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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느 해의 연말과 다름없이, 무심하게 한 해의 마지막 해가 졌다.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2023년이 저물었다. ◇ 지나간 한해의 기억들 치솟는 물가,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알려진 무너진 교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전세 사기 피해 등 연말에 각 언론사에서 뽑은 10대 뉴스들은 하나같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들이었다.한 해의 마지막 날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유명 배우의 억울한 자살 소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지난 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벌써 옛날 일들 같이 기억이 희미하다. 더 큰 뉴스로 앞의 뉴스를 덮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이없는 표 차이로 드러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잼버리 파행과 해외 순방 중의 명품 쇼핑 등은 어렵게 쌓아온 국가의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트려 버렸다.눈 떠 보니 선진국을 외치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한숨이 나온다. 국방, 외교, 문화, 정치, 경제, 서민 생활, 복지 등 어느 한 부분 무너지고 후퇴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의 1년 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는지도 놀라울 정도였지만,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일상이 본래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다시 즐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간절했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코로나가 끝나 선별 진료소도 철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었지만, 우리의 일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대 유행 기간 동안 써왔던 버킷 리스트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잊어 버린 것 같다. ◇ 또 다시 시작된 한 해 어렵고 힘든 한 해가 가고, 어느 사이엔가 새해의 새날이 왔다. 나태주 시인이 노래한 “새해 인사”라는 시에는 ‘이제, 또 다시 삼백 예순 다섯 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노력 없이도 주어진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기쁘고 즐겁게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노력해야 할 것인지 새해 첫날에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독재가 집권하면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국민의 목숨으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듯이, 일부 장교들의 쿠데타에 침묵한 장성들과 정치인들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고, 87년 6월 항쟁에 나서야만 했다.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또다시 무고한 백성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궤멸시키기 위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과 같은 과감한 결단과 숭고한 희생이 있어야만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을 돌이켜 보아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용산 철거민 참사와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가 그러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그러하였다.그렇게 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159명이 사망하는 이태원 참사가 이어졌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권을 내어주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닳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월에는 다시는 그런 과거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냉엄한 국제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다.무능한 정권이 주는 피해는 단순히 5년 동안의 정체기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의 한계와 현실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유능한 정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자각할 수 있었다. 재벌과 대기업들도 지금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 감세, 재벌 편의 봐주기 등으로 약간의 이득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에 힘들어서 만든 자동차 공장을 헐값에 매각하고 나와야되는 상황, 그룹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 미국의 요청에 맹종하는 정권의 지시와 압박 때문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억지로 투자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은 재벌들이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외 순방에 따라가야 하고, 가기 싫은 술자리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은 자신들도 당황스러울 것이지만,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하면서 황금 시장에서 퇴출돼 나와야 하고, RE100의 국제적 기준을 기업들이 스스로 채워가야만 하는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이 진행되어왔던, 경제와 분리된 외교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다. ◇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이 한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총선에서 야당이 이긴다고 한들, 당장 많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 권력이 없는 야당에게 지금보다 의석을 좀 더 주어진다고 한들,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무기력했던 민주당이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회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오히려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참패하면,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정도의 변화는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답답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선거 혁명” 수준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더 이상 국민들의 삶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최소한의 견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야권 통틀어 200석에 육박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선거를 통한 평가는 온갖 요직을 독점하고도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검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다.야당에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이 반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 수준의 선거 결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엉망으로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해야 한다. 휘어버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하여,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기소권과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권력의 폭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한다.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이미 카운터다운에 들어간 부동산발 폭탄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 침체된 내수 경제를 정상화하고, 취약해진 무역과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전략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을 넘어, 윤석열 정권에서 친미와 친일 일방 외교로 초래된 손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활용하여 대중, 대러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항상 있는 일이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러한 정치적 책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에게 역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우리의 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는 정치가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다. 자신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어떻게 추진 되었는지에 대한 숙제를 검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성적을 매기는 시기가 온 것이다. 4년 만에 단 하루, 국민들이 헌법에 명기된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때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더 이상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농락당하고, 자신의 삶을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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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3년 10월 21일 자 한 신문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전했다. “어제 아내 도론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자지구 인근 니르오즈 키부츠에 사는 장모님을 뵈러 갔다. 큰애 라즈는 5살, 작은애 아비브는 2살이다. 아침에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집 안에 테러범들이 있다고 했다.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비디오를 봤다. 아내와 두 딸, 장모님이 수레 비슷한 데 실려 있었고,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 하마스 쪽에 요청한다. 제발 가족을 해치지 말아달라. 어린아이를, 여성을 해치지 말아달라. 가족 대신 나를 원한다면, 기꺼이 갈 준비가 돼 있다.”(이스라엘 주민 요니 아세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모든 게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들은 내 곁에 있었다. 한 명은 내 발 옆에, 또 한 명은 나와 나란히 있었다. 남동생 사베르는 조금 떨어져 있었다. (…) 아이들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갑자기 사베르의 외침이 들렸다. ‘나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구조대가 내 목소리를 듣고 안정시키고는 나를 덮은 건물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3시간 정도 걸렸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칼레드도 죽었고, 카이스도 죽었도, 마리암도 죽었고, 아세프는 아직 찾지 못했다.”(가자지구 주민 사프린 아부 다카) ◇ 종교전쟁이 아닌 욕망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예측이 힘들다. 잠시의 휴전 후 다시 격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두 민족의 유혈 낭자한 분쟁은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전쟁의 명분도 표면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멈추기가 힘들다.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오랜 터전을 침탈한 이스라엘로부터 다시 정치적 독립을 획득한다는 명분이 있다.이스라엘은 테러와 학살의 위협을 멈추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이다. 근현대사로만 보면 이스라엘이 침입자이나, 서구 역사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또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더 멀리 가보면 성경에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등장한다. 