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가구의 1/3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 ‘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 반려견 가구 483만으로 가구당 1.2마리, 반려묘 가구 154만으로 가구당 1.4마리◇ 이에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conomy)*‘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관련 산업(펫케어)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 반려동물산업도 성장세를 지속(’16년 2.1조 원 → ’20년 3.4조 원 → ’26년 5.7조 원)▲ 지역별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단위:만)◇ 한편 ‘14.1월부터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국의 등록률은 38.6%(’20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17년) 1,175 → (‘18년) 1,304 → (’19년) 2,092 → (‘20년) 2,321□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 정부는 ’20년 1월, 동물보호 국민 인식 향상 등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한「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위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제시△ 동물 보호·복지 인식 개선 △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 동물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어 ’21.2월에는 ‘91년에 제정된「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55개 → 110개 조항)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에 지속 노력*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년/3천만원), 사육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이 다수 포함○ 동물보험청구 제도 간소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 지원 등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선정, 올해 안에 관련 법령(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경기도는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무료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 중* 지난 8일에는 반려동물 입양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도내 유기동물의 정보를 확인, 입양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 대구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매년 반려동물 가족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구수의사회와 협력해 감영병 7종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DB보험사와 협업해 전국 최초로 유기견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광주시는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9억원을 투입해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최초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인프라 확충 노력○ 경남도는 올해 178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4개소(밀양·창원·양산·거제)에건립을 추진 중이며,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등도 시행 중◇ 대다수의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 또는 관련 산업 육성 공약을 제시한 상황* 한편, 1알 선거를 앞두고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방선거 공약에 대해 내용의 구체성이 약하고,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 서울시동물복지 지원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 애견학교 추가 조성○ 세종시반려동물 등록시민 대상 위탁바우처 지급○ 대구시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반려동물 산업 확장 및 관리방안 모색○ 충북도동물복지보호팀 신설, 진료비 지원, 복지센터 및 테마파크 시설 조성○ 전남도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반려동물 복지 관련 쟁점도 재부각되는 양상< 반려동물 의료 표준수가제 도입 관련 >◇ 수요자- 공급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분야인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 수의사들이 과잉진료·과잉청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난 ’19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84.8%의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병원진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 특히, 진료비 과다 청구가 전체 피해 사례의 38.5%를 차지◇ 또한 병원별로 의료비 편차가 높은 점도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지적○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 진료항목 기준으로 가격차이가 3배이상인 항목이 8개, 4배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조사◇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도 사람과 동일하게 진료 항목별로 진료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장◇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언뜻 보기에 동일한 증상이더라도, 원인에 따라 검사비나, 치료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수의사 측은 반료동물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규제문제도 지적○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 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치료약품 대부분이 인체용이나, 동물병원은 도매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 동물병원은 2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1종시설인 일반 병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있다는 입장◇ 찬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 예상진료비용 고지 △ 동물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용 사전 게시 등○ 대한수의사회도 지난 5.26일 동물질병·치료행위 표준코드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코드개발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내용이 의료표준수가제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표준 질병코드를 의무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계를 지적◇ 표준수가제 도입의 첫발을 뗀 점에 의의가 있으나, 전면 적용을 두고 소비자와 수의사계 간 논쟁은 지속될 전망○ 최근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비교 플랫폼도 등장, 일부지역에서는 과다진료비 문제가 자정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 반려동물의 낮은 보험 가입률 관련 >◇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수술비,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13년 동물등록제 의무화와 함께 손보업계 중심으로 본격 출시◇ 다만,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지속적 증가, 반려동물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가입률은 0.25%로 저조한 상황○ 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보험료 부담과 낮은 보장금, 사전 절차인 반려동물 등록이 번거로운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 보험업계는 병원별 진료비가 달라,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어려운 점, 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장치(내장칩) 활용도가 낮음으로 인해, 개체 식별이 쉽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 정부는 국정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수립,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반려동물 코주름, 홍채 인식 등 첨단기술 활용방안도 제시< 반려동물 조세·부담금 등 부과 관련 >◇ 지난 ’20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1월 유튜브 59초 공약을 통해 ‘반려동물 세금 부과 및 의료혜택 부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촉발◇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전개○ 찬성 측은 정부·지자체 동물복지 시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 반대 측은 이미 관련용품 구매, 병원비 등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실제 반려동물 보유 확인의 어려움을 지적◇ 관련 논의는 점차 확대될 전망, 다만, 전문가들은 도입 시에도 기존 양육자 과세 유예, 유기견 입양 혜택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 발생도 필연적이라고 지적◇ 이에 정부·자치단체에서 동물복지 시책과 아울러 갈등 해소 및 예방을 위한 ‘초기 규범 마련 및 제도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한 반려인, 비반려인 상호 간 관용과 배려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도 제언

□ 지자체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이 증가하는 상황◇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등록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년 기준 232만1,701마리(전년 대비 11%↑)로 나타남○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5.0%를 차지▲ 전국 반려동물 등록 현황▲ ’20년 지자체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중이며, 지자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음○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반려인과의 분쟁 감소의 순기능이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는 양상*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 (’16) 2.1 → (’18) 2.7 → (’20) 3.4 → (’22) 4.2 예상□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반려동물 특화도시’로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병원급 동물병원 설립을 추진, 향후 5년간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 810억원을 투자할 계획◇ 강원도반려동물 동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숙박, 식당, 카페, 관광지, 동물병원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는 ‘강원댕댕여지도’ 홈페이지 개설◇ 경기 오산시지난 16일 하수종말처리장의 복개 공간을 활용하여 애견호텔· 미용실·수영장 등을 포함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개장○ 시는 테마파크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고 연간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충남 태안군지난달 14일 로컬푸드 직매장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 군민 및 관광객의 인기를 얻으며 가족단위 힐링명소로 부상○ 군은 내년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광견병 무료접종,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쿠폰 제공, 수의사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전북 임실군오수면 의견(義犬) 관광지 일대를 반려동물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관광과 연계하고 지역산업화할 계획○ 이에 지난 6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차박캠핑 행사를 실시하고, 8월 전국 최초의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인 ‘오수 펫 추모공원’을 개장□ 반려동물 전용시설이 주민간 갈등해소에도 일조◇ 그간 반려인들은 비반려인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입마개 미착용, 배변처리 문제, 층간소음 등의 갈등을 빚어옴○ 이에 별도의 놀이공간 조성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반려동물 전용시설이 갈등을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부상<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경북 포항시지난달 28일 개장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댕댕동산’은 6곳의 반려견 운동장으로 구성, 운동장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경기 수원시공원에 반려견 소변 전용 화장실 15개소를 설치, 개들의 습성에 착안해 기둥형 원통 밑에 배설물을 분해하는 친환경소재와 활성탄을 채워 악취를 줄이고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촉진◇ 서울시7개인 반려견 놀이터를 ’25년까지 15개로 확대할 계획, 아울러 하천변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 서울 서대문구반려견을 위한 특화시설이 설치된 반려견 친화형 청년 임대주택 개관□ 동물 복지 개선과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진행◇ 정부에서도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년)*’을 수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마련* 6대 분야 : ① 동물보호·복지인식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③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⑥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교정과 올바른 펫티켓 숙지를 위한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 비반려인과의 분쟁 예방 추진◇ 전문가들은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증가는 동물 보호가 공적 가치라는 인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 국민 간 인식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  Riemer Strasse 27081829 MünchenTel: +49 89 921 000 64info@woef-muenchen.dewww.woef-muenchen.de  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동물에게 제3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나라, 독일◯ 독일 티어하임(Tierheim)은 ‘동물(Tier)의 집(heim)’이라는 뜻이다. 