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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청년위원장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기의 대결! 2016년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 한판이 시작되었다. 인류와 인공지능(AI)의 첫 대국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었다.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직관을 이겨낼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동시에 ‘인간’ 이세돌의 승리를 기대하면서도 혹시나 패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 이세돌 9단의 1승 4패 패배였다. 사람들은 내심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일 뿐이고,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인간이 탄생시킨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겼다. 인간의 기술력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인간의 패배를 안타까워할 것인가! 희비(喜悲) 공존상태였다. ◇ 인간과 대화하는 인공지능(AI) 이로부터 7년 후, 우리는 또 다른 모델의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마주하고 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GPT 3.5’를 기반으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가 등장했다.거대 언어모델로서 질문에 답을 할 뿐 아니라 그림을 인식해서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여 답을 내놓는다. ‘챗GPT’는 공개(2022년 11월 30일)된 지 얼마 안 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였다.통계청에 의하면 ‘챗GPT’ 사용자는 5일 만에 100만 명, 40일 만에 1,0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1달 동안 서비스 이용한 순수한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달성하는데 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대형 언어모델 개발 경주에 구글의 ‘바드(Bard)’와 메타의 ‘라마(LlaMA)’도 참여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다고 뉴스, 기사, 방송에서 외치고 있어도 도대체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였으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다.매일 사용하는 스마트 폰, 가전제품, 컴퓨터, 식당 입구마다 세워져 있는 주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주문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곳곳에서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 의료분야 역시 원격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이러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올해 1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5)’은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까지 다음과 같은 중점추진 과제가 발표되었다(<표 1>).▲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이어서 논의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이 계획 중 첫 번째 ‘전국민 AI 일상화’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상용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를 일상생활 속에 확산한다는 내용이다.특히, 위원회는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 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 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확산 무엇보다 돌봄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돌봄 로봇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진흥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 이전인 2016년 민간기업(SK텔레콤)이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NUGU)’를 출시하여 선보였고, 이후 ICT 기업들도 잇따라 AI 스피커를 내놓았다.최근 SK텔레콤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누구’의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 비즈콜’이라는 AI 기반 음성 안내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안전 및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사의 업무 효율을 향상하는 시범 서비스를 2만 명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한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개발사 핸슨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그레이스’는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손효정 기자, 2023.04.10, 브라보마이라이프).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로봇 뿐만 아니라 반려로봇과 소셜로봇과 같은 홈서비스로봇, 재활로봇, 웨어러블(wearable)로봇이 있다. ◇ 휴먼 vs. 휴머노이드? 국내 지역사회에서 돌봄분야 인공지능 활용 현황은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감 증대 및 신체적 건강, 치매,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21년 AI 스피커를 도입하여 2022년 9월 기준, 전체 18개 시‧군에 7,15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540명에서 2023년까지 누적 10,000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AI 스피커의 활용은 돌봄 SOS 호출 긴급 구제 사례가 2019~2021년 사이 약 102건, 2022년 8월 기준, 57건 정도로 지난 3년간 약 159건에 달하여 돌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돌봄이 긴급구조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다고 평가되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이 밖에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도 AI 스피커가 독거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안심케어서비스로 활용되고 있고, 서울시 서초구는 AI스마트맞춤돌봄사업으로 스크린터치형 AI 스피커와 인형형 돌봄 로봇이 도입되어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같은 지자체의 실제 돌봄 로봇 활용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인공지능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인간 돌봄의 감염위험으로 인한 돌봄 부재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인간 돌봄을 줄이고 기계돌봄(AI 등)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서울시복지재단, 2022).그리고 돌봄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험한 비대면의 상황이 인간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처럼, 로봇 기술로 인해 대면 접촉이 감소함으로 사회적 고립이 우려된다.또한 로봇이 돌봄 대상자의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인간을 사물화하여 존엄성의 상실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험성, 의사결정권 침해, 로봇의 일방적인 결정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 ‘아직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해진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챗GPT’를 만든 OpenAI CEO인 새뮤얼 H. 올트먼도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황영찬 기자, 2023.06.10., 노컷뉴스)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는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아니,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주인공 데이비드는 4.6피트 키에 60파운드의 체중, 갈색머리를 한 11살 남자아이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진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2천 년 후 얼어붙은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데이비드는 엄마 옆에서 잠이 든다.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Human)’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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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농기계 산업 발전 현황 및 전망■ 기관명: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아태지역사무소(RAP)■ 발표자명: Mayling Flores Rojas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39 Phra Athit RoadBangkok 10200, Thailand 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FAORAP◇ FAO 아태지역사무소 소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태지역사무소(R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는 1948년 방콕에 설립 되었다. 현재 46개의 회원국이 있다. FAO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연합세계식량기구 아태지역사무소 외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유엔 소속으로 인류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전 세계 135개국에 국가사무소, 5개의 연락사무소, 9개의 소지역사무소, 5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한 UN 산하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이다.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①)가 선포된 이래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각 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유엔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하며, 17대 목표, 169개 세부 목표, 230개의 지표를 담고 있다.▲ 아태지역사무소 농업 및 식량 조직[출처=브레인파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는 기아해서, 식량안보와 영양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인류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충분하며, 영양이 높은 식량에 대한 식량권(Right to Food)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식량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정적이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안정적 공급이다. 식량 공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비단 식량 생산의 기본인 토지,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의 자연 요수 뿐 아니라, 농작물의 재배기술, 농업 기술의 지도,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간 거버넌스 등의 기술 사회적 요소, 생산(종자, 비료, 농기계 등)을 위한 금융 재원,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농업생산증대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각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식량 안보 및 영양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1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최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2.25세 미만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 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적 필요 고려2.3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 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농의 소득 2배 증대2.4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 보장과 회복력 있는 농업활동 이해2.5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차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2.a)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 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2.b)도하 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와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의 시정 및 예방(2.c)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 및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2 달성을 위한 측정 지표○ 국제연합세계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태국 사무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달성을 위한 농기계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아시아의 농업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위협을 맞이하고 있다. 농업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및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지역 내에서도 도시화가 심화되고 있고 천연 자원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자원이 감소하고 생물의 다양성이 없어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은 감소하나 자재를 위한 비용 지출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위협들은 △혁신적인 탄력성 향상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천연자원 사용 시 지속가능한 사용 방법 모색 △재배 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기계화는 이 모든 것들에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구분정의측정지표식량의 가용성국내 생산 및 수입(식량 원조 포함)을 통해 적절한 품질과 공급량의 확충 여부평균 식품 에너지 공급량의 적절성, 평균 식량 생산 가치, 곡물 및 구근류로부터 얻는 에너지 공급량의 비중, 평균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식량의 접근성고영양 식량자원 획득을 위해 국가가 식량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수월한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식량 자원의 독점적 생산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 할 수 있는 권리까지 고려총 도로 포장률, 도로 밀도, 철도 밀도, 1인당 GDP(구매력 상당치 기준), 국내 식품가격지수, 영양부족률, 빈곤층에서 식품지출 비중, 식량부족의 심각성, 식량 부적절률식량의 안정성단순히 식량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 외에도 불규칙한 강우 지역 소농의 경우처럼 생존의 문제에서 식량을 회득하기 위한 일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위협의 강도곡물 수입 의존도, 관개농경지 비율, 총 상품수출액 대비 식량 수입액, 정치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 국내 식량가격 변동성, 1인당 식량 생산 변동률, 1인당 식량 공급 변동률식량의 활용성적절한 영양소, 위생, 건강 측면에서 식량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의미함. 영양 결핍과 같이 개인이 특정 영양소를 이용할 수 없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심각한 문제개선된 수자원 접근성,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식량 낭비에 영향을 받는 5세 미만 아동 비율,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인 5세 미만 아동 비율, 저체중 성인 비율, 임산부 중 빈혈 발생률, 5세 미만 어린이 빈혈 발생률, 비타민 A 부족률, 요오드 부족률△ 식량안보의 정의와 측정 지표(FAO)○ FAO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농식품 가치 사슬의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확보 △농업에서의 육체노동 감소 △농촌지역의 노동력 감소 지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 △농식품 가치 사슬의 자금 조달 능력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FAO는 3가지 측면(사회적 이익, 지속가능한 환경, 자립 가능한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이 3가지 측면을 통해 농식품 생산에 있어 이익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사용은 우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가 △탄소배출 감소 △최소경운과 보존을 통한 토지 부식 및 지력 저하 방지 △효과적이고 적절한 비료 및 농약사용 통한 토질 보존○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은 교역과 시장 진입의 기회 증진을 통해 농산품 생산자와 농가의 재정적 이익을 증진시켜준다.사회적으로 식량안보 달성에 도달하게 해주고 농사 시 불필요한 육체노동 감소로 농업 생산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사용 현황○ 토지를 정비하거나 작물을 심는 작업 시 기계화가 증가하고 있고 곡물들에 있어 동력을 이용한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전과 달리 농산물 및 농자재 이동에 있어서 서도 인력이 아닌 기계를 통해 물자를 운반하고 있다.수확 이 후에서는 동력을 사용하는 작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소규모 및 중규모 농가의 수작업을 기계가 대체해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농식품 가치사슬의 제약 거리○ 지속가능한 농기계 사용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먼저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 지원 △0.5h 이하의 소작농들의 제약 △여성의 지위 문제 △지리적 문제로 제한된 지원 서비스 △농부들의 인식○ 환경적으로 토지 부식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농가가 생산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양에 해가되는 방법과 화학 물질을 사용함으로서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로 작용한다. 