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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펠리에의 바이오에너지 활용 사례몽펠리에 메트로폴(Montpellier Méditerranée Métropole)50, place Zeus 34000 MontpellierTel: +33 04 67 13 60 00Fax: +33 04 67 13 61 01www.montpellier3m.fr 대표인사: Ms. Stép㏊nie Jannin(Vice-President)프랑스 몽펠리에◇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도시, 몽펠리에○ 프랑스 남부 랑독 루시옹의 주도인 몽펠리에는 랑독 루시옹 주의 행정·문화·상업의 중심지로 프랑스 전체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이다. 19세기부터 산업중심지로 발전했다.○ 현재 의대, 법대, 스포츠, 비즈니스를 교육하는 몽펠리에 제1대학(University of Montpellier 1), 과학분야에 집중하는 몽펠리에 제2대학(Montpellier 2 University),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폴 발레리 몽펠리에 제3대학(Paul Valéry University, Mont- pellier III) 등 3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이 위치하고 있다.학생인구가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전체 인구의 50%가 34세 이하인 젊고 활기찬 도시로 프랑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주요 정책테마○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몽펠리에 시를 중심으로 31개 꼬뮨(Commune, 지역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전체 인구는 44만 명이다.프랑스의 꼬뮨은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단위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접한 여러 개 꼬뮨들이 모여 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이러한 꼬뮨들의 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꼬뮨이 발전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서 걸친 꼬뮨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꼬뮨이 모여 연합한 형태가 '메트로폴'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메트로폴은 선거를 통해서 성립된 지자체가 아니라 경제사회협력을 위해 모인 지자체의 연합이다. 80년대 말부터 여러 산업 단위로 지자체의 연합이 시작되어 이제 프랑스 여러 지역의 메트로폴은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개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 정주여건 개선 △환경 △하수처리 △교통 △철도 △혁신, 지역 경제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문화 스포츠 등 의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이다. 프랑스의 여타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에서 결정된 정책을 하위 꼬뮨에 내려보내는 형태인데 반해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꼬뮨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시장은 소속정당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정해지는 정책을 따를 필요가 없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젊은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 메트로폴에 포함되어 있는 31개 꼬뮨지역의 거주민이 43만 명, 메트로폴의 주변의 배후지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00만 명이다.매년 4,000여명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인구성장이 프랑스 평균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급 인적자원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또 하나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이 지역은 프랑스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집적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7,500명의 연구원이 지역에 거주하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몽펠리에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현재 약 60,0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산업 및 연구활동 환경○ 몽펠리에 지역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수자원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해 있으며, 알스톰, Dell, 인텔, NTT, 사노피, 유비소프트 등 제약, 컴퓨터, 통신 산업에 주요 글로벌 기업과 기업 연구소가 위치해 있다.○ 몽펠리에는 양호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 파리나 리옹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많은 인재와 기업이 몽펠리에로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만여개의 기업이 설립, 활동 하고 있으며, 약 37,0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몽펠리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BIC de Monpellier는 프랑스 전체에서 상위 10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창업보육시설이다.특히 프렌치 테크 (French Tech)은 창업 에코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 주어지는 인증라벨인데, 몽펠리에는 프렌치 테크 인증을 받은 바 있어 새로운 캘리포니아(Nouvelles Californie)라고 불리기도 한다.몽펠리에가 프렌치 테크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업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평등한 상태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의 구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도시개발 전략○ 과거에는 개발과 환경을 상충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이제는 개발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1개 꼬뮨의 대표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 지역개발에는 3가지 중점사항이 있다. 첫째는 인구문제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둘째는 생태환경의 다양성 문제이다.몽펠리에 시에서 20분 정도 자전거로 이동하면 늪지대를 만날 수 있는 등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거주지와 자연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태환경다양성과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이 문제는 몽펠리에를 중심으로 여러 꼬뮨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이다. 몽펠리에는 바다에 접해 있어 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기후가 변화되면서, 홍수피해가 좀 더 빈번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자연 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늘어나는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과 자연을 보호하는 것,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 등 위의 세 가지 이슈를 조화롭게 그리고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자연여건을 긍정적 지역개발 아이템으로 활용○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지역 토지의 2/3를 농업과 자연보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1/3의 영토에 거주지와 상업시설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몽펠리에 시와 시 주변의 소도시들 사이의 공간은 자연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지형적 특성상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집중호우는 지역에 불리한 자연 조건이었다. 하지만 수로 및 빗물저장소 건설을 통해 빗물을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물의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또 하나 몽펠리에 지역개발의 특징적인 것은 일터와 주거지가 가까이 위치하도록 도시계획을 했다는 점이다. 몽펠리에 도심에는 상업지 안티곤(The Antigone)지역이 위치해 있다.바로 인근에 주거지역인 포트 마리엔 디스트릭트 (Port Marianne District)가 개발되어 있다. 주거와 일터가 가까워지면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2013~2014년에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재해로 인한 피해는 줄이기 위한 정책을 기획했고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시행했다.이때 몽펠리에에 거주하는 지역민 중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몽펠리에는 기후나 자연재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조건(풍력이나 태양광)을 발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2014년 지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29개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이 29개 정책은 에너지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수의 재사용, 가정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29개 정책 이외에도 몽펠리에가 메트로폴이 되기 이전에 아글로메라시옹 (Agglomération)이었을 때부터 지역차원에서 진행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규정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과 새롭게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검토, 연구하고 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약 44만명의 몽펠리에의 거주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우선 몽펠리에 메트로폴 소유의 폐기물처리장인 아메티스트(AMETYST)가 처리한다.이곳은 라 소시에테 스에즈라는 회사와 10년간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처리장은 총 17만3,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중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메탄화하여 완전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이 3만3,000톤이다.○ 프랑스에는 폐기물을 메탄화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총 20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로 보면 몽펠리에의 아메티스트가 약 3번째로 큰 시설이다.○ 폐기물이 아메티스트에 도착하면 먼저 폐기물을 분리하여 자연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거나 퇴비로 쓸 수 있도록 처리한다. 여기서 생산된 퇴비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수림 등을 조림하기도 한다.○ 아메티스트에서는 분리수거된 폐기물을 분해기(Digester)를 이용하여 자연처리한다. 이 자연처리과정은 사람의 소화과정과 비슷하게, 각 분해 단계별로 다른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분해한다. 분해기는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폐기물이 바이오가스와 퇴비로 처리되기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퇴비가 직접 사용되기 위해서는 EU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는 몽펠리에의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수림을 조성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 가스는 에너지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공사(UDF)에 팔기도 한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을 하기도 한다.현재 약 1만5,000가구~2만4,000가구가 이런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보고 있다. 거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병원에서도 이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고 있다.○ 분해기는 2008년 설치되었고 이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 중 평균적으로 약 2.5기가와트(GW)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필요한 전기로 사용된다. 약 7기가와트의 열에너지가 가정에 공급되고 19기가와트전기는 UDF에 판매했다.○ 폐기물이 많으면 더 많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는데 몇 년만 지나면 약 30기가의 전기 생산 가능하고 12기가와트의 열에너지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생산된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직접 공급하여 각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몽펠리에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몽펠리에 메트로폴은 2020년까지 몽펠리에를 프랑스와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연구 산업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하고 몽펠리에 인근 지역에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농업경제 관련 연구 클러스터를 유치했으며, 7개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했다. 몽펠리에 인근에 설립된 산업클러스터는 △전 세계적인 물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물 클러스터(Eau Cluster) △병리학과 희귀질환 치료 연구산업 클러스터(Eurobiomed Cluster)△지중해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식품 시스템과 삶의 질 연구 산업 클러스터(Qualid méditerranée Cluster) △건물과 산업용 재생에너지 개발 클러스터(DERBI,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in building and industry) △광학과 광기술 연구산업 클러스터(Optitec) △산업용 환경기술 개발 클러스터(Trimatec) △지역 재난 및 위험관리 연구 클러스터(Pôle Risques) 등이다○ 몽펠리에 메트로폴 산업 클러스터 정책의 4대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창업자 정신 촉진 △장점을 부각한 지역 마케팅 전략 시행 △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클러스터인 DERBI는 2005년 페르피냥 지역 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협회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현재는 페르피냥과 몽펠리에에 지부와 본부를 설치해놓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141 개 기관 및 단체이다.○ 설립목표는 △재생에너지 관련 선진 기술개발 촉진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 대학, 전문가 협회, 지역 내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함께 모여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것 △재생에너지와 관련 시장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DERBI 클러스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73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기반 냉방 △풍력 에너지 발전 △바이오메스 에너지의 공정 가격 설정 △ 전문 교육프로그램 및 긍정적 에너지 발전을 시연하는 데모 빌딩 건설 관련 프로젝트였다.이를 통해 DERBI 클러스터는 프랑스 정부가 세운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 중 재생에너지비율을 23%까지 높이겠다는 전략과 온실가스 저감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연간 평균 강수량은."몽펠리에는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집중호우 문제가 심각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따라서 지역에 큰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지하에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수조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안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이전에 아글로메시옹이었다가 2년전에 메트로폴로 전화되었는데, 아글로메시옹과 메트로풀의 차이점은."메트로폴이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복잡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차이점은 아글로메시옹에서는 전기, 물 등이 각 꼬뮨이 관리주체가 되는데 메트로폴이 되면 전기, 물 등을 메트로폴이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에서 차이가 난다.""일반적으로 메트로폴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몽펠리에는 주변의 꼬뮨에서 몽펠리에는 몽펠리에를 메트로폴로 만들기로 정하고, 중앙정부에 청원을 해서 메트로폴이 된 특이한 사례이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가진 국가이면서도 자유분방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펠리에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메트로폴이 되었다. 주민의 민의를 통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실제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집권국가이지만 1982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력이 분산되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법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메트로폴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해서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이것으로 전기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판매단가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에 비해 정부에서 높게 결정하는지? 판매단가의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실제 폐기물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프랑스 정부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보다 20~30% 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공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높은 단가로 매입한다."- 폐기물을 퇴비화하여 사용하면, 염분농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염분농도가 규제되는지."실제로 염분은 높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폐기물을 이용한 생산된 퇴비의 성분에 대한 EU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이 엄격히 적용된다.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용 폐기물을 퇴비화했을 때인데 몽펠리에의 경우, 공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퇴비 속에 미세한 유리 입자나 비닐과 같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물 분류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 분류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폐기물 매립장에서 메탄가스는 어떻게 포집하는지."실제로 매립단계에서 메탄가스가 생기지 않는다. 폐기물의 분류단계까지는 폐기물이 공기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분류가 완료된 이후 처리 각 단계마다 필요한 박테리아를 첨가하면 발효가 되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 사용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실제로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체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는 약 2%정도였으나 현재는 약 1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이다.