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테보리 시청(City of Göteborg)SE-404 23 GothenburgTel: +46 (0)31-61 24 02www.goteborg.se브리핑스웨덴예테보리  □ 방문 개요구분내용브리핑§ Anna Svensson(도시개발과)§ Anders Svensson(도시개발과)세부일정 방문사진  □ 연수 내용◇ 지속가능 전략에 입각한 국가 운영○ 스웨덴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온실효과 가설도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가 1896년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다.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를 최초로 이슈화한 나라도 바로 스웨덴으로,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스웨덴의 제안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렸다.이때부터 스웨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 스웨덴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49% 가량을 원자력에서 얻고 있지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0년 화석연료로부터 완전 독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바이오매스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다.◇ 한 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제2의 도시○ 스웨덴 남서부에 있는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인구는 약 53만 명이며 도시 주변 광역권의 인구를 합치면 약 1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매면 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2035년 예테보리 인구는 68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7~8만 채의 주택이 새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시는 현재 5만 채의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2만 5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예테보리가 스칸디나비아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연연도시라는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스칸디나비아 공업의 약 70%가 예테보리 반경 500㎞ 안에 있고, 스웨덴의 대외 무역의 30%가 예테보리 항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테보리는 과거 조선업과 기계공업 위주로 발전한 도시였으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산업과 함께 발전하는 길을 선택했다.현재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줄었지만 새롭게 대표적인 산업군으로 떠오른 정보통신, 자동차, 물류, 환경 산업 등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환경도시○ 산업화의 고도 성장기였던 1960~1970년대, 예테보리는 대기오염의 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환경도시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테보리는 아직도 해운업, 자동차, 정유 등 중화학공업이 남아 있는 스칸디나비아반도 최대의 산업도시이다.○ 하지만 철저한 환경관리 덕분에 2015년 월드 와이드 파운데이션은 예테보리를 ‘스웨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선정했다.○ 예테보리시의 목표는 유럽과 전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다. 시는 탈석유화, 생태자동차, 지방의제 21 활성화, 친환경 난방, 환경상품 구매제도의 정착 등의 선진적인 정책을 통해 이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인구 중가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도시계획도 환경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브리핑을 맡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의 안나 스벤손(Anna Svensson)은 “예테보리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환경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테보리시의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도시개발의 원칙과 추진방향○ 예테보리 도시계획의 원칙은 △총체적 접근 △배움의 과정 △광범위한 협력 △소유권 분리와 시민과의 대화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총체적 접근’이란 모든 도시발전의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접근한다는 의미이며, ‘배움의 과정’이란 도시개발 자체가 전체 도시구성원들의 학습과정으로서 동의와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광범위한 협력’은 기업, 시민을 비롯해 도시구성원이 모두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유권분리와 시민과의 대화’는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의 소유권을 시유지로 하고 시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소지를 줄여나간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이런 모든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말한다.○ 도시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개발자금을 확보하는 것과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며, 예테보리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있다. 그것은 계획단계에서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강변도시 2040’이라는 도시개발 비전을 수립하고 5개 부문별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5대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 △하천 유역 관리 △지속가능한 도시 네트워크 △친환경 도시건축 등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예테보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도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두었다. 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도시와는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이산화탄소는 소비재 사용을 통해서도 절반 정도가 배출되고 있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자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이산화탄소 발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한다.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강력한 기준과 9개의 실행전략과 24가지의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시 외곽에서 도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의 생활 주변에서 측정하고 있다.○ 현재 예테보리 시민은 1인당 8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항공 14%, 자동차 13%, 대중교통 1%, 전기 10%, 난방 4%, 음식 19%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절반으로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테보리는 90%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데 소각장 폐열과 폐식용유 등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빌딩이 필요로 하는 난방수요를 많이 줄여서 쓰고 있으며, 여름에는 강의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냉방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도입했다.○ 특히 솔라, 바이오 등을 더 많이 개발해 2030년에는 예테보리시에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자동차 부분에서는 바이오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정도까지 줄인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두었다.현재 학교 병원 양로원의 급식을 시에서 공급하는데,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바꾸어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테보리에서는 전체 건물의 70% 가량이 정유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폐열, 목재 등의 바이오 연료를 열원으로 지역난방을 하고 있으며 버드나무를 목질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목으로 조림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항만에 정박한 배에 전기를 공급해서 선박이 작업을 위해 자체 엔진을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빨래방에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고 폐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적 하천 유역 관리○ 예테보리의 강 유역관리계획은 하천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스웨덴과 세계를 이어주는 관문으로서 친환경과 역동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했다.○ 예테보리는 강 유역에 발달한 도시로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강수량이 늘어도 해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면의 높이가 강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예테보리의 도시계획은 도심 항만과 조선소 부지의 이전으로 생긴 여유부지와 인근 녹지를 활용해 새로운 부도심을 건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 부지는 이미 오래전 시에서 매입한 시유지이다.○ 앞으로 2040년에는 강변을 따라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개발에 따라 시내 중심부의 경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도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행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예테보리 시가 추구하는 Connect City란 첫째, 물리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신적 네트워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물리적 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어느 곳이라도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도시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책을 수립했다.○ 둘째, 하천을 포용하자는 의미에서 ‘Embrace the water’를 표방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즐기는 활동에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하천을 더욱 친속한 도시공간으로 사람 속으로 도시 속으로 더 가까이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건축계획도 예테보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시를 13개 권역으로 나눠 예테보리의 중앙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셋째, 직주 근접형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많은 회사들은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고 있다.이런 요구에도 부응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유통, 좋은 산업 등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천 도시 내 모든 시민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서 일자리, 학교, 문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자전거와 보행, 대중교통을 이용해 어디든 자가용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심지어 시내에서 간단한 배달을 할 때는 자전거가 끄는 리어카도 도입했다.▲ 예테보리시의 자전거 교통계획[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적 도시건축○ 건축은 한 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단위이다. 예테보리시는 건축계획을 잘 수립하면 사람들의 이동을 줄여 도시 안에서 직장과 휴식이 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직주근접형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부터 주요 택지지구 건설 및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테보리시 만의 포괄적인 노하우를 발전시켜 왔다.2040계획에서도 ‘친환경’에 중점을 둔 에너지 솔루션을 제시했다. 건축주나 임대인은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축 분야에서는 에너지 고효율 주택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한 공공프로젝트인 ‘에코 하우징 단지’는 예테보리 도심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져 있다.○ 에코 하우징 단지는 건물 20여 채가 모여 있는 친환경 공동주택단지로 별도의 난방 시스템 없이, 거주자, 전기·조명 기구, 컴퓨터 등의 열을 버리지 않고 열 밀폐 장치, 절연 장치 등을 이용해 모아서 난방에 필요한 열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주택 건설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열 교환 장치 때문에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아 몇 년 만 지나도 초기 투자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2040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 예테보리 시의 주요개발 예정지구[출처=브레인파크]○ 시는 2040 도시계획이 실천되면 강 주변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목표로 사회성, 생태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개발프로젝트를 제시했다.시는 과거 항만이나 조선소였던 부지와 녹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주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도시 중심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모두 2만5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예정이다.2040 계획에는 다양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가급적 건물들을 붙여서 건축함으로 해서 난방비를 줄이고 도시 경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프로젝트로 중앙역 개발계획(Centralenområadet)과 박카플랜(Backaplan)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 3개의 주요 부도심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역 지구는 하천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강을 도시 속으로 끌어들이고 강남과 강북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 전략이다.○ 중앙역 지구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새 다리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강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의 교각 높이는 20미터지만, 이보다 훨씬 낮게 해서 친수성을 강화한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과 강 사이를 케이블카로 연결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 전시관에 있는 중앙역지구 개발 모형도(좌)와 개발 이후의 조감도(우)[출처=브레인파크]○ 한편, 대중교통 중심의 이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과거 항만이었던 곳의 배후지역 개발계획인 박카플랜을 통해 유통과 상업 지구를 확충할 예정이다.