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의 핵심, 듀얼시스템◯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일자리-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 독일의 산업 경쟁력과 고용성과 향상의 기초 인프라가 되고 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는 실습을 하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실습을 했던 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일찍부터 숙련공 양성을 위해 중등 직업 교육과정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론(학습)과 실습(일)를 병행하는 ‘기업주도 인력양성시스템(Dual system)’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교육도 이러한 이원적 교육체제를 도입,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독일은 전문 엔지니어와 같은 고급인력양성이 가능하며, 경영 엔지니어, 마스터, 석사 과정을 거쳐 최고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실습생도 일반 직원처럼 급여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회사와 학교에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 결정◯ 독일의 학교교육은 주정부 관할로, 주정부가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주마다 기본 골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대부분의 주에서는 초등학교 4년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직업학교(Mittel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인문계 중고등학고(Gymnasium) 중 한 곳의 중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중등교육기간 동안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적이 나빠 직업학교를 갔지만 성적이 우수해 실업학교나 김나지움으로 전학할 수 있고 성적이 좋아 김나지움을 갔지만 성적이 떨어져 실업학교나 직업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도 대학에 갈 목적으로 김나지움을 선호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 직업학교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학생의 30~40% 정도만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학교나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성적으로는 김나지움 진학자에 비해 떨어지지만 손재주나 공작능력은 김나지움 학생보다 나은 편이라고 한다. 만약 김나지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일반적인 학교교육 체계[출처=브레인파크]◇ 일반 중등교육 후 직업교육 3년 이수◯ 직업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만 10세 학생들에게 바로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모두 일반 교과교육을 하되, 수준이 다른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텔슐레를 통상 ‘직업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직업교육은 직업학교나 실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센터와 다른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과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 받는 듀얼 시스템◯ 독일 직업교육은 1969년부터 연방통합기준(직업교육법-BBiG)에 따라 듀얼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회사와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듀얼시스템은 △듀얼 파트너와 상공업 및 수공업단체의 긴밀한 협력 △두 곳의 교육장소(산업체, 직업학교) △능력증명으로써 기능사시험 수료를 핵심원칙으로 한다.◯ 직업교육은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진행되지만 성적이 좋아서 빨리 마치는 학생들도 있다. 듀얼시스템에 의한 직업교육 과정을 마치면 도제의 자격증을 얻는데, BBiG의 규정에 따라 직업별 필수 교육과정이 규정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에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독일은 매우 질 좋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일반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얻는 실무적인 지식과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 듀얼 교육을 마치고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획득하면 전국적으로 직업을 갖거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마이스터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모든 견습생들은 정기 교육과정을 마치면 추가적으로 수공업 경영 전문가 교육 혹은 예술품 복원 전문가 교육 같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거나 마이스터 수공업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독일 직업교육의 듀얼시스템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보다 전문화되고 확장된 윌루(ÜLU)교육 수행◯ 윌루(ÜLU)는 조금 더 심화되고 확장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산업체와 직업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학생이 9학년 의무교육과정을 마치고 창호·공사일을 배웠는데 창호 공사 이외에 목공업 전반에 대한 일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공업 회의소 산하 직업교육센터에서 추가로 배우는 직업교육을 ÜLU라 한다.◇ 듀얼시스템을 둘러싼 찬반 논란◯ 듀얼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산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작은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 취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업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는 기술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산업계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학교를 나온 만 16세 학생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1년차에 700유로, 2년차 1,000유로, 3년차 1,500유로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업에 취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ÜLU시스템으로 수공업회의소의 다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듀얼시스템은 산업체 실습을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실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 독일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들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독일은 듀얼시스템에 의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EU차원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수공업회의소가 앞장서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 북부오스트리아의 산학연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 린츠(JKU-Johannes Kepler University)  Altenbergerstraße 69, 4040 LinzTel : +43 732 24680www.jku.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젊은 대학,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인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이하 린츠대학) 방문은 국제협력 담당인 졸탄 마이어(Zoltan Major) 교수의 인사로 시작했다.린츠대학의 브리핑은 알렉산더 에기드(Alexander Egyed) 부총장이 대학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 후 노버트 뮬러(Norbert Müller) 학장이 R&D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을 맞이하는 졸탄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는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의 1/10이지만, 생산의 1/4을 차지한다. 그 안에 있는 린츠대학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젊은 대학으로 역사가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지로도 유명하다. 린츠대학은 유명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린츠대학은 오스트리아의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의과대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있으며, 그 아래에 60개의 학과가 있다.현재 학생 수는 약 2만 명이며 교수는 약 300명, 풀타임 연구교수가 120명, 직원 수가 2,700명 정도 된다. 최근에는 로봇과 사이버 분야로 새로운 교수진과 학생이 영입되고 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대학이 150개인데, 5개 대륙을 통틀어 50개국에 달한다. 이 중 17%는 외국인학생이다.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8개 학위프로그램이 영어로 딸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린츠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R&D이다.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딴 오스트리아의 노벨상인 ‘비트겐슈타인상’을 이 대학 교수가 두 차례나 수상했다. 이 곳은 의학과 물리학의 접목, 플라스틱과 의학의 접목 등 새로운 융합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수년 전에 설립한 대학연구기관인 LIT Factory는 ‘강력한 인프라를 다양한 연구자가 함께 사용하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이 곳은 다양한 학문의 공동연구시설이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이다.○ 린츠대학은 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실천하는 대학’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실시하는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가 있어,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바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넓고 복잡하다. 공학과 의학을 나노기술로 연결하여 인체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기술, 폴리머와 3D 기술의 융합, 자율주행차, 수학적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다.▲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장벽 없이 연구하고, 혁신학과를 개설○ 두 번째는 화학과 교수인 뮬러 학장이 공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함께 장벽 없이 넘나들며 연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캠퍼스는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와 TNF의 두 개로 나뉜다.○ 최근 영어를 사용하는 학과가 증가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거의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하는데, 생체정보학과(Bioinformatics)와 화학과(Chemistry)를 포함한 3개학과는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현재 인공지능(AI),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의료공학(Medical Engineering)이라는 3개의 새로운 혁신학과를 계획 중이다.○ 작년에 교직을 이수하는 학과를 분리시켰음에도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incs)이고 그 다음 분자바이오화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생화학이 점차 상승세에 있다.○ 석사과정은 영어과정이 훨씬 많다. 폴리머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데, 플라스틱과 생산 부분 등 다른 학과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과는 잘츠부르크대학 등 다른 대학과 연계한 학과를 운영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3개 공과대학 공동으로 미래공장 구축○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한 마이어 교수는 헝가리 출신으로 플라스틱 폴리머 분야의 국제관계 코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독일어, 석사 및 박사과정은 거의 영어로 진행된다. 안타깝게도 한국학생은 아직 없다고 한다.○ 미래공장(FTI)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비엔나공대, 그라츠공대, 린츠공대가 공동참여하고 있다. 린츠에 있는 곳이 LIT Factory인데,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 축은 △스마트생산(Smart Production) △경량소재(자동차와 항공기 소재, 의학과 로봇 소프트웨어) △리싸이클링과 업싸이클링으로 구분된다.플라스틱의 단점 중 하나가 환경적 측면의 해악성이어서 리싸이클링 분야를 연구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생산과 의학, 항공, 자동차 부품, 디지털화, 데이터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스템 속성의 디지털화도 연구한다.○ LIT Factory의 규모는 2,300㎡이다. 로봇공학, 의학,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등의 연구공간으로 쓰고 있다. 대기업과 산업계와 접촉하여 펀딩을 받는 COMET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COMET에 투입되는 연구자금은 2천만유로 정도이다.이 자금으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 사물인식시스템, 소재와 메카트로닉스 및 인포매틱스를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을 위한 오픈 하이브리드 특별연구도 실시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14개 파트너 국가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기업은 주로 중국 및 일본에 있다. 실제로 재정을 받고 연구를 진행한다.한국과도 협력관계를 원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학생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소미’라는 한국학생이 ‘자이언트’라는 기업에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상호 문화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다.하지만 후에는 파트너가 되었고, KIAT뿐만 아니라 KISA와의 컨택에도 도움을 주었다. 기업, 학생 모두와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진다.□ 현장시찰◇ 최신 설비를 갖춰 연구 발전을 돕는 연구소○ 연수단은 연구소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대학 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시찰하였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바이오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를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생산한다.사이클마다 속성을 테스트하고 생산해 보는데 주로 사출과 용융, 주입, 압연, 롤러 등을 이용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기초적으로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폴리머 사출] 폴리머 사출 실험실은 국제적인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파이프는 가정용 식수나 폐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한다.기업이 대학에 실험을 위탁하는 이유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뿐더러, 위탁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두 개의 폴리머 결합물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사출 테스트는 파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혼합 충전재 적용이 가능하다.○ [주입 몰드] 주입 몰드 실험실은 엥엘과 협력하는 오스트리아 내의 유일한 연구소이다. 이 곳에서 엥엘의 최신 경량소재 개발 작업을 수행중이다. 이 작업은 전자동 공정으로, 플라스틱 결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주 견고한 작업이다.이 소재는 기존 소재에 비해 50~60% 경량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한 특성을 가진다. 이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경량소재로, 350℃까지 견딜 수 있다.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데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대형 프레스가 없고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다. 3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폴리머 재료 테스트] 이 곳에서는 영속성, 지속성, 내열성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외피가 물이나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체 자체의 매개체(석유, 원유 등)를 사용하는데 오스트리아 원유나 정유용으로 사용한다.□ 네트워킹◇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오스트리아○ 연구소 시찰을 마친 연수단은 부총장, 학장,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 대표 등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다.○ 린츠를 포함한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은 국제적․지역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중소기업, 특히 특화된 강소기업이 많다.