약 1천여 개의 티어하임이 독일 전역에 퍼져있다.◯ 티어하임은 대개 독일동물보호연합 소속이다. 독일동물보호연합은 전국협회 16곳, 지역협회 740곳과 동물보호소 550곳이 소속되어 있다.◯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일부 지역의 티어하임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회원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미혼이거나 자식이 없는 노년층에서 재산 모두를 기부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 여성 중 홀로 지냈거나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환원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더불어 티어하임은 기본적으로 노킬(No-kill)정책을 펼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소한 유기동물을 대거 안락사시키는 국내 지자체 동물보호소와는 다르게, 티어하임은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들은 이곳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교정훈련을 받으며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자원봉사자와 매일 산책하면서 사회성을 회복한다. 이렇듯, 동물이 인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은 동물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다. 독일 기본법은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2002년 재정)를 명시하고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1990년 민법에 추가됐다.◯ 가축전염병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또한 불법이다. 동물단체인 ‘세계동물보호’(WAP)가 2014년 발표한 ‘세계동물보호지수’에 따르면, A~G 등급 중 독일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뉴질랜드(A등급) 다음으로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독일 티어하임이 동물복지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는 동물보호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의식 때문이다. 또한, 독일에는 개나 고양이 등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없다. 티어하임에서 입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 브리더와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기도 하지만 한국처럼 크게 상업화되어 있지 않다. 전문 브리더에게 입양하면 2천 유로에 달하는 큰 비용이 들며, 개인 브리더에게 입양하는 건 신뢰하기 힘들어 보편적이지 않다고 한다.◇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자 반려동물정책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WÖF München GmbH)은 독일 최대의 유기동물 보호소이다. 햄스터나 토끼 등 작은 동물이 250마리, 고슴도치 등 야간 야생동물이 200마리, 강아지, 고양이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일 년에 약 300마리 정도가 여기서 겨울을 난다. 야생동물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겨울이 지나면 방목한다.▲ 뮌헨 티어하임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이곳에는 50명의 사육사가 상주하고 있고, 의사는 5명이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등 무보수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원봉사자와 행정직원을 합치면 약 100명 수준이다. 이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다. 건물은 총 3개인데, 계속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곳에 와서 신고하고, 발견 시 보고했다가 주인에게 연락을 취한다.보통 1개의 방에 2마리 정도가 함께 산다. 동물도 독방을 쓰는 것보다 두 마리 이상이 서로 친해지면서 같이 있는 편이 훨씬 좋다. 동물들은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뛰어놀 수도 있다.◯ 먹이는 슈퍼마켓에서 모두 기증한다. 이 음식들은 동물을 먼저 먹이는 것이 원칙이며, 남은 것은 직원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유럽 동물보호운동의 선구자◯ 뮌헨티어하임은 1842년 국내 및 국제 동물보호운동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로 유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영리동물보호협회이자 선구자 중의 하나이다.◯ 뮌헨티어하임의 목적은 경험 많은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매년 8000여 마리의 동물에 대한 수준 높은 보살핌과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이 동물들은 고양이, 개, 토끼, 원숭이, 염소, 양, 기니피그, 생쥐, 랫드, 햄스터, 친칠라, 페렛, 다양한 종류의 새, 돼지, 스컹크, 당나귀, 그리고 다수의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건강한 야생동물들은 다시 방사되지만, 뮌헨티어하임의 많은 개와 고양이, 소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뮌헨티어하임은 동물보호협회(Tierschutzverein)에 의해 운영되며,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보호소 유지에 연간 약 4백만 유로가 필요하고, 먹이의 양도 50톤에 이른다.◇ 모든 동물을 보호하지만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동물들이 보호소로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이사, 급작스러운 알레르기, 새로운 직업, 흥미없음, 또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는 ‘주인’의 이유로 인해 오게 된다.동물들은 주로 경찰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여 온다. 때로는 반려인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을 때, 공권력을 거쳐 오기도 한다.◯ 보호소는 기본적으로 종을 가리지 않고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 적절한 곳으로 이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사는 뮌헨의 파충류 생츄어리로 간다.뮌헨티어하임은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 적당한 주거지를 찾기까지 거쳐 가는 환승지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 시행 불가◯ 뮌헨티어하임에 동시에 머무는 동물의 수는 650~900마리 가량이며 어떤 동물은 공개되지만 비공개 상태로 건강을 회복하는 동물도 있다.동물이 들어오면 2주가량 머문 후에야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모든 동물에게는 건강을 위한 조치가 제공된다. 필요한 백신을 맞고 구충제를 먹으며,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고양이는 중성화하고 표식으로 문신을 그린다. 야생동물을 야생 방사를 위한 적응 훈련을 한다.◯ 동물의 80%는 대개 6주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 어리거나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다면 며칠 만에 입양된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 또는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입양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 보호소에는 몇 년간 함께 머무는 동물들도 있는데 종종 대부모(스폰서)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보호소는 아주 큰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처지가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보호소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슬픈 곳이 아니다.대부분 동물이 애정과 돌봄을 받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용이나 수의학적 조치, 동물행동 심리학적 도움을 받기도 한다.◇ 적자이지만 후원자의 도움과 약간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뮌헨티어하임 운영비의 25~30%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현재 뮌헨티어하임의 회원은 약 1만2000명인데, 이들이 연간 60유로 정도의 회비를 내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적자 상태이지만 10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6천~7천 명의 대부모가 먹이를 지원해준다. 한 명과 한 마리만 매칭하는 것은 아니고 한 달에 7유로, 15유로, 30유로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료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서너 명이 약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다.◯ 아픈 동물도 치료가망성이나 치료비용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명이 끝날 때까지 돌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 이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동물을 돌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다.◇ 반려동물 입양과 더불어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 필요◯ 티어하임은 반려동물 입양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독일은 동물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티어하임은 동물실험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고 ‘절대적 필요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세포 배양 연구 등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베를린 동물복지협회는 도심에서 말이 끄는 마차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의 배기가스와 소음 광학적 자극이 동물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마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티어하임이 금지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는 300여 개의 서커스가 운영되고 있다. 서커스는 동물들에게 불을 뛰어 넘거나 두 발로 서는 등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사람이 즐기기 위해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는 서커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티어하임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logy of Ageing, Cologne)  Joseph-Stelzmann-Str. 9b50931 KölnPhone: +49 221 37970-0Fax: +49 221 37970-800www.age.mpg.de 벤치마킹독일쾰른  □ 연수내용◇ 독일 4대 연구기관 중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소◯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ax-Planck-Gesellschaft)는 독일의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의 연합회로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정식 명칭은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이다.▲ 발표를 맡은 행정책임자, 미카엘씨[출처=브레인파크]◯ 독일 과학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독일의 각 지역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 과학과 예술과 인간성 등의 일반적인 공공 관심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협회는 베를린에 등록되어 있으며, 행정본부는 뮌헨에 있다.◯ 총 86개 연구소로 구성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 내에 80개, 나머지 6개는 EU소속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기준 2만3,425명의 영구 고용 직원이 있으며 이 중 1만3,276명이 과학자이며 4,018명의 주니어 및 방문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다.직원 중 44.1%가 여성이지만 연구직 중 여성의 비율은 29.8%에 불과하다. 전체 직원 중 23.9%가 외국 출신이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들은 연구의 우수성에 집중하고 있다. 