○ 항구지구는 지금은 항구일 뿐인 지역이지만 1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도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예테보리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매우 치밀하게 주민참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우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있고 주민 공청회나 공람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예테보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곳도 홍보전시관이었다. 전시관 홀 중앙에는 거대한 도시계획 모형도가 설치되어 있다.벽면에는 도시계획의 목표와 주요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사진과 함께 부착해 놓았다. 시민은 누구든지 이곳을 찾아 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차를 마시며 상담도 할 수 있다.○ 이곳은 도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시민의 합의에 의한 도시경영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철학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홍보관은 예테보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은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청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공통의 도시발전 목표를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도시계획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다.이런 과정을 거쳐 예테보리 시민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생명을 품은 하천도시를 만들자는데 동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질의응답-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서 개발이 어렵게 되는 일도 있을 텐데."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 미리 사둔 시유지를 중심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는 편이다.이런 경우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빌딩을 살 때 시에서 정한 에너지 기준에 맞춰 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수준이 높아 지키지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부지를 매각하기도 한다."- 실제 지구온난화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스웨덴은 북극과 가까워 지구온난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시민은 도시가 굉장히 더워졌다고 말을 한다. 실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있는 호텔이 거의 없었다.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호텔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공기가 더워지니 건강이 나빠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염두에 둔 도시계획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

  브렌트 의회(Brent Council)  Brent Civic Centre, Engineers Way,Wembley HA9 0FJTel: +44 (0)20 8937 1234www.brent.gov.uk  방문연수영국런던  □ 연수내용◇ 템즈강 북쪽의 상업중심지 웨스트런던에 속한 브렌트구◯ 브렌트구가 속한 웨스트런던은 공식적인 지명은 아니지만 템즈강 북쪽 지역으로 역사적인 상업중심지인 웨스트뮌스터와 그레이터 런던의 경계까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편리하면서도 붐비는 도심에 비해 거주지로 선호된다.◯ 웨스트런던은 총 730억 파운드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 GVA)를 생산하며 △유통·수송·숙박·외식&식품분야 29%(약 190억 파운드) △행정·교육·의료분야 15%(약 100억 파운드)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14%(약 90억 파운드) △미디어를 비롯한 정보통신분야 12%(약 80억 파운드) △나머지 분야 30%(약 190억 파운드)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5개로 구분되는 그레이터런던[출처=브레인파크]◯ 수송과 물류, 식품, IoT, 서비스 등 총 12만 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 중 2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약 23% 정도이다. 그리고 런던의 가장 큰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Park Royal)에 2,0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며 약 4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주민의 44%가 이민자인 브렌트구◯ 브렌트는 런던 32개 구, 웨스트런던 7개 구에 속한 자치구로 인구는 33만5천명이며 주민의 44%가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 정착한 이민자로 영국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를 가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브렌트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곳은 웸블리고, 웸블리 외 다른 지역들에도 주택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1만5,000개 소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7개구로 나뉘어진 웨스트런던[출처=브레인파크]◯ 의회가 지역을 관리・운영하며 브렌트 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며 현재 각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석은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 대표는 의원의 다수당에서 선출되며 현재 브렌트 의회 대표는 Muhammed Butt 의원이고 그는 의회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할 책임이 있다.◇ 런던문화자치구로 선정◯ 2016년 구의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브렌트를 더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Love Where You Live'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Kensal Green Streets, Harlesden Environmental Action 주민, Northwest TWO, Keep Wembley Tidy와 같은 단체들이 참여하였다.2016년 6월, 이 캠페인을 바탕으로 한 짧은 커뮤니티 기반 다큐멘터리 '브렌트 이야기'가 제작되기도 했다.◯ 2018년 2월, 런던 사디크 칸 시장이 발표한 계획에 따라 135만 파운드(한화 약 20억)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런던 문화 자치구로 선정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약 1,000여개의 주택개발 계획 및 △문화 △경제 △교육과 기술 △환경 △건강 △주택 △인프라 등의 테마를 담은 성장계획인 Local plan, 도시 중심을 번화가로 재생시키는 계획인 Town Centre Regeneration이 진행 중이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중위험평가관리회의 개최◯ 브렌트의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2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Safer Brent Community Safety Strategy, 2018-2021)’이다. 두 번째는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Physical Activity Strategy for Brent, 2016-2021)이다.◯ 우선 더 안전한 브렌트 안전전략의 핵심 목표는 브렌트 지역사회 내 △가정 폭력과 성폭행 감소 △범죄 조직의 영향력 축소 △취약점 감소 및 안전 보호 강화 △범죄자 및 범죄자 재범 방지 △반사회적 행동 감소이다.◯ 다중위험평가회의(Multi 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 MARAC)는 지역의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생자 중심 정보 공유 및 위험 관리 회의로 경찰, 보건, 아동 보호, 주택 전문가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 보호관찰 및 기타 전문가 등이 모여 매달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안전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회의를 통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위험 관리, 정보 공유 및 다자기관 협력을 통해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웸블리 경찰서와 가정폭력 법률 자문가와 협력하여 변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MASH(Multi Agency Safeguarding Hub) 내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dvance라는 업체에 업무를 위탁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공◯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은 이전 전략인 ‘스포츠&신체활동 전략 2010-2015’을 통해 △스포츠 자선 단체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구축 △청소년 여성의 신체활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StreetGames가 이끄는 국가 컨소시엄 가입 △당뇨병 환자나 당뇨 위험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 개설 등을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고자 새로 수립되었다.◯ 브렌트 의회는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 단체와 같은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조직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소유의 스포츠 센터 4개 중 브렌트 소유 시설은 3개로 외부 계약자가 관리하는 윌즈든 스포츠 센터, 베일 팜 스포츠 센터와 시의회 관리 시설인 브릿지 파크 커뮤니티 레저 센터가 있으며 이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의 유휴공간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브렌트구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웸블리는 2000년대 초반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2008년 영국에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웸블리는 많은 상점이 동시에 문을 닫으며 방치된 상가들이 넘쳐나게 되었고 2010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상가 공실률이 14%, 심한 곳은 25%나 되었다.◯ 런던시와 브렌트의회는 고민 끝에 2012년 사회적기업인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 Space CI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재개발이 진행되는 10~15년간 빈 건물을 활용하는 공간혁신 프로젝트인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먼저 이들은 빈 건물을 거의 무료로 소상공인이나 작업실이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임대했다. 세입자는 전기세,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 조건이었다.혜택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있었는데, 건물주는 빈 건물을 빌려주는 대신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민와일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 빈 건물을 빌린 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버려졌던 공간을 새롭게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경제적 이익도 가져오고 운영하는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는 의회에서도 유휴공간을 임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건물 바깥도 재생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현재 9개월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와일스페이스가 단시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민와일재단 설립을 통해 영국 어디서나 공간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민와일스페이스가 전문가들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와 브렌트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웸블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외에 2002년부터 브렌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 재생사업은 △공공 주택 포함한 8,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원 및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번화가 개선 및 개선된 지역 소개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웸블리 파크 전철역[출처=브레인파크]◯ 브렌트 의회는 재생사업 추진 시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했으며 △개발자 △토지 소유자 △기업 투자자가 재생사업에 동의하면서 웸블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15억 파운드 이상 투자되었으며 경기장 건설, 아레나 리모델링, 의회 본부 건설, 웸블리 파크 대로 건설, 호텔・기숙사・주택이 수 백채가 완공될 예정이다.◯ 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웸블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웸블리 파크(Wembly Park)가 경기장과 아레나, 공원, 거리의 중심점이 될 것이며 Engineers Way를 따라 연결되는 독특한 복합지역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웸블리파크의 부지 50%를 공용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오락활동,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모임 공간 및 행사를 위한 BoxPark Wembley도 재생사업 내 포함되었다.▲ 웸블리파크 2000년(왼쪽)모습과 2027년(오른쪽) 예상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비즈니스 파크인 파크로얄의 시작은 관의 형태였는가, 민의 형태였는지."25년 전에 민간기업이 시작했다. 회원들이 운영조직을 운영한다. 직원은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웸블리파크와 브렌트의회와의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지."개발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계속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개발자와 의회의원들과 매월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의 전략을 함께 조율하고 있다.20년 전부터 브렌트와 함께 일하며 계획을 수립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오는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할 때 타겟을 설정했는지."그렇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단순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거주사업을 시작했다.