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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에서 '질'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취득·활용에서의 선택과 집중의 경향○ 일본의 지식재산권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2002년), 지식재산 추진본부 설치(2003년), 지식재산전략 추진계획(2003년 이후 매년 수정, 현재 2005년 개정판을 6월 발표) 작성 등,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른 속도로 지식재산제도를 개혁해왔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도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전략·사업전략·연구개발전략의 유기적 연계(삼위일체 개혁) △지식재산권 취득이 ‘양’에서 ‘질’로, ‘점’에서 ‘면’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 △경영전략을 지원하는 강력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성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노하우의 비공개로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기업은 미국기업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량의 특허 출원·취득을 지식재산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왔다.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사업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지식재산의 취득과 활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 특허출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한국, 대만 지역에서의 특허출원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국내출원은 자제하면서 해외출원을 강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허소송에는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들은 향후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경쟁사를 협상의 장으로 유도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일본기업이 얻고자 하는 최대 목표는 단순히 특허실시료 수입이 아니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지식재산전략○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의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지식재산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이 통합되어 운용되어왔다는 점이다.종합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전문 조사회로서 지식재산전략 전문조사회가 2002년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지식재산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은 과학기술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일본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전략의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 활발한 지식재산전략 개혁을 통한 올바른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제도 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제 정비○ 일본이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전략의 추진체제를 확립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을 통해서이다. 특히 지식재산기본법은 일본 제도개혁 역사상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총리 직속으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기구는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성청의 장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일본 지식재산전략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매년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본 지식재산전략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와 동일한 위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전략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관할 부처 간의 정보교류, 인적교류, 정책조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추진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일본정부의 지식재산제도 개혁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지식재산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의 창조로부터 보호 및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합적 개혁 추진이 매우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 추진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지식재산제도 개혁추진과정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 매체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 기업이 총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및 유출방지 노력에 나서○ 일본은 정부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축으로 관․민이 합심하여 지재권 보호 및 유출방지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제도정비, 법규를 강화해 나가면서 위조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 지재권 관련 기관들도 각종캠페인, 포럼 등 지재권 보호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기업들 또한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경쟁국 기업들에 특허소송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도시바, 후지쯔 등 일본기업은 2004년 이후 한국기업에 7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일본의 경기침체로 인력의 진출입이 점점 활발하게 되어 일본의 숙련 기술자들이 해외기업들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일본기업들은 이에 대해 최근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며, 각 공항에 기업 자체적으로 감시인을 파견하여 자사기술자들의 해외출국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이 오히려 경쟁국들의 기술모방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우려하여 불필요한 특허출원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짝퉁 수출대국’ 이미지탈피 위한 인식전환 시급○ 일본정부의 지식재산 침해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해마다 적발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적발된 물품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정밀하게 일본 세관당국의 수입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화물보다 국제우편물 적발이 해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 사범 적발이 어려운 우편물을 이용한 반입시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일본당국의 우편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2002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일련의 국가차원의 지식재산보호 강화전략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지식재산 침해품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국을 경유,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한국 내에서 직접 제작되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제작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일본에서 적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에서 수출되고 있어, 한국=‘짝퉁 수출대국’이라는 인식을 일본에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 소비자들로 하여금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어 결국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작용하게 된다.○ 중국 등에 밀려 이미 가격경쟁이 떨어지는 한국 상품의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 디자인, 기능성 등 가격 외적인 분야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지재권 침해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본은 특허청, JETRO 합동의 ‘모방대책메뉴얼’, ‘지식재산권 침해판례․사례집’ 발간 및 모방피해실태설문조사 실시, 일본의 민간 저작권 단체인 부정상품대책협의회의 위조품 판매지역 시찰보고서 등의 주요 대상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은 이러한 일본의 인식을 잘 대변해 준다.◇ 지식재산전략이 곧 기업경영의 무기가 된다는 인식○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그 업무의 내용을 혁신해왔다.