연구소 소속 과학자들은 전신인 카이져 빌헬름 연구소를 포함 무려 32번 노벨상을 받았으며 단일 기관으로서 세계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따라서 독일에서는 최첨단 기초 연구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rankings에서 이루어진 세계 연구소 평가에서 자연과학분야 세계 1위, 공학 분야 세계 3위를 차지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 역사◯ 1911년, 카이저빌헬름학회가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1948년 2월 26일, 카이저빌헬름학회 소속의 25개 연구소 중심으로 막스플랑크협회가 조직됐다.협회장 중 한명이었던 막스플랑크의 이름을 따서 카이저빌헬름 협회에서 막스플랑크 협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다. 막스플랑크는 지혜의 여신인 미네르바가 협회의 상징으로 협회에서부터 각 지역 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의 연구주제 선정◯ 모든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은 독립적인 주제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주제로 연구할 연구소가 필요하게 되면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교수들이 모여서 학과장(Director)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교수들이 원하는 연구소를 구성하게 된다.이를 ‘하르낙의 원리(Harnack principle)'라고 부르는데 기존 대학연구소와의 차별점을 두면서 막스플랑크 연구소만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1948년 2월 26일 창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1975년에 나온 과학자문회의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첫째로, 이미 정착된 분야가 아니거나 여러 분야들이 접목되는 연구 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를 대학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대학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연구 분야 이며 둘째로, 특수한 거대 설비가 필요하거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대학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분야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예산 시스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공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교육연구부(BMBF)와 경제기술부(BMWi)가 주요 제공원이다.BMBF는 산하연구소, 4개의 연구협회(막스 플랑크 협회 등), 프로젝트 관리기관(Project Agency) 및 독일연구협회(DFG) 등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BMWi는 BMBF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구소의 예산은 약 17억 유로이다. 대부분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비율로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플라즈마물리학 연구소는 연방정부가 90%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로부터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도 받고 있다.▲ 독일 4대 연구협회의 예산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의 연구 평가 과정◯ 각 연구소는 2년에 한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어떤 연구를 했으며 향후 2년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지 지도교수들의 발표와 연구자들의 포스터 발표 등의 시간을 통해서 평가된다.평가에 따라서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포스닥과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불만사항도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2008년에 설립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로 ’노화‘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연구시설이며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신생 연구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직원은 306명이고 10개의 연구그룹과 4개 연구부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의 생물학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화과정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30개국 출신의 연구자들이 생리학적・진화적 메커니즘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세포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지 물고기, 파리, 생쥐 등 유기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4인 소장 체제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3명의 공동 소장이 있다. 교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행정의 책임도 가지고 있다. 연구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끄는 사람(소장)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달라진다. 연구소에는 12명의 PI(Project Leader)가 있다. 3명의 소장도 PI에 속한다.◯ 전체 306명 중 158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며 77명의 과학자, 57명의 PhD, 학석사 학생들 23명, Technicians 88명 등이 근무한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의 인적구조[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차이와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연구자와 비연구자(행정직)으로 나눠 살펴보면 연구자는 2년에서 6년정도의 단기계약을 맺는다.막스플랑크 연구협회에서 전문 연구자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이에 비해 비연구자(행정직)는 장기계약을 맺어 정년퇴임까지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 된다. 연구자로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일반적인 관리, 행정 분야를 맡고 있다.◯ 연구자는 신중하게 집중할 연구를 선정하고 비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 고민한다.◯ 연구자는 10명자리에 700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다양한 국가의 국제적인 직원이 많다. 반면 비연구자는 행정 관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독일인이다.◯ 계약과 시각, 환경이 다른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연구자그룹리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비연구자 직원을 위한 강의 △뉴스레터 발송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는 박사와의 주기적인 만남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 △이사회 의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 등이 있다.◯ 모든 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육아 및 유치원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AGE-ART event(일정의 건강문화이벤트)가 제공되고 해외에서 온 직원에게는 국제사무소에서 은행계좌와 공문번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여금 보다는 막스플랑크 경력이 더 중요시되는 환경◯ 상여금의 경우 연구자는 박사과정까지 상여금이 없지만 박사후 과정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논문 등을 평가해서 지급한다.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상여금이 주어진다. 외부에서 온 평가위원회가 계약 기간,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여금 방식은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3명의 소장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짧은 계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만 이루어진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시설과 기자재를 모두 사용하여 연구활동을 하고, 최상의 결과물이 논문으로 출판 되면 연구자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상여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비연구자의 경우 그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를 냈을 경우 최대 한 달 급여수준의 상여금을 주기도 한다. 일반 직장과 다름없이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고 직원이 상여금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사용자측과 노동자위원회가 함께 성과물에 대해서 검토 한다.◇ 신진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대학원 운영과 적응프로그램◯ 연구소가 쾰른대학 병원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지역 생명과학 클러스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활발한 공동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노화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쾰른대학과 함께 합작하여 국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공동 대학원(쾰른 노화연구 대학원)을 설립했다.공동대학원은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 막스플랑크 대사연구소, 쾰른대학교, 쾰른대학병원이 함께 참여하고 3년과정의 박사학위를 제공한다.◯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은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쾰른 시내의 다양한 시설을 소개해준다.◯ 신진 연구진에게는 웰컴 커피시간, 버디프로그램, 졸업프로그램으로서 세미나와 쾰른관광, 금요일 맥주세미나가 제공되는 등 기관에 흥미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진 연구자 간 사회적・지적 네트워크 구축◯ 연구소의 젊은 연구원과 박사후과정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박사・박사후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노화연구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하고 신진 연구자 간의 사회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기존 직원과 잠재적인 신입 직원 유치에 있어 가족친화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과 가정 근처의 보육시설과 협력하고 가족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해주는 등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는 Early Career, 박사학위를 마치고 전문연구자로 들어선 단계는 Advanced, 정치활동 및 로비를 통해 연구자금을 모아야 하는 단계는 Top Management로 구분, 단계에 따라 지역 막스플랑크 연구소, 지역 내 기관,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본부 순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본부와 지역단위별 교육 제공◯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본부에서 제공되는 중앙아카데미(Central Planck Academy)에서는 △다른 그룹과의 연례 미팅 △HR, 재정, 동물복지, 정보보호 △특별그룹을 위한 교육 △관리직을 위한 개발 △최고경영진을 위한 리더십 과정이 제공된다.◯ 지역연구소와 지역기관에서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동료와의 네트워킹 △우수사례 공유 △박사과정생과 박사후과정생을 위한 교육이 제공된다.◇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력개발 네트워크 지원◯ 연구소는 경력개발을 위한 커리어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연구소의 젊은 연구자들이 개인의 진로를 형성하고 경력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 코칭 △연구자금을 위한 부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어보드 △PhD지원사무실 △신진연구자 지원부서 △성평등부서 등이 있다.◯ 방문과학자(Guest Scientists)는 40여개국에서 방문와서 머물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른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커리어 네트워크는 다음의 활동을 지원・제공한다.• 개별 코칭, 팁, 자문 제공• 경력개발에 필요한 강의, 워크샵 개최• 연사 및 채용, 트레이너 담당자 초대• 중요 전문가 연락처 공유• 연구자의 교수임용 가능성 분석•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동문멘토와 연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뛰어난 여성연구자 유치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평등 문제에 있어서 뛰어난 여성연구자를 고용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제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되어 있다.◯ 연구소는 인근의 여러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을 비웠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섭외해주는 지원도 있다.◯ 연구소는 PME Familienservice GmbH와 계약을 체결하여 방학이나 시설이용이 힘든 상황에 대비한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모든 직원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직원별 연간 최대 20일의 비용을 부담한다. PME Familienservice GmbH 은 직원을 위한 보모, 탁아서비스도 지원한다.