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웨스트팩 싱가포르지사(Westpac Singapore) 12 Marina View, #27-01, Asia Square Tower 2,Singapore 018961Tel: +65 6530 9898westpac.com.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웨스트팩은행은 1982년 뉴사우스웨일스은행(Bank of New South Wales, BNSW)과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Australia)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시드니에 있다. ○ 1817년 호주 최초의 은행으로 설립된 뉴사우스웨일스 은행이 웨스트팩의 전신이며, 19~20세기 동안 호주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전역에 지점을 개설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과 인수합병하여 현재의 웨스트팩(Westpac Banking Corporation)을 설립했다.○ 1992년에는 약 16억 달러의 경영 손실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며 채무 파산 상태에 들어갔으며 호주 1위 은행에서 3위 은행으로 전락하였다.○ 2002년 BT파이낸셜그룹, 로스차일드자산관리회사 호주 법인을 인수했다. 또한, 2008년 호주 5위 은행인 세인트조지은행(St. George Bank)을 약 190억 달러에 인수하여 거대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웨스트팩의 주요 사업분야는 소비자 뱅킹, 기업 뱅킹, BT 파이낸셜 그룹, 웨스트팩 기관 은행, 웨스트팩 뉴질랜드 은행 등이 있고 총 1,300만여 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다. ○ 웨스트팩 기관은행은 정부, 기업, 기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중요시하고, 비즈니스 전문 잡지 에티스피어(Ethisphere)에 의해 2008년부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호주 내 1,429개의 지점, 3,850여 개의 ATM기를 보유하며 가장 큰 지점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다. 한해 매출액은 약 216억 달러, 총 자산은 약 8,121억 달러로 호주 2위 은행이며 총 3만2,6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웨스트팩 아시아 본사가 위치해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웨스트팩은 거의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본사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사무소/지사를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목표는 아시아 전역에 기반을 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웨스트팩 싱가포르 지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팩 지사는 싱가포르 뿐만아니라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웨스트팩은 기업 및 기관 고객 관리, 은행 거래, 국제무역, 외화, 부채 시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및 작업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웨스트팩의 목표이다.○ 웨스트팩은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자 한다.○ 웨스트팩은 미래의 인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및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2020년까지 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웨스트팩은 2018-2020년 지속가능성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오랜 기간 조사하고,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정부 및 더 많은 공동체가 웨스트팩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 전략에 맞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웨스트팩은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사하여 고객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웨스트팩은 고객들에게 ‘금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웨스트팩의 목표는 고객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금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재무 결정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트팩은 일단 호주의 ‘Davidson Institute’와 뉴질랜드의 ‘Managing Your Money’ 등의 금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더 나은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아니라, 각 고객의 재정상태와 금융가입상품들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며, 재무 능력 훈련 프로그램 및 리소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부채를 보다 쉽게 ​​지불할 수 있고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처음에는 60명을 시작으로 지금은 약 250만 명의 호주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의 재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웨스트팩에서는 일반고객보다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한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한 사람의 사망, 이혼 또는 자녀 출생 등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고객을 특별히 지원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지역경제의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가족 승계와 같은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고객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1억 달러의 달하는 가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구세군 농촌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기부 및 커뮤니티 회복 탄력성 보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남들보다 조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사망자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준다.신용카드 소지자가 도박 상인의 거래를 차단하여 도박 문제에 취약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TCFD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대화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입증되었다.TCFD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웨스트팩은 2017년 11월에 TCFD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가 총액 6조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237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후 315개 조직으로 증가했다.BT Financial Group은 289명의 투자자와 함께 약 3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여,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TCFD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및 인권과 같은 문제는 비즈니스 가치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예를들면 도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와 같은 민감한 분야의 자금 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생필품 수출 등과 같은 다른 분야는 투자자들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평판에 위험을 안겨준다.○ 올해 호주의 책임투자협회(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 Australasia, RIAA)에 의하면, 호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의 55%가 현재 책임금융투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해 관계자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고객이 누구와 거래하며 조직이 누구와 협력하는지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 위험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 연수내용◇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은 큰 난관으로 여겨져○ 사회적기업에게 보조금과 주식(혹은 유사 주식), 대출금을 조화롭게 확보하는것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벤처기업에게는 거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벤처는 새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반면, 기존의 조직은 성장을 도모하거나, 자금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영국 내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재원 조달을 가장 큰 난관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투자 시장 성장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영국정부는 2002년 이후 사회적 투자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고, 최근 들어 사회적 투자 육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시킨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 것이다.