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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 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Tel : +1-408-540-3700www.Netflix.com 컨택 및 브리핑 : Ayden Leeaydenl@netflix.com기업방문미국로스 가토스10/24(화)14:00□ 상담기업◇ 넷플릭스(Netflix)○ Ayden Lee○ 엔지니어○ 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 aydenl@netflix.com□ 연수내용◇ 회원 1억 명을 돌파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기업○ 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이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성한 것이다.넷플릭스에서 파트너기기 관련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에이든씨는 파트너 기기(삼성, LG, 소니 등)에서 넷플릭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넷플릭스에서 일하기 전에 삼성에서도 일한 경험도 있다. 브리핑은 넷플릭스의 히스토리, 기술적 구현, 트렌드 기반 빅데이터, 넷플릭스 문화 등에 대해 이루어졌다.○ 넷플릭스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 1997년에 리스 해스팅스가 창업, 스트리밍 서비스보다는 DVD 대여업으로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비디오 스트리밍을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고 2010년에 미국에서 벗어나 글로벌 확장을 시작했다.판권을 구매해서 배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2014년으로 2014년부터 넷플릭스가 직접 오리지널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다.2017년에 190여 개국, 1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했다. 매출은 60억 달러이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1월 한국에도 직접 진출해있다.○ 현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2017년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했고, 2009년부터 글로벌 확장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미국 내 30%, 국제적으로는 60%씩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스트리밍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재생된 숫자가 중요한데 재생수도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에릭슨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주문형 동영상(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했는데,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체의 50%에 달했다고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서 스트리밍이 재생된 점유율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비교할 때에도 2014년 기준(2016, 2017년도 비슷함)으로 넷플릭스가 단연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업과의 협상에 매우 유리하다.◇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제공, 사용자 취향 콘텐츠 추천 기능○ 넷플릭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유튜브와 유사하지만, 일반인이 업로드한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유튜브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서비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 또한, 철저한 마켓분석과 사용자 분석을 통해 진출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은 시도였으며 제작 성공 이후에는 영화보다 시리즈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TV 엔터테인먼트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에 투자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이다. 영화에 투자할 경우 영화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에 상영된다.◇ 어떤 기기로도 끊김 없는 스트리밍 제공하는 플랫폼 추구○ 넷플릭스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고 끊김 없는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모든 기기(스마트TV, 노트북, 휴대폰 등)에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2011년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CDN)를 구축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거의 없고 세계 전역에 분포된 자체 CDN인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Netflix Open Connect)를 통해 불편함 없는 시청 경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CDN을 보유한 곳은 넷플릭스가 유일하며, CDN을 ISP에 구축할 때에는 DRM과 같은 보호체계를 사용한다.○ 하지만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어떤 사용자의 패턴에 의한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시각에 제공하느냐에 대한 화두가 생겼다. 콘텐츠가 많아 실제 재생시간보다 검색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송, TV의 역할까지 넘보는 콘텐츠 유통 구조 혁신 선두기업○ 넷플릭스는 OTT(Over The Top,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OTT는 기존 콘텐츠 유통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과거 블록버스터 시장을 잠식해 나갔던 것처럼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역할도 넘보고 있다.수백 개의 케이블TV 채널이 지상파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OTT 서비스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이다.○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전략은 첫째, 콘텐츠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둘째, 빅데이터를 통해 추천을 정확하게 하고, 셋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스트리밍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을수록 좋다. 지원해야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넷플릭스가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넷플릭스는 Software Development Kit라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각 파트너 회사들이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 포딩을 해서 넷플릭스에 인증을 요청하면 품질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 넷플릭스도 모든 TV와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며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없는 디바이스는 잘 팔리지 않으므로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점기술 4가지: 클라우드, CDN, N스크린, 빅데이터○ 서브 사이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은 클라우드, CDN 서비스, N스크린, 빅데이터 등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초창기 때부터 협업을 하고 있다. 현재 AWS 고객 중 넷플릭스가 제일 큰 고객이다.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 AWS 관련 툴과 프레임(Frame)을 만든 것들이 실제로 AWS안에 내장되는 경우도 많다. 아마존 나름대로 Prime Video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경쟁사이면서 협력사이기도 한 셈이다.○ 둘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은 커다란 하드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디오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볼 때 끌어오는 저장소이다.넷플릭스가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 Open Connect라고 하는 것은 복사본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산호세에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하드 드라이버가 뉴욕에 있다면 산호세 근처 인터넷 프로바이더에서 조그만 서버를 통해 복사본을 저장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 인터넷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람이 가능하니까 좋은,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추진 중이다.○ 셋째, N스크린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TV를 켜서 이어보기를 하거나 되감기 등 TV에 설치되어 있는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실행을 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ial이라는 것을 오픈했다.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다. Air play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넷째, 빅데이터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추천 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이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 수는 8만종이 넘고 올레TV와 같은 국내 IPTV들도 보통 10만 종 이상이다.하지만 전 세계 유료 가입자 8200만 명이 즐기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최강자 넷플릭스가 보유한 콘텐츠 수는 채 1만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의 1 수준의 콘텐츠 수로 어떻게 가입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추천 알고리즘'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 제공○ 추천이라는 것이 뜨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이다. 넷플릭스가 추천을 시작한 것은 99년부터이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유무 비교[출처=브레인파크]하지만 이때 추천은 목적이 달랐다. 99년에는 DVD Rental Business를 할 때였다. 새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이 사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소진이 되면, 그 때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다.당시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단지 몇 명의 직원이 인기 있을 것 같은 DVD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지금의 추천은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오면 모든 콘텐츠를 DVD를 구입하듯이 판권을 계약할 수가 없어 선택적으로 판권을 계약하기 때문에 타이틀 수가 줄어들지만 한번 판권을 계약한 타이틀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약사항이 달라진 것이다. 종류에 대한 제약사항은 생긴 반면, 수량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도 투입하고 추천하는 방법도 달라졌다.○ 적은 영상 콘텐츠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게 넷플릭스의 전략이었다. 넷플릭스가 2000년도에 내놓은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넷플릭스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일등공신이다.넷플릭스 프라이즈를 통해 키매트릭스의 연관성,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감독, 배우, 장르 등의 인덱스를 제공하여 트렌드를 찾기 시작하였다.프라이즈대회 후 7~8년이 지났는데 알고리즘이 매우 많이 개선되고 있고 국가, 지역, 사용자의 경험 등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의 개선, 보완을 위해 딥 러딩 도입○ 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을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2006년부터 3년 동안 개최하기도 했다.넷플릭스는 이 대회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10% 향상시킬 수 있는 팀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상금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딥 러닝'도 도입했다.○ 넷플릭스 프라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넷플릭스 직원들이 일일이 만든 영화에 대한 메타데이터,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 등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넷플릭스가 제공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핵심자산이지만 이를 과감하게 참가자들에게 모두 공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를 테스트해보려는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에 특화○ 넷플릭스의 직원은 약 3,500명으로 이 중 700~800명 정도가 추천 업무를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래 TV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다.미래의 TV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미리 추천되어있는 것으로 개인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추천의 한 가지 원칙은 '나쁜 콘텐츠'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소비층이 적을 뿐이라는 것이다. 편당 결제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사용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넷플릭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추천과 검색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 현재는 8대 2정도 된다. 넷플릭스는 추천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에도 성공○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콘텐츠를 제작사에서 구매해 제공하는 걸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넷플릭스의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구독자의 선호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획부터 배우 섭외, 배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 오브 카드'다. 이 작품은 1990년에 영국 에서 제작된 같은 이름의 드라마를 원작 삼아 리메이크했다.넷플릭스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시청자의 성향을 파악한 뒤 그들이 원하는 연출 스타일이나 좋아할 만한 배우 등을 예측해 섭외했다.분석은 적중했다.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1이 공개된 뒤 시청자 가운데 85%가 만족했고, 에미상 3관왕의 영예를 안았을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았다.▲ 넷플릭스의 주요 오리지널 콘텐츠[출처=브레인파크]○ 또 미국 여죄수에 대한 사실적인 생활을 담은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Orange is the new Black)'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이는 여죄수라는 대상이 기존에 다루지 않는 캐릭터였고 매우 선정적이기도 하여 이를 수용할 소비층이 넓지는 않았지만 반면에 이를 수용하는 소비층의 충성도가 매우 큰 주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제작이 가능한 것은 모두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비분석 패턴에 의한 것이다.○ 2016년에 특히 많은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정치적 이슈를 담은 □ 하우스 오브 카드]를 포함하여 마블사와 함께 제작한 히어로물인 □ 데어데블],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리메이크한 □ 풀하우스] 등이 있다.○ 그동안 북미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콘텐츠가 많았는데,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6년 말부터는 지역적으로 개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그 중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유명하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옥자'에 대한 화제성이 노이즈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다는 홍보가 되었다.또한 '옥자'를 시작으로 한국 관련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한국 외에도 일본, 영국, 멕시코 등을 겨냥한 콘텐츠들이 있다.○ 한국에 대해서 보면 옥자 뿐 아니라 JTBC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있고 '범인을 잡아라' 라는 런닝맨 컨셉의 쇼를 일반소비자를 겨냥하여 제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넷플릭스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고 드라마시리즈, 코미디, 다큐멘터리까지 확장하고 있다. 2017년도에 60억 이상의 투자를 했고 400개 이상의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다.◇ 정액제 회원 1억925만 명, 북미 인터넷 트래픽의 40% 차지○ 넷플릭스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내면 무제한 영화신청이 가능하다. 정액제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 중에서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적 총 회원은 1억 925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내 회원과 해외 회원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쪽 회원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반면 해외 회원의 성장세는 상승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에 접속한 회원의 연간 콘텐츠 시청 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430억 시간이나 된다. 회원 수, 이용자 수, 총 시청 시간과 같은 통계지표는 엔지니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북미지역의 전체 인터넷 트래픽 조사 결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양이 35%~40% 정도에 이른다.○ 서비스 금액 체계는 3단계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이다. 화질과 동시접속 가능 인원에서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 넷플릭스 기업문화의 핵심, '자유와 책임'○ Sheryl Sandberg라는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Netflix Culture: Freedom & 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문서'라는 찬사를 보냈다.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는 많이 튀는 경향이 있어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다. IT 회사는 어느 회사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처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고 넷플릭스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창출해 왔는데 그 내용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Pay Top of the Market', 즉, 동종 업계에서 최고 임금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 'High Performance', 즉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사원들을 가족, 팀워크를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는 스포츠팀처럼 운영하고 있다.실리콘밸리의 문화가 한 직장에서 5~10년 일하는 문화가 아니고 1~2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 셋째, 자유와 책임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유를 주면 줄수록 일할 사람들은 알아서 일을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개인이 계획하고 추진한다.자유롭지만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도 개인이 져야 한다. 그래서 일대일 미팅이 많고 업무보고도 여부도 자유이다. 결과만 평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의 휴가 정책을 들 수 있다. 