◯ 여성연구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경력향상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젠더평등사무국을 설치, 운영하여 남녀 성별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채용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사회적인 지원내용으로 오래 앉아서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요가, 멘탈헬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하나로 제공한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관리도 있다.◯ 특히 막스플랑크 전체적으로 2만 3천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직접 나서서 조언을 주기도 한다.□ 질의응답- 비연구자의 성과금 부분에서 Outstanding Performance는 어떤 내용인지."큰 행사가 개최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당연히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이 자유시간을 써서 행사에 도움을 줬을 때 약간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한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함이다. 연구원이 연구의 자율성을 위해 관리부서와의 갈등이 있는지."이곳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들은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관리직은 규율과 법률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이해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한다. 뉴스레터가 이에 속한다. 독일은 법과 규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2-5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정식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연구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교직으로 진출하는 등 보통 이곳을 떠난다."- 멘탈헬스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번아웃이 되어서 휴가를 떠나면 유상으로 되는가? 기간은."일을 하고 있는 직장보다도 독일의 의료제도, 연금제도와 관련이 있다. 2년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1년 반 일하고 병가를 냈으면 이곳과는 계약이 끝난다.일정 기간 치료시설에 가서 장기간 재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5주 동안 진행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소속된 회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의료보험,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연금청에서 월급을 받는다. 6주라는 기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회사에서 지불한다."- 독일에서는 연구자가 어떤 것을 개인적인 목표로 삼는가? 한국은 대학교수를 위한 일을 하는데, 독일의 경우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인 것인가? 연구 그 자체를 위한 것인지."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는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들도 전문 분야에서 교수직으로 자리를 잡는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Gender Equality Office'가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만 면접 시 면접관들의 남성 우대 등은 모니터링 및 통제가 불가능하며, 기관 내 여직원협의회의 역할이 복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방학 대비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한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이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연구실 구조상 투명한 연구실 구조 및 회의시설을 가운데 위치시켜 연구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놓았고 공동장비는 1층에 위치하여 사용한다.◯ 연구자는 5년 계약, 행정은 그보다 긴 계약을 맺는다. 연구자에게는 연구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행정은 전문성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며 커리어패스를 운영한다.◯ 다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직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연구직-기술직 간의 변경 사례가 존재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독일연구협회에 소속된 4대 연구협회 중 기초연구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막스플랑크 연구협회 노화연구소에서 기관소개 및 연구시설 견학, 가족친화적 인적자원 정책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막스플랑스 연구협회는 자연과학, 생명과학, 사회과학 등 일반적인 공공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기관 연합이다.독일 각 지역에 설립된 총 83개의 연구소가 협회에 소속되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예산 재원의 90%를 지원받고 있다.(노화연구소의 2019년 예산은 2700만 유로)◯ 안정적인 정부 예산지원 및 가족친화적 인사관리 운영으로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수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노화연구소는 노화과정 연구를 통한 인간 수명연장에 대한 프로젝트(Anti-aging)를 주요 연구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연구로 수명이 짧은 물고기, 생쥐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2019년 기준으로 PI's, 연구자, 학생연구원 등 다양한 직군의 30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 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별도 경력관리, 단계별(Early→Top management)/지역별(Local→Central)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체계적인 인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수행한 기초분야 연구결과는 논문발표나 특허 등록 등으로 나타나며, 발표된 논문이나 특허의 경우 별도의 이전 비용이 없고 누구나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통한 기초연구 분야의 공공성 확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자연과학, 생명과학, 인문학 분야의 총 83개 연구소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2년에 한 번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결과에 따라 다음 2년간의 예산이 결정된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파트타임근무를 제공하며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다.◯ 인근 보육시설과 협력,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원을 위한 과학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 소 내 6개의 Career Network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보너스는 없으며, 연구부서는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행정부서에서 성과 발생 시 해당직원에게 1회 성과급 을 지급한다(최대 1개월 월급). 노동자위원회에서 보너스 분배의 적정성에 대해 체크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물학 전공자가 랩투어를 담당하여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노화”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전세계 40여개 국적의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 해당 연구소의 강점인 것 같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독일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별 연구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비중도 다르고 연구환경도 다르다.◯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막스플랑크는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는 특정 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응용연구소와의 완전히 다른 연구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기초연구성과를 통하여 응용연구, 산업연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몰입 제고를 위한 연구환경 구축과 제도개선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주로 기초분야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막스플랑크 노화연구소는 쾰른에 있으며 오픈된 통유리 사무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개조로 나뉘어 연구소를 돌아보며 설명을 들었고, 유전적으로 주기가 짧은 특정 어류 등 생물이 주로 노화 연구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예산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을 맡고 있으며 2년에 한 번 연구 평가를 받는다.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연구결과물에 따른 보너스 프로그램의 유무 차이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로 연구되는 분야는 노화에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환경요인은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연구하며 다른 클러스터와 공동연구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휴직, 탁아 제도와 같이 여성 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점을 보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도 반영 가능한 제도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조직의 투명성을 반영한 건물 건축이 인상적이다. 다양한 인사제도 시스템 구비, 정기적인 직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등이 보기 좋았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요가 프로그램 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비연구자의 인사 및 복무 관리에 차이를 두어 보다 유연한 연구가 가능해 보인다.◯ 이른 경력(early-career) 설계부터 최고 관리(top management)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파트너링 프로그램이 있어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과학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를 구분해 경력을 관리하고 있다. 과학자와 비과학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기적 교류회,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건강 및 정신관리 프로그램, 돌보미 서비스 등의 복지정책이 있다.◯ 테크니션, 장비 운영직은 연구직이 아니라 행정/관리직군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와 행정직원 간 소통을 위해 연구자를 위한 행정정책 세미나 행정직을 위한 과학기술 강연 등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post-doc 이후 보너스 지급하며 2년에 한 번 연구결과 평가를 거쳐 임금을 인상한다. 관리직/행정직의 경우 뛰어난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최대 한달치 월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단순 복지를 지양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막스플랑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중이다. 유연근무제 뿐 아니라 연구소 내 사무소에서 직접 인근 보육시설을 통해 직원들이 적절한 보육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어 단순한 육아 정보제공 차원에서 나아가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소 내 공간 활용에서도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부모 직원을 위한 전용 거실도 마련한 것이 인상적이며 별도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방학 대비 긴급 보육이나 긴급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요가 프로그램 등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우수하다.◯ 이 같은 지원제도들은 단순 복지 차원으로만 계획・실행・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소는 연구소 내 성평등 사무국에서 채용 및 기타 인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여성 연구인력에 대한 차별없이 인력을 유치하여 경쟁력 상승을 꾀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관리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개발과 공감대 형성 노력◯ 막스플랑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연구기관은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를 고려한 인적자원 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개별 역량 개발과 부서・직무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시 고용연구직, 방문연구자, 협력연구자 등 연구형태와 경력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주로 연구자에게는 연구 목적 달성의 동기부여를 중심으로 신임, 관리자급, 리더급 으로 나눠 교육 수준에 따라 지역 내 연구소, 중앙 본부 연구소에서 교육 및 경력 개발이 지원된다.