이는 환경오염도 일으키며 미래 세대 및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된다.○ 기술적인 부분을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농기계 기준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품질과 기술력 대한 학술적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성화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식량기구의 역할○ 국제연합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기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전략 개발(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 기계화 전략-RAP PUBLICATION 2014/24) △소규모 농가 조합 전환 지원 △지속가능한 농기계에 관한 지식 공유 및 옹호활동(SMAACNET: Sustainable Mechanization Across Agri-Food Chains Network, CSAM: Center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Mechanization △농가에 비즈니스 모델 제안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기술적 지원○ 또한 지속가능한 농기계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②)유치를 돕고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정부는 △호의적인 정책 마련 △퍼실리테이터(③) 역할 △품질 시험 통제 △연구 및 훈련 △조정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제조 △수입 △판매 △마케팅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여기에 금융중개기관이 민간 부분과 농가에 융자를 쉽게 제공해 준다면 민관협력사업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NPI(Non-Profit Institution), 지역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관계를 말한다. ③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체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팀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 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퍼실리테이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팀이 취하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성찰을 고무하며 학습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구분예산농업 시스템 및 토지 이용53,406,373가축18,082,146어업1,503,766산림838,000총766,830,285△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프로젝트 규모(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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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민선 8기 시·도지사 취임 소감 및 주요 행보◇ 신임 단체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 변화와 혁신, 소통을 통한 위기 돌파를 강조○ 특히, 14개 시·도에서 자치단체장이 새로 교체된 만큼, 조직 내·외부적으로 강도높은 혁신을 예고◇ 또한, 당면 현안 및 최우선 추진 과제로 지역경제 회복을 지목○ 고물가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민생대책을 취임 즉시 시행,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도 추진◇ 또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및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목표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성장 동력 마련 방침을 공통적으로 제시○ 지역별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주거·의료 등 생활 인프라 구축 등 핵심과제와 시·도정 운영철학을 피력< 민선8기 시·도지사 취임사 및 주요행보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약자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서울형 복지체계를 구축, 주택시장 안정화,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이행하여 서울의 위상을 제고할 것*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 방문, ‘쪽방촌 주민지원방안 발표부 산 ▹부산을 싱가포르와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위상을 제고 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만들 것* 코로나 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1호 문서로대 구▹번영·행복·글로벌은 대구 미래 50년 구상의 핵심 키워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할 것* ‘대구광역시 조직개편안’을 1호인 천▹균형·창조·소통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더 나은 인천,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 오직 시민과 인천뿐 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 일류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 ‘소방공무원 인사’ 1호 결광 주 ▹시민의 삶이 바뀌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육·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할 것*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 추진안’을 1호 문서로 결재대 전▹자매도시인 시애틀과 같은 글로벌 과학도시와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대전을 산업과 기업 중심의 일류경제 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것울 산▹지방자치 역사를 새로 쓰고, 안된다고 포기한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울산이 10대 경제대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할 것*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을세 종▹창조와 도전의 기회가 넘치는 미래전략수도, 탄탄한 과학 기술력과 풍성한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기회의 도시가 될 것*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 1호 지시경 기▹집중호우로 취소한 취임식을 대신해, 출근소감으로 실사구시와 공명 정대를 기본으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 표명*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문서로 결강 원▹취임식 대신 강원도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마철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와 운영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충 북 ▹문화의 소비를 늘려 문화의 생산을 촉발한다는 생각으로 충북을 문화의 바다로 만들고, 강과 산맥, 문화유산, 역사인물 등을 활용해 충북을 관광과 힐링의 천국으로 만들 것충 남▹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 춤남의 경제 성장· 지역주도 발전·따뜻한 공동체·품격 있는 삶을 실현할 것* ‘베이 밸리(Bay Vally)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전 북▹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주력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 농·생명 산업 수도로 정립,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전 남▹디지털·에너지·문화의 대전환 시대, 전남이 대전환을 기회로 삼고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협력해 상생의 대번영 시대를 만들어갈 것*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계획을 1호 문서로 결재경 북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힘으로 경북을 재건, 문화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복지와 튼튼한 민생경제로 지방시대의 표준을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경북이 주도하도록 할 것경 남▹공공기관 구조조정, 지방재정의 혁신을 이루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남, 투자하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 것제 주▹관광산업은 시대 변화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수소경제·생약 기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당면한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풀어 도민 대통합시대를 맞이할 것□ 민선8기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기대와 여망◇ 지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즉,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 단체장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만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새로운 미래신산업 발굴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 중앙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국가 지원에서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민선8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여망 >시 ․ 도주요 내용서 울▹코로나 펜데믹, 물가 상승, 불안정한 집값 등 지속되는 서민경제 의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해 주기를 기대▹뉴욕, 파리 등 세계 최고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발전해, 서울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기를 희망부 산 ▹새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추진에 보조를 맞춰,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해묵은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희망▹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 부울경 생활권이 조성되어 부산이 제 2의 수도, 경제도시로서 과거의 영광의 되찾기를 기대대 구▹산업,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인해 그간 지역 성장이 정체되어왔던 대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통합신공항 등이 조속히 착공되고, 대구 산단 부흥 등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희망인 천▹기존 원도심과 섬 지역 주민들은 그간 낙후돼있던 지역이 균형있는 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새정부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역차별이 없도록 중앙정부에 힘써주길 당부광 주 ▹국정경험을 살려 해묵은 현안사업(어등산 개발, 복합 쇼핑몰 유치 등)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사회·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광주 군공항 문제 등 인근 전남과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으로 국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대 전▹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등 기존 대형사업들의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와 새로운 공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상황▹방사청 등 공공기관 유치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세종시 등 인접지역과의 상생·협력도 기대울 산▹새로운 산업 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울산의 심각한 인구감소 해결과 산업수도 울산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더불어 노후 주거지역 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길 희망세 종▹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기관 이전 및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희망▹특히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교통체계 개선 요구 목소리가 크며, 세종시에 부족했던 문화인프라 확충과 읍·면 지역발전 노력도 촉구경 기▹새로운 도정을 경제전문가가 이끄는 만큼 민생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가 크고, 신도시 재건축, GTX 연장·신설이 조속 추진되길 희망▹또한, 경기북도 문제, 접경지역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길 기대강 원▹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완성’해 줄 것을 기대▹접경지역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수 십년 간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아 규제완화, 기업 유치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충 북 ▹12년만에 새로운 도지사를 맞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동시에, 기존사업들도 정치논리를 떠나 연속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최근, 고령화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이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대충 남▹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확충, 특색있는 지역발전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새정부와의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기대▹아울러,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추진력으로 충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이 증가하길 희망전 북▹경제를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갖춰지길 기대▹농촌지역의 발전으로 농생명 산업 수도로 위상을 굳히고 도시지역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생동감 있고 활기찬 전북이 되기를 희망전 남▹우주항공·해상풍력·에너지 등 지역 전략 사업이 새 정부 지원에 탄 력을 받아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거점으로 거듭나길를 희망▹광역교통망 확충, 경제·생활권 통합 등 인근 광주시와 함께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경 북 ▹민선 8기 중점사업으로 대기업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와 미래차 산업 벨트 등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특히 기존의 사양산업에서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지역산업이 전환 하는 분위기로 지역 내 활기 회복과 인구 증가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경 남▹최근 항공‧우주산업과 원전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이 국가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점에 기대감이 고조▹아울러, 항만‧철도‧항공을 갖춘 트라이포트 연계사업 등 새로운 공약 사업도 정상 추진되어, 강기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제 주▹일상 회복을 넘어 민생 경기의 안정과 권한대행 체제를 마치고 도정이 정상화되어, 각종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미래·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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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스에마쓰 치히로(末松千尋)교토(京都)대 경제학부 교수브리핑일본교토10/20(금)9:00□ 주요내용◇ 1000년 고도 교토○ 교토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 종교, 역사, 문화 등 일본의 정신적 중심지이다.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교토의 문화적인 배경이 일본 특유의 장신정신(모노즈쿠리)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토 대학에서만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7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지역의 산학연 협동이 유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전통적인 기술과 장인정신 그리고 산학연을 아우르는 사회 인프라는 교토 특유의 혁신적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작은 도시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이 쉬웠다는 것도 지역적 장점으로 작용했다.◇ 교토식 경영 vs 도쿄식 경영○ 일본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었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반 침체를 겪었지만 교토식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경쟁적 위치에 있는 도쿄 지역의 기업들과 실적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잃어버린 10년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전산이나 무라타제작소 같은 교토식 기업들은 평균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니 및 파나소닉 같은 도쿄에 본사를 둔 도쿄 기업들은 7곳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식 경영구분교토식 경영현장 출신자의 내부 승진경영자의 출신기술자 출신 오너동질성 요구, 전체주의적사고방식다양성 존중종합형, 다각화사업구조전문·특화형국내 시장 →세계 시장시장 지향성시계 시장+국내 시장간접금융(차입 경영)작므 조달 방식직접금융(무차입 경영)연공서열, 종신고용인사 시스템성과주의, 유연한 고용계열 중심 수직적 거래기업 간 거래개방형 수평적 거래▲ 일본식 경영과 교토식 경영 비교▲ 교토식 기업: 10년간 매출액 추이 비교[출처=브레인파크]○ 일본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도쿄식 모델은 △내수 강조 △기업 간 수직적 거래 위주 △대기업 부품공급 중심이었다. 이에 반해 교토식 모델은 △내수 보다는 수출 지향 △기업 간 수평적 거래 위주 △연구 개발부터 시장개척까지 상생 등으로 대변된다.