성경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으로, ‘하마스’는 ‘하맛’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Philistim’이 나왔더라”(창10:14).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 the Hamathite’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창10:18). “하맛 Hamath’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왕하18:34). 하마스의 이번 공격의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일도 유대교의 안식일인 7일(토요일)이었고, 유대교 7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 ‘알아크사’는 이슬람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현재 성전산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돔’이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은 요르단에게 있다, 본래는 솔로몬 왕의 성전이 있던 장소다.솔로몬와의 아버지인 다윗왕이 금 육백 세겔로 산 땅이었다. ‘모리아 산’으로도 불리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사로 바치려 했던 산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곳이다. 그래서 전쟁의 본질적 배경에 종교적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쟁을 명분화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이스라엘의 경우, 건국 이념은 유대교에 바탕을 둔 시오니즘이긴 하지만, 건국을 주도한 세력은 정통파 유대교인이나 하레디들이 아닌, 19세기 서구 세속주의 민족 이념에 영향을 받은 유대 민족주의였다.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 대학살과 폭력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구 전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은 18~19세기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숫자가 유대교 신앙을 포기한다.세속화된 유대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금융 부문의 로스차일드 가문, 사상계의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후설.예술 분야의 말러와 모딜리아니. 자연과학 분야의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들 중 거의 대다수는 유대교 정통을 떠나 있었고, 마르크스나 프로이트의 경우는 그들의 유일신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던진다.지금은 이스라엘인들 중 상당수가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디아스포라들 사이에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등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들은 종교분쟁을 명분화한 민족 간 영토와 권력 분쟁이었다.정치적·경제적 이권, 그리고 내분을 잠식하고자 하는 정치적 권력자들의 의도가 종교적 배경을 앞세워 무고한 생명의 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권을 위한 도구이고, 내정 실책을 묻어버리려는 의도가 크다.11-12세기 십자군 전쟁조차도 본연의 동기는 영토와 이권을 위한 전쟁이었다. 맹자는 “춘추무의전(春秋無義戰)”이라 말한다. 의로운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모든 전쟁은 불의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하마스 정당 모두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잃은 호전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정권 연장의 한 방편으로 전쟁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다. 푸틴의 실정과 정권연장의 욕망이 그 원인이다. 욕망의 배경을 조그만 더 설명하자. 하마스의 공격 전, 이스라엘의 관심은 사법제도 재편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정부패로 인한 기소, 장기집권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연정 구성의 위기, 총리직 상실시 불가피한 구속의 위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안보 강화로 정당화했다. 때마침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로 나눠져 있다. 각 지구를 통치하는 세력은 다르다. 가자지구는 1987년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한다. 이들은 이슬람국가 건설이 목표다.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출발했지만, 권력의 부패로 정권 유지의 위기 상태다.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다.두 지구로 분리된 각 통치세력의 존재는 당연한 경쟁 관계가 된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하마스가 이스라엘만큼 싫어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한다고 인정한 서안지구 자치 정부”라며 “하마스가 무리해 보이는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들의 경쟁 관계에서도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한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로 ‘네옴시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이로 인한 중동 지역의 반발을 차단하기 위해 사우디는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처우 개선을 수교 조건으로 포함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가 이뤄진다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위상은 완전히 달라진다.국제사회가 인정한 정부로서 자리매김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가능하다. 부패에도 불가하고 안정적 정권 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마스 입장에선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니파 사우디와 경쟁하는 시아파 이란도 마찬가지다. 결국 권력과 욕망의 유지를 위해 전쟁의 방법이 선택되어 버렸다. ◇ 전쟁을 멈출 수는 없는가?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프로이드와 이야기를 나누길 원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국제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지만 종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저의 지식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고 계신 당신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류를 전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방안으로 국가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싶어 했다.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있고, 만약 국가들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면 전쟁을 통한 인류 존망의 갈림길에서 더욱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비록 이상적이긴 하나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일말의 기대를 위해 프로이트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결정으로 인하여 다수가 겪어야 할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권력을 가진 자의 욕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탐욕, 증오와 파괴를 열망하는 인간의 이상 심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열망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는 본능과 지성 두 가지 면에서 전쟁을 멈출 방안이 있을 것이라 답변한다. 프로이드는 소수 권력집단이 전쟁을 유발하는 이유와 다수의 대중이 이에 호응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본능 때문이라 생각했다.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고, 권력을 장악한 소수는 이러한 이해의 추구를 위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다. 이러한 파괴본능과 인간 본능은 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대감이라는 것이다.마치 폭력조직의 조직 내 유대감이 어떤 다른 사회조직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유대감은 가능한가? 프로이드는 ‘사랑’을 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 ‘동일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거나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안한 것은 바로 ‘성찰된 지성’이다. 프로이드는 아인슈타인에게 되묻는다. “아인슈타인, 당신 역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파괴적인 본능에 흔들리지 않고 권위의 남용에 분노하는가?”이는 “전쟁으로 생명의 권리는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을 죽이도록 강제해서도 안 되며, 인류가 만들어 온 문화와 유산을 파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성찰된 지성 때문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즉 전쟁을 멈출 방법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인간 그 자체, 그들의 지성이 구원의 열쇠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하마스 사태를 보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구축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통한 방어체제를 염두에 두는 듯하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로켓포는 하마스 주장에 따르면 6000여 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는 1만1000문 이상이다. 전술핵도 가졌다고 봐야 한다.북한의 도발 징후를 아무리 감지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전면적 공격에 한국형 아이언돔이 어느 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 한 발을 놓치더라도 치명적이다. 인구 2000만 명이 DMZ 100㎞ 이내에 살고 있다. 정말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북한은 22일 군사정찰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핵무기를 장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진입 기술 확보는 시간문제다.전술핵 공격잠수함 김 군 옥 영웅 함은 자체 건조했다고 밝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기술적 보완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도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공군 F-22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한 기종이다. 전쟁을 위한 준비는 거의 임박한 듯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한에 대한 응징을 변함없이 외치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남북관계의 악화로 많은 합의사항은 무력화됐지만, 마지막까지 작동해 왔던 것이 ‘9·19 군사합의’다. 일부 도발 행위가 있음에도 무력 충돌로 가지 않았다. 전투비행과 군사력 투입도 없었다,그러나 우리 군사 당국의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에 대응하여, 급기야 북한도 22일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가 무효화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가 아니라 ‘응징, 보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2007년 이후 계속된 봉쇄와 압박은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군사모험을 감행하게 했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말한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항복하거나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하마스 사례가 그러하다.”북한도 다르지 않다. “출구 없는 일방적 압박은 파국적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통로가 열렸다.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구도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중·러 3각 협력을 부추겨 북한의 생존 공간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다…. 이스라엘 사태는 지도자의 독선과 오만이 국민의 희생을 불렀다. 