◯ 행정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특히 연구직과 행정직의 공감 형성을 위해 행정직을 위한 과학강의가 제공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의 개방성을 활용한 민간 후속연구 연계◯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주로 공익 증진을 위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점이 특징으로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분야이거나 자금과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분야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공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행, 산출한 기초과학 분야 연구결과(논문, 특허)는 별도의 이전 비용 없이 누구나 활용 가능하도록 공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이나 민간에서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초석이 되고 있어 기초과학 연구의 공공성 확대와 연구혁신의 우수 본보기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공공 기여도를 볼 때, 기초과학분야 및 정부출연연의 연구 몰입이 가능한 연구환경 구축과 민간 후속응용연구 활용을 위한 개방적 연구시스템 조성이 필요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연수내용◇ 기부와 자선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영국의 시민단체○ 영국시민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이하 NCVO)는 자발적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협의체다.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가기관까지 NCVO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NCVO는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한국보다 역사가 길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영국 시민단체운동은 기부나 자선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NCVO의 올리버헨먼(Oliever Henman) 국제담당 이사는 “시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재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중세부터 이어져온 영국 기부문화의 뿌리”라고 말했다.○ 영국 전체의 자원봉사 조직의 분포는 인구 분포와 거의 비슷하며, 큰 규모의 자원봉사조직 대부분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자선 및 기부로부터 시민단체운동이 파생된 영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회 NCVO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 자본지원 프로젝트(Sustainable Funding Project)'를 만들어 지원을 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성장한 NCVO○ 1919년 영국사회서비스협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s)로 출범한 NCVO는 2019년 기준 약 1만5,000개의 영국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NCVO는 과거 Volunteering England와 합병하여 만들어진 협의회인데, Volunteering England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직원의 4분의 3이 줄어들면서 20명만 남게 되자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 NCVO와 합병했다.○ Volunteering England가 일부 정부 지원을 받다가 최근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자 유지를 못하고, NCVO로 통합된 것이다. 당시 NCVO는 공공영역 및 시민단체 영역과 좋은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Volunteering England와 합병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었다.○ 현재 NCVO 건물에는 7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1층에 컨퍼런스 홀이 있어서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워크숍과 △교육 △회합 △컨퍼런스 △이사회 총회 등 다양한 용도로 대여해 주고 있다. 컨퍼런스 전문팀을 운영하여 비영리기관의 컨퍼런스조직 등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NCVO의 운영자금의 30%는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자선단체에 운영기금을 지원하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운영자금의 45%는 국민들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는 복권기금, 단체 지원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규제가 심해져서 운영기금을 과거만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NCVO 협의회 현황 및 거버넌스 구조○ NCVO는 총 5개 부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협력한다. 6개 팀은 Consultancy team(컨설팅), Europe and International team(유럽 및 국제협력), Membership team(회원관리), Parliamentary and Media team(의회, 미디어), Policy and Research team(정책, 연구), Volunteering team(자원봉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서는 △공공정책과 △사회적기업과 △자원봉사과 △기획과 △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 안에는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50명으로 구성된 회원모임(Member's Assembly)가 있는데 이 회원모임은 1년에 2회 정규회의가 있다. 회원 수는 1만개 이상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 영국 시민단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협의회에서는 1996년부터 제3섹터 연구센터와 경제사회연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시민사회 연구의 기반이 되는 '영국시민사회연감' 제작을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작해 배포한다.◇ 자원봉사부문의 지속적인 경제적인 성장 달성▲ NCVO 소속 단체와 수입 비율[출처=브레인파크]○ 영국에는 2019년 기준 약 166,854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전체 수는 비교적 안정된 편이지만, 1억 파운드(한화 약 1,514억 원) 이상의 큰 시민단체의 수는 작년 기준 45개에서 51개로 증가했다.○ 이러한 조직의 대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NCVO 운영 보조금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큰 시민단체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원 봉사 활동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가입된 시민단체 10개 중 8개의 수입은 십만 파운드 미만이다. 조직의 0.03% 부문이 총 수익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자원봉사부문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왔다.2016년과 2017년의 전반적인 성장은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투자에 힘입었으며, 총 수익은 2% 증가하여, 50만 6천(한화 약 7억) 파운드로 집행되었다.○ 공공 부문의 경제적인 지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여전히 NCVO의 가장 큰 수입원이지만 2019년 기준 총 수익의 증가는 보조금(5억8,880만 파운드)과 투자(6억260만 파운드)로 이루어졌다.○ 정부로부터의 수입은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수입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사업 부문은 정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고 있다.▲ NCVO 수입원 변화 추이[출처=브레인파크]○ NCVO 자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부금은 전년보다 약간 2% 감소했다. 기부금은 총 수익의 45%(22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자선가게 수익금, 모금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감소하였다.○ NCVO는 자선단체의 소득에 따라서 회비를 받는다. 자선단체의 소득이 3만 파운드보다 적으면 연간 회비를 받지 않고, 자선단체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회비를 더 받는다. 현재 NCVO의 소속된 만 개의 업체는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 NCVO는 매달 약 120개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3년 동안 NCVO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후에는 평생 소속단체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현재 소속단체의 96%가 3년 이상 기간 동안 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 인구 추세○ 2019년 기준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 인구는 86만5,916명으로 2017년보다 약간 감소하였다. 노동력은 2010년 이후 11%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원 봉사 부문 직원의 대부분은 50명 미만의 유급직원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자원 봉사 부문의 노동력의 3분의 1이상이 런던과 남동부에 고용되어 있고, 자원 봉사 부문 노동력의 3분의 1이상이 사회 복지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영국 북동부에는 2010년부터 자원봉사부문 노동자가 최대로 감소하고 있다.○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력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비해 적은데, 이것은 자원봉사 부문의 노동력의 변화가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및 민간 분야에 속한 노동 인원보다 자원봉사 분야의 노동 인원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독립적인 기관이자 정부와 소통하는 시민사회 역할의 중심○ NCVO의 목표는 첫 번째, 가입된 자선단체를 도와주는 것, 두 번째, 정부와 같이 법률이나 규정을 만드는 조직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NCVO는 정부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지며, 정부가 가진 6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이다. NCVO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며, 정책 이슈들을 공유한다.○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기도 한다. NCVO를 지원하는 또 다른 단체인 ‘Charity Commission’은 정부에서 만들어졌다.자선 단체들이 헌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찰하는 기관이다.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운영은 독자적으로 한다.○ 지방정부와 자선단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선단체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야하고, 지방정부는 NCVO에 일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영국에는 크고 작은 자선단체들이 많은데 중앙정부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입된 각 자선단체는 네트워크가 잘 돼있고, 단체의 특성을 잘 대표한다. 지방정부가 민간부분에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을 때, NCVO가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협의회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자원봉사와 자원봉사 분야를 대표하면서 때때로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에 대항하여 강한 로비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NCVO는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또한 시민사회 역할에 중심을 잃지 않는다.◇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NCVO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는 약 3만 2천개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하던 일들을 자선단체로 넘기는 일이 많아졌다. NCVO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민간업체에서 NCVO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선단체마다 이사회가 있는데, 민간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하고 적용한다.뿐만 아니라 NCVO는 규모가 크고 작은 모든 자선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을 공유한다. 처음에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준다.○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NCVO에서도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영국 정세가 브렉시트로 인해 복잡한 상황에서 회원단체들에게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기도 한다. NCVO는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미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의 모자란 부분을 자원봉사로 메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NCVO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립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NCVO는 △문화 △예술 △스포츠 △비영리 분야에 지원하는 정부의 복권기금 ‘Big Rotary Fund’기관의 지원도 받고 있다. NCVO는 회원가입비가 다양하고, 여타 재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건물의 공간을 대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펀딩이 가능한 EU 파트너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NCVO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해 모금을 잘하는 법,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법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NCVO에서 자선 외에도 다른 일을 하는지."