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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체제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시킬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억압과 불평등의 전제왕정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정을 세운 프랑스 파리의 혁명 시민들이 ‘바스티유감옥’을 점령한 것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추락하는 국격, 하락하는 경제, 활기 잃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 K-방역과 한류문화 신드롬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나라였다.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엊그제까지 그런 나라였다고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국격이 추락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전쟁 위험이 높아가고 생기를 잃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그 와중에도 마치 절대왕정국가의 군주와 귀족들처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향유하는 특권집단이 국가기관 기관 곳곳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런 권력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 권력에 도전하거나 특권적 제도를 바꾸려는 자는 피아(彼我)를 불문하고 철저히 색출, 척결되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그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신들을 수탈하던 존스 농장의 주인을 쫒아내고 새로운 권력자가 된 돼지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로 자신들만의 특권과 탐욕의 기반을 만들고 합리화 하였다. ◇ 정의(正義)가 제대로 정의(定義)되지 않는 사회 ‘특별히 더 평등하다’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이는 선동과 구호로 다른 동물들을 속여 권력을 잡은 지도자 돼지가 자신들의 거대한 욕망추구를 합리화하려는 말일 뿐이다.소위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쏟아내는 그런 언어유희들을 우리는 매일 눈 아프게 보고 귀 아프게 듣고 있다. 그들은 소설 「1984년」의 빅브라더나 「동물농장」의 돼지들이 만든 특권적 질서를 ‘공정’이라고 부르고, 그런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그들만이 누리는 무제한적 권력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그런 사회를 비판하는 자들을 ‘법치’라는 이름으로 응징한다. 그런 사회가 정의(正義)로운 사회라고 강변한다.공정, 상식, 자유, 법치, 정의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개념들조차 그들에 의해 왜곡된 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를 강요당하는 전근대적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잦은 루머, 국가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정권 출범 2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지 못한다.더구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정책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채 뜬금없이 제시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되기도 한다.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재난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실행되었다.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분분하다.국제적, 국내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도하기 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그런 루머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자료들이 유튜브나 신문지상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왕(王)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것이 결정적 심증을 갖게 만들었다.사실 여부를 떠나 그런 루머가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국정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과 리더십의 하락, 국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사안들이 이런 불확실한 출처와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한두 가지 정책의 잘못이나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아니다. 국정의 방향과 전략내용, 의사결정 체계와 결정과정,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 등 국정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가득하다.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의혹과 불안의 정도는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국정의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리셋 해야 한다. ◇ 국정수행평가가 낮은 이유, 국정수행 체제가 전근대적이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30%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초반부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국정수행 평가가 낮았던 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대통령 취임 초반에는 긍정 평가가 통상 60~70%를 보인다. 심지어 80%를 넘는 대통령도 있었다. 그게 정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을 잘못 입안했거나 국정수행 과정의 부실이 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평가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인기는 없으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발전 비전을 담대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개발 억제나, 친환경적 생태 규제에 전력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국가 재정을 축내면서까지 초대기업에 과감한 감세혜택을 주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처럼 대하고 있다.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꼭 집어서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육기관이나 강사들을 악의 카르텔로 단정하기도 한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친 북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다. 국민들을 끝없이 편 가른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음에도 결과는 이렇게 초라하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물론이고 지지했던 국민들 상당수조차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체제 전반에 깔려있는 비근대성이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한다. 조금 과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은 몇 가지 점에서 마치 공화정이 수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 전제왕정 체제의 특징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 민주공화국에서 전제왕정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가? 첫째,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던 전제군주와 같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사나 의혹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심지어 입·틀·막으로 배제해버린다.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으로 대체하고, 형식적으로나마 몇 달간 시행하던 도어 스테핑도 사소한 이유를 들어 중단해버렸다.대통령의 저속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영장청구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집권 여당보다 많은 지지를 받아 다수당이 된 야당 대표와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주권이 전제 군주에게 소속된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국정운영 방식이다. 둘째, 경제적, 정치적, 사법적 특권을 가진 소수의 신분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 봉건 신분제 사회에는 세 가지 신분층이 있었다.그 중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의 인구에 해당하는 제2신분인 왕족과 귀족이 상층부 특권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국가의 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납세의 의무는 면제받았다.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들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제3신분의 평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받았다.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권 신분의 존재에 따른 불평등한 세제와 수탈적 국정운영은 프랑스혁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검찰, 중세 귀족처럼 정치·경제에 더해 사법적 특권까지 누려 중세 귀족들은 경제적, 정치적 특권에 더하여 사법적 특권까지 누렸다. 먼저, 귀족들은 일반 법정이 아닌 귀족들만의 특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이러한 사법제도는 귀족들에게 더 관대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여주었으며 때로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영지 내에서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권한이 있었다.따라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여 집행하곤 하였다. 마지막으로, 귀족들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자체가 면제되었다.성직자나 귀족들의 사법적 특권은 이들 특권층의 불공정,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제3신분인 평민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위협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의 대물림에 따른 유사 신분계급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가 제도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신분이 허용될 수는 없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이라는 특수한 신분은(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권력에도 통제받지 않는 특수계급이 된 지 오래다.특별히, 특수부 출신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심지어 정당의 요직까지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그들은 행정부, 입법부, 언론까지 통제하고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최고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정치검찰의 역할을 자처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원성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특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한다.마치 중세시대 귀족들과 같이 사법처리 특권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나아가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한 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수임한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또한 이들을 고 연봉 비상임 자문역으로 두고 유사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기업이나 사업가들이 넘쳐난다. 전 현직 검찰이나 그 가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하였기에 벌어지는 불의한 병리적 현상들이다. 국민들, 특별히 정의롭고 열정 있는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 국회와 언론의 견제, 감시기능 사실상 무력화 시켜 마지막으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모두 전제 군주가 갖고 있었다.그러나 민주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삼권분립으로 국가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권력자의 국정 농단과 국민주권 침해의 위험을 막고 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려면 국가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부의 주요 기능의 하나인 행정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전제 왕정 시대와 닮아 있다.여당 대표 선출에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대표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도무지 권력행사 외에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민생관련 법안들을 그 필요성과 긴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산시키고 있다.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불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따져 묻지도 않는다. 제4부인 언론의 자유는 찾기 어렵다. 과거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적이 없었다.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들은 국회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그런데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권 5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들을 일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모든 국가들이 치열하게 국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윤 정부가 5년 동안 현상유지만 하고 보낸다면 우리나라는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실제로 외교, 안보, 언론, 민생 등 거의 모든 국정 분야에서 퇴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압수수색과 영장청구 남발로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후진국 체제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 4.10 총선,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야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가장 먼저 검찰 ‘캐비넷’을 떠올리며 두려워해야 하는 공포 정치가 나라의 모든 활기를 잠식시키고 있다.전제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는 봉건적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주공화주의 정체의 기본가치를 져버리는 것이다. 국민주권주의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주의 회복을 위해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시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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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여름의 초입인데도 기후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 11일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주중 내내 무더위가 계속 됐다. 올 여름 극한 더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예보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걱정이 아니다.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전세계 표면 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의 폭등도 일상화가 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사과 등 과일가격이 폭등한 것은 기후 이상으로 꽃이 10일가량 빨리 폈기 때문이다.과일나무 개화가 빨라지면 과일이 4월에 맺혀 저온에 노출되고, 냉해 등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진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정부의 대책마저 우왕좌왕 하면서 사과 한 알에 만원이 넘은 금사과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더욱 피해가 깊고 넓게 전개될 것이고,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 기후변화,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부 기후위기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Ss)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것을 실천방법으로 내놓았다.기업들은 E(환경)·S(사회)·G(협치)의 관점에서 경영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RE100도 세계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ESG나 RE100의 요건 충족은 본격적으로 수출과 경제문제로 등장하고 있다.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선언에 대한민국도 2020년에 동참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넘겼다.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인 2027년까지 매년 1.9% 감축하고 2028년 이후에 연평균 9.3%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은 탄소 배출량 세계 10위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에 속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에너지 분야다. 당장에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한다. EU수입업자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역주행하고 있다. 2021년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4.2기가와트였는데, 2022년 3.0기가와트로 줄었고, 23년도는 2.5기가와트에 그쳤다.