한국 정부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면 안 된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드러난 욕망의 그늘이 우리나라에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찰된 지성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은 우리나라 정치의 끝자락에, 가자지구의 비명이 귓가에 와 닿는다.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아인슈타인이 프로이드에 던진 질문과 대답,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성찰된 지성의 지도자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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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김 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헤겔은 역사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며 마치 한 사람의 생이 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관념론적 사관에서 역사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며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믿을 뻔 했다. 아니 지금도 사고의 밑바탕에는 이 말에 대하여 여전히 신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양극화된 계급사회의 고착화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미 챗지피티라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은 3.0, 3.5버전에 이어서 4.0버전을 지나 어디까지 나아갈지 예측불가이다.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이 비례적으로 향상되면 유토피아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인가.그럴 리는 없다. 이는 제2차 산업혁명에 따른 석유문명의 가속화시대와 제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혁명 시대를 거쳐 오면서 사회적 격차 문제의 경향을 보자.즉 기술의 폭발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과실 분배로 빈부의 격차와, 새로운 계급의 고착화·세습 문제가 얼마나 극복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1차 산업혁명기의 빈부격차가 10:90에 가까웠다고 한다.반면 2차 산업혁명기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병폐인 경제공황과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동·서 이념대립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의 복지정책 확대와 평등을 향한 노력으로 20:80 정도였다고 한다. 수치적으로 보면 빈부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같아 역사는 정으로 발전 하겠구나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한편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뜻밖에 해체되면서 동구권 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를 두고 서방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싸움에서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한 것으로 자평하며 의기양양했다.그러나 이에 대해서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크리스 하먼’은 ‘1991년 소련 붕괴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뜻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종류의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로 전환된 “게 걸음”이었을 뿐’이라고 일갈 했다.여하간 동구권의 몰락은 서방의 ‘신자유주의’ 사조의 등장을 촉발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혁명이라는 제3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게 된 글로벌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깃발아래 세계를 다시 재구조화 하였다.그런데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물결이 휘졌고 지나간 사회에서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과 복지의 축소라는 공통된 상흔이 남게 되었다는 점이다.이 상흔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정의로운 발전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은 여지없이 좌초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글로벌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고민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제4차 산업혁명기의 사회에서는 단 1%의 가진 자(부와 권력)가 99%의 가지지 못한 자를 오롯이 통제·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왜냐하면 AI(인공지능)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정교한 지배와 통제의 방법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진 자의 숫자는 작을수록 그들의 파이는 커지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를 그렇게 구조화 하려고 할 것이다.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본류에 진입도 하기 전에 1%대 99% 사회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즉 상속받을 유산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개인의 노력과 힘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하기는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이미 급격하게 세습계급의 사회로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는 K-POP으로 유명세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그런데 놀라운 일은 ‘강남’만의 스타일이 현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강남’에는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이 장벽은 한국의 1% 사람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 사회 신분 사다리의 최상부에서 철옹성이 되어 있다.즉 이 장벽의 카르텔에 신규회원이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가진 1% 그들은 서로 얽히고설켜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에 의한 모든 특권은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고스란히 되 물림하기에 여념이 없다.2022년도 서울대 정시 등록자 중 강남3구(강남/송파/서초) 출신이 22.1%로 양극화와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사가 이를 방증하는 일례로 볼 수 있다.특히 전국 의대 정시 등록자 가운데 강남3구 출신 비중이 2022년 기준으로 22.7%에 달하는데, 강남3구의 고교생 주는 전국의 3.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성골과 진골, 양반상놈의 신분을 구분하고 계급을 나누는 것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 역사의 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1%의 강남과 99%의 비강남이라는 신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심지어 이 계급은 사실상 세습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신분사회에서 가지지 못한 99%의 계급은 일상의 삶이 고단하기 이를 데 없다.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상이변, 물부족, 식량부족, 지구온난화, 지하수고갈 등의 환경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은 오롯이 이 99%의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문제는 이와 같은 ‘1%의 사람들’인 기득권 집단이 가지는 계급적 성격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탈계급과 탈신분세습의 원리는 변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왜냐하면 계급주의의 극복의 역사가 이른바 자본주의 발전의 과정이었고, 탈계급주의는 탈세습신분과 궤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극우 정부가 가져온 퇴행들우리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완화에 관심을 가진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진영의 정부를 3번 경험했다. 그 중 두 번의 정부는 앞선 극우정부의 파탄지경의 국정난맥상을 넘겨받아 뒷수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김대중, 노무현 중도우파 정부를 이어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극우인사들은 두 번의 중도 우파 정부 동안을 잃어버린 통한의 10년으로 규정하였다.그들은 절치부심하며 재탈환한 정권에서 그 기간 동안 하지 못한 사욕을 채우기라고 하듯 온갖 악행을 대놓고 자행했다. ‘4대강 살리기’라는 기만적 선전을 통한 토건세력의 배불리기,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세월호 참사 축소 은폐시도 등 제동장치가 고장난 폭주 열차가 되어 치달았다.이와 같이 집권의 목적이 오직 사적 이익추구의 극대화에 있던 극우 보수의 두 번에 걸친 집권과 그들의 본말이 뒤바뀐 국정운영은 시민들 삶의 직접적 붕괴 요인이 되었다.청년실업의 증가, 비정규직 확대, 중산층의 붕괴, 빈부격차의 심화, 2014년 30대 여성이 어린자녀들과 동반자살 한 사건처럼 생활고에 따른 비관자살의 다발적 발생 등 무능하고 부패한 집권세력이 초래한 재앙적 사회를 두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로 자조하게 되었다.권력의 일탈적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지경이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2년여 사이 검찰수사를 받던 피의자 중에 46명이 자살을 했다.이 수치는 2005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피의자 자살건수 100건 중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2년 동안 발생한 피의자 자살건수가 10년 전체 자살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 국정원 그리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기레기라 매도되고 있는 우리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복종하였다. 그들은 조직과 개인의 사적영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패를 옹위하는 전위 조직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솥아 부었다.결국 이러한 무능과 부패의 극우적 보수 집권세력은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민심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이 광장에서 부패척결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통한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투항한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촛불민심의 요구를 등에 업고 다시 집권하게 된 세 번째 중도 우파 민주정부는 결과적으로 촛불민심의 기대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는 것이다.그 결과 민주정부는 좌초되었고 수구적 과거 세력이 재집권하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준동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파괴적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재집권에 성공한 수구 보수 세력은 이 번 기회에 자신들만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확고히 뿔리 내리려는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이와 같은 수구적 극우보수 세력의 안하무인격 파렴치한 준동 앞에서 우리는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의 허약한 체질을 시리도록 경험하고 있다.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론화를 말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수구 보수 세력은 언제나 존재했다. 다만 민주정부의 구성원들은 그들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고 ‘엄중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 결과는 그나마 믿고 있던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마저도 뿌리 채 뽑혀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사태를 직시하자. 그리고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뿐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권력의 지배양식은 그 사회의 환경을 반영할 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적 합리성에 기반 한 권력이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원칙에 대하여 치밀하게 고민하자.