넷플릭스는 휴가 기간이 따로 없다. 누구든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쉬면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하면 된다.직원들은 일 년에 평균 4주~6주 정도 쉴 수 있다. 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쉬느냐가 결정된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넷플릭스의 인사 관리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일할 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맥락, 전후사정, contextion)만 제공하라'이다.매니저는 일을 시킬 때 주로 임무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팀이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를 정하고 로드 블록이 있으면 제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휴가를 가고 싶을 때는 팀원들과 조율이 끝나면 가도 된다. 출산 휴가는 여자든 남자든 1년 반 정도이다. 그 사이 임시직을 고용하며 1년 반이 지나 여성이 돌아오면 임시직은 해고 한다.○ 법인카드를 가질 수 있지만, 개인카드를 써도 된다. 75불 미만은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고, 75불 이상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 프로세스를 싫어하고 빠른 처리를 좋아하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 자체가 잘 움직이고 엔지니어 Pool도 많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문화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넷째, Values are what we Value, 즉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로 생각한다. 다섯째, Context, not Control, 즉 통제가 아닌 맥락을 전달한다. 여섯째, Highly Aligned, Loosely Couple, 즉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짝을 지운 조직을 구성한다. 일곱째, Promotions & Development, 즉 홍보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한다.□ 질의응답-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2017년 2분기 실적은 520만 명의 신규 스트리밍 가입자를 추가했고 매출 역시 27억 8천만 달러(약 3조1천억 원)를 돌파했으며 순이익은 6,600만 달러(약 743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오픈 커넥트는 무엇인가?"넷플릭스는 2011년부터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Netflix Open Connect: NOC)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오픈 커넥트는 다시 지역별 개별 ISP에 별도의 장비를 통해 넷플릭스 NOC와 연동되는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pen Connect Alliance: OCA)와 연결되어 있다.넷플릭스 수요가 많은 가입자를 둔 ISP는 무료로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OCA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OCA는 전 세계 약 1천여 개 지역에서 제공된다고 한다.뉴욕, 홍콩, 런던 등 주요 도시에 OCA가 구축되어 있다. 이는 더 빠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지역에 위치한 서버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다.콘텐츠 외에 사용자가 접속하는 서비스 화면과 각종 사용자 분석 서비스는 대부분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 AW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최근 자체 운영하던 데이터센터(IDC)를 완전히 포기하고 안정적인 품질의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시 압축기술도 부족하고 스트리밍 속도가 느렸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어댑티드 스트리밍(adaptive stream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상황에 맞는 화질을 공유, 개인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아무리 낮은 스트리밍이라도 일단 재생되도록 하고 네트워크 환경이 좋아지면 화질도 좋아진다. 그래도 초기 사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느린 환경에서 좋은 화질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CDN 등을 통해 재생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마다 콘텐츠가 다른 것 같다."국가마다 판권소유자, 심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장점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의 왓챠 서비스는 평점을 매겨서 추천하는데 이런 방식을 도입할 생각도 있는지."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다. 예전에 넷플릭스도 별점 평가제를 도입했었다. 당시 사용자 성향 그룹별로 나눠 별점을 평가하고 공유하게 했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현재는 별점 평가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트렌트와 패턴을 파악하고 있어도 감성기술의 부족으로 완벽한 성향파악은 아직 힘들기 때문이다."- 연봉 수준은."개인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삼성에서 엔지니어에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연봉이 1.5배정도 올랐다. 그리고 삼성의 시니어 엔지니어였다가 넷플릭스로 입사했을 때 2배 정도 인상된 수치였다.넷플릭스의 직원 수는 적은 편이고 직원의 입·퇴사 회전이 빠르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기업문화 중 최고 임금을 대우한다는 내용도 있다. 퇴직금은 6개월 급여 정도를 준다."- 넷플릭스에서 퇴사한 사람들은 어느 분야로 많이 가는지."넷플릭스는 퇴사자들에 대해 개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재입사도 가능하고 넷플릭스에서 근무한 자체가 얽매이는 것을 지양하는 업무스타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도 많이 하고, 우버 같은 유사 분위기의 기업으로도 많이 간다."- 성과를 매우 중요시하고 스포츠팀처럼 타율을 매긴다고 했는데, 타율은 어떻게 평가하는지."1년에 한 번 3월에 '3-6 Review'라는 누구에게나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시기가 있다. 공식적인 것은 한번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매일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삼성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삼성의 혁신과 넷플릭스의 혁신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볼 때 삼성의 혁신은 회사에서 원하는 혁신의 방향이 제시되고, 소수의 인원이 일궈내는 Top-down 형태의 혁신이다.넷플릭스는 실질적으로 직급이나 부서단위로 움직이기 보다는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출하는 가치 위주로 움직인다. 다함께 개방적 토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에 동의하거나 필요한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고 해내는 구조이다."- 넷플릭스의 기업문화상 인사담당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인사담당자로 있는지."HR 분야나 창업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엔지니어들도 평균 40대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한다."- HR 부서에서도 고용하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 고용하기도 하는 형태인지."그렇다. HR부서는 엔지니어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개인적 경험을 예로 들자면 넷플릭스 면접 시 모두 6명을 만났는데, 그 중 2명이 HR부서 담당자였다.삼성 인사과와 분위기가 다른 점은 단지 채용 인터뷰를 진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 토론까지도 가능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한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소감은."질문을 들어보면 기업의 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한국과 미국, 삼성과 넷플릭스를 모두 경험한 경험자로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경험을 토대로 얘기하자면, 개개인의 책임과 업무에 자부심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에서 일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맡은 업무에 자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하지만 현재는 이름을 걸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부심이 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소속된 개개인에게 업무와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업무 추진 시 지원, 협조,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지원되는지."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제 경험을 보면 관련된 부서의 인력과 일대일 미팅, 토론을 하고 필요시 추가로 소개를 받는 등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편이다."- 넷플릭스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을 꼽자면 어떤 것인지."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와 비교했을 때 유튜브와 비교하면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기 보다는 SNS 등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하고 재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고 유튜브가 할 수 있는 필터링이나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의 보장이 어렵다.넷플릭스의 강점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타 스트리밍, 검색엔진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좋은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좋은 콘텐츠를 제작, 제공(독점)하게 된 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원래의 사업방향과 좀 다른 방향으로 프로덕션화 되는 것 아닌지."콘텐츠를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서만 제공한다면 넷플릭스의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옥자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이것이 영화인지, 콘텐츠인지 하는 것이었다. 기존 시장과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넷플릭스에서는 영화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아서 제기된 논란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는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시장과의 대립에 있어 대응책이 있는지."영화는 지속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반발이 있음에도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일은(영화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영화 한편을 보는 가격으로 넷플릭스를 한 달 동안 이용하면서 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동종분야의 기업은 어떤 곳이 있는지."아마존 프라임, HBO 등도 있는데 넷플릭스보다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자체 콘텐츠 제작 시기가 늦다."- 자체 콘텐츠 제작이 차지하는 비율은."약 70%를 투자하고 있다. 지역화, 개별화되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정체성에 대해 본래 정기구독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과연 자체적으로 콘텐츠까지 제작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넷플릭스는 이 분야에서 선구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할 사례가 없다. 타 경쟁업체가 오히려 넷플릭스를 보고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각종 데이터와 흐름을 보았을 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또 이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라면 단 한 명이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경청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자체 콘텐츠 이후의 성장에 대한 전망은."보다 어떻게 접근성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화두가 있다. 예를 들어 목소리를 도입하고 톤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파악하는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 하드웨어 개발 계획은."시도는 있었으나 파트너사와의 마찰이 있었다. 자체 하드웨어 개발보다는 파트너사의 하드웨어에서 잘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인 직원은."방문한 오피스에는 8명 정도 있다. 대부분 엔지니어이다. 8년 정도 근무하신 분도 있다. 직원 구성은 엔지니어 중에는 인도인, 백인, 프랑스인이 많은 편이다. 프랑스인의 특성은 직설적인 면이 있다. 흑인은 매우 적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ㅇㅇㅇ○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기업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다.물론 이러한 문화들이 적용되는 일부 기업들이 한국에 존재하기는 하나 직원들이 지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마인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도전을 항상 가능케 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기 힘든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다.더군다나 가장 기억에 남는 '무한한 자유와 책임'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나 자신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였다. 어쩌면 미국, 그리고 IT 기업,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기에 가능한 기업의 문화일 것이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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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Netflix)100 Winchester Cir. Los Gatos, CA 95032Tel : +1-408-540-3700www.Netflix.com브리핑 : Jay Jun브리핑미국샌프란시스코 □ 연수내용◇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제공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이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를 합성한 것이다.넷플릭스는 1997년 DVD를 우편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10년간 지속되었고 2007년에 첫 번째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DVD사업 대신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을 런칭했다. 로쿠박스라고 TV에 연결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박스도 직접 제작했다. 이 때부터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시작했다.현재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유료 가입자만 8천 만 명이 넘는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지만 해외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지난 2013년에는 미국 최대 케이블방송 의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넷플릭스는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독하는 서비스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이다.에릭슨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주문형 동영상(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을 조사했는데, 넷플릭스 이용자가 전체의 50%에 달했다고 한다.넷플릭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일반인이 업로드한 동영상까지 제공하는 유튜브와는 달리 '전문가들이 제작한 영상'만 서비스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도 갖고 있다.넷플릭스는 영화보다 시리즈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넷플릭스라는 서비스가 TV엔터테인먼트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영화에 투자한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이다. 영화에 투자할 경우 영화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넷플릭스에 상영된다.◇ 콘텐츠 유동 구조를 바꾸고 있는 선두기업넷플릭스는 OTT(Over The Top,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를 말한다.최근 미국에서 OTT는 기존 콘텐츠 유통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과거 블록버스터 시장을 잠식해 나갔던 것처럼 기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역할도 넘보고 있다.수백 개의 케이블TV 채널이 지상파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OTT 서비스들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기존 방송사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 행렬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이다.넷플릭스의 비즈니스 전략은 첫째, 콘텐츠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둘쩨, 빅데이터를 통해 추천을 정확하게 하고, 셋째,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스트리밍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있는 디바이스가 많을수록 좋다. 지원해야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넷플릭스가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넷플릭스는 Software Development Kit라는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각 파트너 회사들이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각 디바이스에 맞게 포딩을 해서 넷플릭스에 인증을 요청하면 품질을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넷플릭스도 모든 TV와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며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없는 디바이스는 잘 팔리지 않으므로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서브 사이드 쪽에서 중점을 두는 4가지 기술서브 사이드 쪽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은 클라우드, CDN서비스, N스크린, 빅데이터 등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초창기 때부터 협업을 하고 있다. 현재 AWS 고객 중 넷플릭스가 제일 큰 고객이다. 넷플릭스가 내부적으로 AWS 관련 툴과 프레임(Frame)을 만든 것들이 실제로 AWS안에 내장되는 경우도 많다. 아마존 나름대로 Prime Video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경쟁사이면서 협력사이기도 한 셈이다.둘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은 커다란 하드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디오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볼 때 끌어오는 저장소이다. 넷플릭스가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Open Connect라고 하는 것은 복사본이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산호세에서 영화를 보려고 할 때 하드 드라이버가 뉴욕에 있다면 산호세 근처 인터넷 프로바이더에서 조그만 서버를 통해 복사본을 저장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인터넷 프로바이더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무료로 공급을 해 준다. 인터넷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좋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관람이 가능하니까 좋은, 일종의 윈-윈 전략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추진 중이다.