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태양광 우대제도도 폐지됐고, 24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예산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는 사이 세계는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고,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를 80%로 설정했다. 영국은 70%이고, 일본은 38%다. 한국의 2030년 전력 중 재생에너지 목표는 21.6+알파인데, 이마저도 현재 진행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독일과 한국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독일은 한국의 4배 정도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셈이다. 날로 강화되는 탄소국경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 위기의 시대와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비단 환경, 에너지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언론자유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퇴행이 일어났고,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42개국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산업화와 민주화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급진적 슬로건으로 예상을 깨고 제3당의 위치에 올랐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정치제도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대 그리스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지도층은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그리스의 미래를 제안하면서 민중들과 일치단결해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3차례 걸친 제국의 침략을 물리쳤을 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전 세계가 맞이한 기후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심각한 소득불평등 · 지역불균형의 위기에 빠져 있다.심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의 결과로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난해 0.72의 출생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70곳), 소멸고위험(52곳) 상태에 놓여 있다. 인구는 이미 4년째 자연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70년에는 3800만명의 인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위기는 깊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전시행정·대증요법만 난무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여일 전에 갑자기 동해에서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60%를 넘는다.지난 2년간 반복된 무능과 무책임 등으로 정치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태이니 이 정권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 직접민주주의로 만드는 ‘300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고대 그리스가 서구문명의 원형이 된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때문이었다. 물론 절반의 여자, 노예 등이 배제된 대략 10% 시민들만의 민주주의였지만, 전제군주정이 전부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파격 그 자체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했던 당시의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의 정치에도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주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주류가 된 대의제 민주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재력과 학력과 권력이 없이는 기득권의 질서, 실질적인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오늘날 대의정치는 귀족정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재력이 학력을 낳고, 학력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다시 재력을 낳는 폐쇄적 순환체제가 형성되었기에 현재와 같은 불평등·불균형의 문제를 기득권 집단들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들의 정치를 생활현장에서 해체하는 풀뿌리 시민정치와 지역당. 엘리트들의 대의정치·여의도 국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사회현안을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시민의회.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대학 등등 다양한 정치적 상상을 하면서 지역마다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깊어진 위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참여를 통해 그나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해 주면 좋겠지만, 이미 달콤한 권력에 빠지고 위기에 무뎌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강대국과 거대자본에 쓴소리를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지는 않다. 오늘날의 기후위기 상황은 페르시아 100만 대군과 같은 거대한 파도와 같다.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이라는 단행본을 펴내고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찾고 만들고 있다.페르시아 대군을 맞이해 스파르타 레오니다스왕과 3백의 정예병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모두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들의 희생으로 그리스인들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제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찬란한 그리스문명을 만들었다.300명의 시민연구원들이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정부 그리고 중앙정부를 제대로 하는 순서대로 일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을 매기는 정치적 상상을 해본다. ESG단행본과 ‘지방정부ESG 300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www.welfarestate21.net)있으니 뜻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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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시 도시계획팀(Department of Urban Planning, Municipality of Budapest) H-1052 Budapest, Városház u. 9-11.Tel: +36 1 327 1071(central number)varosfejlesztes@budapest.huwww.budapest.hu 방문연수헝가리부다페스트 □ 교육내용◇ 도나우강과 공존하는 도시,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도나우강을 따라 자리잡고 있어 '도나우의 장미', '도나우의 진주'라고 불린다. 도시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도나우강을 두고 서쪽은 부다(Buda), 동쪽은 페스트(Pest)라고 부르며 이를 합쳐 '부다페스트'라는 지명이 탄생하였다.부다에는 주로 왕궁, 관청가가 있어 귀족과 상류층이 거주하였고 페스트는 서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부다와 페스트를 잇는 대표적인 다리가 세체니 다리이다. 강 주변에 있는 부다페스트는 역사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나우강이 흐르는 부다페스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자율적이고 평등한 자치제도를 둔 부다페스트시○ 부다페스트 시청 브리핑은 먼저 시청에서 도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단장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문영두 의장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과 부다페스트의회 본회의장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다페스트 시는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50명의 직원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시는 23개 자치구로 이뤄져 있고,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시청의 야경[출처=브레인파크]○ 구청장은 시의회의 구성원이며, 시의회에는 33명의 의원이 있으며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구청과 시청은 상하조직이 아닌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청은 교통과 공공시설, 공공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공공구역은 일부는 시, 일부는 구 소속으로 되어 있다.○ 부다페스트는 23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이한 자치 제도를 두고 있다. 부다페스트 지방 정부 외에 23개 구가 각각 선출된 시장과 대표들로 구성된 자체 정부, 소위 지방 정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 총회와 각 대표단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위계적 관계가 없으며 평등하다. 이는 직무와 책임에 들어맞는 자율적이고 평등한 지방 정부들 사이에서 분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지방 정부의 임무는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반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롯된 업무는 복합 지구 또는 도시 전체가 부다페스트 시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녹색지역의 개발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 부다페스트의 도시 계획의 주요 임무는 사용 가능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은 종종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지만 또한 도시 공간의 거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창의적 옵션을 제공하기도 한다.목표는 녹색 공간의 면적을 2030년까지 1인당 6㎡까지 증가시키는 동시에 녹색 공간을 해당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녹지 공간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은 부다페스트에서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녹색 면적 비율을 결정하는 적절한 법적 틀과 규제 환경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개발과 유지 보수. 도시 녹색 네트워크는 사용되지 않는 현장의 주기적 이용 및 녹색 지붕, 녹색 환경을 확립함으로써 대체 솔루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관심 있는 주민은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외부 후원자 또한 녹색 지역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녹색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 지역의 개발과 유지에 재투자 되어야 한다.◇ 도나우 강변개발계획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행○ 현재의 도시개발 종합발전계획은 '부다페스트 2030'에 따르고 있으며 2013년 시의회가 승인했다. 부다페스트시의 비전은 '동·중유럽의 경제 중심지이자 지식과 혁신과 창의적 개발의 선두주자'이다. 이를 위해 주변 지역의 문화와 문명의 다리 역할을 하고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자는 목표를 수립해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다페스트 1인당 GDP를 EU 평균의 1.25배로 올릴 수 있는 단일 지역 및 강력한 지역 경제 구역을 확립하고자 부다페스트 경제 공간의 조화 및 발전, 전문직 및 시민 참여자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다페스트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부다페스트 경제의 중심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및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각 지역은 사업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의 창업보육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녹지 관리, 공공 조명 또는 교통안전 분야와 같은 곳에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스마트 네트워크 접근을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이 다양한 도시 공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 안전 개발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총 17개의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 전략에는 에너지 효율화, 재개발, 문화융성 등 포괄적인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장기계획들을 토대로 중기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장기계획의 세부 행동계획들이다. 장기계획을 토대로 설립된 중기계획은 6개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2014년에 승인되었고, 2016년에 수정되었다.◇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한 중기계획 수립○ 중기계획의 첫 번째는 '선도적이고 협력적인 시 운영'인데, 자치구와 민간단체들이 협력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와 투자에 적합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비즈니스에 필요한 요건들을 다 갖추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지능형 도시 운영'이다. 도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다양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녹색도시 관리'이다. 도시를 환경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공원과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열린 시민'이다.이 전략 안에는 시민들이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면서 공공시설들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다섯 번째는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이다. 부다와 페스트 두 지역을 연결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나우와 함께 하는 도시'를 위한 도나우 강변개발계획○ '부다페스트 2030'에는 도나우 강변개발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자원과 경제자원, 관광자원의 확대 △국내외 운송망 강화를 목표로 강변 개선 통합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50건의 세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주요 프로젝트는 수변 통합개발 프로그램 구축, 강변 및 하중도 관광개발(스파, 자전거, 보행로, 스포츠 등) 등이 있다.○ 도나우강 개발의 목표는 현대적 추세에 따라 도나우 유역을 고품질의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곳으로 바꾸는 것이다.○ 도나우강변의 보행자 접근성 향상, 공간과 공간의 이동 능력 확대 및 차별화, 그리고 문화, 엔터테인먼트 및 요식업 단위의 증가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휴양 기회의 확대 이외에 홍수 방지, 주거 지역의 포괄적인 보호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작업이다.○ 부다페스트의 기술 환경 목표는 부다페스트 도시 공간에 사람들의 안락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마트 장치를 빠르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8가지 세부계획○ 부다페스트는 장기계획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테마별로 세워 놓았는데, 도나우강을 테마로 한 실행계획은 총 8가지를 마련했다. △홍수예방, △산책로 조성, △교통환경 개선, △휴양관광 가능성 발굴, △재개발지역 개발, △선박 운항, △하천 활성화, △물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3개 강변 구역으로 나눠 개발○ 먼저, 도나우 강변을 산책로로 만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최초 도나우 강 주변 활용은 180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강 주변에 항구와 시장이 있어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강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당시 강 주변에 있는 중요한 건물들은 1987년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주차장과 도로로 뒤엉키게 되었다.○ 이런 잘못된 도나우 강변 개발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요청으로 역할을 변경해야 했다. 특히 2013년 도나우 강에 발생한 큰 홍수를 계기로 문화공간으로서 도나우 강변 활용이 활성화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 시의회에서 강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이때 도나우 강은 국회의사당-도심(A구역), 북부지역(B구역), 부다지역(C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할 계획을 수립했다. 구역별 조감도와 수종, 식재 기준이 세워졌다.◇ 2020년까지 차량은 금지하는 녹색단지 조성○ 이 지역에 차량을 금지하고 녹색단지를 조성하는 목표는 2020년에 완성할 계획이다. 올해 여름 국제 수영대회가 열리면서 이 계획이 먼저 실행되었고 총 3.5㎞의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었다.○ 이 산책로의 남쪽 끝은 시내 중심이고, 북쪽 끝은 국제 수영대회가 열렸던 경기장이다. 산책로 끝에 있는 두나 아레나는 수영대회 경기장이다. 대회를 할 때는 1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두나 아레나는 2019년 세계 청소년선수권대회의 주요 경기장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수영대회를 위한 건물이 강변에 만들어진 이유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나우 강변의 아름다움과 주요 건축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구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구역별 수종과 식재 기준[출처=브레인파크]◇ 국제 건축공모전으로 개발 프로젝트 확정○ 신규 프로그램인 부다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국제 건축공모전을 열어서 확정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페스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지역 개발과 녹지 확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공모전의 결과는 11월에 발표될 계획이며, 실행은 2022년 이후에 시작된다. □ 질의응답- 홍수로 범람하는 경우가 많은지."