○ Big Society Capital은 영국 사회적 투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다. Big Society Capital의 자금 원천은 두 종류로 휴면예금 계좌를 통해 4억 파운드가 조성되었고, 영국 4대 은행에서 사업 초기 5년간 5000만 파운드 를 투자받았다.○ 이 기관은 ‘사회적 투자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분야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적 대출기관에게 지원과 정책조언을 실시한다.○ 사회적 분야에 적합한 금융상품 및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회적 투자시장의 대변자’로 사회적 투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모범 사례를 나누며, 정부 정책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외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 육성을 위해 시도한 또 다른 방안은 2014년에 도입된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정책이다. 총 투자금액의 30%, 최대 연간 투자금 백만 파운드까지 감면해준다.◇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는 투자전문회사○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기관인 브릿지 벤처스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 단계에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약 20만 파운드) 당시 정부에서는 부를 사회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회영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브릿지 벤처스는 상업적 성공과 소셜 임팩트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회사로서,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현재 3가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혁신적인 영리기업들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 성장펀드(Sustainable Growth Fund), 둘째, 낙후지역 개발이나 청년 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Property Fund), 마지막으로 혁신기업가를 위한 펀드(Social Entrepreneurs Fund)로 제3섹터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릿지 벤처스는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사업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실시했지만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부동산업체 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했다.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4개의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수치로는 약 1억 파운드에 달한다.○ 설립 초기 이후로는 정부의 지원은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수익금의 85%는 연금에서, 15%는 개인 자금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리짓 벤처스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기술, 지속 가능한 삶, 열악한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주제별, 도전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요를 주도하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즉 시장을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으며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전문가의 조언 제공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MIINT) 프로그램 실시 △자선활동 지원 △기금관리를 맡고 있는 브릿지 임팩트 파운데이션(Bridges Impace Foundation) 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성장 기업 및 선교 중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최근 1억 5,500만 파운드의 자본을 모금했으며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 플랫폼을 재정비했다.○ 또한 브리짓 벤처스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결정에서든,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을 후원 하고 기후 변화와 인구 노령화 같은 거대한 사회·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세계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소셜 임팩트 부분 투자 장려 홍보 활동 수행○ 브릿치 벤처스는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기 위한 소셜 임팩트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07년 브릿지 임팩트 재단(The Bridges Impact Foundation)을 설립하여 자선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공공이익 증대이며 △경제적 지원 △청년을 위한 재교육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 △보육 서비스 제공 △환경 보호 활동 등이 주요 활동 범위이다.○ 브릿지 벤처스의 기금 관리팀은 재단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현재 재단에 기부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 기금을 활영하여 자선 활동의 범위를 늘리고 소셜 임팩트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을 장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에버그린 펀드를 통한 소셜 임팩트 투자 실시○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에버그린(Evergreen)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에버그린은 Bridges Evergreen Holdings라는 지주 회사로 구성되어있으며 207년 기준으로 2천3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2017년 11월 에버그린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재화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금 운영이 잘 되지 못하는 요양원에 투자 계획을 수립했고 영국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Shaw Healthcare사의 일부 지분을 확보했다.○ Shaw Healthcare사는 영국 전역에 50개가 넘는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영국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에버그린 펀딩은 의료·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설립된 벤처기업 The Ethical Housing Company(TEHC)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The Ethical Housing 이사 칼라 키건씨[출처=브레인파크]○ TEHC사는 영국 전역에 약 4백만명의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기업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브릿지 임팩트 재단은 지역 기업가 칼라 키건(Carla Keegans)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칼라 키건씨는 The Ethical Housing의 이사로써 영국 Teesside 전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사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개인 주택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업체 없이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브릿지 벤처스의 에버그린의 투자 사업 사례에 따라 브릿지 벤처스는 사회적기업이나 자선 단체가 소셜 임팩트에 집중되어있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없는 지원 사업들을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브릿지 벤처스는 최근 지역 사회 아동 문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런던은 인구의 30%가 이민자로 런던 도심에만해도 쉽게 이민자들을 만날 수 있다.