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교토기업 10개사와 소니, 파나소닉과 같은 세트 메이커 7개사의 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세트 메이커의 매출은 30% 증가한 반면, 교토기업은 두 배 이상 실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교토식 기업: 10년간 영업이익의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일본의 부품 제조 기업들이 대기업 하청으로 수직계열화 되어 경영되었으나 교토 기업은 수평적 분업구조의 형태를 지니며 전 세계 모든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 간 제휴와 개방적 경쟁이 주요해진 최근 더욱 경쟁력을 발휘했다.○ 교토식 기업이 불황 속에서 강점을 보인 이유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도쿄식 기업에 비해 교토식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사업을 벌이는 성향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졌고 이는 성공적 결과로 나타났다.◇ 교토기업의 특징○ 교토기업은 일본의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일컫는 말로 혁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고 강소기업으로 불린다.이들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주거래은행 거래 △획일적 조직운영 △표준적 인재 등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거부하고 탈 일본적 경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직혁신 △재무관리 △노사관리 △외부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동일한 스타일의 경영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구분설립연도주력품목매출액(단위:억엔)영업익(단위:억엔)시마즈제작소1875분석·계측기기2728196닌텐도1889게임기·소프트웨어1조50003700옴론1933자동화 제어기기5246130무라타제작소1944세라믹 전자부품5308267호리바제작소1945배기가스 측정기104551니치콘1950전가기기용 콘덴서914-78교세리1959세라믹 전자부품1조738638일본전산1973정밀 소형모터5874783▲ 주요 교토 기업 현황교토 기업구분도쿄 기업기술자 출신 오너경영자현장 출신 전문경영인다양성 존중기업문화전체주의특화형 전문화사업구조종합형 다각화세계→국내시장시장 지향국내→세계시장직접금융(무차입 경영)자금조달간접금융(차입경영)수평적 분업거래 관계수직적 계역▲ 교토 기업의 특징◇ 카라스마적 리더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이 성장의 비결○ 교토식 경영은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비판적인 시각과 자신감 등을 가지고 경영의 합리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대표 된다. 오너 경영에 의한 발 빠른 의사 결정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일본의 대기업이 한국의 삼성 등에 밀리는 이유도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한발 늦게 결정하기 때문인데, 교토 기업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 경영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교토는 개성이 강한 지역으로 자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다. 긴 역사 속에서 반 도쿄 정서가 강한 것도 특징인데, 오사카의 많은 기업이 도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음에 비해 교토 기업은 여전히 교토에 본사를 둔 것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교토기업의 공통적 경영 패턴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세계시장을 지향하고 독점적 지위를 목표로 하는 교토 기업○ 교토 기업들은 세계 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진출했다’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장악했다’에 방점을 찍는다.교토 기업들은 가능한 한 사업 다각화를 지양하고, 자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특화시킨다. 사업을 확장할 때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처음부터 세계시장에 도전한다. 국내시장에서 먹고살다가, 시장이 좁아져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술력에 자신이 있었기에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먹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공통점은 좁은 분야에서 특화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해외시장과 접점을 찾다 보니 미국식의 열린 수평분업구조가 일찍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기업들은 폐쇄적으로 수직적 하청관계를 맺는데, 최종 소비재 또는 세트업체에 종속되는 탓에 기술력이 아닌 브랜드와 회사 규모로 승부하는 안이함에 빠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교토 기업들은 하청의 하청을 하더라도 해당 단계에서 수평화를 추진한다. 독자기술을 개발해 그 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인데, 해당 기업을 부르지 않으면 최종 제품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교토식 경영의 또 다른 특징,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교토식 경영이 혁신성향과 특화기술을 갖게 된 이유로는 모듈(Module)&인터페이스(Interface)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모듈&인터페이스 방식 이미지(통상적 절차와의 비교)[출처=브레인파크]○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은 주문사양이 제각기 서로 다르고 요구대로 제작할 수밖에 없을 때 고객의 요구 사양을 만족시키면서 맞춤 생산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몇 종류의 소형화 된 부품 블록(모듈블록)을 준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해당되는 부품블록을 조합하여 조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시 추가 될 △신규설계 △신규개발 △신규생산방식이 최소화 가능하다.▲ 모듈도입의 코스트 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이며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부품들을 모듈화한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이 플랫폼이 되며 다음으로 기본 적인 것이 추출되어 두 번째 층의 개별 모듈 군으로 축적되어 선택 조합이 이루어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게 된다.▲ 인터페이스의 효과: 자원의 유효활용[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방식이 되풀이되어 복잡성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모듈&인터페이스 방식이다. 제품 설계나 업무 속에서 가치가 있는 모듈을 찾아내고 특화시켜 기업 자사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높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하이테크 시대의 다양성 및 변화의 주기가 빠른 특성 속에서 부품 하나하나가 상호 복잡한 기능과 연관성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 제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독립성이 높든 모듈로 분해된 다음 그 모듈이 공유된 인터페이스로 연결함으로써 범용성이란 성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주체가 발신하는 정보를 결합시켜 가치 증대를 꾀하는 기업 전략이다.▲ 인터페이스 도입의 코스트효과[출처=브레인파크]○ 모듈 형태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대한 활동과 성과를 연결·통합하는 인터페이스 과정을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이 전략을 바탕으로 교토식 기업들은 단위비용을 절감했으며 각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경쟁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경쟁의 격화에 따라 특화·전문화·저가격화·고기능화 되며 희소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업 성장○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이 해답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저 성장기에는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토기업은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간판분야가 한가지 씩 있다.○ 일본 전산은 철저히 소형 모터에 집중하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기 자동차 시대에 더욱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리바제작소는 다양화를 통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다.닌텐도, MK택시, 시마즈제작소, 오므론 등 교토에 위치한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하는 것에 투자하고 성장을 거두었다.◇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 특강 시사점○ 교토식 경영은 개방적 수평형 시장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를 공유하며 규모를 늘려가며 수익을 창출한다. 자사의 기술과 신념, 자신감으로 무장해 미국 대기업을 공략해 그 기술을 인정받고 반대로 일본으로 역수입 하는 대단한 창업자들의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다.○ 현대 경영전략 또는 경영기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과거에 많은 전략과 전술 또는 기법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었고 현재에도 많은 것들이 공존해있다.이러한 현실 속에 교토식경영이라는 특이한 경영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에 설명되어지던 경영기법과는 사뭇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경영전략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 혹은 한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지점이 정리되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교토식 경영은 교토 지역의 민족·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 문화적 텍스트가 시작임을 알 수 있다.이를 토대로 지역적 거점화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각기 다른 특색의 업체와 업종들이 사슬구조로 얽히게 됨을 알 수 있다. 지역적 거점화는 교토 기업들에게 다른 지역의 기업들과는 차별성을 부여했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에마쓰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갖고 있는 원래의 조직 문화는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다. 오히려 Bottom-Up(밑에서 위로)으로서 70년대부터 일본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 경영의 비결이었다.개개인이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쓸모없는 시간을 없을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신기술을 개발할지 등 서로 의견들을 제시하는 문화였다. 이러한 기업 문화가 기술의 일본을 만들었고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이끌었다.○ 교토식 경영의 흐름은 도쿄와는 반대의 미국 실리콘밸리와는 유사성을 띄고 있다. 교토와 실리콘밸리 모두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경영 방식을 채택한다.교토 기업들은 다른 일본기업보다 빨리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운영한다. 또한 직원들의 개성과 독립성을 중시하고 간섭을 덜 해 자유롭다는 점도 비슷하다.□ 참가자 소감문○ 교토기업가 정신의 강의 중 당사의 9년 전 차량의 ABS(Anti-Lock Braking System)에 필요한 제동장치의 부품인(IMPULSE RING)의 원가절감으로 완성차량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 스에마쓰 치히로 교수의 강연에 더 빠져들었다.교토식 경영의 특별함으로 ①자기만의 것을 고집하는 개성과 오너 ②철저한 관리경영 ③기존의 틀을 벗어난 수평적 분업구조 ④네트워크 외부성의 활용 ➄세계적 성장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업으로 성장은 지금의 교토기업들의 공통점이다.교토식 경영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모듈화,가격경쟁, 소비자욕구)을 언제까지 지속가능하게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며 위기일 때 기회라는 말처럼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Top down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적절하게 공유하여 경영하는 방법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연구개발, 생산기술, 모듈화 지금의 회사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강의를 들어보니 많이 미진한 것을 느꼈다. 교토기업과 도쿄기업의 분석을 앞날의 우리 회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할지 고민이 된다.○ 일본기업을 크게 2개 분류하여 비교 분석, 인간 본성은 사익추구(Self-profit), 안정 추구, 폐쇄적이나 본성에 반대라는 방향(공유, 가족)으로 교토식 기업 정신이 진행된다. 다소 부작용이 있었으나 반복적 교육, Strong leadership으로 이를 극복하고 불황에 더욱 강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교토는 협업정신이 대단한 것 같다.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더욱 발전해나가는 방식은 꼭 배워야 할 점인 것 같다.○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정신,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기업, 공공기관들 관료제가 뿌리내려 있는 듯, 이는 혁신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관료제, 복잡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스타트업 회사의 유연한 대응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불황 때에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발전한 교토기업의 특징들을 일찍 발견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한 치히로 교수의 혜안이 돋보인다.○ 치히로 교수의 통찰력과 분석력을 통해 왜 불황속에서도 교토식 경영을 한 회사가 살아남게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유용한 시간이었다. 치히로 교수의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서 그가 들려준 경영적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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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미국중소기업청(뉴욕 사무소) 26 Federal Plaza, New York, NY 10278Tel : +1 (0)212 264 4354sba.gov◇ 중소기업청 개요○ 1953년 7월 30일 설립된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교육․정보․기술지원 및 교육, 연방 조달을 위한 정부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대변 활동 등을 수행하는 연방정부 기구이다.○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각 영역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정책의 경우에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담당하며, 정부계약의 경우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SBA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SBA의 임무는 사업자금 조달과 정부계약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개발과 사업정신의 함양을 촉진하는 하는 것으로, 다른 연방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서류작업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해를 입은 주택보유자나 세입자 및 기업들에게 장기대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 SBA는 중소기업법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워싱턴DC에 본청과 권역별로 10개의 광역지방청(Regional Office), 그리고 원칙적으로 각 주에 1개씩(인구가 많은 주에는 2~4개), 그리고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등에 총 68개의 지방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다.○ 광역지방청의 장은 지방청장(Regional Administrator), 그리고 지방사무소의 장은 지방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이다.이러한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는 본청의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해당 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진흥을 지원한다.○ 광역지방청은 관할지역 지방사무소 감독 및 조정하고, 권익보호(Advocacy)와 공보(Public Relations)를 담당하며, 직원은 일반적으로 감독․조정(3명), 권익보호(2명) 및 공보(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사무소는 주로 창업․경영지원(창업․경영 교육 및 컨설팅, SBDC 및SCORE 지도․감독, 사업개발프로그램 운영), 금융지원(대출기관 적격심사, 대출금 청산요청 및 보증채무 매입 심사 등), 정부조달지원(계약이행보증서 재보증, 구매지원관․상업화지원관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계약․하청계약 확대 추진) 및 수출지원 역할(거래정보 지원 등), 저개발지역(HUBZone) 프로그램 대상 심사 등을 수행한다.▲ 미국 중소기업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지방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창업․경영지원(6~10명), 금융지원(4~5명), 정부조달지원(6~8명) 및 기타(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당해 주의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추진. 협력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출자금 공동보증, SBDC 공동지원, 기술개발 공동지원 등이다.