부다페스트는 홍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험지역이 있다. 홍수예방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홍수방지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다.2013년 큰 홍수가 있었을 때 강의 높이를 더 높여서 강변과 강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도나우 강변에는 중요한 건물과 문화재가 많아 강변 주변에 댐 형식의 벽을 만들어서 강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강변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일괄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부다 강변 주변에는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문화유산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고정된 토목공사를 만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방법을 추진 중에 있다."- 강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가꾸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인지,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만드는지 알고 싶다."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컨셉이나 전략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상담과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 시의 담당자나 구 담당자가 협의를 자주 한다.공무원들이 큰 컨셉은 잡고 그 이후에는 관련기관이나 연구소나 민간기관과 공유하고 수정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협의를 통해 나온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할 때 반영한다.최종적인 것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다. 발표를 통해 건축공모전에서 우수한 회사에게 전략이나 컨셉을 전달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부다 전체 구간은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 종합관리계획이 있고, 그 구간 안에서 시 구간만 관리하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인지."지금 보여드린 계획은 시 자체 계획이고, 헝가리 전체 도나우 강의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국가 차원의 관리계획도 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동화 속에서 보던 강과 문화를 보게 되어 영광이다. 국가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로 했는데 녹지대로 만들면 좋지 않겠는지."지금 보는 도나우 강변의 포장재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자연 원석이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석이라 따로 다른 공사를 할 계획은 없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지."도시개발 관련 계획과 전략은 시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놓고 수시로 의견을 받는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다. 민간단체들에게 숙지가 되어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예산에 한 의견도 듣고 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장이 되는 것인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내는 편인지."부다페스트의 각각의 구에서 구청장을 선거하고, 구청장들이 자동적으로 시의회를 구성하고 시장 또한 시민들이 선출한다.부다페스트에는 23개 구가 있는데 이 구에서 1명씩 의원을 뽑고 시장도 시의회에 소속되고, 9명은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가 된다.테마별로 개발계획이 말씀드렸는데, 관계자들이 지역시민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요약해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시의회의 최종적인 계획안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 내용이 공지가 되고 시민들도 충분히 접할 수 있어서 수렴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의회에 제출이 된다."- 자료를 보니까 수변통합 개발프로그램과 세부프로젝트는 한국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한다. '부다페스트 2030'에서 도나우 강변개발을 하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내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홍수 예방을 위해 저류지 확보 계획 등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홍수가 증가한 것은 15년 전 부터인데, 특별히 저수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했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빠져있다. 필요하다면 향후에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논의가 오고간 상태이다."-앞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동식 제방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강변에 녹지가 부족한데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 주민들이 제방을 좀 철거하거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자는 요구를 할 것 같은데."부다페스트에서도 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인근 국가에서 이동식 제방을 사용하고 있고 피드백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도나우 강의 북쪽 상류에는 자연형 하천이 있어서 강가로 산책을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시내는 다르다. 시내는 도로도 협소하고 공간이 많지 않아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나우의 높이가 5~8m 이상 변경이 심해서 안전하게 도시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와 우호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가? 부다페스트의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한국의 많은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의 대전과 23년째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물원의 동물 동상을 대전에서 선물을 받았다.그리고 부다페스트의 명소인 세체니 온천 부근을 산책하다 보면 안익태 선생의 동상도 볼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천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컨셉을 고민 중인데, 주변 자전거도로 구간에 지주들이 달라 토지 수용 협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ㅇ○ 헝가리의 도나우강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20-30은 나름대로 자연과 경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한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강 유지관리를 목표로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어느정도 실현해 낼지 기대가 된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자연 친화적인 개발 방향으로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적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인상적이다. 오폐수 사전 관리로서, 환경침해 예방적 기능이 돋보인다.◇ ㅇㅇㅇ○ 부다페스트 시청 도시계획팀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위적인 개발이 아닌 친환경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천 관리를 하고 있었다.특히 수변 개발을 할 때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점은 본받을 만 했다. 현재 섬진강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도 이러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았다.◇ ㅇㅇㅇ○ 강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 강변에 다이빙대를 설치하여 다이빙대회와 같은 수상스포츠대회 개최한 것은 연관성으로나 상징성으로나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ㅇㅇㅇ○ 수변 통합개발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에서 표면적인 얘기만 할뿐 상세 계획을 알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다. 수변 통합 개발에 있어서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방문한 두 도시와는 다르게 자연을 활용한 수변 개발 계획이 많이 부족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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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농업에 대한 이해■ 기관명: 코피아 태국 센터■ 발표자명: 우종규 코피아 태국 센터소장Woo Jong-Gyu, pH. D, Plant breederKOPIA Thailand, Department of AgriculturePhaholyothin Rd., Chatuchak, Bangkok 10900, ThailandEmail: wooojgyu@naver.comOffice: +66-2-579-2963(4)Mobile: +66-89-015-0147브리핑태국 방콕□ 브리핑 : 코피아 태국◇ 코피아 소개○ 코피아(KOPI"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는 농업진흥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40-50 년대 이 후 수혜국이던 한국이 백색혁명과 녹색혁명을 거쳐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 전 한국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개발 도상국가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코피아의 특징은 전문가 몇 명을 파견하여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뿐 아니라 예산과 전문 인력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각 개발도상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지식과 경험을 유지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20개 개발도상국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코피아센터 개요[출처=브레인파크]▲ 코피아센터 설립 현황(20개국)[출처=브레인파크]○ 태국 센터는 2012년도에 개소하여 소장, 선임급 연구원 1명, 연수생 2명 그리고 현지 직원 3명(행정, 연구, 운전)이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다.센터가 위치한 카세삿 대학교(Kassesat University) 내에 위치해 있는데 카세삿 대학교는 농업 대학으로는 태국에서 3번째로 설립된 명문대학이고 태국 전역에 3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대학교 부지 안에는 농업 관련 각종 정부 기관들이 위치 해있다. 각 본부가 방콕에 있고 분야별 연구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 코피아센터 외관[출처=브레인파크]○ 현재 태국 센터는 태국 농업청과 4개의 공동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 사탕수수, 녹두 그리고 원예작물을 주제로 하고 있고 각 주제 별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분과제명기간협약체결협력- 일대 잡종 옥수수 종자 생산 농가 육성2014. 10~ 2017. 9체결(14.10)- 사탕수수 무병종묘의 대량 생산 및 농가 포장 검정2015. 12~ 2018. 11체결(15.12)- 소규모 농가를 이용한 녹두 상업용 종자 생산2015. 12~ 2018. 11체결(15.12)- 영양번식 원예작물의 우량계통 선발 및 종묘 기내 증식2015. 12~ 2019. 11체결(15.12)△ 협력과제 현황○ 태국의 음식을 보면 주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교 국가 임에도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이 많다. 이에 가축 사육에 따른 옥수수 소비량이 많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태국이 농업 국가임에도 대부분의 옥수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 적자 감소 및 태국 농업 발전을 위해 태국 내에서 옥수수 재배가 가능하게끔 농민들을 모아 교육 및 재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사탕수수의 경우 세계 2위생산 국가로서 무병종묘를 생산하여 품질을 더욱 높이는 부분과 녹두 생산에 있어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이를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태국 농업 현황○ 1인당 GDP가 5천 달러 이상이지만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 시골의 일반 농가의 수준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대규모 사탕수소 재배 나 각종 작물 재배 등을 통해 한국의 재벌기업 총수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도 태국 내에 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인당 GDP농업비중농업인구총경지면적5.647달러8.6%17.5 백 만명2 천만 ha△ 주요 농업현황(FAO Statistics, 2014년)작물명벼옥수수카사바사탕수수대두코코넛커피재배면적9,8191,2061,3601,3394020842작물명마늘쪽파양파파인애플두리안망고스틴난재배면적14101.79192653.5△ 주요 작목 재배면적(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 단위: 1,000ha)○ 태국은 농업 국가답게 각종 작물을 넓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쌀 생산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1~2위를 매년 왔다 갔다 하는 중이다. 또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를 넓은 면적에서 생산하고 있다.넓은 경작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 보니 부피가 큰 농기계를 사용해야 하나 농가의 소득이 높지 않은 것에 비해 큰 농기계들의 가격대, 인건비가 높고 또한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중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작물명벼옥수수카사바사탕수수대두코코넛커피재배면적28,0225,06329,199102,979701,01038작물명마늘쪽파양파파인애플두리안망고스틴난재배면적90132402,20956927847△ 주요 작목 생산량(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 단위: 1,000톤)○ 과일 재배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코코넛 재배를 살펴보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 코코넛 열매를 수확하는 방식이다. 즉 과수에 있어서는 기계화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구분쌀당류카사바고무파인애플두리안팜유수량(톤)6,611,6196,644,4358,289,4893,851,555746,509381,414725,217수출액(1,000$)4,015,1822,827,8702,264,0969,454,774678,567255,869529,380단가(USD/톤)6074252732,454908670729△ 주요 수출 농산물의 품목, 수량, 금액(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구분대두당류옥수수밀가루사과감귤류감자수량(톤)1,679천215천192천190천148천161천120천수출액(1,000$)936,949164,40236,50287,990177,252137,559118,784단가(USD/톤)5587661894631,194852990△ 주요 수입 농산물의 품목, 수량, 금액(Agriculture Statistics of Thailand, 2013년)○ 농산물의 생산과 이후 가공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수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카사바 또한 큰 덤프트럭 수십 대가 계속 움직여야 할 만큼 단위가 크다.○ 농산물의 생산과 이후 가공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사탕수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해 있으며 카사바 또한 큰 덤프트럭 수십 대가 계속 움직여야 할 만큼 단위가 크다. 그러나 반대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농업도 많이 이루어진다. 대규모 농장들은 대부분 태국인이 소유주로 있다.○ 태국에는 딸랏 타이라는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을 보면 태국 사람들의 식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화훼시장이 운영되는데 태국은 알려졌다시피 불교국가이고 이 때문에 부처에게 바치기 위해 많은 꽃이나 난이 거래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태국의 시골 및 농촌에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젊은 인구 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따라서 1인 혹은 2인 가족이 가족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면적은 제한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로 생산이 되는 소규모 농기계들이 가능하다면 수출되면 좋을 것 같다.○ 파쇄기, 예초기 등 나름대로 다양한 농기계가 존재하나 구매에까지 잘 도달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별 혹은 작은 업체에서 많은 기계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시골이나 외곽에서는 새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가계 소득이 낮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농식품의 대 태국 수출 현황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품에 있어 김치의 경우 현지 제조 김치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 수입 김치의 차별화가 부족하다.2007년2009년2011년2013년103.8155.0296.5269.4△ 대 태국 한국 농식품 수출 현황(백만 $)농산물 조제품사료딸기채소종자인삼제품단감배김치고추장사과69.37.12.70.70.60.60.20.130.10.1△ 주요 수출 품목(백만 $)배중국산(98.9%, 13.5THB)일본산(0.02%, 300THB)한국산(0.02%, 79THB)포도중국산(53%, 78THB)미국산(21.4%, 395THB)한국산(-, 470THB)딸기미국산(37%, 155THB)한국산(19%, 178THB)뉴질랜드산(18%, 139THB)단감중국산(71%, 50THB)일본산(13%, 299THB)뉴질랜드산(13%, 75THB)△ 수출 유망 품목(백만 $) □ 질의응답 : 참가자◇ 태국 정권 관련- 독재, 군사독재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상인층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를 베트남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아는 한 말씀드리자면, 우선 군사독재는 쿠테타가 끝났기에 더 이상 아니다. 