세계적인 중소기업의 특징은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창업을 하기보다 이들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여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력성과이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도 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일 뿐 패널티를 주는 경우는 없다.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는 것은 대학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인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인 이유 때문이다.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자체 연구센터에는 하이엔드(High-end)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하던 인력을 당장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산업기술 분야는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공대 졸업생이 1명이라면 수요인력은 4명인 수준이다. 에기드 부총장은 ‘한국에서 좋은 인재가 오스트리아로 많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대학은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마친 학생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거의 골라서 갈 수가 있다. 등록금도 없다.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거쳐야 하는 학사과정과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적성이나 지식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이 학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Competence)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학들은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 훌륭한 인재는 기업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인기학과는 시대별로 달라진다. 지금은 AI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이다. 인기학과라고 꼭 졸업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잘 다니다가도 기업과 협력프로젝트를 하다가 졸업하기 전에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생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창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도 없다. 그러다보니 노조의 필요성도 적은 편이다. 1~2년 안에도 없어지는 창업기업이 많은 한국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기업 활동을 한 번 시작하면 거의 50년 이상 지속된다.현재의 중소기업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아 온 사례들이다. 지멘스는 40년 이상 근속해도 승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승진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도 많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발전○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학과 기업 중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는 대학과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의 실험을 소재하자면, 건물 하나는 전체 인력에게 개인책상과 사적영역을 제공한다. 다른 건물은 책상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며 협업한다.○ 오스트리아는 워낙 강한 기업이 많아서 기존 기업을 뛰어넘으려는 창업기업의 활동이 무척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훔치거나 빼앗아가는 일은 없다.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눌리는 일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너무 잘되어 대기업에 파는 경우는 있다.○ 한국은 산업단지 안에 대학을 설립하여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오스트리아 사이언스 파크는 단지 내에 대학을 들이는 경우는 없다. 실험실 수준의 협력을 한다.대학 안에 연구센터를 짓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오라클이나 아우디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기업은 기업, 학교는 학교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오스트리아○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변화이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핵심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AI로 인해 발생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실업문제나 실패한 로봇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인간 사이의 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다.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게는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문제로 삼고 있다.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인력이 나간다. 기업도 다른 나라로 나간다. 사회적인 도전으로 바라봐야 한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지적인 능력은 로봇이 뛰어나다. 사람과 로봇의 공존(Interaction)을 봐야 한다. 우리 대학에는 로봇심리학 분야가 있다.○ “린츠대학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알렉산더 에기드 부총장의 인사로 린츠대학의 방문을 마무리되었다. □ 질의응답- 장학금은 정부장학금인가 외부장학금인지."기업은 당연히 내고, 주정부는 별로 없다. 외국인 대상 장학제도가 많다."- [현장시찰] 테스트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물론 볼 수 있다."- 과제를 주는 기업은 지역기업인가 국제적 기업인지."모두 있다. 린츠에만 300개 이상의 플라스틱 관련 기업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인증도 하는지."대학에서 하는 것은 실험용이다."- 기업과 연구와 실험 이외에 공인인증도 해주는지."아니다. 인증기관은 별도로 있다."- 기업 협력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비는 기업이 제공하는지."연구 목적으로 합의하여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실험장비나 설비는 요청에 의해 제공받는 것인지."그렇다."- 기업의 과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지원금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있는 우수 사례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구 교류가 활발하며, 연구 분야 별로 융합 연구소가 설치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산학’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 있음을 느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 등이 없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미스 매칭 상황인 반면 오스트리아 특히 린츠에서는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수한 것 같다.○ 교수님과 미팅 시 학생들 모집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받았으며, 학생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캐플러 대학의 사이언스 파크는 대학 내 연구센터와 비슷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시제품 시험 등을 위한 연구 직원을 수행할 부분으로 국내 대학의 창업 지원센터.관련 연구기관 센터 등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마인드 등을 현재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린츠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협력과 개방이었다.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R&D 협력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생 수 30,000에 2,000명의 직원, 300명의 교수진 등 탄탄한 인력과 국가와 산업체의 지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150여 개국의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 개방은 린츠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소재한 국립대학으로 린츠지역의 중공업을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다. 특히 플라스틱(Polymer) 분야에 강하다. 일자리가 많아 대학 졸업 후 혹은 졸업 전에도 취업이 이루어진다.○ 기초과학과 공학을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돈이 안 되는 학과로 인식되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클러스터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 연구 및 교류가 활발, 대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활성화되어있다. Comet(정부지원 과제와 유사)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의무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도록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음.4년 단위로 과제 수행 최대 12년 가능하다.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는 외국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 기술개발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술유출 방지한다.○ 기초과학 분야까지 활성화되도록 구성된 대학 교육 시스템과 클러스터를 통한 산학연 연계는 본받아야할 부분이 있다.하지만 한국은 대기업 주도로 산업분야가 이루어져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어렵거나,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기초연구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모델로 보인다. 제품 개발 등 기업의 기술 수요가 대학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작은 물론 학생 취업까지 연계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부분도 대부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장비, 한국과 달랐다. 기업과 대학의 상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뢰가 뿌리가 되어 기업과 대학은 융합하고 그 결과 대학은 신기술과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기업과 대학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산학 신뢰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린츠대학의 경우 각계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지역기업에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와 다른(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이 강한 구조 특성이 반영되어 쉽고 용이하게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린츠 지역의 플라스틱 산업(린츠지역에만 300여개 기업군 존재)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를 연계하여 대학이 프로젝트 운영(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에게 기술이전‧장비 활용-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대전의 경우 출연연과 대학의 인프라가 많으나 기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이 아쉬우며, 서로간의 신뢰구축과 연계하는 플랫폼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획력 없이 진행되는데 사전에 대학에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강한 기술력을 가진 연구 결과물이 기업에 활용되어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최첨단 국립대학이다. 또한 등록금이 1학기에 얼마 안 들고 거의 공짜라고 봐야한다.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수학자 겸 점성술사,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계승한 학교로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다. 산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됐다.○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력 배치의 미스 매칭이 없는 점이 놀라웠다. 특히 10살 때부터 진로가 정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기업이 투자하여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듀얼 시스템은 선진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린츠 공과 대학 내 연구소로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을 구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4개의 학부과정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구 장비와 산업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의 공동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학비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오스트리아 최초로 Open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추진했다. LIT Factory를 운영하여 경량 및 고분자기술, 리싸이클링, 업싸이클링, 스마트 생산을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기업에 바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을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조로 인해 일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는 철학에 감명받았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대학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린츠대학은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은 성과 중심으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기술개발이 많은데, 기반연구부터 생산까지 신속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학연이 잘 되어있다. 순환구조가 잘 되어있고 기업과 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하는데 기술료 개념이 아닌 학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받고 그것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해당기술(기업)에 기술이전 우선 대학원은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당 인건비 지원(대학원비 무료)한다. 또한 국립대면서 기업(외부)투자가 30%이다.○ 플라스틱 강세이며 관련 대‧중소기업이 북부오스트리아에 많이 있다. 기업(대‧중소)의 봉급 등 차이가 없이 선호기업이 없으며, 실업률이 걱정 없다.(기업 필요 인력보다 고용자 수가 더 많다)○ 4차 산업 관련 준비를 하면서 인간 대체가 아닌 보고개념으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간과 AI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한국은 AI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걱정이 아닌 이상적이라 해도 인간과 시의 균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이었는데 와서 설명을 들으니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였다.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의 원동력으로 듀얼시스템을 꼽고 있다.교육체계가 독일과 같이 10살에 아이 진로가 결정된다고 한다.(기술계/인문계) 한국은 진로가 20대에 결정되나 관련 정보가 너무 적은 상황이다.(고용, 안정적 위주) 기술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하나 독일의 교육체계를 가져오려고 해도 여러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국민의 인식 개선(기술이 중요)을 하여 점차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자금을 기업이 제공하고 향후 기업은 연구자를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제재 받지 않고 학생 취업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해오고 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추천서 등을 쓰지 않아 실력으로 시업 등에 취직하는 분위기다.○ 학제 간 소통‧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해 준비하지만 사람 중심의 마인드로 철학적인 문화적 기반이 뛰어나다.