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민주복지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하 상을 명확하게 그리자. 이제 더 이상 성장과 경제제일주의가 삶 자체의 목적이 아님을 알아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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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원 변호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31.6%, 조국혁신당 29.5%,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연합정당) 19.3%로 순으로 집계됐다.중도층에서도 조국혁신당 36.7%, 국민의미래 24.3%, 더불어민주연합 15.6%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한 조국혁신당의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파란불꽃 펀드’에도 판매 개시 54분만에 목표액(50억원)을 웃도는 200억원이 몰렸다고 한다. ◇ 조국혁신당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의 70여년 헌정 역사상 이처럼 초고속 성장을 보인 역대 정당은 없었다.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조국 혁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볼 수 있었던 ‘강력한 야당’의 향수를 일깨우고 있다. ‘정권 심판 구호의 호소력’ 측면에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당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검찰이 같은 달 27일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등 조 후보자 주변에 대한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된 검찰(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5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가족 전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수 년 동안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 일가족 모두가 정권의 검찰 권력에 의해 ‘풍비박산(風飛雹散)’ 도륙되다시피 당했다. 조국 대표는 2024년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한 상태다. 2019년 가을 당시 보수 언론·방송, 보수 정치인과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펀드 권력형 범죄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라며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는 2021년 6월 30일 5촌 조카와 정경심 교수(조 대표의 부인)와의 공모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설령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즉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자녀의 인턴쉽 증명서 등 입시비리가 사회 통념상 형사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기획 수사이고 수사권남용, 공소권 남용이며 지나친 과잉처벌이다.”라는 생각에서 “정권 심판!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이 어떤 정당의 공약보다도 진정성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대표와 일가족의 ‘고난의 서사(敍事)’를 실시간 뉴스를 통해 생생히 알게 된 국민들 특히 4050세대와 수도권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정권 심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조국 대표의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의 구호 예컨대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 “민주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 “검찰독재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등의 ‘사이다’ 구호와 “22대 국회 개원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내겠다.”와 같은 검찰 개혁 공약이 야당 지지자들에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Catharsis), 즉 ‘감정의 정화(淨化)’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지지를 들 수 있다. 코로나 위기로 3년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으로 전체 GDP의 16%, 일본이 15%의 재정을 지출하는 동안,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재정 적자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과 GDP의 3%만 지출한 점도 그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이다.이로 인해 ‘2차 석유·외환·금융·코로나’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경제성장율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1.4%)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민생 파탄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극심하고, 세계 1위의 ‘자살률·노인 빈곤율’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통계청, 2023년 0.72), 아시아 1위의 이혼율, 노동시간 세계 2위,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기록하는 '세계 최악의 산재 국가', 세계 최하위권인 청소년 행복지수,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 남녀 임금격차, 상하위 계층의 임금 격차, 비정규직 비율 등 가족과 사회의 비극을 자아내는 국가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 못하고 있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후안무치(厚顔無恥)에 신물을 내고 있다.윤석열 정부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은 유권자들, 이른바 ‘반윤·비명’의 중도층 유권자들은 제3의 선택지로 조국혁신당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이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쏟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권심판론’이 왜 ‘운동권 청산론’이나 ‘의회권력 심판론’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걸까? 그 열쇠는 바로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갈채를 보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다시 공정과 상식을 되묻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여 일약 대통령까지 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장모의 양평 부동산 투기 의혹, 해병대 고 채상병 사건, 한동훈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내로남불 아닌가?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지 않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금과옥조(金科玉條)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헌법 제11조 제2항). 정권 심판론을 견인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든 문제들은 모두 검찰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의 사법 리스크다. 결국은 검찰 개혁의 문제로 귀착된다.윤석열 정부 이래 지난 2년 가까이 대통령 친인척 일가의 비리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두 말하면 잔소리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총선 이후에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 1. 검찰 개혁의 제1과제는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 해방 이후 70여년간 행해진 무수한 ‘수사권·공소권의 오남용’의 역사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 권력은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산’이 최우선 과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완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야 한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30여년 가까이 노력한 산물로써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이 드디어 부족하나마 완성됐다.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삭제된 범죄인 공직자 관련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편입시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청법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하위 시행령을 통해 위임의 내용의 구체화를 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런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2.12.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 삼권분립원칙을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이른바 ‘시행령 정치’의 산물 즉 위 상위법들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검찰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한 시행령)을 통해 위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의 ‘원상 복구 개정’이 필요하다.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 제75조). 상위 법률에 위반된 하위 대통령령은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제1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으로 무효이다. 위헌·위법한 대통령령의 대표적인 예는 ① 앞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9.10.시행), ② 이른바 ‘수사 준칙’이라 불리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0.10.7.제정, 2021.1.1.시행, 형사소송법이 2020.2.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이다. 특히 2023.11.1. 개정 시행한 이른바 ‘수사준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송치 전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송치 전 협의 요청시 상대 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7조, 8조)둘째, 법 취지에 반하여 검찰 직접수사개시 범위의 재량을 크게 확대하였고(7조 1항 각호 신설), 셋째, 보완수사 및 재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의 재량을 확대하였으며(제59조 제1항), 넷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 우위를 설정하였다(제60조 제3항과 제63조 제4항, 제64조 제2항 제2호 등). 2.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외부 인사의 참여 확대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의 개혁을 위한 검찰청법 제35조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정이 필요하다. 검찰청법 제35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는 바, 심의기구에 불과하므로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그 구성 또한 검사의 인사위원회 참여(3명)를 축소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그 운영 또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인사위원회규정(2012.1.1.시행)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의 도입 수사·기소 배심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대검찰청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과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자율적 절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수사권·기소권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민배심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원 제도 및 기소배심원 제도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의 이재용 회장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261호, 2017.12.15.