 단순화하고 자원을 최적화한다. 두 번째 단계는 생태계를 연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세 번째 단계는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든다.◇ 보안산업의 디지털화 예시○ 보안산업의 디지털화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디지털 시스템 최적화: 모바일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화된 방문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리고 웹상에서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도입함으로서 디지털 작업을 셋팅한다.○ 2단계 서비스 통합 및 대응: 클러스터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보호, 웨어러블 장비와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 3단계 융복합 및 지능형사업 확장: 감시로봇,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사용하여 교육하고 협업할 수 있는 보안 플랫폼을 구축하여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갖는다.○ 공통적으로 사업의 역량은 자원을 관리하고 급여, 교육 관리 등이 관리되어야 가능하며 3단계 이전에 디지털화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안산업의 디지털화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최소 6개월 동안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Start Digital Pack○ 중소기업에서 디지털화 지원인 Start Digital Pack을 받기로 결정되면 회계, 인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거래, 사이버 보안 중 2개를 선택해서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고 최소 6개월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때 혜택은 은행, 통신기업을 통해서 디지털 페이를 적용해서 지급한다.○ 기업을 설립한 경우 가장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전화로 디지털화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중소기업에 디지털화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줄 수 있다.○ 사전에 승인된 솔루션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 플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 말고도 도움을 줄 수 있는 SME 센터가 있다.SME 센터는 무역협회에서 관장하고,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을 도와준다. 중소기업에서 더 단계가 높은 지원을 받고 싶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할 수 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70%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디지털화를 통한 사업확장 성과○ 디지털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면, 물류기업은 B2B 무역에 있어서 비중이 배송 사업량이 2배로 늘어났다.인도식당은 디지털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서 주문의 정확도를 100%로 끌어올렸다. 보안회사는 사건을 보고하는 시간을 50% 줄였다. 의류기업은 영업이익이 23% 증가했다.○ 이 같은 효과는 주로 POS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로열티 프로그램, 직원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기업들은 디지털화가 자기 기업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기업도 디지털화 없이 잘 해왔을 경우 특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자금 지원 방식은 일반적으로는 솔루션을 구매하는데, 구매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혹은 돈을 정기적으로 내야할 경우(회원제) 1년치를 지원한다.◇ 정부·대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런칭○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Problem Owners로 참여하여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Problem Solvers로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안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Open Innovation Platform)을 2018년 8월에 런칭하였다. 중소기업의 열린 혁신은 싱가포르기업청에서 총괄하지만 ICT와 관련해선 IMDA와 협력하여 하고 있다.○ 열린 혁신 플랫폼의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자사의 문제에 대해 상금(문제 수준에 따라 1만~6만 달러)을 제시하여 플랫폼에 게시한다.그 다음 스타트업들이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채택이 되면 상금을 우선 30% 주고 나머지 70%는 단계별로 지급한다.70%의 돈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증명하거나 또는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IMDA나 ESG가 전문가 연결, 멘토십, 금융 등 스타트업 패키지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프로세스가 되도록 지원한다.○ 열린 혁신 플랫폼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National Heritage Board라는 국가기관에서 시니어 그룹의 방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질문을 플랫폼에 게시하면서 4만달러의 상금을 걸고 여기에 참여하여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4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다.열린 혁신 플랫폼의 현재 성과를 보면 현재 약 14개의 문제들이 게시되어 있고 토탈 40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현재까지는 67개의 문제들이 지원되어 4100명 혹은 기업이 참여하였고 18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 질의응답-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서도 SME 측에서 운영비가 많이 나갈텐데 불만사항은 없는지?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돈을 주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는거고, 자금 지원에 의존하도록 하고 싶진 않다."- 호텔 등에도 디지털화를 적용하면 고용률이 낮아지는 문제도 같이 고려하는지.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사업별 변혁을 위한 맵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일의 성격이 변해야 한다.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색다른 기술을 배우고 마음가짐도 변해야 한다. 호텔의 안면인식기능을 통해 스스로 체크인을 하면 체크인 하는 시간이 70% 줄어든다. 예를 들어 그랜드 파크 호텔은 체크인하는 사람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듦으로써 효율성도 높아졌다.싱가포르 전체 호텔에서 3개의 호텔이 얼굴인식기능을 이용해서 여권없이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손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늘어났다."- 지원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사전 승인을 통해 요건(보안, 가격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같은 분야의 10-15개의 회사를 선정하고 그 중 5개 정도의 성공적인 고객들이 있어야 승인된다.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가격대를 조사하고, 반드시 사용할 만한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종 솔루션이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 맞게 짜여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도록 유도한다."- 회사는 꼭 싱가포르 기업이어야 하는지.싱가포르 회사는 직원 중 30%이 싱가포르 사람이어야 한다. 솔루션의 사용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제화 추세로 인해 이런 조건은 유동적이다. 외국 솔루션이어도 괜찮지만 국내에 실행할 직원들이 있어서 사후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 차이는.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연봉이 높긴 하지만 한국처럼 중소기업과의 차이가 2-3배 나지는 않는다."- 5개의 SME 센터의 직원 수는.5개의 무역협회가 SME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SME 센터 자체는 총 13개이다. 거기에 있는 전체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 자문하는 인력이 100명이다."- SME 센터의 디지털 프로젝트 매니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프로젝트 매니저가 특정 기관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쓸 수 있다."- 디지털 솔루션은 여기서 관장해서 선택하는가 혹은 정부기관에 의뢰하는지.여기서 하는 고유의 일이다. 사전 승인된 솔루션은 여기서 직접 평가를 한다. 이 일을 처음 시행할 때 재정, 통상부에서 6개 분야에서 시행하도록 의뢰를 했고 작년에 6개 분야가 더 늘어나서 총 12개의 영역으로 늘어났다. 위에서 의뢰도 하고 예산을 주면 여기서 시행한다.디지털 경제로 세상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무역업이 줄어드는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적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회사들의 경쟁률이 높은지.어렵지 않다. 웹사이트에 제시된 요건만 갖추면 다 지원받는다. 우리에게 예산이 무한정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쓸 정도가 된다면 오히려 기쁘게 생각한다. 직원 5명의 아주 소규모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궁극적으로는 SME가 최대한 빨리 디지털화를 이루도록 바라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에 맞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예산, 인원 등 이런 부분은 대답하기에는 예민한 정보이다.)"- 예산은 커졌다 작아졌다 변동이 있는지.산업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은 3만 달러(2500만 원)이다. 대부분은 3만달러 내에서 이루어진다. 은행을 통해 제공하는 솔루션은 저렴한 경우 한 달에 4-5만 원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비교적 고안이 충분히 들어온다. 월급 주는 방식에 대한 솔루션은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진 않는다.*방문자 보충 설명: 공기업도 그렇고 예산의 액수는 끝도 없다. 많이 적어 내도 이쪽에서 검토를 한다."- 실패해서 돈이 없어지는 사례는.처음에 신청하면 정부에서 동의를 한다. 구매를 할 때는 여기서 돈을 다 내서 사고 서류를 제출하면 70%를 지원해준다. 지불을 하면 6개월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처음에 컨설팅을 받을 때도 돈을 내는지.처음에 컨설팅, 나중에 자문하는 것도 자문인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한다."