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에도 재택 등 원격근무 활성화◇ 디지털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최신기술에 기반한 재택근무, 텔레워크 등으로 불리는 원격근무가 도입○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별 비대면 근무의 본격 시행으로, 재택·공유오피스 등 대안적 형태의 근무방식이 급속도로 확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택근무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 코로나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한다는 기업도 최소 37.5% 이상인 것으로 조사, 재택근무 유지 이유는 단계적 일상회복 차원 43.8%, 직원들의 선호 반영 20.8%, 정부 장려 16.7% 순○ 또한 재택근무 시, 업무 생산성 향상 정도에 대해서도 기업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2/3이상 긍정적으로 응답▲ 기업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근로자 재택근무 생산성 향상도◇ 지난 7.4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를 중심으로 재택근무 체제 전면 시행을 발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 5일 전면 재택근무, 격주로 주4일 근무, 놀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원격근무를 시작, 지방 거주 직원들이 크게 호응하는 상황○ 또한, 네이버는 이날부터 워케이션(업무+휴가)제도도 시행,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 일본은 지방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면서, 그 지역에서 재택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제택근무제’, 영업점이 필요없는 ‘위성사무실’ 등이 활성화○ 또한, 고향으로 U턴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방에 위성오피스를 설치하는, 이른바 ‘지방창생 텔레워크’ 사업 시행 결과, 도쿄 전출인구가 증가◇ 한편,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으로 ‘디지털 노마드*(원격근로자)’ 모시기에 돌입*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노트북·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 공간제약 없이 재택이동 근무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 각국은 인재 및 해외자본을 지역사회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기업 원격 근무자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를 발급, 현재 25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 중< 디지털 노마드 유치 주요국 사례 >◇ 이탈리아디지털 노마드 대상 1년 비자 출시, 나아가 지방도시 ‘피렌체’와 ‘베니스’는 디지털 노마드가 영구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코스타리카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별도 ‘렌티스타 비자’를 마련,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 다만 월 2,500달러(약330만원) 이상의 수입 증명 필요◇ 아르헨티나지난 5월, 특별비자를 출시하면서, 외국기업에 일하는 원격 근로자 뿐 아니라, 자국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 새정부는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착수◇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자체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재택근무를 단계별로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업무효율성 증대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해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을 지속할 방침◇ 새정부는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활성화를 통한 근로 문화 개선을 국정과제(51번)로 채택○ 이에, 고용부는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또한 재택근무 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예정□ 자치단체도 재택근무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대·환경변화에 따른 재택·원격근무 확산트렌드에 부응하는 한편, 이를 관계인구 확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박차○ 또한, 일과 휴가를 겸하는 근무방식인 ‘워케이션’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 지역 내 숙박시설과 사무공간을 갖춘 복합센터 건립, ‘워케이션 마을’ 조성 등◇ 전남 해남군은 지역 체류인구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 해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 K-콘텐츠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는 다른지역에 근무하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부산에 머물며 원격근무를 하도록 지원하는 ‘리모트워크’ 사업을 시행○ 오는 10월까지 만 18~39세 청년 재직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선정 시 최대 60일 동안 부산 내 사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체류비도 지원◇ 경남 하동군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 ‘오롯이 하동, 워케이션’을 시행,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3박 4일 간의 숙박비 및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 경남은 원격근무 도입 초기인 8년전, 선제적으로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통영 ‘두미도’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도 마련○ 경남의 살고 싶은 섬 1호로 선정된 통영시 두미도에서 ‘섬택근무’ 사업을 추진, 중소벤처진흥공단과 협력해 두미도 어민회관을 개조한 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공유 사무실을 조성하고 워케이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 민간투자를 통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에 나서는 한편, 빈집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업무공간도 제공할 방침□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을 제언◇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수도권 밀집 해소와 지방소멸 등 인구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재택근무가 보장되면 굳이 집값과 생활비가 비싼 수도권에 살 유인이 낮아지고 이는 지방 거주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1회성 재정 지원 방식보다는 ICT 등 기반 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조성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