제정, 2022.1.10.2차 개정 및 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 측에 의한 소집은 물론 고소인, 피해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의한 소집 신청도 가능하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서 사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의 부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검찰총장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 의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현안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대상(지침 제3조)을 확대하여 일반 사건의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 제965호, 2018.9.20. 일부 개정·시행)의 개정이 필요하다. 2010년에 만들어진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이다.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사건 심의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닌 검사에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 검찰시민위원 위촉제도의 개선, 시민모니터링단(지침 제5장)의 활성화 및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Democracy)의 원형인 고대 아테네에서 실시되었던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검찰총장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헌법상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 분야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직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필요하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의 도입 및 관할 지방 수사 지휘권 등 ‘검찰총장 권한의 일부 이전’이 필요하다.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정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 지방분권(地方分權) 강화, 지방자치의 실질화(自治司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검찰총장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명칭 변경 및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산림청 등 행정 각 부 산하의 외청처럼,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나마 검찰청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 또는 대검찰청 검사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것이 검찰청법의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라는 규정(제2조)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각 고검, 지검을 지휘 감독한다(제17조, 제21조).”라는 규정과도 법체계상 잘 어울린다.또한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규정 즉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라는 규정을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와 관련하여 검사출신 검찰총장의 임명을 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검찰권력의 문민통제’(文民統制), ‘검찰권력의 민주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6.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 지침 개정 및 특별검사 도입 2017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을 구속시키고 3명 모두 2021년 7월 8일 대법원에서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되었다.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이하 검찰 특활비에 관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 검찰특활비’시리즈 기사 내용을 인용) 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항목’이라고 보았다. 즉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 정보 수집 ,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그런데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들이 2019년 11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년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하승수 변호사에 의하면, 검찰이 소송과정에서는 수천쪽 이상의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카드전표에서 '개인식별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시간을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확정된 법원판결까지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소송 후에 자료를 공개받고 보니, 2017년 8월 이전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불법폐기하여 있어야 할 자료가 없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차례의 추석과 설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급된 특수활동비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두 번의 설·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검찰 특수활동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에 써야 하는 돈이다. 그리고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검찰총장이나 일선 검찰청장들이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 '떡값'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돈인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도 현금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이고, 검찰도 2017년 4월 '돈봉투 만찬'사건이 터지자 2017년 9월 검찰총장 명의의 내부 공문으로 '카드 사용을 많이 하고 현금사용을 최소화'하라는 방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그러나 검찰총장 스스로도 이런 지침과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돈봉투'를 쉽게 돌리려면,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그래서 대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대검 운영지원과 직원이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현금 돈다발을 검찰총장 비서실에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이를 금고에 넣어두고 검찰총장 마음대로 써 온 것이다. '집행내용 확인서 생략'이라는 것은 집행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조차 어려운 극도의 비밀수사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대검찰청은 이를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다발을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이렇게 해서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총장 비서실로 옮겨진 현금다발이 2018년에만 51억 원이 넘고, 2019년에도 4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연말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도 어기고, 비밀리에 잔액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하여야 할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 국정감사 격려금, 회식비, 경조사비, 비수사부서(공판, 집행, 총무 등)에 지급, 명절떡값, 퇴임(이임)전 특활비 몰아쓰기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다.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특활비에 대한 공수처 등의 수사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별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7.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과거사의 진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 사법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 총장 등 검찰 조직 구성원 전부가 검찰의 인권 침해 과거사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더 중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 조사 위원회가 구성된 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과거사위는 수많은 논란 끝에 18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등 12개 사건, 2차적으로 장자연 리스트(2009),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등 5건 총 17개 사건(2개의 포괄적 사건 포함)을 조사했다.그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8년 8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 무고한 사람과 그 가정을 말살한 범죄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2011년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또한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8명이 사형당하였으나 50년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 빨갱이로 내몰아 간첩 조작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에 의한 사법살인이 부지기수다. 사법 살인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수 년 동안 법원의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절차를 힘들게 거지치 않도록, 검찰이 먼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조직해 인권 침해 사례를 끝까지 발굴하고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진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검찰의 수 십년 동안의 인권 침해적인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다.‘정치검찰, 검찰정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민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사법 개혁을 다음 국회에서는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의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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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 지난 21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88.7%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됨◇ 우리 국민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13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9회째인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실시◇ 아울러,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집단 간 갈등 수준 인식 결과◇ 14개 집단 간 갈등의 심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진보와 보수세력’간 갈등이 83.2%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못 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78.5%), 경영자와 노동자(77.1%), 정규직과 비정규직(75.6%) 순으로 응답◇ 또한, 전년 대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은 ‘남자와 여자’로 5.8%p 증가○ 그다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 남녀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남녀 갈등은 ’13년 대비 22.