- 싱가포르에서 클러스터 정책을 많이 펼치시는 것 같은데, 클러스터에 포함된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가? 정보 유출 문제는 없는지.솔루션이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제는 없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면 다른 기업과 공유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별로 진행되고 자체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다."- 기업이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계약 사항은.솔루션을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과 1년 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것 정도가 있다. 자금을 지원하는 기간이 1년이다."- 스타트 디지털 프로그램에서 벤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지, 정부에서 지정한 솔루션을 주고 계약하는 것인지.스타트 디지털이라는 프로그램은 은행과 통신사를 결부시키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여기서 솔루션을 제안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승인한다.은행도 디지털 고객을 선호한다. 사업도 크고, 오랫동안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으면 통신사에서 최소한 6개월은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솔루션을 미리 사용하고 검증하는지.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해보고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받은 특정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에 물어본다. 23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식품업 관련은 기업청에서 관할하고 보안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관할하는 등 나눠진다.우리가 벤더를 선택할 때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항시로 신청할 수 있다.승인을 할 때는 보통 1+1으로 1년을 주고 한 해를 연장할 수 있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업그레이드 한다. AI 시스템이 필요하면 AI를 추가로 넣는 등이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연구원○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는 국가 요청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수행기관으로 4단계(기업 기능의 디지털화, 운영방식의 단순·최적화, 새로운 분야 개척 생태계 연결, 사업 대상의 지능화)를 거쳐 기업을 지원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도 4단계를 거쳐 기업을 지원하는 모델이 안정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주임기술원○ IT서비스를 원하는 기업과 플랫폼을 가진 기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운영 효율성은 의문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높은 자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 지원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싱가포르의 사전승인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솔루션 개발 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ㅇㅇㅇㅇ개발원 ㅇㅇㅇ 행정원○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관리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미디어개발위원회는 11개의 산업디지털 계획과 180개의 솔루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1만5,000개의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화의 장점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영업비용을 절감하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사업이다. 정부 과제같이 경쟁이 아닌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사무원○ 디지털화를 통해서 생산성·매출액 향상 및 영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이러한 점을 홍보하고 지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는 달리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정된 예산을 통해 몇 기업을 지원해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지원 제도와 달리,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하는 모든 기업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기술원○ 중소기업의 전산화 진행을 위해 Go Digital을 운영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사전 승인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연구원○ 제조업이 대다수인 한국과 비교하면 서비스업 위주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99% 중소기업이 GDP의 50%를 차지하는 것은 의외다.벤치마킹이 아닌 비슷한 분야의 담당자가 해커톤(토론)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자금력이 어마어마한 점은 부러우나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늘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연구원○ 디지털 프로그램 지원을 보며 SME 회사의 운영 효율성 및 매출 증대에 ‘디지털화’ 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었고, 소상공인까지 배려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보며 이는 미래에 우리나라도 고려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었다.□ 벤치마킹 포인트◇ 중소기업이 참여, 활용하기 용이한 지원금 형태의 디지털화 지원○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디지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선정시 프로그램 활용 성공 고객이 있고 반드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격대와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디지털화 솔루션이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 위주로 맞춰져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디지털화 지원 혜택인 Start Digital Pack을 받기로 결정되면 18개월 동안 계약을 맺고 최소 6개월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중소기업에서 한단계 더 높은 지원을 받고 싶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할 수 있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채택한 기업에 한해 70%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부 과제를 만들어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지원제도와 달리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지원금 형식으로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기 용이하고 실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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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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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 공공연구부문에 속하는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의 하나로 독일 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규모 면에서 보면 헬름홀츠 연구협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며 안보,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 등 주로 산업분야의 72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유일하게 산업지향 연구소로서 기술사업화를 축으로 산학연 연계를 가장 중시하는 연구협회이다○ 독일 4대 연구소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막스플랑크는 자유롭게 과학적 성과의 달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와 인문과학, 생물의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헬름홀츠연구회는 높은 인적․물적 비용이 드는 우주, 항공,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등 대형연구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임무수행형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라이프니츠연구회는 인문, 경제사회, 기초과학연구소, 연구지원 및 학술서비스기관, 박물관 등의 기관을 아우르는 연구협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협력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민간과 가장 협력을 잘하는 연구소이자, 독일 내 유일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수탁, 민간수탁, 출연금으로 구성된 연구예산구조에서 민간수탁이 약 37%를 차지하며 독일 산업R&D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운호퍼 집적회로연구소(IIS)에서 오디오압축기술인 MP3를 발명했고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발명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시장지향적 예산구조: 70%이상 산업계 및 공공수탁사업에서 발생한다[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 본부와 지역연구소 간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 수행○ 프라운호퍼는 연구협회 본부와 7개의 그룹, 그리고 72개의 지역연구소로 구성되어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8년 기준 2만6,648명의 직원이 있다.