프랑스 정부와 몽펠리에 메트로폴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3%, 2030년까지 32%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마련하면서 주민 민원 등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폐기물을 소각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메탄화시켜 생산하는 에너지보다 양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퇴비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은 토양이 척박하다. 그래서 토양을 개선할 수 있는 퇴비의 생산은 중요한 문제이다. 메트로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쓰레기 분리수거이다."- 풍력발전소를 많이 봤는데,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민원 등 어려운 점은."몽펠리에에는 풍력발전소를 세울 여건이 안된다.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면 풍력 발전기가 민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 몽펠리에는 도시화가 먼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다만 가정용 소규모 풍력발전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있다. 향후에 풍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층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DERBI 산업클러스터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형태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은."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DERBI 클러스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정부의 인증을 받으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예산 중 비율은 회비는 30%, 정부보조금은 약 70% 이다."- 프랑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에너지원별 비중은."원자력의 비율은 75%, 수력에너지 20%, 나머지는 재생에너지 등 다양하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에너지 소비의 절감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 현재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하여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활용 비율을 50%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 지역특화산업으로 종양학, 신경과학, 전염병 보건학, 의료진단 등 건강산업을 중심으로 농업식량, 수자원 활용, 포도재배관련 산업, 게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으며 녹색화학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교육 및 연구분야에는 몽펠리에 60,000명 학생을 포함하여 총 90,000명 학생 수학하고 있으며 9,000명 직원을 보유한 대학병원(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대학병원)입지하고 있다.혁신적 신생기업의 창업,육성사업으로는 1987년부터 비즈니스 혁신센터를 통해 467개 기업 창업, 1만4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몽펠리에 도시에만 1만9,000개 기업을 포함하여 광역협력체에는 총 2만6,000여개 기업이 산재되어 있다.기업지원운영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별로 시책을 펼치고 있어 광역통합협력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 행정조직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며 4%정도의 재생에너지원을 10% 정도로 증가시켰으며, 2020년 23%, 2030년 32% 목표로 재생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몽펠리에의 정부정책의 기조는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며, 자연과 인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국토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신재생에너지를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통한 인류의 생존권 위협에서 벗어나자는 방향이 아니라 신성장 먹거리 산업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정부 중심의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형 모델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추진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까지 검토하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모습에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계기가 되었다.지금까지 성장과 발전 중심의 한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반성과 걱정의 시간이었다.○ 환경과 개발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고민한 광역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며, 각 지역별 환경을 잘 관찰하여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송재명: 몽펠리에서는 인구, 기후, 자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자연스런 조화를 중요시했다. 해마다 유입되는 인구문제, 불규칙한 강우량에 대한 재해 저감정책, 인구 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 등으로 앞선 어려움들을 타파해 나가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배울만 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등에 대해서는 탐구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크게 인구가 증가하여 주거,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광역시의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박테리아를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향후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의 많은 부분을 얻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몽펠리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개발 및 에너지 개발에 앞장서고 있었다. 자연환경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홍수의 위험이 있으나 물을 이용하여 수로를 사용하여 농업으로 이용하게 하였다.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과 연합하여 폐기물을 전환,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가정에서 분리수거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거름, 가스 등으로 분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거름은 토양에 투입되고 가스 등 에너지는 주민들의 난방, 전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었다.재활용 에너지 연구단체가 있어 에너지 활용 연구, 에너지를 저장하고 나누는 사업 및 기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가스 등을 연구 하고 있었다.몽펠리에의 정책은 도시개발은 자연과의 조화 및 신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청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 에 의거, 탄소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열이용, 기후 예측 등을 시행하고 있다.2030년까지 개발과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땅의 2/3는 자연과 농업에 투자, 1/3은 거주. 사업체 이용할 계획이다. 일시 강우량(빗물 등) 활용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계획이 있다.○ 몽펠리에 메트로폴에서는 몽펠리에 지역이 가진 기후적 단점(건조하고 순간 강수량이 높음)을 장점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트로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2013~2014년에 수립하였다.건물신축 시 반드시 환경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도와 비슷한 메트로폴 단위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웠다.현재 재활용 에너지가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나 2030년까지 32%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느꼈다.○ 해안가가 인근하고 있으며 기후는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발생하는 환경이다. 중점정책은 기후변화에 맞게 한꺼번에 많이 오는 강우에 대비하여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정책, 쓰레기에서 세균을 통한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화하는 정책, 도시개발과 환경보호를 같이 추진하는 것이다.특히 현재 2%인 재활용에너지를 2020년까지 23%까지 재활용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800명의 연구자들이 농업, 식품 등 기술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프랑스 농업연구기관이 몽펠리에를 바이오매스 에너지 플랫폼으로 선택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변환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바이오매스는 농업, 산림폐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지역에서 가장 쉽게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많은 농촌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국립농업연구기관(CIRAD)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소속 31개 꼬뮨의 대표의 동의를 받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기후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지열을 활용한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버스․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지역민의 동참,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를 모으고 수로를 건설하여 용수로 활용, 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 육성 등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인구, 자연, 기후를 지역개발 정책의 모토로 삼고 개발과 환경 보존 과정에서 광역시 산하의 꼬뮨과 협의와 투표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은 신중앙집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절차로 생각되었다.○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몽펠리에는 재활용 목표로 '15년(10%) → '20년(23%) → '30년(32%)을 잡고 있다.기후환경 프로젝트란 △지열을 활용한 중심지와 주거지의 효율적 이용 △트램, 버스, 자전거 등 탄소배출 감소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지역생산과 소비패턴 선순환구조 마련 △위험관리, 스마트시티 등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말한다.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고효율화, 800여명의 연구자 기후에너지 환경 집중연구, 도시건설시 환경성 고려 물재이용 설계반영(빗물, 폐기물에너지, 깨끗한 물)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몽펠리에 광역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8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섰고, 이를 목표로 한 기후에너지 환경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었다.해마다 유입되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도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태양열과 지열, 거주지 폐기물을 이용한 자연친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재창출로 문제를 타파해 나가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원자력과 화력, 수력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생산을 바이오,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도시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수립과 실천이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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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스페이스 밸리(Aerospace Valley) 118 Route de Narbonne CS 9424431432 Toulouse CEDEX 4Tel: +33 (0)5 61 14 80 30www.aerospace-valley.com 브리핑 및 Contact: Mr. Thilo Schonfeld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툴루즈◇ 프랑스 중앙정부의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국가로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신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 산업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를 전국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 산업 클러스터가 70개 설립되었고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에어로스페이스 벨리가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 설립되었다. ○ 현재 프랑스 설립되어 있는 항공산업 관련 클러스터는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헬리콥터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프랑스 동남쪽 프로방스-알프트 코뜨다주르 지방에 위치한 SAFE △항공기 전자 장비 및 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파리 근교의 일드 프랑스에 위치한 ASTECH 등 총 3곳이다.그 중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완성품 조립에 집중하고 있고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가 그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의 40여개 국가를 포괄하는 EU에서도 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 정책에 의해 유럽 전역에 약 2,000개의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있다.EU는 유럽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정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여되는 공공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가 그 산업을 주제로 한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산업 클러스터의 특징○ 미 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마이클 포터는 1998년 경쟁론 (On Competition)이라는 저서에서 클러스터를 '특정 지역과 분야에서 공통성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상호 연결된 기업과 기관' 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의 산업클러스터가 비즈니스와 시장에 집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쟁력 거점 (pôle de com- pétitivité)이라고도 번역되는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이에 따라 프랑스의 산업 클러스터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입주해 있고, 산학협력이 중요한 활동이 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 및 기관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협회이다. 설립목표는 회원사의 활동 지원 및 협력 촉진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툴루즈시(市) 이외에도 보르도시(市)를 포함하고 있다. 850개 회원사 중 직원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500여개이며 이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주요 지원대상이다.○ 부서는 4개로 중소기업의 연구자금 펀딩을 지원하는 금융공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R&D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R&D부, 회원사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네트워킹부, 협력사의 국제 박람회 참가와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국제부 등 4개의 부서에서 28명의 상근지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예산은 40% 공공자금이며 60%는 민간 자금이다. 공공자금은 프랑스 중앙정부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설립된 지역의 주정부 2곳과 툴루즈시 와 보르도시의 교부금이다. 나머지 60%는 회원사의 회비로 충당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 2013년 프랑스 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5개년 활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활동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혁신, 협력 프로젝트, 네트워킹 촉진 △중소기업 지원 △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공공이해당사자들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역할 △프랑스의 항공 산업 관련 클러스터, 전문가 위원회, 항공 산업 종사자들의 조합 간 협력 촉진 △우주,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분야 기술 확산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이 목표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는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활동을 평가한다. 2016년 초에 그간의 활동을 평가했다.현재는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시작될 차기 5개년 활동로드맵을 수립하여 활동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기업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는 기업활동, 연구활동,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삼중나선구조 개념(Triple Helix concept)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업으로는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와 ATR, 보르도에 위치한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닷소 에비아시옹(Dassault-Aviation), 항공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인공위성 제조 기업인 탈레스(T㏊les Alenia Space) 등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주요 세부 산업군은 항공산업, 우주산업 및 임베디드 시스템 산업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의 회원기업 중에는 한국의 KTX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한 알스톰사(Alstom) 등 자동차, 철도 관련 기업들도 들어있는데, 이는 임베디드 시스템이 차량 및 철도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3년 4,200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가 수립된 이후 미디 피레네 지역에서만 123,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이는 프랑스의 항공우주 산업 관련 종사자의 1/3이 되는 큰 규모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군은 △민간 상업용 항공기 △군사용 항공기 △터보 엔진 △항공기 조종석 모듈 △착륙기어 설비 및 항공구조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대, 인공위성 추진 및 대기권 재진입 관련 설비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정보, 사진정보 제공 등의 우주 서비스, △자동차 및 철도용 전자장비 등 다양하다.