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남녀갈등(%) : (’13) 29.0 → (’15) 30.7 → (’17) 40.6 → (’19) 45.0 → (’21) 51.7수도권·지방(%) : (’13) 50.2 → (’15) 50.6→ (’17) 55.0 → (’19) 57.5 →(’21) 62.9○ 이와 함께,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세대갈등도 3.2%p 증가하여, 과거, 지역·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다원화되는 양상◇ 이처럼 세대 갈등과 지역갈등, 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핵심문제로 인식되고 차기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 사회적 대화 기구 필요성과 향후 정부의 갈등 해소 필요 현안◇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의 신설·운영은 조사 대상의 73.6%가 ‘필요하다’고 답변○ ‘공론화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의견도 58.6%에 달해,○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와 참여 등 공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공론화가 정책 결정의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사회적 대화 및 공론화 방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현안으로는 ‘부동산 대책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 39.3%로 1위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코로나19 방역대책’(19%),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론화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현안□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회적 갈등은 민주사회에서 불가피한 요소이며 국가·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 사회적 갈등의 인식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공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율적 소통 채널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다양한 참여적 갈등 해결기법*의 도입·확산 필요성도 제언* 갈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인 등의 참여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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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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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여성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구축○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방문은 위원회 멤버이자 헬싱키대학 교수인 팔비 살메스보리(Päivi Salmesvuori)씨와 마리우트(Marjut Jyrkinen)씨의 안내로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건물에서 진행했다.▲ 마리우트 교수(왼쪽)와 팔비 교수(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이 협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여성 연구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연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회의 회원은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행▲ 직장과 삶에서 아빠의 역할(유튜브 동영상 제목 : Dads at Work and Home)[출처=브레인파크]○ 팔비 교수의 협회 소개에 이어 마리우트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마리우트씨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We all Finland' 에 대해 소개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한켄 경영대학(Hanken School of Economics) △바스큘라 경영대학(Jyväskylä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평등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예를 들어 지역, 거주지, 연령,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역할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We all finland'는 현재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 연구위원회(Strategic Research Council, SR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장 내 평등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We all finland'에서 수행중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설문·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등 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이 79%, 남성이 18%, 기타가 3%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여성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헬싱키대학 학생의 성희롱 경험 설문 통계[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특징은 전 학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는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관련 성희롱 실태조사 시작○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7년 #Me too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서 헬싱키대, 알토대의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희롱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협회에서는 조사기관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헬싱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3월에 개최된 ‘Minna Canth Equality'라는 행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Me too 운동과 성희롱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고위직 남녀 임금 격차 심한 편- 현재 핀란드에 연구자간 불평등 문제가 있는가? 한국은 여성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간 급여나 연구비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어떠한지."핀란드 고위직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는 풍습이 있다. 남성은 4만년의 역사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의 역사는 고작 40년이다."- 한국은 성희롱 방지법이 있는데, 핀란드는 어떠한가? 또한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평등법 조항에 성희롱이 하나의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성희롱 관련 법률은 없다. 모든 대학에는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10년 전에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개선을 위한 수행 활동과 성과는."협회는 겉으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현재는 성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ERC라는 유럽연구협의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험이 있어 협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확보했다."- 여성연구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역량강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사기를 증진한다."◇ 이공계 분야 진출 여성 교수 비율 낮아- 헬싱키대학의 여성 학위자 비율이 높지만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했다. 교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학위수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통계적으로 알긴 어렵다. 핀란드에서는 연간 1,800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의 공석은 20명 정도이다. 대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현재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학에 관련된 역사 강의에서 성평등 내용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대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Me too 운동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 지원(심리 치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공계 분야의 여자 교수 비율이 낮은데 핀란드는."한국과 마찬가지도 이공계 분야에 여성 교수가 많지 않다. 헬싱키공대의 경우 이공계교수 중 남성이 95%이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물리학 전공자의 경우 남학생 70% 여학생 30% 비율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핀란드 이공계 교수는 0.2% 정도 비율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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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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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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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한국 시도연구원 및 기술기업과 협업 희망○ 먀르데비 과학단지 방문은 5월 21일 저녁 과학단지 레나 마란다(Lena Miranda)대표 초청 간담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간담회에서 과학단지의 일반적인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수단이 머무는 뇌르셰핑에 있는 혁신기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 전날 1차 미팅을 가진 것이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서 연수단은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 설명을 듣고,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기자재나 박물관의 전시 영상을 만드는 혁신기업인 인터스펙트럴(Interspectral)의 CEO인 루이스 레너스텐(Louise Lennersten)과 미팅을 갖고 한국 진출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레나 대표는 “마르데비 과학단지 방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협력이 잘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를 했다.그는 린셰핑의 창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한국의 기술기업이나 연구원과 교류를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사물인터넷과 신소재 분야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고, 이미징, 시각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인터스펙트럴이다.인스텍피아 대학에서 2015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현재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기술개발을 마치고 수요자가 요구하는 콘텐츠 개발과 애회 진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뇌르셰핑 혁신기업과 한국 진출 방안 협의○ 인터스펙트럴은 실제 개구리를 해부하거나 유물과 유적을 분해하지 않고도 컴퓨터상에서 내부 장기나 내부 구조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을 개발했고, 다양한 교육 목적의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육기자재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거나, 한국의 스마트공장 추진단과 연계하여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연구원과는 추후 한국지사 설립을 위한 미팅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는 린셰핑 대학 중심○ 다음날인 22일 연수단은 먀르데비 과학단지를 방문했다. 과학단지가 있는 린셰핑 시(Linköpings kommun)는 스웨덴 외스테르예틀란드주 소재지로 2016년 기준 면적은 1,568.26㎢, 인구는 15만5,817명이다. 린셰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혁신 거점대학인 린셰핑대학교(Linköpings universitet)가 있다.○ 린셰핑 대학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종합대학이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 14개의 학부를 두고 있으며 문제해결중심 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과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유명하다.