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 연구소, 사무실이 있고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본부는 정부지원예산을 각 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개별 연구기관을 독려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인력 T/O 조정권 등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양하게 분산된 연구소로 인해 기업 수요자와 연구자의 매칭이 어려울 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협력자 탐색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부 조직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의장(President)과 상근직 위원들로 구성되며 프라운호퍼의 실질적 최고 경영 조직, 프라운호퍼 과학 연구 정책의 기초 원칙을 설정, 프라운호퍼의 성장과 재정 계획 수립, 출연금(기본 자금) 배분 및 연구소장의 선임 등○ 의장회의(Presidential Council): 집행위원회 및 프라운호퍼 그룹 대표(Group Chairs)로 구성, 프라운호퍼 경영에서 제안과 권고 역할○ 대의원회(Senate):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대표, 과학기술회의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 대의원회는 프라운호퍼의 과학 및 연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소의 설립과 개발, 합병, 해산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학기술회의(Scientific and Technical Council): 연구소 소장, 각 연구소에서 선출된 과학 기술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 집행위원회에 대한 자문, 프라운호퍼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권고 제안, 연구소장의 임명 과정에 참여◇ 72개 지역연구소는 기술의 전문성에 따른 횡적 협력 구조○ 다음으로 본부 다음의 위계조직으로 72개의 지역연구소가 기술의 전문성에 따라 7개의 프라운호퍼 그룹으로 구성되어 개발과 조정 방법에 있어 횡적으로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7개 그룹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Light & Surface,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소전자(microelectronics), 생산(production), 국방 및 보안(defense and security VVS)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연구소들의 협력과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조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72개의 개별 연구소는 시장에서의 생존과 독립예산 기반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여된 인력 T/O와 기본지원 예산 하에서는 독자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별연구소의 외부자문조직으로서 이사회(Governing Board)는 과학, 산업, 공공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 집행위원회가 각 연구소에 대해 12명의 이사들을 임명하고 있다.각 개별연구소의 이사회는 해당 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집행위원회에 연구 방향, 연구소 구조 변화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개별연구소들이 모두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협회 본부만 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7개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국방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연구(defense research)는 연방정부에 의해 단독으로 펀드가 지원되고 매년 독립적으로 예산이 보고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연구그룹[출처=브레인파크]◇ 산업의 시장성에 맞춘 연구전략○ 프라운호퍼의 연구전략의 특징은 산업의 성숙과 시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정, 제품, 장비 등을 최적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예산 중 출연금은 주로 예비연구(pre-competitive research)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산업, 지역(state), 사회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연구시장(research market) 조건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시장지향과 핵심역량을 즉각적 시장환경과 과학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연계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다.시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술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in-house programs)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전략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는 넓은 스펙트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에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파트너 연구기관, 응용정보기술연구소○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는 1968년에 설립된 응용정보통신분야 연구소로 독일 IT 및 응용정보학 분야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센터에 속한다. 인간과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을 주로 연구하여 IT활용 최적화, 지능 증대를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협력시스템 △생명정보과학 △사용자 중심 컴퓨팅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지원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물인터넷의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의 파트너기관이다.○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로 △건강과 환경(Health & Environment) △이동과 송신(Mobility & Transport) △대화와 지식(Communication & Knowledge) △에너지와 자원(Energy & Resources) △보안과 보호(Security & Protection) △생산과 공급 서비스(Production and Supply of Services)가 있다.○ 대화와 지식, 에너지와 자원 부분이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발전시킨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력을 만드는 형식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중이다. 아직까지 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2022년까지 완전히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석탄화력도 아직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25~30%를 차지하는데 2037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따라서 태양광, 수소력,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1:1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현실화해야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지원 30%이외에는 자체 사업으로 수익 충당○ 연수단과의 미팅을 위해 한국과의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레이프 오페르만 박사(Dr. Leif Oppermann)가 스테판 덱커 소장(Prof. Dr. Stefan Decker)과 자리했다.○ 연간 2천만 유로의 예산과 컴퓨터공학, 사회과학, 경제학 등의 160여명의 연구인력이 근무중이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20%이다.예산의 30%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통해 충당한다. 자체 수익 중 중 30%가 산업계와 직접 연계해서 얻는 수익이고 나머지 40%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다.○ 장크트 아우구스틴에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3곳이 들어와있다. 모두 정보통신기관으로 FIT, IAIS, SCAI이다. 자체 설립된 기관들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유사한 기관이 프라운호퍼에 흡수됐다. 모두 이곳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산업 생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국제 파트너 및 협력 비중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는 2억2700만 유로에서 2억9200만 유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주지역 보다도 많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럽 내 협력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을 기반으로 산업계 위탁을 받는 산학응용도 중시○ 산학응용도 중요한 테마로 대학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대학 연구자들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위탁을 받는다. 스페판 덱커 소장도 아헨공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지겐대학교(Siegen University) 등 각 테마에 따라서 여러 대학과 협력하고 대학교의 학생들이 연구소에 와서 박사학위 논문도 쓴다.○ △재난·긴급상황 관리 △과세법 마이크로 모델 △건강(인큐베이터) △에너지·그린 IT △IoT 및 모바일 △혼합 현실 상호작용·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학업 연구 성과를 실용 솔루션으로 이전한 프라운호퍼 FIT 블록체인 랩(Fraunhofer Blockchain-Lab)의 사례도 있다.○ 2018년 대학생에게 조사한 선호직장에서 프라운호퍼는 자연과학분야 3위, 엔지니어링분야 12위, IT분야 19위로 선정되며 독일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학연구 2018년 분야별 선호직장 순위[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 FIT은 한국과 함께 개발한 수중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개발, AREEF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제 수영장 안에 산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VR 증강 현실로 가상으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과 LG가 모바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이 좋다.○ AREEF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12억1500만 원이 투입되었다. 한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독일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프로젝트로 KIAT와 함께 2011년 국제공동개발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계약을 맺는 과정이 험난했다.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전까지 한국과 협력한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는 점이다.다행히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았으나 한국 자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양국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의 규정을 영어로 번역해야 했고 한국에서 KIAT 관계자가 독일의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다.번역을 해도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언어가 큰 장애물이었다. 다행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부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력이 가능했다.