○ SBA 본청은 기관장(Administrator) 및 부기관장(Vice Administrator) 아래 금융지원실(Office of Capital Access), 기업가정신개발실(Office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투자 및 혁신실(Office of Investments and Innovation), 공공구매 및 사업개발실(Office of Government Contracts and Business Development) 및 현장관리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등 5개의 실이 있으며, 실장(Associate Administrator)이 관할하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성과관리예산실(Office of Performance Management & Chief Financial Officer), 정보관실(Offic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등 실장급 참모 조직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실(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및 의회법제실(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Affairs), 청문의회실(Office of Hearing & Appeals), 평등시민권준수실(Office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 Civil Rights Compliance), 통신연락관실(Office of Communication & Public Liaison) 등 조직이 있다.○ 한편 SBA에는 권익보호실(Office of Advocacy)와 감사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등 두 개의 특수부서가 있으며, 권익보호실은 편의상 SBA와 함께 하고 있으나, 실제로 SBA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음.의회는 1976년에 연방정부 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감시자(watchdog)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권익보호실을 설립하고,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신기술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를 경쟁에 입각하여 제공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수요에 부합되며 소규모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이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에 일정액 자금 제공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얻어진 기술혁신의 상업화 촉진하여 소수민족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집단의 기술혁신활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미국 소재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51% 이상의 지분을 미국인이 소유한 독립기업으로 연구책임자는 해당중소기업에 고용된 인원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회사에서 1/2을 근무해야 참여할 수 있다.단계내용지원내역1단계(Feasibility)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6개월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지원2단계(Development)1단계 통과 기업대상 상업화 목적 개발 실시2년간 최대 75만달러까지 지원3단계(Commercialization)제품 상업화제품 상업화를 위한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 미국 중소기업청의 지원 단계○ 중소기업은 R&D 활동에 필요한 위험과 소요비용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방 R&D 예산의 일부를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별도 책정하여 추진하는 범부처적 중소기업 혁신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족하였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기인하여 의회는 1992년「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주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연방연구기관은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R&D에 배분토록 강제할당 하는 제도로, 연구예산이 1억불이 넘는 정부기관은 연구예산의 2.5%를 기술전문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11개 연방정부 부처(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복지부, 국토안보국, 교통부, 환경청, 항공우주국, 과학재단)가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처의 임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SBIR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진행과정을 리뷰하여 매년 SBIR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각 부처의 SBIR추진일정 등을 분기별로 취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매년 SBIR관련부처 공동으로 Annual SBIR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은 정부인가를 받아 설립한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와 민간 벤처캐피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SBIC는 민간 벤처캐피털과는 달리「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규정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이 면허제도를 통해 운영하는 벤처캐피탈회사로 기준에 적합한 벤처캐피탈을 SBIC로 인가하여 장기저리융자를 제공하고 SBIC가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실시한다.○ SBIC는 자체 자본금과 위의 자금과 지불보증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벤처기업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BIC는 정부로부터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장기저리융자 및 지급보증 등 각종 지원을 받아, 주로 민간 벤처캐피털 회사가 투자를 꺼리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PS프로그램(Participating Program: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직접 자본 참여하는 방식)과 PD(Participating Debenture: 참가사채 프로그램)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벤처캐피탈은 심사를 통해 면허권을 제공받는데, 이 때 투자운용책임자에 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며 심사에서 승인에 이르기까지 약 6~8개월 소요됨. 혁신중소기업들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SBIC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았다.○ PS 프로그램의 경우 SBIC 지원 한도액은 민간투자자금 금액에 연동하여 이루어지며, 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민간 투자자금의 3배인 4,500만 달러가 한도임.민간투자자금이 1,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인 경우 7,500만 달러가 한도이며, 민간투자자금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9,000만 달러가 한도이다.○ Low Doc Program은 중소기업청이 기업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 뒤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프로그램으로 지역별 중소기업육성센터(SBDC)에서는 원스톱 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 관련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혹은 기업성장에 대출금을 사용하는 기업에 지원 자격을 부여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10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지난 3년간 연매출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기업과 소유자 모두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대출업체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접수시키면 36시간 이내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업체는 자사가 설정한 요구조건을 차입 희망 중소기업이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청에 보증을 요구한다.○ 최대 대출액은 15만 달러이며 지급 보증률은 일반사업자금대출 규정에서와 동일한 최대 85%이며 재대출 시에는 80%임. 금리 수준은 차입업체와 대출업체 사이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가운데 우대금리(Prime Rate)에 연동된다.○ 차입업체는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소유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부적절한 담보가 대출 거부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상환능력과 대출금 사용용도에 따라 다른 만기가 적용되나 5~10년이 일반적이며, 고정자산 대출인 경우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광범위한 대출을 통한 자본 획득 기회 확대○ 201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자본, 상담, 재해 지원 및 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량적 한도 조정으로 주요 재난 관련 1억 5,900만 달러와 더불어 재량적 자금으로 7억 1,9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460억 달러 이상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65,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신용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소액대출(microloan) 및 소규모의 대출 확대 △모든 인종, 성별 및 지역의 기업가를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의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계획을 통해 포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 △주 및 지역에서 중소기업 국제 시장개척 활동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업종 변경 서비스 교육생이나 퇴역군인의 창업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회 제공○ △사업가가 사업을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공표된 재해가 발생한 후, 사업 운영자,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해 구제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 대출 제공 △900억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와의 계약 기회 촉진 △5년 동안 연방 대출 보증과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제조 기술이 상업적 규모의 생산과 동일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제안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중소기업이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데 있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미 중소기업청은 상업 시장에 존재하는 신용격차(credit gap, 신용 거래제도에서 매도측과 매수측 사이의 관심의 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전반의 소규모 기업들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진화된 제조업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확대 제조 투자 기업(SUMIC)”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 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이 미국 중소기업청 예산에 포함된다.이 새 대출 보증 프로그램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적 자금과 연방 대출 보증의 조합을 통해, 시험 단계부터 첫 상업적 규모의 생산까지 새로운 혁신적인 제조 기술의 확대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멘토십 증진○ 미국 중소기업청의 교육, 멘토링, 그리고 조언 서비스를 받은 기업가들과 중소기업 소유자들은 매출을 진작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보다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친다.미국 중소기업청의 자원 파트너 네트워크는 900여 곳의 장소에 위치한 63개의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100여개가 넘는 여성비즈니스센터(WBC)를 보유하고 있다.11,000명의 스코어(SCORE) 자원 봉사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00만 명이 넘는 기업 오너들과 기업가들을 매년 도우면서 비즈니스의 성장과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국제 무역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전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소 수출기업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더욱 이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는 지속적인 “주(州) 무역 및 수출 증진(STEP) 프로그램”을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을 포함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자금을 주와 지역에 제공함으로써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의 △교역 임무 참여 △해외 시장 판매 출장 △무역 박람회 △국제 마케팅 노력, 훈련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 등이다.○ 중소 수출 기업의 저변 확대와 수출 과정의 간소화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XT)의 중요 요소이다. 이 이니셔티브를 이루기 위해, 미국 중소기업청은 상무부,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증진조정위원회의 다른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로 일한다.수출 기회 및 무역 박람회의 촉진, 미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U.S. Global Business Solutions)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무역 자금조달에 대한 기회 확대, 그리고 수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상담자와 은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장 비즈니스에 투자○ 미국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에 제공하는 일에 허가를 받았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청은 고성장 스타트업 사업을 지원하는 보다 규모가 큰 기관이 되었다.○ 중소기업 투자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중소기업청은 다음의 두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활동의 범위를 넓혀왔다.△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새로운 스타트업 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에 초점을 두는 “영향 투자 이니셔티브(Impact Investment initiative)” △막 시작한 소규모의, 혁신적인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초기 단계 자금 (Early Stage Fund)”. 이 두 전략은 중소기업 투자 회사의 현존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며, 현재의 신용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Microloan Program)은 대출 및 운영과 기술적 지원의 경험이 있는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의 단체인 중개기관에 대출을 제공한다.이 기관은 이에 따라 가장 작은 규모의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고 마케팅과 운영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 새로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4,400만 달러의 대출을 소액대출 중개기관에 지원하며, 이는 대출 규모가 26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소액 대출자들과 기업가들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기 위해 3,100만달러가 함께 지원된다.자원과 교육의 조합으로 소액 대출자들이 이익을 보고, 사업 운영을 향상시키며, 사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고객 서비스 전달○ 미국 중소기업청은 대출 과정을 원활히 하고, 미국 중소기업청의 금융파트너와 중소기업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2015 회계연도에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인 SBAOne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정부부처의 자원과 중소기업을 연결함으로써 미국 중소기업청이 활동 범위를 넓히고 더욱 효과적일 수 있도록 중기청의 홈페이지인 SBA.gov의 지속적인 향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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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ㅇㅇ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남해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들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ㅇㅇ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또한 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 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 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ㅇㅇ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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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즈 제작소(SHIMADZU) 1 Nishinokyo Kuwabara-cho, Nakagyo-ku,Kyoto 604-8511, JapanTel : +81 75 823 1111Fax : +81 75 811 3188http://www.shimadzu.com/index.html브리핑일본교토 □ 주요내용◇ 142년 역사의 정밀기기 제조업체 ○ 시마즈 제작소는 1875년 시마즈 겐조가 만든 계측-의학기기 제조업체이다. 시마즈겐조는 교육용 이화학 기계 제조를 시작으로 유럽에서부터 특이한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제작해나가게 되었다.X선 사진촬영에 성공했으며 1961년도부터는 시장이 글로벌화가 되었다. 2000년도에 한국의 (주)디아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에는 산업기기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시마즈의 기계들은 대학, 병원 등 제조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일반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각종 계측기기를 만들고 있으며 주요 사업분야로서 DNA 및 단백질 분석과 같은 바이오 분야, CT촬영과 같은 의료기기 분야, 기계 재료의 인장시험을 하는 시험계측 분야 등이 있다. 142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일본 100년 기업의 역사 및 교토식 경영이라 불리는 기업 경영 철학을 보유하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는 매출을 많이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을 통한 사회공헌이 기업 철학이다.