셋째, N스크린 기술은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TV를 켜서 이어보기를 하거나 되감기 등 TV에 설치되어 있는 넷플릭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실행을 하는 것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ial이라는 것을 오픈했다. 현재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서만 동작을 하고 있다. Air play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넷째, 빅데이터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추천 서비스와 컨텍츠 제작이다.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 수는 8만종이 넘고 올레TV와 같은 국내 IPTV들도 보통 10만 종 이상이다.하지만 전 세계 유료 가입자 8200만 명이 즐기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최강자 넷플릭스가 보유한 콘텐츠 수는 채 1만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분의 1 수준의 콘텐츠 수로 어떻게 가입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비결은 '추천 알고리즘'이다.추천이라는 것이 뜨기 시작한 것은 2,3년 전이다. 넷플릭스가 추천을 시작한 것은 99년부터이다. 하지만 이때 추천은 목적이 달랐다. 99년에는 DVD Rental Business를 할 때였다.새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이 사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소진이 되면 그 때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의 추천은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오면 모든 콘텐츠를 DVD를 구입하듯이 판권을 계약할 수가 없다.선택적으로 판권을 계약하기 때문에 타이틀수가 줄어들지만 한번 판권을 계약한 타이틀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약사항이 달라진 것이다. 종류에 대한 제약사항은 생긴 반면, 수량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도 투입하고 추천하는 방법도 달라졌다.적은 영상 콘텐츠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게 넷플렉스의 전략이었다. 넷플릭스가 2000년도에 내놓은 사용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은 넷플릭스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일등공신이다.넷플릭스는 시청자에게 영상마다 별점을 매기게 한 뒤 평점을 기반으로 그 시청자가 선호하는 영상들 사이의 패턴을 분석해 그 다음에 볼 영상을 미리 추천해 준다.◇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 개최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추천 알고리즘을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추천 알고리즘 대회인 '넷플릭스 프라이즈'를 2006년부터 3년 동안 개최하기도 했다.넷플릭스는 이 대회에서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10% 향상시킬 수 있는 팀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상금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한발짝 더 나아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딥 러닝'도 도입했다.넷플릭스 프라이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넷플릭스 직원들이 일일이 만든 영화에 대한 메타데이터, 사용자들의 평점 데이터 등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데이터를 넷플릭스가 제공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데이터는 넷플릭스의 핵심자산이지만 이를 과감하게 참가자들에게 모두 공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이를 테스트해보려는 전 세계 데이터 과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넷플릭스의 직원은 3천 명이 넘는다. 이 중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추천 업무를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래 TV의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이다.미래의 TV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미리 추천되어있는 것으로 개인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추천과 검색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보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까? 현재는 8대 2정도 된다. 넷플릭스는 추천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 제작에도 성공넷플릭스는 2012년부터 콘텐츠를 제작사에서 구매해 제공하는 걸 넘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넷플릭스는 미국 시장 안에서 구독자의 선호도를 철저히 분석, 기획부터 주인공 섭외, 배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 오브 카드'다. 이 작품은 1990년에 영국 에서 제작된 같은 이름의 드라마를 원작 삼아 리메이크했다.넷플릭스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시청자의 성향을 파악한 뒤 그들이 원하는 연출 스타일이나 좋아할 만한 배우 등을 예측해 섭외했다. 분석은 적중했다.[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1이 공개된 뒤 시청자 가운데 85%가 만족했고, 에미상 3관왕의 영예를 안았을 만큼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았다.◇ 회원제로 운영, 가입회원 8천7백만 명넷플릭스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내면 무제한 영화신청이 가능하다. 정액제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사 중에서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3분기 현재 회원은 8천7백 만 명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미국 내 회원과 해외 회원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쪽 회원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해외 회원의 성장세는 상승하고 있다. 2016년 6월에는 한국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넷플릭스에 접속한 회원의 연간 콘텐츠 시청 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430억 시간이나 된다. 회원 수, 이용자 수, 총 시청 시간과 같은 통계지표는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이 들어와서 많이 사용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북미지역의 전체 인터넷 트래픽 조사 결과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양이 35%~40%정도에 이른다.◇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는 '자유와 책임'Sheryl Sandberg라는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Netflix Culture: Freedom & responsibility)으로 정의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문서'라는 찬사를 보냈다.넷플릭스의 조직 문화는 많이 튀는 경향이 있어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다. IT회사는 어느 회사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처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보고 넷플릭스는 독특한 기업문화를 창출해 왔는데 그 내용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Pay Top of the Market', 즉, 동종 업계에서 최고 임금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 'High Performance', 즉 높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사원들을 가족이 아니라 스포츠팀처럼 운영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한 직장에서 5~10년 일하는 문화가 아니고, 1~2년 하다가 직장을 옮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성과를 내야 한다.셋째, 자유와 책임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자유를 주면 줄수록 일할 사람들은 알아서 일을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의 휴가 정책을 들 수 있다.넷플릭스는 휴가 기간이 따로 없다. 누구든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쉬면되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하면 된다. 직원들은 일 년에 평균 4주~6주 정도 쉴 수 있다. 팀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쉬느냐가 결정된다.◇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넷플릭스의 인사 관리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은, '사람을 잘 뽑아라, 사람을 잘 해고하라, 일할 때 컨텍스트를 제공하라'이다.매니저는 일을 시킬 때 주로 임무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팀이 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스케줄을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를 정하고 로드 블록이 있으면 제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휴가를 가고 싶을 때는 팀원들과 조율이 끝나면 가도 된다. 출산 휴가는 여자든 남자든 1년 반 정도이다. 그 사이 임시직을 고용하며 1년 반이 지나 여성이 돌아오면 임시직은 해고 한다.법인카드를 가질 수 있지만 개인카드를 써도 된다. 75불 미만은 영수증 없이 사용해도 되고, 75불 이상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된다.프로세스를 싫어하고 빠른 처리를 좋아하는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실리콘밸리 자체가 잘 움직이고 엔지니어 Pool도 많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라는 문화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넷째, Values are what we Value, 즉 우리가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로 생각한다. 다섯째, Context, not Control, 즉 통제가 아닌 맥락을 전달한다.여섯째, Highly Aligned, Loosely Couple, 즉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느슨하게 짝을 지운 조직을 구성한다. 일곱째, Promotions & Development, 즉 홍보와 자기계발을 꾸준히 한다. □ 질의응답- 우리나라에 IPTV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점은."넷플릭스가 콘텐츠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80%가 셋톱 박스(Set Top Box)를 사용해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IPTV들을 경쟁사로 보지 않고 협력사로 봐야한다.미국은 인터넷 TV와 케이블 TV를 보면 20만원이 넘는다. 인터넷만 보고 케이블은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쟁사가 아닌 셋톱 박스 안에 넷플릭스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협력해야 한다.우리나라는 땅도 작아서 모바일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데 미국은 차를 가지고 출·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볼 기회가 많이 없다. 그런 점에서 차별화를 둔다."- 토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우리는 단속하지 않는다.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토렌트는 귀찮아서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어느 정도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 토렌트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거 보다는 더 좋은 콘텐츠를 양질에 저렴하게 공급하면 성공할 것이다."- 스트리밍을 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느리지 않은지."미국은 땅이 넓어 좀 느리지만 대도시에서는 그리 느리지 않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추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Collaborative Filtering이고 또 하나는 Item base Filtering이다. Collaborative는 사용자 액션 중심이다.예를 들어 아마존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칫솔과 신발을 샀을 때 비슷한 Profile을 가진 남성이 아마존에 로그인을 했다고 하자.이 남성이 칫솔을 샀을 때 비슷한 Profile의 남성이 칫솔과 신발을 산 것을 참고로 신발을 추천해주는 것이 Collaborative Filtering이다. Item base Filtering은 예를 들어 칫솔을 샀을 때 치약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아이템 간의 속성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 추천하는 것이다.넷플릭스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예를 들어 영화의 카테고리를 1000여 개 등으로 나누고 세분화해서 영화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천 아이템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영화를 어떤 것을 볼지 선택하다가 많은 시간을 썼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장소마다 다른 추천이 가능하다. 현재 호텔은 하고 있지만 아직 항공사와 협업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한 뒤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시작했다."- 테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분야의 이슈나 애로사항은."컴퓨팅은 3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터넷 이전이다. 이 때는 하드에 정보를 저장하고 컴퓨터에서 뽑아내서 열람했던 시대이다. 둘째는 인터넷 시대이다. 브라우징, 서치, 모바일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셋째는 컴퓨팅 시대로 'Know and Do 시대'라 정의한다.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Action을 취한다는 뜻이다. 이 셋째 시대에 부응하려면 소프트웨어를 테스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실제로 빅데이터, 추천, 머신러닝, AI 등을 어떻게 테스트에 접목시키느냐는 것도 과제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테스트 추천을 하고 있다.넷플릭스를 테스팅한다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데 몇 천 개의 테스트 케이스 중에 결함을 잘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한다. 결함을 잘 찾는 테스트 케이스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추천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테스팅이 가능하다. 이것이 'Know and Do 시대'의 테스팅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TV, 인터넷, 모바일 등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또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정액제로 운영되는데, 동시 상영되는 영화들은 따로 또 돈을 내야 하는지."두 명 정도 동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요금제, 4인 가족이 동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요금제 등 요금제는 3가지 정도가 있다. 소액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더 혼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정액제에 모든 콘텐츠 무제한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액결제 방식이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는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하는 영화도 정액제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천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도 빅데이터 전문회사라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미국 쪽에서도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빅데이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최근 몇 년 만에 뜨고 있는데 빅데이터 전문회사라고하면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 많지 않다."- 넷플릭스가 가까운 장래에 집중하려는 분야는."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CDN서비스, N스크린, 빅데이터 등 4가지 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는 지켜 보아야 한다."- 회사의 목표는 추천 100%라고 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고 중 하나는 종속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Know and Do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브라우징이나 검색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사정책이 대단히 혁신적인데, 우리의 경우 규정으로는 그렇게 해놓지만 실제로는 전혀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플릭스는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 부러운데, 이런 인사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지."HR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3년 전 직원이 2,700명이었는데, 지금은 3,000명을 넘었다. 직원이 많아지면 이런 문화를 지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되도록 규모를 키우는 것 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다.넷플릭스의 1인당 매출액은 구글이나 애플보다 높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이 한 번 정착이 되면 또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하지만 경쟁 위주의 고과 정책은 매우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쁘다고 하긴 힘들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는 맞지 않는 모델 같다."- 실제로 내부에서도 상대평가식으로 부서별로 하는 건지."MicroSoft에서 도입을 해서 10년 정도 지나니까 문화가 완전히 망가졌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A를 받기위해 남들이 못해야 한다는 생각에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친한 관리자가 있으면 줄서는 형태로 되어 버려서 10년이 지나 완전히 망가졌다.넷플릭스는 고과가 없다. 못하면 잘리는 형태이다. 그 대신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많다. 하나 안 좋은 점은 커리어 패스가 없다는 점이다. 추천 쪽 일을 하려면 나가서 다시 배운 다음 다시 입사해야 한다."- 추천을 해준다는 것이 제 기록들을 남겨서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 개인 정보가 원치 않게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는지."사용자 개인정보는 지켜야 한다. 추천할 때 성별, 나이 등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꼭 사람의 이름이나 신용카드 정보나 민감한 정보하고 엮어서 할 필요는 없다."- 매년 성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새로운 플랫폼과 경쟁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지."스트리밍을 하기 원하는 회사들은 점점 늘어난다. 방송사들이 만든 회사도 있고 아직 다른 플랫폼과 비교가 안 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며 사용자 수가 많다는 것은 가입비가 그만큼 들어오는 것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후발 주자가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 넷플릭스에 들어올 때의 경력자들을 대부분 채용하는 것 같은데 한국 젊은이들이 이런 기업에 입사할 때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미국 기업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비자가 있느냐이다.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서 석·박사를 해서 1년 기간의 OTP가 나오면 그동안 구직을 하고 H1B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MS에서는 새로운 성과주의를 도입한다고 하는데."201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데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는 해고하는 기준은."실리콘밸리는 입사할 때 하루 종일 7명 정도 인터뷰를 한다. 넷플릭스는 인사팀에서 2명 정도가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주로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매니저가 알고 매니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매니저가 자꾸 사람을 자르면 매니저가 해고된다."