▲ FIT과 KIAT가 진행한 AREEF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협상은 언어적 차이도 크지만 대상을 보는 문화적 차이도 크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간 매개자 역할이다. 언어와 규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는 규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1유로가 1,300원 정도인데 독일 직원이 한국에 원화로 표시된 액수를 보고 놀라기도 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한국은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심의하고 관리를 계속 해야한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 기반은."평가를 위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지원요청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요청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 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또다시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프라운호퍼의 경우 특히 2-30%만 지원을 받는다. 지원받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연구의 결과물이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프라운호퍼는 연구인력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한국의 경우 삼성 등 큰 기업의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만 만들어낸다. 이런 연구기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매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대신 대비하는 것이다.프라운호퍼에 중소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의뢰한다면, 독일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180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10-2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 연구소를 가질 필요가 없고, 전문적인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민간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 프라운호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은."1차적으로는 72개의 연구소가 끊임없이 자가발전을 하는 것이다. 매 시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선도적인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한 인정과 인지도가 높은 이유도 있다."- 이곳에서 소장으로서 역할과 권한은."아헨공대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본업이다. 소장은 부업이다. 겸직제도이다. 교수가 다른 연구 활동을 할 경우에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면 자유시간이 있다.대학에서는 가능한데,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협회와 계약을 맺고 취직을 한 상태이다. 연구소를 대변하는 분이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니다.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법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모든 연구기관들은 소장의 독자적 권한이 100% 보장된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 R&D 사업비 집행이나 인력 채용 등에 대해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패널티를 주는 점이 흥미로웠다. 한국보다 연구 몰입을 장려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 유사한 연구회, 사업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30%는 출연(주 및 국가), 70%는 수탁사업으로 진행한다. 사업추진시 별도의 감사는 없으며 상시 집행 시 검토하는 체계이며 그 외 감사는 없다.○ 대학에 각 연구소가 위치하여 석박사 학생들과 학위 및 연구를 진행하며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창업까지 연결 가능토록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72개 연구소로 구성된 협회이다.2018년도 예산 26억 유로 중 연방정부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 배분・투자의 경우 연구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를 위한 최종목표를 확인한 후, 각 연구소별 차년도 예산목표를 설정한다. 예산목표에 따라 부서별 해야 할 일과 부서 구성원별 역할 분담 등 Top-down 방식의 목표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목표 미달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형태이다.○ 예산확보 및 투자, 인력운영제도 및 조직문화 측면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인력고용형태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시장 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한다. 26,600명의 직원과 72개의 센터가 대부분 대학 내에 존재하여 융합연구와 협력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지원과 민간 수탁의 비중이 2:8 이다.○ 예산 집행은 시스템 내 정보 공개로 투명하다.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연구협회 본부에서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은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한다. 따라서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출연금 비중이 30%인데 발표자들 스스로 소속기관을 민간기관처럼 인식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고자 하는 태도가 좋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얘기로만 들어왔던 프라운호퍼연구소를 가게 되어 영광이었으며 독일 전역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를 두고 있어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 기관 인지를 새삼 느꼈다.○ 정부출연금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거의 대부분이 수탁과제로 재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수탁과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우수 연구자들이 많아서 과제를 많이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구의 양과 질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상당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 중 한 가지 분야에 특화하여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는 모든 산하 연구소들도 독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우리나라 출연연과 달리 프라운호퍼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그에 맞는 기업과의 co-work를 중시한다고 느꼈다.○ 성과가 없는 부서는 해고, 통폐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연연과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경험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정부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기술력 강화를 통한 민간과제 수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확장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응용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서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더불어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자체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있는 해외연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 win-win하는 연구전략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독일의 4대 연구협회를 살펴보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이며 이 중 프라운호퍼는 응용연구 부분을 맡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분야가 점점 늘어나서 프라운호퍼에 새로 생겨나거나 편입되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축소되거나 폐쇄되는 연구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연구목적 달성 측면이라고 하며, 속해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디지털화, 컴퓨터과학,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주력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로, 독일에서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 8개소가 중단되고, 203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도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된 임무라고 하며, 연구 관리의 경우 다른 서구와 마찬가지로 상시 개방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위탁수주가 전체 수탁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연구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윤리가 명확하여 정산, 점검시스템을 반복하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72개의 응용연구개발 연구소를 '프라운호퍼'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동반상승 효과가 있어 보인다.○ 20~30%의 정부지원과 70~80%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연구소보다 민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발명자 주의로 기업 또는 타기관의 펀딩이라 하더라도 프라운호퍼에서 개발 성과는 프라운호퍼 소유로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분야 보다 수익 창출이 용이한 분야만 연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근래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 등 연구개발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연구대행기업(CRO, CMO 등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차적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통해 전환 또는 계약이 연장되므로 연구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적어보이며 연구 윤리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지역대학과의 연계(지역인재 활용)는 대전에만 밀집한 출연기관의 모습과는 비교되었다. 