[표 1]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주요 연구분야와 구체적인 내용 연구 분야주요 내용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글로벌 ICT 기업 에릭슨사 R&D 시설에서 GSM 시스템에 대한 연구 실시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신생기업 Kreater사에 의해 주도° 노키아사의 셋톱 박스 사업(Setop box business) 연속 프로젝트 실시비즈니스 자원° 린셰핑 대학교 출신 창업기업 IFS Systems사, Interntia사에 의해 주도° 두 기업은 글로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자동화 기술° Acitia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자동 주행 자동 조정 장치 기술 개발메디테크° 린셰핑 대학교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 Sectra사는 신체 진단 평가 분야에서 활발한 개발 수행 중○ 과학단지는 1984년 설립됐으며 IT와 의료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400여 개 기업과 약 7,000명의 직원, 2만7,000명의 학생이 있는 세계적인 혁신단다.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비즈니스 자원 △자동화 기술 △지속가능성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과학단지위원회는 △린셰핑 대학교 △연구기관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 시각화 제품 발명 업체인 SECTRA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유명한 IFS와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고, Amra, XM Reality , Senion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먀르데비 과학단지 전경과 입주기업의 로고[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스톡홀름에서 지속적으로 들은 이야기, 즉 이곳에서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는 중요한 연구개발지표가 되고 있다. 브리핑을 한 강당에도 어김없이 유엔지속가능발전지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이와 관련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유엔 SDGs[출처=브레인파크]○ 이 가이드라인 확정을 계기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목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 감축,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혁신 분야를 중심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00여 개 기업이 린셰핑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연수프로그램은 3시간 이상 진행됐다. 과학단지 연구원이자 기업비즈니스팀장인 돈 박사가 행사를 진행했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리온이 사회를 맡았다. 연수단은 짧은 과학단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과학단지 현황 설명을 들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 돈 팀장의 발표[출처=브레인파크]○ 과학단지는 35년 전 설립되었으며 세계 대학순위 300위권 안에 들어가는 린셰핑대학교가 인근에 있다. 대학이 주도하는 R&D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으며 많은 R&D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창업은 교수나 연구자, 학생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창업보육기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일종의 창업연구단지라 부를 정도로 창업 기반이 강하다. 현재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했다.나머지 100여 개 외부기업 중에는 유수한 대기업도 많다. 자동차 관련 카메라, 센서, 디텍터를 개발해서 자동 차량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 베오니어(Veoneer)도 이곳에 있다.○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대학, 군에서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기술은 민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사업을 과학단지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의료보건 분야도 최근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많은 분야에 속한다.○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해서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지원 R&D도 지적재산권은 개발자 소유○ 스웨덴은 창업지원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로 혁신창업이 활발하다. 정부 지원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갖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된다.특허권 처리 시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있는 과학단지에서 좋은 연구자를 찾고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과학단지에 있는 개방형 혁신공간, 크리액티브센터이다. 이곳은 기업들이 회의를 하는 개방된 공간이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된다.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이 있어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래야 기술과 산업간 융합에 의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년에 5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300여 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영상 시청과 돈 팀장의 과학단지에 대한 대략적인 브리핑에 이어 바로 6개 혁신 창업기업의 제품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수단은 최근 혁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학단지에서 창업한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지를 확인했다.과학단지 창업혁신 지원시스템의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발표 이후 연수단은 개별적으로 발표자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자의 목소리를 요약해서 그대로 인용해 본다.□ 기업발표◇ 스마트폰 모뎀 제작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 첫 번째 기업 발표는 혁신기술로 스마트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가진 코르소닉(Coresonic)사로 안데르스 닐손(Anders Nilsson) 대표가 직접 했다. 닐손 대표는 스웨덴 육군 연구기관에서 라디오 분야 연구를 하다가 제대한 뒤 민간 연구소에서 R&D에 참여했다.• 코르소닉은 모뎀을 만드는 회사로 미디어텍이라는 대기업이 최근 인수했다. 2000년대 초반 2G, 3G, 4G 핸드폰은 모두 작은 모뎀을 썼었는데 군에서는 Software Defined Radio Box라는 전기를 사용하는 큰 모뎀을 사용했다.크기도 크고 전기 사용량도 많은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기능은 같은데 크기가 작은 사이즈로 라디오 박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린셰핑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연구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학교에 입학해 라디오 박스를 소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연구비 받기가 쉽지 않은 아이템이었지만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 거기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작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리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솔루션을 발표했을 때, 과학자들은 좋아했지만 기업인들이 와서 ‘이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끈질기게 설득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자금지원을 받아 2004년 코르소닉을 창업했다.• 처음에는 엔지니어 4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였다. 기술을 개발해서 10억 달러 정도에 파는 꿈을 꾸었다. 결국 소형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기술개발 후 삼성이나 퀠컴과 같은 다국적기업을 찾아갔다. 기술을 팔기 위해 실리카와 같은 큰 기업과도 경쟁을 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20%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첫 고객을 만드는 것이다. 조그만 창업기업이 가장 조심할 일이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다.하지만 고객과의 만남도 중요하다. 고객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선택하고 첫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회사에 비싼 부품을 파려면 부품을 증명해보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자금이 든다. 따라서 작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구매하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장점 중 하나는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기 때문에 기술창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4G가 도입되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가 개발한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고, 이 분야에 가장 큰 기업이었던 미디어텍이 우리 회사를 인수 합병했다. 2012년 인수될 당시 직원은 20명이 일하고 있었고 3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다. 합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미디어텍의 프로세스 관리자, 디자인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혁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정과 제품 소개[출처=브레인파크]◇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 아르마메디칼사의 와히아넨 박사○ 두 번째 기업 발표는 MRI 자기공명촬영 스캐너를 만드는 아르마 메디칼(Amra Medical)사로 프레드릭 와히아넨(Fredrik Wahianen) 박사가 맡았다.•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마련 비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개발한 스캐닝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제약회사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임상실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이전에는 임상실험을 할 때 쥐와 같은 동물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 동물권 단체와 마찰도 심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스캔을 통해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술은 생체 관련 연구를 하는 의학연구기관에서 많이 사용한다. 각 부위별로 후에 예상되는 병증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근육이완증은 근육의 밀도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BMI지수도 팔뚝, 배 등 신체 부위별로 정밀하게 측정해서 보여준다. 개인 보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몸이 아프면 지금은 혈액의 지방 수치, BMI 등을 보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좀 더 자세하게 신체부위별 건강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위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MRI 전문가, 3D 전문가, 3D 시각화 전문가, 의사, 의학진단 전문가 등을 찾았다.주변에 의대도 있기 때문에 방사능 전문가, 의학진단 전문가, MRI 전문가 등은 대학 주변에서 찾았고, 의사는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전 세계의 연구자원을 활용했다. AI연구자들은 먀르데비 과학단지 내에서 채용했다.• 마케팅을 위해 처음에는 제약회사에 많이 팔았는데, 현재는 미국의 최상위 5개 종합병원과 유럽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결합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인체 정보는 인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인종의 생체데이터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남미 정보를 얻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생각이고, 아시아는 싱가포르, 유럽은 독일 바이오 뱅크와 협력할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인공각막 개발 링코케어사의 메르다트 라팟 부사장○ 세 번째 기업 발표는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Lincocare)사로 메르다트 라팟(Mehrdad Rafat) 부사장 맡았다. 