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제품들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74개사 정도 되며 전체 종업원수는 11,528명이며 이 중 4,000명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4~5년쯤 되는데 공장에서 약 40명 정도가 외국인이다.매년 신입사원으로 120명 정도 채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정도가 대학원 졸업생, 50%가 대학교 졸업생, 20%가 전문대나 고등학교 졸업생이다.◇ 노벨상의 원동력, 기업경영철학○ 이 회사가 유명해진 것은 다나카 고이치(①)라는 주임 연구원이 2001년 43세에 생체고분자분석 방법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① 다나카 고이치는 일본의 화학자, 엔지니어이다. 연성 레이저 이탈 기법으로 단백질 같은 고분자 물질의 질량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쿠르트 뷔트리히, 존 펜 등과 함께 2002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도호쿠 대학에서 학사만 마치고 1983년 시마즈 제작소에 입사하여 평범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로는 유일하게 대학원 경력이 없이 학사만 마친 수상자이다.○ 시마즈 제작소는 연구개발 인력이 전체인력의 3분의 1이며 전체 매출액의 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R&D투자의 20%는 제품과 직접 연관 없는 기초연구이다.시마즈 제작소의 경영특징 및 경영철학은 △연구주제는 스스로 선택하라 △상식의 반대는 독창성이다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 △신념이 없어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승부하라 △역시 선택과 집중이다 등이 있다.▲ 시마즈제작소 신제품 개발 역사[출처=브레인파크]○ 기업이 사익의 추구뿐만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후학 양성을 위해 어린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온 것이 일본의 과학 발전 및 다수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로 이어졌다.◇ 시마즈 제작소의 핵심역량과 해외투자○ 시마즈 제작소에는 1,000개정도의 장치가 있는데 현재 분석기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항공기기, 산업기기 이렇게 5가지 분야가 있다.○ 질량분석기를 통해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 어떤 재료들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고 약을 제조할 때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도 측정 가능하다.식품부문에서는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대기중의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도 사용 가능하다.의료용 기기를 통해 암의 조기진단으로도 이 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피를 뽑아 분석장치를 통해 조기 암진단이 가능하다. 이 기계를 통해 우울증측정, 치매검사도 가능하다.○ 완성품을 만들 때 수많은 부품 중 50%정도는 시마즈 제작소에서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시마즈제작소는 2009년도 이후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통 기업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추세인데 시마즈제작소는 2016년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출액의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사업별 매출을 보면 60%가 분석기기, 일본이 매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시마즈제작소의 일본 시장점유율은 50%로 다른 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더 이상 시장이 없어 해외 시장을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이다.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기에 해외진출을 모색 하였는바, 1950년경부터 미국 등의 지역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50개 국가에 시마즈제작소가 해외거점지역으로서 설립이 되어 있다.○ 시마즈제작소의 글로벌화 배경에는 「일본 최고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술」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당시만 해도 동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독일 정도였으나 이러한 기술을 상업화 할 수 있는 능력은 시마즈제작소가 가장 뛰어 났다.따라서 이 분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시마즈제작소는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의욕과 더불어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계측 및 의료기기 분야의 독창적 기술과 부품을 연관 산업에 접목시켜 상업화함으로써 산업계열화를 꾀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마즈제작소는 1963년에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서 해외투자가 시작되었고 샌프란시스코나 독일 등 지역에 잇따라 영업거점을 설치하였다. 1975년에는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83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분석기기 제조를 시작하였다.1970년대에는 중국이나 중동,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개척을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이 회사 제품 전체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까지 확대되기도 했다.1987년에는 독일에서도 분석기기 제조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중국, 베트남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00년에는 우리나라에도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특히 시마즈제작소는 자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제품 개발부터 A/S까지 전 과정이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쏟아왔다.○ 2011년 3월 기준으로 시마즈제작소의 해외사업은 크게 판매거점, 생산·제조거점, R&D거점으로 나누어 7개 지역과 39개 국가에 해외법인체를 운영 중에 있다.판매거점의 경우 북미지역에서는 미국에 총괄거점을 설치하고 미국, 캐나다 등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에 지역총괄거점을 설치하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는 판매하고 있다.기타 러시아, CIS 중 서부지역 국가에서는 분석·의료기기의 영업 체제를 강화하여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미의 경우에는 브라질에, 중동/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터키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아시아의 경우에는 싱가폴, 인도 등에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조거점과 관련해서 시마즈제작소는 미국, 영국, 중국, 필리핀의 4개국에 분석·계측기기 제조거점을 설치했으며. 연구개발거점과 관련해서는 일본, 영국, 중국에 거점을 설치하였다.◇ 실패에 관용적인 기업문화○ 시마즈 제작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R&D부문이라고 한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4,000명 중 약 2,000명 정도가 엔지니어인데 매출의 약 8%정도를 R&D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는 실험을 하다가 비롯되는 실패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으며 실험의 실패는 연구비의 낭비와 직결되지만 3~5년 후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연구해도 좋다는 회사 방침이 있다.다나카 고이치가 노벨상을 타게 된 것도 주도면밀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실수 때문에 발견한 화학 물질 때문이었다. 연구원의 실패를 용인하는 회사 풍토 덕분에 고이치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시마즈 제작소는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 테마를 스스로 정하고 연구비를 책정하여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러한 탄력성있는 회사의 분위기가 시마즈 제작소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것이다.○ 시마즈제작소는 현재 미래 사업으로써 △그린 이노베이션 △라이프 이노베이션 △나노테크놀로지·재료 △사회 기술·사회 기반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고 연구개발비를 이 기술들에 투자하고 있다.◇ 시마즈 제작소의 성공요인○ 시마즈제작소는 142년의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탄탄한 기술력과 이러한 계측 및 의료기기 분야의 독창적 기술과 부품을 연관산업에 접목시켜 상업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부고객인 종업원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75년에 지어진 시마즈 창업기념자료관에는 창업한 이래 만들어진 제품 중 기념비적인 제품과 문헌 6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이 자료관은 2007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근대화 산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마즈제작소가 일본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전시물을 들여다보면 시마즈제작소의 기술력과 기술개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시골에 있는 작은 기업이 노벨상을 받고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일본 국내에서 쌓아 온 이러한 비가격경쟁요인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최고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술」이라는 의식하에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강소형 기업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었다.따라서 한국기업도 현지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술」이라는 등식이 성립 될 수 있도록 어중간한 기술이 아닌 최고의 기술력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 소감문○ 회사마다 추구하는 경영이념이 있지만 일본의 공통된 경영은 빠르게 변화되는 트렌드를 누가 먼저 실행하냐에 따라 주도권이 결정되고 또한 그 결정에 주저 없이 경영이념을 불어넣고 운영해야함이 성공전략임을 느꼈다.앞서 일본의 공통된 기업가정신은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영하며 시마즈제작소는 견학업체 중 가장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분야)적임 인 것 같다.○ 의료기 제작관련 전문기업, 일본현지의 제조공장(전자)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담당자의 업무분담이 잘되어있는 것을 보았고 정말 많은 부품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느겼다.우리 회사에 어떠한 내용으로 한발 앞서나가는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전담 연구 인력이 많아 보다 좋은 성능이 개선된 제품을 생산하고자 투자되는 것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며, R&D에 대한 조건 없는 투자·지원, 인재들이 오고싶은 기업(특히 엔지니어, 과학자), 집요할 만큼 철저한 품질 추구, 공동 목표(생산목표)를 두고 협업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즉 매출과 영업이익에 집중하다보니, 영업에 주로 힘을 쏟고 연구개발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하지만 시장 트랜드 변화가 빨라지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R&D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강소기업 선정기준이 R&D 1%이상인데, 시마즈제작소가 8%이상이니, 막대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 우리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R&D투자 및 지원이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젊은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가 노벨상을 받은 이야기들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년이 되었다는 세월의 빠른 흐름에 우선 놀라웠고 시마즈제작소의 실패에 대해 묻지 않고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접착제 개발에서의 실패작이 큰 성공아이템으로 변화시킨 3M의 ‘POST IT'처럼 이 회사의 노벨상도 실수 때문에 발견한 화학물질 때문이라는 점이 특별히 인상 깊었다.○ 시마즈제작소는 국내 동일 시마즈라는 합작회사의 HPLC, GC 등의 기계로 이미 알고있었던 회사였기에 이 회사의 방문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의료·기계·분석용 산업 정밀기기를 만드는 회사답게 잘 정돈된 회사분위기가 눈에 들어왔다. 오랜 노하우와 기술축적을 통해 독자적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시마즈제작소를 보면서 우리 회사의 비전과 방향을 고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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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기술상담 성과◇ 기술상담 성과 정리○ 총 6개 바이어 미팅 및 제품상담 진행, 총 18회 제품 및 기술 소개 PT 진행◇ 참여업체 현황장소참여업체발표기업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Retail Quant총 6개 기업◇SAP America Inc.◇SAP America Inc. 넷플릭스(Netflix)넷플릭스(Netflix)총 6개 기업루시드VR(Lucid VR Inc.)루시드VR(Lucid VR Inc.) US마켓 액세스센터US마켓 액세스센터총 6개 기업BigBrain LabBigBrain Lab ◇ 상담성과 주요 의견○ 실리콘밸리 코트라에서 강연을 듣고 새로운 기술 트랜드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술의 가장 첨단의 기업을 리드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및 코트라의 활동을 할 수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 이런 기회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중소기업체 관계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은 독자적인 벤처투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여가는 벤처기업 문화는 진정 본받아야 하는 수준 높은 문화였다.○ SAP America 에서는 혁신을 원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Design Thinking'을 통해 'Innovation'이 되기보다는 'Improvement'가 될 것이고, 이 또한, 많은 측면에서 기업의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넷플릭스에서는 미국, 그리고 IT 기업, 더 나아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기에 가능한 기업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루시드 VR에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이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미국사회의 포용력은 막대한 자본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투자자는 올바른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실패도 경험이라 묵인해주고 다시금 준비되었을 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만큼의 성공의 기회가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US마켓 액세스센터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미국 시장 진출이 힘든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같이 할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US마켓 액세스센터 방문은 의미가 있었다.○ 빅브레인 맵 조성문 대표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기업문화와 미국의 기업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두 나라 기업 문화의 극단적인 차이는 소속된 사람이 지닌 일에 대한 애정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에 있는 것 같다.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목표와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말로만 듣던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여러 회사들을 방문한 것은 저에게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복귀 후 회사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겠다는 의지를 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러한 동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강력히 추천하며 꼭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 혁신성◇ 디자인 중심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경영 혁신○ 미국에서는 '디자인'에 큰 중점을 두고 디자인이 혁신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크다.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했다.디자인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기업은 같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0년 안에 21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 나아가 기업의 수익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디자인 중심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 과정, 장소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실제로 아이디어를 구현할 디자인 인력도 필요하다. 그다음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관찰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 '과정'을 중시한다.