딱히 그렇지 않다. 자선단체를 도와주는 일이 주된 업무이며 NCVO 자체도 자선단체이다."- 영국은 기부문화가 뛰어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어떻게 이루는지."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때 충격이 오래가지 않고 금방 회복했다."- 1만5,000개의 자선단체가 다른 일을 진행하는데, 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는지."자선단체의 80%가 멤버들의 지역을 위해서 일한다. 동물복지, 예술문화(30%)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따라 단체를 나눈다. 정책을 연구하는 부서는 따로 있다. 여기서 자선단체가 다루는 어려운 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외국인 기업도 참여하는지."영국 기업이면서 다국적 기업인 파트너들이 있다."□ 참가자 의견◇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 NCVO○ NCVO는 자선 및 기부를 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인 협회로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 자본지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한다.1만개 이상의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zations)는 자발적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독립적 시민사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NCVO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의미가 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고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정책연구를 하는 점에서 공적 영역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민간협의체의 활성화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협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민단체 지원 정책○ 영국법에 자원봉사의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용인된 자원봉사의 정의는 무급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로 환경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NCVO는 정부와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다.○ NCVO는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정부는 6개의 전략적 파트너가 있다.시민사회, 자선단체 등 시민과 관련된 정책 만들기, 로비 등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시민단체 지원 정책이 정권의 교체마다 불안정하게 실행됨에 따라 법률이 아닌 협약 형태에 대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NCVO와 같은 단체 육성을 통한 소외계층문제 해결○ 영국은 사회적기업과 소액 기부자들, 자선단체 그리고 정부가 자연스럽게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영국의 봉사활동, 기부문화 정착 △정부와의 소통의 창구 역할 △국제적 네트워크망 구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단명하거나 처음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초기에는 NCVO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키울 필요가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외 계층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에 대한 제도적 측면 개선 및 대안 마련 모색○ 영문 그대로 자원봉사 조직, 즉 자선기부를 통한 자원봉사단체들의 활동-사회적 약자 지원-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지역혁신, 재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직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취약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간접적인 관계의 단위이다.○ 지역혁신과 관련하여 국내에 특별히 적용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기부와 자원봉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시민단체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참고하고 기존 관련 단체들의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 측면, 제도적 측면 등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중간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정부와 협력하는 NCVO○ NCVO는 많은 자원봉사, 시민단체조직들을 회원으로 하여 네트워킹하는 조직으로 3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회비 등을 받아 운영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영국의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예: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내 시민사회국 가에 많은 자원봉사나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NCVO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원하고 각종 의사결정, 인사, 재정 등의 측면에서 자선단체에 조언 및 지원을 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다.2017년 현재 영국에서는 약 1만5,000개의 멤버가 가입한 가장 큰 조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95%의 정보는 공개하고 5%는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 NCVO에 가입한 멤버들은 멤버들 간 네트워킹, NCVO브랜드 사용, 정부에 애로사항 건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도 많은 중간조직이 있는데 관련 부처는 다르나 이와 유사한 대표적 사례는 YMCA, YWCA 등과 같은 조직이라 판단한다.◇ NCVO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 구조 재검토○ 영국의 뿌리 깊은 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생겨나고 발전하는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직이며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영국의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개입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부 부처도 시민단체에 정책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시민봉사단체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많이 생겨나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통합적 지원조직이나 네트워킹 측면에서 거버넌스 구축은 미흡하다. NCVO같은 조직을 우리나라에 사회적 경제 조직의 통합적 연합체 구성에 접목할 것을 검토한다.◇ 봉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원방안 필요○ 전국 규모 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영국의 정부, 의회 등에 비견되는 영국 자원 분야로서 자원봉사가 적극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실적 평가가 아니라 활동을 꾸준히 하여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NCVO는 모든 정부 정책 수립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그 효과적 실천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영국의 자원봉사단체들은 자원봉사를 '즐긴다'는 정신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의무와 무료봉사 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봉사를 통해 내가 즐겁고, 나의 봉사활동으로 내 지역이 바뀐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도 봉사의 접근법을 새롭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전략 파트너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민단체 방향성○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의 방향성이 정책입안, 법률제정, 집행과 감시 등을 아우르는 정책적 전략적 파트너로 진행되어야 한다.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을 통한 역할 정립이 필요한데 정부의 감시자에서 정책제안자와 협조자, 문제해결자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로서, 적극적인 정부정책 조율, 협력을 통한 정책 과정에 우산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사회경제적 네트워크 구축, 가치와 신념, 지역 환경 문제, 사회적(국제적) 기여 등이 필요하며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만과 정책 참여 의지, 새로운 경력과 삶의 전환, 사회경제적 또는 환경적 이슈에 대한 의문과 책임감 등이 필요할 것이다.정치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위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와 요구분석도 필요하다. 

□ 실내동물원의 현황○ 실내동물원(야생동물카페)는 일반동물원에 비해 먹이주기, 직접 만지기 등 유아나 청소년의 동물 관련 체험이 손쉽게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늘어나는 추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전국 야생동물카페의 숫자는 2017년 35개소에서 2018년 64개소로 증가○ 현재「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서 규정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전시시설은 신고나 등록 기준이 없으며 야생동물카페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보유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전국 야생동물카페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동물카페 중 보유 동물의 종･개체수가 「동물원수족관법」에서 정하는 10종 50개체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물원수족관법」상 동물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반려동물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 동물을 전시하는 업소는 동물전시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등록했다하더라도 해당 6종 외 일반 야생동물종(「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거래가 금지된 동물 제외)의 판매‧전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2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ㆍ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실내동물원을 둘러싼 논쟁○ 동물권 단체는 최소한의 동물복지와 유사동물원 난립방지를 위해 현행 동물원‧수족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내동물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 동물복지대부분의 업소에서 개용 혹은 고양이용 배합사료를 급여함으로써 동물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비만상태에 이르게 되고 끊임없이 소음이 들리는 밀폐시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상행동 증세를 보이게 됨◇ 공중보건학적 위험성외래 야생동물들을 수입하고 유통함에 있어 역학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예측하지 못한 인수공통병이나 국내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토착 생태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질병이 발생 가능한 조건을 제공◇ 직접 접촉에 따른 안전관람객들의 먹이주기, 스킨쉽 등 체험시 장시간 스트레스를 받은 동물들이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어 물림‧할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맹수 탈출 시 인명 피해 가능○ 동물산업계는 동물원‧수족관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 민간 동물원과 수족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발○ 전국 130여개 동물원‧수족관‧동물카페 등 동물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는 지난 5월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퓨마 사살 사건 등 소수의 부정적 사례만으로 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마치 사회악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인수공통질병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동물원 혐오현상을 일으키고 과장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공포마케팅일뿐”이라고 주장○ 국회에서는 동물원‧수족관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 주요 내용 >○ 이용득 의원△허가제 도입 △운영‧허가업무 담당 검사관제 도입 △동물원‧수족관 사업범위에 생물다양성 홍보‧교육, 멸종위기종의 개체군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증식 등 추가 △국가‧지자체의 비용지원 범위 확대○ 박대출 의원△허가제 도입 △동물원 