이 회사는 시술이 편리하고 성능이 뛰어난 인공각막 기술을 가지고 있다.• 20년간 연구를 했으며 2015년에 창업했다.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이 핵심 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285만 명 이상이 실명한 상태지만, 2%도 안 되는 사람만 치료 기회를 얻는다.실명은 각막을 이식 받으면 해결되는데 현재까지는 죽은 사람의 각막만 이식이 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인공 각막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각막이 원추형으로 변하거나 혼탁해지면 교체해서 잘 보이게 해준다. 근시 교정 수술이나 노안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안정성 검증은 이미 마쳤으며 임상실험은 2021년에 마칠 예정이다. 스웨덴 이외에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면 따로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할 예정이다.현재는 안전성 실험을 위해 20명에게 근시 교정과 각막 이식을 실제로 진행했다. 안전성은 검증이 되었고,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 감염병 진단용지 개발 피아스사의 토미 요한슨 대표○ 네 번째 기업 발표는 감염병 진단용지(Diabetes Exact Strip)를 개발한 피아스(PEAS)사로 토미 요한슨(Tommy Johansson) 대표가 다른 한 명의 도우미와 함께 나와 의사가 환자를 진료 하는 연극 형식으로 진행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아스사는 1분 만에 박테리아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할 수 있는 진단용지(strip)를 개발했다. 박테리아 감염이면 항생제가 필요하고 바이러스 감염이면 항생제는 소용없다.• 보통 감염증을 검사하면 3%만 박테리아 감염이고 97%가 바이러스 감염이다. 그런데 어느 쪽인지 확인을 하려면 병원에 가서 혈액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혈액균을 배양해서 결과를 보려면 며칠이 걸린다.그 사이에 보통 의사들은 항생제를 주는데 사실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은 전체 감염자 중 3%밖에 되지 않는데도 30~40%의 사람들이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다. 며칠 뒤에 바이러스 감염인 걸 알았을 때는 항생제가 아닌 안티 바이러스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진단용지를 사용하면 1분 만에 박테리아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 용지를 활용한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사람들의 걱정도 줄일 수 있다.• 우리 회사는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설사, 폐렴, 소변 간염, 뇌 간염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진단용지도 만들고 있다. 한국에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찾고 있다. 테스트할 수 있는 병원과의 연결해 주면 좋겠다.◇ 박막 방수센서 개발 인비센사사로의 루드비히 마텐손 대표○ 다섯 번째 기업 발표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Invisence)사로 대표인 루드비히 마텐손(Ludwig Mårtensson)이 진행했다.• 우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했다. 목욕탕 같은 속에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생기면 벽면공사를 새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굉장히 얇아서 아무데나 끼어서 쓰기 좋다.• 습기가 예상되는 곳에 시공할 때 삽입해 놓고 통신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보수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목욕탕을 개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 배터리도 센서의 수명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 전까지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AI 검색어 솔루션 개발 이마트릭사의 룬트베르크 박사○ 마지막 기업 발표는 AI개발업체인 이마트릭(Imatrics)사로 프레드릭 룬트베르크(Fredrik Lundberg) 박사가 진행했다.• 문장을 분석해서 분류를 하고 검색어를 추출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로 언론사가 주요 고객이다. 기자가 기사를 쓰면 자동으로 검색어를 띄워준다. 독자가 관심 있는 기사를 많이 띄워주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사를 작성하면서 분석을 더 다각화해서 심층적으로 키워드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기사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고, 어떻게 해서 매출로 이어지는지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을 하면 구독률과 매출도 예측할 수 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더 업그레이드하여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의견◇ 유엔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혁신창업의 목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이미 사업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또한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과학단지 운영에 있어서도 SDG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스웨덴에서는 SDG를 국가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SDG 실현을 목표로 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제품 소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실제 R&D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건강을 위해 몸 부위별 스캔을 해서 건강지표를 알려주거나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한 연구는 인류건강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개방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재구축○ 특허권 신청 과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합병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 등에서 스웨덴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기반을 잡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이 스웨덴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국가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먀르데비 과학안지를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다. 창업 사례를 발표한 Nielson이 “창업은 따라 하기가 아니라 기존 기업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가슴에 남아 있다.○ 또한 창업기업 중 하나인 코르소식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기업가정신 고취 △제대로 된 고객에 집중하는 마케팅 △기술 투자자 확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열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근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예비 창업가의 의욕을 고취하고 현장과 접목된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한 성과물도 정부 소유가 아닌 연구자 소유로 해서 동기부여를 잘하고 있었다.○ 이곳에 입주한 400여 기업이 린셰핑 대학과 연계하여 R&D를 활발히 진행하고 과학단지 내 창업가들이 함께 모여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인큐베이팅을 거쳐 창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리스크 부담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서 스웨덴 경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실질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공간 조성○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크리액티브 공간을 매우 인상적이었다. 시민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컨퍼런스 공간 확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나이와 직업 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혁신과 창업의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 같았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의 R&D참여 중요○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을 혁신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와 지역 거점대학의 연계를 통한 혁신 창조린세핑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단지로서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대학이 R&D 운영에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대학의 규모와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혁신, 지역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대단히 부러운 사례이다.○ 우리나라 지역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가 기업들을 모아 놓은 산업단지와 별반 차이점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법적인 문제 등으로 대학이 자유롭게 입주하기 어려우며 대학도 이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특히 대학의 R&D가 사업화율이 20%도 안 될 정도로 사업화보다는 논문 실적 남기가가 목적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린셰핑 사례를 참조하여 역량이 되는 지역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고 지역에서도 혁신역량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도에서도 대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 혁신성장 견인 과학단지화 추진 중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 해양 치유산업 등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단지를 과학단지화 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지역특화센터, 연구단지, 인력양성, 창업지원이 가능한 복합형 과학산업단지화 그리고 지역 주도 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혁신 주최의 역량 극대화, 창업지원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력을 상용화할 수 있는 비용 지원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연구 자체에 부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리빙랩 등을 통한 지역 참여형 연구 개발 기반도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지역 공동장비활용 효율화 시스템을 갖춘 산업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과학단지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을 집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가치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린셰핑의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듣고 당사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연수였다. 벤처기업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술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시스템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술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에 UN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꼭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우리도 혁신과 개발에 있어 한계를 두지 않고 개인과 개별기관 및 기업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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