독일이라는 국가 및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해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지역분산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인근 대학뿐 아니라 독일 전역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어 연구기관 및 학계와 밀착 연계되어 있다.○ 출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여도가 낮은 편이다. 출연금 비중이 낮아 정부 관여도는 낮지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외부 감사 채널을 통해 모니터링은 존재 한다.○ 기업, 공기업 등에서는 자체 연구개발보다는 프라운호퍼에 연구개발 의뢰 요청이 많다.(성과가 낮은 연구소는 폐쇄 가능)○ 매 시기(연구개발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 진행 중이며 기업(연구소) 규모대비 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혁신을 위한 자체 환경을 갖고 있다. 프라운호퍼 브랜드 파워가 강한 편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산업계(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위탁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연구기관이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예산의 7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으 로부터 충당하고, 나머지 30% 예산을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연방 및 지방정부 예산은 선행연구에 사용된다. 이러한 과제수행 체계는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기업가정신에 기반하도록 장려한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라운호퍼연구소와의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 개발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라고 한다. 다만, 대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협력 가능하다. 벤츠, 구글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 중이다. 이때 기업과의 계약에 따 라 성과 및 3P 소유권을 결정한다.○ 목표 수립 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하나 감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 업로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한 연구 자율성과 자체 경쟁력 확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방정부 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을 통한 수익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이 30%임에도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방식으로 예산 운용도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 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개별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이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대학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한 연구 역량강화○ 프라운호퍼 연구소 대부분이 지역별 대학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대학, 타지역 대학과도 매우 밀접하게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역량강화 및 혁신을 대학과의 융합연구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밀접 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목표 중심의 명확한 연구관리 전략○ 공공기관 성격보다는 수익 중심의 민간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자율성을 많이 부여 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 및 목표 설정 시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목표 미달 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거나 성과가 없는 부서를 통폐합 하는 형태로 명확한 목표 중심의 연구 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연구협회 본부에서도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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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만화의 디지털화로 만화산업이 지속 성장○ 최근 출판만화 하락세 등을 인한 세계 만화산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 세계 만화산업 규모 : (’16년) 78억6400만 달러 → (’17년) 76억9700만 달러 (2%↓)** ’17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880% 증가○ 특히 ‘웹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全 만화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있으며 만화 IP(지적재산권)가 타분야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예: 웹툰 ‘신과 함께’의 영화화)○ 한국이 선도하는 만화 포맷인 ‘웹툰’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세계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디지털만화 시장선점에 유리※ ’18년 만화 수출액(4,035만 달러)은 전체 콘텐츠 수출(95억 달러)의 0.4%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14.4%로 11개 분야 중 2위○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로 한국만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7,0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만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은 다소 부족○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만화산업 확대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계 특성*상 기술투자 여력이 저조* 2018년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10인 미만 업체는 96.6%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은 1.6억 원○ 불법사이트를 통한 무단 복제‧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기도 함* 2018년 만화·웹툰 작가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계에 미친 기대수익 피해액은 9,940억 원으로 추정○ 또한 수요 대비 창작 공간이 부족하고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작가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보‧교육 등에 있어 소외 문제가 발생* 2018년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만화 사업체의 89.0%가 수도권에 소재□ 정부는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작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지난 10.17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 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릴 예정※ 전국 웹툰 캠퍼스·창작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별 웹툰 강의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입상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제작비, 창작 공간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창작 및 제작 지원 확대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우수 만화IP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 개발 단계 비용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인권·역사·문화재 등 비활성 장르에서 독창성·작품성을 겸비한 만화의 제작·출판·홍보를 지원※ 소재·배경 등에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만화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작가 양성 및 문화 다양성을 도모(’20년~)○ 신기술 융합 지원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할 예정◇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할 예정○ 만화자료 보존 및 지역 확산웹툰 자료수집 및 기존 출판만화 자료보존 시스템(만화규장각)과 통합하여 ‘만화 종합 자료보관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지역출신 작가 작품 및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지역 관광상품 연계를 추진◇ 공정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현행 ‘만화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성폭력 대응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 만화 저작권 보호불법 웹툰사이트 주 수익원(광고)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경찰청-문체부)을 통해 집중 수사하고 외국 저작권 당국·구글 등 국제 기업과 협조 강화를 주력할 예정(’19. 