요건에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전시 시설 규정 등○ 한정애 의원△허가제 도입 △야생동물 판매 제한 △허가요건에 보유 생물의 질병‧인수공통 질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신설□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정책 필요○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는 지난달 발표한 ‘2019 전국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동물원‧수족관 외 장소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및 검사관 제도 도입 △관람객과의 직접적 접촉 규제 등의 정책을 제언○ 전문가들은 일반 대중이 소유해도 안전한 야생동물 종을 지정해 이에 속하지 않는 동물의 전시나 판매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 야생동물이 탈출‧방사‧유기‧유실되었을 때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백색목록*’ 방식을 도입, 야생동물의 전시 및 판매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 개인이 소유‧거래할 수 있는 종을 정하고 이외의 종은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소유‧거래 금지 종을 정하고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흑색목록’과 반대 개념○ 아울러 현대 사회는 사람과 동물, 환경 등 모든 생태계의 건강성을 하나로 생각하는 원헬스(One-health)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다보니 야생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전북(전주시, 도서관 내 트윈세대 전용공간 조성‧운영)○ 전북 전주시가 도서관 이용이 급격히 저하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 내 ‘트윈세대*’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및 독서 활동을 제공할 계획○ 오는 12월 개관하는 중화산동 전주시립꽃심도서관 3층에 759㎡(230평) 규모로 트윈세대 전용공간인 ‘우주로 1216’을 조성하여 창작‧발견‧만남‧영감의 4개 체험공간을 구성‧운영* 10대(teenager)와 사이(between)을 결합한 말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의 낀 세대를 이르는 말< 주요 내용 >◇ 창작영역△다양한 재료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 재료바’ 운영 △태블릿PC, 노트북, 카메라 등 각종 동영상 제작 도구를 비치하여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키보드, 기타 등으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연주실 운영◇ 발견영역기존 도서관의 십진분류 틀에서 벗어서 트윈세대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컬렉션 전시를 별도 구성하여 매월 운영◇ 만남영역트읜세대가 공감하는 작가와의 만남, 진로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영감영역△도서관 이용자가 스티커나 갈라펜 등을 이용해 모자이크 포스터 판을 완성하는 ‘스틱투게더’ △트윈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을 토대로 기획‧전시하는 ‘덕후프로그램’ △트윈세대들이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신청곡 플레이’ 등 진행○ 市 관계자는 “책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10대 초반 학생들이 학교와 집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하며 도서관을 제3의 일상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시장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강사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방침으로,○ ①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 ②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 ③ 11〜12월 2달간 신청 점포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기타(지역의 종합 유통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편의점)○ 편의점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콘텐츠 차별화 및 전략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실험적 도전을 시도○ 이마트24는 대구 북구 폐공장과 창고를 개조해 600평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투가든(2garden)’을 조성 △ 기존 이마트24 매장 △커피와 베이커를 판매하는 ‘나인블럭’ △레스토랑 ‘선서인더가든’ △도심 속 화원 ‘소소한 화초 행복’ △서점 ‘문학동네’ △키즈와 키덜트의 놀이공간 ‘레고샵’ 등 차별화된 콘셉트의 매장으로 구성○ GS25는 최근 유튜브에서 먹방(먹는 방송)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해외 직수입을 통해 출시 △미국 마즈사의 유명 초콜릿 제품인 ‘몰티저스’ △ 일 젤리 제조업체 트롤리사의 ‘지구젤리’ 등 소비자 맞춤형 상품 도입○ 세븐일레븐은 편의점 최초로 동절기를 겨냥해 오리털 충전재 소재의 ‘경량패딩조끼’ 1만개를 16일부터 한정판매(2만9000원/1개)하며, 넥워머‧귀마개‧스마트폰 기모장갑 등 총 7종의 겨울 방한용품도 잇따라 선보일 예정※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이 지난해 말 기준 4만2000개를 넘어섰으며 이 통계에는 이마트24 관련 수치가 빠져 있어 이마트24 점포수(3,707개)를 더하면 총 4만2,258개로 인구 1,350명당 1개 꼴로 성장

□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물류산업은 성장과 변화에 직면○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업으로 그간 운송·보관·하역 등 수출입 물동량을 적기 처리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편의를 제고※ (물류기업) ’08년 16.8 → ’17년 20.0만개 / (종사자) ’08년 55.6 → ’17년 58.1만명○ 이커머스 확산에 따라 기업간 물류(B2B)에서 택배로 대표되는 소비자 물류(B2C)로 성장축이 이동 중이며 물류창고가 AI,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물류센터로 진화하면서 유통(제품구매·판매)과 물류산업(보관‧배송)의 경계(예: 미국 아마존)가 없어지고 운송수단도 기존의 화물차·이륜차에서 드론·무인 배송로봇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 ’08～’17년 택배 매출액은 연평균 9.1% 상승하여 2.4조 원에서 5.2조 원으로 증가○ 반면 제조업 등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고, ’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의 총 매출규모가 90조원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이 답보된 상태**이며, 기업간 물류(전통물류)의 낮은 생산성으로 국가 물류경쟁력(’16년 기준 세계 24위)은 경제력 대비 낮은 상황* 매출액(억원)｜종사자(명) : (물류) 4.3｜2.9 vs (제조) 42.0｜9.5, (全) 9.9｜5.4** (’08년)90.2조 원→ (’09년)75조 원 → (’12년)92.5조 원 → (’15년)89.4조 원 → (’16년)86.5조 원※ 제조, 유통, 물류가 나누어진 분절적 산업구조 하에서 물류산업은 제조·유통업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수동적 역할에 머무른 경향○ 전통물류는 화물차, 기사 중심의 단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가 있으나, 생활물류는 차량 외에 대형 시설·설비 확보(대규모 터미널, 전자식 자동분류장치 등), 다수 분류·배송인력 고용 등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아 전략적 육성이 필요※ ’16년 산업별 부가가치(백만원) : 전체 산업 377 / 제조업 1,020 / 전통물류 79 / 생활물류 1,630○ 또한, 최근 제품의 품질·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배송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물류산업 산업여건 변화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등 기존 화물운송사업과는 다른 다양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 현행 「화물자동차법」은 운송수단(화물차), 운수종사자(운전기사) 중심의 법률로 별도 시설·인력 등이 필요한 택배업과 이륜차 등 화물차가 아닌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배송대행업에 대한 특화지원 곤란한 상황○ 운송사업 면허가 사실상 동결된 상황에서 일부 운송사는 독점적 운송권을 악용하여 지입차주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일부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중간마진만 취하고 운임을 떨어뜨리는 다단계 운송은 현행 「화물자동차법」에서 엄격히 금지중(2단계 운송도급은 합법)이나, 물량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다단계 운송이 늘어나는 추세○ ’17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운송은 전체 운송물량의 31.3%로 추정□ 정부에서는 물류시버스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 노력○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6.26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 지원체계 혁신「생활물류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화된 서비스인 택배·배송대행업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개인업종의 차량 톤급을 1～5톤 → 1.5～16톤으로 확대하여 과적근절과 차량교체를 유연화할 계획○ 운수가맹사업 허가기준 및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등 운수사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 타당성 조사와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택배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 배송대행업은 인증제 형식으로 도입◇ 산업 지원체계 혁신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 대응을 위해 도심 또는 도심 인근 택배 터미널(대형) 및 배송거점(소형)을 확충하고 낙후된 물류센터 선진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 공공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노력할 계획○ 신기술 기반의 물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물류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강화 등을 통해 유통·ICT 등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형 물류인력 양성을 추진◇ 시장질서 혁신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위수탁제)의 단계적 폐지 등 폭넓은 대안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단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말단 운수사업 종사 운임누수 개선을 위해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한편, 물량 대부분을 저가 운임으로 협력사에 떠넘기는 대형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운임공표제 및 물류기업 준법등급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 지자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산업 지원 노력○ 지자체에서는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A社의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유치를 위해 지난 ’15. 1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업종 제한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난 ’18.12월 市와 국토교통부는 첨단물류기업에게 탄력적으로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산단 내 입주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대형물류센터를 유치※ 총 3,100억원을 투자해 ’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가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경기도道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지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 교통운수협회와 투자유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칭다오지역 및 중국 물류기업 등 6천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충남 천안시물류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천안물류단지 미분양용지에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자영엽자 전용물류단지는 400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에 물류센터 3～4개 동을 신축한 뒤 ’22년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우버(Uber)와 같은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당일배송, 크라우드 배송(Crowd Shipping, 고객이 직접 배송참여)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복잡한 물류프로세스를 단순화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 물류 스타트업의 육성을 통하여 기존의 수송·보관 위주, 저임금의 물류산업이 첨단 스마트 물류산업, 양질의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에 물류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낮은 수수료 책정과 높은 노동강도와 같이 열악한 시장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우선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안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아울러, 택배, 배송대행 분야는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요건을 명확히 마련하여 효율성 강화와 함께 경쟁력 있는 물류산업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운송·주선社, 차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산업구조로 변화에 대한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세종(상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 추진)○ 세종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함께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지난 6.25일 발표※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가 조기‧과다 공급되고 실수요보다 임대수익 기대투자로 인한 高분양가 및 高임대료 형성 등으로 ’19. 