실제로 지금 거주민들 중 30% 정도만 브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는 브렌트가 아닌 런던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연령대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과 더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또한 매년 1천 2백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웸블리 경기장이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됐는지."지역적인 명성을 갖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웸블리 경기장은 1년에 35번정도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웸블리 경기장 근처에 살면서 여러 여가활동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한다.웸블리 경기장의 큰 이점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소매업, 레스토랑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지역만의 특성은."첫째, 런던은 지금 주택난이 심각한데, 브렌트는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서 임대아파트,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있다. 둘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서 센트럴 런던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즉, 집값이 비싼 센트럴 런던에 살지 않고도 센트럴 런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절차는."처음에 부지를 사들인 후 개발 계획서를 브렌트 의회에 보여줬다. 전략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몇 년 동안 계획서를 업데이트했다.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어떻게 경제적으로 건물을 사용할지, 아파트를 몇 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 후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해서 실제적인 개발 작업이 시작이 된다."□ 참가자 의견◇ ㅇㅇㅇ◯ 브렌트의회는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용치 못하던 공간을 활용하고 주민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투자된 민간자본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행한다.◯ 민간자본투자에 무조건 반대 의사를 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기존 지역과 협의를 통해 상호에게 이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도로 확충 및 신규 건설, 대중교통 확대 등의 런던 중심부와의 교통문제 해결이 숙제로 남은 듯하다.◇  ㅇㅇㅇ◯ 브렌트 의회는 영국 런던에 있는 브렌트의 런던 자치구 지방당국으로 런던에 있는 32개 중 하나인 런던 자치구 의회이다.◯ 런던 외곽의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 문제 등과 관련한 재개발 사업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관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Meanwhile Space와 2002년 웸블리 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해 경기장, 아레나, 런던 디자이너 아울렛 옆 새 의회 본부, 웸블리 파크대로, 호텔, 학생 기숙사 및 수백 채의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재단장했다.◯ 브렌트 의회는 미국의 한 개발사의 제안을 받아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10,000여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비즈니스 지원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번화가를 개선하고 개선된 지역 소개했다.더불어 학교 공간 및 대중교통을 개편해 웸블리 파크(Wembly Park)로 거듭나게 했으며 경기장과 아레나 덕분에 수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다.◯ 낙후된 런던 외곽 도시의 변화는 의회 주도의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투명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보여준 좋은 예로 보인다.◯ 장래 거주민의 노령화,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의 재정 악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방해할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ㅇ◯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독립과 아울러 자치구의 독립성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 정책 추진이 이미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므로 우리나라와 출발점이 다르다고 느꼈다.◯ 런던 자치구 브렌트의회의가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개발된 지 오래되어 슬럼화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역 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민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볼거리를 조성하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공간을 마련한 것은 혁신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ㅇㅇㅇ◯ 브렌트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고, 다양한 이주민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으로 주거문제 등과 같은 재개발 관련 사업이 논의되고 있었다.Meanwhile 프로젝트란 기치 아래 브렌트 구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주민 그룹이 일시적으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런던 문화 자치구 브렌트의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브렌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 내 폭력 감소, 취약점 보완, 반사회적 행동 감소를 목표로 미래의 사고를 예측해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 지역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지원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노후된 웸블리의 재생사업을 위해 개발자, 토지소유자, 기업 투자자들의 지지와 투자를 받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성, 다용도, 경제성, 고용기회창출, 공공 및 외부환경, 지역공동체 정신을 확립하고자 한다. 웸블리를 방문하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관계자들의 협업,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고민이 모인 웸블리 도시재생사업은 토지 소유나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재생사업에서 벗어나 웸블리재생사업처럼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마을을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출되고, 선거마다 63명의 의원이 선출되는데 현재 의원 수는 노동당 60명, 보수당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브렌트의회의 지역사회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더 안전한 브렌트 전략, 2) 브렌트 신체활동 전략, 3) 웸블리 재생사업이다.◯ 특히 브렌트의회가 2002년부터 추진한 웸블리 재생사업은 새로운 경기장 조성, 아레나 재단장, 웸블리파크대로, 호텔 건립 등 15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웸블리지역 중심부에 독특한 복합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수만 명이 방문하게 만든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였다.◇  ㅇㅇㅇ◯ 죽어가는 공간인 웸블리 주변의 거대 부지를 활용하여 복합 문화, 주거, 여가 공간으로 창출하는 도시개발이 인상적이었다.◯ 개발자의 설명을 듣다 보니 실제 개발의 방식보다는 도시개발 방식이 결정되는 과정까지의 공공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브렌트의회와 브렌트 자치구 시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어 아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휴공간이 있어도 도시개발을 하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토지 수용부터 개발의 이익 환수까지)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도시개발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공결정자가 아닌 위임받은 민간자본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토지 소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부 자본의 힘을 빌려 거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인지 궁금하다.◇ ㅇㅇㅇ◯ 브렌트의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그럴듯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브렌트의회에서는 웸블리 재생사업을 위해 모든 분야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자 하지만 개발자나 토지소유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의 지원 속에서 주도적인 입장은 아닌 듯하여 조금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  ㅇㅇㅇ◯ 런던에서 슬럼가인 외곽의 브렌트 자치구를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킨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성과는 세계 다른 여러 국가, 특히 도심 공동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이다.◯ 브렌트 지역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근간은 기본적으로 영국 축구대표팀 전용구장인 웸블리를 들 수 있긴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회의 노력인 것 같다.◯ 단지 아쉬운 점은 주거면적이 전체면적의 73%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ㅇㅇㅇ◯ 친절하게 맞이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첫인상이 좋았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고 있는 웸블리(Wembley) 재생사업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의회의 힘이 느껴지는 사례였다. 지역(의회와 지역 단체 등)이 지역 요건에 적합한 개발(주택공급, 교육, 대중교통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 토지주, 개발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 지역과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사례였다.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  Rosenheimer Straße 581667 MünchenTel: +49 89 48098 0kommunikation@gasteig.dewww.gasteig.de  브리핑: Mr. Amtmann (홍보부장)방문연수독일뮌헨  □ 연수내용◇ 옛 지명과 진흙땅을 그대로 사용한 벽돌건물 ‘가스타익’◯ 가스타익(Gasteig München GmbH)은 뮌헨시민교육의 중심으로 기획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곳은 복합문화센터로서 서로 다른 문화 및 교육 콘텐츠들이 모여 있는 중심지이기도 하다.◯ ‘가스타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의 지명이 예전부터 ‘비탈길’이라는 뜻의 ‘가스타익(Gasteig)’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이 지역은 진흙이 많아 벽돌을 만들기 좋은 환경이었고, 주변의 재료를 사용하여 벽돌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건축비용도 적게 들었다.◯ 가스타익의 건물은 따뜻한 톤의 벽돌 건물로 지어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약 2백만 개의 벽돌이 안팎으로 콘크리트로 연결되어 있다.벽돌은 좋은 건축 자재로 지금 하루에 1만 명의 아이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청소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는 2020년까지 새로운 외관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더 밝게 재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용성 높은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Raue, Rollenhagen & Lindemann 디자인그룹이 건축한 가스타익 건물은 현재 뮌헨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이곳은 콘서트홀 초기 건축에 많이 사용된 기념물 건축기법을 적용하여 지어졌다.◯ “린데만 디자인그룹이 가스타익 건물을 지금과 같이 설계한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지금 와 계신 곳이 센터의 한 가운데”라며 브리핑을 담당한 암트만(Amtmann) 홍보부장의 설명이 시작되었다.센터의 중심부에서 여러 길로 흩어져 길이 나 있고, 유럽 어디에도 비교할만한 규모의 건물이 없기에 ‘감히 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라는 자부심도 드러냈다. 실제로 런던의 바비칸센터나 파리의 퐁피두센터 모두 1980년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만 크기는 이곳보다 작다.◯ 설계 아이디어도 독보적이어서, 아래 리스트와 같이 다양한 문화 관련 테마가 한 장소에 다 들어있다. 수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시립도서관(서가뿐만 아니라, 영화상영 등 단기임대 많음)• 뮌헨음악대학• 뮌헨시민대학• 뮌헨필하모니• 기타 : 연주회장, 필하모니 홀, 행사장들◯ 화장실을 포함한 최상급 복합공간이 이 센터에 총 1,500개 정도 있다. 하루 이용자 수도 6000~1만 명에 이른다.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은 시립도서관인데 하루에 3500명 정도라고 한다. 또한 연주회를 포함하여 연간 행사가 약 1,800개 이상으로 아주 많은 편이다.◇ 뮌헨시가 100% 소유권을 가진 유한회사 형태의 자회사◯ 가스타익 건물은 100% 뮌헨시의 소유로 유한회사(GmbH) 형태의 자회사이며, 운영단이 선출되어 건물과 행사를 총괄하고 있다.가스타익의 시설을 이용한 행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으로 뮌헨시의 투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오페라홀과 콘서트홀은 예외적으로 총감독이 선출된다.◯ 운영자금은 일차적으로 뮌헨시가 지원하며 주로 난방비, 청소비, 인건비 등의 관리비로 사용한다. 이 운영자금은 운영단이 각종 행사 수입-임대료, 입장료 등-을 통해 상환한다.▲ 가스타익 콘서트홀[출처=브레인파크]◯ 뮌헨필하모니는 언제든 원할 때 모든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어느 홀이든지, 어느 조명이든지 1일 전에만 신청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모든 시설 및 기술 사용료를 다 포함해서 1만 유로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가스타익’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다. 시립도서관의 거의 모든 자료는 뮌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18유로(학생은 9유로)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자료는 전문서적에서 어학 자료, 생활 정보, 각종 매거진,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고도 방대한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쾌적한 서고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이나 오래된 문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또한 서가 사이 공간 혹은 서고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는 시민들이 책을 직접 열람, 복사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악보, 이론서, 음반들로 가득 차 있는 지하의 음악 도서관에도 음원이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영상 설비가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 중인데 아이에서부터 미취학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이러한 세세한 배려는 ‘가스타익’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정보제공, 공연, 강좌, 전시 등과 같은 ‘가스타익’의 다양한 기능들은 모두 개방성, 접근성, 다양성이라는 긍정적인 원칙하에 수행되고 다.