- 이 팀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조직이 없어지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이곳에서는 통째로 내보낸다. 하지만 조직개편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정치논리로 인한 조직개편은 적고 비즈니스 요구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가 많다."□ 참가자 시사점◇ 넷플릭스○ 첨단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전략과 새로운 기업문화의 첨단을 걷고 있는 넷플릭스사의 브리핑을 통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체험한 느낌을 받았고 새로운 도전정신을 자극 받았다.○ 기업을 가족보다는 '프로 스포츠팀'이라고 정의하며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내세운 Freedom and Responsibility(자유와 책임)과 Manager의 역할(Hire, Fire and Provide context)도 매우 단순 명료하면서도 살벌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프로의 세계에서 적합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약 8000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 관리 방법,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성과위주 업무방식이 아닌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성 고민이 필요하다.○ 검색어, 관심사, 비슷한 또래 등 사용자 기반의 Data를 분석하여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미국에서의 성공과 달리 한국은 인터넷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IPTV, 케이블 등 경쟁사와 차별화를 어떻게 할지를 잘 분석하여 한국시장에 진출했지만 다운로드가 활성화된 한국에서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DVD rental service에서 콘텐츠 정액제 서비스로 콘텐츠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고객유치를 위해 콘텐츠 제작으로 영역을 확대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콘텐츠 추천으로 서비스 질 향상 및 영업이익을 극대화시켰다.○ 넷플릭스는 DVD 우편배달 서비스로 시작하여 현재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서비스 회사로 성장한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업이다.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타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 양질의 컨텐츠 제공, Global Expansion이다.○ ㅇㅇ의 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의 기업들과 넷플릭스의 성공사례 공유 및 분석, 그리고 제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은 변화하는 기술 트랜드, 시장의 변화에 대한 파악 및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 넷플릭스의 영상추천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영업 전략과 기업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텐츠 개발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4차 산업과 연계하여 앞으로의 산업현장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했던 점이 유익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전반적인 영업 전략과 기업문화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빅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 양, 생성속도, 형태의 다양성, 가치, 복잡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산업발전에 경쟁력 강화 및 혁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의 급속한 성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규칙이 많을수록 혁신은 지체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문화로 산업 혁신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DVD에서 Streaming으로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 전환을 이루어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및 추진전략,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기술 활용을 통한 '추천' 서비스 등을 연구해 볼만 하다.○ 혁신적이며 유연한 기업 경영을 배울 수 있었다. DVD렌탈 서비스로 미국 1위 업체가 되었으나 안주하지 않고 그 시장 자체의 구조를 뒤엎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창조적 파괴 과정의 전형을 보았다.○ 친소비자 마인드도 중요하다. 추천 시스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를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을 위해 사용하고, 이를 통해 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상호 호혜적 경영을 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인터넷 기반과 환경이 다른 형태를 갖고 있기에 콘텐츠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개념의 넷플릭스서비스는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오픈되었으며, 과연 셋톱박스에 익숙한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셋톱박스를 활용한 케이블TV, IPTV보다 컨텐츠 수는 적지만, 넷플릭스의 서비스는 저렴한 월정액 요금으로 개봉영화나 최신 프로그램 등 제공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약정이 없어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 있는 서비스임에는 확실한 것 같다.○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빅데이터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개인정보 유출, 서버 해킹, 보안시스템 취약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즈음 보안시스템을 통해 얼마나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한다.한편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로그와 행동패턴을 고려한 추천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넷플릭스의 'Recommand'기술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된 정보 또는 자료를 시청하고 제공받는다.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에게 더욱 편리하고 생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최대의 효과적인 결과값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의 이점을 산업과 연결시키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Total hours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용시간을 계속 관리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미래성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추천을 받아보는 비율은 80%인데 이는 긍정적인 구전효과로 볼 수 있다. 넷플릭스가 향후 잠재적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의 매니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인상 깊었다. 사람을 잘 채용하기, 사람 잘 자르기, 일할 때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큰 그림을 제시해 주기 등이다.전반적으로 넷플릭스는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통해 결과를 강조하는 조직으로 전형적인 인터넷 기업의 조직문화이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성공사례는 파괴적 혁신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비디오대여 시장을 우편시장으로 파괴하였으며, 현재는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을 중심으로 했던 방송시장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단, 우리나라와 같이 방송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모델로 보이지만,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컨텐츠 제작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서비스는 새로운 동인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기존 인프라(네트워크망, 방송사의 컨텐츠, 영화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더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었다.비즈니스모델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즉 단발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컨텐츠 추천 주요 알고리즘이 인상 깊었다. Coraborate 추천은 비슷한 유형의 A와 B를 선택한 DB가 있으면, 비슷한 사람2가 A선택 시 B를 추천하는 것이고, item base 추천은 예를 들어 칫솔을 사면 치약을 추천하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을 중시하는 독특한 조직문화가 인상적이었다.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과 달리, 대외협력과 공동연구개발 등이 없이 트랜드를 빠르게 캐치하여 빠르게 사업모델을 변경하여 생존하고 있다.기업이 하나의 생명체로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이 생기면 스핀오프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새로운 모델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빠른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하우는 눈치보고 따라가는 지역기업들에 큰 교훈이 될 것이며, 그런 기술과 시장 트랜드는 지역대학과 정부에서 이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플릭스는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로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으로 DVD를 우편배달 하는 서비스에서 2007년부터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타 경쟁업체보다 10분위1 수준의 콘텐츠 수로 더 높은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추천 알고리즘에 대폭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콘텐츠 제공업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분야로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넷플릭스의 사례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한 산업의 트랜드와 기업의 본질까지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의 핵심 가치로 유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기존 선호 아이템과 향후 선택 아이템간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도출해내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예를 들어 Collaborative filtering은 유저의 프로 파일상 칫솔을 구매한 사람은 신발을 구매하는 패턴이 있으므로 신발을 추천하는 것이고, Item-based filtering은 칫솔을 구매하는 경우는 치약을 그 다음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 치약을 추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개인정보보호(privacy)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아니면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보호(privacy) 관련해서는 한국의 규제 담당자들이 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상 깊었던 구호는 "Hire well, Fire well, Provide context"이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며, 사용자의 기호를 파악한 고객 중심 맞춤형 서비스가 실제로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넷플릭스는 이미 한국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국내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협력을 통하여 콘텐츠 시장의 호황이 예상된다.가격 경쟁력으로는 아직까지 국내업체가 유리하나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이 넓어지게 될 경우를 고려하여 국내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넷플릭스에서는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책임과 성과를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인사혁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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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아헨공과대학교 산업안전부서(Rheinisch-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Department of Facility Management)Templergraben 55, 52056 AachenTel: +49 241 80 98225sicherheitswesen@zhv.rwth-aachen.dewww.rwth-aachen.deFacility Management-Occupational Safety 독일 아헨◇ 독일의 MIT, 아헨 공과대학○ 독일의 MIT로 불리는 아헨 공과대학은 네덜란드, 벨기에 국경에 자리한 연방대학으로 정식명칭은 '라인 베스트팔렌 아헨 공과대학교(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이다. 줄여서 'RWTH아헨공대'로 불린다.○ 1870년 루르 공업지역의 광산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학교로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대학으로 개교했으며 약 3만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독일 3개 공과대학교 중 하나이다.○ 2007년 '독일 대학 우수성 계획의 미래구상' 이라는 엘리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독일의 9개 엘리트대학에 포함되었고 2012년까지 1,800만 유로를 지원받기도 하였다.그 외 독일 공과대학연합(TU9), 유럽 공과대학연합(IDEA), 세계 공과대학연합(T.I.M.E)에 모두 속해있는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이다.○ 건축학부, 기계공학부, 의학부 등 10개 학부가 있으며 대부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학생이 많고 약 260개 연구소가 있다.연중 170개에 달하는 강의와 연구가 진행되며 한 해 예산이 6억 유로(약 1조원)가 넘는다. 캠퍼스는 따로 모여있지 않고 아헨 시내에 흩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습과정을 의무화한 교육방침으로 유명○ '미래는 우리에게서 시작 된다'가 교훈으로 교육방침인 '실용주의'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 학부과정 중 모든 이학 분야의 학생들은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산업현장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최소 1학기 이상 경험을 쌓아야 한다.이러한 실습 덕분에 취업 시 바로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취업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 취업률이 100%에 가깝고 실제 독일 대기업 CEO의 20% 이상이 아헨공과대학 출신이다.◇ 산업안전, 폐기물, 방사선, 화재로 나누어 안전 관리○ 이곳의 안전 및 환경 관리 부서(Abt. 10.6 Sicherheit und Umwelt)는 작업 안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환경 보호 및 방사선 분야, 화재 및 건물 보호로 구분된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곳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서로 학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서는 △캠퍼스보안 △대학경찰 △소방국 등 있어 함께 관리하고 있다. 주로 소방국에서 최신 훈련, 정기교육 등을 하고 방사선보호분야에서는 법적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안전부서는 학교 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지원 책임을 가지고 시설, 위험평가도, 직원의 지도, 소화기 등 안전장비 검사를 실시한다.위험 폐기물과 저장 등 폐기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사선과 관련해서는 방사선 방호시설의 안전한 작동과 방사성 물질의 취급과 연구, 레이저 설비 동작을 감독한다.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전문가를 통해 화재예방과 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지원하며 재산보호 분야에서는 전자 잠금, 비디오 감시, 경보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안전 전문인력은 2년동안 전문교육 의무화○ 아헨공대에서 안전 분야에만 관련된 기본 조직도를 보면 상주 의사부서와 브리핑을 담당한 볼프 박사가 속한 안전기술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워낙 실험 설비나 공장이 많이 위치한 아헨 공대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별도로 의사들을 고용해 대기시킨다. 이 외에도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각 연구소별로 안전 관리 전문가를 지정한다.○ 특히 안전기술 부서와 전문인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2년 동안의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아헨 공대의 안전 전문인력은 총 8명이다.(2년간의 교육, 6주간의 이론 수업, 4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레포트) 이 외에도 각각의 부서에 소속되며 약 350명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인력들은 이틀간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된다.이 안전 전문인력은 기존 소속된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러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은 대학 뿐 아니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체들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공식에 따른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 구성○ 각 사업장 혹은 작업장마다 필요한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의 수는 전체 인력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독일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아헨공대의 경우 근무하는 전체 직원 수 뿐 아니라 학생 수까지 모두 계산해야 하며 1인당 1분으로 계산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 담당자 1인의 근로시간을 1분씩 나눠 학생 60명을 관리하는데 60분이 걸린다고 본다.)○ 그리고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다. 가장 낮은 등급은 일반 사무직으로 보며 가장 높은 등급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이다. 이 위험등급에 따라 안전관리 인력 숫자의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이러한 규정은 개별 산업별 노조 및 보험 관련 조직에서 만들어진다. 이 규정들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근로자보호법과 함께 작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지고 있다.○ 아헨 공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13,000명(9,000명의 정규직)이며 총 학생은 44,000명이다. 위 계산에 맞춰 40명의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인력이 구성되었다.◇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과 안전 보호○ 독일에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 이는 근로자보호법(Arbeitschutzgesetz)로 불리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한다. 근로자 보호법에는 건강, 안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근로자보호법 3항에는 고용주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명시하며 작업 규정과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 검사 및 노동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련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다."