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조기 퇴학을 하거나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자선 단체 웨스트 런던 존(West London zone)과 협력하여 특히 런던 서쪽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 학우관계, 학습 성취도 등을 평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웨스트 런던 존은 현재 지방 정부, 21개의 학교, 35개의 자선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각 파트너십을의 40명이 모여 6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모델)을 함께 설계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웨스트 런던 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에버그린 투자펀드로 요양원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투자했을 때 수익 발생 목적 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 느껴진다. 수익이나 이자를 회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된 것인지."예를 들어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 혹은 부동산의 가치가 생겨서 되팔 때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되파는 것이 힘들다. 즉 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THE ETHICAL HOUSING COMPANY 사례의 경우 다른 부동산업체보다 낮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사실 수수료가 타 업체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지원할 수 없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을 필요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웨스트 런던존이라는 자선 단체의 사업에서 보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지."교육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웨스트 런던존 프로젝트의 성공률은."초창기에는 실패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괜찮다. 14개 중에 1~2개 정도 실패하는 수준이다."- 소셜 임팩트가 중요한데 해당 기업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와 가치의 규모를 정형적으로 측정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사회적·환경적 소셜 임팩트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수익구조를 본다. 소셜 임팩트를 고려할 때 최소의 수익 구조를 중요하게 살펴보기는 한다."- 한국의 주택 사업 하면 공사의 경우 세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준다. 이에 따른 임대비를 받은 것 중 일부 자금을 공사의 운영비에 쓴다. 에버그린의 주택 프로젝트도 이런 형태로 펀딩의 일부로 수익금이 되는 건지."투자수수료가 수익금이다."- 이곳 기업의 명칭이 왜 브릿지 벤쳐스인지."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다."- 브릿지 벤처스의 투자사업에 정부의 간섭이 있는지."없는 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다루는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CIC의 정의를 정립하고 자선 단체에 투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세금혜택 등 분야의 역할이 크다."-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 회사 자체에서 손실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매각하고 끝까지 절차를 밟는지."이런 경우, 보통은 새로운 경영인에게 매각한다."- 브릿지 벤처스와 같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셜 임팩트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 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표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어떤씩으로 사회적기업이 설득하는지."정성적, 정량적 모두 표현한다. 투자자들에게는 가능한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제공하려고하며 더불어 개인의 프로젝트에는 인터뷰, 휴먼스토리를 통해 투자자를 설득한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특별히 협력하는 부분은 없다. 일부 프로젝트의 워킹 그룹의 멤버이긴하다. 또한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 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있다." 

□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월평균 취업자수 (’18.4∼10월) 2,691만 명 (’18.11∼’19.3월) 2,664만 명 (△27만 명)○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위기사유 발생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온도) ’19.11월∼’20. 1월 큰 폭 기온변화 예상* (미세먼지) 12∼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을 상회(23㎍/㎥)○ 겨울철은 노숙인‧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등 돌봄 수요가 증가○ 겨울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악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정부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14일 현장중심의 촘촘한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 위기가구 집중 발굴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민관 지원연계 및 적극행정 강화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강화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할 계획○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 일자리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를 조기 선발○ 난방 및 금융지원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 노숙인·쪽방거주자 보호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건강취약계층 지원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 독거노인 등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20. 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 시설거주자 안전 지원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20.1월, 약 19천 개소)◇ 나눔문화 확산11.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 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 지자체는 겨울철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669명을 운영할 예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해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하고, 890여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도 마련◇ 서울 종로구겨울철 잠재적 위험가구 및 저소득 밀집거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 총 4개조 8명의 동절기 노숙인 특별 계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 또한, 저소득 아동 한파대책을 수립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발열내복, 수면양말, 보습제, 핫팩 등이 담긴 한파키트를 각 동별로 배부해 사례관리사가 방문 전달할 예정◇ 대구시시와 8개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매달 2회씩 대구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삼당, 위기노숙인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해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 대전시‘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경기 수원시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할 방침○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임시보호소도 마련할 계획◇ 전북 무주군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과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의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할 예정◇ 경남도독거노인, 농어업인, 현장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시설관리반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여 난방비(160만  원, 7,438곳)을 지원할 예정□ 겨울철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역할 인식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주체 역시 에너지 공급자와 관련 재단들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좋은돌봄인증제 일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더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 