□ 독일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y und Technologie) Prinzregentenstraße 28,80538 MünchenTel: +49 089 2162-0 방문연수독일 뮌헨  ◇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인 바이에른주정부○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 주는 경제적․사회적 수준 및 삶의 질 평가에서 독일의 16개 연방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바이에른 주의 주요 산업인 제조업은 독일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 곳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로 발전의 역사를 거쳐 왔다.○ 바이에른 주 소재 제조기업의 수는 약 7천개이다.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만도 110만 명 규모로, 주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큰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버금가는 R&D 투자를 비롯하여,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바이에른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직원은 총 437명이다. 이중 286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다.◇ 바이에른 주가 지향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바이에른 주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경제모델은 모두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바이에른 주의 수도가 뮌헨임에도 불구하고 뮌헨과 뮌헨 이외 지역 사이의 부의 균형과 균등 성장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경제에너지기술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중소기업 EU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수 250명 미만, 매출액 5000만 유로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을 가리킨다.지원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장점은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데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기업지원 활동○ 바이에른 주정부는 지역의 생산과 고용 혁신, 첨단 기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 성과를 낳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기존의 창업지원은 물론이고 기술기반 창업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인력수급, 창업지원, 보조금, 기술이전, 사업화 전시회, 지적재산보호, 그리고 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3월 기준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부’에서 ‘바이에른 주정부 경제에너지기술부’로 개편했다. 바이에른 지역은 연구소, 고도화된 기술이전체계, 최고의 기업 친화적 인프라를 갖춘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요소는 클러스터 산업집적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한다.클러스터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소와 각종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내 기업 및 과학계의 긴밀한 협력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력하고도 폭넓은 중소벤처기업(이하 SMEs) 사이의 동맹관계가 있으며 지역 생산가치의 약 25%가 7,000개의 제조업 분야 기억과 120만 근로자로부터 창출된다.◇ 첨단기술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이에른 지역의 진정한 경제 중추는 SMEs와 그들의 자유롭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주는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SMEs는 경제활동의 40%, 연간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미래 번영과 일자리,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이다.○ 이와 같이 바이에른 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은 바이에른 주의 경제구조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이에른 주는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중소기업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중소기업의 성공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생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물론 공공단체들은 모든 법률제정이나 시행은 물론 공공사업의 계획에 있어 반드시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바이에른 주는 모든 지역 중소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대표적으로는 △저금리 융자 △창업컨설팅 △투자정책 등이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바이에른 주의 또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은 바로 바이에른 주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중점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연계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기획되었다.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간 양성된 현장의 전문기술인력과 산학협력 R&D,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등에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이후 바이에른 주정부는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100만 유로를 지원했다.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세우고, 현재까지 450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과 약 2,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낳았다.◇ 지역경제의 절반, 일자리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 바이에른 주의 중소기업 비중은 99.7%에 해당한다. 물론 바이에른 주에도 BMW와 같은 대기업이 있다. 이들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하지만 인력의 70%는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장소도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비율이 84%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은 일자리 안정과 사회적 연결고리 강화, 상대적으로 빠른 시장 트렌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고용이 쉬운 만큼 해고도 쉽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단점이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마다 기본 지침이 되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정부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바이에른 주정부는 클러스터 정책은 정치․행정․연구․교육․경제 분야별 연합체인 클러스터정책과 더불어 지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3I 전략의 핵심전략으로서 클러스터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산업이 최고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클러스터 제도를 통한 비즈니스와 학문의 긴밀한 협력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의 촘촘한 연계로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는 탄탄한 산업구조 형성에 있다. □ 질의응답-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인가? 아니면 주정부예산인지."바이에른 주정부의 예산이다. 바이에른 정부에서 펀딩예산을 주정부 내의 기관들에 배분하고 이 기관들이 기업들에 배분하고 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바이에른 주는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있다. 바이에른 경제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예산을 넘겨주고, 각 지역의 회사가 펀딩 지원서를 쓰게 되면 각 지방정부에서 받은 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육장소의 84%를 중소기업이 제공한다고 하는데 교육 장소 제공이 무엇인지."여기 교육시스템은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쉽게 표현해서 대학교에 절반 정도가고 저희가 교육하는 학교, 직업학교에 가는 것을 말한다.이 중 직업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취직을 연습생으로 해야한다. 마에스터 회사에 있는 선생 교육자로부터 교육생으로 취직하고 현장 업무를 직접 배우고 학교에 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듀얼시스템이 무슨 이점이 있는지."일단 가장 큰 이득은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 인력을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안은 임금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으로 키워진 인력에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이 시스템은 독일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맞는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는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보급에 대해 어떤 정책반영을 갖고 있는지."저의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는 부분에서 설명하자면, 먼저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기계들이 움직이면서 불-초록, 노랑, 빨강-들이 반짝거리다가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이 가서 고쳐놓고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디지털화 되어 있다.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각 기업 주의 판단이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 정도뿐이지, 주정부에서 각 기업의 경영방식을 보급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듀얼시스템을 기업체에서 활용할 때 자발적인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없다. 자기 필요에 따라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BMW와 지멘스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더 많은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별도의 혜택이 따로 있는지."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혜택 같은 부분이 있다. 듀얼시스템의 자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업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으면 하는거고 이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하면 어느 정도 끌어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곳도 많다.-구체적인 협력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개발 공장이 많이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작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소영 전기차 전시회 같은 것을 기획하고 시장진출이나 공동 R&D 같은 것을 우리 기업이 같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잡아갈 뿐이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것은 여기 산업 협회라든지 클러스터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컨택하여 원하는 분야에 가서 거기에 연락을 하면 매칭을 해준다. 보통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 회사들을 매칭해주기도 한다.- 기업정보 같은 것이 공유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웹 사이트는."모든 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는 나와있을 것이다. 바이에른 인터네셔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을 다 세팅해놔서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트는 독일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되어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같은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정부에서 몇 프로정도 지원해주는지? 기업 펀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지 중소기업 규모별로 지원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연구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다.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 프로젝트에 주게 준다.확실한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연방정부에서 절반 주정부에서 40% 그리고 10%는 여기 회원하고 요청하는 프로젝트에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내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단 사이트에 영어로 잘 되어 있기에 웹사이트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또 잘 안내해줄 것이다.□ 참가자 일일보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 수출 비중이 높다. 50% 정도가 수출이다. 또한 트렌드에 맞는 빠른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R&D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실시한다. 독일도 클러스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독일 중에서도 경제 규모, 제조업이 강한 바이에른 주에 방문하세 되었다. 특히, 실업률이 독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2%대를 나타냄에 ᄄᆞ라 중서기업 지원 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기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표와 설명 전에 바이에른 주정부에 관한 동영상 소개로 타 기관 방문에 비해 좀 더 해당 국가에 대한 문화 및 이해도가 높다 느꼈다.담당자분의 사전질의 응답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사례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나라의 국민 마인드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을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해당 기관은 광주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간 기관이라 더욱 아쉬웠다.○ 아시아 경제 협력 부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 공유하였다. 249명 이하, 매출액 5,000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의 70%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금지원을 진행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기관 연계를 통한 프로젝트 지원을 진행한다.○ 또한 클러스터 구축, 운영을 통한 산‧학‧연‧관 연결 지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부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이점이라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이 고용과 중소기업의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중추 바이에른 주의 경제+에너지+기술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바이에른 주는 중소기업 비율이 75% 이상이라고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근로자 249명 이하, 매출 50만유로 이하, 대기업 지분이 없는 경우이다.독일 전체 실업률은 5.8% 정도이나 바이에른 주는 3.5% 정도로 독일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교육시스템(듀얼시스템)으로 차이점은 전문학교 혹은 직업학교에서 공부하려면 취업을 우선해야 한다. 취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듀얼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은 대학이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하거나 클러스터를 통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주도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이 어렵거나 성공하여도 대기업에 기술이 흡수되는 경우가 많다. 클러스터를 통해 보다 쉬운 기술개발, 기술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이에른 주정부의 경제 중추 핵심으로 우수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경제구조이다.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듀얼 교육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채용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받쳐주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 강화, 상호 신뢰가 인상적이었다. 선진국의 기업지원 벤치마킹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느끼는 감정이다.신산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경제+에너지 부 신설 역시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처별, 기관별 이기심과 배척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독일의 바이에른주정부도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독일의 중소기업 형태는 (고용) 249명 이하, (매출) 5,000유로, 대기업의 지분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해당한다고 한다.독일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교육시스템(듀얼시스탬)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안정 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바이에른과 한국의 자동화, 노령화 등 고민과 구조 등이 비슷하여 협력관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나 일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나 독일기계산업전 등 참가를 위해 시도하였으나 한국시장 진출 시에 문제가 있었다.