8월∼)※ 불법사이트 주 이용자인 젊은 층 대상 유튜브·영화관 광고 등을 제작하고 운영자 검거시 적극 홍보로 이용자 경각심을 고취○ 웹툰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 및 ‘디지털만화’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신조어 ‘웹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연령동급 표기제도 정착 등 웹툰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자체는 만화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웹툰 작가 육성 노력○ 지자체에서는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2020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명 웹툰 작가인 ‘강풀’ 만화의 명장면을 꾸민 만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특색과 관광 콘텐츠를 담은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 부산 연제구높아지는 지역웹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거제동 연제구복합문화센터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만화도서관을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 대전시市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로잉, 채색 등 웹툰 창작의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생별 1회 분량의 웹툰 제작을 목표로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창작자 양성과정인 ‘웹툰 분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난 8월부터 운영※ 지역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가에게 보조인력 인건비(작품당 최대 153만 원)를 지원○ 충남 천안시市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가 데뷔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역 창작자를 모집하고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총 3개 분야 최대 18건 작품을 선정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제주도제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내외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작가지원 ‘웹툰작가로 제주에서 3달살기’와 도내 웹툰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작가지원 ‘3달 동안 웹툰작가로 성장하기’를 오는 11월까지 진행(총 1억2600만 원 지원)□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의 원천콘텐츠로써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 방식에 따라 우회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 등으로 인하여 접속차단에는 많은 시간(2개월 이상 소요)이 걸리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시 사전에 접속차단조치를 취하고 차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단적인 예로 국내 인기 웹툰인 ‘신과 함께’는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불법유통으로 석 달의 연재기간 동안 단 15만 원의 수익이 발생○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민관 합동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서울(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없는 ‘비움의 날’ 지정 동향)○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에서 한 달에 하루 어떤 행사나 집회도 진행하지 않는 ‘비움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市는 각종 행사, 집회‧시위 등으로 광장이 혼잡해지고 소음도 심해지면서 광장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 광장 운영방식 개선 검토를 추진○ 市는 우선 각 광장 운영 조례에 ‘비움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근거 조항이 있을 경우 행사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 가령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6조)에 ‘시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행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비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잇따른 행사와 집회로 시민의 피로감이 심한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며 ”베를린‧런던‧프라하 등 광장으로 이름난 해외 도시들의 운영규정을 참고해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수돗물 절약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대구시가 수자원 절약을 위해 강수 시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수처리 작업을 거쳐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유치원, 근생시설 등 관내 28개소에 설치○ 市는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1〜3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90%(최대 1천만원)를 지원○ 올해는 어린이들이 물 절약의 중요성과 수자원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효과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市는 ’16년부터 매년 2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48개소가 신청하여 그 중 2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市 관계자는 “수자원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문화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화성시,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중단 결정)○ 경기 화성시가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처럼 지열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의심받아 온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市는 ’17.11월부터 청사 부지 내 625㎡에 시추기계를 설치하고 지면을 파(최대 5㎞)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하여 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 발생이후 투자가 끊기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안전문제를 우려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져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사업 중단 및 부지 원상복귀를 결정○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로 다른 지점에 구멍을 2개 뚫어 한쪽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공간이 생기고, 그 물이 데워지면서 반대쪽 관으로 뜨거운 물을 뽑아내 전기생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계자는 “화성의 경우 구멍 한 개만 시추하는 등 포항의 경우와 공법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북유럽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와 경험을 통해 국내 정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불필요한 의전 지양 및 행사 간소화 추진)○ 충북 청주시가 기존의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에 치우친 행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의전 및 행사 간소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 및 효율적 행사 진행 지침’을 수립‧시행○ 市는 지난 1월까지 부서장, 읍‧면‧동장, 각 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14일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전 부서에 홍보‧독려○ 주요 내용으로는 주최자와 특정인 중심의 권위적인 과잉 의전을 탈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내빈소개와 축사 축소, 융통성 있는 행사진행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ED 전광판으로 행사 내빈 일괄 소개 및 주요인사 일괄 축사 △산하기관‧직능단체 행사시 시나리오 사전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의전 예방‧지도 △행사 유형별 간부 권한 위임 및 역할 분담 등의 효율적인 행정 문화를 정립○ 市 관계자는 “간소하면서도 품격있는 행사 문화를 정착하여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존중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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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기술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농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전망○ 5G(5세대 무선 이동통신, 5 Generation)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범용기술의 하나로 통신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활용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5G 네트워크는 LTE(4G)에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불편함을 일으켰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초고속성, 초연결성, 초저지연성이 핵심적인 특징※ ’18년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5G가 한국의 산업 영역과 기반 환경에서 최소 47조8000억 원(GDP 대비 2.1%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 농업 분야에서도 5G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센서들과 연동된 IoT 기반의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 5G를 통한 농업‧농촌분야별 응용과 향후 전망○ 농업용 드론2020년 세계 드론 시장규모는 약 1,270억 달러(약 151조 원)로 추정되고 이 중 25%인 324억 달러(약 38조 원)를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5G의 개선된 속도와 초저지연 기술을 적용할 경우 빠른 시간에 대용량 자료를 전달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데이터를 통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이 가능○ 무인트랙터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트랙터는 1단계 수준으로 핸들조작 없이 설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5G를 통한 데이터 전달로 실시간 작업 위치 확인이 가능하여 초보자도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 연료비와 작업시간 절감 가능※ LG유플러스와 LS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 SK텔레콤은 대동공업과 함께 ‘실시간 이동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이양기를 개발하여 올해 상용화○ 축산 분야5G 기술을 활용해 가축의 출하체중 확인을 통해 출하 적기를 판단하는 ‘축사모니터링’, IoT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캡슐로 가축의 건강을 관리해 출하성적 향상을 돕는 ‘탐지 솔루션’ 등 개발 예정※ 5G와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지능형CCTV5G 기술로 지역의 안전‧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지능형CCTV가 도입되면 범죄 억제 기능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발생 위험 감소 가능○ 헬스케어농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으로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강원도 일부 지역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원격진료가 가능○ 자율주행차농촌 주민은 교통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이상 높은 상황 (’18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 농산물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에 5G가 도입될 시 초고화질의 영상 및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가능□ 