○ 결국 디자인 중심 사고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한 사고의 전환, 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SAP의 경우 이러한 디자인 중심 사고의 토대를 위해 오픈된 장소, 창의성을 위한 시설로 앱하우스를 모두 다 다른 디자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디자인 중심 사고가 필요하지만, 디자인과 기업의 상관관계를 볼 때,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혁신성 측면에서도 디자인 중심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혁신성 점검과 구체적 혁신 활성화 방안 마련○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SAP에서 제공하는 조직 혁신성 테스트는 조직 구성원, 과정, 장소에 대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개방적인지 등을 평가하여 1~4단계로 조직의 혁신성을 구분한다.○ 1단계는 혁신에 관심 있는 단계, 2단계는 혁신에 투자하는 단계, 3단계는 혁신에 참여하는 단계, 4단계는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보고 있고 단계별로 혁신성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주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몇몇 선도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1, 2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이에 기업의 혁신성에 대한 정확한 조직 점검 후 단계별로 결정권자 및 중간관리자의 디자인 중심 사고 전환, 교육을 진행하거나 디자인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디자인 관련 인력의 훈련 제공 등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을 고려한 중소기업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실리콘밸리는 '테크 유토피아'로 불리면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오면서 이른바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이 되었다.초기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PC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 산업으로 이어지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중심의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동력'은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된 사례처럼 신기술 개발을 통한 전통적 혁신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스웨스트항공(저가항공),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 기술트렌드와 사업적 아이디어, 기회, 위험을 잘 조합한 '파괴적 혁신', '새로운 시장 창출 혁신'이 혁신동력의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루시드 VR의 경우에도 새롭게 시장을 창출, 경쟁업체가 없어 구글에서 주목하는 혁신기업으로 주목받았다.○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시장에 빠르게 침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파괴적 혁신'전략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기존시장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주효한 시장 진출 접근법으로 보인다.□ 협업을 통한 R&D 활성화와 철저한 마켓분석◇ 개방형 공유를 통한 협업체계로 성장가능성 제고○ '혁신'에 대해 떠올릴 때 실리콘밸리의 초기 창업자들, 또는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이 단순히 혼자 차고에 틀어박혀 있다가 뉴턴의 사과가 떨어지듯이 혁신을 떠올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의 혁신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넷플릭스도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는 아마존과 초창기부터 협업관계를 맺고 있고 넷플릭스의 강점 중 하나인 CDN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넷플릭스 프라이즈를 통해 넷플릭스가 핵심자산인 데이터를 모두 공개, 제공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자율적으로 아이디어에 기반 한 협업이 가능한 체계이다.○ 또 넷플릭스는 모든 TV와 디바이스에서 구현되기를 원하고 파트너사들도 넷플릭스가 구현되는 디바이스를 원하기 때문에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SAP의 앱하우스의 경우에도 부서간 장벽을 없애고 사내 협업을 활성화하고자 개방형 통구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공동 작업공간도 만들어놓는 등 실리콘밸리는 개방형 공유와 협업체계를 통한 '혁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우리기업 생태계도 공간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부서간, 기업간, 기관간 장벽을 없애고 큰 틀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모색이 적극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딥 테크 R&D 활성화○ 실리콘밸리는 현재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자 개발이 활발하다. 구글 X는 이미 주행테스트 단계에 있고 테슬라 역시 안전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 모델을 선보였다. 우버 또한 자율주행 택시를 최초로 도입하고자 적극적인 투자, 개발을 진행중이다.○ 넷플릭스도 추천서비스와 콘텐츠 제작에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적은 콘텐츠로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다.○ 인공지능의 방법론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딥 러닝은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 있는 딥 테크에 주목하고 있으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존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지원을 벌이고 있다.스탠포드에서도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우리기업도 기존 사업모델에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도입, 만족도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딥 테크 관련 R&D 활성화가 필요하다.◇ 철저한 마켓분석과 사용자분석을 통한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 US 마켓 액세스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대부분은 자국 시장보다 큰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 시 포괄적인 소비층을 타겟으로 삼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미국 시장이 더 크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며, 인구, 문화, 지역에 따라 매우 격차가 큰 시장임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반응할 특정 소비자층을 정확히 겨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마켓 분석과 사용자 분석이 더욱더 필요하다.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시 콘텐츠의 주제, 배우캐스팅, 배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철저히 분석한 후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 충성도 높은 고객의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실리콘밸리 등 혁신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인구, 문화, 지역 등 일반적인 분석 외에 이미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을 수 있어 대안제품과 대안기술의 존재와 경쟁력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효율적 조직 운영과 다양한 투자처 및 고객과의 소통◇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직접 26살에 창업,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루시드VR의 창업자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운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최대한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루시드VR도 4명의 엔지니어가 창업했고 현재까지도 세군데 사무실에 50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회가 보일 때 빨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여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으로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특히 인건비가 높은 현지 여건을 고려한 생존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US 마켓 액세스에서도 유사한 이유에서 시장조사와 소비자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세일즈, 마케팅 인력을 고용, 인건비를 지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을 유의사항으로 밝힐 만큼 최대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민첩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운영 전략이다.◇ 투자자 교육, 다양한 투자주체 및 투자방법 연구○ 실리콘밸리는 미국 벤처캐피털의 절반이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즉,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가진 신기술,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본인이 투자하는 90%의 스타트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10%의 스타트업이 거두는 성공과 이윤을 위해 90%의 위험부담을 수용한다.○ 최근 한국에서도 투자 성향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투자에 대해 모른 채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혁신성이나 가능성보다는 시장성만을 고려한 투자가 대부분이다.○ 혁신성을 가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운영 및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투자 주체 발굴, 다양한 투자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다양한 투자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신뢰가 중요한 미국시장에서 고객과의 소통은 필수○ 시장진출에 있어 고객 확보는 초기 시장진출을, 신뢰 확보는 중장기적인 시장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SAP가 혁신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객'과 함께 혁신을 이룬다고 할 만큼 고객과의 혁신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예상 답변이나 솔루션을 구상해놓고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묻고 이에 해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공유할 것이지를 고민한다.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고객 의견을 반영하여 예시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피드백, 코멘트를 받은 후에서야 실제 디자인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히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초기에 적은 비용, 최소한의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업 효율성 측면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제조과정까지 진행된 이후 문제를 발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시장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수용한다고 해서 품질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미국 시장은 '신뢰'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보수적인 시장으로 한번 불량이 발생하면 전체 신뢰도가 깨지는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그래서 미국 소비문화는 소비자가 일단 믿고 구매하되, 불량이 생기면 100% 책임진다는 구조이다.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를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시장진출과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혁신적 기업문화와 기업 간 협력적 문화 형성◇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문화에서 보여주는 기업 간 상부상조 문화 형성○ 실패도 값진 경험으로 평가해주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는 강력한 투자자금력에 의한 것이기는하지만 '평균 4번을 창업에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만의 창업문화로 자리 잡게 했다.○ 이 때문에 동부 아이비리그에 비해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이 훨씬 많다. 또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많은 지역 인구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어 전 세계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유인장치가 되고 있다.루시드VR의 창업자도 아시아계이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한 세대로 각 문화의 장점을 접목한 스타트업의 성공이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플에서 해고된 뒤 넥스트사를 창업, 픽사를 인수한 후 다시 애플로 복귀한 스티브 잡스나 테슬라와 페이팔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에는 이른바 '연쇄 창업자'라 불리는 이들은 리스크를 감수한 창업자를 서로 도와주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조성문 대표의 조언대로 한국에서 실패자에 대한 관대함에 생겨나려면 실제로 리스크를 딛고 성공한 기업이 많아져야 그 기업들이 또 다른 리스크를 감수하는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되는 순환구조가 갖춰져야 한다.아이디어로 성장한 기업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다른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협업을 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연쇄효과가 일어나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 개방형 토론문화 형성으로 기업 구성원 역량 강화 필요○ 기술력에 있어 미국에 뒤지지 않는 우리 기업과 실리콘밸리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방문단과 현지 의견은 대다수는 '기업문화'의 차이를 꼽는다.○ 다른 회사로도 파급되고 있는 넷플릭스의 기업문화를 '자유와 책임'으로 정의하는데 즉 자유롭지만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문화로 이 때문에 팀워크보다는 개인적 성과를 중시하여 기업 분위기도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특히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트리밍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분야로까지 사업 확장을 하는 것에 대해 기업 문화상 한명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경청할 수 있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월단위로 혁신하는 실리콘밸리에서 넷플릭스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우리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 방향에 맞게 조직구조가 움직인다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주로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가치 위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에 동의하는 인력이 협업하는 방식이 많다. 따라서 개방형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가 있기보다는 개개인 모두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업무와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혁신동력이 되는 것이다.관리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협업을 조율하고 업무상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지향한다. 단, 개인에게 이처럼 자유가 주어지는 대신 성과와 결과, 철저한 책임이 뒤따르게 하고 있어 자유의 방만화를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기업도 인재중심의 처우개선, 프로젝트 중심 업무계획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철저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개방형 토론 문화 형성 등 장기적으로 기업 구성원의 역량을 높이는 방식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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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기술상담 성과◇ 기술상담 성과 정리○ 총 16개 바이어 미팅 및 제품상담 진행, 총 16회 제품 및 기술 소개 PT진행◇ 참여업체 현황장소참여업체발표기업Viet ThaiViet Thai총 4개 기업Hung Dung Co,.ltdHung Dung Co,.ltd총 4개 기업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Rang Dong Light Source & Vacuum Flask Jsc총 4개 기업Viettronics Binh Hoa, JscViettronics Binh Hoa, Jsc총 4개 기업VIETNAM ETE 201712개 업체 (개별상담) ◇ 상담성과 주요 의견○ 중소기업으로서 규모 상에서 해외 대규모 기업들과 상담 및 미팅의 기회를 가질 때 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자신이 있었으나 늘 위축된 분위기에서 진행되니까 을의 입장에서 대면하게 되었다.이번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충분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의 대규모 고객기업들과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베트남 시장이 아직은 인프라나 소비 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여건과 상황이지만 현지기업과 좋은 협력관계(한국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현지 기업은 규모와 저렴한 생산비로)를 맺고, 시장으로 잘 연결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동시에 서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 회사가 필요한 정보수집에 매우 유익한 기회였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진출에 좀 더 정확한 포지셔닝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시장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했고, 성장하는 베트남 기업의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어도 도움이 되었으며, 구매조건부 사업을 해외기업에 홍보하여 사업 다양성 확보 및 해외수요처 발굴에도 도움이 되었다.