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의 교류 등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이에른 주정부 사회적인 시장모델 목표로 경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437명이 일을 하고 99.7%가 중소기업 기술 기반 창업 촉진 100만유로 지원 22개의 바이에른 기술 창업 보육센터 구축, 전체 일자리의 70%가 중소기업 이라는 브리핑을 들었다.다과를 하면서 우리는 브리핑을 듣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나에게는 이 연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EU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대기업 지분이 없고, 고용자수 249명, 5천만 유로 이다.중소기업이 교육의 장 84%, 고용이 약 70% 차지하여 중요하다.교육의 장은 독일 교육시스템인 듀얼시스템의 현장실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바이에른은 “사회주의 시장”의 경제 정책의 목표이며, 수도와 그 외 도시의 균등 발전을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듀얼시스템, 독일의 교육시스템으로, 이중에서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에 인턴으로 있으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된다는 상화 협력 체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10살 때 진로를 결정하고 한 가지 분야에 몰입한 학생을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서 영입한다는 발상이 놀랍고 새로웠다.○ 바이에른주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교육을 통해 지방정부의 균등성장을 담당.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모델을 차용 중으로 바이에른의 99.7%가 중소기업으로 듀얼 교육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라고 한다.○ 매출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컨설팅과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수출 강소도시로서 연구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에른주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연계시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정부도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및 유치를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준은 240명의 고용자수, 매출액 50억 원 대기업의 지분이 없어야 함, 바이에른 주에는 99.7%가 중소기업이며 일자리가 약 70% 차지한다.독일의 우수시스템인 듀얼 교육시스템은 교육장소의 84%가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장으로 제공하고 있음, 듀얼 교육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벤치마킹하여 시행중에 있다.○ 뮌헨으로 사람들이 몰려 관련 물가가 올라가서 대기업은 지원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의 지원제도를 설명하여 유치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재원정책으로 저금리 자금대출, 창업초시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원, 연구소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지원, 기술 보호를 위해 클러스터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리 크며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과 유사하나 우리는 지역별 칸막이가 있고 지역별 기관이 다르고 지원하는 산업이 달라 기업의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TP기획단, 기업지원단, 평가단)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대대학은 창업기업 지원 육성, TP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과 같은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바이에른주정부는 249명 이하, 5000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융자, 컨설팅 등을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와 MOU를 체결, 말레이시아, 태국이 인력양성 듀얼시스템을 배워가고 있다고 한다.○ 듀얼 시스템은 자기회사에 맞는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며, 이를 통해 실업률 3.5% 낮다고 언급하였다. 전체기업 50% 이상 수출하고 있고 기업 지원 등을 디지털화, 도시화(집세 상승)등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기업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연수 총평 및 시사점◇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 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기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발굴○ 기업지원은 우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정착한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클러스터가 개발되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어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하지만 독일의 클러스터의 경우를 보면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수요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게 제공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기업 중심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기업이 이러한 정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독일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다.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력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독일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경우 10세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전문 교육을 받는다. 10세부터 기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본 교육과정 후 대학에 가거나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취직하여 기업에 필요한 전문 맞춤 인력으로 양성된다.○ 또한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와 구직자의 미스 매칭 비율이 낮아 청년 실업률이 낮다.○ 독일은 기능인력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행정원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의 도제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분야의 도제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수공업협회(Handwerkskammer)에서 관리되고 있다.스포츠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스포츠 전문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듣고 직업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학생은 기업과 직업교육 계약을 맺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하고 월급을 받는다. 이런 직업교육 계약은 수공업협회에서 관리하며 조기 스포츠 전문가 교육을 통해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업률도 낮추고 있다.◇ 혁신 주체 및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연대와 협력, 개방형 혁신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에서는 각 연구 분야 간 장벽을 없애고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업 수요에 따른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야 기업과 테크노파크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간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지원기관 간의 통합과 연계협력도 중요하고 지역산업 관련 주체간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도 비효율적인 기관을 많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관의 운영 및 기관의 연계협력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무자간 연계협력문화 형성 위한 노력○ 독일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은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역량을 무기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학에 클러스터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암묵지가 있다.암묵지는 서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업무적인 대화를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번 연구를 통해 암묵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개인적인 전문성도 향상되고 지역산업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 테크노파크 담당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들이다. 목표와 고객이 같으면 경쟁이라 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지역의 기업이 고객들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그런데도 평가시스템 때문인지, 경쟁자처럼 서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쟁문화를 바꾸는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또한 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 개발 방향○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는 공정마다 데이터를 정확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공정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산업계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의 신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맞춤형 주문생산이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세분화, 다품종 소량주문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디지털 변혁의 가속화로 디지털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생산현장은 물론 생산현장을 벗어난 곳까지 연결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정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획기적인 공정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각기 다른 네트워킹 방식을 가진 시스템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대학내 고용·창업 코디네이터 양성○ 독일의 쾰른스포츠 대학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SpoHo-Career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경력 코칭을 진행한다. 경력 코칭 뿐만 아리나 개인포트폴리오 및 면적 코칭, 인재 채용 행사 등을 통해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의 경력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대학 내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네크워크 중개자 양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지원하고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 고급 전·현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Pool을 구성을 통해 학생의 경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하며 인력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디네이터가 구축된 인력의 양적·질적 내용 파악을 통해 기업과 인력을 매칭시키는 활동 추진해야한다.◇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구축·활용○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조달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독일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해야한다. 또한 창업교육을 중서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시책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대학 자체 ‘창업인력 Pool’ 구축도 중요하다. 각각의 기관들이 자신들의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DB화하고, 창업자가 직접 창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업에서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창업인력 Pool'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개방형 창조적 창업지원체계 구축○ 기존의 지역 기반을 활용한 산학협력 방식에서 벗어나 타지역의 우수한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지역개방형 산학협력 전략 도입이 중요하다.○ 창업교육센터에서 지역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거버넌스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대학 창업교육센터에서 기본교육을 받은 뒤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창업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계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창업기업의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 등이 필요하다.○ 독일 대학의 경우 기업지원서비스의 일부로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하여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한다.○ 창업기업을 연계가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동문기업과 연계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해야 한다.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제고와 '지역 중심' 중소기업 활성화○ 독일에서는 중소기업 개념을 쓰지 않고, '중심기업'이라는 뜻을 가진 미틀슈탄트(Mittelstand)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통상 250명 미만,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미틀슈탄트는 500명 미만, 연매출 5천만유로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범위가 넓다.○ 독일 내 기업의 99%, 산업계 매출총액의 35%인 2조 유로를 담당. 총 고용의 6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발달한 독일에서 중소기업을 '중심기업'으로 고집하는 것은 '중심기업'이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중심기업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지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기업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기업이 지역과 밀접한 상생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을 단순히 산업규모나 납세대상 등 경제적, 정량적 가치로 보기 보다는 국가 구성주체로서 사회 결속력과 사회복지, 국가성장의 동반자로서 정성적 임무와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에서의 대기업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거래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패러다임, 특히 지역에 기반 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개선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기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발굴○ 기업지원은 우선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정착한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어떤 클러스터가 개발되면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기반을 두어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왔다.