쿠테타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군부는 왕족, 귀족들 출신이 대부분이다. 전 인락 총리 쪽 계열은 상인층이다.선거를 진행하면 상인 계층의 후보가 승리한다.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니 상인 계층이 8년 가까이 지배를 하게 되고 이 때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킨다.쿠테타를 통해 세운 정권은 계속 유지시킬 수 없기에 또 선거를 하게 되어 또 상인 계층이 지배를 이어나간다. 대략적으로 8년의 주기로 쿠테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를 구조적으로 보면 상층부(지도층), 상인, 하층민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진행시 상인이 아닌 상층부와 연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태국도 그러한지."상인, 상층부라고 딱 이야기하기보다 그 당시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보면 관료가 갖고 있는 권력이 강하고 관료가 다음 세대로 계속 세습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태국도 그러한지."태국은 그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코피아 관련- 코피아의 주요 업무를 식량 작물 연구라고 보아도 되는지."코피아는 작물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농촌 진흥청 소속 기관으로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연구를 지원해주는 곳이다.이 때 기초 기술 보다 실용적인 기술을 농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서 직접 실용화 할 수 있게 농민들이 이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코이카(KOICA)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코이카의 경우 무상원조를 통해 각종 농자재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코피아의 경우 농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된다. 30-40년 동안 한국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농업 기술을 각 국가의 실정과 환경에 맞추어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농업 일반 관련- 사진에서 보여 준 플란테이션(Plantation)의 소유는 누가 하고 있는가? 외국 자본이 하고 있는지."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유류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름 값이 어느 정도인지."우리나라의 약 70%정도로 현지 물가에 비해 비싸다고 볼 수 있다."- 태국에서는 농약 살포에 대한 규정은."우리나라에서는 법상으로 관리가 되나 한국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24D사용이 안되나 태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사용된다. 한국의 30-40년 전과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여러 분야에서 전통적인 농법이 존재하고 농업 국가답게 많은 생산을 하는 만큼 농업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 예상은 되지만 아는 선에서는 강한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쌀농사의 경우 육모, 이앙을 하는가 아니면 직파재배를 하는지."거의 대부분 직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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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엔달 자유학교(Mariendal Friskole) Stenosgade 4 C1616 København VTel : +45 33 22 72 20www.mariendalfriskole.dk 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덴마크 공교육의 역사○ 덴마크 공교육의 역사는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덴마크 사회는 루터의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받았다.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종교를 바꾸며 덴마크는 체계적인 교육 제도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덴마크 공교육은 귀족과 엘리트만 대상으로 삼았다. 루터가 처음 주창했던 모든 국민을 위한 공교육은 1814년 ‘일반 교육법’을 도입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아주 이른 시기에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일정한 나이대인 모든 아동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가르치는 공교육 체계를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일반 교육법은 지자체가 7~14세 모든 학령기 아동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그 재정을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에 의거해 덴마크 전국 지자체는 7년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를 세우고 잘 정비된 교사 양성 제도를 마련했다.○ 일반 교육법은 공교육의 목적을 다음처럼 명시했다.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의 교훈을 따라 선하고 올곧은 인격으로 자라게 하며 한 국가의 쓸모 있는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의무교육 단계인 공립 기초학교의 교육은 지방의회가 관리하고 책임진다. 지방의회는 관할 지역 공립학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법규를 제정한다. 각 학교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며 각 학교로부터 매해 교육 결과를 보고받는다.○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를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위원회다. 학교위원회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학부모가 선출한 학부모 대표와 교사 대표, 학생 대표까지 10명 내외로 구성된다.교장과 교감은 학교위원회에서 간사로 봉사한다. 발언권은 갖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회 의장은 학부모 중에서 뽑는다.○ 학교위원회는 학교 운영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지방의회가 정한 틀에 따라 학년별 수업 일수·교육 과정,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특별 교육, 교사 간 업무 분담, 각종 학교 행사, 학교 예산, 교칙 등을 정한다.교장은 학교위원회 의결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방의회와 학교 교육 상황을 의논하기도 한다.◇ 덴마크의 초·중등 교육 체계○ 현행 덴마크 교육 체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립학교와 대안 교육을 지향하는 자유학교다. 초·중등 교육과정이 통합된 공립학교(folkeskole) 과정은 7세부터 16세까지 10년은 덴마크 학생이 공부하는 의무교육 기간이다.학부모는 거주지가 등록된 지자체 혹은 이웃 지자체에서 학교 및 교육 정보를 받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공립학교·사립학교·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 이 학교 가운데 약 87%는 학비를 100%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마리엔달 자유학교의 교실[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의무교육은 ‘의무적인 학교 출석’이 아니다. 0학년부터 9학년까지 10년 동안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만 지킨다면 국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가 아닌 방식으로도 자녀를 가르쳐도 된다.○ 공립학교에 대응하는 대안교육 기관이 프리스콜레(Friskole, 이하 자유학교)다. 학교 운영비 가운데 교사 급여를 포함해 75%를 정부가 지원한다.가난한 학생은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정부가 본인 부담금의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공립학교와 자유학교 사이를 넘나들며 진학하는데 어떤 차별 요소도 없다.○ 사립학교와 자유학교 가운데 60% 정도가 덴마크 자유학교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자유학교협회는 자유학교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니콜라스 그룬트비와 자유학교를 처음 시작한 크리스텐 콜의 교육 이념과 실천을 계승했다.○ 자유학교는 △자신의 이념을 실천할 자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자유 △경비를 어떻게 쓸 지 결정할 자유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사와 교장으로 임명할 자유 △입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를 선택하고 거부할 자유 등 5가지 자유를 지닌다.○ 자유학교도 일반 공립학교가 가르치는 과목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과목 이수 방법, 교육 방법, 교재 등 구체적 교육 방식은 일절 규제 받지 않는다.학교 운영은 7명으로 구성된 학부모위원회가 전적으로 관장한다. 학부모위원회는 교육 방법·교육 자료 선택·학생 선발·교사 채용 등을 모두 결정한다.○ 이처럼 교육에 관한 자유를 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국가가 자유학교 재정을 75%까지 부담하는 이유는 덴마크 법이 교육의 의무를 ‘학교 교육’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덴마크 학교법은 교육 받을 권리를 더 넓게 인정한다.1814년 제정된 첫 덴마크 학교법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권리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권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수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덴마크 민주주의 전통이다. 덴마크 헌법은 ‘민주주의는 소수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이런 전통 덕분에 지자체나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와 자유학교를 교육계 경쟁자로 여기는 풍토는 거의 없다. 오히려 다양한 교육 방식을 덴마크 교육이 지닌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수업중인 마리엔달 자유학교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자유롭고 즐거운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코펜하겐 도심에 위치한 마리엔달 자유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학교 부지의 전부이며 덴마크 자유학교 연합 소속으로 1981년 설립, 유치원에서 9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는 135명이다.○ 처음 학교가 세워진 거리 이름을 따서 ‘Mariendal’이란 학교명이 생겼으며 파산한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학교로 기존 학교에서의 경험과 새로운 학교 모델을 결합하기를 원한다.○ 설립당시부터 학교는 작고 안전,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환경이어야 하고 부모-자녀-교사가 매우 친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덴마크 학생들의 약 80%가 공립학교를 다니고, 나머지 학생들이 자유학교 및 사립학교에 다닌다. 덴마크의 공립학교 학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하지만 이곳 자유학교는 정부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육과정상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인간관계, 협동을 중시하는 교육철학○ 9학년이 끝나면 졸업자격 시험을 봐야하기 때문에 현재 8~9학년들은 시험 준비 중이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자습하기 몇 개월 전부터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가르친다.스터디 그룹, 교재 선정, 시험 전 모의고사를 보기 등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리나 화학 쪽은 실험이 필요한 경우 매주 학교에 와서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철학은 덴마크 다른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적보다는 인간관계, 협동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이러한 교육철학은 수업시간 뿐 아니라 다양한 학교행사에 녹아들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시간이 끝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전교생, 전교사가 체육관에 모여 그들만의 ‘조회’ 시간을 가지는데 주제는 매일 바뀐다.○ 또한 스웨덴 같은 인근 나라로 캠핑을 가는 등 교사와 학생,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배운다.○ 이 학교의 특징은 연령별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자율성 및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수업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종종 과목과 연령을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하고 보통 한 과목을 50분 수업을 두개씩 묶어서 블럭타임제를 실시한다.○ 마리엔달 자유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데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 생각 없이 교재만 따라가기 때문에 2~3년이 지나면 교사들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지겨워질 수 있다.교재가 없으면 정확한 지표가 없으니 수업내용을 생각해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수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도서관에 가면 관련된 책들을 필요할 때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나 시스템처럼 이 교재를 끝낸다는 것은 없다. 영어는 교재를 사용하지만 다른 수업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교사가 처음 수업을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을 정해서 따라가는 시스템이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으로는, 다른 자유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학교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1주에 한 번 15~20분 정도 선채로 간단히 교사 또는 교장과 대화의 시간을 갖으며 1달에 1번 정도 학교 청소를 돕고, 1년에 3번 정도 페인트칠 등 학교 환경 개선 활동을 돕기도 한다.□ 질의응답- 이 학교를 어떤 생각으로 설립하게 되었는지."35년 전에 설립되었고 Anders B. Salmonsen 교장선생님이 직접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설립한 사람의 아이가 장애가 있었는데 일반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싶었으나 덴마크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통합교육하지 않고 특수학교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학교를 설립했다고 한다.총 학생수가 135명으로 적은 인원인데 고학년부터 저학년까지 모두 알고 지내면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을 챙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학교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매일 조회시간에 만나 얼굴을 익히면 저학년들도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이 설립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대안학교에 인력을 보충해주는데 덴마크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 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지."보통 공립학교는 100%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사립학교는 78%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그 중 특수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적어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교사, 기구 비용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통 교사 채용에 비용을 많이 쓴다."- 자유학교에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오고 에프터스콜레는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오는데 실제로 덴마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자유학교를 많이 원하는지."덴마크의 교육제도가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중의 한 부분을 프리스콜레라고 하는데 고등학교가 프리스콜레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비교할 수 없다. 기본적인 교육개념이 다른데 학교마다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하기는 힘들다."- 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공립학교나 자유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데 자유학교를 선택하는 이유, 장점은."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립학교는 세세하고 명확한 계획을 알 수 없는 반면 자유학교는 각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강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명확한데 부모님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명확한 강점을 원할 때 자유학교를 선택한다.두 번째 이유는 학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가 받는 교육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거나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때 자유학교를 선택한다.세 번째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쉽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가 망하게 되면 이 학교가 개인재산인데 그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이 학교를 예로 들면 이 학교는 덴마크 천주교회 소속건물이고 빌린 건물이다. 학교가 파산되면 이 건물에서 나가야하며 나머지는 청산된다.다른 학교의 경우 파산되면 건물자체는 소유자에게 소속되어있는데 학교자체는 정부소속이기 때문에 매년 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검사받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청산되는 시점에 남은 돈은 국가에 귀속되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자유학교와 공립이 서로 전학이 가능한지."