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영자 협의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영자 협의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8%로 전년 대비 1.67%포인트 상승했다.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5%대를 기록한 것은 1991년 이후 처음이다. 정기 승급에 기본급을 더한 월급 인상액은 평균 1만9480엔으로 전년의 6370엔보다 많았다.월급 인상액은 기록이 남아 있는 최종 집계와 비교하면 1976년 이후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과 기계금속 등 15개 업종의 임금 인상률이 전년보다 높았다.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위해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게이단련은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춘투 임금 인상률을 조사했다. 5월20일 1차로 집게한 89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공표했다.

□ 호주산불의 시사점 : 기후변화와 산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참조□ 호주산불 피해 현황◇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5개월 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작년 9월 첫째 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초대형 산불로 블룸버그 통신은 NSW주에서만 500만ha가 소실됐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총 600만ha 이상(서울 면적의 약 100배)이 탔다고 보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사망자는 최소 26명, 실종자도 20만 명이 넘었으며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기오염지수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으로 측정되었고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 뉴욕타임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30억~44억 호주달러(약 3조2000억 원)로 추산○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호주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9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금년 호주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초대형 산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대형화재는 막대한 양의 산소를 태워서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바람을 타고 ‘잔불’이 매우 빠르게 옮겨 붙게 되므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기도 함○ 호주에서도 갑자기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트리는 ‘화염 토네이도’ 현상이 국지적으로 발생◇ 이번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가장 두드러진 기상현상은 ‘화재적운’으로 거대한 화재로 발생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하늘로 치솟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형성된 적운을 가리킴○ 미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화재적운이 굴뚝처럼 연기를 성층권으로 끌어올려 기후상의 또 다른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최근 호주 당국은 화재적운으로 인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으며 화재적운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기류로 인한 돌풍도 우려되는 상황▲ 1.2.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스랜드 현장▲ 뇌우경보시 주민 배포 SNS 이미지○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변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은 한낮에도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연무로 가득 차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연무가 햇빛을 가리고 특정 스펙트럼을 반사하여 한낮에도 하늘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NASA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호주산불 연기가 12~13km 높이까지 상승하여 태평양을 가로질러 칠레까지(약 1만km) 도달한 것으로 확인○ 산불은 지상의 많은 물질을 태워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유기 탄소를 포함한 많은 가스와 미세 입자를 방출하고 이런 오염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몇 달에 걸쳐 햇빛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면서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강우량을 변화시키는 등 대양과 타 대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주산불의 시사점◇ 호주가 속한 남반구는 12~2월이 여름철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600㎜미만에 불과한 호주는 고온 건조한 기후라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 최근 수 십 년간 호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석탄 활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지목되어 온 가운데 호주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간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워지면서도 건조해지는 여름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밝힘◇ 지난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호주가 점차 고온건조해지고 있는 이유가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뒷받침○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전 세계는 이른 봄을 맞이하는 추세로 겨울이 끝나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어나면 나무는 점차 토양의 물을 끌어와 증발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를 ‘증발산’이라 하고 이런 과정이 일찍 시작되면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됨○ 따라서 이른 봄이 도래한 지역의 토양은 여름철에 더 건조하게 되고 그 결과 빈번하고 강렬한 여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우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빙하지대까지 이동하여 그을음이 내려앉으면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 있고 이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 지난 11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봄이 빨리 시작하고,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1971～2000년과 1981～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짐□ 경 기 (수원시,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 개발로 행정효율 증진)◇ 경기 수원시가 공무직 인사‧급여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BISIT)’을 구축하고 오는 1.20일부터 급여 통합관리‧지급을 시행할 계획※ 공무직의 경우 직종별로 기본급과 수당 등 급여 지급체계가 다르고 일반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급여 등을 수작업으로 산출하는데 지급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市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017년)348명, (2019년)838명으로 2년 동안 241% 증가해 체계적인 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市는 지난해 9월 회계과에 급여팀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3개월 간 공무직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공무직의 △인사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연말정산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 市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 등 부가적인 업무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강 원 (농민단체,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관련 반발 동향)○ 강원도가 추진 중인 道내 농‧임‧어업인 10만 여 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6일 道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잠정 수용키로 결정하였으나,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해 조례 제정 후 추가논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 농민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道가 일방적으로 정한 농민수당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은 “道는 타 市‧道와의 형평을 들어 60만원을 정했다고 하지만 분단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道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민수당 조례안이 극적 합의됐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道는 조례안을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할 계획□ 기 타 (전자담배 전용 ‘베이핑 룸’ 설치 동향)◇ 담배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대형 사업장과 사무실, 공동주택 등 총 50곳에 전자담배 전용 사용공간인 ‘베이핑 룸’의 설치를 확대○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형 사업장 내 베이핑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 베이핑 룸을 시범 설치○ 최근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베이핑 룸을 설치하고 공공장소 내 설치도 논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베이핑 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 전자담배 사용자 측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초 흡연실과 분리돼 전자담배 사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담배 연기 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자담배와 이를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베이핑 룸’의 확산이 우려스럽다”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베이핑 룸도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힘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2020 의용소방대 미래발전 전진대회대 구14:00․민원안내도우미 휴머노이드 현장시연인 천9:30․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식광 주14:30․인공지능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협약18:00․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특별강연(홀리데이인호텔)대 전15:00․복지시설 위문울 산10:30․현대자동차 성금 전달식15:00․바르게살기운동 신년인사회세 종-․청내근무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1:00․중부매일 창간 30주년 기념식(메리다웨딩컨벤션)15:00․2021 정부예산 사업발굴 실국장 워크숍(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관 개관식전 남14:30․남도음식명가 친절 결의대회(목포 샹그리아호텔)경 북19:00․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시상식(신도림테크노파크)경 남-․청내근무제 주-․청내근무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다.일하는 사람 1인당 현금급여의 총액은 월평균 32만9859엔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기본급, 잔업수당,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풀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43만6849엔, 파트타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0만4570앤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통계를 작성한 1993년 이후 가장 많았다.2023년 물가상승률은 3.8%로 4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2.5% 줄어들었다.2023년 12월 기준 1인당 현금급여 총액금(속보치)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1.9% 감소했다. 실질임금을 기분으로 보면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3년 겨울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보너스 지급액은 90만6413엔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년 겨울 보너스와 비교해 1만2234엔이 상승했다. 2022년 겨울 보너스는 전년 대비 8.92% 증가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낮은 1.37%에 불과했다. 겨울 보너스 지급액이 90만엔을 넘은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며 겨울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업종별로 보면 식품, 기계금속 등 12개 업종에서 작년 수준을 상회했다. 하지만 화학, 철강 등 7개 업종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동일 업종이미나 기업별로 보너스를 많이 지급한 기업도 있고 적게 지급한 기업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트렌드를 분석하기 어려웠다.올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급을 높인 기업도 적지 않아 보너스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분이 줄어든 기업도 다수였다.게이단련(経団連)은 500명 이상의 대기업 163개를 대상으로 2023년 겨울 보너스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참고로 게이단련은 일본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겨울 기업의 보너스는 3년 연속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증가율은 2022년 3.2%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일본총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는 제조업이 엔저를 배경으로 이익이 늘었을 뿐 아니라 비제조업도 인바운드의 수요, 서비스 소비 회복 등으로 기업의 수입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2023년 춘투에서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승에 대한 요구가 거셌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인력 부족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급여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민간 싱크탱크 4개사가 전망한 자료를 보면 △미즈호리서치&테크롤로지스 2.5% △일본총합연구소 2.4% △미츠비시UFJ리서치&컨설팅 2.2%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2.1% 등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가예산은 약 593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 증가 전망, 군 급식비가 중고생 급식보다 낮지만 운영비와 업체의 이윤이 포함제외됐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9월 3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무원들은 내년 예산안의 확정을 앞두고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예산이 반 이상이라는 말도 있듯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각 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면, 이후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본 예산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재부와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각 부처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3월부터 내년 예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예산의 증가율과 각 부처 간의 예산 배분의 큰 틀을 완성합니다.