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조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항상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변경할 의무 또한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호장비, 작업 규정 등에 관련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항목들이 근로자보호법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TOP 규칙을 통한 안전 규정의 세분화○ 이 중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4항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에게 안전 관련 조항을 필수로 '사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헨공대에서는 별도로 'TOP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TOP 규칙 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규칙으로 '기술적인(Technisch), 조직적인(Organi -satorisch), 개별적인(Persoenlich)' 측면에서의 안전 관리를 명시한 것들이다.◇ 작업 현장에서의 필수 주의사항▲ 작업현장 주의사항 예시[출처=브레인파크]○ 현장에는 작업 현장 주의사항이 붙어있어야 한다. 이에 추가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작업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위험들도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예를 들어 산성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소에서는 이에 따른 별도의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는 장소에는 근로자 안전 규칙 사항 뿐 아니라 해당 위험물질을 다루는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은 항상 빠르게 읽혀지고 인지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매년 새롭게 작업 현장에 제공되어야 한다.○ 작업현장에서 제공되는 규정에는 실험실과 같은 작업 현장에 관한 내용, 인간에게 뿐 아닌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금연과 같은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는 기본 내용,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상황에 따른 응급 처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를 통한 작업 현장 평가 의무 규정○ 노동자 보호법은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용자는 이 평가에 나오는 작업 현장의 위험성이나 노동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작업 현장에 관한 평가내용은 법적인 내용만 따지면 매우 광범위하기에 사업장별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 아헨 공대의 경우 약 40명이 안전관리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 최고 엔지니어와 부서장, 프로젝트 책임자, 안전관리 전문가 등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 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저한 사전 작업 현장 위험 평가▲ 작업현장 위험평가 7단계[출처=브레인파크]○ 작업현장의 위험 평가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작업의 위치와 작업 종류가 확정되어야 한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심리적으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인지 등을 결정한다.둘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산출하고, 세 번째로 이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평가한다. 네 번째로는 각각의 위험 요소에 따른 조치 방법을 확정한다.다섯 번째로 이를 실행한다. 여섯 번째로 이에 관련한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기본적인 위험 평가 단계는 이렇지만 새로 추가되는 작업분야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다섯 개의 단계로 축약될 수 있다. 1단계로 작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한다.2단계는 가능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의무 문서에 작성한다. 3단계는 이 의무 문서에 보호요소를 확정하며, 4단계는 이를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보호 요소의 실현성이나 정확성을 근로자가 직접 검사하여 편차 기록을 작성한다.○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가 있고 대학 실험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정형화된 위험 평가 단계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산업 노조에서 만든 기본 위험 평가 단계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보통 실험실마다 규정된 안전 및 위험 평가 단계가 추가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이 단계를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교육의 기본은 사고위험성의 완벽한 제거○ 근로자 보호법에 있는 안전 관련 주요 사항으로는 '교육'이 있다.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작업 시간 내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가 있다. 이는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연관하여 학생들은 연구소에서 실습을 시작하거나 실험을 시작하는 경우 화재예방이나 응급처치에 관한 기본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방사선 피복 관련한 교육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재 아헨 공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안전 관리 중의 하나이다.방사선 학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험실 안전 관련 사항이나 방사선 물질을 다루는 법 등이 교육을 통해 전달된다. 이는 해당 인력이 일을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매년 추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기본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에 있다. 교육은 대부분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강사에 의해 정확한 교육내용 및 참가자 서명 등이 들어간 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집체 교육 이후에 교육 참가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교육은 현장 근로자 및 현장에서 실험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이다.만약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담당자의 분야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산업별로 구분된 별도 근로자 보호법이 있는 경우○ 간혹 산업 분야에 따라 별도의 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대학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임금삭감 같은 처벌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인력관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사항이기도 하다.◇ 데이터 은행을 통한 안전 정보관리 및 정보 접근 활성화○ 모든 위험 물질과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데이터 은행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 은행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가장 많이 활용되며 접근이 용이한 데이터 은행으로는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ESTIS, Gefahrstoffinformationssystem과 '화학 위험물질 정보 시스템' GisChem, Gefahrenstoffinformationssystem Chemikalien이 있다. 작업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위험 물질과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이 관련 데이터들은 BASF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는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이 정보에는 관련 물질의 성분, 제조과정 설명 및 취급회사, 물질의 구성요소 및 조제 방법, 위험 가능 범위,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화재 시 처리 방안, 기타 취급 및 보관법, 폐기 방법 등 관련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개인 맞춤형 보호장비의 지급 및 활용 의무○ 이 외에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비 관련 사항이 있다. 법적으로 고용자는 작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알맞은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브리핑 담당자가 갖고 있던 안경 또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경우 시력보호를 위해 대학에서 제공한 것이다. 이 외에도 허리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위해 특수 제작된 책상을 제공하는 것 또한 이러한 근로자 보호장비 제공에 속한다.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 정확한 예산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보호장비 제공과 관련한 예산은 충분하게 있다.○ 근로자 또한 제공받은 보호장비를 적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보호장비에 대한 교육도 최소 1년에 한번씩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자는 이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사고보험의 분리○ 한국에서 실험실 사고의 경우 보호나 보상은 공제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헨공대에서는 사고 시 인명피해에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으로, 기타 사고 관련 재해에 관해서는 사고보험으로 청구한다.이 사고보험은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있는 사고도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고 현장 보고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아헨공대의 경우 전체 학교에서 이 사고보험을 가입하여 연구실 종류에 관계없이 총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직업군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확한 사고 기록 및 통계를 통한 안전 관리○ 아헨공대에서는 매년 사고 관련 연간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신청된 산재 현황 통계가 있다. 2015년에만 해도 약 200여건의 사고가 보험회사에 등록되었다.이 통계는 학교 부지 내 교통사고 등 일반 안전사고 또한 포함된 숫자이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연구실 사고의 경우 2015년에 15건이 발생하였다.◇ 엄격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실험실 유의사항○ 실험실이 있는 건물에는 소화기 6,700개, 방화벽 6,800개, 120개의 알람, 500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식수병은 절대 화학물질을 넣는 용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분야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최소 공간 규모가 있다.고압가스를 다루는 곳은 설치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밸브나 손잡이의 나사 결합 등의 확인이 필수이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저장할 때는 관련 기술 규정 TRG 280을 따라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규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관련 위험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사전에 해야 한다.○ 압축가스 실린더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 근처 건물 및 외벽은 난연성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장 또한 비행물체에 의한 열 및 태양에 의한 복사열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바닥은 화재 강화 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이 외에도 보관 장소에는 어떠한 습기 유발 요인도 있어서는 안되며 바닥 면적의 최소 1% 이상의 환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카테고리 1 혹은 2로 분류되는 위험 물질들은 별도의 자물쇠가 필요한 곳에 보관되어야 하며 지정된 인력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 이러한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의 경우 정해진 높이까지의 위치에서만 보관될 수 있다.○ 또한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에는 점화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함께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테리어 조명같은 것 또한 금지 물품에 포함된다.위험 물질이 담긴 용기의 경우 실수로 열릴 수 없도록 안전한 보호 뚜껑으로 막아야 하며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위험 물질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저장용기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다. 저장 용기는 물질에 따라 적합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빛의 노출에 따른 변형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작성한 내구성 라벨을 필수적으로 붙여야 하며 작업 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반 시 유리병으로 된 용기들은 별도의 저장장치 및 특수 용기를 활용해 운반해야 한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헨 공대에서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을 반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이 폐기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 폐기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가?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 화물 수송 컨테이너에 허가된 용기인가? △이 저장장치는 확실하게 밀폐되어 있으며 오염이 없는가?△해당 저장장치에 정확한 라벨이 붙여있는가? △위험등급을 알리는 적합한 색으로 되어 있는가?○ 이 외에도 담당자 및 소속기관의 책임자의 서명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래의 용기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5Kg/5ℓ까지의 물질은 기본 폐기물 처리 신청서로 폐기신청이 이루어지지만 대량의 경우 외부의 회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대학 감시 위원을 통한 24시간 비상 상황 연락망 구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축된 경보 알림시스템에 의해 각 분야별로 신고가 이뤄진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구는 '대학 감시 위원(Hochschulwache)'이다. 이 기구는 아헨 전체의 대학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급 상황을 대비한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 전 지역에는 각각의 대학 감시 위원이 구축되어 있지만 아헨 지역처럼 24시간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고의 경우 직접 경찰, 소방인력, 구급차에 즉시 연락을 하며 아헨 전체 대학의 순찰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화재나 기타 사고 위험 신고에 대비하는 것 뿐 아닌 구축된 비디오 및 알람 카메라 시스템으로 침입 경보에 관한 분야 등 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응급상황에 대비한다.이 기구는 24시간 동안 카메라를 통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 등 모든 세부적 장소를 감시하며 야간에는 순찰을 통해 안전을 지킨다.◇ 자체 응급차량 보유 및 지역 소방서와 직통 연결○ 이 외에도 화재 및 보안 응급부서도 있다. 이곳은 화재 자원봉사 단체(FF, Freiwillige Feuerwehr)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소방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4시 상시 대기하고 있다.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자동 알람기능으로 아헨 전 지역 소방서에 연결되며 대학 감시 위원에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장비가 내재되어 있는 자체 응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아헨 시에서 수립한 '화재예방 2020 프로젝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헨 소방서들 뿐 아니라 유럽 3개국과 통합 실습을 통해 화재 사고에 대비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헨 공과대학 경보 알림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사전에 대비하는 지진 관리○ 아헨공대가 위치한 곳은 지리적으로 지진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과거 큰 지진이 한번 있었고 이로 인해 아헨 대학병원에 방사선 유출 사고가 있던 적이 있었다. 이후로 모든 건물은 내진설계를 확실하게 하게 되었다.□ 현지입수자료: 아헨공과대학교 PT자료(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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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일상 속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대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들도 등장◇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급증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쓰담달리기, 반려해변 입양 사업 등 새로운 방안들이 확산되는 양상* 환경부에 따르면 '20년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 대비 14.6% 증가□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동향< 쓰담달리기(플로깅) 확산 동향 >◇ ‘쓰담달리기’는 달리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하며 '16년 스웨덴에서 플로깅*(plogging)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뜻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조깅(joogging)을 합친 말○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조깅’이라는 의미의 ‘줍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19년 국립국어원에서 ‘쓰담달리기*’를 대체어로 선정* 쓰담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 또는 ‘손으로 살살 쓰다듬는 행위’를 의미◇ 많은 기업*들이 ESG경영의 일환(Environment)으로 쓰담달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인들은 SNS를 통해 쓰레기 수거 결과를 인증하며 자발적 놀이 문화로 쓰담달리기에 참여* SK이노베이션, 볼보자동차코리아, 풀무원, KT&G, KB손해보험,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특히, 건강과 환경 문제에 민감한 MZ세대들은 쓰담달리기를 통해 ‘운동’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구< 쓰담달리기 효과 >○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와 유사한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달리는 것보다 운동효과가 더 크고*,* 30분간 달리기를 했을 때 235kcal를 소모하는데 비해 쓰담달리기는 288kcal를 소모○ 깨끗해진 지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인 환경보호 실천을 통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산림청, 문화재청 등 정부 부처도 소관하는 산림,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쓰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로 쓰담달리기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 지자체별 쓰담달리기 지원 정책 사례 >○ 울산시일부 시의원은 쓰담달리기 ‘활성화 시책과 지원, 관련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담긴 ‘쓰담달리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경기 남양주시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네마실 플로깅단’ 1,400명을 모집하여 평소에는 자율적으로 쓰담달리기를 하다가, 월 1회 ‘플로깅데이’가 되면 함께 활동○ 전남 순천시SNS를 통해 쓰담달리기를 인증한 시민에게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쓰담쓰담 운동’ 진행○ 경북 예천군지난 7월부터 ‘함께해요 클린예천’을 슬로건으로 쓰담달리기를 추진하여 73개 단체, 1,302명이 참여◇ 최근에는 플로킹(걸으면서 환경정화), 플로빙(스쿠버 다이빙을하면서 해양쓰레기 정화), 뽑깅(외래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펫플로깅(반려동물과 산책하며 환경정화)등 주민 선호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 반려해변 입양 정책 동향 >◇ ‘반려해변’이란 해양환경 보호에 관심있는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사업으로, '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실시 중◇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해수부와 제주도의 반려해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금능, 표선,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각각 제주맥주, 하이트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맡아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이어 지난 6월 인천시, 경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 해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각 지자체는 반려해변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참여자의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 '21.10월 현재 11개 기업과 지자체간 반려해변 매칭되었으며 지속 확대할 계획◇ 반려해변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고 심각성을 느낌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유도□ 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향후 전망◇ 정부와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그린뉴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환경 개선활동은 점차 활동범위와 방식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 쓰담달리기를 진행하는 '안녕! 