전학은 가능하다. 이 학교는 인기가 좋은 편이라 3살 이전에 waiting list에 등록해 놓아야한다. 1년에 13명만 뽑기 때문이다. 자리가 나면 새로운 학생을 받는데 자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전학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고 커리큘럼도 달라서 일반학교에서 프리스콜레로 전학오는 경우 1년 정도는 적응기간을 겪으며 적응하기 쉽지 않다."- 덴마크에 전체적으로 프리스콜레가 몇 개정도 되는지, 통학형인데 지원자가 많다면 부모들은 거주지를 이동해서 오는지."450개 정도 되는 것 같다. 학교 때문에 아이를 전학시키려고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 학비는."1년에 1만5,000 덴마크 크로네 정도이다."- 수학선생님은 몇 명인지."4명이 있다."- 그 4명이 각자 자기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수학선생님들이 팀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1년에 4~5번 정도 교과회의를 통해 조정한다. 한 학년에 13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름방학이 끝날 시점에 선생님들이 그 해 커리큘럼에 대해 토론한다.수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그 학년에 대해 계획을 면밀하게 잡는다. 새학기 시작 전 커리큘럼 회의를 통해 1년 계획을 잡고 시작한다."- 보수나 근로조건은 공립학교에 비해 어떤지."보수는 공립학교에 준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조금 다르다. 공립학교는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자유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공립학교 교원들은 수업에 없어도 집에 가지 못하는데 자유학교는 수업이 없으면 집에 갈 수 있으며 집에서 수업준비가 가능하다."-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넣는지."정기적으로 학부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부모회는 결정하는 모임이 아니라 결정은 학교에서 하고 의견을 듣는 모임이다."- 주당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은."37시간이 근무시간이고 그 중 24시간이 수업시간이다."- 학생들의 가방을 보니 도시락이 들어있던데 공립학교는 학교에서는 급식을 제공할텐데 마리엔달 자유학교는 제공하지 않는지."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공립학교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만 급식을 제공한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비율은."구두시험과 필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이 6개, 구두시험이 4개가 있으며 구두시험이 더 중요하다. 꼭 들어야하는 필수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이 6개 정도 된다.등급시험으로 등급별로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등급, 직업학교를 갈 수 있는 등급, Fail로 과목을 다시 들어야하는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무 등급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직업지원을 해주는 기관도 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시험에 실패하면 시험을 또 볼 수 있는지."Fail이라는 개념이 아닌 등급개념이라, 시험을 한번 보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에 따라 수업을 더 들을 아이들과 진로를 더 고민해봐야 하는 아이들로 나뉠 수 있다.이곳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수도 있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며 대학 진학이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교원들에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정부에서 교사교육을 많이 하며 코스도 많이 열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들을 수 있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는 통합교육으로 같은 교실 안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학습격차를 줄일 것인지가 큰 관심거리이며 이에 대한 코스가 되게 많다."- 프리스콜레는 교육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공립학교 교육청이 주는 교육이 프리스콜레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프리스콜레를 위한 교사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코스가 되게 많은데 도움이 될 만한 것만 듣는다. 학교 내에서도 교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한다. 선생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리엔달 자유학교가 덴마크 교육시스템내에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류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교사 교류가 중요하고 수업을 들어가 보는 것도 중요하다."- 프리스콜레간의 협의회가 있는지."있다."- 덴마크교육에 대해 들으러왔지만 덴마크 일각에서는 한국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한국은 덴마크에 비하면 기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인 관계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학생들은 협동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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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논의 배경과 현황◇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 8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지역대표형 양원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운영하되, 상원은 지역대표로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서 같은 수를 선출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처럼 인구 수에 비례하여 선출○ 토론회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구기준으로 구성하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의 대표성은 강화되는 반면 비수도권 대표성은 약화시키고 있어 균형발전과 멀어지고 있다”라며 지역대표형 양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으며 개헌 의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7년 대통령 개헌안 검토단계에서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논의되었으나, 최종 제출된 개헌안에서 제외된 바 있음○ 최근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신설하자는 공약도 제시되는 상황※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는 ‘하원의 분쟁을 상원에서 조정하는 시대에 맞는 정치체제가 만들겠다’며 국회 양원제 도입 공약 발표□ 국내‧외 양원제 사례< 해외 운영 사례 >◇ 세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7 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시행○ OECD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 국가이고, 인구 1,200만명 이상의 OECD 15개 국가 중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며, GDP 상위 15위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상황◇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국가*들은 다수 있지만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전환한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양원제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뉴질랜드('50), 덴마크('53), 스웨덴('70), 아이슬란드('91), 노르웨이('09)▲ 양원제 및 단원제 채택 국가 현황◇ 양원제는 연방제와 단방제로 구분되는 국가형태와 결합하여 다양한 상원 유형으로 나타남○ 역사적으로 상원은 귀족에 의한 신분제 의회의 기존 정치세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도입되거나 연방제 국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음○ 현재는 단방제 국가에서도 상원이 지역, 국민 혹은 각 직업군을 대표하기도 하는 등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양원제를 채택하는 추세◇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의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하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진 강한 양원제 국가로 평가됨○ 영국, 프랑스와 같은 단방제 국가는 하원에 권한이 집중되고 상원은 우선 발의권이 없거나 약한 거부권을 가진 약한 양원제 국가로 분류되기도 함< 단방‧연방국가와 상원 유형 >상원유형단방제 국가연방제 국가전문가형 상원영국캐나다지역대표형 상원프랑스, 스페인, 남아공 등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 우리나라의 양원제 경험 >◇ 국내에 양원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52년 제1차 개헌시기로 이후 약 10년 간 헌법에 양원제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고 제2공화국에 이르러 9개월 간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실제 양원제를 운영○ '62년 제5차 개헌으로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되면서 헌법에서 양원제 규정이 삭제됨◇ 제2공화국 당시 양원제 도입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목이 컸으나, 오늘날은 지역소멸 완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논의되는 상황 □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논의< 양원제 도입 찬성 입장 >◇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양원제가 필요○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 의원 비율이 증가*하면서,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 외 지역의 이해관계를 입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 42.7%(’00년 16대 총선)에서 47.8%(’20년 21대 총선)로 꾸준히 증가○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함으로써 인구가 적은 지역도 인구비례보다는 많은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대표형 양원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포용적인 국가 지향에 적합하다는 점을 논거로 양원제 필요성 주장○ 지역대표형 상원은 하원보다 상대적으로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정당 간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주의를 반영하는 하원을 견제하는 등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 아울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이 활용될 수 있다고 제언○ 통일 이후 남북 양측 간 의회 구성을 둘러싼 의견이 상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하원과 인구가 적은 지역들을 어느정도 과다 대표시킨 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상원을 두는 양원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현재 양원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에서 계급간의 타협 또는 지역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결과로 양원제가 발전해 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개헌을 통해서 단기간에 양원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명분과 비용‧실익에 대한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 의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입법교착과 입법지연은 양원제 의회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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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프랑스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운영 전략 클레르퐁텐 국립축구기술센터(Institut national du football de Clairefontaine) Centre National du FootballDomaine de Montjoye,78120 Clairefontaine-en-Yvelines, France 방문교육프랑스파리 ◇ 프랑스 최고 선수에게만 훈련자격이 부여되는 트레이닝센터○ 프랑스의 클레르퐁텐에 있는 국립축구기술센터(Institut national du football de Clairefontaine)는 일반적으로 ‘INF Clairefontaine’, ‘INF’, 또는 그냥 ‘Clairefontaine’이라고 불린다.▲ 클레르퐁텐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이름은 ‘Center Technique National Fernand Sastre(Fernand Sastre National Technical Center)’인데, 프랑스 축구 연구와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며 프랑스 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최고 최대 축구기술센터이다.○ 프랑스축구협회(FFF)는 각 도시별로 12개의 축구훈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연수단이 방문한 클레르퐁텐이 최상위 기관이다. 클레르퐁텐은 프랑스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 드 프랑스(Ile-de-France région)의 최고 선수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축구국가대표팀의 트레이닝센터이자, 1998년 FIFA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팀의 베이스캠프, 유럽 최초의 축구훈련캠프로 알려진 클레르퐁텐은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지였다.◇ 클레르퐁텐이 제공하는 스포츠 인프라○ 클레르퐁텐은 56㏊의 면적에 66,000㎡의 잔디구장을 갖춘 대규모 축구센터로, 과거 귀족들의 사냥터였던 숲의 중심부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파리 시내로부터 50㎞ 밖에 떨어지지 않아 접근성이 좋으면서 숲 속이라 완벽한 보안 속에서 훈련이 가능 하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파리에 있는 축구 주경기장과는 65㎞, 국제공항과는 1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클레르퐁텐이 제공하는 주요 스포츠시설• 축구장 4개(천연잔디 2개, 잔디커버 축구필드 1개 등)• FIFA 승인 스탠드 520석• 풋살 체육관• 실내 스포츠 연습장 1개• 400m 길이의 운동 트랙 1개• 웨이트룸 1개• FIFA 우수의료센터 1개• 라커룸 14개• 마사지룸 5개○ 클레르퐁텐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연령별 숙소, 스포츠재활의료센터, 체육관, 피트니스센터, 식당 및 카페테리아 등을 운영한다. 숙소는 2백 개 침실에 330개 침대를 보유하고 있다. 1998년 월드컵 우승 당시 주역인 지네딘 지단도 여기서 훈련을 받았다.○ 잔디는 레알 마드리드 방식의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혼합한 형태가 많다. Desso 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일명 핀공법이라고 불린다. 유럽에 최근 들어 퍼진 공법으로 10개의 프로축구경기장에서 사용하고 있다.클레르퐁덴 주경기장에도 이 공법으로 잔디를 시공했는데 400만 개의 플라스틱 지지대를 꽂아서 잔디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열선을 깔아두고 잔디 온도를 평균 영상 3도가 되도록 유지하고 있다.○ 국가대표팀 훈련은 보안문제로 언덕 아래에 있는 별도의 구장에서 실시한다. 훈련이 있을 때는 14명의 경비가 순찰을 돌며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료 전문가가 항시 상주하는 FIFA 인증 메디컬센터도 있다. FIFA가 인증하는 메디컬센터는 전 세계에 40개 밖에 없다고 한다.클레르퐁텐의 메디컬센터에는 전문의 2명, 프리타임 1명, 물리치료사 4명, 헬스트레이너 2명, 발 물리치료사 2명 등이 일하고 있다.◇ 유소년 축구 육성 시스템인 ‘축구 아카데미’○ 클레르퐁텐은 파리와 인근 지역인 일 드 프랑스 레지옹의 13~14세 유망주들을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1988년 훈련센터인 클레르퐁텐에 문을 연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는 '아트사커' 프랑스 축구의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다.○ 지네딘 지단, 티에리 앙리, 니콜라 아넬카 등 레전드를 육성한 클레르퐁텐은 '메날두(메시+호날두)'를 제치고 러시아월드컵 최고의 스타로 탄생한 '제2의 펠레' 음바페를 배출하기도 했다. 미드필더 블레이즈 마투이디도 클레르퐁텐(2000~2003년) 출신이다.○ 니콜라 아넬카, 루이 사아, 윌리암 갈라스, 아템 벤 아르파, 아부 디아비, 세바스티앵 바송, 메흐디 베나티아 등 재능있는 프랑스 선수들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클레르퐁텐의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는 △13세 이상 △프랑스 국적 △일 드 프랑스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추과정은 2년 간 진행되며 오전에는 인근의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배운다. 15세 이상은 각 구단에서 양성하기 때문에 클레르퐁텐에 축구아카데미에는 15세 이상 과정은 없다.○ 아카데미 입학은 12월이며, 예비지원자는 12세가 되면 그 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아카데미에 선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유소년 아카데미는 프랑스 전역에 모두 14개가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 시험은 일 드 프랑스 내 각 구역에서 시행한다. 각 구역에서는 클레르퐁텐 입학 TO에 맞추어 후보선수를 선발하고, 부활절 방학기간 동안 평균 3일의 시험을 치른다.그 후 아카데미 책임자와 임원은 최대 23명을 선발하며 그 중 3~4명은 골키퍼로 지명한다. 약 2000여 명이 지원하는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 어려운 시험이다.○ 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연맹과 Ligue Nationale de Football이 전액 부담한다. 당연히 훈련선수들은 클레르퐁텐이 제시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Rambouillet의 Collège Catherine de Vivonne de Rambouilet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후 Baccalauréat 취득을 위해 Lycée Louis Bascan de Rambouillet라는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훈련 선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설에서 머물며 훈련을 받고 있다.