○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약 1,240여개 이며, 총 연매출은 약 100억 유로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교육 및 연구활동○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는 80여개의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활동하여,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관련 연구개발의 45%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학자가 9,000명 이상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연구기관은 프랑스 대체에너지 및 원자력 위원회(CE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소(CNES), 국립 기상연구소(CNRM), 국립정보자동화연구소(INRIA), 국립항공우주연구소(ONERA), 기초 및 응용연구 센터(CERFACS), 안톤생떽쥐베리 기술연구소(IRT) 등이 있다.특히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가장 높은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꼴 중 이공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ISE와 ENAC, ENSMA 등 총 18개의 공과대학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기술분야는 △항공역학, 항공 소재△에너지, 전자기계시스템 △항공교통안전 및 보안 △내비게이션, 위치결정(positioning), 텔레커뮤니케이션, 관측 △전자 및 소프트웨어 집약시스템 △인간-시스템 인터페이스 △항공기의 수리·정비·개조(MRO), 정비공학, 가동 중 지원 기술(inservice support) △복합시스템 및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4.0 공장자동화 등 9개이다.○ 2015년 기준으로 9개 기술분야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 설립 이후 10년간 885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위원회가 평가하여 465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공공연구자금 펀딩을 받아 연구개발이 진행되었다.○ 총 투자된 연구개발 자금은 총 11억5000만 유로였다. 이 중 민간자금은 약 6억4700만 유로, 공공자금은 4억6800만 유로였다. 이 중 32%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사용되었다.◇ 기술공급(Technology Push)이 아니라 시장유인(Market Pull)으로○ 툴루즈의 지역경제는 항공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항공산업의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동반하여 위기를 겪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이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2013년부터 기술공급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근거한 산업 다각화를 고려하기 시작하고 회원사에게 보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지상교통산업 등 대안 산업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 그 중 부스터노바(Booster Nova) 프로젝트는 에너지, 농업, 스마트 시티, 친환경 성장산업을 항공산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산업 다각화의 좋은 예이다.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이 농업,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등의 산업분야에 필요한 소규모 에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국제협력○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중국 및 한국의 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캐나다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에어로 몬트리올(AéroMontréal), 벨기에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카이윈 왈로니아(Skywin Wallonia), 스페인의 헤간 바스크 에어로스페이스 클러스터 (Hegan Basque Aerospace Cluster), 독일의 함부르크 항공 클러스터 (Luftfahrtcluster Metropolregion ㏊mburg) 등 다수의 항공관련 클러스터,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과 공식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다양한 국제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등 선진 기술 국가와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브라질 등의 개발도상 국가와는 부품생산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UAE, 러시아 등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제품을 구입하는 나라들이다.○ 한국과는 KAI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한국에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참가하는 항공관련 국제행사○ UAV-Show는 4년에 한번씩 전세계를 돌며 개최되는 항공산업 관련 산업박람회인데, 2016년 10월에 보르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Tolouse Space Show와 ADS-Show는 2년에 한번씩 툴루즈와 보르도에서 개최되는 우주항공 산업 박람회이다. Aeromart Toulouse는 항공산업 관련 B to B 마켓 전시회이다. 이런 항공관련 국제행사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회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주요내용- 부스터 노바 등 산업다각화 프로젝트를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지."부스터 노바와 같은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사업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입찰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스터 노바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한 산업에 역량을 집중해도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툴루즈의 지역경제는 에어버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20년이후에 항공산업이나 에어버스가 어려움에 처하면, 툴루즈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디트로이트가 좋은 예이다."- 항공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어버스가 민간항공기 시장의 50%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니 에어버스의 사업전망을 보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에어버스는 현재 수주잔량이 7년 치 생산량일 정도인 상태이므로 2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고갈, 친환경 교통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향후 20년간 사업이 문제가 없을 때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이후 사업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농업, 보건, 스마트시티 등의 대안 산업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서 지정한 산업이 아니라 각 산업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에 협력을 요청하여 대안산업으로 자리잡은 케이스이다. 기존에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 중 미래를 위해 지원할 산업을 정한 것이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현재 한국에 파트너를 찾고 있다 했는데, 연구기관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찾고 있는 것인지."회원사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아니고,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을 찾아 동등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상근직이 28인이라고 했는데, 28인이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업무 부담이 과도할 것으로 보인다."상근직이 28인이지만 은퇴한 전문가나 현직 전문가들 등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9개 산업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이런 프로젝트에 상근자 한명을 지정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지."원칙적으로 EU 국가 내에서는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롭다. 통화도 유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 한국정부도 프랑스 중앙정부처럼 경남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으로 지정했다. 지역에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피해야 할 일이나 조언이 있다면."공급망 생태계의 성립과 관리가 중요하다. 에어버스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지금 툴루즈 공항에 가면 조립된 에어버스 항공기가 약 20대 정도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엔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엔진 조립을 못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립을 위한 공급망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예를 보면, 에어버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테마를 공공연구기관에서 공공자금으로 중복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적인 중복을 피해야 한다.또 하나는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에는 항공 관련 클러스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클러스터를 총괄하는 상위기관은."공식적인 상위기관은 없다. 하지만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대표가 나머지 2개 항공클러스터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되어 비공식적으로 총괄이 된다.3개 클러스터에서 연구개발활동을 할 때 중복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피하기 위해 연구비가 1백만유로가 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3개 클러스터가 모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프랑스 산업부가 프랑스 전역의 70개 산업 클러스터의 상위기관으로 전체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산업 기업협의회인 GIFA에서도 비공식적으로는 상위기관의 역할을 해서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설립된 이후 885개의 연구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는 상당히 많은 연구제안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태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했는지."제안된 885개의 연구프로젝트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제안서가 작성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는 않는다.제안서가 통과되어 공공연구자금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관심있는 주제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가 성공하면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자금의 40%가 민간에서 온 것이고, 공공자금이 60%라고 하면, 기업체들이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자체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왜 공공연구에 자금을 투자하는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언제나 있다. 이런 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의 연구프로젝트로 제안하게 되면 자체 연구개발프로젝트를 공공자금으로 진행 할 수 있다.언제나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를 낸다. 그리고 공공 연구프로젝트에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비율로 지적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리고 EU의 연구자금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100% 공공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일정 비율의 민간자금이 투자되어야만 공공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공공 연구자금을 투자받은 연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R&D라는 것의 속성상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응용연구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보다 실패율이 높지 않다. 평균 실패율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850개 회원사 중 회원 중 500개가 중소기업이라 했는데 이 숫자의 변화가 많은지."대기업 회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나 중소기업은 일년에 50~80개정도 변화가 있다.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회비를 못 내서 제명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기업이 회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회원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활동을 많이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중요하다."-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중국이 항공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툴루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에 배경을 가진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다.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조직한다. 하지만 투자나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다."- 많은 항공산업의 기업들이 중국에 조립공장이나 부품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이렇게 조립라인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툴루즈의 항공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천진에 에어버스가 조립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10년 되었다. 이 조립공장은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한 것이다. 에어버스의 생산시설은 유럽에 툴루즈와 베를린에 있다. 그런데 이 유럽 공장의 수주잔량이 7년치 생산량일 정도로 완전 가동상태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그리고 천진에 있는 조립시설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많지 않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연구기발이나 부품개발 관련 투자를 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확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은 연구개발 관련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한항공이 에어버스의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툴루즈와 보르도에 있는 부품기업이 얼마나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지."툴루즈에 위치한 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약 70%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다. 보르도에는 에어버스 부품공급사가 없다. 보르도 기업은 인공위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다."- 산학협력과 교육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역할은."각 연구개발 테마별로 참여자가 협력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한다. 에어버스나 부품기업들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려 하면 정부가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하지만 클러스터에 들어오면 시장 진입이나 기업활동,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등이 생기거나 경제개발기관의 지원 등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때문에 자체 연구개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렵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중소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2가지로 그랑제꼴과 같이 공학자를 교육하는 학위 프로그램과 기술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툴루즈 시의 학생들은 거의 모두 대기업인 에어버스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에어버스와는 다른 더 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휴가나 월급 등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다."- 공동 연구프로젝트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정보 보안이나 기술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공동연구프로젝트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의거해서 소송으로 해결한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보안이 더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리고 기밀유지 조항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조선업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계 전망이 좋지 않다. 그래서 관련 중소기업이 사업다각화와 대안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직접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는다. 다만 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대안 산업에 대한 정보를 준다. 그런데 대안 산업이 매력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산업이나 산업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돼 있고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위주의 클러스터를 조직 운영하는 세계최고의 밸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프랑스는 국가전략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산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3개소 정도 항공산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그 중의 하나이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 내 850개의 기업체, 연구소, 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거주하면서 전 세계 항공산업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다.