하지만 오버외스트라이히 비즈니스 에이전시의 경우를 보면,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을 소비자로 인식하고, 수요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기업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게 제공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기업 중심의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기업이 이러한 정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툴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중소기업에게 더 필요한 인더스트리 4.0 확대 전략 수립○ 지능을 대체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 창출하는 가치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IT, 디지털화를 어떻게 생산공정 효율화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더스트리 4.0이 확대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분산화된 산업 구조로 대량생산보다는 맞춤형생산, 공정최적화, 연결공정에 강점을 보인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산업계 전반에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고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확대를 주관하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기관에서 산업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인더스트리 4.0이 되기 위한 단계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통합전략수립 △데이터 관리 책임 △기술 성숙을 정립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인더스트리 4.0의 기술적·사회경제적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화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중소기업이 겪는 전문 기술인력의 부족이나 에너지 효율 필요성, 제품 품질 보증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작고 민첩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 공정 연결과 효율성 향상에 즉각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산업 적용의 첫 단계인 표준화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인증시스템을 수립,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적용하고 있다. 프로젝트 형식으로 기업 현장에 적용해보거나 실제 기존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특징은 중소기업이 나름의 특화기술을 내세워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독어권 기업문화는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에 대기업이 있다.분야별로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이나 부품, 서비스를 중소기업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기업이 일종의 역할분담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부품,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한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과 부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대기업 노하우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최대 가치를 창출해나간다.○ 즉,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역할분담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를 서로 충족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대기업에 제시하는 bottom-up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장선점과 기술장벽 완화에 주효한 표준화 공동대응○ 유럽에서는 연구개발과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장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강조한다.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관심사를 유럽표준기구 및 국제표준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준화는 시장 선점에서부터 기술 장벽 완화, 생산성 향상, 맞춤형 생산, 시장출시 소요기간 단축, 에너지 효율성 향상, 도시형 생산과 연계되는 문제로 중소기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기능인력의 조기확보를 위한 도제교육 시행○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최고의 시스템으로 불리는 도제교육(마이스터)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제교육을 통해 젊은 기능인력을 조기에 확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인력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도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기능인력 양성 및 확보에 성공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10세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전문 교육을 받는다. 10세부터 기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본 교육과정 후 대학에 가거나 듀얼시스템을 통해 회사에 취직하여 기업에 필요한 전문 맞춤 인력으로 양성된다.○ 또한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여 일자리와 구직자의 미스 매칭 비율이 낮아 청년 실업률이 낮다.◇ 혁신 주체 및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연대와 협력, 개방형 혁신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에서는 각 연구 분야 간 장벽을 없애고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또한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기업 수요에 따른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야 기업과 테크노파크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간 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다.○ 대학과 연구소 등 혁신지원기관 간의 통합과 연계협력도 중요하고 지역산업 관련 주체간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도 비효율적인 기관을 많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관의 운영 및 기관의 연계협력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술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 추진○ VDE의 가장 핵심 업무는 지식의 전달이다. 이곳의 네트워크는 테크닉과 관련 트렌드 분야의 전문 지식을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며 VDE에 속한 전문단은 정보기술, 에너지기술, 의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그리고 나노 테크닉 등의 세부 분야의 혁신 전략을 세우며 발전시켜나간다.이 핵심 전문단은 연구자, 개발자, 사용자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론함으로써 지식개발과 교류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들을 모두 공유하며 이 기술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고 있다.○ 개발된 기술을 법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독일산업협력체는 정보공개를 통해 상용화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이다. 일단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기업이 알아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유관기관이 연대하여 정부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모두 공개하고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실무자간 연계협력문화 형성 위한 노력○ 오스트리아와 독일 기업지원기관의 특징은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과 네트워크 역량을 무기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학에 클러스터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암묵지가 있다.암묵지는 서로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업무적인 대화를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번 연구를 통해 암묵지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개인적인 전문성도 향상되고 지역산업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 테크노파크 담당자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업자들이다. 목표와 고객이 같으면 경쟁이라 하지만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지역의 기업이 고객들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닌 것이다.그런데도 평가시스템 때문인지, 경쟁자처럼 서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쟁문화를 바꾸는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는 다수의 생산기지와 인터넷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에 있다. 개별 생산기기와 설비에 첨단 제어기능이 있어도 상호소통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 생산체계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파트너들과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우리도 글로벌 표준 수립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국내 스마트 공장 기술과 관련한 산학연 연구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실용적인 제품·기술의 표준과 생산 표준 개발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산업계와 협력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의 '공장자동화' 개념과 유사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단순히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공장자동화와 달리 공장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최적화나 생산 스케줄 수립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 세계 사물인터넷 포럼 등에 참여해서 표준화 의견 개진과 동향 파악 및 기술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특히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독일과의 협업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와 신기술 개발 방향○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산업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었고 특히 MAN의 공장을 견학하며 작업 공정을 효율화하고 자동으로 고장을 점검하는 시스템 등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는 공정마다 데이터를 정확히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공정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산업계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또 앞으로의 신기술 개발 전략과 관련하여 맞춤형 주문생산이 일반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세분화, 다품종 소량주문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또한 디지털 변혁의 가속화로 디지털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생산현장은 물론 생산현장을 벗어난 곳까지 연결가능하게 하고 있다.그 결과 공정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획기적인 공정 단축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각기 다른 네트워킹 방식을 가진 시스템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스위스의 인더스트리 4.0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스위스상공연합(Economie suisse) Hegibachstrasse 47, 8032 ZurichTél: +41 44 421 35 35info@economiesuisse.chwww.economiesuisse.ch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강소국,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1위, 2017년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16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인 내륙국가이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8만6,835달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3만2,774달러)○ 스위스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지형 때문에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한 탓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다른 유럽 왕가의 용병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유럽 내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이점과 영어와 독어, 불어가 가능한 국제적 환경, 1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기능하면서 현재의 스위스로 성장했다.◇ 균형잡힌 경제구조가 특징인 스위스 산업경제○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정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하지만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스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총 부가가치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 분야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다만 1890년대와 GDP 대비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할 때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스위스는 제약 분야와 화학산업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Nestle와 같은 식품가공, Novartis, Roche 등 제약, 화학부문 등이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출품은 정밀 또는 하이테크 완제품이며 의약품, 백신, 시계, 보석 등이 차지한다.○ 노동인구의 약 1%가 1차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약 27.7%가 2차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고등교육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대략 60만개 기업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이 1,500개 정도로 수가 많지 않다.○ 스위스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WEF 글로벌 경쟁력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 기업의 87.5%○ 스위스는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총 4개 단위로 기업을 분류한다.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초소형기업, 10명에서 50명 사이는 소기업, 50명에서 250명 사이는 중기업, 2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스위스 전체 약 30만개 기업 중 26만개이상인 87.5%가 10인 이하의 초소형기업이며, 3만5천개 기업, 약 10%가 소기업, 5,500개 기업이 중기업, 대기업은 900여개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스위스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간수익 5000만 유로(약700억 원)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점유할 경우를 강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스위스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보다도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뿐 아니라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국제화로 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 보험 등 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적용하는 정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스위스 비즈니스허브를 통한 해외진출지원, 수출보험, 기술혁신 장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창업신청이나 공급업체 재무상태, 범죄사실 조회, 소득증명, 상표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동 체제가 잘 되어 있어 아이디어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수출보험(Swiss Export Risk Insurance)을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만 명을 고용한 1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연합○ 스위스상공연합은 스위스상업·산업노조와 스위스경제발전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870년 노동자파업 및 시위를 계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생겨났다.○ 현재는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10만 여개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로 100여개 이상의 하부기관이 속해있고, 20여개의 상공회의소, 50여개의 민간기구들이 속해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 유리한 법률 개정 활동'이며 관련 활동을 하는 스위스 연합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치‧경제‧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노력○ 경제중심지인 취리히에 본부가 있고, 정치중심지 베른에서 정치권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 이탈리아어 지역인 루가노 등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경제정책 △재정 및 세무정책 △국제 경제동향 △인프라 △교육 및 연구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이슈관리 △경제계 대표 논문 게재 △기업환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정치적 이해관계자 자문 △연구발표 △경제 전망 등 다분야의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추구○ 스위스상공연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의 이해 대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스위스 기업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지향 경제 △기업 자유 강조 △해외시장 진출 △교육·연구분야의 리더 △경쟁 금융 및 세무정책 △좋은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이 중 연구개발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공정한 시장원칙을 만들어나가면서 기업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혁신의 성공 원리는 결국 △경쟁력 강화 △수학 및 과학 증진 △듀얼시스템 증진 △연구자금 지원 △오픈마켓 유지 △국제 네트워킹 촉진 △행동의 자유, 창의 정책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듀얼시스템(도제교육)○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제교육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현장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초등교육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스위스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한국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습이 다소 짧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의 3분의 2는 근로현장,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다.