1분기 市 내 상가 공실률은 약 32.1%로 각 기관은 심각한 공실률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 주요 내용 >◇ 상업용지 공실감소△ 공급 유보로 상업용지 적정수준 조절 △ 상업용지를 공공업무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유도(총 6만1천6백여㎡, 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규모)◇ 자족기능 유치△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예정(’21년까지 3,200여명) △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를 유치하고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20. 3월) △ 충남대병원 개원(’20. 6월, 1천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 도시 활성화 시설 단계적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및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 7월)로 지원기반 강화 △ 상인조직 설립 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지원사업 적극 추진 △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20. 3월),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월 1회 → 2회)◇ 주차문제 해소3개 기관 합동 전담팀을 운영하여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 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속 발굴‧추진○ 市 관계자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서비스 실시)○ 충남도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시내‧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서비스를 7. 1일부터 실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道 내 75세 이상 노인(18만5천여 명)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여 횟수제한 없이 사용※ 道는 지난 5.15일 15개 시‧군과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이용에 따른 운송업체 손실보상을 50%씩 분담하기로 합의(’19년 하반기 예산 96억원 소요예상)○ 道는 ’20.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이 무료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시행할 계획○ 道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전주,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으로 동물친화도시 조성)○ 전북 전주시가 동물들이 행복한 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7.1일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반려동물△ 반려동물 놀이터 2개소 조성‧운영(덕진구 소재 ’19.6월 조성완료, 완산구 ’20년 예정) △ 동물 등록률 향상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지정확대(’18년 38개소 → ’23년 90개소) △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23년까지 1000명)◇ 유기동물△ ’20년까지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 학대동물 및 유기 우려 반려동물을 긴급 구조하여 치료 후 입양하는 ‘인수제’ 시범사업 추진(매년 100마리)◇ 길고양이△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trap)→중성화 수술(neuter)→방사(return)하는 ‘TNR 표준 매뉴얼’ 구축 △ 시민 캣맘 및 자원봉사자 협조망을 구축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하여 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 전시‧실험동물△ 긍정 강화 훈련으로 동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예방의학적 사육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전주동물원’ 복지기준 마련 △ 초‧중‧고 및 수련시설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금지 권고◇ 시민참여△ 반려동물 복지정책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분기별 운영 △ 시민 명예감시원을 지정(100명)하여 권역별 활동지역 감시 및 동물단체 연계 정책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 등 추진 △ 반려동물 관련 복지 교육 및 펫 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 市는 지난 6.25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복지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 실무검토를 거쳐 시책 사업화할 방침○ 市 관계자는 “시민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봉화군,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송전선 건설 관련 주민 반발 동향)○ 신한울 원자력 등 동해안지역 대규모 발전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해 ’21년까지 건설예정인 ‘동해안 신한울-신가평 간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노선설정에 봉화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한전은 ’16.10월 지역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통합입지선정위원회(88명)를 구성하여 회의와 투표로 봉화지역 3개면 8개리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38km)을 채택○ 주민들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제안한 직선경로가 아닌 한전이 당초 제안한 후보경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태백산 사고지, 금강소나무 등의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단거리 노선설정(1개면 통과)이 필요하다고 주장※ 반대대책위원회와 각화사 등 주민 1천여명은 지난 6.28일 고압송전탑 봉화지역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송전탑 모형 화형식과 삭발식 실시○ 이에 한전은 “당초안이 태백산국립공원을 우회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경로”라고 설명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등 단골 소재 재탕 가능성 높아, 여야 후보가 미적거리는 개 식용 금지도 법제화될지 지켜봐야▲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 현안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방을 활성화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 2)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대선 무대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 소재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지정된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단 1개도 없는 ‘빈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 충남 지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권에서는 새만금 문제가 대표적인 대선 무대의 ‘곰탕 공약 소재’로 꼽힌다.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3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대선 후보마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전북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이 중앙정치의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 순회 경선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 공약들이 토목 건설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대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개 식용 금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넘기면서,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 후보)는 지난달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9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식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기르는 육견 산업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유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단계적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반려견 4마리를 키우는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개 식용은 선택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개고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약같은 것도 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라고 입장을 유보했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 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식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고유한 음식 문화인지 아니면 동물학대 인지를 두고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보신탕 논란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고기를 먹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를 개 식용 반대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동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자) 대장동 관련 이슈가 반전을 넘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 수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을 넘어, 토건족들에 대한 정면 대응을 한 성공 사례로 대장동 개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을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두고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공개발이익 환수'라는 자신의 정책을 정면에 내걸고 역공을 취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이익환수를 대선 공약을 삼겠다는 뜻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 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권의 공격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며, 토목 건설족들의 강고한 카르텔을 꺽기 위해서도 부동산개발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대선 후보 경선을 정책적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 일 남은 기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민들이 자신의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 중의 하나입니다.- 정책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대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안고서 출범한 정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이슈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역할을 잘한다면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언론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날과 같은 대안 매체들, 그리고 당과 후보들과의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당과 후보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선거 기간 전후로 후보들이나 캠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씽크탱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거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본다면, 정쟁만 보이고 짜증나는 부분이 더 많겠지만, 본인이 주인이 되어 대선과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한다면 좋은 소통과 반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 -

뉴질랜드 산업부(MPI)에 따르면 젖소 193마리의 안락사 시킨 기업에 대해 동물복지법 위한을 결정했다. 해당 기업은 Castlerock Dairies Limited이다.이에 따라 인버카길(Invercargill)지방법원은 해당 낙농기업에 대해 벌금 $NZ 6만달러를 부과했다. 너무 먼 거리의 착유지까지 젖소들을 걷게해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젖소들의 건강을 악화시켜 악락사를 시킨 혐의다.MPI의 조사가 끝날 무렵 193마리의 젖소는 안락사시켜야만 했고 761마리는 수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다수의 암소도 관리가 부실해 뿔이 안쪽으로 자라 제거해야만 할 정도로 관리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었다.▲산업부(MPI)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