□ 성장가능성 확인과 면밀한 시장 접근 전략◇ 베트남 시장의 성장가능성 확인과 세심한 시장 접근 전략 필요○ 베트남은 공산주의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대외개방과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도이머이 정책과 함께 외국인 직접 투자와 대외무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거시경제의 안정,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이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약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산주의, 전쟁 역사 등 베트남 시장 진출시 역사, 비즈니스 문화, 도시별 경제 성향 등 종합적인 국가, 도시에 대한 분석ㆍ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시장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남과 북의 성향이 매우 다르다. 하노이 사람들은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체면을 중시한다.소비 형태도 미래 지향적인 소비를 지향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는데 비해 호치민은 저축률이 저조하고 충동적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 성향의 차이로 인해 많은 해외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하노이 보다 호치민을 선호하고 도시 내 공항과 항구가 위치하여 국제 물류 접근성이 편리성이 높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그에 따라 무역과 경제가 발달해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호치민을 통해 베트남 시장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지 진출 기업을 활용한 시장 진출 방법 적극 모색○ 하지만 이미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은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통관 절차 및 체계가 현지 진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방해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의 공산주의적 특성상 현행 체계가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많은 외국투자기업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에 소재한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이다.○ 이처럼 현지 기업을 활용하여 현지 정책 및 절차상 어려움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장 진출 관점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당 관계자와의 신뢰, 네트워크 구축 기회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기업의 활발한 전문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현황 면밀한 검토 진행○ 이번 연수에서 방문, 상담한 현지 기업 모두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R&D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 △혁신제품 연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OEM, ODM 전문화 △환경친화적 기술,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고속 성장이 기대된다.○ 비엣타이는 R&D 전문인력 확보에 적극적이었고 품질 인증 관련 수상도 많았다. 훙둥주식회사는 기술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공장의 현대화, 전문인력양성을 통한 혁신적 제품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OEM, ODM 전문기업으로 성장,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장점도 있었다.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R&D센터를 설립, 친환경 전기절약 제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현대적 생산라인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기업 중 OEM 협력이 가능한 기업이나 공장을 찾기를 원하는 기업은 현지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개발 현장, 추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력, 부지활용, 협업 제품 등 다양한 진출방안 모색◇ 베트남 저임 노동인력을 활용한 우리기업 비용 절감 방법○ 베트남은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약 60%로 풍부한 저임 노동인력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 분야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시장이 아직은 인프라나 소비 면에서는 부족한 여건이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현지 기업은 규모와 저렴한 생산비를 내세운 협력관계를 맺고 이를 시장으로 잘 연결할 수 있다면 매우 매력적인 시장인 동시에 서로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 창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연수 중 비엣타이의 경우 비엣타이가 생산하는 제품군과 방문단의 제품군이 매칭되지는 않았으나, 단순 조립 공정 위주의 생산라인과 저임 노동인력을 활용한 단순 부품 주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베트남 시장에 직접 진출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인력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지 공동 활용과 맞춤형 생산라인 추가 등 고려○ 또한 비에트로닉스는 기술 분야에 있어 일본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완벽한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생산라인을 재정비하고 있어 생산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특히 현지 기업의 넓은 부지와 규모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라인에 기술력을 더해 방문단의 기업에 맞는 부품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현지기업과의 제품 협업 개발, 나아가 완제품 수출 가능성 제고○ 랑돈광원 & 바쿰 플라스트는 원료를 최대로 절약하는 방식으로 크기는 작지만 높은 효율과 긴 수명을 자랑하면서도 납, 수은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사용자의 건강에도 좋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방문단 중 소형 공기청정기에 필요한 필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지웰코리아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방문기업 중 유일하게 생산제품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2020년까지 계획된 베트남 녹색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국가 전략의 큰 틀 안에서 전기 절약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 협업 개발이나 완제품의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 중심 상담회와 지속적 모니터링◇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중심 상담회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그동안 주로 한 자리에 기업들이 모여 진행하는 방식의 수출상담회 또는 기술상담회 운영이 많았으나 이러한 방식은 규모면에서 중소기업이 위축되거나 또는 타 대기업에 비해 상담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정된 장소에서 통역 등 제약된 미팅상황 때문에 현지기업의 실제 기술력이나 현장에 대해 파악하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단은 중소기업 위주의 현장 중심 상담회로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관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현지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제 기업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생산라인을 둘러보는 등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보 수집과 기술동향, 시장 접근 방법을 파악해낼 수 있었다.현장을 통해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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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문제의식 제고◇ 더 많은 생산이 아닌 더 ‘나은’ 생산으로의 식량안보 변화○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에서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 이후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기아종식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에 관한 개념으로 발전함.○ 중국은 2014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식량안전보장시스템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라는 표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식량의 종합생산능력과 유효공급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황폐화된 토양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는 각 조사 기관의 점수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자급률 순위에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32위)임.○ 식량안보지수에 있어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농업은 경제성장 및 농업 생산량 증산을 목표로 한 ‘더 많은 생산’ 정책에서 오염된 환경과 토양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 ‘식량안보’ 개념의 ‘더 나은 생산’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토양 오염과 개선에 관한 관심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의 전형진 소장에 따르면 중국 역사에서 식량의 부족은 정권의 붕괴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기에 공산당 정부 역시 식량안보문제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생산량 증대를 농업의 최대 목표로 삼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폐기물 무단 투기, 그로 인한 토질의 영양분 결핍과 불균형 심화를 초래함.이는 곧 농산물의 미네랄 결핍과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고 매년 ‘중앙1호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농업과 지력 향상을 위한 정책 기조와 ‘토십조’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토질개선계획을 추진 중임.○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토양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으로 부산물 비료 시장이 형성됨.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과거 생산량 증대를 핵심으로 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화학비료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 화학비료 사용이 곧 토양오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장의 성장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 제고가 필요하며 부산물 비료 생산 및 사용에 관한 지원 등 그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때임.□ 부산물 비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연구-정책-현장의 선순환 고리 구축 시급○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부산물 비료에 관한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농업대학, 농업과학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교류도 활발히 펼치고 있음.또 지속적인 학계 모임과 국제회의 개최로 꾸준히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우리나라 부산물 비료 산업은 민간 주도로 발전한 것이 특징으로, 생산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나면 정책과 그에 따른 연구가 뒤따라오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관련 업계의 성장 속도에 정책과 연구가 미치지 못하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한 예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오염원 감축, 농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번 정책과 법규가 발표될 때 마다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기적 안목 부족을 여실히 드러냄.○ 요컨대 부산물 비료에 관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부족 →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 개발 → 업계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부산물 비료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정책-현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선순환 고리의 구축이 절실함.◇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으로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 이끌어내야○ 산학관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중장기 연구 계획 수립은 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부산물 비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얻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부산물 비료에 대한 연구는 토양에 좋은 부산물 비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토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따라서 토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의 입장, 토양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한 가축용 사료를 구매하는 축산업계의 입장 등을 모두 아울러야 함. 즉 연구가 국가 차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함.○ 양질의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기업의 개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과 전문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우선 과제○ 부산물 비료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사용법과 효능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원료가 다양하고 토양 여건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필요함.○ 토지여건에 따른 대상작물, 사용원료, 제조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부산물 비료 사용량과 사용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중국에서는 가축분퇴비를 바탕으로 한 바이오 유기질 비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하북동령회사는 가축분퇴비를 기본으로 미량 원소를 다르게 하여 농산물 품종별로 차별화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음.○ 중국과 같이 미량 원소에 따른 바이오 유기질 비료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중국처럼 토양과 작물조건에 따른 부산물 비료 생산 기준에 참고할 만한 사례별 연구가 필요함. □ 부산물 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수립◇ 부산물 비료 분류 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의 확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의 진행 등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권장되는 ‘친환경 비료’로도 불리고 있음○ 한국에서 'Organic'과 '친환경'이라는 표시는 소비자들이 각 비료의 성분이나 재배방법, 장단점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안전한 농산물로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임.○ 유기질 비료는 영문으로 ‘Organic Fertilizer'로 표기되는데 'Organic'이라는 말로 인해 모든 유기질 비료가 친환경 비료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임.○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를 포함하는 부산물 비료를 정확히 분류, 관리하는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무엇이 친환경 비료인지가 불분명하기에 강창용·서대석·강성필(2014)(①)은 ‘부산물 비료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법률이 제·개정 되면서 법체계의 일관성 결여, 타법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① 강창용·서대석·강성필. 2014. “비료관리법 검토.” R7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 중 ‘유박’ 생산기업들은, ‘유박’은 부숙 유기질 비료인 퇴비와 함께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친환경 비료로 널리 소개되어 친환경 농가에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생산 업체의 설명과는 달리 유박은 토양에서 발효가 일어나 과용할 경우 작물에 피해를 주고 지력을 높이는 목질(리그닌)을 함유하지 않아 토양 유기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학비료처럼 작물의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만 토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임.