□ 인구감소,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가 심각◇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권 쇠락, 투자 감소, 기반 시설 노후화 등 도심 상권 쇠퇴현상이 발생○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은 생업기반을 잃고 폐업함에 따라 지역상권은 더욱 급속도로 침체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 한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매장 및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해 기존 상인, 원주민 등은 밀려나는 현상○ 이로 인해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권이 축소됨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20.4월 대한건축학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은 57개로, 서울 13곳, 부산 12곳, 경기 7곳, 전북 6곳, 광주 5곳 등의 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현황 (개)□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이루는 주축일 뿐 아니라, 실생활 및 주거환경과 직결되어 인구 이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 지역상권의 쇠락은 지역경제 쇠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이에 정부·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도 도입(’12.1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 : ’21년 1조 2,522억 원, ’22년 6,050억 원○ ’18.9월 시장·상점가와 주변상권을 묶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시행*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월)의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22년까지 30곳의 상권 조성 예정, 상권별 5년간 60∼120억원(보조율 50%) 지원계획○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21.11월 기준 1,031만명, 16.2조원)을 지급하고, 올해도 35.8조원 규모의 저리 자금지원을 지속 공급할 예정◇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난 4.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듦○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상황<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지역화폐 혜택 확대○ 부산시동백전을 기반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카드’를 도입, 시범지역 4곳에서 추가 5%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2% 할인 추가로 17%의 할인 혜택을 제공○ 경기도이천시는 5월 한 달간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의 25%(최대 5만원) 캐시백 제공◇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지원 및 점포환경 개선○ 경남도경남도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 진행, 판매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온라인몰 운영 및 마케팅 전략도 지원 예정○ 충북도충주시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200명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소화·방범 설비 개선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비용을 지원◇ 지방세 부담 경감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자금지원○ 전북도코로나19 기간 중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와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 경북도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생계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 대전시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유급병가제’를 시행, 소상공인들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시 최대 11일간 하루 8만 1천원씩 지원할 방침□ 최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상권법 시행◇ 정부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지역상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정절차를 마무리(4.26.)하고 4.28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에 들어감* ’16년 20대 국회에서도 2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지역상권법은 그간 정부·자치단체의 Top-down방식의 지원에서 탈피, 지역상인·임대인 등이 자율적으로 구역을 정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지원구역이 지정되는 Bottom-up방식을 전제로 운영○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50%이상, 점포 100곳이 포함된 구역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인대인·토지소유자 각각에 대해 2/3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신청○ 신청구역은 상권 특성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쇠퇴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각 구역에 대해서는 업종제한과 각종 지원·특례가 각각 중점 지원될 예정< 지역상권법 주요 내용 >구분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구역특성임대료가 상승 중인 지역상권이 쇠퇴한 지역요건공통∙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 수 100개 이상개별∙임대료가 5% 및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 상승∙사업체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지정 절차∙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동의(2/3이상) → 공청회(시‧군‧구) →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시‧도) → 지정(시‧군‧구)운영조직∙지역상생협의체*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자율상권조합*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1/2 동의* 특별조합원(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가능특례 조항공통①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②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최대 150m2 → 300m2 당 1대로 설치기준 완화)개별(지역상생구역은 활성화되어 있어 제외)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지원 사항공통① 지자체 조례로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② 상가건물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③ 상인 대상 시설비, 운영비 등 융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개별-⑤ 특성화 사업, 환경·영업시설 정비 지원 등업종제한∙단란·유흥주점, 중소기업 규모초과 가맹 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협의체 협의를 거쳐 영업 가능-◇ 지역상권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결집할 때, 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달리 성공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지역상생구역 내 신규 출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시장비효율성과 블랙마켓 양성,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성 제한으로 오히려 상권쇠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시장규제와 