해외에서는 5G를 이용한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기술 첨단화○ 주요국들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접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미국트랙터 시장의 선도기업인 존디어社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면 무인 주행 트랙터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킨 무인트랙터를 개발 중○ 중국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인 트랙터를 시범운영하고 위성항법시스템과 5G기술을 접목시켜 2019년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 센서 및 드론을 통해 경작지의 습도, 해충, 잡초 정보를 파악하여 5G를 통해 트랙터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 영국정부는 5G 정책 관련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농촌 지역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IT기업인 시스코와 스트래스클라이드 대학 주도로 농촌 지역에 5G 무선 모바일 연결성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실험하는 ‘5G Rural First’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정부는 농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접목○ 정부는 올해부터 5G 등의 4차 산업혁명 혜택을 농어촌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대상지 2곳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 주요 내용 >◇강원 삼척시지속가능한 에너지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 스마트에너지뱅크 △신재생에너지 마을관리 △ ICT융합기반 축우관리 △ 마을지킴이 드론 △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전남 무안군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구축하여 △ 드론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정보 서비스 △ 체험관 및 IoT통합관리 서비를 제공할 예정□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농업 분야 5G 기술개발 필요○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농업‧농촌분야에서 5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되어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이를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과 동시에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전북(고창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전북 고창군이 농어촌 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였다고 9. 6일 발표○ 郡은 농촌지역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없어 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불법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재활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고창읍 수월마을 등 10개소에 재활용 수거시설을 설치○ ‘재활용 동네마당’은 비가림 시설을 기반으로 종이, 플라스틱 등 9종의 분리수거함과 분리배출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 郡 관계자는 “하반기 운영 후 재활용품 수거율과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내 농어촌 지역에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양남시장 자투리 땅에 임시 주차장 구축하여 주차난 해소)○ 서울시가 영등포구 양남시장 정비사업으로 방치된 나대지를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9월부터 운영○ 市는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자투리 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남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이 철거되고 남은 나대지 1,956㎡ 全 면적에 총 75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 주차 면적을 배정받은 주민들은 한 달간 이용료로 월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운영 수익금 전액은 양남시장조합으로 지급하여 조합 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줄 방침○ 한편, 지난 ’17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양남시장은 물리적 환경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을 상실한 상업시설, 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축물을 건설할 계획○ 市 관계자는 “방치된 땅의 활용성을 발굴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시장조합에 재정적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화천군 등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반발 동향)○ 정부의 ‘국방개혁 2.0’(’18.7.27.)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군부대 통‧폐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9. 3일부터 5일까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일방적인 군부대 해체 통보라며 반발※ 지난 7월 양구군 주민들은 ‘2사단 해체 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번 국방부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여 설명회 개최가 불발됨○ 화천군 주민은 국방부의 27사단 해체 설명회는 대안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9. 6일 ‘육군 27사단 해체에 따른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류희상 군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4명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 비대위는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을 감수했는데 부대가 해체되면 군인경제에 의지해 살아왔던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결국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체반대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 강원도의회는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 6일 ‘국방개혁 2.0 軍 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 송부○ 도내 접경지역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9. 9일 5개 郡 담당 과장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道 차원의 접경지역협의회 구성(’19.10.) △국방개혁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19.11.) △접경지역 발전 대응방안 모색(’20년)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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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하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거듭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18.11월),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18.12월) 등○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경기도(232건), 강원도(205건), 서울시(135건)에서 전체 발생건수의 50%(총1,143건)를 차지* 지반침하 발생 : (’14년)71건→(’15년)191건→(’16년)259건→(’17년)280건→ (’18년)342건○ 국내 지반침하는 노후화된 하수관이 손상(40%)되어 발생하며 상수도 손상(19%), 굴착공사 부실(5%) 등 주로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 지하시설물 손상, 매설 불량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가장 흔하지만 시설물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발생규모는 대부분 소규모* 지하시설물 평균깊이 : 상하수도 1.2m, 통신 0.8m, 전력 1.5m, 가스 1.0m, 난방 1.7m○ 낡은 하수관로는 잠재적인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상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는 매년 12건 정도로 발생빈도는 적으나 발생규모가 크고 사회적 관심(’18. 9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이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 ’18년 기준으로 30년이상 경과된 하수관은 34,288km로 전체의 23%정도이나 점차 증가하여 ’3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주체별로 안전점검은 실시 중이나, 통합관리 체계 부재로 인하여 지반침하 취약지역 등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 지하안전관리와 연관된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평균 60.8% 수준이며 평균 기술격차는 5.2년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개발 분야 6개, 지하관리 분야 5개, 지하탐사 분야 7개, 지하정보 분야 2개 등을 진행중□ 정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정부는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공고*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18. 1월)< 주요 내용 >◇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강화자치단체별 지하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안전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18. 