○ 우리 기업들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식재산 발전단계의 2단계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은 대부분 아직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이나 기업 내 타 부서와의 인적․기능적 연계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지식재산업무를 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인식 전환이다. 인식의 전환은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업경영의 무기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업무의 발전단계[출처=브레인파크]◇ 지식재산정책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일본기업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지식재산 조직 및 업무를 확대해온 결과 3단계의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이 매우 많다. 이러한 발전단계에서는 특허취득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기본특허 중시), 국내출원의 해외출원으로의 전환(특허의 질적 고도화),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강력한 특허망 구축), 특허의 수익창출기능보다는 핵심사업 강화기능의 중시(독점력 강화)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지식재산전략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기업에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가·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일본의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이 보다 정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적발하기 쉬운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뿐 아니라 의장권, 실용신안권, 특허권까지 폭이 확대되고 있어, 침해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중소기업들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거국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노력의 결실로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은 9.1%만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침해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따라서 우리의 관련기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변화환경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의 주된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환하고 올바른 지식재산정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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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인원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년∼2002년 4년 연속 1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2003년∼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년∼2014년 4년간 1만 명 선 이하로 억제됨○ 2015년 1만1,916명, 2016년 1만4,214명, 2017년 1만4,123명, 2018년 1만2,613명이 단속되어 2009년 이후 다시 꾸준히 1만 명을 상회하는 중으로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던 일반인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와 매매가 용이하여 마약류를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됨※ 전문가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 규모는 통계의 20배 정도로 추산되고 매년 8,000여 명이 초범으로 검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마약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셈○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517.2kg으로 전년(258.9kg) 대비 2배 가량으로 늘었고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국내 필로폰 1g의 도매가격은 285달러 수준으로 중국(59달러), 홍콩(46달러), 미국(209달러), 싱가포르(117달러) 보다 5~6배 높아 마약 공급상이 밀반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마약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먹는 마약으로 커지는 시장○ 마약류는 크게 마약‧항정신성 의약품(이하 향정)‧대마로 나뉘며 국내 마약시장은 먹는 약 형태로 제조되는 향정이 휩쓸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압수 마약류의 76~82%를 차지○ 물뽕‧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LSD‧야바 등이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클럽과 유흥가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트위터, 텀블러 등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 ‘아이스(=필로폰)’, ‘빙두(=북한산 필로폰)’ 등을 검색하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로 ‘던지기(구매자가 값을 지급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로 불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마약 매매가 더욱 성행하는 중<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특성 >종류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시간)GHB각성제경구혼수상태, 발작3~4(물뽕)근육강화제메트암페타민(필로폰)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환시, 환청, 피해망상,12~34사망MDMA식욕억제경구, 주사, 코흡입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 심정지3~4(엑스터시)케타민동물마취경구, 주사, 흡연맥박·혈압상승, 호흡장애, 심장마비1~6LSD-경구, 주사환각, 환청, 환시8~12야바(YABA)-경구, 주사정신착란,최대 30공포, 환각□ UNODC, WHO의 제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성인인구(15세~64세)의 5.6%인 약 2억 7,500만 명이 적어도 한번 이상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3,100만 명이 약물사용장애를 겪고 있음▲ 지역별 마약류 관련 사망률(2015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60만 명이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는 약 45만 명인데 이 중 약 16만 7,000명 이상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인한 사망이고 전체 마약류 관련 사망자 수의 63%가 자살, 질병 감염 등 마약 투약의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UNODC와 WHO는 2018년 3월,「Treatment and care for people with drug use disorders in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를 통해 마약류 범죄 대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건강 패러다임을 채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건강지향적 구조(health-oriented framework)에서 치료될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치료의 관문(gateway to treatment)으로 삼아라 : 형사사법제도는 약물 관련 개입을 위한 중요한 설정이다.◇ 약물사용장애로부터의 회복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수용하라 : 약물사용장애는 재발하기 쉬운 상태(relapsing conditions)이다.◇ 치료를 다양화하라 : 약물사용장애를 가진 모든 범죄자들이 (동일한 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판결이나 처벌에 대한 대안은 국제규범 체계와 일치◇ 파트너십을 창출하라 : 형사사법제도와 치료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정의와 상대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통해 함께 갈 수 있고, 또 함께 가야 한다.