1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건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상생에 기반한 자생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 자율형 상권관리제도)에 주목할 것을 제언○ BID는 지역구성원들의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역상권법 상의 제도과 유사하나,○ 지역상인들이 자체 분담금을 모아 지역 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축제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자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 이를 통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자산가치 제고 및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 가능하다고 강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자, 국회는 ’21.7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2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 ’22.1.7일까지 63만 개 사업체에 1.9조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식□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손실보상 선지급 계획을 수립◇ 정부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 12.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한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고정비용 등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에 일정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마련◇ 이에 중기부는 지난 1.19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2.9.까지 시행<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 주요 내용 >◇ 대상’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지급액’21.4분기･’22.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지급방식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후정산사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선지급금보다 작을 때에는 그 잔액을 5년동안 상환(1% 금리)◇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 결과, 전체 신청 대상(55만개사) 중 약 43만개사(78.3%)가 신청하였으며,○ 2.11일 기준 41만개사(95.8%)에 선지급금(20,54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PP’제도를 신설◇ 미 의회는 ’20.3월 약 2조 달러*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경제안정화법(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the CARES Act)」를 제정*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미국 GDP의 약 11%이며 ’20년 미국 예산의 1/2○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로 미 중소기업청(이하 ‘SBA’)은 ’20.4월 급여보장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시행◇ ‘PPP’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SB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면제<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주요 내용 >◇ 대상고용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금액1천만 달러(약 120억원)를 한도로, 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총액(고용노동자가 없는 1인 기업은 월평균 순수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면제 조건대출 후 24주 안에 상환면제 대상비용*에 자금을 사용하여야하며, 급여성 비용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급여성 비용 : 급여, 유급휴가비, 연금보헙료, 의료보험료 등비급여성 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임대료, 리스 비용, 전기요금 및 운영비 등◇ 상환면제 제외기업의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거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환면제 금액을 삭감하고, 상환을 면제받지 못한 대출금은 1%의 이자율로 5년 안에 상환◇ 이어, ’21.1월 미 정부는 ’20.8.8일까지 1차 PPP를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1차 대출금 상환면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PPP를 시행○ 1차 PPP 운영시 발생한 노동자수가 많은 기업이 대형은행을 통해 대출을 선점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그 조건*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고용노동자 수 축소 500 → 300명 △ 특정분기의 총수입액이 25%이상 감소 △ 대출한도를 축소(1000만 달러 → 200만 달러(약 24억 원))하였으나 접객 및 음식 서비스업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3.5배까지 가능 △ PPP를 취급할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서만 운영◇ 2차에 걸친 운영 결과, PPP 대출이 승인된 건수는 1,143만8000건이며, 대출금 총액은 7,903억 달러(약 950조원)에 달함○ 전체 대출 건수의 82.6%에 달하는 945만 건의 대출에 대한 상환 면제가 승인되었고 상환면제 대출금 총액은 6,786억 달러(약 816조 원)로 대출총액의 85.9%를 차지□ 손실보상금 제도와 PPP의 차이와 시사점◇ 입법조사처는 손실보상제도와 PPP를 비교하고 지급대상, 산정방식, 지원금 용도 등에 따른 차이점과 시사점을 도출◇ 지급대상의 경우, PPP는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이며,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손실보상제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실제 중기부는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버팀목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 손실보상금 산정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를 반영하긴 하지만, 80%의 보정률을 적용○ 손실보상금 전액을 비용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큰 점을 지적, 인건비, 임차료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다른 비용도 포함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 아울러, 모든 사업체에 일률적으로 정액을 사전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은 사업체별 인건비·임차료 등의 비용의 범위가 넓어 손실이 큰 사업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액이 아닌 인건비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정률의 자금을 대출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제언◇ 한편 PPP처럼 고용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급여를 일정 기준 이상 삭감했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삭감하는 방안의 도입 필요도 주장< 손실보상제도와 PPP 비교 >구분손실보상제도PPP대상⦁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기업⦁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 25%이상 감 소한 일정 고용노동자 수 미만 기업산정방식⦁산정 손실금액의 80%를 보상⦁최근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 여총액의 2.5배지원금 용도⦁사용처가 자유로움⦁급여성 비용에 일정부분을 사용