◇ 클레르퐁텐의 유소년 훈련프로그램 원칙○ 클레르퐁텐의 유소년 훈련프로그램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플레이어의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 효율적이고 현명한 움직임 연결• 약한 발을 사용함• 플레이어 게임의 약점• 심리적 요인(스포츠 성격 검사)• 의료 요인• 물리적 테스트(경고음 테스트)• 기술 능력• 기술 훈련(공 저글링, 공 달리기, 드리블, 걷어차 기, 통과 및 공 제어)• 전술(볼 어시스트, 트랩, 패스, 위치 및 공간 선점 등)◇ 최소 616시간의 지도자과정 이수 후에야 축구지도자 자격 취득○ 클레르퐁텐은 유소년 유망주 교육 이외에도 △연령별 대표팀 소집과 훈련 △우수한 자원 모집과 훈련 △상위지도자 라이센스 과정 △심판교육 △유럽축구 세미나 △축구 비디오 분석 과정 △피지컬 트레이너 과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축구의 성공에는 유소년 지도자 육성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도 축구 지도자의 유스 코칭 경험은 필수나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축구 지도자가 되기 위한 가장 낮은 자격 취득을 위해서도 9세부터 19세 사이의 유소년을 모두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축구 지도자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지도자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UEFA A LICENCE(1,038시간)를 거쳐 UEFA PRO LICENCE(955시간)를 취득하면 각 지역별 유소년팀의 감독이 될 수 있다. 이후 UEFA JUNIOR EILTE(955시간)를 취득해야 프로감독 자격이 생긴다.○ 이런 제도의 좋은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축구지도자 스스로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다른 하나는 비선수출신 또는 선수경력이 썩 좋지 않은 사람도 지도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프랑스의 축구 지도자 라이센스 과정[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의 축구지도자과정 자격취득 소요시간• UEFA C LICENCE : 616시간• UEFA B LICENCE : 745시간• UEFA A LICENCE : 1,038시간• UEFA JUNIOR EILTE (UEFA U-13 RPO LICENCE) : 955시간• UEFA PRO LICENCE : 955시간□ 질의응답- 클레르퐁텐의 입지적 장점은."수도권과 가깝다는 점이다. 그리고 숲 속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며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시설이 훌륭하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다."- 축구협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당연히 세계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겨울철 평균기온은."한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0도에서 5도 정도를 유지한다. 날씨가 제일 좋은 때는 4,5,6월이다."- 수익증대를 위한 일도 하는지."축구협회의 지원금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렵다. 기업체, 축구클럽 등의 행사에 대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1년에 260일 정도는 축구협회가 사용한다."- 인력은."스텝은 전부 45명이다. 국가대표부, 국제홍보부, 행정부, 코치교육부, 유소년아카데미 등으로 운영하며 시설관리, 보안, 청소 등은 아웃소싱으로 관리한다."- 잔디관리는 직접 하는지."잔디관리 파트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리는 아웃소싱이다."□ 방문 사진▲ 월드컵 2회 우승 상징물[출처=브레인파크]▲ 센터 내 유일한 실전 경기장[출처=브레인파크] ▲ 경기장 배치도[출처=브레인파크] ▲ 전천후 이용가능한 비가림 인조잔디[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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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도시 전체가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체○ 마리날레다는 스페인에서도 유서깊은 안달루시아주의 주도인 세비야에서 100㎞ 정도 떨어진 인구 2,700명의 작은 도시이다.○ 권위와 자본과 지주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 완전고용과 완전주거를 실현한 현재 진행형인 협동조합 공동체이다.○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 방문단을 맞이한 돌로레스 의원[출처=브레인파크]○ 스페인의 근현대사를 통해 끊임없이 수탈되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작은 도시는 수십 년간 여러 실험을 통해 자족적 공동체로 변모했고, 유럽과 스페인 경제 위기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겪으며 변화 모색○ 17개 자치주로 구성된 스페인은 1931년 제2공화국으로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1936년 극우 프랑코의 쿠데타로 혁명군과 내전이 발발, 혼란에 빠졌다.그 무렵 안달루시아 세비야 지방에서는 무려 238번의 파업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불안이 심했다. 특히 이 지역은 도시화나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오지였다.최근까지도 안달루시아 땅의 50퍼센트를 단 2퍼센트의 귀족 가문이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안달루시아는 스페인에서 토지가 가장 비옥하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토지 없는 농민의 고통과 굶주림은 심해지고 귀족들은 부재지주로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했다. 결국, 배고픔이 저항을 불러왔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1979년 산체스 고르디요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선거를 통해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마리날레다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가난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1980년에는 분노한 민중 약 700명이 9일간 토지와 일자리를 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호한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적 토지개혁과 재분배○ 당시 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60%가 넘었다. 마리날레다는 가장 못사는 마을 중 하나였고 거주민들이 인근 지역 혹은 더 멀리 프랑스까지도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하루에 번 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은 거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배수진을 친 단호한 투쟁으로 이들은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 냈다. 또한 12월의 올리브 추수 때까지라도 안달루시아 실업자들이 생계를 잇도록 2억 5천 페세타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마리날레다를 포함하여 안달루시아 지방은 토지를 소유한 약 5%의 사람들이 땅을 빌려주어야 일을 할 수 있었다. 보다 근본 해결책인 민주적 토지개혁과 토지 재분배가 필요했다.○ 토지를 가지기 위해서 12년 동안 매일 16㎞를 행진하며 점거와 투쟁을 했으며 이런 풀뿌리 항쟁으로 정부는 부재지주였던 공작의 땅 1,200만㎡에 대해 일정 보상을 한 뒤 마리날레다의 공유지로 인정했다. 이 토지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직책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했다.◇ 마리날레다의 완전고용 실현○ 마리날레다는 사실상 완전고용과 무상주거를 실현했다. 마리날레다가 대안모델로 주목받은 것은 ‘우마르 협동조합’ 때문이다.마을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연합(SOC)’이라 불리는 노조에 가입돼 있고 우마르 협동조합을 통해 원하는 대로 공장 또는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 농장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토지를 얻고 올리브, 돼지감자, 토마토, 감자, 고추, 브로콜리, 밀, 콩 등의 작물농사를 짓고 더 나아가 어떻게 부가적인 산업을 만들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 끝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었다.예를 들어 올리브 농사를 통해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모소 농장협동조합’도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6.5시간 일하며 모두 동일하게 월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생산물은 모두 마을공동체의 소유로 수익이 생기면 배당하기보다 재투자해 일자리를 늘린다. 그래서 마리날레다 마을에서 실업은 낯선 것이 되었다. 현재 10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추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운영○ 처음에는 농사만 지었고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했다. 그러나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농산물을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하는 단계를 거치기 시작했다.○ 직접 가공을 하게 되면서 이윤을 낼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공장이 생기면서 농사를 짓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시청 방문 후 농산물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보았다.[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10명이 필요한 업무에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7~8명만 투입하는데, 이곳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0명이 필요한 업무에 10명을 투입한다.따라서 가격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높지 않다. 마리날레다 시청에서의 공식방문을 마치고 통조림과 병으로 포장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공장도 방문하였다.○ 일반 기업의 경우 연말에 회사의 이윤을 주주가 나눠 갖지만 마리나레다에서는 수익을 조합원들이 나눠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농작지에 더 많은 양의 씨앗을 뿌리는 등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를 보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경우 최대한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재투자를 한다.▲ 공장 내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은 모두 공동체 소유○ 마리날레다는 직접 지은 건물 주택이 가장 많은 도시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원 아래 방이 3개 있는 350가구의 주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었다. 카시타(Casita)라고 하는 이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월세를 단 15유로(약 2만5000원)만 낸다.○ 집은 공동체 소유이므로 돈을 남기고 팔 수 없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그래서 융자금이나 대출금이 없다. 산체스 고르디요도 카시타에서 산다. 고르디요는 “나는 집은 인간의 권리이지 상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청 건물 바로 뒤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유치원 겸 어린이집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월 12유로만 내면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다닐 수 있다. 아이들에게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공동체를 위한 자율적 노동의 시간, 빨간 일요일○ 마리날레다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제로 하는 활동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빨간 일요일’이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 노동조합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다. 보통 아침 8시에 모여서 주민투표를 통해 가장 시급히 할 필요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빨간 일요일’에 마을 주민들은 함께 나무를 심고, 수리작업을 하거나 밭일을 한다. 공원에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벽화를 그리거나 거리를 쓸거나 우모소 농장에서 수확을 돕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개인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노동에 소중한 시간을 내는 것이다. 공동체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능력이 강화되고 강한 연대감이 생겨나며 서로서로 보살피는 잘 결속된 공동체가 유지된다. 주민들 간의 연대와 통합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빨간 일요일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날레다에는 그래서 경찰이 없다. 치안은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립하고 경찰 예산은 모두 학교나 주민복지를 위해 쓴다.◇ 무료로 이용하는 여가시설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정체성 표현○ 마리날레다에는 축구 경기장이나 종합 실내스포츠센터 등 운동 및 여가공간도 있다. 마을 규모에 비해 다섯 배 이상되는 레저 시설로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다.근처에는 약 2700명의 주민이 사는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8천~만 명의 주민이 사는 근처 도시에 있을 법한 규모의 큰 공원인 나투랄 공원이 있으며 정원과 벤치, 테니스 코트, 야외체육관, 석조 원형극장이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자체 텔레비전 방송국도 있다는 점이다. 라디오 방송의 한 꼭지는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다’라는 것으로 마을사람들이 투쟁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린다.○ 고난만이 아니라 기쁨도 공유하도록 공원과 유흥시설이 만들어졌고 전통축제인 페리아가 부활되고 록페스티벌도 열렸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마을에 벽화를 그렸고, 이 벽화들은 마리날레다의 다양한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변화를 이끈 인물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 마리날레다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후안 마누엘 산체스 고르디요(Juan Manuel Sanchez Gordillo)는 1952년생으로 역사 교사 경력이 있으며, 정치가이자 노동자 단결을 위한 집단(안달루시아 좌파연합, CUT-BAI)의 대표이다.○ 그가 세계적 인물이 된 것은 1979년 마리날레다 시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괴짜 시장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안을 갈구하던 사람들, 특히 시장이나 국가로부터 소외되었던 빈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는 꿈’을 말하기 시작했다.▲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출처=브레인파크]○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던 마리날레다를 이른바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그 핵심은 토지 없는 농민들이 귀족 대지주로부터 땅을 되찾아 공동 소유의 토지라는 기초 위에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임금도 평등하게 받고, 주거 문제도 더 이상 모기지 빚 같은 것 없이 공동체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시장집무실이 아닌 ‘마을의 방’○ 마을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마을 주민 약 400명 내외가 모이는 정기 총회에서 이뤄진다.○ 시장 집무실도 집무실이라 부르지 않고 ‘마을의 방’이라고 부른다. 마을주민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운영하고 오픈된 공간으로 쓴다.보통 다른 마을의 시청에는 스페인 왕의 액자가 걸려있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체 게바라의 액자가 걸려있다. 일반적인 시청과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스페인의 현재 국기가 아니라 스페인 내전 이전에 사용하던 국기를 걸어 놓았다. 그 때 그 시절의 스페인 모습이 이곳에서 더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 마리날레다 마을과 산체스 고르디요의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빈민이 스스로 빈곤을 극복하는 주체적 과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민중의 힘’ 또는 풀뿌리 민초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물론 스페인의 역사, 그중에서도 안달루시아 지역의 역사 속에는 극도의 빈곤과 고통을 저항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경험과 기억, 자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총회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충실한 방식을 참여와 저항을 통해 실천해오는 것이다.□ 질의응답- 모든 사람의 임금이 같다고 하였는데 일의 강도가 다름에 따른 불만은 없는지."각자 할 수 있는 분야도 다르고 일의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의 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평등한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 직급과 업무 상관없이 조합 안에서는 임금이 모두 동일하다."- 모든 사람의 임금이 같다고 하였는데 사람마다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를 때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합에서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는다. 본인이 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할당량이 있고 모두 다 해낸다.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노동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으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모든 회사는 법적으로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곳도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 곳의 사상이 다른 곳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세무청의 관찰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에 특별히 더 조심하고 있다."