업종에 따라 4년까지 진행되며 이후 도제자격을 얻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연차별로 급여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마치고 도제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급여가 거의 두배로 오르게 된다.직업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직업교육 중 대학진학을 합쳐도 총 대학진학률이 36%에 그친다. 대학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이 있고 기술 중심의 응용대학이 있다.▲ 듀얼시스템을 포함한 스위스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과 R&D로 혁신성 유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한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산간지역이 많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장애없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2주전에 인공지능 TV를 소개했는데, 인공지능으로 TV를 조작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뇌파의 강도를 가지고 TV조작이 가능한 기술로 삼성에서 전자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스위스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스위스는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고 한 산업분야만 두드러지게 발달되어있지 않아 매우 자유개방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일자리 창출 가능○ 스위스에서도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1890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 발달과정을 거쳐 기술이 발달해왔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스위스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다. 이러한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 흐름에 있어 듀얼시스템, 도제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도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섬유·직물산업을 보면, 18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 수 추이를 보면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1888년 스위스에서 활동한 직물기업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염료를 통해 화학산업에 주력하다가, 제약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양산업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 상쇄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1,261개인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을 통해 한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디지털화(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일자리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고 디지털화는 그 수단으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네트워크 구축 △가상화 △자동화 △실현, 4가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나 적응이 빠르므로 디지털화에 좀 더 빨리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는 편이다.□ 질의응답- 스위스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기업 관련 규제·규정들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규정은 결국 특정 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 세금부과나 정부예산지원 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스위스는."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코노미스위스와 같은 기업 대변기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의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규제가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법적으로는 규정만 지킨다면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사업확장이 매우 편한 편이지만 독일·스위스권 기업의 특징은 단일업종 중심이라는 점이다.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분야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한국ㅇㅇㅇㅇ 사원○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마이스터 제도 간 차이점에 관심이 갔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실습과 이론의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우리나라도 대학진학과 고스펙에 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실재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기업혁신의 정도에 있어 세계1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정부정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디지털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직업교육을 잘 활용하여 산업현장교육과 이론교육(직업학교) 이 동시에 이루어져 우수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정책과 기업문화는 우리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파워텍 대표○ 자체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았다. 한국은 정부주관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이 기업지원과 국제를 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스위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 정책 자체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고용인원 10명 미만 초소형기업이라는 점과 전체 87.5%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ㅇㅇㅇㅇ파워텍 대표○ 고용인원 10명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며 이런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호연결된 연합 구축이 매우 인상깊었다.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 소기업중심의 지원정책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테크 이사○ 신중한 정책수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보면서 한국의 불필요한 대학진학과 고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에서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미션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부 간섭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대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 협력사로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품개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유럽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리의 차이점을 느꼈다.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중소의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 등 유럽은 정부, 기업, 사람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아닐까. 그러나 성장과 상생은 어찌보면 딜레마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한다. 인력개발에 힘써야하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하였다.

□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독일 상공회의소의 역할○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독일 내 회사를 대표하는 79개의 조직이며 300만 명 이상의 기업가와 협회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뤼셀의 주요 사무소와 유럽 전역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독일 상공 회의소 의무 또는 공공 법 모델에 속해야 하며 특정규모나 유형 부문의 기업은 무조건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6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사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 해결법을 제공, 둘째 새로운 건물 건축 시 검시,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넷째 친환경에너지등 환경문제, 다섯째 이민자 적응 및 전문가 양성 목적의 교육, 여섯째 수출입 업무 등이다.▲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자리는 1,600여개 정도이며 교육생은 7,000여명이다. 1년에 4,000여명이 시험을 치른다. 120개의 직업군의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군의 수치는 북쪽 지역의 상공회의소보다 낮은데, 슈바르츠발트는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지역에서 담당하는 직업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교육 이해를 위한 독일의 교육과정▲ 독일 교육과정[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만6세가 되면 모든 어린이들은 독일초등학교 그룬트슐레(Grundschule)에 입학하게 된다. 4학년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다가, 4학년이 되면 선생님과 부모님의 평가에 따라 진학할 학교가 갈리게 된다.○ 그룬트슐레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웁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등 3가지 선택 기로에 서게 된다. 하웁트슐레는 9학년, 레알슐레는 10학년 김나지움은 12학년 과정이 끝나면 졸업장을 수여받게 된다.▲ 브리핑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김나지움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코스이며, 이 과정이 끝나면 아비투어(Abitur)라는 우리나라 대학입학 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른 후 대학 입학 자격을 얻게 된다.○ 김나지움이 아닌 하웁트슐레나 레알슐레 과정을 택한 학생들은 바로 대학교에 갈 수는 없고 듀얼시스템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교육을 받고 난 후에 직업을 갖거나 공부를 더하고 싶으면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하웁트슐레나 레알슐레에도 교육차이가 있는데, 하웁트슐레의 경우 9학년에 졸업하는 졸업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대부분 육체적인 일, 즉 수공업직업이다. 레알슐레 졸업장은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보면 된다. 거의 모든 직업교육과정을 시작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9학년에 졸업하는 하웁트슐레는 사라지는 편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 레알슐레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웁트슐레에서 레알슐레 혹은 레알슐레에서 김나지움 과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며 그 역으로도 가능하다.◇ 독일 정부의 워라밸 정책을 통한 인구 고령화 해결 노력○ 독일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워라벨)지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직업교육이원제를 직능향상을 위한 수단 및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고용청 혹은 주(州)지방고용센터에서 직업재훈련 및 직능향상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독일상공회의소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요정책과 의사설정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산업이익 보호, 직업교육훈련 제공, 정책제안, 우수기업 포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직업교육 제공○ 슈바르츠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IHK schwarzwald Baar Heuberg)는 지역경제 파트너로서 3만5,000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업계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명의 명예직으로 활동 중인 기업가와 74명의 직원, 그리고 5명의 견습생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다른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슈바르츠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 역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업학교를 다니는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즉 직업교육기관을 점검하고 새로운 직업교육기관을 인증하며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을 관리하고 시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미래 근로자들을 직업 세계에 준비시키기 위해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직업교육 제공○ ‘여성과 일자리’라는 부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만 있으며,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 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해 취업 준비를 위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거나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찾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담소를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80%는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해당여성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도제프로그램의 수는 약 100개에 다다른다.▲ 여성 일자리 센터[출처=브레인파크]○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이원화 교육을 제공하고 이미 직업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기술교육을 지원하며 직장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독일의 상황에서 여성전문인력 개발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여성 관련 파트타임 직업의 근로자를 찾는다든가 하는 상공회의소 상담신청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워킹맘을 위한 가정 문제도 상공회의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경력단절 된 여성들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취업에 자신감이 떨어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신감 복원을 위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직업교육이 120개정도라고 하셨는데 강사의 선정방법은."직업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업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듀얼시스템에서 직업학교를 보면 1주일에 이틀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전문회사에 들어가서 교육받도록 되어 있다. 듀얼시스템은 다른 유럽지역에서 이 이곳 독일로 와서 배워갈 정도로 좋은 시스템이다."- 중·고등학교 진학할 때 여러 과정이 있는데 비율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요즘엔 6년․8년 과정을 더 선호한다."- 교육과정은 무료인지."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회사에서 받는 교육은 유상이다. 직업학교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며 교육을 받으면 보수(한 달에 1,000유로 정도 받으며 교육도 받고 일도 는 것)를 받는다.직업교육이 3년 과정인데 1년마다 보수는 올라간다. 교육과정에서 버는 돈은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많이 받는 기술의 경우 한 달에 1,000유로 정도, 미용실은 500유로 정도 받는다. 