프랑스의 거점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조성부터 이후 운영까지 원스톱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툴루즈 소재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도 민간단체에서 밸리내 소재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을 기반으로 산학연 종합적인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한국과는 달리 신규사업 발굴, 국가 공모사업 유치,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체들의 연구기반 제공 등을 추진하는 등 산단 조성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이나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의 해외유치 활동과 아시아지역과 증가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한국에서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내의 연관기관을 물색하여 해외유치 사업의 파트너로 활동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의 미래50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항공산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SUPPORT)가 중요함을 느꼈다.선진 항공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은 산․학․연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협회)의 지원과 네트워킹 등 다각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것이 성공의 열쇠인 것 같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소 놀라웠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형태는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지방예산, 그리고 기업예산의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진다.툴루즈는 항공산업이 주축이지만 2013년부터는 건강, 농업, 에너지 사업에도 다각도로 투자하고 있었다. 도시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 다각도를 위해서 혹은 당장의 먹거리 사업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관된 사업의 다양성에도 노력하는 점이 배울만했다.○ 항공 cluster를 조성하여 집적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고용창출, 지역개발 및 발전 등 엄청난 효과가 있으므로 우리 도의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한 항공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략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제3섹터 형식의 가칭 경남항공부품중소기업협회 등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협회를 활성화하여 이러한 협회를 중심으로 각 부품회사들이 함께 연계하여 서로 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다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5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30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는 밸리의 최대강점인 유기적인 산학관 협력체계를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는 프랑스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남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3개가 있는데 이번에 방문한 곳은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항공산업 클러스터이다.특히 지자체가 직접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국가가 검토 후 예산을 국가와 지자체, 산업체가 투자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말하며 그 본사가 툴루즈에 있어 방문하였다. 정부는 산업단지가 조성될만한 토대가 되는 곳에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산단을 조성하고 산업, 연구, 교육을 맞물림하여 산학협력체계를 이루고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850개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었다.유럽의 산단은 정부는 연구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 학교, 연구소는 협력 프로젝트체계 및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이 바로 기업에 적용될 수 있어 부러웠다.우리나라도 정부는 연구개발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경쟁력에 힘써야 하겠다.○ 프랑스 정부에서 전략적 산업단지 70개소(항공산단3, 기타 67)를 지정했다. 산․학․연(중소기업, 대학, 연구소)이 협회를 구성(회원850개)하여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비즈니스, 기술자문, 제안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협회(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비영리단체로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결합망 연결, 기술세미나 개최, 엄격한 과제 심사․결과 도출,협회 구성원들간의 상호 보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일 산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고 있었다. (※ 외국투자 유치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의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을 시사)○ 프랑스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850여개의 기업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500여개가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항공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항공산업 침체기를 대비하여 2005년부터 산업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산업과 가스 등을 연계하는 booster Nov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연구기관과 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를 기업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가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기본 모토로 산학협력을 중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또한 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도 기업들의 민간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업에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뒷받침 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분석하였다.○ 프랑스에서의 항공우주산업은 25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의 11.6%를 차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주로 클러스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북부의 Astech, 남부의 Safe, 서납부의 에어로스페이스 총 3개가 있고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이번 방문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였다.2005년부터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500여 중소기업이 에어로스페이스에 참여하고 있고 12만명의 직원과 연구원 3만여명, 학생 18만여명 등이 있는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규모 클러스터이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프랑스 툴루즈에 소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세계 항공 우주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선도지역이다.에어버스, 알스톰과 같은 대기업과 항공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등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전체 종사자, 연구원과 대학생 등 12만명의 항공 전문인력이 밀집되어 있고 8,500명의 전문인력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에어로스페이스밸리에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주 역할은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프랑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입찰제안서)를 검토․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밸리 내의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관 협력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대의 상업용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 본사와 프랑스 국립 우주연구소가 입주하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1대의 항공기에 2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집적 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업과 연구기관을 고밀화하여 산업 발전을 물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항공산단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협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었고, 기업의 자율적 참여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다. 협회 구성원들 간 상호보완으로 시너지 효과가 크고 미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이 시사점이었다.○ 조미정: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비영리 협회로서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회사를 합쳐 500여개 기업에서 직원들이 10만 여명, 연구원들 3만 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다.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혼합되 있어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최근 툴루즈는 프랑스 우주항공의 메카가 되고 있고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위성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취약함을 탈피하고 우주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가 필요함을 느낀다.이에 대기업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곳에는 항공관련 기업과 직원들이 10만여명, 연구원들 3만여명, 대학 종사자 및 학생 18만명이 밀집되있는 전 세계 최대의 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이다.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의 70개 산단 중 하나로서 툴루즈에 있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이다. 프랑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아래(계획계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의 상호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유럽에는 40개국에 2000여개의 산단이 형성되어 있고 공공자금 이 철저한 산업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점이라고 느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계약협약의 성공사례로서 850회원사 중 500개사 정도가 중소기업(250인 이하 채용)임.예산은 민간에서 60%, 공공에서 4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지원의 32%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 중소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R&D와 기술세미나 등의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에어버스의 경우 7년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였으나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라고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매력적이고 합리적 대안제시 등 기회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었다.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의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장밋빛이라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배울 점이 있었다.○ 2005년 프랑스 정부에서 도입한 계획계약제도의 모델인 에어로스페이스 벨리는 건강, 농업, 에너지, 바이오, 스마트 교통체계 등 R&D 분야에 협력을 통해 900여 명의 연구원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찾아 경쟁력을 지원한다.우리나라의 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와 테크노파크 기능과 유사하였으나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한 운영체계와 "한꺼번에 계란을 담자 말라"는 격언처럼 리스크가 큰 경우 투자를 분산한다는 전략은 배울 점이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100좌석 이상 대형 민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가스 터빈 분야에서 한 해 100조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또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선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프랑스 항공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꼽힌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4년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부처 위원회(CIADT)를 만들어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를 세계적인 민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이후 2005년에 클러스터 인증을 거쳐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산업과 우주공학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특히 에어버스, 알카텔, 알스톰 등 대기업과 중소부품 기업을 합쳐 1,2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협력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툴루즈에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밸리가 있었다. 에어로스페이스밸리는 2013~2018년까지 6개 목표를 가지고 에어버스, 알카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다.연구기관과 대학 간 활발한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013년부터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건강, 농업, 에너지, 스마트 등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툴루즈에서 한 도시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변수로 인해 특정산업의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도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프랑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경쟁거점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골라 기업,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전역에 지정돼 있으며 프랑스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다. 툴루즈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경쟁거점 사업의 경우, 국가가 67%, 지자체가 33%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주로 교육훈련·연구개발·특허지원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계획계약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안을 철저하게 심사해 여러 곳을 탈락시켰다.1차 사업이 끝난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처음부터 지방에서 명확한 사업 계획을 내고 정부가 심사해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했던 점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고 그중 500개의 회원사가 중소기업(250인 이하의 규모)이라는 것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은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경쟁 거점 클러스터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협약으로 운영되는 점은 유사점이나 클러스터 참여시 참여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과 같은 직접 지원이 없다.안내 역할만 하는 간접지원만 가능한 부분임에도 일정수의 회원사 확보 및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경우 회원사나 협력사 유치를 위해 우선적인 혜택만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클러스터 조성방식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느꼈다.○ EU 전체에서 2,00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설립되는데 산업 종류와 관계없이 산단 설립을 쉽게 하기위해 클러스터를 만든다.산단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산단은 연구개발, 혁신의 의미가 강하다(연구소+기업+ 학교가 연결).공공자금을 투입하면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프랑스는 100% 국비지원연구는 없고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에어로스페이스 산단협회는 비영리단체 협회 개념으로 28명 상근, 예산은 100% 중 공적자금 40%(중앙정부, 지역정부, 툴루즈 시정부 등 5개 기관), 민간자금 60%로 운영, 850개 기업 가입, 이중 중소기업은 500개 기업이다.공적자금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수립(2013~2018), 2016년 봄에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트레이닝센터에서 인력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금 집행하고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자금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본받을 만하였다.산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순 회원기업 관리가 아닌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상호 연결되어 기업들이 혁신, 네트워킹과 협력을 장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어 본받을 만하였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850개 기관이 회원제로 운영하고 프랑스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계획계약 제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세계항공우주산업을 이끄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로 향후 20년 내에 4만 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13년부터는 건강, 보험, 농업, 에너지, 스포츠, 교통수단,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밸리의 장점은 부품 공급이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잘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 대학도 활발하게 산학협력이 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항공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학교, 협회 등이 밀집되어 있는 클러스터이다.