바로 이것이 ‘가스타익’이 하나의 복합적인 문화 중심(Kulturzentrum)으로서 뮌헨시민 교양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라 할 수 있다.◇ 30년 역사의 전시 로비는 개량화 작업 진행 중◯ 가스타익의 전시 로비는 1980년대 건축되어 수많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계획 중이다. 이런 기술적인 장소와 시설의 수는 약 250개소이다.이 중 30% 가량이 기술적으로 뒤처져있 어 현대화를 위한 교체시기를 맞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는 못했고 약 4억5000만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여 2~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곳은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비치해 놓았다. 이 부분은 가스타익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뮌헨 지역은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서 공간이 협소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쾌적하고 시원한 공간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은 언제든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료만 내면 전시회를 열 수 있다. 하우스는 일 년 내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려 있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현재 진행 중인 소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용이 더 싸서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전시 로비 사용계획은 향후 10년까지 모두 차 있다고 한다.◇ 다목적으로 쓰는 5개의 소규모홀◯ 5개의 소규모홀은 공연장, 영화관, 강의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한다. 가스타익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독립공간인 소규모홀은 132석 규모이다.◯ 반나절 기준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일 3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 단위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임대료는 사용시간이나 사용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이 비싸다.◯ 이곳은 연중 예약률이 약 95% 수준이다.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4년간 예약이 꽉 차 있다. 뮌헨에도 국제영화페스티벌이 있어 페스티벌 기간에는 영화상영을 한다.◇ 뮌헨시민대학 및 뮌헨음악대학의 교육장◯ 뮌헨시민대학의 교육장으로 쓰이는 이곳은 연간 약 7천 개의 강의를 진행한다. 대부분의 강의는 1학기, 즉 반년 기준으로 진행된다. 주로 외국어 강의가 많지만,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뮌헨음악대학은 현대음악, 고전음악, 실용음악, 성악가, 재즈 음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이 활동하는 무대이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습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85개의 연습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연습실을 매일 3시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런웨이에는 무대가, 연주회에는 의자가 올라오는 비밀의 방◯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 공간은 설계 당시에는 전혀 계획에 없던 곳이었다. 당초 로비 현관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뮌헨시의회 문화 분야 시의원이 런던에서 우연히 비슷한 공간을 보고 이곳에도 하나 만들자고 제안하여 이루어졌다.◯ 이곳은 창문이 없는 블랙박스로, 120~1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은 음악과 재즈단이 와서 연습을 했는데, 평소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공연 시에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의자가 바닥에서 올라온다. 패션쇼를 할 때는 런웨이를 할 수 있도록 무대가 올라온다.◯ 하지만 무대 기술자나 음향 기술자가 상주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가 있을 때에 전문기술자가 와서 작업하고 있다. 센터 자체적으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공연장과 연습장으로 이용하는 연주회장◯ 연주회장은 음향시설이 좋아서 주로 뮌헨음악대학 학생들이 사용한다. 200석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하루에 3번 정도 이용하고 있다. 주로 점심시간과 오후 3시, 저녁 8시 사용자가 많다.◯ 연주회장은 학생들의 연습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연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랑랑도 이곳에서 많이 연주한다. 공연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고 정식으로 임대한다. 그 외에 학생들의 연습장 사용료는 무료이다.◇ 2,500석 규모의 뮌헨필하모닉 홀◯ 뮌헨필하모닉홀은 독일에서 가장 큰 콘서트홀로, 2천 5백 석 규모를 가지고 있다. 최근 건축하는 콘서트홀이 대부분 1,800석 수준인 것에 비하면, 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의 예약은 이미 4년간 꽉 차 있다.◯ 뮌헨은 필하모닉과 방송교향학단이 굉장히 유명하다. 연수단이 방문한 날 방송교향학단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방송교향악단은 가스타익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자체 홀을 건축 중이다.□ 질의응답- 리모델링에 5~6개월이 걸리면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반발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이용자들과 계속 협력한다. 맨 처음에 뮌헨 문화시의원회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수리를 할 것인지 이용자 대표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한다."- 건축 수리비는."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장애인들이 올 때 휠체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현재는 전용시설이 없어서 추가할 예정이다. 지금도 장애인의 시설이용은 쉬운 편이지만 모든 공간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예정이다.독일은 40년 전만 해도 장애인용을 그렇게 많이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홀마다 하나씩 영입하기는 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다."- 꼭 수익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의무라기보다 가급적 많이 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뮌헨시 안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중 문화 담당 부서가 여기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가 뮌헨필하모니와 함께 여기서 연주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연주를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청중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도서관도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뭔가를 빌리면 임대료가 들어간다."

□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 연수내용◇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한 친환경 온천단지○ 비엔나에서 2시간 떨어진 오스트리아 남부 스티리아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바트 블루마우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온천단지를 설계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마을이 되었다.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훈더트 바서(Hundert wasser)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이 온천단지를 설계했다.○ 훈더트 바서는 스페인의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제자이다. 1928년생으로 원래 본명은 프리드리히 슈탄바써였다. 12살 때 2차 대전을 겪었으며 폐허가 된 도시의 아스팔트에서 피어나는 풀을 보며 화가가 될 결심을 한다.전쟁 직후의 삭막한 도시를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으로 표현한 작품을 주로 그렸으며 20살에 오스트리아 조형예술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했다면 새로운 것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불행하다”, “콘크리트 건물은 직선으로 된 괴물이다”,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면 행복하지 않다” 등 훈더트 바서가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림과 건축에서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그는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며 자연의 상징을 나선으로 보았다. 달팽이, 소용돌이, 은하, 물, 폭풍, 귀, 손가락, 지문 등이 모두 나선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나선을 그림과 건축에 많이 도입했다.그에게 건축은 인간의 공간을 자연과 결합하는 작업이었으며, 인간을 위해 파괴된 자연은 반드시 인간이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그가 설계한 건축은 자연의 일부이며, 훼손된 녹지만큼 지붕에 녹색 잔디정원을 만들어 주고 화단과 베란다를 녹색으로 입혔다. 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2000년에 뉴질랜드 여행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오는 배 위에서 사망했다.◇ 훈더트 바서의 인사말○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 온천호텔 리조트의 팜플렛에는 훈더트 바서의 건축관과 자연관을 반영하는 인사말이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 인사말의 제목은 ‘언덕 위의 초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화려한 기둥, 춤추는 창문, 흐르는 산책로, 금빛의 원형지붕,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 안팎의 은신처는 어떤 철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인상을 준다. 그 철학은 신체와 정신을 동일하게 어루만진다. 모서리와 모퉁이, 그리고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그 대신 유기적 형태, 색, 기쁨, 그리고 인간적 존재에 대한 의지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활동적인 장소 안에 자연과 건축예술이 조화롭게 숨어 있다. 중심에는 두 개의 온천이 있다.먼저 불카니아 온천, 3,000m 깊이에서 솟아오른 이 온천은 110도의 온도로 표면에 나온다. 미네랄 함유량이 매우 높으며 목욕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37도까지 낮출 수 있다. 이 태고의 바다, 온천은 또 찾는 이들에게 다양한 기쁨을 준다.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고 호텔과 온천에 친환경적인 전기와 난방을 공급한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서는 자연과 교감을 할 수 있다. 또 이곳에서는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유기농 특산물을 맛볼 수 있다."○ 훈더트 바서가 1997년 5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를 준공하고 나서 작성한 “모퉁이만 돌면 파라다이스입니다.”라는 글에서도 그의 철학이 잘 나타난다."우리는 사람을 위한 공간과 함께 자연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로운 자연 안에 속한 것이다. 이곳은 이러한 진리를 현실로 만든 공간이다. 사람들은 초원의 언덕을 넘어가며 녹색 아래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한 건축가의 상상력으로 이룬 지역살리기○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도착한 연수단은 마케팅 담당 부서의 사비네 그룬트너(Sabine Grundner)의 안내로 리조트의 시설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영혼이 있는 호텔(Hotel with Soul)'을 표방하는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인의 웰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녹색 지붕 아래 활동과 휴식의 공간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이든 싱글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휴식을 찾는 이들과 활동을 갈망하는 모두에게 포괄적인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대체요법,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로저 어드벤처 클럽과 특별 컨퍼런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리조트는 물론이고 리조트 주변으로 평범하지만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민박집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지역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리조트가 들어선 뒤 마을의 빈방을 활용한 민박도 매우 활성화되었다. 온천호텔의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인근 마을의 민박에서 숙박한 뒤 온천시설만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많아졌다.그런데 이것 때문에 온천호텔 숙박객이 치료시설이나 온천탕을 이용하는데 불편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바트 블루마우 온천은 투숙객 이외의 외부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온천단지○ 이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훈더트 바서의 작품은 비엔나를 비롯해 유럽 곳곳에 있지만, 리조트나 호텔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가 유일하다.○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훈더트 바서의 철학을 바탕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한쪽은 낮고 다른 한쪽은 높은 건물이 서 있는데, 물결치듯 움직이는 건물의 선과 다양한 색깔이 섞여 마치 동화의 성에 온 것 같은 재미를 준다.○ 또한, 지붕은 잔디밭이고 2400여 개의 창문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고 복도도 평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울퉁불퉁하다. 자연의 곡선을 그대로 살려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호텔 객실 안의 욕조도 어느 방 하나 같은 디자인으로 된 것이 없다. 이 동화 같은 건물이 땅에서 방금 솟아난 듯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해준다.◇ 주정부의 대출로 지어진 리조트○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기술자였던 로그너와 호텔업을 하던 그의 부인이 전 재산을 모아 건축하였다. 1993년 착공하여 1997년에 완공하였다. 건축할 당시에는 주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아 진행하였고, 리조트가 성공한 이후에는 모두 상환했다.