함께할게' 프로그램을 추진◇ 전문가들은 환경개선 활동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이 법‧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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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또한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이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강 원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청구 관련 동향)◇ 강원 양양군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지난 4월 원주지방환경청은 郡이 제출한 보완서는 사업예정지의 동·식물상과 지형 등 환경 현황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이 미흡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등이 평가서에 충족돼 있지 않다며 재보완 요구※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설악산에 구멍을 뚫는 시추조사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 郡은 환경부의 재보완 처분이 앞선 행정심판*에서 논의가 끝난 입지 적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는 보완 요구이고, △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 △ 설악산에 구멍을 뚫어 지질조사 시행 등을 보완요구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행이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보완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 郡은 ’19.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하여 환경부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로 인용결정○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케이블카 예정지 멸종위기 동식물 영향 등에 대한 조사 요구는 추가로 보완 기회를 주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 기 타 (속초해경, 민관협력 구조체계의 ‘서프구조대’ 발족)◇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신속한 구조체계 활성화를 위해 인근 해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하여 ‘서프구조대’를 출범※ 지난 7. 21일 강원 양양군 죽도해수욕장에서 ‘서프구조대’ 발대식 개최○ 111명의 서퍼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참여해 속초해경 관할구역(5곳)에서 유사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변 접근성이 좋은 서핑 사업장과 협업을 통한 인명구조 골든타임 사수를 목적으로 ‘서프구조대’를 출범했으며”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한편, 해양경찰청은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 모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23.)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0:00ㆍ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대 구-ㆍ청내근무인 천-ㆍ청내근무광 주11:00ㆍ광주형뉴딜추진위원회대 전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울 산10:30ㆍ조선업 동반성장 및 일자리 확대업무 협약(동구청)14:00ㆍ지능형전력구동 핵심부품지원 기반구축 업무협약세 종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하계휴가충 북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충 남10:00ㆍ충청권 메가시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대전세종연구원)전 북-ㆍ청내근무전 남-ㆍ청내근무경 북14:00ㆍ제3회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 남-ㆍ하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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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덴마크의 가장 생산적인 의약산업◯ 연수단은 코펜하겐바이오과학단지(Copenhagen Bio Science Park, 이하 코비스)에 방문하여 모탄(Morten Mølgaard Jensen)대표를 만나 코펜하겐의 생명과학 생태계와 코펜하겐바이오과학단지 기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연수단이 방문한 코펜하겐은 생명과학 산업의 중심지이다. 코펜하겐은 바이오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내에는 8만 명이 생명과학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덴마크 내의 생명과학 관련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약 210억크로네(DKK)이다. 또한 생명과학 제품은 대표적인 덴마크의 수출품목으로 2017년 기준 1,100억크로네(DKK)를 수출했다. 의료용품은 덴마크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덴마크 전체 수출량의 16%를 차지한다.◯ 의약품산업은 덴마크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으로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전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2.6배이다. 연간 성장률은 약 20%이다. 연간 약 160억 크로네(DKK)가 R&D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 전체 R&D 예산 중 37%를 차지한다.◇ 모든 주체를 연결하는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코비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태계는 스타트업이 생태계 내 모든 주체에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에코시스템은 이해관계의 지도로 모든 주체를 연결하려고 노력한다.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중심에는 코비스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 지도에 근거하여 각 회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선은 △물리적 허브(스타트업에게 입주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 △대학과 연구기관 △비즈니스 협력을 포함한 공공연구소 △파이낸싱과 관련된 주체(다양한 벤처와 펀딩기관)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의미한다.▲ 코펜하겐의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네트워크◯ 생명과학 네트워크는 코펜하겐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관기관들은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스웨덴까지 퍼져 있다. 스웨덴 룬드대학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 남부는 이런 협동 관계를 가지고 있다.◯ 코펜하겐 내에서 유관기관들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기관에서 기관까지 1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있다. 북부에 코펜하겐 대학교의 당뇨와 암에 대해 연구하는 바이오센터가 위치하고 있다.가장 북부에 코펜하겐 대학의 자연과학 학부와 연구시설이 있다. 역학 보건, 지역 병원까지 모두 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각 기관들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세포 샘플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옮길 수 있다.◯ 지역 내 코펜하겐 건강 및 의료과학 학부생은 약 7,500명이며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1,600명이다. 또한 3,350명의 직원 근무하고 있다.과학단과대생은 약 5,500명, 박사과정 532명, 직원 1,5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코펜하겐 대학은 의학과 약학으로 유명하다. 코펜하겐 릭스왕립대학병원(Rigshospitalet)에는 8,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기업은 약 350개가 있다. 이 지역은 모든 임상 실험의 첫 번째 시작점이다.◇ 세계 최고의 창업인큐베이터 성장, 코비스◯ 코비스(Copenhagen Bio Science Park: COBIS)는 2009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심비온 사이온스파크(Symbion Science Park)와 Scion DTU의 소속이다.2010년 1월 창업 인큐베이터를 개설하여 현재 120개 이상 창업기업이 있고 이들 중 12%가 외국기업이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유전체연구소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eijing Genomics Institute)가 COBIS에 유럽본부를 개설했다.◯ 실험실 시설, 사무실 및 서비스 지역으로 구성된 12,000㎡의 임대 공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무실, 실험실, 책상, 가상 사무실 등을 임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코비스의 비전은 지역내 회사들이 잠재력을 성장시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들을 모으고 이해관계 요구 조정, 물리적인 인프라인 입주 건물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코비스의 주요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능하며 약물전달, 전자건강, 면역체계, 시스템생물학 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약물 전달 :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 및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성 제약 성분을 작용 부위에 도입할 수 있는 제제 또는 장치.• 전자 건강: 원격 의료, 환자 모니터링 및 환자와 의사 및 간호사가 치료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기술 포함• 면역 체계 : 신체에 침입하여 질병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항원에 반응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분야로 당뇨병, 중추 신경계 질환 및 종양학 포함• 시스템 생물학 : 더 큰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와 그 상호 작용을 연구하고 상호 작용이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동작을 일으키는 방법 연구◇ 코비스의 사업화 자금지원 과정과 기준◯ 코비스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 먼저 신청한 기업 중 사전후보(Pre-candidates)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Qualification)를 한다.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환경, 사업내용, 벤처요인, 사업파트너를 분석하고 기업진단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기업의 기술 혹은 제품은 혁신성과 차별화 정도, 그리고 국제적 잠재력을 분석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앙기업등기소(CVR, Central Business Register)에 등기가 된 직원 15명 미만, 매출 500만 크로나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이나 제품은 이미 만들어졌거나 출시가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이후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Selection)은 약 1개월이 걸린다.제품 잠재력을 검증하고 최적의 시장전략을 분석하며 요구되는 자금과 자원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과정은 약 4개월이 소요된다.또한 자금을 지원받기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검증하는 단계(Validation)는 약 2개월, 그리고 기업과 협력해 자금을 지원받기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완료하는 과정(Excution)이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각 기업마다 시작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원한다.◇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3C◯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면 3C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C는 공동입지(Co Location), 공동창조(Co-Creation), 연결(Connect)이다◯ 공동입지(Co Location)는 입주기업에게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대학, 병원, 이노베이션허브 등 최종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펜하겐 바이오 과학단지는 끝에서 끝까지 도보로 15분 이내에 이동 가능하다.◯ 공동창조(Co-Creation)는 지식이동이 용이한 기반을 창조하는 것이다. 코펜하겐 과학도시는 반경 800m 내에서 교육, 연구 및 혁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다. 멘토링, 네트워킹, 원포인트 엑세스(임상실험), 물리적인 장비 제공하는 것이 공동창조(Co Creation)에 속한다.◯ 연결(Connect)은 투자자간 연결을 의미한다. 6개 주요 연구분야 스타트업과 펀딩 주체, 관련 전문가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것도 포함한다.◇ 가상사무실 대여도 가능◯ 코비스는 1~20명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기업의 수요에 따라 더 넓은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비용은 1개월에 6,244DKK부터이다. 실험실 임대도 제공하고 있는데 15~100m² 넓이의 연구 기구들이 갖추어진 연구실을 사용자의 수요에 맞도록 제공하며 최소 이용료는 월 1만5,558DKK이다.◯ 입대자는 코비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 사무실 대여도 1,128DKK에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사무실은 필요없지만 기업의 주소만 필요한 기업이나 가끔 미팅 공간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코비스는 참여기업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에 모든 기업을 수용하기 어려워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 2~5명 단위 기업이 가장 많으며 입지해있는 회사들 중에는 바이오회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의료기계, 디지털 헬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과학단지보다 코비스가 가장 높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과학 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코비스는 기업파트너와 스타트업 파트너를 맺고 있다. 스타트업은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관마다 VC로부터 투자받는 프로세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이는 기업매칭(Corporate Matchmaking)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관과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이 협력기업 및 기관을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또는 상품이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종일 트레이닝 세션(Full Day training sessions), 개인 비즈니스 코칭(Individual business coaching)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트레이닝 참가비가 무료이고, 투자를 원하면 코비스에서 투자하고 지분을 가져간다.◯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은 과학 기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어야 하고, 코칭 가능한 팀, 즉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생명 공학, 의학기술, 신약 개발, 헬스기술 관련 기업이어야 한다.◯ 스타트업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지만 실체와 명확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엄격한 평가 및 선택 과정에서 선발된 스타트업만 종일 트레이닝 세션(Full Day training sessions), 개인 비즈니스 코칭(Individual business coaching)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코비스는 매년 약 100개의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코비스가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참여한 스타트업은 총 1,500여 개이며 지원한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88%이다.◇ 매년 10다양한 국제적 활동 추진◯ 코비스는 고성장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장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U차원에서는 유로스타(Eurostar)프로그램, 유럽투자펀드(EIF, European Investment Fund)가 있다.개별회원국 차원에서는 덴마크에서 중소기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스(Accelerace)프로그램, 핀란드에서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VIGO프로그램 및 기술혁신기금 프로그램(TEKES Funding Programm)등이 있다.◯ 이 액셀러레이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덴마크 정부와 코비스는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영역까지 이들의 활동 분야를 넓히고 있다. 처음에는 코펜하겐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현재 덴마크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주로 생명과학, 제약, 생활과학, 청정기술 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의 스핀오프에도 관여하고 있다. 현재는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국제적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10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초기에 왜 바이오가 코펜하겐에 조성되었나."코펜하겐이 북유럽 내에서는 생명과학의 중심지이다. 50년이 넘은 생명과학 관련 연구결과와 제약회사가 있고, 많은 생명과학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다.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으로 유명한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 조현병 치료제 제약사 룬드백(H. Lundbeck A/S), 후시딘으로 유명한 레모파마(LEO Pharma) 같은 대형 제약사들의 연구재단이 코펜하겐에 있어 경쟁력이 높다.마지막으로 코펜하겐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지가 있었다. 세금이나 관련 파트너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은."첫 번째 초창기 설립되었을 때는 유럽 금융 위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어려웠다. 