- 하나의 조합에 속해있는 사람이 다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총 8개의 조합이 있는데, 여기저기 가입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는 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1조합에서 어느 부분, 3조합에서 어느 부분, 4조합에서 어느 부분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합에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해야 한다. 즉 8개가 다 같이 운영이 되는 형식이다. 조합 말고도 다른 회사나 기업도 있다."- 자신이 할 일을 고를 수 있는지."처음에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공장에서 일할 것인지 고를 수 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적성에 맞게 할 일을 배분해주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고를 수 없다. 공장은 8시간, 농사는 6시간 반을 일해야 한다.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식당 등 자영업은 조합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가족으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마리날레다 경제의 중요 부분이 조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조합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지."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동네 주민의 평균 연령은."정확한 연령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50-55세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 출산율은."출산율이 높지는 않다. 고등학교까지는 있지만 대학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비야, 꼬르도바 등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다.5월 달에 선거를 해서 ‘산체스 고르디요’ 시장이 재당선되셨는데, 4년이 지난 후 임기가 끝날 시점이 되면 총 44년 동안 시장을 맡고 계시는 것이다.시장이 되기 전에는 역사 선생님이었다. 역사 선생님을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연금은 받으시지만 시장직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으신다. 시청 직원의 경우 사상은 함께 공유하지만 조합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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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질의응답을 하는 연수단.- 루터교 재단의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금전적으로 지원받는지."종교적인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루터교 재단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학교 프로그램적인 부분이고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은 없다. 재정적인 부분은 학생들의 수업료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졸업생, 학부모 및 지역 내 기업 등에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가 기부를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기부하고 있어 기부한 학부모의 자녀들이 특별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 종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학교 커리큘럼은 4년제로 이루어져 있고 1학년에는 학생의 종교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수업이 진행된다. 2학년 때부터 종교수업이 시작되는데 2학년 때는 구약, 3학년 때는 신약, 그리고 4학년 때는 루터교 이외에, 불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종교 과목은 일주일에 약 두세 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종교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교 관련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우리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이 학교가 종교 재단의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종교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포함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종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도덕 관념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 방향성 등을 갖게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학교의 커리큘럼은 대학 진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많이 오픈된 것 같은데 외국인 학생들을 학교에 입학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외국인 학생이 보면 우리 학교의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 특히 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엔 본국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입학시킴으로써 학교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학교의 분위기와 학생들의 시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리핑 내용 중 원격수업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들었다. 한국의 방송증고 학생들도 원격수업을 듣고 우리는 진도율로 학습을 평가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 수업을 듣고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쉽게 말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방송중고에서는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체 과정 중 숙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해왔는지, 중간중간 퀴즈를 통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성취를 평가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절대 평가이며 A~F까지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실하게 수업을 들은 학생의 경우에도 이 수업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해 학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학생이 이 과정의 성적을 성적표에 넣을 것인지 판단하도록 한다."- 온라인으로 숙제와 퀴즈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험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업는지."학생을 평가할 때, 온라인 평가 방식의 공정성이 큰 문제는 아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을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학생에 대해서 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보고 관계를 이어나간다.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생과 화상회의를 한다. 학생들에게 각 수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생이 그 수업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고 피드백을 주고 있다."- 시설 견학을 하면서 보니 체육관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 학생 중 체육 전공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은 편인지."우리는 학생들을 다재다능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체육, 음악과 같은 예체능 분야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배구,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트리니티 리그(trinity league)에 진출하기도 했다.트리니티 리그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하는 리그전으로 미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우리 학교 학생 중 프로리그에 진출하는 학생들이 30명 정도 되고 졸업생들이 NBA, MLB로 진출한 사례도 많이 있다.우리는 학생들을 프로로 진출시키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잘 갖추어져 있고 수준 높은 체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 대도시에 있는 한국의 학교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학생들을 통솔하고 안전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학생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관리하는 부분이다. 우리 학교도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학년별로 쉬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9학년이 9시에 수업을 시작하면, 10학년은 9시 15분에 수업을 시작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겪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도 학생들의 정서 관리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우리는 상담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해주고 있다. 학교에 있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또 아침에 만난 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학교의 마스코트이자 치료견인 ‘마티’가 있다. 마티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머무르며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시사점◇ ㅇㅇ중학교 ㅇㅇㅇ : 개인 상담 강화와 사고 발생 예방에 주력○ 전교생이 1,390여 명이고, 1인당 평균 학비(Price)가 1만8,000달러 이외에 기여금을 받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형 학교라는 인상을 받았다. 개인 상담을 강화하고 사고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에 남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양궁, 승마, 유도와 같은 다양한 체육활동○ 예체능 교육을 위한 시설이 우수해 학생들이 양궁, 승마, 유도와 같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학생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였으며 퀴즈·보고서·에세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방통고를 지원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어 방통고를 대안학교 역할을 하는 학교로 전환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또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과학, 예술, 탐구, 언어, 사회 탐구 등의 분야에서 2~3개씩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쾌적한 시설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중요○ 우리나라의 하나고나 민족사관고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나 귀족형 학교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공립으로 운영되는 과학고나 영재고와는 교육철학 면에서 좀 달라 보였다.○ 공교육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와 같은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하지만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학비를 자율화하고 재단 전입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 2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나 방통고가 과거 라디오를 통한 통신학습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현재 수업방식처럼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방식은 루터란 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콘텐츠 내용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예술과 체육 분야의 맞춤형 심화 교육○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주도 수업, 예술과 체육분야의 맞춤형 심화 교육이 기억에 남았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학교가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방송 중 원격수업은 원격진도율만으로 수업 성취를 판단하므로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 학교처럼 온라인교육의 성취도를 시험으로 평가하지 않고, 퀴즈·보고서·에세이 쓰기로 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분리○ 종교 재단에서 설립된 학교로 사학 이념에 따라 종교 과정을 4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은 기부금과 막대한 학비로 조성된 것으로 우리 공교육에서 완전히 구축하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의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루터란고등학교처럼 학생의 수요에 맞춰 굳이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악기 하나, 체육 한 종목 정도는 학교에서 전문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공강 시간을 활용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 루터란의 온라인 학습은 우리나라의 방송중고나 고교학점제 온라인교육과정 또는 온라인학교와 유사해 보였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강 시간을 활용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고교학점제 운영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루터란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방송중고의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학교 안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나 상담교사가 지속적으로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도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ㅇㅇ시교육청 ㅇㅇㅇ : 기독교 학교인데도 다른 종교 수업○ 기독교 학교인데도, 교육과정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수업도 하고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일반 교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진, 미술, 음악, 체육, 영양학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는 기법은 방송중‧고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공간과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발표식‧토론식 수업 확대 필요○ 공공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학비와 기부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다양한 온라인교육으로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있었다.○ 졸업한 모교에 대한 기부 문화의 확산, 주입식 교육이 아닌 발표식이나 토론식 수업 도입, 학교에 부합하는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입학 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체험 제공○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율형 사립고와 유사하나,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자율적인 교과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학생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과 학생들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학교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체험을 제공하여 학교 분위기를 익힐 기회를 얻음으로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것도 참신한 기획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방송중고도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성취도 등을 비교하고 자신의 다양한 진로 항목들을 방송중고 커리큘럼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 특기 계발을 위한 전문강사제 도입○ 다양한 AP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다른 고등학교와 비슷했다. 학생들의 특기 계발을 위한 전문강사제 도입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도처럼 보였다.○ 여름캠프(Summer Camp)나 온라인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사전에 수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오랜만에 학업에 임하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학습더하기 프로그램 다양화 확대○ 미국 최상위 사립고를 방문했다. 2025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서 하는 각종 교과 교실 확보, 동선을 고려한 홈베이스 활용 등을 배워야 할 것 같다.○ 루터란의 여름캠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방송중학교도 3년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이런 사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학습더하기 프로그램 등을 더 다양화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외 성취도 학업을 인정하고, 지역거점 방송고를 운영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예술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는 시스템○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 교과를 선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교육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교사도 학생의 진로 진학을 위한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 업무를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여름학교 제도는 방송중고 운영에 유익할 것이다. 