□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다만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이에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아울러,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사회·경제·산업·국제 분야별 주요이슈 조사 결과※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 기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지난 17일 ‘2021 사회·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2.3∼13일 실시한 사회, 경제, 산업, 국제 4가지 분야에 대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 사회분야1순위로 ‘코로나 확진자 급증(35.3%)’이 뽑혔고, 그 뒤로 ‘부동산 가격 폭등 및 관련 스캔들(LH직원 부동산 투기 등 /32.0%)’, ‘세금 부담 증가(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부세 등/ 13.8%)’ 순으로 나타남※ 기타는 양당 대선 후보 선출(11.2%), 세대·젠더·계층 갈등 심화(7.0%) 등의 순임◇ 경제분야‘유가급등, 밥상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확대·지속’이 1순위(26.3%)로, ‘국가부채 급증(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등)’이 2순위(23.9%),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3순위(22.9%)로 응답※ 기타로는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제한’(16.7%), ‘가상화폐 급등과 폭락 반복’(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회분야) 2021년 3대 이슈▲ (경제분야) 2021년 3대 이슈◇ 산업분야최근 발생한 요소수 품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훼손’이 29.8%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 글로벌 인기(29.2%)’, ‘2030년 한국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상향 등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19.9%)’의 순임◇ 국제분야‘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화(39.5%)’를 1순위로 응답,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25.5%)’과 ‘중국 헝다사태·공동부유(14.8%)’가 그 뒤를 이음< (산업분야) 2021년 3대 이슈 >순위이슈응답률(%)1글로벌 공급망 훼손29.82한국 콘텐츠 글로벌 인기29.23탄소중립 전환 가속화19.9< (국제분야) 2021년 3대 이슈 >순위이슈응답률(%)1글로벌 국경봉쇄 강화39.52미중 전략경쟁 장기화25.53중국 헝다사태·공동부유14.8□ ’21년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 4가지 분야를 망라한 종합순위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 1순위(18.2%),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화(11.7%)’가 3순위로 나타나,○ 코로나 관련의 1·3 순위가 29.9%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기록◇ ’21년 정부 정책 중 가장 아쉬운 분야로는 코로나 방역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 대응’이 1순위(37.1%)로 선택됨< (종합순위) 2021년 주요 이슈 >순위이슈 응답률(%)1코로나 확진자 급증18.22부동산 가격폭등143글로벌 국경봉쇄 강화11.74세금 부담 증가6.25국가부채 급증5.56청년실업 및 고용문제5.57인플레이션 확대 및 지속5.4▲ 2021 정부 정책 중 아쉬운 분야□ ’22년 주요이슈 전망 및 희망 정책◇ ’22년에 국민이 전망하는 주요 이슈는 ’21년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21년과 달리 ‘대통령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 정책 가능성(23.4%)’이 2순위를 기록한 것이 주목할 점으로 꼽힘※ 다음으로 ‘부동산시장 불안(20.0%)’, ‘한국사회 분열과 갈등 심화(11.8%)’,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22년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는 ‘코로나 방역 및 단계적 일상회복 도모’가 1위(28.9%), ‘부동산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순위(21.0%)로 나타남< 2022년 주요 이슈 전망 >순위이슈응답률(%)1코로나 변이 확산30.72대선, 포퓰리즘 정책 가능성23.43부동산시장 불안204한국사회 분열, 갈등 심화11.85청년실업 및 고용문제10.66글로벌 공급망 훼손3.17기타(저출산문제 등)0.4 ▲ ’22년 우선시해야 할 정책□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거대 담론보다는 코로나 확진급증, 부동산 폭등, 밥상물가 급등과 같은 먹고사는 문제를 ’21년과 ’22년의 핵심 키워드로 들고 있는 점을 지적○ 정부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피부에 와 닿는 실용적 정책을 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

□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 ’21년 11월 고용동향 개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1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취업자 수 증가추세로 코로나19 위기 이전 고점*에 거의 근접* ’20.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 고점(2,750.8만 명) 대비 0.5만 명 부족◇ 고용률61.5%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5세 고용률(OECD 기준)은 67.5%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국내 기준은 15세 이상)○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2.7%p 상승◇ 취업자2,7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3000명 증가○ 청년층 취업자는 392 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 실업률2.6%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청년층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하락◇ 실업자7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감소○ 청년층 실업자는 2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감소▲ ’21.11월 경제활동인구 구조□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시도별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광주, 세종,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는 감소○ 실업률의 경우 세종은 변동이 없고 제주가 0.4%p 증가하였고 그 외 시도는 모두 감소▲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현황□ 세부 고용지표도 그간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 업종별제조업 고용은 4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제조업, 민간 서비스업이 고용회복을 주도○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보건복지업 중심으로 +45.8만 명이 증가하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3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제조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1.7)+0.6 (8)△7.6 (9)△3.7 (10)△1.3 (11)+5.1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44.0 (8)+43.6 (9)+63.3 (10)+59.1 (11)+45.8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8)△3.8 (9)+3.9 (10)+2.2 (11)△8.6▲ 제조업 고용 추이▲ 비대면·디지털 관련 서비스업 고용 추이< 분석 및 평가 >◇ 정부는 반도체 등 신산업 수출증가로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올해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회복세가 지속된다고 판단◇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주점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 공공부문보건복지·공공행정 등의 부문에서 전체 취업자의 약 35.8%(19.8만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는 증가세 지속, 공공행정은 작년 추경 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23.7 (8)+24.3 (9)+28.0 (10)+30.0 (11)+27.9공공행정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 (’21.7) +9.1 (8)+4.7 (9)△0.1 (10)△3.3 (11)△8.1< 분석 및 평가 >◇ 최근 돌봄·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의 고용이 증가◇ 전체 취업자 중 공공·복지 부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한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성 높은 임시직 증가폭은 축소 추세▲ 주요국 취업자 대비 공공·복지 부문 비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임시직 근로자 추이◇ 연령별청년층을 중심으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이 4개월 연속 상승○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9개월 연속 상승하여 ‘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45.1%)을 기록※ ’21.8→9→10→11월 고용률 증감(전년비, %p) : (청년)2.3 → 3.2 → 2.8 → 2.7(30대) 0.3 → 1.3 → 1.1 →0.4 (40대) 0.9 → 0.8 → 0.9 → 0.2(50대) 0.9 → 1.4 → 1.4 → 1.6 (60세 이상) 0.7 → 0.3 → 0.6 → 0.4◇ 취업자 수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30대(△6만9000명)와 40대(△2만7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30·40대의 인구감소 폭보다 취업자수 감소폭이 작아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 고용률 = (해당연령대 취업자수 / 해당연령대 인구) × 100○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30·40대의 취업자 감소 현상을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 지난달 20대 인구 또한 감소 했지만, 취업자는 15만 6천명이 늘어 고용률이 상승< 분석 및 평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0대와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재정 투입을 집중하면서 ‘경제허리’인 30·40대가 고용시장의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지적◇ 특히,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30대의 고용률이 50대보다도 낮다는 것이 문제이며, 20대와 60대 이상에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지만, 30·40대 일자리 증가는 민간 고용시장이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연령별 인구 및 취업자 증감 (천명)◇ 종사상지위상용직의 2개월 연속 60만 명 이상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회복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창업 증가 등 구조변화 영향으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 상용직 증감(만명): (’21.6) 32.1 (7) 36.1 (8) 32.4 (9) 51.5 (10) 61.5 (11) 61.1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명): (’21.6) 11.3 (7) 8.7 (8) 5.6 (9) 2.2 (10) 4.5 (11) 4.2

□ 금년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전년 대비 크게 확대◇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1월~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기대비 2.3% 상승○ 지난해 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어 연간 상승률*로는 ’12년(2.2%)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전망* 기재부의 ‘2022년 경제전망(12.20.발표)’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한국은행은 ’19년 물가안정목표치를 연 2.0%로 정하고 이후 물가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간◇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의 상승률도 4/4분기 중 2% 내외 수준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물가안정목표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 분석◇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의 확대와 내구재, 외식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데 기인한다고 분석○ 10~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의 품목별 기여도는 석유류(+1.17%p), 개인서비스(+0.92%p), 공업제품(+0.43%p) 순으로 나타남◇ 석유류10월 이후 크게 상승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 다만 오미크론 변이 출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유류세 인하(11.12일)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2월 중에는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농축산물금년 상반기중 10%대 중반의 높은 수준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후 하반기 들어 점차 둔화하다가 11월 중 큰 폭으로 반등※ 채소가격이 한파, 병해, 예년보다 이른 김장수요 등의 영향으로 반등(10월 -17.4% → 11월 +9.3%), 축산물 가격도 가정내 수요 증가, 물류비 상승 등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13.3 → 15.0%)◇ 공업제품원재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구재 및 섬유제품 가격도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확대◇ 서비스외식 등 개인서비스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 외식물가는 경기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재료비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 공공서비스물가는 고교무상교육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진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10월 중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서비스물가 상승률□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주요 전망기관은 동절기 이후 공급제약이 점차 완화되면서 크게 