민간기업이지만 첫 10년 동안 협정을 맺어 지역정부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받았다. 큰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됐다.두 번째 어려운 점은 섹터가 빨리 움직이는 것이다. 빌딩이 꽉 찼고 다른 빌딩 4개도 꽉 찼다. 그런데 코펜하겐에는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어렵다.마지막으로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이다. 코펜하겐이나 덴마크 내에는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적어서 전문가를 외국에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현재 500여명이 있는데 3분의 1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과학자, 연구자, 경험 있는 기업가를 영입해야 하는데 덴마크는 날씨, 세금 등 때문에 외국인이 정착하기 쉽지 않은 나라이다."- 코비스는 민간기업인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인지."재정적으로는 민간기업이라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은 새로운 기업가 육성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공공분야와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그 이유는 코비스가 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기업활동을 할 때 유리하도록 로비를 하고 관련 규제를 바꾸도록 하는데 이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을 보아도 공공영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공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기간이 장기간일텐데 입주기한은."한 기업 당 임대 가능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가 필요하다.기업이 5년 이상 머물기 원하면 더 머물게 해준다. 1년에 입주한 기업의 3분의 1정도 바뀐다. 이유는 회사의 크기가 커지거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바이오산업과 관련이 없어도 기술과 관련한 기업은 다 입주할 수 있다. AI, IT 클린 기술, 게임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회사가 입주할 수 있다. 총 입주기업수는 약 550개이다."- 과학자 유입, 첨단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자."첫 번째는 과학자를 위해 연례 조사를 한다. 주요 6개 분야에 대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과학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두 번째는 장비에 접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연구실이 있는데 일반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고 모든 스타트업이 접근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장비가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장비를 코비스 내에 보유하고 있다.마지막으로는 덴마크 전역의 대학 캠퍼스 60개 정도와 협정을 맺고 대학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장비에게 접근할 수 있다. 코비스 내 스타트업이 다양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분산투자를 한다.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헬스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전액을 다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진행한다."- 스타트업의 생존률이 높은 이유는."첫 번째 이유는 가장 잘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장 피드백을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는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 3분의 2는 비즈니스 펀딩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시장진입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주요 이해 관계자와 어떻게 컨택해야 하는가를 알아야한다. 병원침대를 개발하려면 ‘누가 살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병원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코비스에서 제공해준다.비즈니스 플랜 전에 가설 도출을 하고 이를 테스트 해야 한다. 테스트를 통해 기술 피드백을 받고 분석하여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10회 이상 거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생존기업을 구분할 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지."3년이다. 한 기업가의 첫 번째 창업은 성공률이 50%이다 두 번째는 35%, 다섯 번째는 80%이상으로 발전한다.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두 번째에 성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은 변했는데 기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추세를 이용하여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스테이지별로 잘 하는 것이 뭔지 분석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도 있다."- 임상검체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가? 병원과 연계가 되었는지."Copenhagen Trial Unit이라는 기관이 있다. 지역 오피스가 있고 임상사업을 구분하는 것들을 관리한다. 그 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지역센터가 2주에 한번 만나서 신약 테스트가 잘 되고 있는지, 만약 부족하면 어느 센터에서 도울 수 있는지 토론을 한다.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www.ctu.dk)"□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기업 지원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ealth Ecosystem Map에서 봤듯이 입주기업에 맞는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인다. 빠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COBIS의 차별화된 선정과정은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는 것과 선정 이후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시장진입이나 마켓분석을 통해 철저한 분석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입지 제공, 인력 및 공간, 투자자 연결 서비스가 잘 되어있다. 산학협력, 바이오 분야 기술 및 전문가의 융·복합 추세 등 지식의 결합과 조화가 중요하다.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연계, 역량의 결집, 오픈 활동 등이 점점 더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코비스의 경우 산학병연이 모두 집적되어 있는 생명공학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북유럽의 생명공학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산업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코비스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드물다. 또한 이러한 단지가 생성되기까지 지역별 유치경쟁이 매우 심하다.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적 단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느 지역이 각 산업이 발달하고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지 판단해야 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코펜하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한 곳으로, COBIS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3년 이상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88%나 된다.또한 스타트업을 하는 CEO의 도전 횟수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예상한 것은 매우 유익하다. 우리나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코펜하겐 바이오 과학단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적절히 잘 갖추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타 지역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했지만 바이오 헬스 과학단지 안에 신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원스톱 지원 시스템’은 우리나라보다 체계화되어 있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기업 중심으로 적용하여 맞춤형 지원 서비스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화 자금 지원 과정 기준에서 단계별로 소요기간 등이 잘 정립되어 있어 과제 지원 시 적용하면 유용할 것 같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COBIS는 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우호적인 다양한 지원 전략을 실행했다. COBIS 활성화를 위해 지원 분야에 대한 선택, 우선순위를 선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민간 주체의 역할과 협업이 중요 시사점이다. COBIS는 공공이 아닌 민간 조직으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바이오 분야의 COBIS 역할은 매우 크며 최적의 장소 제공 및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예다.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성공할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과학단지 초기부터 정부차원에서 사기업(COBIS)과 협정을 맺고 지자체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아 과학단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또한 입주기간이 3-5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COBIS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협력 가능한 주체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협력을 위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주체들 간의 연구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ㅇㅇㅇㅇ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민간기업인 COBIS가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국외 진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출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 측면에서 강세가 있다. 지역별 주력사업에 대한 분류에서부터 지역 이기주의 및 정권의 힘이 지배하는 우리나라는 미래에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신뢰와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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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825호’('21.7.19.) 참고□ 공공기여 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우발이익을 누리게 된 개발사업자가 부지 제공, 직접 설치, 설치비용 납부의 형태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기부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계획이익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 (기부채납) 개발사업자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의 땅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공공기여를 통한 계획이익의 환수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당사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공급 의무를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시정할 필요가 있고,○ 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사회구성원과 계획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음□ 공공기여와 관련된 사회여건 변화◇ 생활SOC 공급 불균형광역자치단체마다 특정 시‧군‧구에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생활권이 같더라도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 생활여건이 불리한 지역일수록 생활SOC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마련이나 그동안의 공공기여 제도는 그 이익을 해당 시‧군‧구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다만, 올해 7. 13일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여금 사용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뤄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광역자치단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를 통해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 초록 양호, ■ 노랑 중간, ■ 빨강 낮음▲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공급의 형평성 수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전국에 산재한 상황○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모두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163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 특히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상승된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지게 됨* 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생활SOC의 공급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도심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 도시 외곽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 지난 1. 27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면서 계획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기준 정비 필요○ 생활SOC 공급 불균형,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같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한 공공시설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현행 법령은 공공기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공공기여에 대한 의무를 부과○ 사전협상 제도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광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전협상 제도에 △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 공공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 공공기여 가액의 정산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공공기여 총량 산정에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 기준도 없고,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사전협상 제도를 적용한 일부 사업대상지에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 올해 7. 13일부터 개정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제약이 완화(해당 시‧군‧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되었으나, 여전히 공공기여 총량의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주민, 시민단체)의 참여 없이 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상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 제도 개요 및 사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통한 이익공유 실현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여 제도를 진정한 이익공유제로 운영하려면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운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 먼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고 필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공익시설(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으로 납부○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되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활용▲ 공공기여 제도 개선안의 운영구조◇ 또한 생활SOC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여 및 기금 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공공기여 기준 구체화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기금 사용처 다변화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생활SOC 정책 연계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VOL.280’('21.6.20.) 참고□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는 '19. 12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섰고, '21.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넘어서서 전국 인구 5,167만 명의 50.3%에 달하는 상황* 서울 956.5만 명, 경기 1350.0만 명, 인천 293.6만 명○ 서울 인구는 한국전쟁 이후 계속 늘어나다가 '90년대 들어서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분보다 경기와 인천의 인구 증가폭이 커짐에 따라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서울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의 범위가 커진 결과라는 의견○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60년 기준 전국 인구의 20.8% 수준이었으나, '20년 50.2%로 증가하여 지난 60여년 동안 29.4%p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된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경부·경인고속도로 진출입구 인접지◇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경부축과 비경부축간 불균형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시구읍면* 중심지에서 인천-서울-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구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인구와 면적을 살펴보면,* 시·군·구 중 면적이 큰 郡지역은 읍면을 구분○ 경인·경부고속도로 진출입구 10km 이내 지역의 면적은 우리나라 수도권(11,586㎢)보다 훨씬 작은 8,768㎢로 국토의 8.8%에 불과하지만, '20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전국 인구의 약 56.2%인 2,902만 명이 거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인 50.2%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부축과 비경부축 간의 불균형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줌▲ 우리나라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인구 및 행정구역 변화 추이□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 국토불균형은 어느 한 분야의 정책수단만으로는 바로 잡기 어려운 문제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 전반의 정책 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 개선노력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 전문가들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으로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제시○ 국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인데, 국토의 좁은 지역에 과다한 집중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재난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 또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전문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살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등권 구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필요○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관련 헌법 조항 >○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제2항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 국민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국민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역적·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공동체의 통합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필요하다고 제언○ 또한 수도권은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인구 1인당 GRDP*와 토지가격 1억원당 GRDP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 (GRDP, 지역내총생산)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1인당 GRDP 변화 및 토지 1억원당 GRDP 변화○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 헌법정신의 구현, 국가공동체 통합,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균형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분야 정책 반영 사례◇ 국가철도망의 구축에 따라 산업과 인구분포가 재편된다는 점에서 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 추구원칙과 지역균형발전 및 평등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지난 6.