이어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실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7%(55,467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좋은 돌봄을 실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市는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총 3개 영역 24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인증을 추진할 방침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일감지원과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사례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등 기관별로 최대 연 1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사월마을, 암 발생과 주변 환경 관련성 조사결과 발표 동향)◇ 환경부가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1.19일 발표※ 사월마을은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제조업체 122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도‧소매업체 17곳 등 총 165개 공장이 가동 중○ 주민은 2005년부터 마을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유방암에 걸리고 8명이 숨지는 등 주민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과의 관련성을 의심○ 환경부는 △ 발생한 암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 대기 중 미세먼지‧중금속 등이 권고치 이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변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52세대 중 37세대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환경개선‧주민 이주 등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 주민은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주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피해대응 TF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와 단속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강원(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존치 여부 결정 다음달로 연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11.19일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10일 연장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강원도‧정선군 등이 올림픽 유산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곤돌라와 관리운영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산림청과 의견 대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조실‧산림청‧환경청‧문체부‧자치단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1.19일까지 10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된 절충안인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1.5㎞) 내 설치된 곤돌라 지주 5개는 철거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14개)만 존치하는 안을 논의○ 강원도와 정선군 측은 “당초 곤돌라 시설과 운영도로 중 운영도로는 존치하지 않기로 한만큼 곤돌라 시설만이라도 전체 구간 존치해야 한다”며 일부 구간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산림청은 일부 시설 철거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은 같은 날 협의회 최종회의가 진행된 서울역 인근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고 “곤돌라 축소‧철거 결사반대”를 주장□ 경남(‘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향)◇ 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지난 11.18일 선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3야드 중 1‧2야드(약100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3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11.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이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 HSG중공업은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로 조선해양 설비와 광물 등 특수운반기기를 주로 제작하나 선박 건조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670명 중 550여명의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인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인수업체의 고용 승계의무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4차 매각 끝에 이뤄진 인수 개시에 반색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 조선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수자금 완납, 일감 확보 등을 우려하나○ 성동조선 측은 “중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며 ”자본 확충만 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 미국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Abraham Lincoln High School) 로고.  □ 연수내용◇ 한국어로 적힌 환영 인사로 연수단을 반겨주는 교장○ 푸르른 녹지로 가득한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방문은 이 학교의 교장인 로즈 안네 루이즈(Rose Anne Ruiz)씨의 인사로 시작했다.“우리 고등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다. 우리 학교는 지역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매우 의미가 있다. 학교에 대한 소개는 도서관에서 할 예정인데 우선 우리가 준비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어리딩 옷을 입은 학생들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연수단을 반기며 치어리딩을 했고 북과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이 연수단의 재미를 일으켰다. 한국어로 적힌 환영 인사와 함께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연수단은 기쁜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이동했다.□ 학교 소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화학교○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Abraham Lincoln High School)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공립학교로 특화된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입시 커리큘럼과 스포츠 프로그램, 선택과목 등을 제공하고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학교는 1878년 현재 체육관이 있는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과정으로 설립됐다. 1913년 학교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현재는 고등학교로 개편됐다.◇ 300명의 영재 학생 재학○ 2023년 6월 현재 재학생은 994명이며,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학생들의 비중이 높고,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인종별 구성은 78%가 히스패닉, 18%가 아시아인(중국계가 최대)이다. 전체 학생 중 300명은 재능 입학, 170명은 특수 교육 대상자, 100명은 영어교육이 필요한 이민자로 분류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 4년간 이수하는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과학 3년, 영어 4년, 수학 3년, 실험과학 3년, 외국어 2년, 예술 1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학교는 2018년 5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의 학교시설 현대화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현대화 프로젝트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현재 학교 건물 신축, 기존 건물의 개조 및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현대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방식◇ 창의적인 문제해결사이자 지역사회 리더 육성○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사려 깊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사이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학교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각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대학 또는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졸업 후 학생들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표준 핵심교육과정(Common Core, Common Core State Standard Initiative)을 기반으로 대학준비 커리큘럼과 스포츠 프로그램, 과외활동 및 선택 과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표준 핵심교육과정은 미국 전역의 K-12(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사과정으로, 학생들이 각 학년이 끝날 때까지 배워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모든 수업은 △오늘 뭘 배울 것인가? △교수법은 무엇인가?