회사에서 교육받으며 일을 하다가 직업학교 교육이 끝나면, 회사에 남는다는 조건 아래에 그 교육비를 내주는 시스템도 있다."- 80%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직업을 찾는다고 할 때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갭이 있을 텐데(보수나 하고 싶은 일 등) 어떻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지."80%라는 수치는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을 통해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된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다.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상담신청을 했다는 수치도 다 포함한 것이 80%이다. 직업을 소개해 직업소개소는 따로 있는 거고, 여기서는 상담만 해준다."- 우리나라도 구인구직을 위해 구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은 전문직종보다 단순 노무직을 찾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전문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회사에 취직시키는 정책은."독일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점인데, 여자든 남자든 직업학교를 통해 받은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 어렵진 않다."- 상공회의소 측에서 직업상담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직업으로 연계까지 해주는지.: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 측에서 그 사람을 고용할지 결정하는 건데, 계약서를 쓰는 게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계약서, 전체적으로 졸업시험을 보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시험을 본 사람이 베를린이나 위쪽에 그 자격증을 내도 무방하다."- 회사 측에서 경력단절 혹은 짧은 시간에 한정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지."그전에는 회사 측에서 그런 여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지금은 전문가가 줄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전문여성의 역할이 필요해졌다.회사에 이 여성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아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 원래 일하던 사람이 조금 덜 일하는 게 이득이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사무직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이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상공회의소를 찾아와 사무직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상담을 신청한다.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카탈로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세미나를 추천해주고, 교육내용을 취업할 회사에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다.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재정적으로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로 추가적 교육을 제공하는 경로가 있다."- 전문직이 줄어든다고 할 때 고학력을 뜻하는 건지, 기술적인 직업을 뜻하는 건지."전문가는 직업교육 받은 사람들을 뜻한다. 독일은 원래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나라이다. 전문직이 많아야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전문가가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일하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상담 받을 때 여성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상담 오는 사람 중 40%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전문적 교육과정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요새는 러시아나 동유럽 사람들이 그쪽에서 하던 일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받는다.상담 오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국에서 와 직업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는데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언어가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상담해주는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영어가 가능하면 영어로 상담을 한다. 영어도 안 되면 가능한한 통역을 붙여주려고 한다.우선은 독일어를 배우라고 권장하고 있다. 국가에서 해주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 외국인이 온다면, 독일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오는 사람에 관해서만 진행되는가? 연간 숫자는."상담을 길게 할 때는 1~2시간인데 1년에 120명 정도이다. 전화 등 짧은 상담은 일 년에 400명 정도 된다. 상담 분야에 따라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등 여기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다."- 이 지역에 실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얼마나 있고 그중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대부분이 취업을 원하는 건지 혹은 일부분만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젊은 층들은 대부분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직업마다 다르긴 한데, 젊을수록 아이를 낳은 후 쉬는 기간을 짧게 가진다. 기업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매력 있어 젊은 층들이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맞다.그러나 10~20년이나 일을 쉰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 싶을 때, 교육을 권하고 그 교육을 끝내게 되면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독일도 아이를 낳은 후 오래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학교나 유치원이 오전만 운영했기 때문이다. 요즘엔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경우가 생겨 괜찮아졌다."- 독일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부부가 꼭 두 명 다 일을 해야 집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다시 취업하고 싶어 한다. 경제적으로도 국가에서 일을 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다.국가에서 남녀 똑같이 교육을 받게 해주는데, 여자가 일을 안 하면 국가 측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일자리에 관해 관심이 많고 일자리를 장려하고 있다. 독일도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이 낳고 나서 3년간 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상담을 통해 취업을 하면 기업에 혜택은."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경우 참여증을 준다. 그걸 회사에서 보고 개인적으로 발전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약 300개 정도 있다. 전문분야에 따라 과정이 여러 개 있다.프로그램은 개인 발전을 위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단계별, 직업별로 나눠져 석사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 돼 있는 것도 있고, 직업교육까지 (듀얼 시스템) 포함하는 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의사․변호사 같은 완전 전문분야는 여기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여성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 중에 남성들을 위한 직업교육도 운영되는지."상공회의소는 일자리 소개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 자리는 따로 없고, 그런 상담을 여성상담소에서 한다. 여성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남성도 올 수 있다.다만 남자들은 많이 쉬는 경우가 없다.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 상공회의소만 봤을 때는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예컨대 초등학생이 와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질문을 해도 상담을 해준다." □ 참가자 의견◇ 독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INK)에서는 건축물검사, 지역발전, 환경문제(친환경 에너지), 직업교육, 듀얼시스켐(Dual System) 전문가 양성, 이민자(난민)교육, 자격증발급, 법률상담, 수출입상담 등 120개의 직업을 취급하는 일을 한다.○ 여성과 일자리 부서(25년 전 탄생, 3년 전 부서 생겨남)에서는 여성의 일자리에 관한상담(평균 1인당 1회 정도 상담), 10명 중 8명(80%)은 취업, 40~50세 여성, 아이가 있고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에 맞는 교육과 국가차원의 지원(부모시간 제공)이 있기에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직업을 갖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의 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취업률만 중시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사회정책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상담과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공회의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일을 안 한 여성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 단,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 산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 있는 부분은 상담(인센티브 상담) 시 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 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하며 상담 전 피상담자의 고민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국가, 상공회의소, 직업소개소가 각각의 역할을 맡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얻는 활동(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구조이다. 상공회의소는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활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해 주고 있다.○ 입사지원서 대신 써주기, 자격증 교육활동 연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취업 사례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본인들도 모르는 잠재된 재능을 발굴해 성공한 사례를 이끈 상공회의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았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의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운영된 것 같다.○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상담, 교육 등 중간 매체를 잘하는 것 같다.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차이가 있어 어떤 부분을 접목을 하여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와 교육체계가 달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상담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 전문상담 위주로만 진행하여 아쉽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어느 나라든 가정과 일 사이에 생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으로 야기된다.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에서 펼티는 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반 가정환경의 문제점까지 검토하여 상담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의 역할과 다르다.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긴밀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 의무교육 이후의 학업중단 학생과 방치 부모를 막기 위한 보호법○ 오스트리아의 AusBildung bis18이라는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법이다. 이 보호법은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기도 하다.○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의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정보공개와 추적조사 등 국가의 적극 개입과 심층 지원○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또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있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니츠그룹의 조사메카니즘이나 그 외 법적체계가 잘 구동되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학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양한 분야와 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정부·지자체·민간기관 간 유기적 연계망 ◇ 공공과 민간기관 간 효율적 역할분담으로 초기 학업중단 집중 관리○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경우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교육부나 교육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의 위탁기관인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인컴은 직원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이로써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공교육의 역할을 인컴과 같은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유연하고 집중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부처별 산발적 지원사업을 조정하는 교육협력사무소와 우호적 협력문화○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협력하는 문화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 조사메카니즘,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공개 등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협력적 문화가 함께 유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학업중단의 예방법 ◇ 저마다의 속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학업 부적응을 줄이는 대안교육○ 린츠 자유학교를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주는 것이 오스트리아의 문화이자 교육의 철학이고 이를 충분히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독일의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에도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발성과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린츠자유학교는 무학년제로 자연과 관찰을 통해 학습력을 키우는 학교로 한국의 인가 대안학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교사관은 교육, 행동, 자발성을 중심으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 관찰하고 실천하도록 학생을 성장시키는 점이 인상깊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졸업까지 시험도 없고, 특별히 점수를 매기지도 않지만 9~10학년 경 국가에서 치르게 하는 외부 시험을 통과함으로 고등학교 또는 기술학교 등으로 진학이 가능하였고, 이 시험에서 학생들은 꽤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는 것도 놀라웠다.○ 한국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음에도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또한 외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본인의 관심사에 따른 수업을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킨 자연스러운 지식 습득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업방식은 어쩌면 학생들의 학업에의 부적응을 통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사료된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학교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 인.컴의 경우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 코칭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직업 및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컴은 사업 당사자인 청소년이 가장 의미 깊게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하여 지었다. 