1월)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를 개선*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규모기준의 적정성, 협의요청 시기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 조성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영향평가서가 보완 요청됨에 따라 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작성양식, 평가조건, 우수사례, DB 활용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 지하안전 관리 역량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기존 지하개발 기술의 고도화‧실용화를 통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공간의 안정성을 확보는 동시에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 지하안전관리 기반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영향평가 실적건수, 보유전문인력 등 평가능력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수치해석 실습 등 실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운영◇ 지하안전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지하구조물‧지반 정보*(15종)의 조속한 통합 구축을 위해 3D 지하지도를 ’20년까지 市지역(85개)에 구축하고 ’23년까지 77개 郡지역까지 완료할 예정*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기반 조성지하안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하안전자료 제출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하안전 DB의 통계분석툴, 가공프로세스 등을 개발하고 Open API 방식을 활용하여 손쉬운 공유 환경을 조성할 계획○ 국민 소통형 지하안전 홍보 활성화지반침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개발사업 관련 이용자와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소통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안전 분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 지자체에서는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역량강화 노력○ 자치단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하개발로 인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지하시설물 규모가 총연장 5만 2,697km에 달하는 서울시에서는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2조7,087억원을 투입하여 △ 지하안전 통합체계 구축 △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 △ 스마트기술 예방시스템 개발 등 3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시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지난 7.25일 발표※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지하시설물의 53%를 서울시가 아닌 타 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市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지하시설물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인천시市가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인천 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지하개발·시설물 관리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인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 공표◇ 대전시지난 7월 지하안전관련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업무 전담팀을 신설◇ 광주시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종합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정확도 개선사업’에 올해 40억을 투입하여 총 800km의 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 등 정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지하정보 통합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증·개축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적인 스마트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하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공간정보 정확도 향상 기술, 증강현실 기반 지하시설물 인식 기술, 지능정보기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기술 등※ 유관부처별 개별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하시설물 사고로 인한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대응매뉴얼을 보완‧개선하고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하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반침하 예상 또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된 지하안전정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 일각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및 연구 성과의 고도화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하철 자유이용권 ‘디스커버 서울패스’ 출시)○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지하철 자유이용권을 ‘디스커버 서울패스’와 연계해 오는 12월에 출시할 계획○ 서울시내 주요 관광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광패스인 ‘디스커버 서울패스’에는 돈을 충전한 후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가 차감되는 교통카드 기능이었으나, 市는 별도 금액을 충전하지 않고 패스 하나로 지하철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패스에 탑재할 방침※ 미국 뉴욕패스, 영국 런던패스, 일본 도쿄메트로 지하철패스, 대만 타이베이패스 등 일정기간 지하철 무제한 탑승권이 해외 주요도시에서 발행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됨○ △ 市 교통공사는 지하철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 △ 市 관광재단은 서울패스와 연계한 제휴 상품 제작‧판매 △ (주)서울신교통카드는 카드 모바일 상품 개발 및 단말기 시스템 구축 △ (주)이스타항공은 항공권 판매 시 패스 병행 판매를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8일 체결※ 서울지하철 1〜9호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패스는 1‧3일권, 실물‧모바일 카드 2종으로 제작돼 국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400여 개소)에서 시범출시‧판매될 예정○ 한 관계자는 “주요 지하철역 관광지, 환승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고, 안내용 모바일 앱을 출시해 원활한 활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해운대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교육당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지난 8월 28일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 부산‧수원지법은 각각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취소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단⇒ 이에 따라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20년 입학설명회 등에서 신입생 모집절차를 자사고 전형에 맞춰 진행할 예정※ 부산시교육청은 재학생‧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항고 입장,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여부를 고심○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9월 6일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 제출 일정을 감안하면 법원이 9월 초에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 현재 교육당국과 법적 공방에 있는 자사고들은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대로 ’20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합동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 기타(더 편리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페트병 무색 의무화 추진)○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여 제품‧포장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오는 12월 25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 주로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투명용기 등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 강도가 떨어지고 유해화학물질이 발생되므로 포장재로 사용금지*하고 ’17년 기준 페트병 출고량(28만6천t)의 67%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의 몸체는 무색으로 의무화하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일반접착제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 판매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수산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는 예외적 허용※ 사용 금지된 포장재의 사용이 적발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종이팩, 유리병 등 9종의 포장재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으로 분류하고, 평가등급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제품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추진○ 평가등급 결과를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하여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 포장재를 생산‧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총 43개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생산량에 비례해 폐기물 회수‧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부는 분담금을 재활용‧선별업체 지원금으로 제공○ 한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9월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현대기아차 모바일 사원증 도입 동향)○ 현대기아차가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8월 12일부터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 휴대폰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 모바일 사원증은 사업장 출입, 구내식당 인증, 교육 참석 확인, 헬스장 등의 복지시설 출입 시에 기존 플라스틱 사원증처럼 이용 가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바일 사원증 특성상 신규 발급시 추가 생산비용이 없고, 개인‧소속정보가 바뀌어도 신규 발급 없이 변경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되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일반 사원증처럼 들고 다니거나 패용할 필요가 없어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이 적고,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원격 조정을 통해 사용중단이 가능하여 보안성이 강화됨○ 한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사원증의 사내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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