여름에 학생들이 미리 수업을 들어보면서 학교 체험을 하면 미리 학교와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모든 학생을 위한 체육 수업 인상적○ 체력단련실과 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예체능 특기교육과 학생 건강에 대해 학교가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육교육이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한다는 원칙으로 이뤄진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었다.○ 온라인 체육 수업도 운동 과제를 주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등 수행평가를 통해 실기 수업이 가능하다. 방송중고도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보완·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탐방 중 복도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는 학생, 수업 중에도 패드를 보거나 여기저기 교실을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한국의 고등학교와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 같아 인상이 깊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체력단련실과 재활센터 운영○ 한국은 엘리트 체육 중심인 반면, 학생 개인별 모두에게 다양한 체육 시설을 제공하고 특히 전문성을 갖춘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면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시키기 위해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요구되는 학업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대학 수준의 AP 수업을 통해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방송중고의 고교학점제 보완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전인교육 지향,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 중심의 융합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방송중고는 일선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원격수업으로 제공해서 고교학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이들에 대한 언어와 문화 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문화 수업을 위한 원격수업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수업 장면을 가감 없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PPT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으며, 한국 유학생들이 안내하도록 한 점이 매우 좋았다.◇ ㅇㅇ중학교 ㅇㅇㅇ : 학생모집 전담기구 도입 필요○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도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유연하게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진로와 적성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중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활동, 대학 진학 학생 대상 워크숍, 대학 수준의 AP수업 지원,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한 진로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았다.○ 여름학교, 온라인교육시스템, 진로와 적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학교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특색있는 교육은 결국 학생의 수요에 학교가 응답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의 반영인 것 같았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에세이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적성 개발에 노력하고 있었다. 중학교 과정 학생에게 여름캠프 또는 온라인 학습을 통해 미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중고에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온라인 교과 과정에서 성실한 학습을 유도하고, 출석 수업 시간을 없애거나 줄일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ㅇㅇ소년교도소 ㅇㅇㅇ : 애완동물을 활용한 심리적 안정○ 학교 마스코트인 ‘마티’라는 개를 통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적극적인 상담으로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쌍방향은 아니지만 전 세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도 교육시스템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것 같다.○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시설, 장비 등이 부러웠고,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아쉬웠다.◇ ㅇㅇ고등학교 ㅇㅇㅇ : 특별활동을 위한 동아리실 추가 확보○ 우리나라 교육은 주로 말로 하는데 이곳을 체험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바람직해 보였다. 방송중고의 각 학교에 별도의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요리실, 도자기실, 목공실, 과학실험실, 연극실, 음악실, 방송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것이다.○ 개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교목 교화 교조를 넘어 학교 애니멀을 참고해 볼 만 한 것 같았다.◇ ㅇㅇ도교육청 ㅇㅇㅇ : 학교에 못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학교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입학 전 학교 수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소그룹형 교실과 휴게공간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외국 학생이나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우리나라 방송중고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홈스쿨링이나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2주에 한 번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석 수업 없이 방송으로만 강의를 들어도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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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구체화될수록 검찰과 재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라고 말했다. 여하간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공정의 가치야말로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치인들이 공정의 깃발을 치켜들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공정의 이슈가 주된 담론이었다.작년 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 1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었다. 2위도 차별과 공정 문제를 다룬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당시 예약순위 1위였다.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 찾기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4년 전의 대선에서도 공정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촛불과 코로나 사이에서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여러 면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했지만 ‘공정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과 같이 편견을 줄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젊은 세대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낀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정치인들의 빅 마우스(big mouth)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능력주의’로 경쟁하면 된다고? 우리나라의 능력주의자들이 본래 의미의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이다. 조국 가족의 입시 문제에 대해 갖은 이유를 붙여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조롱하더니, 결론은 오지선다형의 수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홍준표 대표는 사시 부활론자이고, 본고사 부활을 외치는 야당 정치인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 진영에서 혁명이나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닥치고 시험’ 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뚱맞게도 공직후보 자격시험을 공약하더니 대변인을 경쟁 방식으로 뽑았다. 공정의 기치 아래 토론 배틀과 압박 면접을 거치고 국민문자 투표까지 실시하면서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으니 가히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해야겠다. 그의 ‘공정한 경쟁’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기회의 평등이란 명목 하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만이 불공정에 대한 해답인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여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대의 정의를 고민하는 학자답게 서구 능력주의의 위선을 수많은 사례를 들어 귀납적으로 입증하였고, 전제와 논거가 결과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분석하였다. 서구의 능력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 사회 일각의 왜곡된 능력주의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넘어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정당화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엘리트 사회 중심으로 짜인 사회구조와 분위기는 공정과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패자가 단순히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로 인해 겪는 삶의 부조리 또한 당연하다면 그러한 공정이 과연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이 증가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는 점을 역설한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자들을 성공에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데 따라주었던 우월적 환경과 행운을 잊어버리게 한다.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에 못지않은 불평등이 능력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노력과 땀은 고귀하지만 재능 없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각 집단에서 재능, 노력, 환경, 운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처럼 늘 일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공정한 시대, 더욱 벌어지는 격차 코로나19 사태 초기,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가량이 추가로 빈곤 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포괄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연합뉴스, 2020.4). 바이든은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유럽연합도 미국과 함께 공평과세로 세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소장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본소득,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현상을 우려하였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의 두 배를 넘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문제는 이 소득 격차가 자본 집적이 고도화된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지배적인 신세습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두터운 격차의 장벽을 한 뼘이라도 낮추어가며 공존하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지난 세기 말에 우리 사회의 어둡고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1990년대의 지존파 사건!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던 10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빈부격차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였다. 두목 김기환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반장도 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진로가 좌절되면서 범죄로 빠져 들었다. 야타족과 오렌지족, 부유층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포토라인에 선 이들의 분노에 찬 눈빛에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불안과 분노,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열패감과 두려움이 읽혀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때보다 더 공정한가? 함께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구체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흙수저라는 자조적 자의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는 수많은 성장 세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하자마자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등 떠밀려 시작한 자영업자로 가혹한 삶을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40대 택배 노동자의 죽음,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어느 이름 모를 이주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뿐이랴, 가난과 질병 속에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 채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일가족의 극단적 죽음도 있다. 불공정을 이겨낼 힘, 제도적 공동선 추구해야! 다시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월세를 내려서 어려운 세입자의 짐을 덜어준 건물주 사례를 들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얘기란다. ‘피케티지수’가 악화되어도 공동체를 살리는 힘,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건물주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피케티의 덕담(?)은 사회의 공정 이슈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K-방역의 성공도 알고 보면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일 것이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간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집단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연대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집단 공속성과 감수성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공동체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익숙한 문화이기에 몰랐지만 샌델 교수는 미국 사회에는 없는 특징이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K-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불공정 이슈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결되리라고 낙관하는 근거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각자 개인이 이룩한 성과, 결실, 성공은 능력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미당 서정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자연의 바람이 나를 키웠다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바람으로 상징되는 모든 총체적 요인, 어쩌면 젊음의 방황과 시련, 우연과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장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일 게다. 서구의 능력주의자들이 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반면, 우리 선조들은 “운칠기삼”의 결과라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다양한 요소가 긍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취가 가능하였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의 실력보다 운에 기대야 하니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운명론적 발상이 아니고, 그만큼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요즘처럼 복잡계로 얽힌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사회의 ‘공동선’이 절대 다수를 패배의 낙인에서 구제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나의 실력과 노력에 비해 큰 성취와 성공의 기회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젊은 세대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동선이 강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 강경숙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7~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을 지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분과 위원,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위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미래비전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경숙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webmaster@parang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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