○ 또한 유박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유박의 원료는 주로 식품과 섬유 부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는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농약이나 약품처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수분을 포함한 유기물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Organic'이라는 용어가 ‘유기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지칭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실제 유기질 비료로 분류되는 유박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산물 비료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자연 순환 농업의 기준에 맞는 비료를 분류하여 토양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함.◇ 가축분퇴비 등급화 폐지 및 공정 경쟁 유도○ 2014년 브레인파크에서 진행된 「2014 자원재활용 선진사례 연구 및 혁신프로그램 연수」에서 가축분퇴비등급제는 상향평준화된 가축분퇴비 시장 발전과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음.○ 현 등급제는 가축분뇨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급별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즉 농민들이 가축분퇴비를 구매하는데 있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는 점, 유기질 비료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낮은 점 등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정부도 특등급과 1등급의 보조금 차이를 줄였으나 이는 또다시 특등급 생산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의 가축분퇴비등급제 시행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그렇다고 또 다시 등급을 세분화하여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특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등급제를 폐지하여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등급제 폐지 후 각 생산기업들도 공정경쟁을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 생산 기업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의 장점을 농협, 농민단체를 통해 교육하여 농민들 스스로 고품질의 가축분퇴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 부숙도 측정 문제 개선○ 기본적으로 가축분퇴비는 경작 시 작물 생육이라는 단기적인 효과를 위한 비료가 아니라 토양의 질을 높이고 지력을 강화하는 비료임을 농민들이 스스로 인식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중국 농업대학 리지 교수는 부숙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너무 오랜 기간 쌓아둘 경우,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미생물이 사멸하게 되고, 이렇게 미생물이 사멸한 부숙 퇴비를 사용하게 되면 가축분퇴비를 사용하는 본래 목적인 토양 개량이나 양분 공급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에 부숙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또 연수 기간 중 방문한 비료 생산 업체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숙에 관한 개념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 방문단이 부숙에 관해 설명을 했음에도 필요성에 관해 인식을 하지 못함.○ 우리나라는 가축분퇴비 생산 시 부숙도 측정 기준이 존재하지만 같은 분석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부숙도 측정은 원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측정법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분 하한선 문제 해결○ 수분 하한선의 계속된 기준 수치 변경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옴. 수분 하한선의 경우 함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수치가 낮으면 정상적인 생산기술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분 하한선 수치를 높이기 위해 무기물을 첨가해 생산하게 되면 가축분퇴비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현재까지 함수율은 관련 연구로 도출된 수치이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된 수치에 불과한 상황임.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토양과 작물조건에 맞는 고품질 가축분퇴비에 맞는 적정 함수율을 연구하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한 해외 사례 분석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적절한 수분 하한선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부산물비료 시장 전체의 변화와 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지금까지 부산물 비료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제도를 수정하면서 대응해왔고 그 때문에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음.또 환경부와 농림부로 대표되는 정부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부처별 다른 취지의 상충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무엇보다 부산물 비료 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돌아가 ‘환경과 토양에 관한 문제’로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각종 규제와 법규를 마련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을 최우선 목표로 고려해야 함.단 생산업계가 정부보다 정보와 기술력이 앞서있는 만큼 업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결과는 지양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물 비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바탕이 된 정책과 제도가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을 토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친환경 산업’의 일부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함.□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의 과제◇ 고품질 부산물 비료 생산을 위한 교육과 R&D 활성화○ 부산물 비료 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산기업의 최우선 과제이자 산업의 발전과제는 ‘고품질’의 비료를 생산하는 것임.그러나 일부 무허가 제품들이 다른 비료와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일부 저품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이는 등급제와 같은 규제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장 자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협회 차원에서 비료 생산에 관한 DB를 구축하여 이를 교육하는 자생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데 급급한 생산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R&D 활성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언론, 홍보에서의 과제○ 부산물 비료는 자연순환 농업의 시작점이자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환경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산업인데도 국민의 이해나 언론의 관심이 매우 낮은 수준임.○ 언론에서는 가축분퇴비 공장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악취부터 부동산 가격까지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위주로 보도할 뿐.부산물 비료가 생산됨으로 처리되는 폐기물과 실제 부산물 비료가 만들어지고 사용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리지 않고 있음.○ 하여 부산물 비료 산업계와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언론 네트워크를 구성해, 부산물 비료가 농업과 환경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려야 함.무엇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과 축산 제품들이 식량 주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홍보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초등교육부터 부산물 비료를 포함한 농축산업에 관한 전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초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농사를 위한 부산물 비료의 역할을 배우게 한다면 부산물 비료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산물 비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또한 협회 차원에서 홍보를 위해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과정에 노력 기울여야○ 국내 비료 생산 기업은 산업내의 경쟁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부딪치는 문제도 빈번함. 대부분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발생, 위생 문제, 환경오염, 부동산 하락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비료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공장에서도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2013년부터 진행한 해외사례 연수에서 각국의 악취 관리사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와는 사회, 문화, 제도의 차이로 당장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중국의 경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을 통과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공장 방문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기에 확인이 더 필요함.그러나 중국 정치 상황에 빗대어 볼 때 한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최근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립으로 님비현상을 핌비현상으로 바꾸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음. 이 에너지 타운은 독일의 윤데마을을 모델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광 명소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설립된 한국형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음.○ 그러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모델로 삼은 독일 윤데마을과 같은 유럽의 경우 수백년에 걸쳐 사회, 문화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제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협의와 토론 문화가 발달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나, 국내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따라서 부숙 유기질 비료 생산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임.○ 오히려 국내의 한 업체가 박물관 운영과 지역주민 상대 문화공연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친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부산물 비료의 중요성, 환경농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친환경농업과 부산물 비료 생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런던 협약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축산업 농가와 퇴비사용 농민들에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가 존재하기에 이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원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상생구도로의 변화 유도○ 부산물 비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고 미래 시장가능성에 있어서도 전망이 긍정적임. 그러나 부산물 비료 산업의 성장은 퇴비 생산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전체 비료산업과 농자재, 농업의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따라서 부산물 비료 생산기업과 무기질비료 혹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폐쇄적, 배타적인 자세는 지양해야 함.○ 현재 비료시장을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라는 경쟁구도로 보았을 때1,700억 원에 이르는 국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임. 농업성장의 침체, 경지 이용면적의 축소, FTA를 통한 값싼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출로 이익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에 비료 생산 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에 놓인 것으로 판단됨.○ 단순히 부산물 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경쟁 구도로만 보지 않고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부숙유기질과 유기질비료로, 부숙유기질은 다시 가축분퇴비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세분화되면서 제로섬 게임이 부산물 비료 내에서도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는 부처 간 통합과 일관성의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 따라서 부숙유기질 비료 내부에서 원료수급에서 최종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협의하고 상생하고자 하는 비제로섬 게임의 룰을 반영하여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이르는 상생구도로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임.◇ 부산물 비료 기술 이전 추진○ 우리나라는 부산물 비료의 자원이 다양하고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생산기업들의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산물 비료 시장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당장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국내 부산물 비료부터 연구해나가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이며, 외의 토양과 작물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에 맞는 부산물 비료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것 보다는 비료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SDGS)에 따라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식량 증산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지속가능한 농업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따라서 단순한 수출보다 부산물 비료 생산 기술을 이전하는 기술이전 방식이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미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기 위해 개발도상국 20개국에 센터를 설립, 농업전문가를 파견하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펼치고 있어 협회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가치 실현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확립○ 현재 부산물 비료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이 한정된 공급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판매대금의 회수시기가 늦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물 비료기업도 다른 농자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운송비 절감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 농민들의 구매물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다른 농자재산업과 달리 생산과 판매, 자금회수가 계절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음. 일반적으로 부산물 비료의 공급계약은 판매 전년도 10~12월에 이루어지며 생산은 공급 성수기 이전인 1~4월에 집중됨. 즉 판매는 생산보다 이전에 이루어지고 판매 대금은 생산 이후 4~6개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음.○ 즉 비료 제조를 위한 원료구입비는 선지급하고 판매 대금은 최소 4~6개월 후에 회수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을 부산물 비료 생산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부산물 비료기업의 수익 증대와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는 △주 고객인 농민의 니즈 충족 여부 △친환경 농산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니즈 충족여부 △현 유통구조에서의 위험 대처방안 △자연순환농업의 일부로서 유통구조 개선방안 △단순 판매량 증대에서 고수익성 창출 방안 △농민-축산업계-소비자와의 연계 방안 △경쟁구도에서의 지속가능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성공여부는 농민과 일반소비자에게 부산물 비료가 순환농업과 지력향상의 핵심임을 인식시키는데 있음.◇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의 장기비전 필요○ 유기질산업협동조합은 생산업체들 뿐 아니라 전체 비료 산업 나아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관한 거시적인 장기비전을 수립해야 함.조합원들의 입장 뿐 아니라 다른 비료 산업, 농민, 정부, 연구소 등과 상설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수요와 동향을 분석하여 한발 앞서가는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에 앞서 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신뢰감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며, 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고 소통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조합의 힘을 더욱 키우는 것도 중요함.○ 토양의 지력 향상 및 토질 개선을 가장 핵심에 두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부산물 비료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추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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