○ 리조트는 독특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과정에서도 대단한 도전이었다. 훈더트 바서는 자연과 한 몸인 리조트를 만들기 위해 진흙, 돌 등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료를 사용했다.전체 면적은 8,500㎡이며, 수영장은 2,700㎡이다. 호텔은 바트 블루마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눈 모양을 하고 있다. 모두 312개의 방이 있으며 7백 명의 손님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330개의 세라믹 기둥이 미술품처럼 곳곳에 보인다.○ 리조트 직원은 330여 명이나, 여름에는 견습생이 오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한다. 편의시설로는 사우나실, 마사지실, 화장품샵, 기념품샵, 작은 와이너리, 헬스클럽 등이 있다. 일반 건물들과 같이 건물과 객실, 온천수는 지역의 규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인공 소금동굴과 미네랄 온천수로 시너지 효과○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에 있는 2개 온천수는 힘과 온기 그리고 에너지를 가져다준다고 홍보되고 있다. 어린이들도 야외 온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유아들을 위한 실내 어린이 온천탕도 있다.바트 블루마우에 공급되는 온천수는 멜키오르의 미네랄 온천수로 수온이 47.2도이다. 이 온천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에는 온천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우나 및 온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온천 내에 사해의 소금을 가지고 소금동굴을 만들어 미네랄 온천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온천과 소금동굴을 오가면서 치료를 하면 스트레스 감소, 호흡기질환 치료, 피부혈액 흐름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구 분불카니아 치료온천멜시오르 치료온천깊이2.843m970m진동601/초81/초분출온도110도47도산도(ph)8.038.14함유량17,621mg/l1,334mg/l온천탕 온도 36도어린이탕 온도 33도냉탕 22-24도수영장 36도치료온천38도 ◇ 냉난방비가 따로 필요 없는 자원 순환시스템○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시스템에서도 매우 선진적이다. 옥상정원 등 건물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또한 이 지역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천수로 난방과 온수도 해결되며, 일부는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곳에서 나오는 온천수의 온도는 대략 110℃이며, 온수로 사용할 때는 40℃ 정도가 된다. 다 쓰고 남은 온천수는 그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세정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 내에서 쓰이는 제품이나 음식의 재료들도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것을 쓰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이처럼 생태학적 관리 및 친환경 건축 모드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은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는 개장도 하기 전에 관광 기업 부문 호주 우수 환경마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시설에 대한 소개는 현지에서 입수한 팜플렛에 나온 내용을 번역하여 아래와 같이 싣는다.▶ 로그너 바트 블루마우의 주요 시설ㆍ자연 : 40ha, 조용한 공간, 부드러운 능선, 녹색 숲, 포도밭, 부드러운 잔디ㆍ물 : 11개의 다른 실내외 온천탕·건강탕·어린이탕, 수영장, 불카니아(Vulkania) 온천수, 물속을 흐르는 음악, 바닥 수증기ㆍ온천 : 2개의 치료온천, 부드러움, 멜시오르(욕탕 온도 35~36℃, 분출온도 47℃, 온천깊이 970m, 전형적인 미네랄 온천, 강함), 불카니아(욕탕온도 36~38℃, 분출온도 110℃, 온천깊이 2,843m, 높은 미네랄 성분ㆍ사우나 : 핀란드식 실외 사우나, 돌 사우나, 바이오 사우나, 약초 치료실, 로마식 땀내는 목욕, 터키식 증기탕, 증류수 아로마방, 기포탕·냉탕, 잘 관리되는 특별한 혼합, 과일·에센스, 꿀, 소금, 민트, 슈타이어마르크식 혼합ㆍ스파 : 테라피·미용·스포츠, 단체 테라피, 예약에 의한 개인 테라피, 마사지ㆍ하나의 세계 : 2,400개의 다양한 창문, 330개의 기둥, 각기 다른 거실·욕실·레스토랑ㆍ산책로 : 본관, 벽돌집, 문화관, 돌집, 2인실과 특실, 스파·레스토랑 연결 통로, 숲속의 집, 실눈 아파트, 수영장, 온천수관ㆍ자유공간 : 숨겨진 공간과 고요한 오아시스, 눕는 갤러리, 침대, 고요의 방, 밤이 없는 갈색 솔라룸, 4가지 요소의 정원, 사랑·꽃·섬, 야생 과일 길, 기하학적인 좁은 길, 켈트 식 나무숲ㆍ미식 : 테라스가 있는 아라까르떼(A la Carte) 레스토랑, 고에미조(GaultMillau) 덮개, 아라까르떼 별, 커피숍·온천·뷔페·수영장 레스토랑, 사우나바, 벽난로바ㆍ영감 : 컨퍼런스·회의실, 낮 조명, 최신 기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팀빌딩과 인센티브, 녹색 안의 혹은 밤의 하루ㆍ활동 : 골프장, 자전거·산책·트랙, 승마장ㆍ온도최적화 : 불카니아 샘물의 물의 열기로 난방, WWF와 연계한 열대림 보호 (www.blumau.com) □ 연수사진

□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시기○ 겨울철(11월~3월)은 공사휴지기 및 농한기, 졸업과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계절적 변동성이 크고,* 월평균 취업자수 (’18.4∼10월) 2,691만 명 (’18.11∼’19.3월) 2,664만 명 (△27만 명)○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위기사유 발생시 저소득층 및 장애인‧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온도) ’19.11월∼’20. 1월 큰 폭 기온변화 예상* (미세먼지) 12∼3월 중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30∼32㎍/㎥)는 연평균을 상회(23㎍/㎥)○ 겨울철은 노숙인‧쪽방 거주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등 돌봄 수요가 증가○ 겨울철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난방 부족은 거주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만성적인 감기, 기관지염,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유발‧악화※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도 유발○ 취약계층 세대가 추운 겨울에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정부는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겨울철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지난 11.14일 현장중심의 촘촘한 위기요인별, 위기계층별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위기가구 발굴겨울철 대책기간(‘19.11.15∼’20.2.29) 중 복지 사각지대 조사규모를 대폭 확대하고(’19년 13만명→’20년 34만명), 공동주택관리비 체납, 휴‧폐업 정보를 ‘위기가구’에 반영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 위기가구 집중 발굴공동주택관리사무소, 택배사와 같은 지역단위 생활업종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현장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민관 지원연계 및 적극행정 강화확인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일자리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위기상황에도 복지급여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은 공무원이 직권 신청할 예정◇ 겨울철 위기요인별 지원 강화계절형 실업, 한파 등 위기 발생시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더 촘촘히 지원할 계획○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신청자가 복지제도의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위기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근로소득, 재산범위 등을 점차 완화하여 선정기준을 확대○ 일자리 및 직업능력 향상 지원겨울철 소득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등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년 참여자를 조기 선발○ 난방 및 금융지원한파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맞춤형 단열개선 등을 지원하고, 낮은 신용과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과 채무조정도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별 지원 강화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겨울철 지원을 적극 추진○ 노숙인·쪽방거주자 보호노숙인 상시보호체계 가동과 함께, 주택지원을 중심으로 주택관리-돌봄-자활-생활교육 등 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건강취약계층 지원쪽방 안전점검과 함께, 쪽방주민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119 소방서 연계를 구축하고, 민간후원물품도 적극 연계·제공○ 독거노인 등 지원 강화독거노인 대상 기상특보 발령시 일일 안전확인을 실시(’19.11월∼’20. 2월) 하고 취약 독거노인의 경우 난방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 시설거주자 안전 지원화재‧전기‧가스 등을 사전 방지하고, 거주자 및 종사자 안전확보를 위해 겨울철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19.11월∼’20.1월, 약 19천 개소)◇ 나눔문화 확산11.20일부터 약 3개월간 ‘사랑의 온도탑’ 민간모금행사를 실시하고 설 연휴 전 집중자원 봉사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분위기를 조성□ 지자체는 겨울철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겨울철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영등포구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중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정에 움직임, 실내 온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설치하고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669명을 운영할 예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115명에 대해 집중관리군으로 특별 관리하고, 890여명의 노숙인‧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보호대책도 마련◇ 서울 종로구겨울철 잠재적 위험가구 및 저소득 밀집거주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야간 총 4개조 8명의 동절기 노숙인 특별 계도상담반을 운영할 계획○ 또한, 저소득 아동 한파대책을 수립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발열내복, 수면양말, 보습제, 핫팩 등이 담긴 한파키트를 각 동별로 배부해 사례관리사가 방문 전달할 예정◇ 대구시시와 8개 구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매달 2회씩 대구역 등에서 노숙인 현장삼당, 위기노숙인 긴급구호 활동과 함께 독감 등 계절성 질병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해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 대전시‘2019년 겨울철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겨울철 안전점검과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 한부모가정 4,627세대의 월동비 지원,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등 거리노숙인 보호대책과 쪽방거주 446가구의 생계‧주거비지원, 요보호독거노인 8,937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지원, 독감예방접종, 사회복지시설 671곳의 가스‧전기‧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 경기 수원시동사(凍死)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즉각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2019∼2020 동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하여 내년 4월까지 68개 기관이 참여‧협력하는 노숙인 보호안전망을 구성‧운영할 방침○ 정신과 전문의‧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핫팩‧침낭‧겨울옷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임시보호소도 마련할 계획◇ 전북 무주군겨울철 한파‧폭설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과 전기, 가스안전관리 상황,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등의 안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할 예정◇ 경남도독거노인, 농어업인, 현장노동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총괄상황반‧건강관리지원반‧시설관리반 등 12개 부서로 구성된 한파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경로당 등을 한파 쉼터로 지정하여 난방비(160만  원, 7,438곳)을 지원할 예정□ 겨울철 취약계층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겨울철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민관협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지역단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택배기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에 대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상시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복지 사업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역할 인식과 협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업 주체 역시 에너지 공급자와 관련 재단들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달체계 개선과 기초에너지 보장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서울(좋은돌봄인증제 일환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서울시가 더케어센터(’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15년)에 이어 ‘어르신 방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실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관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57%(55,467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 좋은 돌봄을 실천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는 제도○ 市는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성 △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등 총 3개 영역 24개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 인증을 추진할 방침으로○ 인증된 기관에는 인증마크 부여, 일감지원과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사례운영비 및 교육훈련비 등 기관별로 최대 연 1천6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市 관계자는 “관내 2000여 개의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우선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품질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인천(사월마을, 암 발생과 주변 환경 관련성 조사결과 발표 동향)◇ 환경부가 폐기물업체와 공장 등이 난립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지난 11.19일 발표※ 사월마을은 1992년 마을 인근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제조업체 122곳, 폐기물 처리업체 16곳, 도‧소매업체 17곳 등 총 165개 공장이 가동 중○ 주민은 