- 이후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ceiling이 설정된 한도 내에서 각 부처와의 세부 예산안 조율을 진행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차기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60일 전인 10월 31일까지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국민 공감 예산> 이라는 취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각 정책 분야별 ①투자 우선순위 사업 발굴, ②효율적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③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관한 예산수요자, 정부 부처, 전문가, 사업 수행 기관 · 집행 기관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는 ➊국방, ➋일자리, ➌사회복지, ➍문화‧예술, ➎농림해양, ➏환경‧에너지, ➐SOC, ➑보건·의료, ➒소상공인·중소기업, ➓R&D‧혁신산업, 고등교육 등 총11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농림해양 분야의 예산까지 이미 총 5차례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주무 부처의 내년도 중점 예산투자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 민간전문가가 자문의견을 제안하며, 최종 예산수요자인 현장의 업계와, 협회, 사업수행기관, 민간 사업자 등의 건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장 행사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산 관련자들에게 직접 기재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재부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소통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시도별 숙원사업, 광역단위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➊대구‧경북, ➋호남‧제주, ➌부산‧울산‧경남, ➍충청‧대전‧세종, ➎수도권‧강원으로 나누어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산 관련 의견을 수렴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현안별 토론의 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병행 운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는 ①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③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④ 저출산‧고령화 대응, ⑤소상공인 재창업 및 취업 지원 강화, ⑥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가되나요?- 최근 몇 년 간의 요구 수준을 보면 ’17년에는 3.0%였다가, ’18년에는 6.0% 그리고 코로나 19가 시작된 ‘19년 부터는 6.8%, ‘20년에는 6.2%, 그리고 올해 ‘21년에는 6.0%로 평균 6%가 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도 4차례나 추경을 해서 실제로 연간 500조원 규모이던 예산이 약 558조원으로 10% 수준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할 시기이므로 본예산에서만 593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전개, K자 모양의 양극화해서 등 핵심 과제가 많은 환경 분야, 보건과 복지 분야, 국방 및 산업, 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은 높습니다. 반면에 SOC 확충이나 일방행정과 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라는 것이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기재부의 안대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총액은 거의 1∼2% 수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제출예산안이 거의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약 2배 높은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는 어떤 부문의 예산이 특히 늘어났나요?- 전기·수소차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 탄소 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사업 등 환경 분야에 약 17.1%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 아니라, 산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예산도 대폭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맞춤형 소득 보장·주거비 지원 사업·돌봄과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예산에서 약 9.6%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입과 접종 시행 등을 위한 예산도 요구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자부 관련 R&D 예산도 5.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성통신과 항공통제기 구입 자금, 국방 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병사들의 봉급인상 및 급식단가 인상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해 5.0%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자) 국방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지는데, 얼마 전에는 부실한 군대 급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개선이 될까요?- 지난 4월 말 SNS에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장병들이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 반찬의 양이나 수가 모자라고, 반찬에 비해 밥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이후 유사한 폭로 사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격리 장병에 대한 군 급식 실태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 급식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급식비를 인상(2022년 1일 기준 1만500원)하고,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시스템(연간 계약을 통해 상급부대 단위로 조달)을 장병 선호 메뉴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영양사 및 민간조리원 등 조리인력의 확충과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자) 군 부대 급식 단가가 중·고등학교보다 적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전의 국방 비리를 연상시키면서 군부대의 부실한 급식을 보면서 화가 나고, 고등학교 급식 단가보다 싼 군인들의 급식비가 답답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2021년 군 장병의 기본급식비는 1인 1일 기준으로 87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군 급식 수준이 부실하다는 비판의 근거 중 하나로 군 급식비가 초·중등학교 급식비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생 1끼 급식비(3625원)를 1일로 계산한 경우 3끼면 약 1만875원입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급식비를 매년 2%∼6% 인상하였으나, 2021년 기준으로도 고등학생 급식 단가의 약 8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중등학교 급식비는 식재료비와 더불어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 운영비와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의 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군 급식비는 순수 식재료비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급식 체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

[일본] 자동차대기업 노동조합,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 개선분 월 3000엔 상당 연간 일시금 요구... 도요타자동차 7.1개월분·닛산자동차 5.9개월분·혼다자동차 5.8개월분·다이하츠공업 5.5개월 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