상승한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대체로 하향안정될 것으로 예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기타 원자재가격도 수급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수요측면에서는 수출이 증가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 소비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경로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기간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기재부도 ‘2022년 경제전망(20일 발표)’에서 ’22년 소비자물가의 2.2% 상승 전망▲ ’21.11월 전망 기준 물가 경로▲ 주요 리스크 요인□ 정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 집중◇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기재부 주재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힘○ 소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처별 소관분야의 가격과 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 안정화 및 구조적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 물가 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을 위해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예년보다 3주 빨리 가동, 17개 설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예정◇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함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 지자체 차원의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현장 체감동향 파악, 지역물가 상황 모니터링 및 공유,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등을 요청*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공공요금(7종)에 대해 집중관리,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관리범위 확대(개인서비스요금 13종, 농축산물 10종)◇ 정부는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 내년 1분기까지 전기요금의 동결을 발표(20일)하였고, 가스요금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하는 것이 아닌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으로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방역체계 전환의 의미◇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코로나19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의미○ 흔히 ‘위드(with) 코로나’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10. 13일 기준 백신 1차접종률 78.1%, 접종완료율 60.8%□ 방역체계 전환 필요성과 특징◇ 거듭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고강도 방역은 그에 수반하는 경제피해, 학습결손, 양극화, 정신건강 악화, 의료진 피로도 증가 등의 비용 때문에 지속이 불가능한 실정※ 특히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장◇ 일상과 방역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일정 수준의 감염 확산은 용인하면서,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치명률을 낮추는 것으로 방역의 우선순위를 변경※ 즉 코로나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의미◇ 한편,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일상회복을 선언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드(W.I.T.H) 코로나의 4가지 특징’ 제시< 키워드로 분석한 위드(W.I.T.H) 코로나의 특징 >키워드내 용WWide vaccine roll-out (일정 수준 이상 백신접종률)·백신 접종률 60∼70% 이상되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적용 검토 시점IIntensive approach (방역체계 전환)·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TTravel with Vaccine Passport (이동 시 백신여권 지참)·식당·공공장소 출입, 여행 시 백신여권 지참HHigh expectation on economic recovery (경제회복에 대한 높은 기대감·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에 들어간 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일상회복 지원위원회’출범◇ 정부는 10. 13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 위원회는 경제‧사회‧방역‧의료 등 전 분야의 일상회복 전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하게 되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 추진○ 국무총리‧민간대표(최재천이화여대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안‧ 기재‧교육‧복지부장관, 질병청장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40명이 위원으로 참여◇ 김부겸 국무총리는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3대 방향으로 ‘단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 하는 회복’ 제시하였고,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지자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정책 준비 중◇ 지자체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 특히 관광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등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준비○ 경기도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해외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선제적 투자유치 홍보활동 진행○ 경남도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팀 구성○ 충북 청주시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지역 바이오 산업체, 병원 등을 둘러보는 외국인 의료관광 코스 개발 추진○ 전남 목포시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재개에 대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글로벌 청년 관광 리더 육성’ 사업 추진< 해외 주요국 방역체계 전환 사례 >○ 영국'21. 7. 19일 ‘Freedom day‘를 선언하며,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서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봉쇄조치를 완화하지 않는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패스 또는 의무접종 제도를 도입○ 북유럽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유행상황을 바탕으로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싱가포르지난 6월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9. 27일부터 10. 24일까지 고강도 조치 재도입○ 호주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강도를 낮출 예정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매년 11. 5일은 ‘소상공인의 날’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임※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과 ‘위드코로나’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 9. 