□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마약류 유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도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 첫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유흥업소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마약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련 교육이 필요○ 둘째, 세관‧공항‧항만간 마약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대상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수사요원 및 사이버수사요원 양성, 첨단 추적 수사장비 확보, 정보전산화 및 과학적 감식기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신종 향정 물질을 신속히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는 감정시스템 구축 필요○ 셋째, 형사사법적 처분과 재활치료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법원이 치료를 명하는 처분은 대상자의 특성(전과, 죄질 등)과 재판 진행단계에 따라 복수의 트랙을 설치하여 각기 다른 양형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치료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선 치료, 후 종국처분’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하며 법원과 의료기관, 지역사회, 민간전문가가 파트너십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법원은 지도 및 감독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넷째,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출소 전 취업교육 등 사회 적응교육과 더불어 치료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가석방을 함에 있어 치료보호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중간처우의 집*(half way house)과 같은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제소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해외 마약류 정책 사례 >◇ 미국 연방마약수사국 : DEA법무부소속 독립마약류 수시기관으로 1973년 최초 설립○ 미국내 21개 부서‧221개 지국, 해외 70개 국가에 91개의 해외지국을 두고 있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계경찰활동, 정책수립, 교육, 복지, 예산, 중독자‧재범자 관리, 남용홍보, 마약류 유통 관리‧감독, 정보 수집‧관리, 국제공조 등을 담당하며 마약류 범죄수사 및 수색과 관련하여 직접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활동(특수수사관 약 4천명)◇ 포르투갈 약물중독만류위원회: CDT광역자치단체(18개) 및 아조레스 자치군도(3개)소재○ 마약을 소량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경우 72시간 내 CDT로 보내지는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 후 심리학자(정신과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상담이 진행되고 이후 3개월 내 다시 체포되지 않는 경우 사건 종결(다시 체포된 경우 보통 2일간의 사회봉사명령과 과태료 부과)□ 부산(해운정사와 협업하여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부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20.7월)에 대비해 재단단법인 선학원본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8. 6일 협약을 맺어 해운대 구시가지의 유일한 산지 근린공원인 장지공원의 도시공원 유지에 합의※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장지공원은 오는 ’20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총 면적 60,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 (29,599㎡)에 달함○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개발을 위한 것이 많으나, 市는 해운정사와 1년 반 이상 협의 끝에 도시녹지와 환경 보전의 원칙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합의○ 한편, 市는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1만3,900㎡)를 매입해 기존 장지공원 면적의 71.5%를 유지하여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市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법을 제시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상생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 인천(서구, SK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 불허 동향)○ 인천 서구가 SK건설이 신청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내 수소연료발전시설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했다고 5일 발표※ SK건설은 지난 ’18. 6월 인천시로부터 수소연료전지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19. 6월 SK인천석유화학 내에 30㎾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서구에 제출⇒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하여 사업을 반대하였고 지난 8. 1일 청라총연맹 등은 주민 1,100여 명의 반대 서명서와 건축허가 반대의사를 서구청장에게 전달< 불허 사유 >①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추가 설치가 예상되는 등 장래에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이용하거나 장래 확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이용 또는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SK인천석유화학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②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시설 화재(낙뢰) 안전 대책 미흡과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 안전과 환경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③ 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SK건설은 허가 불허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광주(당뇨병 환자를 위한 자가 식이관리 앱 ‘롤리폴리 160’ 운영)○ 광주시는 당뇨병 환자의 자가 식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앱인 ‘롤리폴리 160’을 동구와 서구에서 시범운영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롤리폴리 160’은 식후 2시간 혈당 160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기 관리하며 노력하는 오뚜기(roly-poly toy) 이미지에서 유래○ ‘롤리폴리 160’ 앱은 기존에 운영하던 식이교육용 콘텐츠에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성 게임을 접목해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식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 △ 식사기록 △ 당뇨관련 지식교육 △ 약 복용여부 확인 △ 혈당‧걸음걸이 측정 △ 체중 및 추가정보 기록 등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게임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알기 쉽게 이용 가능○ 한편,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등을 통해 앱 사용법 교육을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市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 市 관계자는 “꾸준한 식이조절이 필요한 생활 습관병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동해안 일대 낯선 벌레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극성)▲ 홍딱지바수염반날개○ 경북 동해안 일대와 산림 내 휴양림, 관광지, 야영장 등지에 검은색을 띤 반날개과 곤충인 ‘홍딱지바수염반날개’가 최근 급속도로 서식지를 확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 개미보다 조금 더 크고 날개가 있는 이 곤충은 음식 냄새를 좋아해서 주민과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에 주로 출몰하고 사람을 물면 따끔거릴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죽일 경우 악취를 풍김○ 모기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등 현재까지 마땅한 퇴치방안이 없으며, 동해안을 따라 포항 송라면과 영덕 전역, 울진까지 출몰해 성수기 관광지, 야영장 등 예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 일부 지역에 나타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지만 완전 박멸하지 못하고 올해 오히려 개체 수가 증가”했다며 “살충제 살포 등 현재의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 전문가들은 습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조사와 대대적인 방역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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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우크라이나 국영우편서비스업체 Ukrposhta에 따르면 2017년 9월 18일 '온라인' 국제우편발송 지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국제발송물에 대한 세관신고, 관세계산, 환율정보 등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된다. 고객들의 국제우편 발송절차가 편리해진 셈이다.지난 6월에 시행했던 국제우편 배송조회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됐다. 총 234개 국가로 보내지는 국제우편의 추적조회가 가능해졌다.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고객당 1개의 개인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이용 시 혜택으로는 5%의 요금할인이 있다.참고로 온라인 국제우편발송은 10월 전까지 소포무게 10kg까지만 가능하다. 10월 초부터 30kg까지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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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우정총공사(VNPost) 로고베트남 우정총공사(VNPost)는 노이바이국제공항 부지내에 국제우정개발센터를 오픈했다. 부지면적은 2700평방미터로 북부 최대의 집배센터 중 하나이다.이 센터는 국제우편서비스의 각종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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