(예 : 오늘은 PPT를 잘 듣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질문을 통해 수업의 의도에 적절하게 학습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는가? 등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다.○ 수업 시간은 요일마다 다르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침 첫 수업 시간에 10분간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담임교사와 면담 시간, 화요일은 교사 연수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자율성 강화 위한 ‘소규모 학습 교실’’ 운영○ 또한 이 학교는 ‘소규모 학습 교실(Small Learning Community, SLC)’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학습 교실’ 또는 ‘학교 내 학교(School-Within-A-School)’라고 하는 학교 조직 모델은 미국 중등학교에서 확산 중인 모델로, ‘더 작지만 자율적인 학습환경’이라 할 수 있다.○ SLC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사회화 수준이 낮은 학생을 위한 사회화 학습이라는 2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학제 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수업시간은 요일마다 다른데, 월요일과 수요일은 아침 첫 수업시간에 10분간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담임 면담시간, 화요일은 교사연수가 고정되어 있다.○ 이 학교 역시 대학학점 인정과정(Advanced Placement Course, 이하 AP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미국 고등학교 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수강하는 과목들을 고등학교 2~3학년 때 미리 선택하여 배우고 시험을 봐서 학점을 선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AP과목은 총 30개가 넘는 교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학교는 영문학, 미국 역사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개설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문성을 길러주는 마그넷 프로그램○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마그넷 프로그램은 1999년에 설립됐다. 마그넷 프로그램은 특정 학습 영역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으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이 학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의학, 사회경영, 과학 및 엔지니어링 스팀(STEAM), 건축, 환경사회정치, 농업 및 천연자원,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마그넷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연수단 방문 시간에 저널리즘 마그넷 코스를 공부하는 학생 기자 2명이 동행하여 연수단의 일정을 함께 하면서 한국 교육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엔지니어링 마그넷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엔지니어링 원리 및 기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이 공학, 기술 및 관련 분야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예술에 재능있는 학생을 위해 시각 공연 예술 마그넷 프로그램은 예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공연, 전시회,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교내에 은행을 두고 직접 실습하는 비즈니스 마그넷○ 비즈니스 마그넷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원칙, 기업가 정신 및 실제 응용 분야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케팅, 재무, 경영관리 등에 대해 가르친다.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실제 이 학교는 학교 내에 유니언 뱅크(Union Bank) 지점을 개설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 은행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개설한 교내 은행이다.학생들은 직접 이 은행에서 금전 출납계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 업무를 경험하고 금융상품의 종류를 비롯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는 것 이외에도 직접 교실을 방문해서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모집하면서 자기를 홍보하거나 퍼블릭 스피킹(Public Speaking) 능력과 기술을 높이는 경험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유니언 뱅크 교내 은행의 인턴 사원은 9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은행 근무 시간은 학교 수업 시수로 인정되지만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할 때 1,500달러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 이 은행의 근무경력은 대학 진학이나 직장에 취업할 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학생지원프로그램◇ 학부모를 위한 언어‧독서‧컴퓨터‧정서지원 교육○ 이 학교는 학교 운영의 성공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세 개의 축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학교는 부모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학부모 프로그램은 △이주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언어교육 △독서 모임을 통한 토론 △컴퓨터 활용 △정서 지원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매월 공개하는데 학습 중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공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공감(Social Emotion) 분야의 수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안전에 대해 집중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료교사 수업 참관을 통한 교사역량 강화○ 이 학교는 교사들의 자질과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들은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자신의 교육법을 점검하기 위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 운영방식, 학생을 수업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파악한다. 교사들은 이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교육 준비를 할 수 있다.□ 현장견학◇ 학생들의 이동통로를 벽돌 디자인을 이용해서 구분○ 브리핑을 들은 연수단은 도서관에서 나와 학교시설을 둘러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의 교장인 로즈 안네 루이즈(Rose Anne Ruiz)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빨간 벽돌을 장미가 둘러싸고 있는 정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학생들의 이동통로를 벽돌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디자인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학교 건물은 1930년대에 건축되어 오래된 느낌을 많이 주었지만 건물 곳곳에 명언을 새겨 넣거나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학생을 기리는 비문이 그려져 있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디자인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장미정원 아래에는 1960~70년대 학생들이 그 시대에 느낀 중요한 생각들을 기록하여 묻어 놓은 타임캡슐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 번 오픈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타임캡슐은 학교의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이기도 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미국의 제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학교로 학교 강당에도 게티스버그 연설의 명문장들이 새겨져 있다. 또 링컨 대통령이 사용한 책상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학교 내부로 들어가자, 지안(Zian)이라는 학생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이 학생은 시각 공연 예술 마그넷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 음악대학 진학이 예정됐다”고 소개했다.◇ 공연예술 마그넷 학생들의 뮤지컬 감상○ 또한 연수단은 공연예술 마그넷 프로그램 수강 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 중 한 대목을 감상할 수 있었다. 학생의 피아노 연주나 뮤지컬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교과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 등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한 참가자는 “교육 시설 및 환경이 좋은 사립학교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지만 한 사회의 리더는 교육환경과 시설은 사립에 비해 열악하지만 열정적인 선생님이 이끄는 공립학교에서 생겨난다.”는 소감을 밝혔다. 역설적으로 공립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었다.