2005년부터 마을주민 122명 중 15명이 폐암, 유방암에 걸리고 8명이 숨지는 등 주민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과의 관련성을 의심○ 환경부는 △ 발생한 암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대비 암 발생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 △ 대기 중 미세먼지‧중금속 등이 권고치 이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주변 환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체 52세대 중 37세대가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며 환경개선‧주민 이주 등 장기적 로드맵 마련을 권고○ 주민은 환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정 암 발병률을 기준으로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추론한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이주방안 마련 등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로 ‘주민 이주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피해대응 TF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 집단 이주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변 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와 단속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 일각에서는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월마을 주민들이 인근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강원(정선 알파인경기장 곤돌라 시설존치 여부 결정 다음달로 연기)◇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지난 11.19일 10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강원도‧정선군과 산림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12.10일 연장회의를 열고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결정※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건설되었으나, 강원도‧정선군 등이 올림픽 유산보존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곤돌라와 관리운영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면서 산림청과 의견 대립*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조실‧산림청‧환경청‧문체부‧자치단제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11.19일까지 10차례 회의 및 실무협의를 진행○ 협의회는 그동안 논의된 절충안인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중 산림유전자보호구역(약1.5㎞) 내 설치된 곤돌라 지주 5개는 철거하고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곤돌라 지주(14개)만 존치하는 안을 논의○ 강원도와 정선군 측은 “당초 곤돌라 시설과 운영도로 중 운영도로는 존치하지 않기로 한만큼 곤돌라 시설만이라도 전체 구간 존치해야 한다”며 일부 구간 존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 산림청은 일부 시설 철거로 절충안을 마련한 만큼 자치단체에서 대안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알파인경기장 철거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은 같은 날 협의회 최종회의가 진행된 서울역 인근에서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고 “곤돌라 축소‧철거 결사반대”를 주장□ 경남(‘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동향)◇ 창원지방법원이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HSG중공업과 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지난 11.18일 선정하면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HSG중공업‧큐리어스 컨소시엄은 성동조선 1〜3야드 중 1‧2야드(약100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 3천억 원을 제시했으며, 11.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거래 금액의 5%를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이달 말쯤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 HSG중공업은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둔 조선해양 플랜트 업체로 조선해양 설비와 광물 등 특수운반기기를 주로 제작하나 선박 건조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670명 중 550여명의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인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은 회사 정상화와 인수업체의 고용 승계의무 이행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도 4차 매각 끝에 이뤄진 인수 개시에 반색하는 분위기○ 일각에서는 “조선업 불황 속에서 중소 조선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인수자금 완납, 일감 확보 등을 우려하나○ 성동조선 측은 “중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야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아 경쟁력이 있다“며 ”자본 확충만 된다면 승산이 있다“는 입장

□ 노령화로 돌봄로봇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5년 동안 3,000명을 넘어섰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일반 노인과 비교해 우울증 발병 확률이 1.5배, 치매 유병률이 3.5배로 높아 독거 노인관리가 중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 전문인력, 요양병원 등은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가정에서 간호‧간병인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로봇을 비롯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 지난 5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돌봄로봇 분야 특허 출원은 2013～2015년 연평균 50건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72건으로 지속 증가○ 돌봄로봇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로봇기업은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요처에서는 로봇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로봇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정부, 지자체 등은 돌봄로봇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로봇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돌봄로봇 기술개발, 돌봄로봇 5,000대 보급(10개 지자체)과 함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돌봄로봇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렌탈‧리스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계획※ 2021년까지 이승(이동) 보조 로봇, 배변지원 로봇, 식사보조 로봇, 욕창방지(자세변환) 로봇 등 4종의 돌봄로봇을 집중 개발할 예정○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기로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 관련 문제를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돌봄로봇 서비스모델 개발 계획’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장애인구 증가와 급격한 노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돌봄로봇 보급 확대 노력 중< 주요 내용 >◇ 부산시市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의 일상장벽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업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난 6월 선정되어 ‘인공지능기반 자율동작 침대형 욕창예방로봇 개발’과 ‘신체약자 생활자립형 서비스 로봇개발’을 추진하여 2022년 이후 사업화할 계획(총사업비 56억 원)◇ 경기 김포시市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재가독거노인 스마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선정되어 독거노인의 식사·복약·운동 알림, 안부 확인, 말벗 등 일상생활 지원 및 낙상과 같은 위험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을 통해 보호자와 생활관리사에게 내용 전달이 가능한 ‘다솜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 중 200가구 선정해 지난 8월 설치* 아울러, 2022년까지 3년 동안 실증 유지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형 기능을 확대할 예정◇ 경기 수원시17개의 인지치료게임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로봇을 지난 1월 영통구 치매지원센터에 투입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 전남 광양시市는 지난 3월 민간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로봇 보급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7.1억원(국비 9.1억원/시비 5억 원/민간 3억 원)을 투자해 말벗, 일상관리, 응급상황 대응이 가능한 치매 돌봄로봇 63대를 보급하는 한편 실증을 통해 돌봄로봇 수요를 창출할 계획□ 선진국에서는 최첨단 기술 활용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대비○ 선진국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사회 준비수단으로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기술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일본2016년 국제로봇공학연맹에 따르면 국제 간호 및 복지용 로봇시장의 크기는 약 1920만 달러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일본기업이 독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시장의 잠재적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고 선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 2015년 발표한 ‘신로봇전략’을 기반으로 간호복지, 농업, 인프라 등 각 부문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이후 간호 로봇기술 개발에 47억 엔(약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독일, 중국, 이탈리아와 같이 비슷한 인구구조적 난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간호 복지 부문의 로봇을 적극 수출할 계획○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간호 로봇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 이탈리아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협동조합 솔레코페라티바는 85세 이상의 노인을 주고객으로 하여 인공지능과 IoT솔루션을 결합하여 요양시설 내 복도, 화장실 등의 공간 곳곳에 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이상행동을 보이는 환자를 빨리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영국치매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층의 일상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치매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있도록 돕는 기술을 개발 및 판매□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로봇 개발 및 산업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돌봄로봇 개발이 돌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편리성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들도 거부감이나 불편감이 없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 고립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정신적 고립감, 우울증, 외로움 등에 대한 정신적 질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돌봄로봇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요가 많으나 가격이 높고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 R&D 및 보급을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돌봄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신산업 확산을 위해 개발된 제품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최첨단 복지산업의 발전이 전체 사회복지개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선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과 돌봄로봇 등 기술에 의해 인간을 돌보는 윤리적인 우려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언□ 서울(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무료 설치)○ 서울시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무료로 설치할 계획○ 市는 환경부와 KB국민은행,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와 함께 ‘KB맑은하늘공인신탁 기금’으로 조성된 기부금(1억원)과 KB국민은행의 추가 기부금(1억원) 등 총 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잦아지는 시기(12월〜이듬해 3월)를 앞두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진행○ 서울시장과 KB국민은행장, 환경재단 이사장 등은 10.21일 마포구 신수동의 신수어린이집에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행사’를 개최하고 연내 어린이집 120곳, 요양시설 19곳, 데이케어 11곳 등 총 150곳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완료할 방침○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질소화합물 배출농도는 일반 보일러(173㏙)의 1/8 수준인 20㏙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며, 열효율이 높아 일반보일러 대비 年 13만원의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음※ 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개별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市 관계자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일러 교체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기타(버스기사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고 발생 우려 증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일각에서는 사고위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10.16일 한 고속버스 기사가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전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음○ 지난 8.