우리나라 거제시가 조선산업의 불경기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를 맞는 요즘, 에어로스페이스 밸리처럼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건강, 농업, 보건, 에너지 산업 등을 다각화하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에어로스페이스 밸리는 프랑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 부품 기업을 합쳐 1,20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위성 및 군용 항공기 제조 분야에서 유럽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우주산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ㅇㅇ에서도 항공산업 국가산단으로 확정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소통,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ㅇㅇ개발 성장동력이 되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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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소별 운영전략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ASCoF: Association des Scientifiques Coreens en France)www.ascof.org/moin.cgi 프랑스 파리◇ 프랑스한인과학기술협회의 개요○ 1976년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총 226명의 과학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70% 정도가 남성회원이며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엔지니어링 전공 분야가 대부분이며 연구원 및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정규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회원, 나머지는 준 회원으로 구분하며 주로 젊은층이 많은 준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와 산업○ 프랑스는 인구 6,500만의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GDP의 2.23%를 R&D에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56만4,500명이 R&D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매년 1만3,000명의 박사가 배출되며 논문 출간 분야에서 세계 6위, 유럽 특허시스템에 등록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GDP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높은 편이며 포춘지 선정 500대 대기업 중 35개가 프랑스 기업으로 LVMH, L’Oreal, Michelin, JCDecaux, Airbus, Danone, Renault-Nissan 등의 대기업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지역별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수를 보면 파리에 집중되어 있고 리옹, 뚤루즈, 니스, 그르노블 같은 대도시에 많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대부분의 정유회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뚤루즈는 에어버스 본사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니스에는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산학연 단지를 갖고 있으며, 그르노블은 휴렛패커드, 인텔 등의 연구소가 위치한 반도체 도시이다.○ 경제 규모를 보면 3차 서비스 산업이 76.7%, 2차 제조업이 20.5%를 차지한다. 제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업율이 10% 수준으로 높다. 수출 면에서는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의 비중이 크다.○ 대기업 중심이지만 혁신이나 신기술이 개발되는 분야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 또한 대기업은 해외에서 R&D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랑스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강하게 육성하려고 한다.◇ 프랑스의 R&D 정책 및 기관○ 프랑스는 GDP의 2.23%를 R&D에 지출하고 있으며 연구원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56만4,500명이 R&D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매년 1만3,000여명의 박사가 배출되며 논문 출간 분야에서 세계 6위, 유럽 특허시스템에 등록 기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근무하는 연구원의 수를 보면 파리에 집중되어 있고 리옹, 뚤루즈, 니스, 그르노블 같은 대도시에 많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대부분의 정유회사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뚤루즈는 에어버스 본사를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이 발달한 도시이다.니스에는 소피아앙티폴리스라는 산학연 단지를 갖고 있으며 그르노블은 휴렛패커드, 인텔 등의 연구소가 위치한 반도체 도시이다.▲ 프랑스 R&D 시스템 조직[출처=브레인파크]◇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연구 클러스터○ 프랑스 연구재단(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은 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연구를 담당하며 프로젝트 심사는 점차 외국에 의뢰하는 추세다.2013년도 연구지원금은 432백만 유로로 2012년의 555백만 유로보다 줄어들었으나 프로젝트 제안 건은 6829에서 7209건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가 2014년도에는 10,5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러나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는 프로젝트 수는 줄어든다. 프로젝트 제안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제안 방식이 1차 5페이지 제안서, 2차 30페이지 제안서 제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구재단의 예산 및 프로젝트 지원 건수[출처=브레인파크]○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협업 연구 프로젝트, 기업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 국가간 협업 연구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절감 및 공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혁신 클러스터(competitiveness cluster)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랩실 및 학문기관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현재 프랑스 내에 71개가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PIA, Investissements d’Avenir)는 산업분야와 연구분야 모두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미래 섹터(디지털 산업, 바이오산업, 핵)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하며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성장, 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프랑스를 지식 사회로 바꾸는 혁신을 지원한다.○ 연구 클러스터는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관, 기업의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서 IRT(Institut Recherche Technologique)를 설립했다. 프랑스 경제에 중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다.교육, R&D, 기술이전에 한 지역에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뚤루즈와 보르도에는 항공산업, 그로노블은 나노전자분야 등이 중심이 된다.사르코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4700만 유로 예산을 지원했으며 보조금 보다는 론 방식의 펀딩을 해준다. 초기 자금만 보조금을 지원해서 프로젝트 후 제품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한다.○ Paris Saclay는 연구 중심의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파리 남부에 설립 중이다. 2020년 준공예정이며 학생 수 6만명, 교수와 박사 수가 1만명인 거대한 학교단지이다.대학 뿐 아니라 공공연구소, 회사 연구소까지 모아서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여 경쟁력을 키워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만들고자 것이다.○ 알리앙스(Alliance)는 8대 연구분야에서의 업무 협력을 강화시키고 장벽을 없애며 연구 관련 기타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프랑스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그랑제꼴, 기업, 공공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여 연구분야에 있어 5년 내에 유럽 1위, 10년 내에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알리앙스의 8대 연구분야[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서는 논문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인데, 프랑스는."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학문을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최근들어 논문 게재 수, 인용 수, 특허 수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대신 몇 개 이상을 했는지가 아닌 최소의 기준을 세워 제재하는 방식이다.분야별로 다르지만 대학에서는 1년에 0.5편, CNRS는 1년에 1편 이상을 쓰지 않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며 특별 관리대상으로 간주한다."- 한국과 유럽의 연구시스템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우선 프라운호퍼처럼 민간수탁연구의 비중이 높은 연구기관이 많다.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연구테마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학문분류별로 꼭 해야 하는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80개 학문 분야별로 어느 연구원이 어느 랩실에서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어서 중복연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조정을 하기도 한다.한국과 또 다른 차이점은 한국은 교수 한 명이 석사, 박사 학생들 몇 명을 꾸려 연구를 하는 방식이나 프랑스에서는 공동연구를 주로 한다. 3명 정도의 교수가 공동연구를 하고 기자재도 함께 공유한다.공동연구도 단점은 있지만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충분히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대학교수가 스핀오프 기업을 맡게 되면 대학을 잠시 그만두고 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5년 뒤 다시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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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국제 수소산업 동향◇ 파리협정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립으로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큰 변화 예상되며 2017년 11월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함.◯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수급, 경제적 효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경제 도래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셰일가스 혁명을 토대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동향 급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수전해 생산방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됨.◯ HCNG(Hydrogen and CNG blend)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되고 있음.◇ 다양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최근 독립형 수소충전소 모델 이외에도 CNG 충전소 결합형 및 주유소 활용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모델 등장함.◯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결합형’은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결합한 모델로 기존 CNG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 및 HCN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표 1] 주요 국가별 수소충전소 보급 현황 및 계획(단위: 개소)국가명2015년2018년2020년미국(캘리포니아)25-100독일42100400일본77-160한국19-100※자료 : 산업연구원(KEIT) 작성◯ ‘주유소 활용형’은 이동형 수소탱크를 기존 주유소 여유 부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여유부지 임대 수입, 수소의 소비량에 따른 이동형 수소탱크의 유연한 선택 배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CNG 충전소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력◯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121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 18억 유로 등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 관련 정책 개요[출처=브레인파크][표 2] 유럽 내 주요 국가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독일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수소 산업계 선도◯ 독일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제도를 수단으로 국제 수소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IP)’로 독일정부와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 민관파트너십을 맺고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진행 하고 있음.◯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NOW)와 H2 Mobility 등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협력형 수소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음.◯ NIP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된 NOW는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독일 교통부·경제부·환경부 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10년간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한데, 2025년까지 400개의 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에 이미 평균 2주에 수소충전소 1개씩을 준공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80만 유로로 알려짐.◯ 독일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대중교통 투자◯ 프랑스는 파리협정 이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쓰고 남은 지열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난방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파리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유철도 SNCF는 2022년 상용하를 목표로 수소열차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파리시는 파리 시내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공공이 주도하여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치 택시를 보급하고 있으며, 파리 시 공공영역 내 디젤 자동차의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캘리포니아주 충전소 보급 전망(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CAFCP(캘리포니아수소협력기구,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수소 인프라는 First Element, Air product 등 개별기업이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8,150만 달러에 이르렀음.◯ 또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P2G의 일환인 Wind2H2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loar To Hydrogen)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표 3] 국가별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국가도시구분조사대상기관 설명독일마인츠발전소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Mainz,Germany)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독일슈튜트가르트연구소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Zentrum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ZSW)산·학·연이 함께 세운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소독일칼스루에연구소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대학과 기업이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독일프라이부르크연구소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프라운호퍼재단의 태양 및 수소전지 연구소독일슈베린연구소수소및정보과학연구소(Hydrogen and Informatics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ies-HIAT GmbH)수소연료전지·전기분해전지 전문 연구소독일뒤스부르크연구소ZBT GmbH 연료전지기술센터(ZBT GmbH Zentrum für BrennstoffzellenTechnik)연료전지 및 수소기술의 시장도입 속도를 높이는 산업 지원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독일정부 프로젝트 수행기관독일베를린협회H2모빌리티(H2 MOBILITY Germany GmbH&Co.KG)수소전지차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협회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협회(NOWGmbH)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 실행 컨트롤타워독일비스바덴협회수소이니셔티브(H2BZInitiative Hessene.V)헤센주의 연료전지기술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독일베를린협회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and Fuel Cell Association-DWV)독일 수소연료전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독일함부르크협회클린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지속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구축프랑스르모트발전소HDF에너지(HDFEnergy)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기반 배터리 기술 이용한 에너지 공급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연구소재생에너지·에너지시스템로세스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파리 최고 그랑제꼴의 수소에너지 연구 수행프랑스그르노블연구소Liten연구소(Liten)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하위 연구소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클러스터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프랑스엑상프로방스클러스터Capenergies 경쟁력클러스터(Capenergies Competitiveness Cluster)수소 생산 관련 응용 연구 시범사업 워크숍 주도프랑스파리프로젝트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 공공 정책 이행 참여프랑스파리협회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AFHYPAC)프랑스 H2 산업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주도프랑스파리협회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미국콜로라도연구소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수소기반시험연구시설(NREL Hydrogen Infrastructure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수소기반 산업관련 연구 개발 지원미국플로리다연구소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Florida Solar Energy Center)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반 연구 실시미국워싱턴DC정부기관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지원미국캘리포니아협회캘리포니아 연료전지공동체(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체로 수소차 관련 산업 중심 활동미국워싱턴DC협회H2USA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일본후쿠오카연구소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水素エネルギー製品研究試験センター HyTReC)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개발 및 연구 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일본가와사키정부기관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일본도쿄협회일본 수소스테이션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11개의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일본도쿄협회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水素供給・利用技術研究組合, HySUT)수소 공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23개 단체 조합일본도쿄협회기술연구조합 CO2 프리 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 연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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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내용◇ 프랑스 최대 과학단지에 위치한 수소에너지 연구센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제스 센터(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 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 이하 PERSEE 연구소)는 1976년 소피아 앤티 폴리스(Sophia Antipolis)에서 창안된 연구 센터에서 출범하여 △수소 자동차 △수소 성분 △수소에너지 분야 연구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변환 및 저장 △플라즈마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용 소재 등이며 현재 소피아 앤트 폴리스에 입주한 19개의 연구소중 하나로 수소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런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 특허, 국제 간행물, 신생 기업 지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PHD 교육 △연구 대학 △연구소 및 산업 분야의 고등 박사 학위를 제공함.