▲ 한미FTA집회의 한 장면국민들이 이명박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피부로 느끼는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게 성장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양극화가 문제였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았던 듯하다.참여정부 시기에 성장률은 4%였는데 결코 초라한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 성장기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성장이 낮았던 것보다도 더욱 큰 문제는 양극화였다. 4%의 성장이더라도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돌아갔다면 삶이 그리 팍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팍팍한 것은 저성장 때문이고 성장만 시켜준다면 도덕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박정희 시절도 독재였고 노동권은 억압당했지만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받았었다. 부패는 심했고 재벌들이 특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강력한 국가 아래 어쨌든 경제는 성장했다는 것이다.이명박도 땅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서는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만 살려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 ‘경제살리기를 부각시켰던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실용주의를 앞세우며 국정운영을 시작한다.이명박에 따른다면 노무현 정부가 동반성장이라는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었는데(즉 성장률이 낮았는데) 자신은 말보다는 실천으로서 즉 높은 성장률로서 보여주겠다고 한다.이 목표를 위해서 정치도 외교도 남북관계도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장이 이루어지면 분배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성장지상주의적 복지관도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다.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것인가? 신발전체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는 성장 면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인수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정리해보자. 첫째 기업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폐지 및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금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폭넓게 시행될 것이다.예를 들어 기업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대폭 철폐해 토지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 이유로 과도하게 묶어 놓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규제완화에 덧붙여 경영권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다(외국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둘째, 감세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 등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감세측면을 보면 법인세 감면 유류세 인하 부동산세제 개편 소득공제 확대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감세와 짝을 이루는 정책이 정부지출 축소정책이다. 목표는 정부지출을 한 해 20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한 해 정부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공 부문 혁신과 기금예산의 재정비다.정부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채무관리 균형예산 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셋째, 금융부문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과된 자통법이 2009년 2월에 실시되면 금융권 M&A를 활성화시켜 국내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 출현하도록 유도하고 기존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금융규제의 전환을 완성할 것이다.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며(외환거래의 완전자유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고수익 채권(정크본드)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체계 개편) 실시할 것이다.넷째, FTA 체결을 확대 등 개방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물론 현재 협상 중인 EU 와의 FTA 협상 조기 체결에 노력하는 한편 추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국제수지 안정이 중요하므로 대미 달러 환율은 물론 일본엔화에 대해 원화 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왜곡될 때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밝혔다.한미FTA를 비롯해 잇단 FTA체결로 해외 서비스산업의 국내 진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영미식 제도)를 적극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여섯째, 핵심사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고 수도권 내의 순환고속도로망 광역도로망 광역철도망 신설 등 수도권 억제 정책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와 함께 건설 붐을 다시 일으켜 부진한 건설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 특히 도시인구 규모 등을 감안해 과밀지역 용적률은 더욱 상향 조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와 구릉지 개발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복안인 셈이다. 이 외에 산업발전방안은 아직까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신성장동력산업 정책은 IT와 접목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선언만 있는 상태이며 실행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국책 은행을 민간에 매각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20-30조원으로 금융 지원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지원책보다는 중소기업을 경쟁하게 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여 얼마나 참신한가? 언뜻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재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제외한다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법인세 감세 규제완화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것이므로 그다지 다르지 않다. 물론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것만 다를 것이다.즉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레이건 부시와 같은 완전한 신자유주의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를 다소 헷갈리게 하는 면이 있다.예를 들어 민영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도 내비치고 있다.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기본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민영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민영화를 하면서도 싱가포르식의 민영화 즉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나 한국투자공사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또한 국책은행을 매각하되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전담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환율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다.