국내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유인물(돈, 상품권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필요한 모든 테마를 다뤄 청소년이 찾아오는 정보센터○ 청소년정보센터의 경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정보를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 고민, 진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의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모든 테마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센터를 오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그 외에도 스포츠, 문화체험 등을 일반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유인책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나 청소년들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중단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치유에서 나아가 미래 준비가 가능한 근본적 대안 제시 ◇ 듀얼시스템(직업교육훈련)으로 청소년 실업률와 학업중단 감소 효과○ 오스트리아의 특징적인 교육제도인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직업교육, 복지정보 안내, 기업과의 연계 등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에 이르는 실질적인 직업네트워킹 및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서도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직업 교육 인식 개선○ 유럽의 경우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과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학업 지속 이외에 직업교육・훈련기회를 제공하여 비전 수립 지원○ 청소년조력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의 구직을 돕고 노동시장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청년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 및 공공고용 안내 등을 통해 2가지 이상의 직업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도록 개별서비스를 지원한다.그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컴 또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돌봄에서 나아가 삶의 동기를 가진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우리나라는 위기학생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돌봄 또는 치유에 머물러 있는 데, 향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티브를 주고 새롭게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청소년 스스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이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인.컴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망과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점이 인상 깊었다.또한 인.컴의 설명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많은 이주자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독일어에 능숙하지 않아 학교수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많은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청소년 코칭은 학업지속과, 교육, 직업교육을 가능하게 하는데, 보통 교육시스템에서 벗어나면 복귀가 어려우니 학업이든 직업교육이든 중단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초, 중 단계의 의무교육 이후에도 교육 의무를 두어 18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하고 있지 않을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여 능력개발과 인재개발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인력 및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대상 학생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특히 학생을 학교와 상담의 테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사점으로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직업과 연계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학교와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기관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점은 우리나라가 ‘기-승-전-대학’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인생의 목표를 대학진학에 두는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청소년의 선택이 김나지움이 아니어도 취업을 통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이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며, 종국에는 실업률을 감소시켜 사회 안정을 이루고 문벌주의,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구조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민자 청소년에 대한 독일어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은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고용 상태 등 사회적 배경 및 환경과 관계없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산술적 통계 자료를 만들지 않고 개별 사례에 따른 1:1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위기학생 지원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8세까지 교육의무법을 발의하여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다.학생에 대한 정보를 학교와 기관이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컴의 직원은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서 교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 기관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학교가 외부기관의 출입에 제한을 두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기관의 도움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우리는 계속 아이에게로 달려갑니다'라는 간단하지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모두가 소중한 아이이며,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 정부부처, 기업 등 사회 전체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각 기관별 역할을 통해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해 책임 있는 일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 내고 있는 것 같다.특히 조사메카니즘이 시스템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나 학부모 비동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학생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과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교육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사회복지부 소속 '인컴'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유사한 지역별 청소년상담시트템(SYS넷)이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이 모든 것을 떠안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청소년 코칭의 체계가 사례관리 기반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년간 25회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영역별 스케줄로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으로 소속 없이 방치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거나 심각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생의 경우 지원기관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요구사항파악→면담(개별, 집단)→재능발견→요구와 현실 조정→회사와 컨택(구직단계 준비, 실기, 실무 중요, 보험 등 중재)→수습, 일부 조정 필요→구직 성공의 과정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이후 인턴 수습기관 지속적 관리, 케어, 필요한 자격증 조사, 학생이 회사에 계속 다니도록 중재한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아이들을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인컴이 직접 학교를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진행하거나 위기의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이 사회안전망 안에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 발굴 후 학교 복귀 또는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청소년의 자기결정력 제고, 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 방향을 설정해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력 발견을 도와주는 것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된다.○ 직업 체험(실습 또는 실무)을 통해 취업 인터뷰 및 서류 작성 지원, 학습도구의 틀로서 학생 스스로 직업 탐색 찾기를 지원하고 청소년 센터 또는 고용 노동시장 등과 네트워크 파트너관계를 맺어 운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이면서도 법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었다고 생각했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오스트리아 정부의 노력이 우수했으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반학교에서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학생들도 잘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코칭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정책이 서로 간의 네트워킹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인상적이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교육 및 전인교육에 대한 학교 의존도가 높아 외부기관이 학교를 자유롭게 방문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이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신의 자녀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큰 관계로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미약한 편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 부적응 요인, 학업 중단 위기 요인에 대한 타 부서 및 다양한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학업중단위기학생 모두를 지원하는 민간기관으로 우리나라의 Wee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교육의 역할을 민간과 협력하여 유연적으로 학교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Ausbildung bis 18’에 대하여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강력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으로 학업중단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in.come.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기관이 다수 있다는 설명에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ㅇㅇ부 ㅇㅇㅇ 서기관○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과 일부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로 대상자 정보 연계를 위한 법령 등 근거는 없다고 했으나 그러한 근거가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연계가 원활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스트리아는 교육제도(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기술 교육)가 전 국민에게 확실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마무리하고 사회 진출도 해당 분야로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이를 벗어난 개인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사회란 생각이다.○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지만 모든 개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돌려놓으려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학생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코칭을 통해 어려서부터 직업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과정이 인상적이다.○ 비록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업 이외의 길, 즉 자신의 적성에 따른 직업을 지속적으로 찾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몇몇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전적인 당근책인 청년수당과 대비되며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 즉,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생교육에 대한 학교 밖 교육인프라로 발전하고 이것이 교육에 다시 반영되게 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나타난다고 본다.◇ 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오스트리아의 교육제도는 15세 이후에는 대학진학과 직업훈련으로 나뉘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데, in.come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거나 진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이러한 학생들에게 in.come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의 할 일과 다음 단계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상담에 있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상담사와 함께 탐색하며 실현 가능성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하여 상담자가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조언해준다는 부분은 자격증 취득 위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과 대조적이어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상담사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특히 보통의 경우 1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 기간이 24세까지 연장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장학사○ 오스트리아 의무교육 및 교육 의무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사회부 등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교육 및 인문 교육이 듀얼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입시 위주의 경쟁체제이어서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맞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 아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지원센터(여가부 산하 꿈드림)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취약한 상태인 것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기관별 협력이 잘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주무관○ 오스트리아의 교육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처음부터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유치원도 오직 인성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초등학교부터 글자, 정치, 문화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가치관 형성도 다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료지원과 기업의 협조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으로 사람의 마인드가 전환되지 않고는 이와 같은 교육·훈련 정책이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ㅇㅇ연구원 ㅇㅇㅇ 전문연구원○ 인컴에서는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코칭을 통해 그 과정 설계 및 실천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함께 수립한 계획의 성취는 온전히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의 몫이다.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된다.국내에서 제공되는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가시적인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못한다. 기관의 단계별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단계별로 충분한 시간을 주는 점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장학관○ 인컴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데, 별도의 찾아오게 하는 특별한 유인책 및 관련 예산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개인을 위한 1:1 서비스를 보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해 학교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업무의 영역이 모호하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나 한국보다 지원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