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영업자 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는 지난 10.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여, 10. 27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 70%가 달성(10.23)됨*을 기점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11.4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율은 75.9%(1차 접종률은 80.5%)** 유명순 서울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5%가 ‘어느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 등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결정* (연도별 개인파산 건수) '18년 4만3,402건, '19년 4만5,642건, '20년 5만379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유흥시설, 학원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 주요내용 >위험도시설 종류주요방향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위험도 높은 시설유흥시설 등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24시까지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식당∙카페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위험도 낮은 시설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방역 완화시간제한 없음시설내 취식 가능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유관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10. 29.)○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분주하게 생업을 재개하고,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매출 회복 기대감에 차있는 모습이 확인됨◇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시책에 반발하는 분위기** 지난 11. 3일 실내체육업단체(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철회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유흥업소는 통상 9시부터 영업 개시하는데, 12시까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생색내기 시책이라고 비판○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젊은 사람들과 학생을 주고객으로 운영되는데, 방역패스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업종간 차별로 불신만 키운다는 입장○ 한국코인노래방협회방역패스는 너무 배려없는 조치, 구제방법 모색을 요청□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지난 10. 27일부터 ①집합금지 및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정률(손실보상 피해 인정비율) 8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11. 3일 기준 ‘신속보상’ 대상의 73%인 44만8천명에게 1조2,675억 원 지급※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자료 확인 후 보상 진행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대다수 지역소상공인은 환영하는 입장이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보정률이 100%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유승민‧원희룡 후보 등도 SNS, 언론인터뷰를 통해 80% 보정률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여행업‧숙박업계는 강한 불만 제기※ ‘한국여행업협회’는 11.3일 ‘정부와 국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편, 보상액 지급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보상금이 잘못 산정되는 전산 오류, 홈페이지 접속 장애, 필요서류 안내 부족*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반발도 나타남* 11.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필요서류에 ‘손익계산서’라고만 표기되어, 현장에서 영세상인들도 복식부기로된 정식 회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 발생○ 최종 산정된 보상금이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못한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망하는 분위기※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11.4일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 대부분이 10만원에 불과한 보상을 받았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지자체는 지역상권 활력제고에 총력 대응◇ 지자체는 정부의 일상회복 시책 추진에 보조를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상권 활력 회복 대책을 추진◇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에 역량을 집중○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캐시백 확대, 영수증 추첨 등 각종 혜택 제공으로 소비 확대 유도○ 한편, 일부 지역은 전 시민 대상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전 국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연계한 지역별 소비진작 행사 개최○ 서울시상품권 2,445억 추가 발행, 외식업소 2만원 이상 4회 결재시 1만원 환급 행사○ 대구시800억 발행, 10% 할인 판매,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전통시장 방문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예정○ 대전시지역화폐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캐시백 15%로 확대, 자치구별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진행○ 경남도역대 최대 지역상품권 250억원 발행, 10% 할인 판매, 도 온라인 쇼핑몰 10% 환급◇ 아울러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축제 재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본격 시동○ 지자체들은 그간 연기·취소했던 지역별 축제를 재개,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한편, 숙박비·교통비 지원 등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징어게임’ 등 한류 마케팅에 열중하는 한편, 지역공항은 국제선 취항 재개를 준비(김해공항 괌·사이판 노선, ’21.11월)○ 전 국부산·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10개 시·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진행, 지역 숙박업소 5만원 할인행사 진행○ 부산시관광객 대상 KTX와 항공요금 50% 지원 이벤트 추진○ 강원도산천어 축제(화천), 태백산 눈축제(태백),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철원)등 도내 대표 겨울축제 개최 준비 및 집중 홍보○ 전북도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중앙미미 축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 개최 예정□ 정책적 시사점◇ 그간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영업제한 완화를 통한 ‘수요자들의 소비 촉진’ 시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