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강력한 경제부처의 탄생도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강력한 기획재정부나 강력한 금융위원회도 경제 금융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개입적 정책은 최소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즉 이명박 정부의 신발전체제 하에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부활한다기보다 규제완화 경쟁강화 정부규모 축소 등 친재벌적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도높게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평가친재벌적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것인가?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파장으로 객관적인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언론계 정치계 경제계 관료계 학계 등의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본다면 초기조건은 매우 유리하다.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 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인가?이명박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다시 고용 소비 성장을 증가시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기업 우대 정책으로부터 가장 특혜를 볼 집단은 재벌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자종액제한제도 철폐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권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한 계획이다.이러한 조치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지배구조개혁으로 인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의한 경영권에의 위협(이로 인한 기업들의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이 그동안 투자부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규제완화는 투자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총수를 견제할 효과적인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어떠한 대안(예를 들어 기업집단법)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방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한편 금산분리 정책도 중소기업연합회와 같은 중소기업 컨소시엄도 은행 인수자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연기금이나 국민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진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현행 금산분리 제도하에서도 삼성과 같은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제를 받지 않는 재벌총수의 권력은 성장의 원천이 되기도 했고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문제는 이러한 다소 위험스러운 정책과 맞바꿀 재벌들의 투자 증가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이며 그 트리클다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발휘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경제개방으로 재벌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재벌들의 투자증가 성장의 효과가 국내투자로 연결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예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은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법인세 인하 효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미국의 레이건이나 부시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정부에 의해 이미 채택되었던 정책이다.이는 감세정책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공급측 경제학파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즉 소득세율 인하는 근로의욕 고취에 따라 노동공급을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자본의 한계비용을 낮춰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실제 감세정책을 실행한 사례를 보면 감세혜택이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오히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는 감세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보고서(2004년 8월)에 따르면 최상위 1% 가구의 감세혜택 평균 40990달러로 중간소득 계층인 3분위 가구의 4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고소득 중에서도 최상위1%에만 감세혜택이 집중되었다. 일본도 구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1994년 1998년 1999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당초 의도했던 소비 확대 등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극소수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을 아니다.또한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투자가 부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인세를 낮춰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를 빼고 보면 지금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가 너무 높아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이와 같이 법인세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인 측면인 조세수입 감소가 오히려 매우 클 것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1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이만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그런데 인수위가 밝힌 대로 균형예산까지 채택한다면 세수인하는 정부지출감소를 의미하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총수요를 줄여 경기악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채무관리와 균형예산 규정이 가져올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언제나 복지 관련 예산은 경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삭감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운하 등 SOC에 대한 투자증가로 경제사업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면 더욱 더 복지예산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명박 정부는 위에서 지적한 재정개혁 세금개혁에 더하여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정부개혁도 밀어부칠 것이다.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혁도 공공서비스 축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 훼손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공기업 민영화는 상당히 진척되어 김대중 정부 때 민영화하고자 계획했던 공기업 중 망산업의 일부만(한전 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을 남겨두고 있다.그런데 망산업이란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경쟁의 효율성 증가 효과가 별로 없는 산업이어서 이들 기업을 민영화하면 오히려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문제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규제완화의 경우에도 쓸모없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지하려는 규제완화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전면적 규제완화 탈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이다.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의료 교육이 전면적으로 자유화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영미식 규제개혁 모델에 따라 이를 뛰어넘는 규제개혁 경제전반에 걸친 급속한 규제완화가 실행될 것이다.어떤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미일까? 2007년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활동결과로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이들이 발간한 보고서에 이명박 정부가 철폐하겠다고 한 수도권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어떠한 규제를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수도권 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 토지이용 부동산 노동시장 금융 환경 의료서비스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규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이들의 제안과 같이 규제개혁 로드맵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전면적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한국경제의 작동원리가 크게 바뀔 것이다.