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처음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목표 천명○ 전문가들은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개발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고 비효율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철도망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경 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공공의료시설인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道는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현황, 주변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223㎡(2층) 규모의 의원을 조성○ 안성휴게소 의원은 지난해 6월 道와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 체결로 道는 시설 설치와 운영 예산 지원을,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병원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 안성휴게소 의원은 휴무일 없이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료를 하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예방접종 등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의원에서 바로 약 처방과 조제도 할 계획* 월요일과 목요일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추후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1㎞ 이상 떨어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道는 안성휴게소 의원이 평소 시간을 내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운전사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근 의료시설이 부족한 안성 원곡면 주민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 道는 앞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추진할 계획□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도입)◇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활동이 어려워진 영유아들의 언어·정서 발달을 도와줄 인공지능(AI) 로봇 ‘알파미니’를 어린이집에 무상 대여해주는 시범 사업을 추진○ 市는 매달 희망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해 한 달 단위로 지원, 5개월(8~12월)간 총 300개 어린이집에 대여해 줄 계획◇ ‘알파미니’는 키 24.5cm, 무게 0.7kg의 소형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으로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이 탑재돼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 가능○ 걷고 앉는 등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며 동화 구연, 율동, 동요 부르기, 스무고개 같은 놀이도 가능하며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여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여 상호작용도 가능○ 市는 AI 로봇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보조교사의 역할을 통해 보육교사의 수업 부담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 市는 5개월간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표적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해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한 후 '22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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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동작구 을 나경원, 강서구 을 박민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22대 공약 모두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측면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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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갑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안철수 21대 현 의원은 2013년 4·24 재보선 선거(제19대)에 서울시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21대 성남시 분당갑 지역 선거구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3선에 당선됐으며 4선에 도전한다. 제17·18·21대 등 3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맞붙게 됐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건으로 계류 10건(76.9%), 대안반영폐기 3건(2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가결 1건(11.1%), 대안반영폐기 1건(11.1%), 임기만료폐기 6건(66.7%), 폐기 1건(1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1.1%다. 가결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8건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33.3%), 임기만료폐기 11건(61.1%), 철회 1건(5.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안철수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재보궐선거로 3선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22대 출마 선거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62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6)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과학(기술) 공약 9.7% △정치(행정) 공약 8.1% △경제(산업)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난 21대 선거에서 81개의 공약을 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62개를 발표하여 공약을 축소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현역 주면 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러한 평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라는 대상과 사업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한 공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1대 선거에서는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4)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구축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약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시행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인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이들 공약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과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 단순히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주민의견 반영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 판교-월곶선 및 서판교역 공사 조기 추진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 삭제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 삭제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 구축 ⇒ 삭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 새로운 분당 보건소 신축 조속 준공으로 바꾸었습니다.또한 다수의 공약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약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백현 MICE 건립 및 백현 MICE 역 신설 공약은 역 신설은 빼고 백현 MICE <안정적 조기 추진>으로 약화하여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복합문화시설(미술관, 과학관 등) 신규 설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공약은 <신규 설치는 모두 빠지고> 예술(성남아트센터), 컨텐츠(판교) 특화거리 조성으로 힘을 빼고 발표하였습니다.성남의 한강인 탄천의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 조성, 탄천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친환경 수변공원조성, 탄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모두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하천 탄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철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모란~판교 노선으로 ’23년 6월 경제성이 낮아 성남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했으며 ‘24년 재추진 예정이지만 경제성 확보 애로가 전망됩니다.지하철 3호선을 수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 시킬 예정이지만 이번에 일부 완공된 GTX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분원 유치는 서울 홍릉에 본원, 강릉(천연물)과 전북(복합소재)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판교에 분원을 설치해 연구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KAIST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은 ’24년 2월 성남시와 KAIST가 202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부적절합니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공약도 이미 ’23년 10월부터 성남시가 착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신규 공약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분당, 판교-서울간 도시 광역 버스망 추가 확충 공약의 경우 추가로 확충할 노선이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로컬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증액할 예산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소됐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야탑 밸리를 시스템 반도체 중심 올인원(All in One)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공약은 ‘24년 2월 성남시가 가천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력을 맺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경기도 기흥이나 용인이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MICE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서울의 삼성동, 일산 킨텍스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과 비교해 MICE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분당을 메카로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KA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KAIST는 ’27년까지 충북 오송에 AI 바이오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27년까지 AI영재학교 설립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탄천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공약의 경우 장마철이나 폭우에 시설 침수, 파괴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변 지구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약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업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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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7. 서울시 강서을 박민식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강서을에 출마한 박민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강서구 선거구는 갑과 을로 이뤄져 있었으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서병 선거구가 신설됐다.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강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이 강서구 등촌3동, 가양1동, 가양2동,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방화3동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강서을 선거구는 김포국제공항, 방화뉴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구다. 박민식 후보는 부산시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됐으나 제20·21대(2016·2020년)에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제20·21대)과 경쟁에서 낙선했다. 윤석열정부 초기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박민식은 2024년 1월 영등포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나 강서을 지역에서 21대 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맞붙게 됐다. 진성준 현 21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9대(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20대(2016년) 총선에서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4년간 지역 기반을 마련한 후 21대(2020년) 총선에 도전해 재선에 당선됐으며 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 박민식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제18·19대(2008·2012년)에 재선으로 당선되었으며 강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민식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총 4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21)·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52.5% △문화(교육) 공약 27.5%를 각각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12.5% △과학(기술) 공약 5.0% △경제(산업) 공약 2.5%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강서을 선거구의 박민식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민식 전 장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공약의 경우에 서울 송파구, 경기 과천시, 충남 홍성군 등도 유치를 원하지만 성북구가 반대해 표류 중이라 강서로 이전할 가능성 낮습니다.올림픽대로 복층 및 확충으로 교통체증 획기적 개선 공약은 ‘19년 국토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하 40m 이하인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을 고려했지만 실현 가능성 낮아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김포공항 혁신(UAM(도심항공교통) 연계 환승 체계(UAM+지하철+고속도로) 구축 및 관련 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UAM이 ’25년 시험비행을 시작하지만 본격 운영은 빨라도 ‘30년 이후에 가능해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공공 기여 완화 공약의 경우 안전진단은 거주자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규제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한때 보훈처 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일원이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안전 진단 면제에 따른 사고에 대해 박민식 후보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강서구에 항공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항공 승무원에 대해 비과세 세제지원 확대 공약은 국외소득 비과세 인정금액은 선원과 건설 근로자는 500만 원인데, 항공승무원은 100만 원이지만 근무환경, 근로자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합리적입니다.항공 승무원들의 경우에 선원보다 근무 환경도 좋고 해외 진출 확대 효과도 적으므로 공론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적 항공사를 제외하고 외국 항공사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등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건설 공약의 경우,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용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장애인의 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전용 곰두리 체육관도 아직 미비하고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 우선 순위가 높은지 묻고 싶습니다.▲ 박민식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시설복합화(수영장, 다목적 강당 신설) 사업의 경우 수영장, 다목적 강당을 몇 개나 신설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영장을 모든 학교에서 건설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공동육아 나눔터 신설 공약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 키즈카페를 곳곳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몇 곳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초·중·고교경제금융교육 가능한 도서관 내실화 공약의 경우에 경제금융교육은 도서관보다는 교과목에 포함시켜야 가능합니다. 현재 초중고에서 관련 교육을 시킬 교재도 없고 이를 가르칠 교사도 부족합니다.스마트 안심귀가, 음성인식 비상벨,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스마트 도시기술 도입의 경우 현재 순찰로봇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마곡 열병합 발전소 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님비(NIMBY) 현상이며 지역난방과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김포공항 비행안전 구역 고도제한 끝장!‘ 공약의 경우에 김포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김포공항을 존치하여 계속 사용하는 한 고도제한은 필요합니다.1인 가구 공동 편의시설 설치 공약의 경우에 주민커뮤니티, 청년 공간, 공유주방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 활성화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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