○ 이곳의 지원으로 최근 플라즈마 프로세스에 의한 메탄으로부터의 수소 생성 기술을 개발한 신생 기업 출범하기도 함.○ PERSEE 연구실은 특허가 신청되거나 특정 노하우가 개발되었을 때 파트너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기술 이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PERSEE 연구소에서만 1년에 35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자되며, △수소 자동차 △수소 성분 및 수소에너지 투자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Renault(1994 ~ 1998)가 주도한 유럽 프로젝트 FEVER(연료전지 전기 자동차 확장 장치) 생산을 기반으로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소피아 앤티 폴리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PERSEE 연구소는 자동차 회사, 수소에너지 발전 회사, 수소 부품 회사와 협력하여 다방면에서의 연구와 테스트를 진행하며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실은 국가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연구 대학교 및 연구 센터와 협력 중임.◇ 수소·연료전지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한 유럽 공동체 참여○ 지방 정부, 협회 등의 수소 인프라 확장 지원을 위해 AFHYPAC 국가 프로그램과 수소·연료전지 공동 사업을 수행하는 유럽 공동체에도 참여 중임.○ 한국과는 연구 프로젝트 공동 연구, 기업 간 협업, 수소 자동차 및 수소에너지 인프라 이벤트 등 다양한 수소 관련 연구개발 활동과 세미나 등을 희망하고 있음.○ PERSEE 연구소는 협업 중인 연구소들 외 파리에 위치한 프랑스 최초의 연구 대학 인 PSL과 비영리 단체 ARMINES, 외부 연구위원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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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주요 동향 및 기관 발굴◇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와 유럽 국가의 수소에너지 투자○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한 목표와 에너지정책이 산업혁신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임.2017년 11월 13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2050년 수소 관련 산업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임.○ 유럽국가에서도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121억 유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에 18억 유로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독일은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 혁신 프로그램(NIP)’ 채택, 정부와 기업체와의 민관 파트너십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음.프랑스는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 부문 친환경에너지화와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중임.[표 1] 유럽 국가별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를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소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를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소,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다양한 기술 개발 및 표준 국제 규격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술 표준 및 규정 국제규격화 기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2017년 1월17일 Davos 포럼에서 최초의 수소국제 협회 ‘Hydrogen Council’을 출범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한 바 있음.○ 국제 수소·연료전지 경제 파트너십인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는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실증·이용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해외협력기관 발굴 결과○ 해당 과업을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수소 관련 기관에 대한조사를 실시했음. 유럽 중에서는 특히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정책이 잘 구축되어있는 독일, 최근 한국과 수소충전소 개발 협력을 맺은 에어리퀴드사가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수소 기관 조사를 했음.○ 그 결과 독일 12개, 프랑스 8개, 미국 5개, 일본 5개 총 30개의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충남도와의 협력가능성을 타진해보았음. 기관들은 발전소, 연구소, 클러스터, 정부기관, 프로젝트수행기관, 협회, 재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했고, 나라별 기관 종류는 아래와 같다.• 독일 : 발전소 1, 연구소 6, 정부기관 2, 협회 3• 프랑스 : 연구소 3, 재단1, 정부기관 1, 클러스터 1, 협회 1, 국제기구 1• 미국 : 연구소 2, 정부기관 1, 협회 2• 일본 : 연구소 1, 정부기관 1, 협회 3□ 기관별 협력 예상 내용◇ 협력기관 종류별 협력 예상 내용○ 본 과업을 통해 발굴한 30개의 기관은 크게 연구소, 협회, 정부기관, 지원조직 및 클러스터, 기타(발전소 및 기업)로 나눌 수 있다. 기관별 협력 가능 유형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음.• 네트워크 : 상호 기관과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연구협력 : 현지 연구기관과 충남 소재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프로젝트 진행 등• 이벤트개최 :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수소 관련 국제 행사 공동 개최 등• 정책교류 : 수소차 보급방안,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 등과 관련된 전략 공유 및 상호 협력 등• 기업교류 :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등협력유형연구소협회프로젝트수행기관지원조직 및클러스터기타(발전소, 기업)네크워크OOOOO연구협력OO이벤트개최OOOO정책교류OOO기업교류OO□ 기관별 협력 예상 내용◇ 우수 협력 기관 선정 및 예상 협력 내용○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30개의 해외 수소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6개의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직접 방문을 통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이번 조사를 통해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수소 기관을 조사하였지만 수소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 독일, 한국과 수소 관련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프랑스에 집중하여 방문기관을 선정하였음.○ 독일에서의 방문기관은 2개이며 △수소이니셔티브헤센(H2BZ Initiative Hessen e.V) △마인츠 에너지파크(Energiepark Mainz, Germany)임. 프랑스에서의 예상 방문기관은 4개이며 △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 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 et Systèmes Energétiques- PERSEE) △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 AFHYPAC)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국(ADEME, Agence de l'Environnement et de la Maîtrise de l'Énergie)임.◇ 헤센주의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 공유(수소이니셔티브헤센)○ H2BZ는 헤센주의 수소기업, 대학, 기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4년 4월에 설립되었음. 헤센 경제 에너지 교통 도시발전국의 프로젝트를 Hessen Agentur GmbH에서 관리하고 있음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헤센 지역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관련 주 상담처 역할 △정치, 경제, 학술 및 사회 영역에 관련 분야 정보 제공 △헤센 지역과 관련해 지역, 국내, 국제 기술 마케팅 △미디어나 행사 등을 통한 관련 영역 기술이전 지원(홍보)을 담당하고 있음.○ H2BZ는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가정 내 전력 및 난방에너지 지원 : 연료전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블록 난방 설비 △라인 마인 지역 연료전지 활용 교통 설비 구축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최초의 Power to Gas 설비 구축 △헤센 전기분해 기술시험 △Clean Energy Partnership(CEP) 구축 △Zero Regio 지원 프로그램 실행 등임.○ 해당 기관 방문 및 협력 논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H2BZ의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 수소 산업 육성 정책 및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및 관리 전략(마인츠 에너지파크)○ 마인츠 에너지파크는 마인츠 시정부(Mainzer Stadtwerke AG)와 민간 기업(Linde Group)이 함께 구축한 수소 시대를 내다본 친환경 수소 생산 단지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발전소임.2015년 공장 구축 당시 1700만 유로 예산 중 50%를 독일연방정부의 BMWi가 지원하였으며 운영비용은 지멘스와 린데 등 민간 기업이 부담하였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풍력에너지의 불규칙성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수소를 이용하는 발전소임.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수소를 다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로 바꿔 사용하는 원리임.아직 풍력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작업은 에너지 손실도 커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풍력발전과 수소발전이 융합된 형태의 발전소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다양한 에너지 발전기술이 융합된 마인츠 에너지파크와의 글로벌 협력으로 충청남도 태안의 풍력발전과 수소발전의 융복합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 구상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체계(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 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은 파리에 국한된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혁신거점 육성 필요에 의해 1960년대 이후 조성된 유럽 최대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함. 프랑스 국공립·대학연구소, 세계 최첨단 국가연구기관 및 대기업 연구소 및 공장 등 200여 기관 입주해 있음.○ 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에너지, IT, 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다국적기업 등과의 국제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있음.특히 IBM과 루슨트테크놀러지 등 다국적기업이 입지해 국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점도 기업 활동 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신청에 따라 2천 제곱미터서 10만 제곱미터까지 분할해서 분양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1986년 9월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지소(支所)가 입주하여 1988년 12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연구소로 정식인가를 받은 후, 동력자원연구소 앙티폴리스 지소로 이름을 바꾸어 초고온 획득장치 개발 등의 연구사업 진행하고 있음.○ 유럽 최대의 클러스터와의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글로벌 기업 클러스터 내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임.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프랑스 클러스터 진출, 프랑스 기업의 충남 클러스터 입주 가능성을 타진해볼 예정임.◇ 수소에너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방안(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센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세스센터는 파리 최고의 그랑제꼴 파리국립고등광업학교(mines-paristech)의 연구기관으로 프랑스에 존재하는 4개의 연구소 중 하나임.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시스템 로제스 센터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기반을 다졌고 프랑스 최초의 과학단지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실험실 PERSEE는 1976년 소피아앙티폴리스에서 창안된 연구센터에서 출범하여 수소자동차, 수소 성분 및 수소에너지 분야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연구기관 수는 19개, PERSEE는 이 19개 연구소들 중의 하나로 활발한 수소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변환 및 저장, 플라즈마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용 소재 등이 있음.○ 소피아앙티폴리스 클러스터 내의 중심 수소 연구 기관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과의 공동 연구,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방문을 통해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국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및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 전략(프랑스수소및연료전지협회)○ 1998년에 설립된 AFHYPAC는 프랑스 에너지 환경 관리국(ADEME), 에너지 및 기후총국(GDEC), 위험 예방 총국(EST)와 협력하여 프랑스 내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의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조직임.AFHYPAC는 AVERE-France, Coenove 및 Evolen과 함께 프랑스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연구소 및 연구 기관, 경쟁 클러스터, 지방 당국 및 지역 협회를 연합하여 기술분야와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프랑스 환경기술의 선두 그룹인 AFHYPAC는 공공 당국 및 정책 담당자와의 의결 활동을 활발히 하며, 규제 프레임의 변경 제안 및 표준화 작업,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등에도 참여하여 기술 시장과 상용화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협회는 프랑스 내 연구 및 시연 프로젝트, 지역 프로그램, 연료전지 자동차 생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푸시 투 패스(Push to Pass) 3년 계획에 대한 기술 지원 활동을 하며 수소·연료전지 ‘Observ’H2의 업데이트 및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1 관련 기술 발전에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과학적, 기술적 및 규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활동,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활동 등을 통해 홍보와 인식을 촉진하고 있는 AFHYPAC는 수소 관련 기술과 동향을 담은 매거진 발간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산업 소비자를 위한 탈 탄소화 수소 생산 및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AFHYPAC의 회원사 New Brunswick은 해수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개발을 위해 플로리다 주의 발전 회사와 제휴하고 기술 개발을 실시하여 시범 운영 및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국내 기술 시장과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인프라 및 수소 스테이션 상용화 등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협력을 논의할 예정임. 또한 세계의 중요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 혁신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임.◇ 프랑스와 한국 정부의 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정책 방향(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국)○ 프랑스환경에너지관리국은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넓은 범주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생태 및 연대 전환국(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고등교육 및 연구혁신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의 공동 감독 하에 있는 공공기관임.환경,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공공 정책 이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지역 당국, 공공 당국 및 일반 대중에게 환경적 전문성과 컨설팅 역량을 지원하고 있음.○ ADME는 일본의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함께 2017년 미래 차량을 위한 수소와 전기차 인프라에 관한 세미나 개최했으며 세미나를 통해 향후 프랑스의 수소 산업 및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프랑스-일본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음.