우리나라는 사전규제가 많은 국가이다. 정부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력한 정부권한을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사라져야 할 규제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생태적·사회적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 그런데 친기업적 친시장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름하에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규제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자세 자체가 이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이 명박 정부의 또 다른 핵심적인 정책인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것이다.그러나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무조건적인 금융산업 발전론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의 경우 부실의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네가티브적 금융규제는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을 등장시키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금융공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막지 못한 금융위기이다.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감독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외환위기를 겪었으므로 두 번 다시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둥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낙관적인 태도이다.외환보유고가 넉넉하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008년 현재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은행부문만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증권시장이 통합되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면 국내 증권회사들이 국제적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전에 외국계 증권기관들에 의해 우리의 증권시장이 장악될 위험이 있으며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금융시장은 세계시장에 부침에 의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증권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융감독 수준에 맞게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역량에 맞게 신중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현재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역내 금융센터가 되겠다고 과도하게 경쟁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물론 너무 뒤처질 필요는 없겠지만 서두른다고 해서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서 신종파생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를 관리할 능력 감독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새로운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현재 상태에서의 문제는 개방화 자유화가 부족하다기보다 은행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건전한 자금중개자 조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더욱 문제이다. 따라서 그나마 그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국책은행 민영화는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밑바탕에는 경쟁을 강화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성장이 낮은 것은 경쟁이 부족한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잘하면 결국 그 동력이 경제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이러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특정 부문의 성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침체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착취의 결과라고 보지 않더라도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이런 구조 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다른 쪽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향후 전망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금융 산업의 경우에도 경쟁만을 강조하고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 인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서로 빼올 생각만 하며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임금만 상승할 뿐 금융 산업 전체의 인재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기업들도 이제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에 대해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물량 투입적 생산성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기업들이 노동의 유연성만을 추구하고 저임금 노동을 부리기를 원한다면 그 기업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임금 내수부진으로 경제전체는 침체할 수 있다.내수가 부진하면 세계시장에서 판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이명박 정부 하에서 성장률이 아주 나쁘리라고 예측되지는 않는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건설부문 대기업 부문 일부 개방형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다.삼성 LG 현대의 매출액이 늘수록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삶도 개선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팍팍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경제의 성장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제물로 가능할 것이다.또한 금융 불안정성과 해외경제에의 의존성 증가로 경제전체의 불안정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의 협조 하에 강력한 경제부처를 앞세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급격하게 진행하여 다시 돌이키기 힘들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1년 10월 소비자대출 규모는 N2조나이라로 전년 동월 1조4700억나이라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전체 소비자대출에서 개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0월 78%로 전년 동월 70.4% 대비 확대됐다.개인대출을 중심으로 소비자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용평가 개선과 은행들 및 기타 대부업체들이 내놓은 다양한 금융상품 덕분이다.중앙은행(CBN)은 향상된 신용평가와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으로 인해 개인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신용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한다. ▲중앙은행(CBN) 로고

나이지리아 유니온은행(Union Bank of Nigeria)에 따르면 세계은행(World Bank)의 회원사인 국제금융공사(IFC)와 US$ 4000만달러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이로서 유니온은행은 국제금융공사와 국제 무역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확보하게 됐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국제무역 상황에서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제휴 계약은 국제금융공사의 글로벌 무역금융프로그램(GTFP)에 따라 유니온은행에게 부분적 또는 완전한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유니온은행의 무역 관련 거래에 대한 지급 위험을 보증한다. 다만 보증은 거래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신용장, 무역 관련 약속어음, 보증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 금융상품에 의해 뒷받침된다.▲유니온은행(Union Bank of Nigeri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