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가 약 1시간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안한 운전을 하다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중징계를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버스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경위서 제출’이나 ‘주의’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실정○ 영국의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00파운드(약 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대형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현재 3배 수준으로 강화‧시행(기존 7천엔(약 7만7천원)→개선 2만5천엔(약 28만원))○ 최근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속도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0.1%(소주 반병 이상)인 음주 운전자와 비슷하게 측정되어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운전 중 전자기기를 조작하다 인명 사고를 내면 중대법규에 포함하거나 범칙금이나 벌점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개월○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7.16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17년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73.3%이며 직장 내 괴롭힘 한 건으로 인한 손해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 주요 내용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일평균 16.5건)으로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152건, 40.1%)이 가장 많았고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의 순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4.8%)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14.0%)이 높게 나타남□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참고할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상담과 교육도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제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지자체는 공직 내부 괴롭힘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 지자체는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고 민간으로 확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市는 교통공사‧노조와 손잡고 서울노동인권센터까지 참여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한 공익광고를 지난 7.25일부터 진행한 뒤 12개 지하철역사에 8월 중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개설하여 노동자부터 일반시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노동법률·산업재해 상담이나 권리구제까지 지원할 예정◇ 충남 보령시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일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나, 갑질과 부당행위 등을 근절시켜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 내부에서 갑질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고충을 겪을 경우 외부유출 방지 및 공정성을 위해 행위자와 제출자 모두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경기도교육청지난 7.1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할 예정○ 또한,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기준이 다소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어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과 구체적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입법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주장※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해당조직의 구조와 인적 특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방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언○ 사회적 지위나 직책 또한 다름의 일부이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고,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러한 인식을 키워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확대 추진)○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8.20일 발표※ 市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난방‧발전부문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중 가정용보일러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46%에 이름(’16년 서울연구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20ppm으로 일반 보일러(173ppm)의 1/8에 불과하고 열효율도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기여○ 市는 지원대상을 기존 10년 이상 노후보일러에서 연식에 상관없이 모든 보일러로 확대하고 보조금도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 신청 절차도 간소하게 개선하여 운영○ 8월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개별보일러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에 집중하여 1만대를 보급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4만대 이상을 교체 지원할 예정※ 올해 이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교체하여 보조금 16만원을 수령한 시민들은 차액 4만원을 관할구청을 통해 9월중 추가 지원할 방침(별도 신청 불필요)○ 市 관계자는 “’20년부터 보일러 교체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강조□ 대구(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증 테스트 실시)○ 대구시가 자율주행 셔틀버스 제반 시설구축과 서비스 개발 및 지역 부품업체의 실차 장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20일부터 수성알파시티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3대를 실증○ 이번에 실증하는 셔틀버스는 최근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인 (주)스프링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스프링카 2대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카모 1대로,○ 실증을 위해 8.20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8시간씩 수성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를 부분통제하여 오는 10월까지 15㎞/h 속도로 시범운영하고, 시민탑승을 위한 정류장 및 종합정보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를 제공, 실증결과를 반영하여 12월부터 스프링카는 교통통제 없이 정기 운행할 방침○ 市 관계자는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실증을 통해 관내 자율주행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포항시, 포항지열발전 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제기)○ 경북 포항시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가 지난 8.1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열발전 부지 내 지하수 수위가 줄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보고한 가운데, 지난 8.19일 일부 TF위원이 지열발전소에서 사용한 물이 추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만재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부단장, 백강훈‧김상민 시의원은 지열발전에 사용하는 물에 점토안정제와 부식억제제 등 화학물질을 넣는다는 외국 논문자료가 있다며, 포항지열발전에 사용된 물에 화학물질이 섞여있을 가능성을 제기○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물이 그대로 남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포항시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열발전에 투입된 물에 어떤 물질을 사용했고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 TF위원회는 지열발전소 주변 폐수 탱크에 수리자극에서의 물 투입으로 나온 유출수가 가득 채워져 있고 투입정과 생산정 주변에 폐수가 고여있는 것을 확인○ 지열발전을 위해 1만2000t의 물이 주입되어 6000t이 남고 6000t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 지열발전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측은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연수내용◇ 수년 전부터 온천수로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카를로비바리○ 카를로비바리는 체코 서부 보헤미아 지역에 있는 온천 관광 마을이며, 주변에 수많은 온천이 있어 19세기부터 유럽에서 인기 있는 휴양지로 자리 잡은 곳이다.• 강변을 따라 콜로네이드(kolonáda)라고 부르는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으며 이 콜로네이드에 온천이 위치해있다.○ 카를로비바리는 1358년 신성로마황제 카렐 4세가 온천은 발견한 이후 600여 년간 온천으로 개발되었다. 온천수를 음용하는 것을 주로 하는 장기 치료 온천으로 600여 년간 조금씩 개발되어 왔다. 러시아의 Peter 대재, 베토벤, 괴테, 드보르작을 비롯해 600년간 카를로비라리를 찾은 유명인사가 많다.○ 카를로비라리의 온천수는 지하 4km에서 자연 용출되는 온천수이고, 현재 용출되는 온천수는 3500년 전 물이다. 현재 연수단이 있는 브지다니 콜로나다(Vřídelní kolonáda)는 온천수가 솟아 나오는데, 이 간헐천은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용출하는 곳이다.○ 카를로비바리는 18세기 초부터 유럽에 등장하기 시작한 스파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천연 온천수를 자원을 활용해 휴양센터(kurhaus), 치료 전용 건물(kursaal), 온천수를 음용할 수 있는 시설, 콜로네이드(kolonáda)와 같은 시설을 개발했다.• 목욕·음용을 위해 설계된 스파 건물들이 강변을 중심으로 건축되어 국제 온천 리조트의 시작이 된 곳이다.◇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온천치료○ 카를로비바리의 표준화된 온천치료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2~3주 머물면서 아침저녁으로 온천수를 마시고, 온천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기본으로, 치료와 휴양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특히 간이나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카를로비바리에는 온천치료 목적으로 이용되는 호텔이 약 120곳 정도 있다.○ 카를로비바리에 오는 휴양객들은 온천수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온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온천치료는 의학적으로 관리되는 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온천치료의 특징은 천연 치료자원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전통적인 의학 치료에 기초한 치료방법, 문화적 기술적인 발전 수준, 여러 가지 지역적 국가적 특성에 의해 온천치료의 종목이 결정된다.오랜 세월을 거쳐 사람들에 의해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된다. 카를로비바리는 온천이 발견되면서 생긴 도시답게 온천치료의 수준과 종류가 매우 높고 다양하다.• 체코에서는 카를로비바리 온천치료의 효능을 인정해 ‘카를로비바리 방식’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이다. 카를로비바리의 온천치료 방식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존경심의 표현이다.▲ Vřídelní kolonáda[출처=브레인파크]○ 온천치료라 해도 온천욕과 수치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치료방법이 무척 다양하다. 온천치료 프로그램은 사회복귀 서비스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운동적인 치료, 특별한 식이요법, 필수적인 약물요법, 정신요법, 건강교육, 몸에 맞는 레저 요법,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과학적인 치료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온천치료도 일부 항목은 보험 적용○ 이런 온천치료 관광이 보편화한 데는 대체의학에 해당하는 치료행위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물론 모든 치료가 다 보험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용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체코도 마찬가지지만 유럽국가들은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온천호텔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 적용을 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온천호텔에 주로 투숙하게 된다.◇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천치료 마케팅 전략 구상○ 카를로비바리는 30~40년 전부터 러시아어를 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마케팅을 해왔다. 체코가 과거에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어 권에서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효능이 잘 알려져 온천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지역은 치료와 더불어 휴양, 가족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2019년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마케팅의 대상을 체코 국내 관광객으로 전환했었다고 한다. 코로나 문제가 해소된 이후 서유럽 지역 특히 독일 지역과 서유럽에 거주하는 러시아어를 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관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카를로비바리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10개 온천지역과 함께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재 유럽에서는 온천 휴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렇게 높아지는 온천에 관한 관심에 힘입어 카를로비바리는 체코의 주변국인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지역과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영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온천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일단 카를로비바리의 온천 휴양과 치료는 적어도 2~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아시아 지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에 넘어야 할 장벽으로 생각된다.또한 동아시아의 온천문화와 카를로비바리의 온천문화가 다른 점이 있어서 이 다름을 이해시키고 카를로비바리의 온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동아시아 관광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이 또 다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 주변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것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질의응답- 표준적인 카를로비바리 온천치료의 비용은."4성급 호텔에 숙박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 인당 하루에 100~120유로 정도이다. 이 비용은 패키지 비용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호텔 숙박료, 식사, 의사의 진단, 온천 치료비용을 포함한다. 