○ ADEME는 점진적으로 프랑스의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량 배치를 추진 할 계획임. 수소·연료전지협회 AFHYPAC과 협력하여 미래 기술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세미나 개최하기도 하였음.○ 프랑스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인 환경에너지관리국과의 만남을 통해 두 나라의 향후 수소에너지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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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가 가장 성공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국공립대학이 위주인 프랑스는 무상 등록금 정책이 성공했지만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은 반값 등록금에 그침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 전국의 대학 숫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 전임교원 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반값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완전 후불제의 비교 ▲ 실효성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가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약100개 대학에 대해 매년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조원 소요. 즉 연간 총 3.6조원의 금액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완전 후불제가 가능해 짐(누적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연간 5조원(4% 보전시 10조원) 이후로 계속 감소함- 졸업 후 약 5년 내에 취업이 된다고 가정하면, 5년차부터 상환이 되므로 원금은 23.67조원에서 39.98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금리 2차 보전을 할 경우 연간 8000억 원(2% 확정 국채 금리)에서 1.6천억 원(4% 보장)이 소요됨 - 어쩔수 없이 모든 고졸자들이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근본적으로 대학 진학생 수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2)그를 위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 하는 정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3)학생들에게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지원)를 완전 무이자로 국가가 대출하는 제도를 주장함- 다만 학자금 융자 대상 대학은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개별 심사를 통해 탕감하거나 경감하도록 함(질병과 사고 등의 경우) - 동시에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누적액이 대학 재단의 초기 출자금(검증된 자산)에 비례해서 공익이사 요청(예를 들어 5000억 원을 출자한 재단의 경우, 500억 원 지원시 공익이사 10% 요구)- 각 대학별로 국가의 직접 지원(평균 1개 당 연간 200억 원) 지원, 누적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점점 뒤처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추가 출자금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됨. 아니면 도태(淘汰)하게 될 것임- 대학의 소유권은 재단이 가지되,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진에서는 점차 공익이사들의 비중이 높아짐 ◯ 프랑스에서는 6.3학생혁명 이후 대학이 모두 국유화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촛불 시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그랑제꼴뿐만 아니라 본래 다수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어서 국유화에 대해 반발이 없었고, 국립대학이 되니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게 됨- 소르본대학 등이 없어지고, 제1, 3, 5 대학 등 번호로 불리면서 특정 대학 이름이 사라지고 모두 평준화가 진행됨- 특히 파리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서 파리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 대학에 교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법률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함 ◯ 대학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대학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공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대학생 시절에 여행이나 예술을 향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이후 높은 창의력과 활동성을 보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됨- 등록금 지원 정책과 학생 생활비 지원 정책은 일종의 학생 수당과 비슷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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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 교육 내용○ CAPS의 현황▲ CAPS 메인 건물[출처=브레인파크]CAPS(La Communauté d’Agglomération du Plateau de Saclay)는 샤클라이 지역 10개 꼬뮨(Commune : 우리나라 '군' 정도의 행정단위)들의 경제공동체 성격을 지닌 지역연합체이다. 프랑스 행정조직은 여러 도시가 모여 도시연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CAPS도 도시연합체에 해당된다.샤클라이는 특히 산업혁신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총면적 76㎢의 크기에 약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파리에서 약 15km 떨어진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 파리를 중심으로 여타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파리 국제공항 두 곳과도 가까운 곳에 있다.경제 및 학술·연구와 관련된 기관 유치를 통해 'Vivre mieux ensemble(다 함께 잘 살아 보자)'를 모토로 삼아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까지 총 13개 경제활동구역 내에 4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일드프랑스 (Ile de France) 지역에 상주하는 연구원의 약 25%인 1만2000명이 이곳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업소득세의 비율이 프랑스 전체 15.6%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지역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 과학기술의 혁신, 자연친화적인 경제발전CAPS 형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과학과 혁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보존하면서 일드프랑스(파리수도권)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정부의 목표로 5년 이내에 5개 계획을 유럽 규모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 5개의 계획 중 CAPS가 그 하나에 해당된다.또한 중앙과 지역정부의 우선개발 10개 지역 중의 하나로도 손꼽힌다. 교육·연구기관, 대기업들(모토로라, 다농 등)이 개발계획에 참여해 CAPS의 미래는 밝게 전망된다.가장 궁극적인 개발 목적은 경제적인 발전과 혁신을 중점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IT분야 중 최고의 테크노폴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모든 새로운 기술과 지식 등이 지역경제에 흡수되도록 자동차 운송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세분화 시켜 산업 환경, 가정환경 자동화시스템을(예를 들어 가정에 난방자동화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 CAPS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CAPS에서 지향하는 발전정책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든 혁신에 대한 장려이다. 이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에 고속통신망구축, 편리한 교통시스템체계와 같은 인프라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유치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과학문화 확산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외국인 연구원이나 학생들을 유치하여 하나의 거대한 캠퍼스를 형성하는 것이다.CAPS는 단순한 지역의 모임이 아니라 지역전략 차원에서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연합체이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 발전이 기술과학의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발전계획의 수립이 개발착수 이전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들의 경제발전계획 전략은 크게 △팔레조(Palaiseau) 지역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클러스터 구축 △기업형 호텔의 인큐베이터 △신규 주택 공급 △샤끌레(Saclay)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단위 경제계획으로 구분된다.팔레조 지역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 클러스터 구비를 위해 폴리테크닉 서부 구역에 기업유치 및 하이테크 발전을 위한 120ha 규모의 토지를 조성하여 핵심클러스터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기술인큐베이터, 서비스, 상업, 컨퍼런스 센터 등이 수용되어 있어 각종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기술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1만1,000㎡ 규모의 건물을 짓고 '기업 호텔 인규베이터(IPHE)'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이를 통해 250여 개의 기업이 샤끌레 연구센터(프랑스 기초연구원)와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었다.새로운 R&D 업체와 PME-PMI(프랑스의 유명한 경마복권회사) 수용을 위해 경제 제2구역에 6만㎡에 이르는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이들에게 신규주택을 공급하였다. 또한 이곳을 지역연구도서관과 연계하여 경제적 기능 강화를 도모하였다.샤끌레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고단위 경제 계획 차원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인큐베이터와 기업 유치를 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였다. 또한 TME이나 PME와 같은 대기업과 연계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윤 창출을 강화시키고, CAPS가 제공하는 최고의 기업서비스와 환경이 개별 기업의 기술능력 향상과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기술과학교육은 지역의 다양성 발전의 기초CAPS는 자신만의 특화된 세계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각종 대학과 고등교육센터, 기술센터 등을 유치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그랑제꼴) 등을 거점으로 두고, 세계 최고의 기술과 다양한 발전을 위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현재 CAPS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L'Ecole Polytechnique(에꼴폴리테크닉 : 엔지니어링 전문의 프랑스 고등공과대학), Supelec, 남부파리11대학, CNRS(프랑스 국립연구기관 중 하나), HEC(Hautes Etudes Commerciales : 프랑스 파리 교외에 있는 남녀공학의 공립 경영대학원), CEA(프랑스 원자력 연구기관) 등이 있다.CAPS가 소유한 우수한 과학 관련 교육기관 중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Systematic Paris-region과 Moveo, Medice의 경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선례가 있다.이것이 기업과 기업, 학교와 학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학교, 또는 연구 기관과 과학기술 관련 기업과의 연결 고리가 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다.이들 학교가 현재 수주한 투자금액은 6,490만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CAPS 총 예산의 60%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1만2,000명인 연구원의 수가 2010년에는 1만8,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CAPS는 우수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는 △위험을 감수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확장 △연구기능과 유지기능 간의 연결 고리를 발전 △과학적 이미지, 우수한 교육과 연구의 이미지 향상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 기관 창출 △대형 연구 시설의 공유 △국립연구기관의 예산 편성 중심 연구계획 △연구 성과의 유지 △캠퍼스 생활 개선 등 총 5단계의 전략적 목표다.지역발전계획은 단순히 10개 꼬뮨 주민만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CAPS는 외국이나 기타 지역 연구원에게도 교통, 자녀교육, 행정지원 등의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며, 기업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기관 입주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앞으로 185ha를 더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각 폴리테크닉과 대학들을 새롭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교통망을 건설해, 연구기관, 기업들 간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공사가 끝나면 오를리공항으로부터의 교통 편리성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총 20km에 이르는 길이로, 이미 일부 8km 정도는 완성되었다. 자동차로 30분 거리, 기차로는 8분 만에 갈 수 있는 철도교통망을 완성했고 이런 대중교통망을 확보한 뒤에는 차례대로 보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이다.폴리테크닉이 자리 잡은 곳은 비교적 높은 지대이고, 대학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가 완성되면 다음단계로 주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주거지역 건축의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인의 수준을 다양화시켜 입주시킬 예정인데 그 주거인의 처지와 조건에 맞추어 맞춤형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그러다보면 수많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400ha는 개발지역으로 구축될 것이지만 250ha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다. 건축공사는 환경친화인증을 받은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고 샘플테스트로 환경친화주거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특별히 에코파크 연구단지도 만들 예정이다.□ 질의·응답- 재정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CAPS는 지방정부에서 계획 추진된 단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우선 개발지역으로 선정한 다음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프랑스 국가 차원의 지원목적은 유럽국가들 중 산업기술 분야에서 선두에 설 수 있는 연구단지 조성과 연구원들 생활의 편리함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하는 데 있다. 연간 1억에서 2억 유로를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2020~2025년 사이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일본 '오리바'라는 회사가 유럽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프랑스전기공사부속연구소, 모토로라 기업연구소도 들어설 예정이다." - 연구소와 학교들은 CAPS가 유치를 한 것인가 원래 들어서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연계 시키는지."예전부터 기관과 학교들은 하나씩 입주해 정착해 왔었고 다른 곳에 비해 기본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후부터 명문학교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곳이 사이언스파크로 조성되면서부터는 기업과 학교의 네트워크 연계 작업을 중계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활동이 되었다.각자의 명성과 지위 때문에 교수들과 연구진이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경제적 동기가 공동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한다.쉽게 예를 들자면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100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하면 연구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팀을 만들어 연구하게 된다." - CNRS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급여 등은 어떻게 충당하는지."국립과학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연구개발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자체 연구가 어려울 경우 대학 연구소나 폴리텍 혹은 일반연구소와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 국가지원의 경우 CNRS가 주체다.CAPS에만 일하는 직원이 80여 명이다. 보통 프랑스에서는 도시지역연합체가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건물유지보수, 도시개발계획, 식수 공급사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맡아 하고 있다.프랑스는 식수생산은 공적영역, 유통은 사기업이 관리한다. 시장이 용수나 도시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연합체는 할 수 있다. 프랑스 행정체계가 다소 복잡한 편이다." - 프랑스에서 사이언스파크와 테크노파크를 구분하는 기준과 사이언스파크의 전망은."사이언스파크는 대학교육기관 연구단체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나온다. 테크노파크는 연구와 경제가 결합한 개념이라 지역기업연합회가 관리하며 사기업, 사적재정자원이 더 많다고 보면 된다.사이언스파크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있고 국가 전체에 50개 정도의 사이언스파크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더 이상의 설립계획은 없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역발전과 과학기술의 연계CAPS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핵심은 지역 발전이 기술과학의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각각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역발전 전략 면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더욱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겠다.또한 열악한 지방대학교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겠고 수도권과 대전권 중심의 과학연구단지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타 지역으로의 인적·물적 자원 투자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 연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기가 속한 지역의 발전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광역단위의 협력과 협동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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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방문 교육내용○ 리쎄도리앙(Lycée Dorian)의 우수한 교육과정▲ Lycée Dorian[출처=브레인파크]파리에 도착하니 많은 박물관과 학교, 대중교통 등이 이미 파업 중이어서 시내는 어수선했다. 연수 첫 방문 예정지인 리쎄도리앙(Lycée Dorian)도 학생들의 시위로 정문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연수 일정이 시작되었다.학교 앞 도착 후 연수단은 리쎄도리앙의 교감 선생님과 Ms. Morisson(직장인 재교육센터 담당), Mr. Puig(실험·실습 총관리자)의 안내로 뒷문을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리쎄도리앙은 파리에서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하는 학교다. 1855년 설립되어 전통적인 양식의 구 건물과 15년 전 실험실로 쓰기 위해 새로 지은 신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2007년 유리, 지적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종합고등학교가 되었다.리쎄도리앙 고등학교는 다른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유명하다. 현재 약 85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250명이 150개 분야의 바깔로레아(Baccalauréat : 프랑스의 후기 중등교육 졸업인증 시험이자 대학입학 자격시험)를 패스한 학생이다. ○ 리쎄도리앙(Lycée Dorian)의 구조공식적인 인사 후 학교 구조와 운영에 대해 Mr. Morisson 교감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일단 리쎄도리앙은 프랑스의 정규 교육에 속하는 과학기술고등학교이며 프랑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과학기술고등학교의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다.직장인 재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기업연계가 중시되어 일반 기업이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도리앙 학생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시위와 집회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이는 자신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교육정책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도리안 고등학교의 기관 구조>○ 기업과 연계를 통한 재정 확보학교 전체 교사진이 140명 정도이고 과학기술고등학교와 직업연수센터에서 1년에 1,30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파리 인구를 대비해 보았을 때 큰 규모의 과학기술고등학교에 속한다.고등학교와 직업훈련학교는 무상교육이다. 1년 소요되는 총 예산이 대략 400만 유로 가량인데 프랑스 교육시스템상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 지방정부에서 100만 유로 정도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1만 유로를 지원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교사 월급은 프랑스 중앙정부에서 100% 지급하고 건물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식 교사 이외의 월급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교육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1980년대부터 지방자치제를 시작하면서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부담 책임은 높아졌다.학교 운영에 모자란 나머지 비용은 학교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기업체들의 후원이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확보와 졸업생들의 직장 알선을 위해서 기업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요구되며, 그러나 재정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기업체 이미지 광고 등이 교내에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 교사 채용과 운영▲ 브리핑 중인 직장인 재교육 담당 Mr. Puig[출처=브레인파크]140명의 교사진들은 교육대상은 다르지만 과학기술고등학교, 직업연수센터, 평생교육센터 세 군데 모두 투입이 된다. 교육공무원은 학교별, 기관별로 직접 채용하지는 않고 국가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높은 교육 수준의 교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런 교사 채용방법은 재정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교사들의 월급 수준은 다른 직업에 비해 낮다.임용고사 후 초봉이 2,500유로~3,000유로 정도이며 정년에 가까워지면서부터 3,500유로라고 하니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금임을 알 수 있다. 대신 1년에 부수입이 정수입의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과외를 통한 일을 하면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 과학기술 분야 학위 바깔로니아(Baccalauréat)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도 모두에게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바깔로니아 시험을 통과해야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된다. 리쎄도리앙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학위를 준비하는데 학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학생은 자연계(S), 경상계(ES), 인문계(L) 성적순으로 바깔로니아 시험을 준비하며 특히 자연계는 수학성적으로 결정한다. 리쎄도리앙이 프랑스에서 명성이 높은 이유는 그랑제꼴(Grande école : 상위 5%만 갈 수 있는 엘리트과정)을 가기 위해 반드시 다녀야 하는 2년 준비과정의 학교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기 때문이다.프랑스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랑제꼴에 보낸 학생 수에 따라 고등학교의 명성과 순위가 결정된다.과학 분야의 엘리트과정에는 최고 엔지니어스쿨을 들어가기 위한 목표를 가진 우수한 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공부한다. 기술분야에서 바깔로니아 테크놀로지 학위를 준비하는 과정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프랑스에만 있는 교육이다.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용적이고 실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한 예로 한 제품을 분석해서 제품 자체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실습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 상품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스템인 것이다.과거 프랑스에서도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할 때 수학, 물리 등 기초학문위주의 이론만 주입식으로 교육했다. 바깔로니아 테크놀로지 학위가 생기면서부터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돼 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기관별 개설과정 및 교육생 현황>일반과학기술고등학교(Lycée)정부에서 정해준 인원만큼 입학생 선발직업연수센터(CFA)· 기업에서 보내는 연수생· 기업에서 미래의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연수 교육 → 최소 2년평생교육센터· 성인지원프로그램- 기업에서 직원위탁교육(특별한 기술교육이 필요할 때)- 직원이 특수한 학위가 필요할 때- 국가에서 보내주는 교육생(실업자)19세기 초 교육과정은 공업과 관련된 금속, 기계와 관련된 프로젝트 분야만 있었다. 이 분야의 시장요구가 많기 때문에 엘리트코스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처음 적응이 힘들어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코스를 밟게 된다.BTS(중간기술학위)라는 전문대 2년 과정을 거쳐 학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엘리트코스에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패자부활전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현재 프랑스 정부에서는 BTS 제도를 폐지하려 하기 때문에 연수단이 방문한 날, 리쎄도리앙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에서 BTS 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관련 과정이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 설비투자 등 재정적인 부분에 수학이나 물리 같은 분야와 대비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학생 시위로 폐쇄된 Lycée Dorian 입구 쓰레기통으로 출입문을 막아 버렸다.[출처=브레인파크]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교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리쎄도리앙도 엔지니어 준비학교, BTS전문대학과정이 있다. BTS전문대학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대 2년 과정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전공 할 수 있다.BTS 과정 (전문대 2년과정)① 전통적인 생산분야② 컴퓨터로 작업하는 컨셉 연구분야③ IT분야④ 전자분야⑤ 기계관리 유지분야⑥ 공장자동화 시스템⑦ 특이한 전공은 지리측정분야 전문가를 배출하는 과정⑧ 유리공업 중 특히 제약, 화학분야에 필요한 분야 ○ 산·학 협동관계의 원칙산업체와 학교, 상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원칙은 기업이 학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보다는 학교에서 기업을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재정지원 여부'와 학생의 '졸업 후 고용 여부, 실험·실습장비 제공', '학생들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데 기업이 적극 참여할 것' 등이다. 학교 측은 기업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해 직원 재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또한 소규모 기업이 할 수 없는 연구개발을 용역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2년 전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혈액이나 링겔 수액을 투여하는 펌프를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원해 연구개발 용역을 학교에 맡겨 이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한다.최근에는 커피머신의 컵 사이즈를 다양하게 맞출 수 있는 기술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제품개발 연구용역은 재정확보와 산·학 협동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동시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이 아닌 직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물론 학교 재정에 크게 이바지하는 수익이 되기도 한다. '마트라' 라는 경주용 자동차를 생산했던 회사가 없어지면서 부품생산이 중단되자 부품생산에 대한 의뢰가 학교로 들어왔고 종국에는 부품을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리쎄도리앙 측의 축적된 노하우와 발전된 기술로 인해 성사된 결과라 할 수 있다.이처럼 기업과의 관계는 다양한 아이템과 사업 연계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항상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굳이 한계가 있다면 교수진들이 수업 외에 마련할 수 있는 시간뿐이라고 한다. ○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의 One-Stop Service리쎄도리앙은 프랑스의 유수한 기술종합고등학교 중 하나로서 총 6개 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분야는 △전기 △정보(전산) △재료 △운영 △지적 △인사를 포괄한다. 각 기술 분야에 대해 고등학교과정부터 대학교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위를 수여하는데, 과정별 수여학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교육과정별 수여학위>교육과정수여학위기계 공학Bac STI유리 기술과 유리제조 과학CAP(직업 교원 자격증)조명 기술CAP*인사와 교육CAP/Bac pro AMA지리와 지형 기술CAP지적(地籍)BAC pro/BTS유리제조 과학Bac pro AMA공업BTS재료Bac STI전기Bac STI전기 시스템BTS공업생산품 의식BTS정보화망(시스템)BTS공업 자동화와 매커니즘화BTS그랑제꼴 준비과정 * CAP : 일반 고등학교 졸업보다 높은 증명서○ 성인재교육을 이끄는 GITA 시스템GITA(GRETA Industriel des Technologies Avancs)란 교육기관들 중에서 특별히 앞선 기술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성인재교육 프로그램을 뜻한다.GITA는 한국의 특수대학이나 대학원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바로 이어지기도 하며 나이와 직업,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리쎄도리앙도 GIT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CAO/DAO △생산 △자동화 △공업에 대한 유지 보수 △지적 △유리제조 과학 △장식 및 조명 교육과 같이 특화된 분야에 대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GITA과정은 일 년 내내 이루어지며, 신청대상은 재직자와 구직자를 포괄한다.For more information :www.gita.greta.fr□ 질의·응답 - 엘리트코스 학생들도 지금 데모에 참가하고 있는가."엘리트코스 학생들은 시간도 없고 프랑스 교육시스템 개혁과 전혀 상관이 없다. 시위 중인 일반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가 프랑스 교육제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BTS과정 학생들도 수업과 프로젝트 때문에 시위에 참가할 시간이 없다." - 프로그램, 분야, 수준도 모두 다양한데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는 어떻게 선별하는가."일단 프랑스에서는 교원자격증 제도가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 교사진들의 퀄리티는 대부분 엔지니어(편집자주 ; 프랑스에서 엔지니어는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음.) 수준이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리공업 분야 같은 특별한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 테스트를 거친 후 채용하기도 한다." - 한국의 학교에서 벤치마킹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이곳은 연간 1,300명 교육생을 배출한다고 했는데 취학률, 진학률은 어떤지."교육기관, 과정별로 학위 취득률을 비교하면 매년 다르긴 하지만 마지막 학위를 통과한 이후 Lycée Dorian 100%, CFA 80~95%, BTS 100% 정도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는 2년제 과정 BTS 이후에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최소 3~6개월 안에는 모두 일자리를 찾는다." - 한국에서는 과학연구단지 운영에 있어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그런 면에서 파리, 수도권 중심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전국단위로 하고 있는가. 연구용역 외에 직접적인 재정수익을 창출하는 루트가 따로 있는지."프랑스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CFA(직업연수센터)는 전국에 있는 기업에 연수생들을 보내고 있다. 교육대상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수익 창출 대상을 파리나 수도권에만 한정할 수 없다.EU의 다른 나라들과도 학생교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전역뿐 아니라 외국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 6개 공과대학과 연계하고 있어 졸업생들을 그곳에 보내기도 한다. 또한 재정수입 같은 경우에 학교는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므로 1년 예산 400만 유로의 재정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 기업이 원하는 R&D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술에 대한 특허는 기업과 학교 중 누구의 소유인지."계약에 따라 다르다. 기업으로부터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시설 투자비용을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D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학교에서 소유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드문 사례에 속한다. 프랑스에서는 저작권 등록, 지적소유권 등록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주 큰 엔지니어스쿨이나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에서만 저작권,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다." - 회사에서 총 급여의 1%를 교육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하는 것인지."정부에서 원천징수하지는 않는다. 각 회사마다 알아서 하고 회계감사 때 증명만 하면 된다. 자체교육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회사가 교육을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인 재교육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프랑스에서 재교육프로그램 시장은 굉장히 큰 편인데, 국립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사립기관, 아예 직장인 재교육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다. 이들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원들은 총 급여의 1% 재정으로 1년에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교육은 근무시간에 하고 받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 기업과 계약체결 시 기업체와 직접 컨텍하여 사업제안을 먼저 하는지. 공개적으로 응모하는지."일단 양쪽 다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먼저 기업에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기본이 이론교육이 아닌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제품을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다 나은 기술을 원하고 학교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호기심을 가지므로 학교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인다. 반대로 회사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일례로 르노 자동차회사에서는 자동차모터 제작 과정을 자동차 전공학생들이 직접 공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제안해 실습을 마친 뒤 학교에 돌아와 직접 모터를 제작케 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사례별로 다양하고 개별적이다. "- 산학협력 부분이 아닌 일반고등학교와 비교해 리쎄도리랑의 규모와 기관별로 차지하는 비중은."리쎄도리랑의 전체학생 수는 600~800명이고, 굳이 수치로 얘기하자면 Lycée 60%, CFA 35%, 평생교육센터 5% 정도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Lycée의 비중은 적어질 것이다. 실제적인 기술습득과정이 더 중요하므로 나머지 부분, CFA나 평생교육센터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실질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시스템교육기능을 실업자 교육에까지 확대해 교육생의 요구에 의한 실무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교육재정 마련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 이외에 수익자인 기업이 상당 부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직장인 재교육을 위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원을 분담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시사한다.우리나라에서 성인재교육기관의 인식은 평생대학원 정도라 여겨졌으나 리쎄도리앙처럼 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나라 제도가 좋다 혹은 옳다고 판단하기에 앞서 다른 무엇보다 실무적인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학교가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 '공동연구', '우수인력 제공(취업)'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유기적인 기업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함께 교육기관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다시금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정보와 지식, 지식과 제품생산, 과학과 기술, 교육훈련과 직업,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리쎄도리앙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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