물론 3성급, 5성급처럼 여러 호텔이 있고, 비용 또한 다르다."- 카를로비바리 시 당국에서 이들 온천 호텔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현재 마케팅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에서 1천만 체코 코루나 (약 40,000유로)를 예산으로 1인당 2,000~3,000 체코 코루나 정도의 스파 바우처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서 관광객이 카를로비바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코로나 유행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는 호텔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했었지만, 현재는 이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하지만 카를로비바리 시에서는 마케팅 회사를 고용해서 지역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성수기인 여름에 카를로비바리 문화주간 (Karlovy Vary Cultural Week)에 지역의 연기학교 학생들을 고용한다.과거 카를로비바리를 방문했던 유명인사로 분장하도록 해서 관광객을 가이드 해 주는 것과 같은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카를로비바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는 2019년 정도 수준을 회복했다."-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핵심은 온천치료인 것 같은데, 온천수의 치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관광객들의 평가는."여러 가지 광물이 포함된 광천수를 3주 정도 아침저녁으로 장복하면 효과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전체적으로 온몸의 여러 가지 장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특히 항암치료가 끝난 회복기 환자나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사람, 간과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다.카를로비바리 온천은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만약 천연 온천수가 효과가 없었다면 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카를로비바리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전문 의사가 있는지."일단 사람들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과거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특수 의사인 온천학 의사(balneology doctor)를 방문해 진단을 받고 온천치료 처방을 받게 된다.온천치료 전문인 온천 의사(balneology doctor)는 일반 의대를 졸업한 이후 약 2년 정도의 전문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다. 카를로비바리 온천은 포함된 광물 및 온도, 효능에 따라 대략 12가지로 분류되고 이 의사들이 처방에 따라 음용할 온천수의 종류, 양, 복용 간격이 정해진다."□ 참가자 소감◇ ㅇㅇ실 ㅇㅇㅇ 계장○ 지역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 경제성을 창출하는 모습에서 지역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 사례를 보여준다. 사소한 사건도 풍부한 스토리로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담당자의 모습도 무척 진지해 보였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지역의 관광상품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온천치료를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으로 이끌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끌어내는 점이 좋았다.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온천수의 의료적이 효과를 증명하고 과거부터 유명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받은 것을 홍보해, 체류형 관광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이 돋보였다.○ 우리 ㅇㅇ구는 우리나라 유명관광지인 경주와 부산 사이에 거쳐 가는 지역으로만 항상 있다는 점에서 이런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ㅇㅇ실 ㅇㅇㅇ 주무관○ 대홍수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당시 시장님뿐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마을의 재난대처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에서 관광객 유입을 위해 개최한다는 페스티벌도 와 보고 싶고 관광객의 흥미를 끌어들이는 관광자원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동양에서 온천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인데, 서양의 온천은 온천수로 마시는 것이라는 게 색다른 느낌이었다.○ 온천수가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사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다. 카를로비바리 도시는 너무 아름다워서 요양 온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나이대별로 온천마을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노령을 중심으로 의료마케팅을 하고 젊은 층은 유명한 사람이 묵은 호텔을 관광화시켜 수입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지역을 알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자연 자원을 잘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의 우수한 점을 간접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이 점은 주민들에게 직접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카를로비바리의 특별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치료방법을 활용해 온천치료의 도시와 체류형 관광지로 같이 성장함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특별한 천연자원을 가진 카를로비바리는 주어진 천혜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복합의료관광’이라는 특별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특별한 관광지가 되었다. 무엇이든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온천은 많지만 마시는 것은 우리 온천문화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온천 주변의 200여 개에 가까운 호텔, 그리고 호텔마다 상주하는 의사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찾는 이들을 오래 머물고 많은 이들이 찾게 만드는 것 같다.○ 이곳에 온천수가 있다면 울산 동구에는 아름다운 해변 주변으로 차별화된 관광시설과 숙박 시설을 갖춘다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몸을 담그는 온천욕으로 피부치료에 익숙한 동양문화와 달리 온천수를 마시고 신체 내부 장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동양과 서양의 치료를 통합한다면 신체 외·내부를 모두 치료하는 방법도 좋을듯하단 생각이 들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온천을 자제했을 텐데, 주 고객층에게 맞는 프로모션이 잘 개발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3~4주간 호텔에 거주가 가능한 인근 나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인하거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센터에서 주도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온천 휴양지로 치료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마을, 주위의 울창한 숲과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었다. 온천수를 발견하게 된 옛이야기와 온천수 시음용 도자기의 유래도 흥미를 끄는 요소로 작용했다.○ 우리나라 온천의 목욕문화와 사뭇 다르지만 마시는 온천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면서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것은 세계 공통인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주어진 자연환경과 조건들을 잘 다듬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관광 상품화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자칫 잊히고 의미 없는 사건들도 스토리텔링 해 단순히 과거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관광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관광 사업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이 지역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역 홍보를 위해 찾아온 관광객에게 홍보를 당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휴양지에 있는 우아한 공공건물과 개인 주택들은 대부분 18~1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온천과 더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해준다.대규모 호텔을 개발해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숙박과 더불어 온천을 활용한 맞춤형 의료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의 홍보와 함께 체코의 주요 관광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오래된 호텔에도 경관의 통일성이 보인다. 경관관리, 스토리관리가 잘 되어있고 기념품, 전통 과자와 같은 지역 마케팅이 돋보였다. 카를로비바리의 한 가운데에 안내소가 있어 안쪽까지 관광을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마시는 온천수가 색달랐고, 온천수 하나로 마케팅해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놀라웠다. 우리는 흔히 온천욕 하면 목욕을 떠올리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온천문화가 유럽보다 더 전통이 깊으나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소한 상품도 어떻게 이미지 마케팅하는 것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이를 위해 공무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지역주민, 기업, 지역자원과의 협의와 공동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흔히 온천을 생각했을 때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하는 것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 임금님들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곤 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코에서는 온천수를 마시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하며 이를 의학적 치료행위로 인정해 의사를 배치하고 일부 항목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온천수를 마시고 치료 효과를 봤다는 명성이 입증되었으며 시청정보센터에서는 각종 근거자료를 통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머물며 치료하며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지역 온천수와 100년 이상 된 이쁜 가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또한 호텔에 의사를 배치해 치료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은 질병으로 요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온천수를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 온천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로 이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쉼 없이 뿜어져 나오는 온천수는 땅속 깊숙이 흘러 들어간 빗물이 오랜 과정과 시간을 거쳐 나오는 것이라는 카를로비바리 온천의 원리를 들었을 때, 자연의 신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천수를 카를로비바리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든 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ㅇㅇ구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관광자원을 브랜드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지역적인 특성과 스토리, 그리고 볼거리와 같이 모든 요소가 잘 결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이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ㅇㅇ과 ㅇㅇㅇ 주무관○ 작은 온천도 허투루 하지 않고, 관광객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온천수를 음용하려는 관광객이 많았을 텐데 이에 맞게 다양한 모양의 전용 컵을 팔고 있어 소장 욕구를 들게 한 점이 좋았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지역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통성을 지키면서, 관광 사업으로 확장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유명인들의 일화나 물난리의 기록까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온천수의 약효를 전해 내려오는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 의사과 임상결과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여줘, 신뢰감을 준다.◇ ㅇㅇ과 ㅇㅇㅇ 계장○ 시청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온천마을을 소개하고 온천물을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있는 점이 좋았다. 천연의 자원을 물려받고 그 자원을 이용해 세계 관광지를 만든 것이 부러웠다. 기회가 되면 이곳 호텔에 머물면서 온천물의 효과를 체험해 보고 싶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의 온천 관광단지와 같이 온천으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이곳은 아직도 자연적으로 온천수가 방출돼,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다. 치료와 요양을 한꺼번에 마련해 노령화되어가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설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구시가지 유럽 특유의 건물을 이용해 카를로비바리만의 분위기를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홍보와 운영이 돋보인 장소라고 생각한다. 오랜 전통으로 도시 분위기를 더욱더 예스러운 모습을 지켜,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장소였다.◇ ㅇㅇ동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는 온천수를 단순히 몸에 좋은 물에 목욕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천수가 ‘온천치료’라는 개념으로 유럽에서 대중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특히 온천수를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대체의학으로서 인정되기까지 민󰋯관의 큰 노력으로 천연자원인 온천수를 단순 관광자원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국가적 수입 증대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참고해야만 하는 좋은 선례라 할 수 있다.◇ ㅇㅇ동 ㅇㅇㅇ 사무관○ 카를로비바리 시청은 마시는 온천수와 영화제를 통해 지역마케팅을 하고 있었다. 우리 구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 남목마성와 같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산업과 자연이 어우러진 다양한 매력을 품은 도시로 많은 외부인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